이후복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회산업예산심사, 이것이 지금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을 하시기 전에 이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이 415p 노정부분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디어디 삭감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로는 다른 위원들이 그럴 수가 없다, 20%를 무조건 삭감하면 앞으로 운영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까 이것을 재고해달라고 해서 재고를 요청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예결위에서도 다 사회산업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살려줄 부분은 자체에서 살려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제 요청은 이 20%를 삭감하지 말고 원안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다뤄보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주차장법 개정이 91년 12월 14일 날 개정됨으로써 현행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다시 고치고 앞으로 도시 교통난 완화 및 주차수요 확충을 위한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시행과 상급기관의 주차장 조례개정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인데 법이 개정된 사항에서는 주차요금의 4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적용 급지 구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1급지, 2급지인데 그걸 1급지, 2급지, 3급지까지 구분을 세분화시키고, 다음으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주차 억제를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즉, 상이군경 이런 분들한테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리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가용 승용차로서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역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의무설치 기준강화는 저희 주택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3p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현행 우리 조례에서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일일 시간당, 30분당 요금과 일일주차권 ·월 정기권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일일주차권하고 월 정기권을 없애는 걸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 3번의 급지 구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지 구분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중에서는 1급지, 2급지로만 되어있고 동벌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세분을 했는데 1급지의 경우는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은 도시 중심지가 되겠고, 2급지는 그 1급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3급지는 주차장 정비지구 외의 지역 즉 범박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금의 요율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한 장기주차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일일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원칙안에 앞으로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조 및 7조에 의해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첩을 소지하신 분하고 또 국가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증서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에 한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용 차량 중에서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하는 증명을 부착한 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50%를 감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로 9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다시 한 번 신 ·구 조문으로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급지는 1급지하고 2급지로만 구분이 돼 있고 시간당은 30분당 400원, 1급지의 경우, 그리고 일일주차권이 있고 월 정기주차권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는 일일주차권하고 월 정기주차권 발급하는 것을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일일주차권하고 월 정기주차권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 좀 오타가 나왔는데 노상주차장 밑에 또 노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지죠? 이게.

네, 그래서 1급지, 2급지, 역시 2급지 2급지 그랬는데 맨 밑이 3급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1번, 2번은 지금 현행과 똑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하절기 동절기 시간대 운영은 똑같습니다. 3번의 급지 구분에 있어서만 현행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에는 1급지, 2급지로 돼 있는데 1급지 경우에도 그냥 도심의 주차수요가 왕성한 지역 및 주차의 억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 대해서는 1급지는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은 도심지 지역, 동 지역을 명시 했습니다. 그리고 2급지는 주차유발이 많은 동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지를 3등급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그 11p에 주차요금의 차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 있어서는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지역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의 요율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주차권이나 월 정기주차권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있어서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앞으로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유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증서를 가지신 분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사항, 그리고 자가용 가지신 분이 10부제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증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입니다.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건축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2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91년도 주차장법이 개정된 법령대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령 6조를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시 ·군에서 조례로 1/2 이상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많게는 50%, 적게는 2, 30%가 이번에 강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가 인근 서울시나 또 인천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설치기준을 작성했습니다. 12p 참고자료로서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숙박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객실 당 한 대씩 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40㎡당 한 대씩 하던 것을 1.5객실 당 한 대, 기타 부대시설은 30㎡당 한 대씩 해서 주차가 유발되는 아주 많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기타 여관 ·여인숙 등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50㎡당 1대씩 하던 것을 100㎡당 한대씩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병 상당 한 대로 하거나 또는 시설면적 120㎡당한 대로 산정한 것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법 상당 한 대와 시설면적 90㎡당 한 대로 산정해서 그것이 많은 수치로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50㎡당 한 대를 100㎡당 한대로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50㎡당 한 대를 100㎡당 한 대로 강화하고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의 경우 150㎡당 한 대를 100㎡당 한 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150㎡당 한 대, 기타지역은 180㎡당 한 대로 일부 강화시켰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의 경우 백화점,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80㎡당 한 대인 것을 60㎡당 한대로 강화시키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00㎡당 한 대를 75㎡당 한 대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 중 골프장은 홀당 10대를 15대로, 골프 연습장의 경우 1타석 당 한 대를 0.7타석 당 한 대,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 15인당 한대를 정원 11인당 한 대,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를 100㎡당 한 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경우 200㎡당 한 대를 120㎡당 한 대로, 기타지역은 250㎡당 한 대를 150㎡당 한대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 중 운동경기 관람장은 현행 150인당, 수용인원 150인당 한 대를 100인당 한 대, 예식장의 경우 시설면적 60㎡당 한 대를 시설면적 40㎡당 한 대, 기타 시설의 경우 상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경우 100㎡당 한 대를 75㎡당 한 대, 기타 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한 대를 100㎡당 한 대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p 위락시설의 경우 유흥음식점의 경우는 시설면적 현행 80㎡당 한 대를 60㎡당 1대로,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상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경우 100㎡당 한 대를 75㎡당 한 대로 기타지역의 시설물은 150㎡를 100㎡로 강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 상업지역·준주거·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경우 현행 100㎡에서 75㎡당 한 대로 강화를 시키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150㎡를 100㎡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은 주차장법에는 150㎡당 한 대를 현행 100㎡당 한 대로 50% 강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대수의 100㎡당 한 대로 변경사항은 없고 다만 시설면적 상업지역의 경우 150㎡ 미만 시설은 해당 안 되는 것을 100㎡로 면적을 강화시켰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한 대를 120㎡당 한 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250㎡를 120㎡로, 기타지역은 400㎡를 300㎡로 강화시켰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300㎡ 이하의 경우 한 대, 건축면적 300㎡를 초과하는 경우 200㎡당 한 대를 더한 대수를 225㎡로 면적을 강화시켜서 적용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행 150㎡당 한 대를 112.5㎡당 한 대로, 기타·시설의 경우, 상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 건축물의 경우는 시설면적 300㎡당 한 대를 200㎡당 한 대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과 개정 내용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수치조정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삼아서 내년도에는 주차장법 자체를 개정하면서 주차시설기준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차장 조례를 일층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일 경우 2객실당 한 대, 주차장확보를 1.5객실당 한 대로 개정되며 의료시설도 3병상당 주차장 한 대 확보가 2병상당 한 대 등으로 개정되며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억,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00㎡당 주차장 한 대 확보가 75㎡당 한 대로 개정되는 등 뒤에 있는 참고자료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기존에 노상·노외 주차장을 1급지, 2급지로 구분하여 요금을 받았습니다만 금번 개정되는 것은 노상·노외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세분화하였으며 급지 구분을 1급지는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하여 1급지와 2급지로 세분화하였으며 2급지는 주차수요가 한산한 외곽지역으로 범박동, 상동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 정비지구 외 지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례가 강화되는 사항들로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적용 급지부분을 2급지까지 있다가 3급지까지로 세분화했다고 그러는데 주차요금 징수내용을 보면 전혀 차이도 없고 그런데 그 세분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일주차권 및 월정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전에 거기에 있는, 심곡복개천에 있는 업소들에서 특히 자동차정비 하는 업체들에서 항의를 전에 많이 한 적이 있었죠? 원정 금액을 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월정을 없애게 되면 그 가게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가게들에 대한 대책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수정하신 겁니까?

심곡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지난번 예산제안 설명 때도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4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차수요 때문에, 신도시하고 기존도시의 통행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큰 차를 제외한 소형차 같은 것은 오히려 주차난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안은 내년도 4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더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저희가 그 안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월정을 없애므로 해서 가게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저희가 그 분들이 어떠한 저항이 나올런지는 모르는데, 공영주차장의 큰 흐름은 한 사람이 차를 오래 대고 있지 말아라. 불특정다수 시민이 좁은 공간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이해당사자이신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저항도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점차 연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놓고 연구검토하면 안되죠. 고쳐놓기 전에 검토를 해야.

그 자리가 주차장의 존치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4월 이후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전 그때 가서 검토하더라도 현행은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가게들에서 월정금액을 가지고 대단히 항의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월정금액을 그 당시 6만원으로 한다니까 가게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 3대 정도 댈 수 있는 것이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부담하고는 우리 가게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4만 2천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 갖고도 일부는 조금 양해를 해주면서 업자가 간신히 서로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놓으면, 공영주차장을 현재는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안 할 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안 할 때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변의 가게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인도 같은 것이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인도도 그렇게 충분한 공간도 안 되고 그렇다면 결국 거기에는 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지 그런 검토 없이, 물론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 실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심곡복개천에 하나가 있고 내년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성곡동 베르네천하고 춘의천인데 그 두 군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곡복개천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 저항도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한테 충족드릴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운영을 하실 때 탄력성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주차장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좀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까지도 오해될 소지도 있어요. 자꾸만 일일주차권하고 월정을 없애므로 인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오래 차를 대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지금 일일주차권이나 월정이 아닐 경우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을 행정이 지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 아직 급한 거 아니죠? 이번 회기 내에 하지 않아도 되죠?

저희들로 봐서는 꼭 이번에 해주셔야만‥‥

지금 우리 김정기 위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가서 검토하고 안하고는 내년 4월이고 현재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거든요, 심곡복개천은.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음 회기 때 하도록 더 연구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어떠냐고요. 생각은 어때요?

저희 생각에는 좀 늦은 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도 큰 도움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심곡복개천에 카센터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하고 당사자 그 분들하고의 마찰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관리하는 관리측면하고 장사하시는 그 분하고 나름대로의 내략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p를 보시게 되면 주차요금의 요율에서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확대를 위해서 일일주차권 및 월정을 없앤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또 나항에 보면 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동안 이것을 유료로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연성으로 열어놓게 되면 이것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업자와 그런 계약갱신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개연성을 열어놓는 이런 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항의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구청하고 물론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조건에 공휴일하고 토요일 그리고 시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무료로 개방하라 그렇게 계약조건에 많이 넣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복개천에서 무슨 공공행사를 한다든가, 현재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개연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료로 운영하지 그 업자들이 그냥 무료로 하겠습니까?

연초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저희가 그것을 넣죠. 토요일 ·일요인은 무료로 개방하고 공공행사를 할 때는 무료로 개방하라 그렇게 계약조건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뭐.

공휴일 ·일요일 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놓고 계약은 따로 제한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위배되는 계약조건을 또 만든다는 것은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법이 복잡한 것이 그거예요. 애매하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마음대로 고쳐 버리거든,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우리 김정기 위원이나 강근옥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심곡복개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같은 냄새가 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신데 그런 저의는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금비리 사건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바람직한 일들을 해서 또 행정이라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양쪽이 좋은 일 같으면 해야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다소, 다른 지역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심곡복개천을 두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정주차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심곡복개천 일대에 가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차를 대려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만 되고, 이러면 복개천에 공영주차장을 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가지고서야 월정주차해서 다 사버리면, 사서 재임대하죠, 뭐. 그래서 주차장에 한번 차를 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심곡복개 천은. 전부 식당주인이 내땅, 네땅 다 나눠서 일반인들은 댈 수가 없으니까 나는 1번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살짝 거기에 써 놓은 것을 보니까, 11p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항에 보니까 지금 일요일에 공짜로 하니까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당신 이것을 살짝 여기에 넣어서 일요일도 돈 받을 수 있게 하면, 의원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안 받는다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받아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좋은 것인데 시민들한테는 불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뭐냐 5항에 나오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이 기준도 없는 것이 ‘애매한 자가용승용차로서 차량 10부제 운행 실천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승용차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10부제를 잘 지켰는지 어떻게 파악할 건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은 뒷유리 있는 데에 이것보다 약간 긴 스티커로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안은 자동차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동으로 하여금 10부제 참여운동을 벌여서 참여하시는 분한테, 차량 번호 소유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그 분한테 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 뒷유리 있는 데에 부착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죠, 물론 참여를 안 해도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잘못 해석하면 아직까지 옛날의 구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말마디나 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남발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항은 아주 애매한 조항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설정기준이 없어요. 부천에 지금 한 달에 2천 대씩 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일 고생하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아닙니까? 주차난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고육지책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심곡복개천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이런 조항들, 이거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감투를 쓰려고 하고 단체장을 한 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민시대 맞아서 바꿔져야 할 때 이것이 올라온 것은 엄청 잘못인데, 나항 이것은 과장님이 입안할 때 들어간 것이지 어떤 규정은 없죠?

네.

나는 이 나항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30분에 400원, 2급지·3급지는 300원씩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0분에서 1분만 지나가도 한 시간 것을 받아요. 그것을 10분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30 한 1분이나 2분 있다오면 400원 받을 것 800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행정은 시민들 편의위주로 해야지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자꾸만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에서도 세분화하고 있죠?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개정하는 것은 상정을 안했습니다.

왜 그것을 안 해요? 직접적인 시민의 관심사인데 그것을 왜 안 해요?

그것이 내년에 주차요금이, 지금 김동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1분이 지나도 한 시간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10분 단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1/4분기.

부천서부터 한번 해 보자구 하는 거 뒤쫓아 가지 말고 그것부터 한 번 해보자고.

법사항으로 개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안 돼요? 우리가 통제 못하죠, 유료주차장은?

네, 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신고하면 신고된 요금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요금은.

그것도 비싸서, 주차비가 밥값보다 비싸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부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심곡복개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거시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특정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맞춰보니까 그러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소지는 애초에 과장님이 만들지도 말아요. 지금 부천 세무비리로 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실추된 상태에서 또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차를 못 대요. 복개천 가봐야 카인테리어에서 3개, 식당에서 3개 잡아먹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차 댈 데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차 한번 못 대요.

지금 이것을 안양하고 인천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가 건축법이 제일 규정이 엄격하고 좀 폐쇄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문에 그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지형 과장께서 건축법을 엄밀히 적용해서 불법건축물을 막고 또 바른 건축체계를 잡는다는 취지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 중에서 인천 것하고 어떤 점을 비교했고 안양 것하고 어떤 점을 비교했는지.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건축법을 지난번에 개정할 때도 보니까 안양 것하고 인천 것을 적용을 했는데 규제위주의 법문들만 발췌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과장을 믿기 때문에, 그럴 분은 아닌데 혹시 그릴 소지가 있고 더군다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주차장면적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해 볼 때 그런 건물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요율적용이 더 심한 것이 아니냐. 지금 15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한 대를 하죠?

150㎡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넘었을 때 되는 것이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150㎡면 45평인데 1층, 2층, 3층 건물이면 15평만 넘으면 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층별로 15평이면 45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차장 한 대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 끝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반지층부터 1층까지 못하면 집은 2층하고 3층 밖에 지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실태를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 60평 안 넘는 건물이 없습니다.

없죠?

없죠. 그러면 지금 현행법은 60평만 넘으면 한 대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0평을 45평으로 최하치를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소사3동에 가면 백동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 40평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60%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계층당 24평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반지하까지 해서 3개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72평이면 몇 대를 넣어야 됩니까?

현행법에는 한 대고요,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두 대가 되겠습니다.

두 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을 확보는 해야 하는데 이 주차장을 넣게 되면 반지층을 넣을 수가 없죠?

반지하실에 한 공간이 절반은 주거시설, 절반정도가 주차공간을 차지하겠죠. 주차규격이 2.3m에 5m 공간만 확보하면 한 대를 댈 수가 있으니까요.

일률 주차치를 허용하고 있죠?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5대 미만에 대해서는 기준을 안 따지고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지형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건물용도별로 검토해서 계수조정은 가능한 것 입니다, 이것을 꼭 지키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건축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느니 우리 이지형 과장은 건축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행정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 여기서 계수 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혹시 업무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타 시는 벌써부터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강화시켜 적용을 했는데 저희 시는 이제까지 법으로만 되어 있는 최고치를 적용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더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범위 내에서 주차난은 계속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주차장법을 일부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을 강화시키자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안양이나 인천에 비해서 이게, 업무시설별로 대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비표를 바로 갖다가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규제위주의 법이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우리 이지형 과장은 건축사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요즘 혼란하니까 일전에 명예퇴직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간감독자로서의 행정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출한 중에서 좀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혹시, 진솔하게 우리가 대화를 해보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고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좀더 강화시키자, 어떤 것은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 드리기는 난처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비표를 해주세요.

지금 대략 한 25% 내지 30% 정도 강화한 것 같아요, 강화율이.

네, 맞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럴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검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검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보통 3층 주택을, 미니 3층의 주택을 지을 경우에 60평에서 90평이 나옵니다. 보통 짓고 있는 건물들이. 거기에 다섯 가구가 산다고 예정했을 경우에 보통 주차대수가,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섯분 중에서 두 대에서 세 대 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현행법에는, 기존 건물에는 주차공간이 별로 없고 전부 대부분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의 한 절반 정도는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25% 내지 30%의 규제라는 것은 엄청난 규제거든요. 두 자리 숫자의 규제 자체도 큰데 이것이 25% 내지 30% 이런 정도 규제라면 엄청난 규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집들에서는 노상에 다 주차를 하고 새로 짓는 데는 한 반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골목에 노상주차가 많이 감소됩니까?

완전히 감소되지는 않고 한 절반정도는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노상에 세 대되는 것이 한 대 반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규제를 하면 이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위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반 정도하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자료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까지는 안 됐습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는 깊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제한행위를 할 때, 제한규정을 둘 때는 많은 퍼센티지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규정에는 일반 지역은 50%까지, 우리 지역이 대부분 주차정비지구 입니다. 그것은 67%, 1/3까지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인접시인 인천의 주차장 조례를 기준해서 인천하고 동일한 것이 많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보다는 사실 더 심각하죠.

심각하죠. 저희지역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기대효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설명이 잘 되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료는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타 시 비교한 것,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자료가 올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보류하죠.

자료가 없이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삭제할 조항만 삭제를 하고.

그래서 자료를 보고 참고해서.

점심 먹고 찬반토론 하죠, 뭐.

아니, 곧 식사시간이 되니까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어때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그 자료가, 이 두 가지 안건 중에서 한 가지 안건은 주차장요금에 관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차면적을 강화하는 그 문제인데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자체도 좀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용섭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도 아직 오지 않았고 또한 여기 봤을 때 아침에 토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임대하는 사람들의 편의만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되었습니다.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 수수료가 실시됨으로써 부천시 조례를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전면 개정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고 용어가 세분화되고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개정이 되고,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의 용어를 세분화하였고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봉투의 용도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맨 밑으로는 독립 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조례에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은 수수료의 감면, 봉투판매 대금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 지정,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개정조례안 목적하고 2조 용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법 4조 1항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서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시장은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청결유지, 5조 일반폐기물의 기본계획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2항은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항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항 건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 건축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조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1항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2항, 법 15조 2항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분리 보관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전담 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12조, 13조 14조는 법령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이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종량제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규격. 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과 황색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3항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기 및 무게는 별표의 3과 같다. 이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1항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2항은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부천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항, 5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1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1항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항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4항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1항 법 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뺀 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다량 일반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2항, 제1항 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20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 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뜻은 일반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종량제를 실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조 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1항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대금을 선납으로 하며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판매소의 지정. 1항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채권보증을 넣었는데, 채권보증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권보증을 위한 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항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판매소 준수사항. 1항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항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이것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27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4.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5.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때, 19조 2항은 일반봉투 판매가격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받는다든지 덜 받는다든지 하는 위반도 판매소의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8조, 29조, 30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에서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4조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뒷장은 별표부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와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대폭 상향 조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최하 2만 5천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청문,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4조는 과태료처분 통지입니다. 4조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4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4조 2항, 4조 2항은 30일 이내입니다. 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8조, 9조, 10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도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처분규정하고 관계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92년 12원 8일 1차 개정 이후에 93년 12월 27일 2차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 실시하고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토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토록 안 제5조에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안 6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료제출,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으로서 1번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시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1회용품 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시장은 법 제15조 제4항, 법 제15조 4항은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 일정품목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시장은 법 제15조 제5항, 15조 5항은 재활용 미이행입니다, 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5조 5항에는 벌칙규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시장은 제16조 제1항, 재활용을 성상별로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16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6조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 운반,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가능 자원의 집하, 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활용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그것은 법 25조의 재활용시설, 재활용단지 조성, 연구개발사업, 재활용제품으로 판매하는 사업, 재활용자원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4. 부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폐수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할구역 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시는 현지확인 지도와 시설소유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부천시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규정해 오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과태료를 이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전 대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서, 그 이하의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던 것을 일원화시켰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밑으로는 가축사육에 대한 부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축산시설과의 관련성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포함시켜 축산시설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뒷장 조례안의 1조 목적과 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분뇨처리 기본계획수립. 1항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항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수립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시행규칙 제26조, 이것은 오수시설 설계, 승인 등 해서 11건입니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6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제16조, 이것은 공중변소 관리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한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2항, 권한위임 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중변소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3항부터 9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 10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청소. 1항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오수정화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그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항 오수정화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수수료 부과, 징수규정 1, 2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서 18조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 21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및 청소수수료. 1항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 1회 이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2. 방류수 수질측정.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 1회 이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은 것과 설치신고를 받은 것의 차이는 신고 받는 사항은 돼지는 250㎡ 이상, 소는 350㎡ 이상, 닭과 오리는 500㎡ 이상일 때는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는 것은 돼지하고 소하고 말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1400㎡ 이상, 소는 1200㎡ 이상은 설치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의 2 제1항 제1호의 방류수 수질측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3항 축산폐수 장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제 12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2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가축사육의 제한. 제2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1항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시 전역으로 하되, 일부 및 전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가축사육은 일부 제한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일부 및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항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에 대하여는 법 제 34 위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3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5조 축사의 이전조치. 법 제34조 제2항,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규정 입니다. 그 규정에 의거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적용의 배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은 종전에 있던 법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7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벌칙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장 보칙에 가서 제3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그 다음에 제39조 수수료의 부과, 징수. 이 조례에서 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부천시 물가상승률에 의거 부천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조정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4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조례안 네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연관되는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 준칙안이 내려온 사안들로서 조례제정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근거도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준칙안에 따라 시·군 공히 제정되는 조례이며 부과근거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조례로서 95년 1월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경기도 준칙안에 의거 공히 현 시·군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불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선납제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납제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선납해도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봉투 100개를 요구하면 100개분에 대한 돈을 받고 주면 되잖아요. 그게 선 납제 도라고. 그러면 채권을 확보해야 할 그런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

선납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채권 관리하는데 사람 하나 더 붙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25조 설명드릴 때 “채권보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사항에 저희가 더 보강을 하고 싶다 하면 채권보증을 위해서 보증보험이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증보험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5조 1항에 판매대금 및 채권보증 이 난에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준칙안 있어요?

유인물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처음 시행하는 것들이고, 또 위에서부터 전면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1차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내년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죠.

“보증보험을 하는 것이” 또는 “할 수 있다”라고만 해두세요.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해두죠.

생각은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통·반장에 의해서 무작위로 점포를 개설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달 치를 선납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마진이 나는가. 의무적이라는 것은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이 마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