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진천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 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실 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요령은 어제 와 같은 요령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설명은 해당실과 예산 설명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 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세출 예 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171페이지에 환경교실운영 참 석자 간식비 200명씩 4회를 계상 했 는데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운영방법.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법규가 자주 제정 되 고 주민이나 업체에서는 업소에 대 한 무지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나 기업체 여러분 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 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교실을 분기 에 1회씩 해서 4회운영을 할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 172페이지에 설명드린것처럼 강사를 4명을 고용해서 4회에 걸쳐서 4시간 씩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고 그 참석 자에 대한 4시간씩 하면 그냥 보내 기에는 뭣하고 그래서 간단한 음료 수나 빵같은 정도로 1,000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그리고 이륜차 총몇대나 되나 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이륜차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예 산편성지침상 125CC 이하이기 때문 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2대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사용하고 있다면 94년도 이륜차 수리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수리내역을 뽑아 가지고 있 는 것은 없고 별도로 뽑아서 저희들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부락시상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우수부락시상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10만원씩 15개부락을
명제
김명제위원
15개부락요. 네,금년도에는 어떻 게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지난 감사때 저희들이 말씀드린것처럼 12 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상할 계획 입니다. 아직.
명제
김명제위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단말이군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또 178페이지에 공중변소 보수를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군내 공중 변 소가 전부 몇개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지금 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그중에서 전부 보수를 필 요로 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10개소 정도 크게 파손된 거 도색이라든지 문 파손된거 그정도로 생각해 가지 고 금액이 남으면 작은것까지 더 할 수 있겠지만 10개정도를 대파를 해 가지고 5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보수를 몇해고 10년이고 안하는데 도 있고 참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 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95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보수계획을 공중변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파 는 10개소 정도로 해서 한 50만원씩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아직 지침상 으로 확정을 얻지는 못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다소 감소를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광혜원 시장 통에 그 앞에도 있는데 아주 없애 든지 그냥 형편도 없이 쳐다볼 수도 없는데가 있는데.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저번에 거기를 가봤었습니 다. 가봐 가지고 도색하고 주위 청 소를 시켜 가지고 아마 지난번 보다 는 요즘은 조금이나마 깨끗해졌을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거기는 시장 통으로 주민들이 다량 사람들이 사 용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기는 한데 면사무소 직원과 상의해 가지고 주 변 청소나 도색은 아마 이번에 됐고 거미줄 제거니 딴 변기 바닥 타일까 지 고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관심을 가지고 환경그대로 환 경이니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다녀 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173페이지요. 보상금에 있어 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을 금년도에 도 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포상실적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아직 군정심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12월중에 할 계획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포상 대상자는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저번 감사자료에 제출한 게 22명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175페이지에 종량제 교육홍보자료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세대주별로다 가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15,000 부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개 세대당으로 잡은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본군에 새대주 수는 몇가구 입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16,100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한 15,000장 정도 잡 으면 또 세대가 다세대 집도 있고 그러니까 15,000정도 되지 않을까.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그것은 세대주별로 다가 처음 실시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전가구수에 세대주에 는 하나씩 다 배부를 해줘야죠. 추 상적으로 하시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1,6000가구라는데.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어디는 세들고 하숙하고 그런데는 한집에서 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일일이 다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뜻에서 잡았는데 필요하다면 나 중에 추가로 잡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공중변소가 본군관내 몇군데가 있 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83개소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유지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아까 김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하고 변기가 깨지고 아 주 지저분한데는 그걸 교체도 하고 바닥 타일이 지저분한데는 바닥타일 을 교체를 했습니다. 거미줄 청소같 은거니 벽도색 문짝 부러진거 문틀 같은거.
평희
조평희위원
181페이지요. 연료비 벙커시유를 지금 분뇨처리장 인근에는 전부 농 지 입니다. 농지인데 본위원이 알기 로는 벙커시유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에 그 분진이 상당히 심각해서 지역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걸로 예 상되는데 유독 벙커시유를 연료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군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거보다 사실 더 좋은걸 때면 더 바랄것은 없겠습니 다. 그러나 벙커시유 값이 싸고 분 진이 나올 경우 저희들이 조금은 배 출시설이 성능이 좋다고 생각이 됩 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로 했는데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는 예산이 많 이 들더라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기계설비가 겸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두가지로 쓸수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문제가 됩니다. 이거 벙커시유는 상당히 많은 분진 이 나오는데 분명히 인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한데 내년도에 민 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 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번 했다가 이상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 위원 입니다. 이것은 168페이지요. 시간외 근무 수당 관계인데 분명히 어제 내무과 장 답변은 청원경찰은 8급에 적용을 해서 수당에 편입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이게 비정규직인데 여기다가 넣을수 없는 예산편성인데 여기다가 했고요. 8급 하고 청원경찰 다른과 자료에 보면 근무 수당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 경보호과만 유독 8급은 3,183원이고 청원경찰은 3,030원으로 153원의 차 이가 나는데 이건 예산 편성이 잘못 된거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8급하고 청원경찰하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거기다가 편입을 해야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기획실장 맞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안하셔 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 시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 니다. 이들의 임무는 뭡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주로 하천오염 감시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감시죠. 예 환경오염 임명을 할적 에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승인을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받은 사람을 인사조치할적에는 다 시 경찰서에 다른사람에 대한걸 받 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내무과에서 정확히 아시겠지만 제 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승인을 받을때 아마 신원조회까지 다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임용할때는 임용권자는 군수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신분검사는 끝났더라도 본위원이 질의내용은 감 시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감시 원이 인사이동을 군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거냐.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같은 분야든지 그것은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경찰 하천감시를 한 근무일지가 있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일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특히 금년도에 환경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고 내년 도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 라서 환경과 업무는 더 과중해 질것 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예산은 상 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감이 있습니 다. 특히 환경교실을 군민 800명에 대해서 시행해 보겠다 이러한 구상 은 아주 잘된것이다. 그런데 참석자 대상 800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가정쓰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 정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일단은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여유 가 있으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업 체까지 사실 환경 규제 법규가 자주 강화되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져서 무지로 인해서 업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은 하고 있 는데 정확한 세부계획서는 아직 만 들지는 않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4시간을 이렇 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군수님 이하 전 공 무원들이 자연보호활동을 전개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도 동참하 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 예산은 간식비로 다가 이렇게 했습 니다마는 간식비라도 증액을 해서 군민이 같이 교육을 받고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현장교육도 될수 있 도록 자연보호활동과 겸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공무원 제복은 본군 예산 편성 지침은 격년제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6명에 대해서 지난해와 똑같 이 이렇게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이 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했죠.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 했는 데 이거 격년제로 하게 이렇게 분명 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 장님.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 피복조례를 제가 안봤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조례는 따질것 없이 어제 내무과 장 답변중에 분명히 청원경찰은 내 무과 소관이 4명인데 왜 2명만 올렸 느냐 그랬더니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잘못 답변드린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 답변이 됐어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왜냐하면 피교육생일 경우에는 피 복비는 지급대상 인원 1/2 범위내에 서 하고 대외에 회수 상환것은 공무 원 교육원이나 이런사항이고 이것은 실지로 상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격년제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정 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어제 그 내무과장 답변중에 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는 피복비에 대해서는 그럼 격년제를 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승 인을 해주겠다 만일 격년제가 아닌 것은 모두가 삭감해도 좋으냐 그랬 더니 내무과장님께서는 좋습니다.이 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는 데요. 판단할때는 근무복을 입고와 서 근무를 해야만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할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격년제 보다는 예산이 허락 하는 범위라면 매년 해주는 것이 타 당할 거 같습니다.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피복비 관계는 청원경찰 같이 정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항시 노 동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1/2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 고 미화요원이나 이런경우는 상시작 업을 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전액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대상자가 포상금 대상자가 94년도에 22명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군 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10명만 포상금을 계상한 것은 부족한게 아니겠느냐 이걸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 입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감시 를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감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 으나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이해 관계 얽힌 그런 신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22명이 상반기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그중에서 줄사람은 주고 만일 민원 이 많으면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네, 본위원 견해로는 인원이 많다 고 그래서 줄 사람을 실적에 의해서 주는것 보다는 정말로 환경 오염을 신고를 했다 이 자체로 다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가 지급대상 자를 더 늘려주므로 환경오염방지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이 되지않 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련 쓰레기 관급 봉투제작은 이미 지난번 추경때 95년도 1/4분기 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 고 1년분을 계속 여기다가 요구한것 은 잘못이 아니냐.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 12월이 그러니 까 저희들이 줄인것은 월수를 분기 별로 빼고 줄였어야 되는데 매수를 줄여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계상을.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해할수 없고요. 이 예산요구서로 볼적에는 3개월 분은 여기서 삭감을 해야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 위 원회에서 의견검토를 하도록 지적만 하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쓰레기 종량 제 실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 기에 보면 분명히 달력을 제작을 해 서 군내 전가구에 배포하도록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예산을 요구 안하신 그런 이 유는 뭡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것 같은데 내년도 1/4분기 봉투제작비요. 제작 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세 워서 거기에서 쓰도록 한번 말씀 드 린적이 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이건 96년도 달력이 되겠죠 96년,95년은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96년분은 왜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내후년거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급한 사항이 아니 라.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또 176페이지요. 분명히 지금 우 리 관내에는 불법 매립을 하는 소각 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 시 침출수 정화처리를 할수 있는 곳 이 초평쓰레기장과 만승쓰레기장에 는 할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백곡은 그나마도 없습니다. 또 이월은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 로 승인을 받을 그런 단계에 있는데 도 불구하고 수질검사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 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생 쓰레기매립장이 개시 가 되든지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당장 운영되는 초평 쓰레기 매립장이나 만승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을 반드시 올렸어야 되는것 아니냐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그 문제는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평이나 만승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 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월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현재 환경법에 의한 환경위생시설로 이렇게 허가가 난겁 니다. 그래서 진천하고 만승은 위생 쓰레기 매립장 규정에 어긋나기 때 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또 갈수기 때는 침출수 발생이 안되고 차수막 을 안했기 때문에 스며드는 상태고 그래서 의뢰를 안했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은 시급히 없어져야 할 쓰레 기 매립장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그리고 그럼 백곡면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백곡천 을 통해서 진천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초평 과 만승에 준하는 침출수 처리 시설 을 해야 될것으로 보는데 백곡면 쓰 레기장도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지난번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해당 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은섭
송은섭위원
환경보호과장 그 얘기가 아니죠. 백곡면 간이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대 한 침출수 처리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냐 시급히. 그 얘기죠. 지금 현 재 다른데로 다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백곡천을 오염시 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책이 시 급한데 예산 요구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방문할때 가봤는데요. 지금 사실상 거기는 청 소계장이 말씀드린것처럼 차수막을 만들어서 어디 뺄만한 그런 위치가 안될거 같고 면적도 거의 다 매립이 된 상태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 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군내 쓰레기 대책에 대한 걸 같이 협의를 해보자는.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백곡게 전 부다 찼습니다. 그러면 복토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침출 수는 계속 그것이 내가 볼적에 앞으 로 수십년동안 백곡쓰레기매립장에 서 나오는거,지금 더 이상 사용을 안한다 이런 얘기요. 그럼 침출수는 계속 백곡천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안나가도록 차수막 설치를 해갖고서 수거를 하든지 무슨 대책 을 세워야지 지금 쓰레기장 사용하 고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요. 환경오염 방지가 문 제 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급 히 차수막 같은것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다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또 재활용품 수집 우수 부락 시상이 있습니다. 부군수가 안 계셔 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 면에서는 나 름대로 시행을 면장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 장 재량사업비에서 면내에서 1년 동 안 재활용품 실적이 가장 좋은 부락 은 1등한 부락은 1,500만원을 상사 업비로 주고 있고 2등은 1,000만원 3등은 500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환경보호과 에서도 좀 어떻게 든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재활용품 수집이 정말로 군 내에서 가장 잘되는 부락은 상사업 비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실수 있 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 기를 10개를 구입 하시는데 그것은 배부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면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면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면으로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사회과 하고 협조를 해서 요. 우리가 군내에서 가장 많은 손 님을 받을수 있는 업소에 다가 10개 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아 마 이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이것은 면별로 다가 해서 이렇게 주는것 보 다는 우선 손님이 가장 많은 접객업 소부터 시행을 해야죠. 면별로 다가 균일 배부하는 그런 계획은 재검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 다. 94년도에 간이소각기를 군내에 걸쳐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운 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보고 저희가 덕산,초평,문백,진천 네군데 정도를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저희들 이 사실 그사람들이 짓고 그러는데 운영비 관계 그런거 때문에 저희들 이 폐벽돌은 무상으로 주고 자기들 부락 나름대로 조금 더 낫게 짓기 위해서 부락에서 조금 모금을 해서 짓기도 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좀늦 게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지어놓은데는 저희가 생각하 기에는 깨끗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간이 소각장 설치를 드 럼통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이번 특수시책으 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군 수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시면 폐벽돌 소각장 설치를 할려 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훨 씬 미관상으로도 좋고 드럼통 그것 은 도에서 사실 권장하는 사업이기 는 한데 비가 오면 녹슬고 그런 경 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 면 도에서 권장 사업이라 이렇게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폐벽돌 소각장쪽 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간이 쓰레기 소각장이 깨끗이 됐다고 그 랬는데 깨끗이 갖고는 안됩니다. 소 각장은 소각하는 흔적이 있어 갖고 서 깨끗해서는 안되는 거죠. 깨끗하 면 사용이 안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어쨌든 본위원도 드럼통 간이소각기 보다는 폐벽돌을 이용한 간이소각기 시설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기 시 설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 으로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기 시설 예산을 가능하면 폐벽돌 쪽으로 다 가 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러한 견 해 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간이 소각기 설치가 51 개면 51군데일테고 폐벽돌 소각기 설치가 50개소인데 폐벽돌 소각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소각로를 말하는 겁니까? 폐벽돌 소각로라는 것은.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폐벽돌 소각로는 빨간 폐벽돌 있 잖아요. 벽돌공장에서 비품이나 버 린 벽돌 그걸 저희들이 무상으로 협 의 해가지고 공급을 받으면 그걸 갖 다가 2.4, 2.4해가지고 높이가 4m해 가지고 소각로를 만듭니다. 소각로 를 만들어 가지고 그위에 연통을 만 들어 가지고 앞에 문을 만들고 아마 진천읍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부락단위로 다가 설치지역은 부락이 되겠네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상 내년 종량제에 따라서 당초에 군수님께서도 전리에 대해서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당초 그런 의견이었으나 예산이 도저히 당해낼수가 없고 저희들이 어떤부락 에는 사실상 내년 종량제 실시에 따 라서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부락에서 좀 거부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 로 신청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신청받은데는 폐벽돌 소각로 도 50개소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받으 면 어떻게 해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받고 예산을 계 상 할수는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위원
만약에 안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무조건 도에서.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민들 한테 이건 해줄테니 해라 그렇게 말 씀은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어떤사업 을 할때 우선 의견을 묻고 사업비를 계상해야지 묻지도 않고서 사업비를 계상할수는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는게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무조건 자꾸만 환경보호과 장님께서는 뭐든지 협의도 미리 해 주시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갖 고는 안되는 거죠.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각리동 에 다가 희망 농가를 조성했는데 백 몇군데가 나왔는데 예산상 저희가 삭감을 해서 50개소를 한겁니다. 요 구는 더 많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급히 군정협의 관계로 간담회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을 끝내고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으 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우리 칠장천에 방류되는 대풍공단 폐수방류관을 비롯한 제반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 및 승인건에 대해 서 상당한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고 개별적으로 군의회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있는 관계로 예 결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리 맞지에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무기한 예결특위를 중단할 것을 선 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