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 의원입니다.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일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을 도출,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각 사업이 지향하는 소기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거두고자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9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이었으며, 조사범위는 '92년 7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본청사업소 및 읍·면에서 시행한 건설사업 전반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 관계공무원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종규 의원, 간사에 허형만 의원, 위원에는 조광래·주진현·김진호·남기호·손병관·배타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은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제1반은 김종규·조광래·남기호·배타관의원이 광양읍·봉강·옥룡면을 담당하였고, 제2반은 허형만·주진현·김진호·손병관의원이 옥곡·진상·진월·다압면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성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목성 도시계획 도로는 총연장 1,180m 2차선 도로로서 시공전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93. 3. 5 전라남도의 승인을 득하였고 이어 '93. 5. 1 광양군에서 지적 고시하므로서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할 경우 목성리 543-10번지의 가옥등 40여호의 주택이 철거되거나 피해를 입게되고, 광양읍 입구 철로위의 교량과 접합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도로의 선형에도 문제가 되어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장해요인이 되므로 네거리 중심부와 연결·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소 곡선으로 당초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도시발전의 장래성과 도로선형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시공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선형을 직선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도로는 현재 직선으로 재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천 안길포장 공사는 설계상 도로포장 두께가 15㎝이나 실제 13∼14㎝로 시공되어 1∼2㎝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노면이 고르지 못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용곡 안길포장 공사는 설계상 도로포장 두께가 12㎝로 되어 있으나 10㎝로 시공되어 2㎝정도 부족하고 노견 정리가 불량하였습니다. 구황안길 포장 공사는 방호벽이 도로의 노면부위와 연결 시공되지 않아 방호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부실 시공되었습니다. 진월 내망 하수구 정비사업은 하수구 뚜껑의 두께가 설계상 15㎝보다 실제 13㎝로 시공되어 2㎝정도 부족하고 주변 정리가 대단히 미비하였습니다. 추동소교량 설치 사업은 교량의 양쪽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교량이 낮아 많은 강우시 추동마을 일부가 침수 우려됨은 물론 교량 측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둑 설치가 요망되고 또한 강우시 수량에 비해 하천이 좁아 범람 우려가 있으니 하천정비가 요망됩니다. 답곡도로 확·포장 공사는 교각 앞부분 보호를 위해 석축쌓기등 보완공사가 필요하고, 교각의 폭이 20㎝로 상판의 중량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공후 주변 정리를 소홀히하여 교량 밑에 철근·바위등이 방치되어 있어 유수지장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어천 폐천부지 신금토취장 보수공사는 측구가 좁아 물이 넘칠 우려가 있으며, 방출구 하단부분에 노견이 없어 보완공사가 시급합니다. 개현 용수로 개수공사는 제1공구의 용수로 크기가 변화되는 지점이 용수에는 지장이 없으나 본 지점은 지형 여건상 도로로 이용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부분의 용수로를 부득이 박스로 처리하였으나, 우천시 토사 낙엽등이 박스에 퇴적되면 유수범람 피해가 예상됩니다. 봉당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옹벽의 높이가 80㎝로 너무 낮아 방수벽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옹벽 하단부의 기초 공사가 안되어 붕괴 위험이 있으며, 석축쌓기가 부실·조잡하게 시공되었습니다. 하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절개지 복구공사가 부실하여 강우시 붕괴 위험이 있으며 철조망 설치상태 및 주변환경이 불량하니 정비 요망됩니다. 또한 저수탱크의 뚜껑이 불량하니 교체 해야 할 것입니다. 우산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석축하단부의 기초가 되어있지 않아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석축 하단부와 상단부에 시멘트 타설이 요구되며 석축쌓기가 부실 조잡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신성 하수구 개수 및 안길포장 공사는 하수구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120m 전구간 공사가 필요하나 60m만 시공함으로써 하수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잔여구간 60m를 시급히 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쌍백 용수로 개설 및 옹벽 공사는 부락 도급공사로 석축부분 공사가 부실하고 옹벽 하단부에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동주부락 배수암거 개설공사는 잔여구간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여구간 공사가 시급히 요구되며, 금후 잔여구간에 대해 시공할 경우에는 복개를 하지 말고 부지를 확보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억만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석축하단부의 기초공사가 부실하며 석축 상단부도 돌이 움직여 유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멘트 타설이 필요합니다. 오추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구 공사는 하단부부터 공사를 해야 하수구 기능을 높일 수 있으나 중간부분부터 시공함으로써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전구간에 맨홀이 설치되지 않아 하수구 청소나 정비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구 복개부분과 현도로의 접합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시공하여 우기때 유수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도급업자가 다시 하도급 하므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아채취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가의 코아채취기 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특위활동 기간중 사용하지 못해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교통 10개 교량이 난간 및 상판균열, 교각기초 세굴, 교각침하등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의견 및 시정.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992년 7월 건설특위 활동당시 지적된 제반사항은 현저하게 시정.개선되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완벽하게 각종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러나 아직도 설계에 다소 미달되게 시공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여건에 부합되게 설계·시공되어야 하나 현지 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되어 예산 낭비는 물론 붕괴·유실·파손 우려가 높아 투자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으니, 설계시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근무자세가 요망됩니다. 읍·면단위 사업은 지역 연고 사업자가 나눠 먹기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됨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도급업자가 동시에 여러곳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및 관리가 어려우므로 현지에서 다시 하도급 하므로서 전문성이 없는 업자가 시공하게 되어 절대적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석축쌓기, 옹벽공사는 기초가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제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일부 공사는 기초가 부실하여 유실붕괴 위험이 높으니 앞으로는 필히 기초를 시공한 후에 옹벽이나 석축쌓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석축쌓기 상단 부위는 반드시 시멘트를 타설하여 돌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압력에 대한 지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정·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성도시계획도로 완벽 시공입니다. 목성 도시계획 도로 선형 변경은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판단과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일부 이해 관계인과의 유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도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직선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물량 부족 시정, 죽천안길 포장공사, 용곡안길 포장공사의 포장두께 미달과 내망하수구 정비사업의 하수구 뚜껑 두께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공사비 환수, 업자제재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시 다지기 철저, 도로 포장의 경우 성포후 다지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시멘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도로가 쉽게 파손됨은 물론 붕괴우려가 있으니 성토작업후에는 다지기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동 소교량 공사 개선, 추동 소교량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난간 설치가 필요하며, 강우시 물의 양은 많으나 하천이 좁아 범람우려가 높으니 하천정비가 요망됩니다. 신성하수구 개수사업등 잔여 구간 시공, 사업의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신성하수구 개수사업, 동주 배수암거 개설사업, 오추하수구 정비사업의 잔여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발주해야만이 제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잔여구간이 있을 때 투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잔여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에 사업을 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은 코아채취기 관리 철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아채취기는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 공사 준공검사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관리상태 부실로 제기능을 할 수 없어 특위활동 기간 중간에 현지까지 운반을 하였으나 사용치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사업 조사활동 기간중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은 유감이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채 방치하는 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니 항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마을 도급 지양, 마을 도급공사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완벽한 공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부락도급공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읍·면지역 업자 도급개선, 읍·면지역의 공사업자는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특정업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를 나누어 먹기식으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경쟁을 통한 질이 높은 공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기도하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광양읍 지역 중점투자 요망입니다. 광양읍내 골목지역 대부분이 하수구 상태가 불량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며, 외곽지역도 대체적으로 면지역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고 구배가 심하여 포장상태가 뒤떨어지니 균형 발전을 위해 중점 투자가 요구됩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규제 완화, 농어촌도로는 관계법규에 의거 포장공사의 경우 폭·두께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부지확보등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지역실정에 맞게 폭·두께 등을 그 지역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요구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교량안전 상태 지속 점검 관리, 관내 교량중 불안전한 10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요구되며, 진월 중산·방죽교는 지반이 약해 교각이 침하되고 상판이 균열되어 붕괴 우려가 높으니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마치오니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