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황선덕 의원 발언
임광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5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위원
연내천 복개 공사한 위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아스콘을 덧씌울 정도로 망가졌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파손은 안됐는데 복개를 금년도까지 하수과에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복개한 콘크리트 부분하고 옆에 차도가 있는데 차도부분에는 일부는 아스콘이 씌어져있고 일부는 콘크리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이 고르지 않고 해서 전반적인 작업을 해서 면을 정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직래위원
아스콘을 보강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복개공사하고 2,3년 지난 다음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실무소견으로는 시간이 가면 콘크리트가 부식 된다든지 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방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연내천이 한해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위부분이라도 해야되지 않나 해서 4백미터를 계상 했습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송산동 순환도로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용현국민학교에서 포천 넘어가는 도로가 아스콘도 일부가 돼있고 콘크리트도 일부 돼있는데 지나다니는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불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직래위원
그런데 좁은 길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운다고 해서 위험방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지 아스콘만 덧씌워 가지고 뭐할 거냐 그 말이야 왜냐하면 양쪽 옆으로 논뚝길인데 그 위로 중량이 무거운 차가 돌아다니니까 해토가 되면 무너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와서 투자를 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해결방안이 없는 데다 아스콘을 한다고 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건 검토를 해야 되요 그래서 6미터나 8미터로 확장을 하고 나서해야 투가 자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재정비로 해서 이번에 지적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15미터로 돼있습니다.
이직래위원
그러면 계획을 빼버리고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하자고요 그 다음에 2군수앞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아직 괜찮습니다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그런데 보도블럭도 그렇고 경계석도 망가지고 해서 금신로에서 2군수로 들어가는데는 노면이 안 좋아요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설해방지용 모래함 도색이라고 했는데 작년 그러께 조무환의원이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전부 바꿨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금년도에 40개를 바꿨습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시일원 도로 보수유지로 10억이 계상 됐는데 세부내역이 있어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당초에 평화로가 전체를 할려면 17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예산계상해 주셔서 양주군 경계와 서울시계 그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는데 나머지 시가지하고 호국로 금신로도 일부 못한 게 있습니다.
이직래위원
그런데 교량 안전진단비로해서 1억6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안전진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안전진단만 하면 천5백정도 들어가는데 설계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개소에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진단을 하고 보수에 필요한 설계까지 뽑아내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사할 때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닌가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그런데 의정부에 도로사업이 자체에서 한 거 같으면 설계가 있는데 신곡교는 미군부대 당시에 다리가 나졌고, 의정부교는 국도를 두 번인가 세번에 확장하다 보니까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학교 같은데는 문교부에서 도로개설을 않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그거 때문에 많은 반론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역시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3월에 개교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원만치 못하니까 공사착공을 하면서 시에 건의를 수차례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학교는 빨리 세워져야 되고 학생들도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을 해야되니까 기반시설은 시장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해줘야 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무환위원
가능동 용지보상비가 의고 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작년도에 2억을 줬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리고 학교주변 소음방지시설은 도비가 내려왔네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음시설 해달라는 학교가 4개학교인데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만수위원
실시설계비에서 2군수 하사관주택 입구 도로 1미터 계상 됐는데 2억5천2백만원인데 그 안에 부락에 들어가면 소로가 연결시킨다고 해놓고 연결이 안됐더라고 2군수 안으로 나오는 도로망을 회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일환 책으로 도로망을 개설하고 연결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도로의 효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이것이 사유지가 걸리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니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을 하고 입구만 터주면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만수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이 막대한 예산이 섰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보수한다고 한 개 다리에 4천만원씩 예산을 계상 했는데 사실상 양주교나 신곡교 같은 것은 동막교가 제일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데 성수대교 사고이후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덤프트럭이나 15톤 이상의 차량이 통행금지를 하겠다고 시직원이 나가서 통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고 지금현재는 20톤 짜리도 막 다닙니다. 그러니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평화로 하고 맞먹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관내교량이 25개소가 국도와 시군 도에 있습니다만 동막교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막교는 지금현재 폭이 6미터로서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교량 자체기능이 옛날에 부락간 도로의 기능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퇴계로 라든지 차들이 체증이 걸리니까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론을 안했느냐 하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장암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20미터의 도로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금년도 말이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3월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로 했습니다만, 다만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국도를 평화로 라든지 동부순환도로 포천호국로 송추길을 합니다만 보통 한번 단속을 하면 직원이 8,9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전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막교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구조자체가 pc빔으로 났는데 구조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선 입구가 가각이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해서 임시로 이음장치시설까지 교체를 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얘기가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되는데 교통 담당하는 순경이 딱 한사람이고 전경들인데 전경들이 교차로 부분에 배치를 하다보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토목계 직원이 3명이니까 수로원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주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하루에 통과되는 2.5톤이상 차량이 268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못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어렵지만 단속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만수위원
보충을 한다면 과장도 인정을 하고 인지를 했는데 성수대교라든가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가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손이 모자라는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람이 모자란다 손이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어느 날 사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꼭 대책을 강구해서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해주세요
조무환위원
곁들여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계가 나온다면 1,2월달 돼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그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도 그렇고 국장님도 지시가 돼서 납품되면 바로 발주할거 같습니다.
조무환위원
선수금 받은 것도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교량을 놓도록 하세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선덕위원
신곡택지개발지구에서 의정부3동으로 교량이 생기는데 지금상태에서도 영빈예식장 앞에서 차량자체가 체증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교량을 났을 때 차량문제를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도를 양쪽에 1미터씩을 넓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이 했을 때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해서 올해 919만원인데 2백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오동 121-11필지외 150필지인데 1125만원인데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위원
356페이지 의정부4동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길이가 390미터 폭이 4미터해서 3,9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의정부3동에 11월달에 4백미터에 폭이 4미터에 3,4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4동에 3,900만원은 잘못잡힌 거 같아요 그리고 보도블럭이 6,7백장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길이도 짧고 예산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이거는 면적자체는 15.6a가 들어가는데 충정로 같은 경우는 경계석을 갈아야될 부분이 나오는데 평화로는 경계석은 부분만 했기 때문에 설계를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고 추정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면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일정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창희위원
357페이지 가능3동 16통 경계석 교체공사가 계상 됐고 그 밑에 연내천 복개지역에 아스콘 포장공사는 별도로 계상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가능3동 경계석 교체가 길이가 1백미터고 보도블럭까지 10a가 또 있습니다.
이창희위원
그리고 4동에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있는데 해체 작업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해체 품은 설치 품에 1/10을 봐주는데 군인들이 걷어 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주민들이 걷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해체비만 감을 하고 잔재처리비는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창희위원
시가지 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보수를 하면 보수에 대한 설명하고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을 쓰는 건지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위원
지하도 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93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겁니다.
이창희위원
354페이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노후가로등 교체가 전반적으로 섰는데 상태가 어떻길래 전부 교체를 해야되는지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가능로 같은 경우는 원형가로등이고 케이블선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소등이 안되는 사유도 발생하고, 시가지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팔각전주로 해 가지고 가로등이 설치가 돼야되는데 아직도 낮은 전주에다가 전선까지 노후가 돼 가지고 시급한 상태입니다. 신촌로타리도 마찬가지로 원형전주로 7미터짜리가 17등이 있는데 이것도 시내에서 생산된 원형전주를 재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파발로타리는 팔각테파플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등이 낮다보니까 제밝기를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로 신촌로 의정로 신흥로 이것이 전부 노후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몇 년 전부터 도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휴전상태도 되고 선들이 옛날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누전도 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가로등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손을 봐줘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창희위원
7미터짜리를 8미터짜리로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9미터입니다.
이창희위원
가로등의 기능을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주민들로부터 자꾸 신고가 들어오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자세한 일수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1년에 10여차레 이상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보면 선이 끊어져서 몇 일 동안 못키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창희위원
353페이지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인데 94년도 구입량이 얼마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1,800포 구입을 해서 작년도에 이월된 게 있어서 3,800포가 있습니다.
이창희위원
349페이지 신곡동 현대조합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당초에 공동주택에 사업승인 내줄 적에 조건을 못 걸고 시예산을 써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사업승인 전에는 노폭이 퇴계로가 확장이 안되고 2차선 도로일 때 도로와의 간격이 넓었고 차량이 급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퇴계로가 확장되고 차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되고 하니까 주택사업 허가자는 분양을 해서 끝난 상태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해서 당초 검토 안 된 것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거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진정 내는데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위원
당장 불가피한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런 예상을 했어야 되고 도로노폭이 넓든 좁든 간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반드시 방음벽 시설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안하고 말이야 조합아파트에다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만큼은 미리 각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예산이 별도로 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룡중학교는 용지보상까지 합친 겁니까?
창한
송창한건설과장
실지 사업비가 20억이 넘습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8,600만원인데 용지보상비가 16억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5억 8,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보상만 해주고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 조정이라든지 사업비가 확정돼야 재원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시급성을 봐서 일부 보상만 지급하는 걸로 2,400㎡정도하고 설계 완료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임광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광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위원
신곡배수지 전화가 행정전화가 있는데 일반전화를 뭐하러 놓습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저희가 정수로 물을 받는데 미금가압장에 어느 정도 만수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계속 가압을 하게되면 오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연락관계가 행정전화는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전화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직래위원
모터싸이클 7대가 꼭 필요합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지금 세대가 누수수리용으로 쓰고있는데 이것은 노그라치로 해 가지고 50cc이하로 활동이 편한 거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직래위원
수질시험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재는 국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직래위원
누수방지사업 용역인데 이럴 필요가 있는거에요?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저희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93년도에 3개구역 금년도가 10개구역을 용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급수전수가 2만6천 정도가 되는데 천전 단위로 블록화를 시켜 가지고 인구수나 이런걸 조사를 해 가지고 천톤이 필요한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2,3천톤이 가면서도 때로는 급수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라든가 배수관을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블럭화를 시켜 가지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직래위원
용지매입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5단계 관련사업으로 입석에 가능동에 땅을 사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4명인데 사복을 입습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가능정수장에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래위원
선진국 상수도시설물 견학이라고 했는데 직원은 누가 가는 겁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내년에 1월경에 최소한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실무자 위주로 보낼려고 합니다.
이직래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자기발전을 높이고 견문을 넓히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업무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 앞으로 과학시대고 전자시대입니다만 상수도 부문에서도 급격히 변화가 되고 속도 있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수준만 봐 가지고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수위원
실시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59페이지 자재관리시설 설계용역이라고 있는데 자재관리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지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설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수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노후관갱생 가능1,3동 노후관 갱생공사 2천4백만원, 의정부 1,3동 노후관 4천만원 이것이 61페이지에 4동에도 있고 많은데 대수선비 해 가지고 8억5천이 나섰는데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되는지 그때그때 필요한 노후관이나 급배수관을 교체하는 건지 연간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95년도 노후관을 몇 미터를 30년이 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 되는지, 계획적으로 돼야지 계획이 없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만수위원
62페이지 원자흡광 강도계라고 했는데 1억이 섰는데 이런 기구가 한대도 없어요?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장비는 기준장비외에 없는 거만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만 구입하면 수도법에 있는 4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황선덕위원
24페이지 세입부문 상단에 보면 잡수입해서 1,950만원 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수도계량기 동파수리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수도계량기 가옥 내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수조례상에 건물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어서 동파가 돼서 터진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교체를 해주는데 계량기 값하고 손료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황선덕위원
전기안전관리 담당수당은 수도과 직원을 얘기합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금년까지는 안전공사에 대행을 했는데 저희 직원 중에 전기2급 보유자가 있어서 월 3만원만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황선덕위원
청원경찰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연간 1,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 투입되는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질서 계도요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저희로서는 자금소요가 덜되기 때문에 고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선덕위원
36페이지 급수관 교체비에서 7천만원에서 감이 3,500이 됐는데 94년도에 예산편성에 잘못계상한게 아닌가해서 여쭤보는데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금년도에 1억 5백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당초예산 세울 때는 예비적인 성격이 많은데 금년 말까지 집행할 것을 감안해서 해보니까 7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이창희위원
33페이지 정수구입비에서 3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8만 4천톤 정도를 쓰는데 내년 봄이나 내년 중으로 아파트가 입주되는 예상지역이 많기 때문에 추가를 해 가지고 1일 평균 9만 톤을 쓸것으로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창희위원
동력비가 2천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가능가압장외 18개소라고 했는데 가능가압장이 시작의 단계죠?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아닙니다 가금교옆에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창희위원
수용가 수도계량기가 예비성이라고 했는데 94년도 집행액을 기억하십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검침원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관리실태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수도계량기가 위치가 부적정한게 5백개가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창희위원
94년도 실적을 보내주세요 44페이지 개조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 수용가가 전에는 가정용이 13미리가 묻혀있습니다. 이것이 강관이고 세대수가 1층일 때만 먹었지만 증개축을 많이 해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20미리로 신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희위원
민락택지개발지구에 부담금을 했을 때 8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감이 됐는데 그러면 수도과에서 세부해서 올렸을 텐데 그런 수치계산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감이 됐습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금년도에는 10억 8,300만원 중에서 공영개발사업비에서 5억5백하고 민락지구가 나머지 금액이 공사부담금으로 돼있던 사항입니다.
이창희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가 있는데 앞으로 노후관은 빨리 교체를 해야 누수의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노후가 많으므로서 누수의 예산은 더 들어가게 되고 수도물을 공급하고도 수용가에게 받지 못하고 버리는 물이 많은 걸로 보는데 만약에 95년도 이 예산가지고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면 시 전지역에서 몇%나 하게 되는 겁니까?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내년까지 60킬로로 50% 실적을 보이게 됩니다.
이창희위원
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정부시 뿐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얘기인데 수도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걸로 인식이 되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약수물을 떠먹는다든지 생수를 먹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수질시험 장비를 해서 물에 수질이 좋아졌다는 홍보를 해서 그렇게 먹는 걸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물론 경영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물을 생산하는 자체를 가지고 논의할 때보다는 정확하게 장비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수질검사원이 두 명이 있는데 장비가 없다보니까 어떤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가 보완이 되면 월간검사를 한번만 하게 돼있습니다만 매일 검사를 해서 수도물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도 회복해야 되겠고해서 이거는 많이 공급하는 부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과장 입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될 사항이란 말이야 우리가 팔당수원지를 먹는다하면 팔당 자체에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체에서 공급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좋아질 리는 없단 말이야
혁창
권혁창수도과장
우리가 장비해서 검사하는 것은 정수가 아니고 간이 정수 장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광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건물균열은 봐서 알아요 그런데 도장은 내년에 안해도 되잖아요?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균열된 것을 보수하고 칠을 하는데 매년 해야됩니다.
이직래위원
남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 된 거고 콘크리트 제색으로 놔두는 게 훨씬 나요 도색을 하면 매년 도색 값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제색깔로 두면 웅장하고 볼품이 있어요. 378페이지 배수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피복을 사줘야 되겠지만 장화나 우의 같은 것은 당년에 다 못 신잖아요? 무조건 구입하는데만 전력하지 말고 얼마 안되는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이런걸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야지 매년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능1동 바닥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석축이 흙만 싸여 있기 때문에 방벽이 안돼서 자꾸페여 가지고 붕괴되기 때문에 바닥 공구리를 치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하수과에서 분무기가 필요합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제초제를 뿌리는 거로 봐서 구입을 하는데 고수부지 활용 계획에 따라서 잔디밭을 조성하는데 관리하기 위한 분무기 두 대를 구입 하는 걸로 봤습니다.
조무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비시비 차액이 많이 나는데 도비에 준해서 시비를 같이 결정하는 걸로 아는데 도비는 9백만원밖에 안주고 시비는 천백만원씩 보편적으로 보면 시비가 많이 예산이 잡혔어요?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이거는 하천기성재 정비에 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가 보조가 나중에 내려와서 쪼갠 겁니다.
조무환위원
375페이지 송산동 소하천 준설공사가 천7백만원인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망가대하고 고산동 남양가든 있는데 소하천이 모래가 씻겨 내려와 가지고 모래가 쌓여서 준설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조무환위원
소하천을 보통 보면 포크레인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천75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연장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무환위원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용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해 충분히 다른 일도 해야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산 세울 때는 최대한 현장도 가서보고 들어가는 예산이 최고 얼마까지는 들어가겠다 하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불용액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꼭 95년도 말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수위원
하천 및 구거 일제측량 수수료, 용도폐지측량 수수료 이것이 하천측량이 언제 됐는지 금년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93년도 호원동 자금동 자일동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신곡동 장암동을 측량이 됐고, 내년도에 남은 구간에 의정부동, 송산동, 가능동 녹양동을 측량하도록 돼있습니다.
황선덕위원
373페이지 백석천 차집관로 공사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안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경민광장 주변에 생활하수가 백석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황선덕위원
가능3동 1통 송추로 인도 시설공사 및 흄관설치인데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부지매입비 까지 입니까 공사비만입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공사비만입니다.
이창희위원
하천및구거 일제측량은 측량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이창희위원
372페이지 준용하천 석축보수가 어디입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예비성입니다.
이창희위원
373페이지 호원동에 호원천변 하수도교체공사가 미터당 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된 겁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미터당 30만원입니다.
이창희위원
374페이지 의정부4동 흄관교체및 아스콘공사가 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지구경계쯤 되는데 양주군수 관사있는데입니다.
이창희위원
이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라면 특별회계로 이용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흄관마다 단가기준표를 보내주세요 376페이지 녹양동 소하천 복개 천미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3호선 하는데서 흄관이 천미리짜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47개정도가 있는데 숫자가 안나왔는데 이것을 감안을 해서 산출된 계산입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그것은 활용하는 걸로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창희위원
흄관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파악을 해서 보내주세요
임광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위원
72페이지 부용천 차집관로 준설이 뭡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이것이 시설하고 나서 한번도 준설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우선 상류쪽만 먼저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류는 450미리나 6백미리 흄관이기 때문에 반경이 좁아서 그쪽이 많이 막혔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준설작업을 할만큼 많이 모였을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많이 막혔습니다.
이직래위원
액분무기는 뭡니까? 이것이 용어도 생소한데다가 돈이 엄청나게 매달렸네 이런 장비는 그전에 구입을 안한 겁니까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신규로 구입 하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조기가 있는데 다시 두대를 사와야 된다?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실험용 건조기인데 실험실 기구는 82년도 위생처리장이 세워지면서 들어온 장비하고 85년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들어온 장비하고만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방류수 기준이 강화되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실험계가 증설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험장비를 현대화 해 가지고 양질의 수질처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기구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계획하고 안 자체는 바람직한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인큐베이터는 뭡니까?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모든 실험을 할 때는 일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미생물을 키워 가지고 실험도 하고 측정할 때 쓰는 건데 용량도 적습니다 앞으로는 8만 톤하고 6만 톤을 증설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교체할려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항원수조는 뭐에요?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기계입니다.
이직래위원
증류수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기가 필요합니까?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각종 실험할 때 증류수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자동접지 저울인데 이거는 뭡니까?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한대는 새로 사고 한대는 교체하는 내용인데 두 군데 것을 검사하게 되면 두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여러 번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면 그만큼 측정을 한사람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사람이 붙어서 빨리 검사가 되고 한대는 8만 톤으로 쓰고 한대는 6만 톤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직래위원
잉여오니교체는 무슨 작업을 하는 겁니까?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폭기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갈아앉은 오니가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게 되는데 상승수는 밖으로 나가고 가라앉은 오니중에서 대부분이 폭기조로 반송시켜 주는데 남은 필요 없는 오니를 잉여오니라고 합니다.
이직래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장비를 최고품의 장비를 들여오면 이것을 관리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을 빨리 접하고 많이 습득할려면 기계를 많이 가동시켜야 될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예.
이직래위원
66페이지 탈취기가 지금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증설공사를 하는 겁니까?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증설공사는 8만 톤에는 탈취기가 없습니다. 8만 톤 시설에는 당초 시설할 때 탈취설비가 빠졌습니다.
이직래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그래서 가동을 하게되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직래위원
이것은 공사하는 회사에서 설치를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수문교체가 어디 겁니까?
수열
박수열기술계장
최초에 들어오는 유입수 쪽입니다.
이직래위원
그런데 무슨 나무를 심는데 천만원씩 들어가요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건너편 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입주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차폐용으로 심는 겁니다.
이만수위원
57페이지 위탁징수 징수원이 있잖아요?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먼저는 통합공과금에서 했는데 이제는 상수도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징수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만수위원
64페이지 대수선비에 대해서 전체 수리비가 하수과에는 6억2천만원인데
한기
김한기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시설관리비입니다 .
이창희위원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방대한 예산이 계상 됐기 때문에 우선은 신설하고 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계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임광서위원장
그러면 내일 현장을 보는 것으로 하고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위원
민간자본보조 산림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3백만원, 도비가 80만원, 시비가 320만원 시비가 도비보다 많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국도시비가 각각이죠?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자력부담이라든가 도비시비 부담율이 틀립니다. 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조무환위원
작년도보다도 천백만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장기수 조림이 2헥타였는데 3헥타가 늘었고, 천연림 보호도 2헥타였는데 3헥타가 늘고해서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조무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녹지과 하면 많은 나무를 심는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가 돼야 되는데 있는 나무 관리유지 그래요 어떻게 좋은 나무를 지역에다가 심을 수 있는 아이템은 없습니까? 의정부에 지역에 맞는 좋은 나무를 심어서 시민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심는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의 가로수를 대추나무로 대치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대부분 수목이라든가 공원조성을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도시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경까지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관리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목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다.
조무환위원
우리 시 지역을 보면 옛날에 좋지 않았던 나무들만 대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우리 시에 맞는 나무를 개발해서라도 심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앞으로 식재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잔디깎기 동력기계톱 예치기 이런 거를 요구 하셨는데 없습니까?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자동정전기 잔디깎기 등 자산취득비에 있는 정전기 라는 것은 쥐똥나무를 전지하는 기계인데 미제 아니면 일제고 부속은 수입이 안되고 기계자체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1년이면 5개월을 쓰다보니까 간단한 거는 수리를 해서 쓰면 되지만 망가지면 기계가 망가져서 부속이 없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조무환위원
266페이지 공원의자보수 및 도색해서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청 앞에 백석천 공원을 가보면 의자고 뭐고 깨뜨려서 불질러 났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요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그래서 의자라든가 파고라가 뚜렷한 것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어디서든지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전체 의정부에 있는것을 조사해 가지고 의자라든가 파고라 휴게시설을 도색이라든가 보수를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보수가 50개, 도색이 280개, 우리가 근린공원 두군데하고 어린이 공원 34개소인데 하자가 안 끝난 신곡동 지구라든가 호원지구를 제외해놓은 지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조무환위원
내가 묻는 요지가 도색이나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기존에 있는 의자고 뭐고 다 때려부수는데 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누가 공원에 직원배치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에 것도 나가보니까 의자 만드는 것도 콘크리로 만드는데 그것은 그래도 덜 부술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초작업 하는 것이 녹지대 제초작업 공원제초작업등이 있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7백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76개소에 대한 제초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하자기간이 끝난 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조무환위원
그리고 제초작업 하는 것을 연2회 정도로 줄일 수 없습니까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대로 할려면 4회 정도를 해야됩니다.
이만수위원
녹지과는 원래 사업이 적으니까 4억2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267페이지 외미 입구 녹지대 수목이식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4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철로변 녹지대 이식을 하는 데가 아닙니까?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지금현재 나무가 서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개인용지로 돼서 다른 대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이만수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이건 무엇을 외과수술이라고 합니까?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나무가 고목이 돼서 수반이 썩고 가지가 부러지고 해서 썩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방부제를 투입해서 원형대로 만들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이만수위원
3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고안하고 창출 적으로 연구를 해서 매번 잣나무심기 보조만 할게 아니고 송산 부락 같은데 대추나무를 사 가지고 심게 한다든가 은행나무를 한다든가 약제수를 시범단지로 해서 보조를 해야만 앞으로 시범을 해보고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의정부시 지역에 많은 소득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2천2백만원 정도라면 여러 군데 노놔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원환
조원환녹지과장
장기수는 산주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산지에 대추나무나 은행나무나 약재수를 심어서 하는 것이 자본투입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희위원
266페이지 제초작업 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공원 같은데는 노인단체에서 풀 깎기를 하지 않아요?
종흔
박종흔녹지계장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 풀 깎기 작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1공원 1가꾸기를 하고있어도 녹지과에서 1년에 3회씩 계속 풀을 뽑고있지 딴데서 와서 뽑은 자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희위원
그래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번 봤어요, 녹양동에 현대아파트 노인정하고 주공아파트 노인정에서 공원에 와서 풀을 뽑고 여름에 와서 베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확인도 안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면 어떡해요. 노인분들 여름에 무더울 때 그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한번 하는걸 못 봤다고 하면 그분들 고생한 성의를 무시해도 저기가 있는 거지 확인해 보십시오 각 노인정에다가 푯말까지 해서 써 붙여놓고 아침에 와서 쓰레기를 줍고 그럽니다.
종흔
박종흔녹지계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희위원
그리고 공원의자 보수 및 도색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파고라 보수를 어떤 부분을 보수하며 도색은 몇 년도에 도색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흔
박종흔녹지계장
파고라가 서까래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런걸 보수하고 여지껏 제가 알기에는 설치는 84년도 경에 하고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희위원
공원휀스 설치는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녹지계장
이것은 83년도 설치한 병무청뒤 어린이공원, 의정부4동 중앙국민학교 뒤, 가능1동 의정부여중앞,시민회관뒤,비행장정문앞등이 거의 다가 삭아서 교체하는 건데 이것은 스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희위원
모형과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팜프렛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위원
지장송전선로 이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장암지구에서 신곡배수지 쪽으로 철탑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지하화할 예정으로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게끔 설계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입주 세대 관리비가 있는데 뭐 관리할게 있어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입주한 부용아파트에 장암지구에서 철거되는 세입자를 입주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집어넣으면 좋은데 집을 철거하기 전까지 현재 있는 세입자를 입주를 시키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을 세를 또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추진할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식건물이 철거될 때 입주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직래위원
전화기 이설비 34대 이거는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이거는 한전에다 전화이설할 때 기존 사는 사람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는데 전화기도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직래위원
한전고압전주 이설비가 당초 용현준공업단지 철탑을 이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두개라고 했나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탑을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각도를 못하기 때문에 공문 받고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직래위원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두개로 기억이 되는데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35만 4천 고압전주를 옮길려고 했는데 최종 합의에 의해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위치변경만 할려고 합니다.
이직래위원
한전철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고압전주 지나간 밑에는 안 들어 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설계획이 있어서 돈을 계상을 하면 완벽하게 해라 그런 얘기지.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주거지역이나 주위에 사는 분들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직래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주정착금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취득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대 5백만원까지를 지급하게 돼있어요
이직래위원
그 사람들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을 못했을 때 5백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법에 너무 적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비는 집주인한테 식구수에 따라 가지고 주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는 세입자한테 주는 건데 250에서 3백입니다 그런데 5백만원으로 넉넉히 잡아 놨습니다.
이직래위원
그런데 나열돼있는 세대가 앞으로 계획된 세대입니까?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된 세대입니다.
이직래위원
용현동 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인데 239억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이거는 선수금 받는 겁니다. 세입인데 일반택지는 선수금의 50%를 받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물론 용현준공업단지는 선수금을 중소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자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30%도 저희가 봤을 때 어려울 거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하로는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10%만 잡고 할 라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30% 잡아놓고 내년 추경 때 수정을 할라고 그래요 현재는 예산상 유도리가 없어서 30%를 잡았는데 장암지구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신곡지구에서 백억 가지고 장암지구에 투입을 했는데 장암지구에서 50% 마져 받으면 용현준공업단지로 투입을 하면 %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계약금을 최소화 시켜서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무환위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에서 가상으로 나온 거죠? 평당 30만원이에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원가를 백만원 잡고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방미터당입니다. 그 중에서 선수금으로 30%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조무환위원
평당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평당 54만원입니다.
조무환위원
그러면 장암지구가 평균 60만원 들어섰죠?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장암지구는 72만 5천원입니다.
조무환위원
그런데 장암지구는 54만원 줘서 되겠어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용도지역상 틀리니까요 , 공업지구는 양주나 이런데는 평당 25만원 30만원 하는데요 공업단지의 기능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로서 판단을 한 거죠
조무환위원
장암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녹지를 72만원 평균 잡은 거죠?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장암택지개발 14만 8천평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보상금을 나눠보니까 72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조무환위원
생산녹지에서 최하가 얼마씩 나가는거에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하여튼 평균 답이 60만 7천원이고 논이 62만원 나와요
조무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상될 금액이 얼마에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천 8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90몇억으로 보고했죠?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거는 973억원이 감정한데 나온 거고 앞으로 의정부3동에 주택들 철거하는 거 9채나 10채를 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상이 누락돼 있고, 조사한 거 중에서 누락된 거를 하게되면 거의 맞아 들어갈 거 같아요
조무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야지 보상가가 천 80억이 나왔는데 보상을 줘야할 돈이 97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억 정도는 시에서 챙기지 않았느냐 얘기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누락되고 3동 이 얘기도 다 드렸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의제기 하는 사람도 있을 때 다문 얼마라도 더 줘라 하면 문제가 되면 지급하라는 대로 판결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남긴 거다 그렇게도 가상을 한 거죠?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런데 생산녹지는 좋아요 60만원이 넘는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매매시가의 금액이다 라고 보고있는데 중요한 건 대지가 150만원 보상액이 나왔죠?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주거지역 내 대지가 공동묘지 쪽으로는 지형상 대지의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중간치 뽑은 거고, 실질적으로 퇴계로확장공사 하는 부분은 3백만원 넘은 것도 있고 2백만원 넘은 것도 있고 필지별 형성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런데 건물이라는 건 주거지역이라야 건축을 할 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지조건이 좋든 나쁘든 주거지역에 집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보상가가 1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통보를 어제 해 가지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어요 저희가 알으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조무환위원
어떻든 주거지역에다 건물을 지어야 살 수 있는데 15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주거지역의 땅을 사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대신 집을 가지고 철거되는 사람들은 장암택지개발 지구 내에 9천평을 이주자 택지용지로 확보를 해놨어요 장암지구 한쪽으로 단독주택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50평,60평,70평 공급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조성원가 190만원에 70%로 주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쌉니다. 신곡지구는 73% 줬습니다. 그래서 133만원에 줄 겁니다 그러면 150만원 받아 가지고 133만원 하면 거기서도 이익이 생기는데요
조무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책도 있고 설명을 해줬을 텐데 시의원 개 같은 새끼 말이야 가서 그것도 안 해준다고 시의원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이래요, 이렇게 과장이 얘기한 대로된다면 괜찮은 걸로 봐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남의 땅에 집만 가지고 있던 사람도 이번 기회에 집한채 장만할 기회가 다 됩니다.
조무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땅은 그렇게 간다고 그래도 건물을 지을려면 건축비가 200은 흔히 말할 수 있는데 그 돈은 뭐로 지어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거기까지는 어떻게 사정이 틀린데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신곡지구에는 집이 다 들어섰다.
조무환위원
건물보상비는 평당얼마를 치는거에요?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도 집들이 대게 슬래트나 10년 20년 다 넘은 거기 때문에 실지적인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갑니다. 다만 새로 지으면 얼마냐, 그거는 말이 안되죠. 그거는 감정평가 하는 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충분히 한 거로 봤어요 또 한가지 신곡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생활대책으로 4평에서 7평씩 줬는데 97명인데 공유지분으로 땅을 감정가격으로 350만원씩 샀어요 그런데도 여태 상가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암지구 할 때는 신곡지구의 모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에서 상가를 지어 가지고 5평에서 9평의 근린생활 용지를 공급하되 그걸 가지고 전체 백명이면 천평을 가지고 상가를 지어 가지고 토지는 신곡지구와 같이 감정가로 받고 건물진거는 시에서 들어간 원가로 공급을 하겠다 , 그런데 상가를 지을려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런걸 감소하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것도 얘기를 해줬어요
조무환위원
25페이지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해놓고 용현준공업단지 에너지 사용계획
성철
김성철공영개발사업소장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공장에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등등을 저희가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임광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