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기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 예산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5시에 하겠으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한운 위원입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소위원회는 소속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건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세입·세출수정예산안,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생활보조금 600만원 전액, 벽면철거 및 운반비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비 200만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지원비 1,000만원, 권선구 보건소 예방접종 주사기 폐기용기 구입비 30만원, 권선구 보건소 가족계획 시술사 치료약품 구입비 50만원, 권선구 보건소 예방접종용 자재구입비 15만원, 팔달구 보건소 고압선 분리지하선로 작업비 300만원, 팔달구 보건소 간이교환기 설치비 100만원, 환경보전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150만원,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차집관로 준설비용 1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초소 사무용집기 구입비중 책상구입 48만원, 의자구입 36만원, 화장용 유류구입비 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물비 1,000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에 따른 청소대행비 2억 5,000만원, 환경미화타운 조성실시 설계비 5,000만원, 제초작업 인부임 66만 9,000원, 작업동 예비보관 선반 및 작업대 설치비 1,500만원, 진입로 조경공사비 360만원, 장수근로회관 위탁운영비 1,500만원, 삼우어린이놀이터내 수목식제비 150만원, 식품모니터요원 보상비 각 40만원씩, 어린이 환경보호대 활동지원비 각 30만원씩,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동 평가비 50만원과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 50만원, 캔압축기 구입비 600만원, 론놀박스 가림판 설치비 3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동 시상금 100만원, 론놀박스 안전차폐막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4억 51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95년도 수정예산안중 재활복지회관 운영비를 '94년도 지원액과 동일하게 1,380만원을 증액하여 줄 것과 장안구 보건소에 영양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880만원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제2소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쓰레기 수거에 따른 청소대행비가 31억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2억만 삭감된 것 같은데 어떤 경우로 해서 살아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1억중 17억원 정도의 삭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추경에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비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에 수원시에서 업자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똑같이 상황설명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이 없었죠. 전액 삭감요인이 된 것이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는 청소용역업체에서 1가구당 3,500원씩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 그 쪽으로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봉투를 일반주택보다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게 책정이 돼서 그것을 타산 맞춘다고 해서 굳이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 이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그 지역에 팔므로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굳이 시에서 31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500원씩 쓰레기 용역업체가 돈을 받아서 하는데, 수원시에서 31억이나 되는 예산 세워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 없지요.

아까 예산심의를,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대행업체에서 지금 공동주택 수거한 기준을 따진다면 적자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시에서 대행업체에 보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기존업자들이 청소대행을 하면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면 청소행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청소과장이 설명한대로 시의 일부보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1억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약 17억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자체를 다음 번 추경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부기변경을 해서 부지매입비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 들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쓰레기 종량제 수거가 철저히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청소업자에게 맡겨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많은 액수, 30억이라는 돈을 여유 있게 세워놓게 되면 의타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시에서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통일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각 과에서 쓰는 예산은 거의 사업내역이라든가 모든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3개 구청중 불균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부녀시책추진여비로 해서 240만원, 팔달하고 권선에서는 180만원씩 돼있는 불균형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여성지도자교육 입교자 실비보상을 장안구는 서있고 양 개 구청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식제공도 다른 데도 다 같이 올렸는데 장안구만 서있고, 3개 구청에서 같이 다 올렸는데 장안구청만 서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추경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세울 수 있도록 하나 요구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항을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다른 구청에서도 올렸는데 일부 구청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빠진 구청은 1회 추경때 확보되도록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예산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세입·세출예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