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 서울시 제12회 정기회 시정질문중에서 그 내용이 시정과는 전혀 무관한발상이며 허구에 가득찬 논리의 성찬인 기초의회 폐지 또는 무용론을 발언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무시한 망언에 대한 본의원의 무감각적인 대응으로 신상발언코자합니다. 지난 12월8일자 시정신문을 비롯한 도하중앙언론에 게재된 본문 내용중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일부 의회에서는 조직적인 대응 또는 비난성명 등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을 갖추었으나 본의원이 검토해본 생각으로는 그럴 정도로 심각한 발언도 아니고 어떠한 논리를 갖춘 것도 아니기에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할 것이므로 대응적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으로 평소본의원이 지방의원으로 재직중에 나름대로지방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자료에 입각하여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의 생각은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광역의원 선거방식의 서울특별시 시의회는 폐지해야 된다. 둘째, 서울시 의원의 선출은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구의원중에서 간선제로 선거하고 선임 해야한다. 셋째, 직선 구청장도 구의원중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선임해야 한다. 이렇듯 본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의 당연논리로써 지방자치란 정치권의 시각에선 권력의 분산을 뜻하며 시민이나 구민측에서 볼 땐 민주적 자질을 소생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란 결론에서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주민 숫자에 비례한 이중적 구조인 기초와 광역선거 자체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며 붓두껑 한번 더 찍는데 불과한 단순 노동행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2개구로 구성되어 있고 1,000만이 넘치는 거대한 공룡일 수 밖에 없는 진짜 특별한 서울시는 민의전달 방법론에 있어 지방의원 선거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게 본의원의 당연논리입니다. 22개 구의회에서 간선으로 시의원이 배출될 경우 주민간 소모성 마찰도 줄일뿐만아니라 공천의 후유증도 선거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및 국괴의 손실마저 착실히 줄일수 있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직선 구청장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제도의 모태인 인구수에 비례한 것이기때문에 자칫 입법의원인 국회의원은 30여만이, 직선 구청장은 50만이 선출했다는 의미만으로 권력의 이상배치 현상으로 상하구조관계가 심각한 요즘말로 하극상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눈썹앞에당도했음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구의원중에서 선출해야 할 것이며 당연한 비약입니다마는 시장은 당선된 국회의원중에서 선출함으로써 사지선다형 같은 객관식 4대선거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국론분열과 같은 비생산적 정치가 아닌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가 될 것이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문 게재 내용중에 앞서 인용한 시정신문 모의원의 망언중에는 구의회가 존재함으로써 각종 협오시설의 기피와 구와 구간의경계지역 관리상 분쟁 등 지역 이기주의의 모태인냥 기초의회 존재를 부정적 시각으로 격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말초적이고 신경질적인 시각에 대하여 명백한 논리로써 다음을 인용할까 합니다. 이러한 분쟁적 요소를 해소키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펴는 것이 바른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의 선택일 뿐이지 이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의회 자체를 소수집단화하여 권위주의를 체제화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발상 자체가 발언자의 정치 성향이 공사주의식 발상에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의 발언증거로 서울시는 단일 의회 제도를 택하여 본청은 기획,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되고 각 구는 일선에서 집행업무만 수행토록 하라고 한 우스꽝스러운 제안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언한 의원의 생각과 본의원의 생각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와 구의 통합적 의견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있어 천차상하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니 일고의 가치가 없는 비논리로 격하할 수밖에 없고, 인격마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년 6월이면 새로 개정된 선거법하에서 치러야할 4대 선거에 있어 본의원이 연구했던 부분들이 논리의 성찬만은 아니다 할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0조3항에 명시된 내용에는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도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기초 자치단체 우선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본적 자치법규 자체를 무시한 발상은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성수대교 붕괴가 시의원의 잘못이 아니라 기초를 무시한 발상의 잘못임을 빗대어 결론낼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고소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오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구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위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를 맞아 과거의 부정부패, 고질적인 토착비리, 세무비리 공무원의 복지부동 등 부패구조 척결에 역점을 두고 국정활동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이제 우리의 공무원상 역시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위계질서와 같은 힘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맹목적인 권력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행정 경쟁력에서 이루어지고 행정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자질이라는 인적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직도 소수의 나태한 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행정처리와 주민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공직자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하는 행태 등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이를 발본색원하고 치유하여 그동안 말없이 소임을 다하며 성실히 봉사해온 우리 강동구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활기차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본뜻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93, 94년도 우리 구의 행정쇄신 개선방안과 추진 실적을 묻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과별 이기주의 등등 공무원 사회의 내부문제가 행정쇄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청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제 이성권 의원의 질문과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혼잡과 대중교통 그리고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 선사역 증설문제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당초 지하철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수정안을 건의해서라도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시던 부구청장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셋째, 선사주거지 일대 그린벨트 훼손의문제입니다. 금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내 유료 노외주차장이 허가되있습니다.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93년이후로 그린벨트내 대지, 잡종지의 경우 노외주차장이 허가됩니다. 문제는 이곳이 도로확장 계획이 세워진 고덕동 뒷길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서고 제1994-169)」바로 1주일전에 우리 강동구청에서 허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녹지관리계에서 보내온 이 서류에는 이화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현대주차장입니다. 위 현대주차장과 같은 지주의 땅으로서 금년 7월초 암사동 214번지(그린벨트내 대지 810평)에 합판 야적장 적치 허가가 있었습니다. 허가 부대조건으로 「위 토지 형질변경허가용도는 반드시 물건적치(합판)를 위한것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라는 조건을 들어 허가되었습니다. 합판 야적적치는 허가 당시 약속일 뿐 지금은 모래와 골재 그리고 덤프트럭 주차장입니다. 부대조건으로 허가한 지 1년도 안되어 금년 11월 다시 허가가 난 것입니다. 또 9월20일경 암사동 213번지 (그린벨트1,000여평)에서는 무허가 불법형질변경 (농토위에 잡석을 깔고 성토를 함)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이 구청에 신고하고 지주측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주측에서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데 무슨 잔말이야",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며 오히려 철거반 15여명을 동원 공갈, 협박, 위협, 폭행을 하고 나무를 꺾어 땅에 묻고 불에 태우며 산림훼손, 형질변경 등을 강행하여 급기야 본의원에게 진정, 탄원을 의뢰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이 고덕동 뒷길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토지를 다시 수용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허가한 내준 의도를 묻겠습니다. 서둘러 허가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곳 선사로는 우리 강동구의 시범가로로 문화의 거리입니다. 6,000년 선사유적의 문화를 간직한 이 지역의 관리 개선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휘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완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언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하일동의 기본적인 도시생활 환경여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떼를 쓰다시피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도와주신데 대하여는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구청장님께 몇 가지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등단하였습니다. 먼저 하일동 동사무소앞 철거이주민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그동안 도와주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아직도 사업이 지지부진 진척이 없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상가지역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하일동에는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정이 하나 있으나 20여년전 시멘트블럭으로 축조된 건물로 이제는 노후되어 붕괴위험마저 있으나 손을 대지 못하고있는데 노인정을 고치든가 아니면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실 방안과 어린이를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해주실 방도는 없는지요? 그리고 하일동은 농경지가 많아 비닐하우스 경작 농작물이 많은데 이를 보관 관리할 창고나 농막을 10여평정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아량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하일동 국민학교앞 15m도로 확장계획과 가래여울 도로확장계획사업으로써 현재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언제보상을 하고 공사발주는 언제즘 되겠는지요? 우리 하일동 지역은 여러면에서 법규에 저촉되는 사례가 많은 줄 본의원이나 주민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앞세우기 보다는 그날그날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좀더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청장님과 도시정비국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송파구와 분구가 된 것은 1988년1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왔습니다. 한데 오늘날까지도 3개 관청이 송파구에 있으므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말이 아닙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강동세무서, 강동등기소, 강동교육구청을 통합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94년도에 발표하였는데 그시행시점이 언제쯤인지 구청장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성내 유수지의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내 펌프장은 강동구 예산으로 관리하면서 성내유수지는 우리구에서 관리 못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은 송파구인 바 서울시와 협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서라도 강동구가 복개하여 공용주차장 및 필요한 공익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없다면 구청장은 할 수 있는지 그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도로 확장 및 행정타운 인입로의 가능확대의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앞 성내로는 폭이 25m인데 몇m 가서 15m로 되어 있습니까? 둔촌로로 이어지는 도로는 6m로 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폭이 좁아 제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을 25m로 확장 개설하여 둔촌로와 직접 연결하여 앞으로 2000년대 강동구의 행정타운의 도로를 제기능대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지 5개년 내지 10개년 계획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추진사항에 따른 문제점들을 강동구청장에게묻겠습니다. 해바라기아파트는 1978년부터 79년9월까지 610세대를 건립하여 공동주택단지로 형성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1984년9월과 90년9월 2회에 걸쳐 막대한 수해피해를 당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승인을 받아 현재 재건축 사업 추진중인데 일반 분양된 단지내 토지중 계획도로가 3,176㎡ 행정청으로부터 정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바라기아파트를 시공한 당시 건설회사 최정덕 대표 명의로 4,514㎡가 되어 있으며 따라서63㎡도 개인 안영탁 소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도 강동구청은 현재까지 정리하지 못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아파트 조합에서는 재건축으로 나타난 터무니없는 사항을 해결하려고 2년여의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억여원을 투자하여 1,400여평을 계약 체결하여 이중1,000여평을 강동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었다는데 이러한 사항이 사실인지 구청장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바라기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아파트 단지내 지분필지를 살피보면 조합지분 49필지와 당시 아파트 시공회사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20필지, 안영탁 이름으로 되어 있는 1필지, 국유지 1필지 종합 71필지로 흩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합병하지 못하고 대지, 전, 답으로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해바라기 단지내에 10여군데로 여기저기 흘어져 있는 소유주가 다른 이유와 버스가 다니는 15m도로가 주택가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6m도로로 좁혀지고 해바라기아파트 단지 한복판을 관통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에서 담장을 하여 사용치도 못하는 도로가 본의원은 이 지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각하여 볼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다음 질문사항은 여러가지 많으나 시간 관계상 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바라기아파트는 본의원의 지역이며 의원출마시 선거공약으로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며 지금도 조합원 일부는 행정청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자 했으나 본의원과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원들에게 자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전결정심의에 대한 제반서류가 강동구청에 접수되어 각과 검토중이라 하는데 지역도시정비 차원에서 단지내 패도 및 도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구청장은 답변주시고, 다만 조합에서 바라는 요구가 해결처리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조합원들의 아우성의 610세대 목소리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에도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94년도 강서구 등촌동 1단지가 1,670가구, 공릉동지구 1,395가구, 월계지구 1,372가구, 등촌4단지 1,575가구, 7단지 1,146가구, 등촌9단지 1,445가구 도합 8,600호를 영구임대아파트로 확정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우리 강동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열정어린 의원넘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이틀간이나 자리를 비우지않고 함께 고민하시는 반충남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당초에 질문이 5가지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구정질문시간에 이성권 의원과 이옥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고 소각장 관련된 가장 강동구의 최대 현안 문제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질문을 국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릇 모든 국가의 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나아가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강동구자원회수시설 그리고 강동구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적인 기본권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강동구의 최대의 현안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서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성수대교 참사에 이어 바다에서는 유람선 아비규환에 이어 이번에는 땅속에서 굉음을 내면서 느닷없이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그 근처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시간 넘게 타오른 그 불길의 위용은 너무도 대단하게 사방을 넘실거리면서 거대한 인간이 만든 재난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하잘 것없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든 부실시공이 나은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이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일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상계동쓰레기소각장 재검토 되어야 한다" 발생량 잘못 측정 너무 크게 건설계획 예상가의 37%에 낙찰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서울시와 환경처 등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의 경우하루 적정 처리용량이 4,435톤인데도 이보다 3,335톤이나 많은 7,770톤으로 건설계획을 세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쓰레기 발생량을 측정하면서 정확한 통계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상보고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폐기물 관리시책의 중점인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일단 발생한 것은 재활용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은 애초 건설예상액(1,500억원)의 36.9%인 553억여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현대중공업에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을 과다책정한 소각장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소각에만 중점을 두는 처리방식이 아닌 재활용, 매립, 소각 등이 동시에 가능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상계동은 가동중이 아니고 공사가 이미 착공해서 지금 한창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 중인 바로 시민이 낸 예산 550억원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어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같은 신문에 "목동소각장배출가스에서 독성물질 다이옥신 첫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다이옥신이 목동소각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제 시민국장님은 최첨단 공법을 사용하니까 전혀 인채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 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동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영향조사 용역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센터의 박원훈, 문길주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기초과학지원센터 장윤섭 박사와 1억9,800만원에 체결하고 첫조사를 벌였는데 다이옥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강동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강동구의 배가 넘는 성동구쓰레기를 강동구에다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도 무릅쓰고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주민을 위한 자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반영되어야 하며 주민의 이해가 올바로 행정기관에 전달되고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행정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쓰레기소각장 의정보고회를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대대적으로 세번이나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강동쓰레기 소각장 대책 시민모임이 주축이 되어 환경공해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늘푸른강동환경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동참해서 6주간의 교육을 받고 제1기 수료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6주간의 환경학교에서 수강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감명깊었던 것은 시흥시의 청소1계장의 쓰레기감량화 재활용실천사례와 부천시 괴안동 동신아파트 주민 김성기할아버지의 정말 진실하고도 정성어린 재활용실천 경험담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생한 삶교육이야말로 탁상행정에 젖어 있는 우리강동구 쓰레기청소관련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강동구청장이하 시민국장, 청소관계자 어느 누구 한사람도 이러한 시민들의 건전한 노력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음을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활용을 실천하고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소각용량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로지 거대한 1,900톤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용량이 큰 그러한 소각장 부지매입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도 기억이 생생한 1994년7월6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에서 있었던 강동소각장 공청회는 그 뜨거웠던 한여름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장장 무려7시간여동딴 주민 2,000여명이 가득 메운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100여 항목을 전문 교수 및 시민대표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신언덕 의장님 또 동료의원 그리고 반충남 구청장 이하 시민국장, 청소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할 것입니다. 제가 그날의 기억을 한번더 되살리겠습니다. 신문의 내용에 "민의에 곤혹스러워하는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 2,500여명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이 집중거론되자 소각장 건설대책 시민모임측이 강동구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수정, 보완토록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가 시민측의 토론자로 나서서 30여가지의 항목을 지적했고 저 방청석에도 일부 와계십니다마는 우리 시민모임측 대표들도 약 한 70여가지의 항목을 평가서 초안의 부실한 것을 보완한 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다시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제13조를 보면 사업자는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부실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서울특별시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러한 부당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서 구청장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당시에 기관장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싸인을 각서에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당시에 서울시청소사업본부 시설국장이었던 최경준 국장이 서울시청소사업본부를 대표해서 각서에 싸인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완을하고 반드시 그것을 사전에 우리 주민측 대표와 또 사업자측인 극동엔지니어링과 그리고 환공련 교수님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초안에 보완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평가서 초안의 보완작업이 어디까지 왔으며 그 핵심적인 주요 항목은 무엇이며 종전과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12월8일 목요일 평가서 초안 작성자인 극동건설이 주민대표와 환공련 교수님 6분을 모시고 무려 5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너무도 부실해서 극동측이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데 용역비를 자기들이 2억밖에 안 받았는데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생존권이 담보되어 있는 자칫하면 아까 본 것처럼 정말 우리도 아현동 가스폭발 못지 않게 엄청난 재난이 예상될 수도 있는 소각장 쓰레기 문제가 단돈 1,2억원 때문에 몇 천억 공사를 엉터리로 강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소각장 부지매입비 100억원만을 욕심내지 마시고 구청장께서 기본계획 및 용역업무 수행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자에게 지금 다시 배정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다면 왜 건의할 수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2,3만평의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지 후보로 암사동 또 그리고 상일동, 둔촌2동쪽 이런 것을 쭉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동구 쓰레기 빼고 나면 강동구 쓰레기가 약 5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또 분리수거가 철저히 시행되고 특히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사료화나 퇴비화 더 나아가서 시흥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렁이 사육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수준 높은 쓰레기 재활용이 만약에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차원높은 구체적인 쓰레기 정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쓰레기 정책 방향이 무엇입니까? 둘째, 그렇게 되었을 때 강동구의 쓰레기중 과연 소각해야만 될 쓰레기량을 얼마로 보시는지 금후 앞으로 5년을 연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포매립장이 앞으로 25년간 쓸 수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김포매립장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넷째, 어제 시민국장의 답변 내용중 가연성 쓰레기의 대부분은 가연성 쓰레기가 4백 몇톤이라고 기억납니다. 재활용 가능한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번째, 제대로 재활용이 되면 본의원이 계산하기로는 약 200톤 정도만 소각량이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넉넉한 소각장 부지 1,900톤을 매입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소각장 용량을 과잉으로 만들어 놓을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소각로 일부만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난지도의 고철 덩어리 있지요, 그것과 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결국은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는 꼴이 되는데 여섯번째, 구청장께서는 재활용과 소각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강동 소각장 용량의 결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006년에는 하루 강동구와 성동구가 합쳐서 2,230톤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활용 및 불연성 쓰레기를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결정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금 말한 대로 다시한번 이야기하면 2006년에 약 2,230톤이 되니까 여기에 재활용 불연성을 빼면 약 1,900톤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해서 1,900톤으로 했다는것입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소각용량 계산이 다시 이루어쳤는데 이번에는1,200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쓰레기 1톤에 대해서 소각장 시설을 만드는데 1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재활용을 하는데는 얼마 드느냐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서울시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700톤을 소각량이 차이가 나게 만든다면 약 700억원 정도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구청장님께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이 이의를 제기해서 나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시민모임이 주축이 되어서 제기를 하니까 그이의 제기 단한 번에 몇백억에 해당되는 돈이 절약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번째, 1,200톤 중 강동구의 경우 과연 얼마만한 양이 해당되겠는가? 강동구의 경우 시민국장께서 어제 500톤이라고 했는데 강동구의 경우 최근 2년간인구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도 최근 5년간 대단히 큰 폭으로 둘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 각동별로 구 전체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본의원이 행정감사 자료로 파악한 것과 비교할려고 하니까 천호1동과 천호2동의 재활용률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번째, 강동구의 현재 재활용률은 얼마이며 강동구의 재활용률을 내년도에 약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와 계획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동구의 쓰레기 발생량 및 소각량은 각각 얼마이며 이를 책정한 근거는 용적톤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중량톤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강동구의 쓰레기량이 525톤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묻겠습니다. 정부의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국장은 이것을 읽어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연성 쓰레기의 몇%만을 소각처리하라고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틀리면 왜 서울시와 정부와의 지침과 방침이 서로 다른가 그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대형사건이 많았던 1994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초대의원의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재건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공사비 약 100억원을 들여 건설한 950마력짜리 모터 10대 분당 펌프능력이 1만 6,500드럼의 용량을 가진 성내빗물정프장이 준공 가동되므로 수방대책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재건측할 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물에 잠기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만물에 잠긴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수해지역이라고 한다면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주택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옳지 않은가! 특히 강동구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둔촌연립, 빛나는 연립, 동양연립, 신흥연립, 동명, 은성연립, 선화연립 등은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놓고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도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되며 특히 건설회사에서도 1층이 주거가 아닌 주차장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84년과 90년의 수해를 당해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재산권의 피해마저 본다면 주민들은 어느 곳에 호소해야 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도시가스 공사와 굴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강동구는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독점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굴착허가를 본관만 내놓고 복구 포장을 다 해놓은 다음다시 가지관 공사를 함으로써 복구한 부분을 또 파야 하기 때문에 누더기식 도로가되고 있으며 결국은 구청 예산으로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이내에 복구를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1개월이 지나도 복구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대한도시가스에 굴착허가를 내줄 때 가지관까지 굴착을 할 수 있게 못하는지 왜 대한도시가스 때문에 구청예산이 낭비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우리 강동구내에는 1만 9,989개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가로청소원들이 청소를 할 때 모래나 흙 또는 쓰레기를 빗물받이에 쓸어넣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약 10-20cm 정도가 빗물받이에 쌓이고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며 결국 이것이 계속 쌓이면 하수구의 기능을 못하게 되며 결국 구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을 해야 하는 예산 낭비식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가로청소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45.6%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정부의 강한 법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4개 지역 에 8명의 그린벨트 감시원까지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용 비닐하우스내에서 조차도 15㎡정도의 장소에 옷을 걸어놓는다든지 농기구를 보관할수밖에 없는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부엌이나 방을 만들 수조차 없는 강한 법입니다. 이렇게 강한 법망을 피하여 곳곳에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린벨트 감시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상일동 404번지 일대에 위치한 오성석재, 대양석재, 동양석재 400kW의 산업용 전력에다 무허가 건물 320㎡를 보유하고 82년2월10일에서 86년9월1일 사업을 개시하여 1993년12월31일까지 이전조건으로 공장등록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1년 행정감사시 이곳을 현장 답사하여 1993년12월31일까지 꼭 이전시키도록 하겠다해놓고 또 1993년 행정사무감사시 그곳을 현장 감사할 때도 조건부 이전 공장이니 기다려 보라고 해놓고 1995년6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그곳을 갔을 때는 마치 거대한 공업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했는데 그동안 감독관청인 구청은 무엇을 했으며 감독을 하였다면 봐주기식 감독을 하였는지 왜 작년보다 그린벨트 훼손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는 훼손은 커녕 보호해야할 행정관청에서 강동의 관문인 중부 고속도로 입구에 거대한 계근장과 숲속의 기계하치장같은 고물상이 새로 생긴 것은 그린벨트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은 부엌을 달아내도 화장실을 만들어도 금방 철거하면서 이곳에 공업단지화를 묵인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잠실에 있는 성내역 때문에 강동구 성내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성내동 파출소로 전화가 오고 있으며 송파구에 있는 성내역 때문에 강동구 성내동이 피해보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뜨는 강동, 푸른 강동, 맑은 강동 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문을 연 1991년4월부터 계속 부단한 노력으로 자치구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세계, 한국과 2천년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제도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면이나 제분야에 개선하여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책임과의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56만 주민들중 특히 사업을 하고 얘기를 요즘 들어보면 몹시 사업이 잘 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서 계속 부도를 내고 고향으로 또는 기타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재무위원회의 박일 국회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그 통계에 중소기업의 대출금중에서 서울, 경기가 약 66%편중되고 영남이 24.4%, 호남이 4.2%, 충청도가 4.1%, 강원이 0.68%로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실태가 극히 부진하다 이러한 통계를 보고 저는 지방자치제의 건실한 세정 수입과 2천년대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강동구는 그리고 청장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외에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어느 만큼 지원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과 방청객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은 경미한 일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 눈에 비치는 그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입니다 마는 현재 각 구청과 21개 동사무소에 국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 국기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태극기는 국가를, 바로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서울특별시기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과 21개동은 오른쪽에 새마을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협의체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아니고 새마을구인가! 우리 강동구 심벌마크를 단 구기를 구청과 21개동에 달 수 없는지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4년10월14일 제33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석 의원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그조사 결과를 채택해서 강동구청에 이송했습니다. 구청장은 이 보고서의 결과를 처리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은 허위진술이나 또는 위증을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는 199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천호2동과 상일동 인감사고로 인해서 배상 청구 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지금 문제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91년 의회가 시작된 날부터 94년12월13일 오늘까지 우리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비용을 91년 1억 4,500만원, 92년 9억 1,700만원, 93년 4억 2,800만원, 94년 2억 9,800만원, 또 570만원 해서 총 4년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18억원을 썼습니다. 18억원이라고 하면 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제반 영향과 그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유독히도 소송이 많은 가동구는 그 원인 몇가지로 분류하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들이 잘아실 것입니다. 왜, 어젠가 그제 총무과장이 민사소송 많은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청이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총113건을 냈는데 그중에 승소가 88건, 패소가 25건 소송 실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34건 중에 벌써 4건이라는 숫자가 바로 우리 21개동에 널려있는 개인 사유지의 도로 보상 건 즉 토지를 무상으로 썼으니까 돈을 물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4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앞에 닥쳐온 것이 수많은 사유재산을 가진 지주들이 우리 지역 이면도로에 들어있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소송을 해오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오랜 20년동안 해묵은 소송이 금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소송을 받고 처리할 게 아니라 이 도로 보상 문제는 5개년 또는 7개년을 계획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소송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는 지역 이면도로마다 다 짜집기가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세금으로 각종 도로를 지금 아스콘으로 덮고 개설하고 있으나 지역내 도로는 한국통신공사, 대한가스공사, 수도사업소 그리고 하수도공사기타로 원 도로가 누더기가 돼서 짜집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공사입니다. 우리 주민은 도로를 차량과 몸으로 걸어다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못가서 기 도로는 짜집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본의원은 도로에 들어간 예산과 가스와 기타 통신공사에서 쓰는 것과 손익계산을 해봐서 이제 도로를 굴착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 도로 짜를 때 거기만 메꾸지 말고 그 구간을 깨끗이 포장하라 이렇게 된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같이하자 그래갖고 할 것같습니다. 건설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조례나 또는 기타 규정을 제정하든지 못한다면 논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강동 주민의 예산을 쓸데 없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도시정비국장님!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외나 구라파등에서는 경미한 노동의 서비스업종 그리고 관광가이드 또 주차단속, 교통질서 이런데를 50대 또는 60대의 남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젊은 건전한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써야 되겠지만 특히 지역교통과에 있는 그 주차단속요원들도 2000년대 선진국으로 향한 대처방안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한다면 재 채용할 때 40대 또는 50대 부녀자들로 구성해서 오전조, 오후조 또는 휴일조로 편성해서 그 근무제도를 경영 도입함으로써 대민관계 마찰도 줄이고 경쾌한 교통질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도시정비국장이나 지역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목산호텔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고지금액과 세입부분이 의혹이 있다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 영업분야별 미허가 미신고 업소가 변태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부를 뜯어 고치고 해서 세입에 차질이 있고 이러한 의혹이 많은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 건축물대장에 없는 사무실이 갑자기 영업활동으로 나타나고 확장되고 용도가 변경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위진술이나 위증이나 직무유기가 있을 때는 고발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재무국장님! 지자체내에 장외 발매하는 마권세징수를 최준용 의원께서 작년도에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논란을 빛고 있는 마권세의 장외 발매소분을 내년부터는 소재지 자치단체가 20%를 받고 경기도에 있는 경마장측이 80%를 징수하고, 96년에는 지자체에 있는 소재지 장외마권 지자체가 40%를 받고 경기도에 있는 경마장이 60%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 시행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지방세 재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려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재무국장은 여기 있는 의원들에게 그 마권 징수에 들어오는 95년에 20%, 96년에 40% 그다음에 50%가 우리 구 재정에 얼만큼 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첫째,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우리동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난과 점용료의 모순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 출신동인 고덕1동을 비롯해서 고덕2동, 상일동, 명일동 등 고덕지구 100만여평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일이기때문에 공히 해당되고 그 외의 동들도 해당되리라고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이 있는 아스팔트길에 주차를 해놨을때는 박차를 해뒀을 때는 하루종일 있어도 점용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덕동의 경우 그린벨트와 접해 있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지구를 개발할 때는 대체적으로 택지면적이 55평에서 70평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특별한 필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즉 주차공간을 한대 내지 몇대를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 건축준공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된 일이지만 준공을 맡고 나서는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수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뒷길의 길은 열악한 조건하에서 건물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도를 거쳐서 나갑니다. 또 퇴근시에는 거기를 거쳐서 집안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계석이 높게 있는 곳은 시멘트로 메워서 물흐름을 막으면서까지 보기싫게 만들어 놓은 집도 있고 철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그 주차장으로 즉 주택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낮게 해봤는데 이게 점용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종일 남향에 있는 아스팔트 길에 박차를 해놓은 곳은 점용료가 없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인 뒷길에 보도를 통해서 여기에는 점용료가 나오는데 이것만은 시정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고덕택지재발지구 건축허가처리기준에 대해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조금 새겨서 들으셔야 되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조금전에 말한 것과 같이 고덕지구를 개발하면서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상일동, 명일동, 고덕2동, 고덕1동 공히 해당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덕1,2동 455필지, 상일동 350필지, 명일동 194필지 등 총 999필지에 대해 82년5월4일 건설부 고시제179호 실시계획승인 다음은 85년10월5일 건설부고시 제439호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다음 86년1월1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38호 지적승인 됐으며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처리기준을 보면 총 999필지중 단독주택 건설용지 867필지와 단독주택 건설용지중 업무시설 겸용 용지 132필지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전자인 단독주택 건설용지 867필지에는 단독주택 및 건측물 면적중 주거용시설 60%이상 점유하고 근린생활시설 40%미만 점유시 건축이 허가된다는 것입니다. 후자인 단독주택 건설용지중 업무시설 겸용 용지132필지에는 단독주택 및 지상층중 한층만 주거용으로 설치시 건축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 87년2월6일 대통령령 12070호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2호 87년3월30일 건설부령 제418호 개정 다음 서울 관 1711-262 87년4월10일 토지개발공사의견 다음강동구청장 방침결정 87년4월1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 처리기준 및 관련규정하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는데 후자인 단독주택 건설용지중 업무시설 겸용용지 132필지의 건축허가 완화사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 1985년3월1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겸용 주거시설 건축가능토록 공급승인 받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 단독 주택지보다 고가로 공급함, 다음 당초 업무겸용 시설용지로 분양하여 토지가 대부분 대로변 및 가각지 등이어서 소음 토지이용률 측면에서 상가시설이 적합함, 다음 주거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 건축물의 부족으로 주민생활불편둥 완화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망우리에 가서 각각 물어봐도 핑계없는 무덤이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완화했다는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덕지구 택지개발지구 총 999필지는 원래 대토단지였습니다. 82년 고덕지구를 개발하면서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근거지를 둔 주민들에게 약 60평 내지 70평씩을 대토로 분양 집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지간인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는 뜻을 맞춰서 후미진 곳은 대토로 분양하고 대로변과 가각지대는 고가의 필지로 조작 공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이 동일 지역내에서 형평성을 잃고 토지개발공사의 땅투기에 이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85년, 86년 당시땅값 부진으로 인해 업무시설 겸용 용지가 잘팔리지 않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2개월로 분할 납부식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었습니다. 한때 토지개발공사가 정부투자기관중 순익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런 식의 독식을 하면서 택지재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덕지구 택지개발시 토목공사를 하면서 오·우수관을 오접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은 물론 한강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기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순투성이요 구태의연한 택지개발촉진법은 이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손질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 세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택지개찰촉진법은 동일권역에서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왜,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는 폭리를 위해 이원화했었는가 법적근거와 제도상의 모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단독주택 건설용지 867필지 중 상당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 40%미만을 어기고 50내지 60%로 변경되어 원천적으로 건축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와 단속대책은 없는가? 또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위의 첫째, 둘째 사항이 잘못된 악법이라면 상부관서에 건의하고 검토해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처리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동일한 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복지부동이란 오명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잠깐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러한 것이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이만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흘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양해를 조금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전번 93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조금전에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성내복지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볼때 앞으로 이 계약방법을 바꾸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회계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고 이것은 저한테 바로 답변을 안하시고 95년도 1월말까지 그 안을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의회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토의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의원이 볼때 계약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받아서 계약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년 전에 치약에 관해서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입찰 집행을 한 경험이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1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1원에 낙찰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 물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원에 낙찰돼도 4억 정도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납품을 하면 홍보비로 충당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계약 제도를 잠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방법이 확정계약이 있고 준확정 계약, 계상계약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가격 확정계약, 원가보상 확정계약, 원가윤도 확정계약 이 내용이 사실 이론적으로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드리고 이러한 계약 제도가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혹시 동료의원들이나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는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업체 스스로 납품자 스스로 원가 절감을 유도를 하는 계약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제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무국장이 계약제도를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가관리는 회계분야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주관을 하되 이것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관리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제가 필요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 이 제도 관계를 내년 1월말까지 관계 국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안을 제시를 해주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을 개정해서 계약방법을 바꾸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너무 지루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복현 의원께서 작년도부터 시행된 행정쇄신 개선시 추진 실적과 지역교통난 해소 대책 또 선사역 증설문제와 선사지역일대 그린벨트 훼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문민시대를 접어들면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는 행정 내부 계획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지난해 3월17일부터 구정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구민들이 불편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분야를 최우선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행정 제도나 잘못된 관행 그리고 여러가지 단속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여러가지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법령상 제도상 검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년동안 약 1,272건의 사안들 구민 제안 이 중에는 구민들이 제안한 436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중에 396건을 채택하였고 99건은 우리 구 자체 개선사항으로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또 법령기타 여러가지 상부 기관에 요청해야 할 사항들이 297건으로 이것은 본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청에 종합 건축민원실을 만들있고 또 세무종합 민원실을 설치하였고 구민들에 대한 대행창구를 만든 다든가 백화점 2개소, 은행 5개소에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민원 온라인 제도와 팩시를 이용하는 구민원 동 발급 제도도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처리가 되지 않도록 민원 회시 공문에 항상 담당자 이름을 표기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상에 명패를 붙여서 쉽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했으며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구민회관에 중소기업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우수 공산품을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재활 작업 장을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서 내년도에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관내 6군데에 아무데나 붙여놓은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서 아주질서 정연하게 거리 질서를 잡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행정쇄신 추진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역교통난 해소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교통 문제는 가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문제와 주차난 문제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 교통 혼잡의 원인은 첫째 우리관내에 주요 가로가 대부분 지하철 공사중으로써 가로에 여러가지 교통 처리 용량이 급격히 떨어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부적절합니다. 기하구조 문제라든가 불합리한 정류장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가로 혼잡 문제는 지하철 5호선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밖에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강동구 지역 TSM체계 개선을 통해서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차량속도 유통에 개선이 되는 효과적인 사업을 현재 전개중에 있고 우리 자체 차원에서는 교통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95년도부터 지구별로 교통개선사업을 하나하나 시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는 강동구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정비와 주차시설 정비, 일방통행제 검토 또 자치구 도로개설 등을 검토를 통해서 교통 개선의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아다리길 개설과 고덕동 뒷길 확장과 고덕동부터 올림픽대로 연결 도로 암사동에서 올림픽대로 건설 등 미개설 도로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의 교통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겠으며 대중교통 문제는 대중교통 접근성 불량, 교통수단간에 연계성 미비 또 버스의 정시성 부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차원에 전체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그 일환으로 여러가지 대중교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버스전용차선제가 도입되면 여러가지 면에서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전용차선제는 내년도에 지하철완공과 더불어 길동 네거리에서 천호대로를 연결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가변차선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끝내고 앞으로 8호선이 완공되는 97년 이후에는 풍납로에서 남북방향으로 이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간에 여러가지 사안들은 현재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이성권 의원님이 질문한 사안들 등등이 본청에 전달이 되어 있고 그와 연계해서 선사주거지에서 양지마을 앞까지의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면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 회전해 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지금 시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부족 문제는 현재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최역점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제도로서 특별회계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청장도 특별회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에 부족되는 골목 내지 동네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나의 문제점으로서는 천호대로 상업지역에 여러 가지 외래차들을 많이 유입해서 우리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세부 상세도시계획 입안과 더불어서 이미 건설중에 있는 천호역사 환승주차장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약 1,600대의 주차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획기적인 상권 개발을 시도 해야할 시기가 도래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명일 역사 주변의 노외주차장도 이미 산림청과 협의중에 있고 그리고 암사지역에 주차장과 고덕역사 주변에 하나의 역세권 주차장과 그것도 역세권 주차장도 이미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들어갔습니다. 등등 외곽지역을 포진을 해가면서 우리가 공공용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히 천호빗물펌프장을 2단계로 바닥도 주차를 하고 복개해서 위에도 주차하는 2단계 주차방법을 지금 설계용역에 맡기고 있고 앞으로 성내 빗물펌프장도 기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안들은 어느 한시기에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기왕에 지하철에 여러가지 참을성 있게 참아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원 형편상 단 시간에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사역 신설 문제는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 차원에서는 현재 통행량을 약 5,000명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가 생긴 기준을 보통 2만명전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등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선사주거지 그린벨트훼손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선사주거지쪽으로 가면 고덕주유소뒤에 암사 활어집이 있고 그 뒤에 공터가 하나 있고 바로 뒤에 여기가 됩니다. 고덕동 뒷길 코너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 쪽으로는 하나의 대지로서 이미 주차장 허가를 내주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반대쪽 동쪽편이 됩니다. 거기에 유적지 주변이 어지럽게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성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구에서 토지주로 하여금 몇 차례 걸쳐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토록 한 결과 부당 성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당 성토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 또한 일부는 그 지역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리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마는 이 기회에 중요한 그린벨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 다.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의 증개축 범위는 기존 주택을 포함해서 약 30평까지는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년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한 주민은 40평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들은 60평까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높이 2층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린벨트지역 부속 건축물 허용 범위는 현재 지상에는 20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하층으로 건축한 경우는 약 30평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의 설치 범위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등 용도로 설치하는 5평이하의 시설은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막의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에서 주거의 목적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려 할때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부락 공동사업이나 취락으로 개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가 될 경우에는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 연고지로 하고 생활 연고지를 상실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는 경작 등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경작 등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는 허가 대상은 농경지 저지대로서 저습지 상습 침수지 등에 한하여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제한 없이 양질의 흙을 성토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물건 적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로서 대지 화되어 있는 토지에는 물건 적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6평이하의 관리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나대지나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의해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해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행위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종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단촌 개발방안과 노인정, 탁아소 건립 계획과 농막건립 허용과 그리고 동네 학교 통학로 가래여울 버스도로에 대한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중에 하나가 하일동입니다. 하일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집단 철거민촌에 대한 개발계획이 지금 구청 차원에서 검토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상가지역으로 형성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별적인 계획보다도 이미 본청에 올려놓은 중기 도시계획이 마스터플랜에 이미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용역을 줘서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정된 내용속에 주민들이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서 아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두번째, 노인정, 탁아소 문제에 그 동안 하일동 지역에 아직도 구에서 노인정 탁아소 하나 건설해 주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후보지를 토지 매입에 1억 5,000만원을 예상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되면 추경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해서 다른 어느 구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없도록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농막 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일동 학교와 가래여울 노선 버스가 다니는 길에 대한 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특정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하일동 기존 도로에서 한 200m 버스 종점까지만 도로를 정비해 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예산에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질퍽질퍽하지 않은 도로에서 아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기타 새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하나하나 시행해 갈까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덕화 의원님께서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성내유수지의 사용 가능성과 구청앞 폭25m 도로가 둔촌로 다리가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통하는 문제와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타운 건설 문제는 상당히 획기적인 하나의 재미있는 사안으로 이미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으로는 또 지역 주민들의 입장으로는 행정관청에 볼일 보러가는 것을 한 번 차를 타고 내리면 거기에서 걸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행정타운은 구청이 옮겨지게 되면 그 구청 자리에 새로운 행정 기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일대 전체를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 행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방행정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동구 성내 541-1번지 체비지가 2,400평 가까이 있습니다. 구의회를 짓기 위해서 시유지를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승낙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중에 구의회가 기공식이 되고 앞으로 구청사 신축 계획을 본청 차원과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구청사를 지으면서 현재 부족한 구청의 주차만을 해결하고 지역의 주차를 구청사 지하주차장으로 흡수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 주차 기능은 약 80대입니다마는 하루에 평균 들어오는 민원인은 150대 내지 200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정문에서부터 여러가지 차량관계로 불쾌한 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개 층의 지하주차장을 겸비한 구청사가 신축이 되면이 문제는 약 300여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성내동 지역에 여러가지 야간 박차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구청사가 기공이 될 시점이 되어서 그 때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 관내에 등기소나 교육청이나 세무서 등 또 여건 변화에 의해서 옮겨지게 된다든가 분할이 된다든가 할 때에 그 문제는 다시 현재까지 운은 띄워 놓았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그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관청들이 이 거리에 즐비하게 서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성내유수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내 유수지는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입니다. 총면적은 약 1만 2,000평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관할구역으로서 유수지관리는 우리 성내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 93조제2항에 의하면 하천시설은 필요시 복개할 수 있고 또 복개한 자리는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 운전교습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비워놓는 것보다 수익사업이나 여러가지 이용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년도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본 청과 해당 송파구와 타당성 검토를 해갈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하나의 복개가 좋은지 안그러면 바닥을 조성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본청하고 함께 검토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 구청앞에 폭이 25m 도로가 둔촌로 까지 확장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중기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본청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것이 확장이 되어 내려오면 여러 가지 공람공고를 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선으로써 확정되고 그리고 연차사업에 이어서 이것이 시비로 사업을 전개해 감으로써 우리 구청앞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루트를 개척해 갈까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78년에 지상 5층 610세대가 건립된 아파트입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큰수해를 입었고 이제는 건물마저 여러 가지 안전진단 결과 부실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 것을 재개발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고, 구청장으로서도 강동구의 10개 난제중의 하나 포함된 것이 해바라기 아파트 입니 다.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이 문제만큼 끝내겠다는 의욕과 또 집념으로 토지주와 조합원들에게 여러가지 갈등 고소사건등을 무마해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문제가 그 단지가 과거에 지을 때 기존에 도시계획 6m도로를 그대로 두고 5층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층으로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주변의 과거 해바라기아파트 지을때 도로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시켜서 이번에 약 1,000평 가까이 부담을 시킬까 합니다. 그대신에 고층화계획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도로부지패도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숙원 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강동구의 청사주변이 완전 정비되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 갈까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현안인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의 재활용이라든가 또 줄이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구청장이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시민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도시행정뿐만 아니고 지금 농촌 지역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산다면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폐기물 버리는 것, 배출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장 난제의 문제입니다. 자연과의 하나의 순리에 우리가 살아갔던 과거 농경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고도산업시대로 들어서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석유류 제품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쓰레기 문제는 더욱 인간에게 큰 고민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레기는 땅에 매립하는 방안으로 많이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 매립도 대자연이 흡수할 자정능력을 잃을 범위가 되면 그것이 인간에게 다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적당한 매립은 아주 토양에 거름이 되고 좋습니다마는 과다한 거름은 흡수능력을 잃어 버리면 생태계의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 부근은 앞으로 쓰레기는 우리가 하나의 매립과 하나의 소각과 병행한다는 전략이 선진국에서도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늦게 그나마 이것을 소각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선진국 문턱에 서서히 진행하면서 이것이 문제화되고 이것이 전문화 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로 인한 공해라고 하는 것은 매연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해배출이 주종이 됩니다마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수작업에 의한 관리보다 위생적인 처리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줘서 그동안 용역을 해 왔고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대도시부터 지금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하나의 소각장이 거추장스러운 시설이 아닌 새로운 과거 스타일 소각장에서 새로운 첨단산업 소각시설로 발전 보강되면서 점점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동구의 소각장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꼭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냐 어제께 구청장으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만평 부지를 우리가 찾아 낸다면 여러가지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4군데 정도가 현재 위치보다 더 좋으냐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더 문제점이 있을 것은 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의견들을 절충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보완작업을 해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문제 전체를 우리가 반대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주민의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박종석 의원께서 말씀한 사항중에 현재 상계동 지역과 목동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본청에 팩스로 연락받았습니다마는 상계동 지역에는 예산확보는 추정예산으로 1,50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톤수가8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턴키베이스에 의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정가를 정해두고 하는게 아니라 프리하게 계약입찰을 한 결과 553억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도이치다브록사와 기술제휴 해서 이것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이 분야에 이것을 시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의해서 많은부분이 지금 세계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 부근에 건설을 경험을 가져야 다른 개도국가의 소각장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역의 업체들도 여기에 경험을 쌓고 기술을 축적해야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약 한 90%는 현대중공업에서 맡아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첨단 기기에 대해서는 독일의 특허회사가 항상 품질보증을 가지고 시공을 해갈것이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큰 문제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목동에는 현재 벨기에 시버스사도 상당히 침단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해서 선경건설이 지금현재 약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설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다이옥신에 대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해서 시가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키스트와 한국과학연구센타에 용역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현재시작이 된게 아니고 다이옥신이 나온게 아니고 재야의 경실련들과 동참하여서 여러가지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키스트에서 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재야에 있는 경실련단체들이나 환경단체등 전부다 같이 참여한 가운데 이 부분에 용역이 들어간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동안 이동주 교수님과 환경기구등 여러가지의견을 현재 수 차례에 걸쳐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지난주에도 시에서 만나서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에 당초 초안을 검토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을 지금 절충을 하고 보완작업을 하고 아마 이번주에도 또 만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이동혁 교수도 같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우리가 항상 지켜보면서 이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와 도봉구의 문제 때문에 시에 폐기물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 6명이 포함이 되어서 지난 12월3일에 개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현재 같이 우리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보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포매립장이 25년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수치가 지금 530톤입니다마는 현재 인구가 우리 관내가 53만명입니다. 이 53만명에 530톤입니다. 1년의 배출량이 그러면 우리가 53만명으로 그냥 끝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재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구가 앞으로 2001년에 예상수치를 얼마로 보느냐 약 64만명으로 10만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인접해 있는 송파구가 지금 70만 가까이 됩니다. 70만 가까이 되어서 이 풍납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풍납동 1,2동에 들어가 있는 인구가 얼마냐 하면 8만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흡수한다면 우리도 숫자가 70만 정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현재의 기준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미래의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기준으로 항상 산정해야 되고 또 쓰레기의 가연성은 연탄이 주는 대신에 다른 쓰레기가 점점 늘어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가지가 있다면 현재 530톤의 쓰레기 총량이 바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집에서 집을 부술때 버리는 가연성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는 그린이 많습니다. 이 그린에 고사목이라든가 가지치기 내지 낙엽등을 태운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 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시민국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규진 의원께서 재건축 문제 그리고 도시가스문제와 개발제한구역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내동 지역에 건축을 수해 이후에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90년10월25일 수해지역 재건축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수해지역이 과거 스타일로 집을 짓게 되면 또다시 수해가 났을때 또다시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한 2, 3m 높이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건축을 지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내빗물펌프장과 앞으로 20년간 강우빈도설계에 따르는 고덕천 등등이 준공 됨에 따라 수해지역으로서는 벗어나는 지역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5월2일부터 1층에 주거용도로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그 이전에 허가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성내낙원클로바나 서울연립 또 동부연립등 기이 허가 나간데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변경 요구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해서 적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독점 문제인데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현재 LNG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이미 정부차원에 분야별로 5개회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는 현재 송파와 강남 그리고 서초, 우리 구를 포함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특정한 기술이 미비하거나 자본이 부족한 회사에 맡겼을 때 그때의 혼란은 우리가 정말 오히려 이렇게 거점별로 맡겨 놓은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여러가지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처리와 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 등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권역별로 5개 지역회사를 튼튼한 회사, 재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희사들에게 맡기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 문제 또 보도가 짜집기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미관상 내지 이용에 불편을 끼친다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굴착공사는 안해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필요불가결한 상하수도 놓는 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 놓는 신청사업 또 전기, 전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상하반기 두번에 유관기관 굴착복구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너희들이 예산이 확정된게 어느어느 구간이냐 우리 구간은 이러한데 전부 가급적이면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소한 골목사업들은 주민들이 그때그때동시에 신청이 되어 공사를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돈이 준비가 안된 주민들은 늦게 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도로굴착은 항상 11월말로 끝냅니다. 동절기의 굴착은 일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도로굴착 승인은 총 3,761건에 72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와 가스매설공사가 약90%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굴착 복구는 바로 우리 구예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재포장할 때 할 수 있는 복구비용을 구에 내야 됩니다. 구에 내는 것은 굴착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비용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가지고 우리가 여러가지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일동 소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석재공장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입니다. 그러나 93년12월11일자에 정부가 여러가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하나의 지침을 변경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지침에 따라 기간내 이전치 못하는 여러가지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제히 재등록시킨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는 약 112재의 공장이 조건부로 등록이 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지역의 경우는 3년이내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재등록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1년이내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전 조건기간이 95년 상반기까지 전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국기게양과 행정조사특위 관계, 소송관계, 목산호텔, 마권관계등은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관계는 정부차원의 대안으로우리 강동구에서는 총 현재 중소기업체가 등록된게 243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94년부터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경제 정책에 따라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은행의 알선 등 우리가 애로를 청취해서 본청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93년부터 금년까지 구의 기금이 17억원이 들어가고 시의 기금이 7억원 또 상업은행 자금 11억원 등 총 35억원을 가지고 36개회사의 융자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구청장이 매년 두차례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제품들도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 전시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흥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강동구의중소기업육성방안을 대비하는 계획도 세우고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김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및 동사무소 국기게양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등의 게양 근거를 살펴보면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361호에 근거하여 게양토록 되어 있으며 시기는 서울시 예규 제17호 시휘장설정의 건에 의해 1947년4월1일부터 시산하 기관에 게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기는 76년1월29일자 내무부지시에 근거 게양이 시작하여 76년5월29일 국기게양에 관한 국민계몽 자료와 89년6월15일 대통령지시에 의해 국기, 새마을기, 기관기, 단체기를 게양하여 왔습니다. 게양이유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공직자로부터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솔선 실천해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양방법은 밖에서 보아 왼편에 새마을기, 오른편에 기관기, 중앙에 태극기를 게양토록 했으며 93년 대전엑스포 행사시 국무총리실 관계기관회의에서 새마을기 대신 엑스포기를 일정기간동안 게양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사항에 있어 총무처, 내무부등 관계부처에 근거를 찾아본바 새마을기는 계속적으로 게양토록 지시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기관기와 기초자치단체기관기중 어느것을 게양해야 하는지는 규정정립이 안되어 있고 몇가지 기를 게양시 순서등은 규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휘장을 정함에 따라 94년9월26일자로 국기 및 휘장등에 관한 규정을 구훈령으로 발령해서 구산하 기관에 태극기, 새마을기,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게양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구청, 보건소, 21개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구의회 중에서 태극기, 새마을기, 국기를 게양한 곳이 17개소, 태극기, 시기만 게양한 곳이 1개소, 태극기만 게양한 곳이 1개소, 구기대신 시기를 게양한 곳이 1개소, 미게양한 곳이 2개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 산하 전 기관이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를 통일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미리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2개구중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를 게양한 곳이 14개구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를 게양한 곳이 7개구 태극기, 시기, 구기를 게양한 곳이 1개구로 정립된 규정은 없으나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를 게양한 기초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통일을 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해서 국기 등의 게양 기준을 정립 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사와 행정소송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 및 승소 패소에 대한 손익계산은 물론 향후 전망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11월30일 현재 강동구를 당사자로 하는 진행중인 소송 사건은 민사 14건 행정20건으로 모두 34건이며 또 소송 전망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진행 사건이 14건중 1심에 9건이 있고 2심에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 계류중인 사건 등은 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정확한 판결의 전망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2심 계류중에 있는 5건중에서 2건은 원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 예상되지만 나머지 3건은 우리 구가 패소하여 불복 항소한 사건입니다. 소송주의상 원심의 판결을 번복하는 사례는 그리 않지 않지만 심급을 달리한 판사의 법리 해석 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또한 전망하기가 곤란한 사항입 니다. 소송을 줄이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소송의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제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적용등을 신중히 적용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여건으로 주민의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개인 소유지에 대한 시효 취득 등 권리 회복 및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소송이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송판결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주시 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도로보상소송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도로 국공유지 등 개인 사유재산의 공공 용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재정 형편상 일체 보상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도시계획 공사구간과 개인별 소송에 의한 보상에 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전 계획 보상에 대하여는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법 안정하게 집행하도록 부단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소송이 줄여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의회가 지난 10월14일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 결과를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한보고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일동 306-7번지 피닉스상사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복합 건물로서 83년8월25일 토지형질변경 허가하여 84년7월14일 건축 허가 준공처리함에 있어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관련법령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무려 11년동안 민원이 야기된 고질 민원이나 그간 구의원들의 행정특위 구성 조사와 더불어조사 보고서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다래부폐 허가 문제는 관계부서간 난해한 법규해석의 부족으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반복된 상태에서 감사실에서 관계부서의 의견 조정과 고문변호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를 종합 검토한 바 판매시설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포함한다는 규정 및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지상 1층 판매 시설에는 일반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집약되어 정책 회의에 상정 심사숙고한 끝에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기로 결정해서 민원이 해결된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기부채납 미이행 문제와 동 건물 일부를 임의로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문제만을 안고있습니다. 조사 결과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시정사항 제도 개선 관련 공무원 조치 등으로 첫째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절차의 미숙으로 기부채납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한 시정 사항으로는 먼저 제도적 절차적 미숙에 대한 사항과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시 간판의 즉시철거에 따른 Task Force Team과 같은 특별단속반 운영 문제 세번째 지금 추진하고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직극적대처 방법 강구이며 둘째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기부채납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그 대안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셋째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불법 부당하게 직무를 유기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경중을 가려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첫번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①제도적 절차 미숙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와 관계공무원들의 교육강화는 물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는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②무허가 업소 단속시 간판 철거를 즉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Task Force Team제도를 운영해서 신속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하고 세번째 지금 소송 수행중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 승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조기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우리구 재정 손실을 입힌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토지형질변경 행위시 사무취급요령(서울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563호)에 의거 건축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할 신청 토지 면적을 기준해서 20% 이상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 손실 등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94년5월10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분만 확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관계 공무원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과 조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에서 나타난 전 분야에관련 공무원은 무려 120명으로 당시관련공무원인 도시정비과장 강돈수는 금품수수행위로 적발되어 85년1월14일자로 파면조치되었으며 89년에서 90년까지 감사원등 외부기관에서 이 건축물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당시 건축과장이였던 이한명은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 90년9월8일 의원면직되었고 또한 도시정비과 담당직원 이상모는 90년11월20일 의원면직된 바 있으며 그 동 안 잦은 인사이동으로 서울시 및 타구로 전출한 공무원 40명, 타부서로 전출한 공무원이 44명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이 63명으로 그동안 10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관련 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이 많이 소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조치방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3조2항 징계 시효에 의하면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징계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련 직원 25명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간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중을 가려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징계 시효가 경과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을 물어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 등 행정 조치를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건축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법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문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방문의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천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에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방법의 재선과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인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과 함께 업무 재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95년1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답변드리며 건설적이시고 개선적인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답변드릴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께서 위증없이 거짓없이 목산호텔에 관련된 무단 용도변경 변태영업지방세 의혹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양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국, 시민국 소관 재무국 소관을 함께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목산호텔 건축물 현황과 위법조치 내역 둘째 목산호텔의 업소 현황 및 행정 처분 내역 셋째 목산호텔의 지방세 부과 현황 넷째 마권세 징수에 관한 답변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산호텔 건물은 83년3월29일자 건축허가가 되어 85년5월14일자 백화점 부분만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6,304㎡가 별도 준공되었으며 호텔 부분은 대지 2,696㎡,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3,266㎡를 86년9월17일부터 94년11월26일까지 4회에 걸쳐 가사용 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에 동 건물에 대한 위법 사항 조치내역은 3회에 걸쳐 지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91년10월14일 위법건축주 고발 및 과태료 3,750만 8,000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94년9월5일자 위법 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1억 5,052만 8,16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4년11월 현재는 시정 완료되어 계속 가사용 승인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둘째동 호텔에 대한 업소 현황은 관광 호텔을 비롯하여 11개 업소가 93년12월10일부터 현재까지 허가되어 있습니다. 동 업소에 대해서 그간에 업태위반으로서 행정처분은 키스나이트가 유흥업소로서 시설무단 확장으로서 94년5월2일자 352만 5,000원의 과징금과 94년9월1일자 7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또 10층에 있는 스카이벨은 2회에 걸쳐 유리창 설치로 해가지고 94년5월6일부터 5월21일까지 15일간 94년10월10일부터 30일간 영업정지를 조치한바 있으며 현재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호텔에 대한 지방세 부과 현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 7,023만 8,050원, 5,665만 9,160원, 7,147만 5,350원, 종토세는 4,147만 2,590원, 3,550만 3,280원, 5,345만 1,630원각각 부과되었으며 취득세는 매매 금액 90억 3,300만원에 대한 계약금 및 2회의 연부금 납부에 대한 취득세 1억 3,844만 40원을 3회에 걸쳐 납부하였습니다.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서 현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부대 시설등 영업에 따른 지방세부과 현황은 나이트를럽 및 사우나 터키탕등 사치성 업소에 대한 건물 면적 1,536.8㎡와 그에 해당되는 토지 지분 272.5㎡에 대한 일반 세율의 1,000분의 3 그외 1,000분의 47에 대한 세율을 다 해가지고 중과세 부과되어서 징수되었습니다. 동 목산호텔에 대한 지방세 체납은 94년11월26일 가사용 승인전에 재산세 3,809만8,000원을 남부함으로써 현재 미납세는 한푼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내 장외 발매 마권세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권세는 지방세로서 구세가 아니고 시세에 해당됩니다. 세액은 매출액의 10%이며 구 징수교부금은 시세의 3%에 해당됩니다. 저희 강동구에는 한국마사회 천호동 지점이 강동구 천호동 428-1에 오복빌딩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9월4일 개장하였습니다. 장외 발매 마권세 징수에 관하여는 지점설치 시, 도에 95년도에 20%, 96년도에 40%, 97년 이후에는 60%가 배당되게끔 법령 개정중이며 95년1월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천호동 지점의 경우 95년 월평균 추정매출액은 39억 3,810만원이며 마권세액은 3억 9,381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배당되는 마권세 징수 추정액은서울시 천호지점의 경우 월평균 3억 9,381만원의 20%인 7,876만 2,000원이며 96년40% 배분시에는 1억 5,752만 4,000원, 97년 60% 배분시에는 2억 3,6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 징수 교부금액은 3%밖에 되지 않아 구 세입에는 커다란 비중이 되지않겠습니 다. 다만 이 마권세를 구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 재정상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마권세, 담배소비세 등 자치구세로 전환할수 있는 세목을 연구검토하여 구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권세에 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자원회수시설 내용중 쓰레기 재활용률의 30% 근거는 무엇이며 또 525톤이 1일 쓰레기 발생량인데 이것은 무게냐 부피냐, 천호 1, 2동의 재활용 추진실적은 얼마인가? 국가와 서울시가 폐기물 정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질문을 주셨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대부분을 시민국장에게 이관해서 했는데 시민국장이 답변 안 하십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옥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서 95년도 재활용률을 30%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재활용품 증가율이 30%정도 증가되있다라는 환경처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또 우리구의 쓰레기 1일 발생량을 525톤으로 답변드린 것은 김포매립지 반입량 474톤과 연탄재 46톤, 대형 폐기물 5톤 이렇게해서 525톤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재활용품 65톤을 뺀 숫자가 525톤이 되겠습니다. 이 474톤 김포매립장 가는 양은 일반폐기물은 톤당 5,500원, 다량 폐기물은 톤당8,700원색 납부를 하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가면 계근을 반드시 합니다. 이 계근에 의해서 월말 저희 강동구청장한테 강동구청이 이번달에 버린쓰레기량은 총 얼마다 하는 톤에 의해서계산이 된 것입니다. 천호 1, 2동에 재활용품 추진실적은 지난11월말 현재 천호1동이 234톤, 천호2동이 430톤이며 5년간 동별 쓰레기 발생량은 시간이 촉박해서 미처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과 국가의 폐기물 정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2001년부터 매립을 전체 쓰레기량의 31.9%, 소각을 38.1%, 재활용을 30%로 정했습니다. 국가 폐기물 정책으로는 매립을 45%, 소각을 25%, 채활용률을 30%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 소각비율이 지방보다 높은 목표를 둔 것은 서울시는 매립장 확보난이 곤란하고 또 지방은 예산이 많이 드는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각 비율과 매립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소각장이 계획된 대로 잘 추진이된다면 어려운 매립지 확보난보다는 소각에 더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규진 의원님께서 가로환경 미화원이 쓰레기를 하수도 빗물받이에 버림으로써 많은 흙 치우는데 예산이 투입되고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또 발견될 시에는 환경미화원을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홍덕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강동구 서민주택의 보급 일환책으로 구가 사업자가 되어서 임대주택을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서민들에게 주택 보급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민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택지의 공급 규정에 의해서 건설 및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 주체로는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민간건설업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서민들의 주택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택건설 전담 부서인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에서 그간에 강남구 수서지구 등에 대단위 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계동, 공릉동, 흑석동, 봉천동 지구에 향후 2,854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임대주택 현황을 보고드리면 고덕동 대림빌라에 108세대와 고덕 8단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700세대 또 9단지내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60세대 앞으로 건립이 될 천호 4구역 재개발 구역내에 247세대, 천호 5구역 재재발 아파트내에 64세대 도합 1,179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사업자가 되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문제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새로운 기구 증설이나 건물 부지 매입 또한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에서 현재 추진중인재개발 사업 부문 등에 있어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도시 재개발법에 의해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주차단속원을 채용할때 50대, 60대 부녀자를 채용해서 오전 오후 휴일 단속의 요원화하는 개선 방안이 어떠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준법정신 확립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여직원이 20명이 있고 각실, 과, 동직원들이 단속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45명이 우리 구에 배치가 되어서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주차단속 요원과 공익근무요원 합쳐서 65명이 단속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요원에 대해서 정예화를시키고 또 단속 요령을 개선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업무는 안내 등 경미한 노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과는 달리하루에 4km이상의 도보와 10km이상의 차량이동 야간단속 등 현역 업무로서 단속 업무수행시 시민과의 마찰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건속에서 주차단속 요원은 활동성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00년대 선진국이 됨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건축물대장에 없는 사무실 및 업소 확장 등으로 무허가 용도변경이 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형, 대형 건측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위법 건축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중형은 2,000㎡에서 1만㎡ 사이가 되겠습니다. 대형은 1만㎡ 이상으로 구분해서 1년에 한 번씩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대형건물 16동과 7월에 중형건물 180동을 조사를 해서 12동에 대해서 위법 사실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진정이나 또는 민원에 의해서도 위법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는 건축주의 준법정신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해서 위법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님께서질문해 주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동일권안에서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제도의 모순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지건설을 목적으로 한 법이 되겠습니다. 고덕택지개발지구는 이 법에 의해서 82년 5월4일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택지개발계획 당시에 토지의 호율성을 위해서 택지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 다. 예를 들면 아파트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이렇게 세분을 해서 개발 분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단독 주택용지는 택지재발측진법 시행규칙 제5조2항에 의해서 주거비율이 60%이상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40%미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덕동 단독 주택용지는 총 455필지입니다. 이중에서 외곽도로변 및 단지 입구등은 132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토지재발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단독주택 및 업무용지로 여타 다른 용지와 다르게 고가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재발공사에서는 여타 다른 용지와 다르게 1개층 이상이 주택용도로 사용토록 이렇게 강화 허용이 된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당시부터 앞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같은 조건으로 택지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점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단독주택 867필지중 상당수 건물이 단독주택 60%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단지는 건물이 준공이 된지 5년이 경과된 기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위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에서 조사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을 구체적으로 경로를 해서 토개공등 주관 부서와 협의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오복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지난 94년5월21일 도시계획선 도로로 결정고시된 그린벨트내에 도로확장부지에 물건적치를 위한 형질변경을 해주었는가 두번째, 상기 인접대지인 암사동 213번지상에 94년9월20일경 무단성토를 2,30cm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동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23호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적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라 하더라도 허가 도시계획법 제14조2항에 의거 조건부 토지는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선이 저촉되는 토지는 추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될 시에는 본 허가와 관련 일체 조건없이 즉시 이전 또는 원상복구한다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형질변경 허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암사동 213번지는 지목상 대지이며 총면적 1,300평인 개인사유토지로서 이중에 300평의 면적에 높이 2, 30cm정도의 두께로 무단성토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동토지상에는 고물상이 사용하던 자리로서 시멘의 요철이 심했고 또 우기시에는 물이고이고 각종 오물투기로 쓰레기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타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94년9월20일경 마사토를 이용해서 일부 성토했으나 지목상 이 토지는 대지이고 또 성토물량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후에94년11월22일 동토지상에 또 상당한양의 2차 성토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월26일 행위자를 강동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무단 형질변경한 것은 완전히 원상복구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방순찰을 철저히 해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안종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일동 그린벨트내 농막 설치관계는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규진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진입구인 상일동 404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건설국장은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간단히 우리의 입장이랄까 의지를 코멘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번지상 상일동 404번지 일대에 석재공장 등록기간연장을 해주는 허가 질문사항이 산업과에서 지난 94년6월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당시에 상부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는 되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지난 11월말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그때는 석재공장들이 임시주차목적의 가설물과 또 콘테이너박스설치 또 임야내에 일부 폐기계류가 상당히 적치되어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노출되고 적출된 것으로서 상당히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그린벨트의 문제해결에 좋은 계기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회가 끝나는대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위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이면도로들은 각종 전기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수시로 굴착이 되어서 도로 노면 상태가 엉망이고 각종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시 시공자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도로가 누더기로 되어 있는데 그 대책이 어떤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그리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허가시에는 도로굴착 연장 및 폭에 따라 굴착 부분을 직접복구하기 위한 직접 복구비와 또 추후 예상되는 도로 훼손을 예상하여 덧씌우기를위한 비용으로 직접 복구비에 60% 수준으로 간접 복구비를 징수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된 간접복구비는 1개 노선 2개 유관공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나 또 잦은 굴착으로 도로의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전면포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같이 개인 영업자들이 공공성을 소홀히 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간접 복구비로도 굴착도로 관리하는데 수지결산상 큰 지장이 없으며 또 비용부담의전가는 결국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해당지역주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활성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일반 주택에 차량 진입로 설치를 위한보도점용시 도로점용료 부과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으로서 고덕동 주택가를 예를 들어서 주택내 차고진입을 위한 보도 점용료부과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고 질문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일반사항으로 차량 출입시설 설치 근거 및 절차에 대해서 우선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차량 출입시설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근거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의 형태 및 이용실태 그리고 향후 지역발전계획 등을 종합해서 건물부설 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중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는 건축허가에 따른 신규도로점용 허가는 복합 민원 처리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246호에 의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건축과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차량 출입시설 설치허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위치, 폭, 설치기준 및 주변 여건 등을 현장 조사하고 토목과 및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현장조사 결과 허가 가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출입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지에 차고를 갖고 있는 집에서는 차량을 자기 집 차고에 넣기 위해서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불과하루에 수차례에 보도 일시 점용사용에 대해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들은 자기 집앞에 하루종일주차를 위해서 차를 방치해 두고도 도로점용료나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봐도 형평성 있는 조치가 아닐 뿐만아니라 또한 현재 주차장확보를 위한 교통 정책상으로 보아도 주택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의 차량출입시설은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와는 구분해서 차량진입로 수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의 시설비와 또 보수비만 부담하도록 하고 점용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관계법의 개정을 상급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동입니다. 문활성 의원님께서 93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범 정부차원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정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정도 600년사업에 즈음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 역사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관광객 수용태세를 재정비하여 다시 찾고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관광시설의 확충 고궁등 관광코스의 정비, 서울정도600년 사업과 관련한 문화행사 개최등 많은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외국 관광객이 찾을 만한 곳으로는 선사주거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선사주거지 주변 도로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유색 보도블럭으로 전부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외국인도 선사주거지에 대하여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기존 안내판외에 일어 보조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주거지 안내팜플렛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관광객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에 선사주거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3년도에는 440명인데 비하여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751명으로서 71%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73년도에는 331만 1,000여명인데 비해서 94년도에는 11월5일 현재 300여만명이 됩니다. 그린데 금년말까지를 추산하면 약 360만 내지 370만명이 되겠다는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입니다. 둘째로 암사동 암사 정수사업소 뒷산에 있는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에 대해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 영문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구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보다쾌적하고 편리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하여 깨끗한 시설 개선을 점차적으로 다른 대행음식점에도 건의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보다 편리한 안내를 위하여 올림픽대로, 풍납로, 선사로의 도로안내표지판을 국문과 영문으로 병행해서 정비했습니다. 다섯째, 보도후진의 획기적인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후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방아다리길을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유색 보도블럭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병행시설, 보도 중앙에 장애자 유도 보도블럭 설치, 올림픽개최 도시를 상징한 세계지도 설치, 서울600년휘장 설치, 강동구마크 설치등 다양한도로조항물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유색보도블럭 교체한 총면적은 2만 1,3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봉사실에 외국인전용 상담석을 설치하고 외국인 등록창구를국, 영문으로 표기하였으며 각 실과 동의 표지판도 국, 영문으로 병행표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난 6월13일 전통 및 민속놀이계승 발전을 위하여 실시한 바위절 호상놀이는 많은 외국관광객이 관람할 것에 대비하여 홍보팜플렛을 국, 영, 일어판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바위절 호상놀이에는 약 10여명의 외국관광객이 와가지고 많은 사진을 찍어가는 것을 본인도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스퀘어 댄스와 재즈팀을 초청하여 구민회관에서 공연한 바도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실정에 맞게 암사토요마당등 연날리기 대회, 미술인초대전, 음악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요약 보고드린 사업들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춰서 외국인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들으면서 본의원이 느낀점을 간략히 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의장 이하 동료의원들이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오늘 방청석에 참석한 방청객 모두가 오늘 정말 소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이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자리에 같이 자리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답변이 바로 경제학에서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비용의 원리 거기에입각해서 정말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는 우리 헌법 117조가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요 국가의 이념이자 현 김영삼 대통령도 내년6월에 반드시 지방자치에 대한 4대선거를 변함없이 실시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이제 다가을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왔을 때 바야흐로 강동구도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의 쓰레기가 강동구의 배를 훨씬넘는데도 어제 시민국장이 이옥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대로라면 성동구에는 지을 땅이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동구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년에 뽑힐 민선구청장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동구의회 이러한 의회를 한마디로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이 그러한 지방자치가 실시하는 중요한 시점에있음에도 뻔히 알면서 이 공기좋고 그야말로 늘 구청장께서 이야기하는 푸른강동, 맑은강동, 공기좋은 강동에 성동구의 쓰레기를강동구에 가져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헌법 제35조가 규정한 생존권적인 기본권, 환경권을 무시한 위헌적인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강동구의회 55만 대변인이 자처하는 의회를 우롱하는 답변이다 저는 좀 심하게 이렇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답변중에 또다시 2만평내지 3만평 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동구의 쓰레기를 강동구에 들어와서 1,900톤을 짓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돈만 배급받아 오고 일단 내년에 가서 보자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느쪽입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후자의 이야기는 전혀 사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는 강동구의회 보다 그래도 상급 광역의회입니다. 광역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정법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강동구에 가서 부지만 3만평 왔다 그리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짓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동구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구청장께서 확실히 이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쓰레기를 만약에 강동구에 가져오지 않는다 하면 강동구의 쓰레기는 아까 시민국장 말씀대로 한 500톤정도 됩니다. 그것을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분리수거를하고 또 아까 본의원이 발언한대로 그러한 퇴비화나 감랑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한 200톤 규모로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짓자구요.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 그것까지 마다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지역이기주의요, 요즘 소위 말하는 님비(Nimby)현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어제 시민국장이 이야기 했듯이 공해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공해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 안전하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최첨단 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아니 뭐 하러 먼데 강동구까지 와요. 성동구 옆에다 아파트 단지안에다 짓고 아파트 단지 굴뚝 보다도 더 공기가 맑다는데 성동구에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성동구에 땅이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도 있지요. 또 거기 성동구에 아파트 단지도 많지요. 시유지 구유지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 하지 않은 그러한 말못할 사정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어제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제가 시민국장이 뭐를 보고 이야기 했느냐 보았더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02폐이지에 보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자원회수시설 공해방지시설 기준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황산화 화합물은 몇 ppm 또 염화수소는 몇 ppm 질소 화합물,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염소 악취까지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것을 이야기 하셨어요. 분명히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얼마나 부실한 자료라는 것을 한 가지만 폭로하겠습니다. 폐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읽어 보면 아주 웃깁니다. 팔당만 나와 있습니다. 팔당이 이격거리가 약 14km 이렇게 나와있는데 더 웃지 못할 일은 관련 취수장해 가지고 김포, 노량진, 선유, 영등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암사취수장은 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위에다 이야기 했느냐하면 사업지구 북측을 유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류 지점 약 14km지점에 팔당상수보호구역이 있으므로 사업지구와는 먼 상류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이래 놓았습니다. 여기에 김포취수장과 노량진취수장이 취수량이 100㎡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100루베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은 210, 영등포는 240, 암사취수장은 얼마냐 1,320루베인데 뺐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느냐 하면 13개구 171개동에 245만명이 먹는 물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다른 구는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암사취수장이 상관이 없으면 노량진이나 영등포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읽으면서 문제가 없다. 동료의원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모든 것은 제가 생략하고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보다는 총무국장님이 주시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공보실장님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로 내가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질문한 것은 구걸하는 것 같은 인상을 현수막을 볼 때마다 스티커를 볼 때마다 느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밀원이 풍부하면 벌꿀이 그냥 모여 들지요? 벌을 잡아다가 꿀을 따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구걸 관광, 구걸하는 시대는 이제 그런 제발 청산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에 있는 사적 267호 암사동 주거지 우리 토요마당 때 저도 가기만 하면 지금은 어느정도 변했나 들어갑니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은 5년전에 시설했던 게 망가지는 형편이지 보완된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새로 오신 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내년에 우리 외국 관광객 말고라도 우리 강동구의 주민 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라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꽃좀 심고 정원수도 가꾸고 분수대도 만들고 해시 6,000년전의 선사시대와 오늘과 또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것들을 한데 뭉쳐서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아쉬워 하는 그런 선사주거지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보충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에 구기노천이 있습니다. 2,700명 인구가 삽니다. 8년전에 관광객 0명, 8년후인 작년 93년 연말 현재 100만명 어떤 것을 개발해서 그랬느냐 넓은 천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화산지대를 이용해서 온천을 파고해서 그렇게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주산품인 메밀 상품을 다양화 해서 8년만에 0명에서 100만명을 초과했다는 것을 교훈삼아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캐나다의 빅토리아시 근교에 있는 브차드가든은 내가 보기에는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가든 하나에 모여드는 관광객이 김포에 오는 관광객 수보다 절대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벌들이 날아올 수 있는 밀원을 조성해야지 무슨 보도블럭이나 깔고 일어로 표기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자료를 뽑아준 고덕동 단독주택 부지에 40%이상 초과해서 된 게 열한필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지은 집들입니다. 이것을 해명하라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엉뚱하게 앞으로 불법된 것이 있으면 조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뽑혀지지 않은 18개 필지도다 허가 품목들이 들어 있는데 그 허가는 그러면 눈감고 해주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여기에 자료에는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자료를 첨부해 준다고 분명히 건축과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었습니다. 반도 안되게 11건만 해주고 18건이 누락, 이것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즉 40%이상이 근린생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굳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 시행하는 관서가 도로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포장함으로써 통합공사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도로관리 유지에 대한 대책을 가질 수 있다. 건설국장집 앞마당에 하수도 공사를 물이안나가서 했는데 그 다음 또 전기회사가와서 뚫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가스공사가 뚫고 그 옆에는 한국통신이 뚫었다고 했을때 그 마당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떼운 자리만 보상해서 떼우고 말겠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은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튀는 그런도로니까 할 수 없이 주민은 또 돈 들여서 할 수 없이 아스콘을 씌워야 한다. 그러면 그와같은 업체들을 통합해서 한번 공사 끝내도록 그 관서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주관하고 있는 건설국장이 그렇게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되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둘째, 도시정비국장! 어제부터 답변하는것 보니까 잘 넘어가, 뭐든지 다 되게 되어 있드만,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목산호텔 용도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물어 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냅다 대답하고 계시는데 목산호텔 용도변경된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랫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또 구정에 대해서 아주 구석구석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 모두 하나의 공인된 신분으로서 항상 개인 보다도 조직 그리고 법규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움직이면서 어면 방법이 현실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유익하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항상 염려 하고 걱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민주다수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여러가지 토론 결과에 따라서 타협과 양보로서 법 질서 범위내에서 우리가 항상 행동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우리 강동구 전체 주민들의 대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책이나 어느 나라나 항상 좋은 제도가 아닌 하나의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습자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 시설을 요구할 때는 기성세대가 후세를 위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60년, 70년 시대에 그런 스타일의 행정을 가지고는 이제 마이카시대에 또 고도산업사회 시대에 석유화학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폐기물들이 지금 있는 유해독성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소각장 문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정부 차원의 시책 사업입니다. 국가가 농경시대에서부터 벌써 수출국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하나의 선진국형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도 과거 농경시대 재래식 스타일의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외국선진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든가 한국 상품에 대한 판정이라든가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많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벌이게 되고 전국적으로 소각비율을 25% 또 도시는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서울은 그 보다 더 높게 33%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는 소각 비율이 없거나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행정에서 대기공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10년전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저기 각 집에서 연탄가스를 내고 또 장작불을 지피면서 저녁 때되면 여러가지 환경의 대기 오염을 시키는 경우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대기가 흡수하고 자정능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이외에 자동차에 뿜는 연기라든가 여러가지 매연 때문에서 대기의 자정능력을 잃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역 난방 체제를 도입한다든가 여러가지 구상을 각국에서, 선진국에서 시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면에서 항상 걱정을 하고 또 우리 강동구에도 근 1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과 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소각장 건설은 우리가 불가피하다는 하나의 여론으로 집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규모라든가 그시설이 부실화될까 또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올까 이런 염려만 제외한다면 우러가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금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치 현재 계속 만나고 여러가지 discuss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내지 정부 차원의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너무 강하게 지역에 대한 개념을 내세운다는 것도 광역행정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돈만 많다면 각구에 다 한 개씩 해주면 끝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구가 한 개씩 소각장이건설될 때까지는 우리가 펀의상 광역행정체제에서 시비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구와 같이 쓰도록 한다는 그런 전략하에서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어가고 있다는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영구적으로 성동구의 쓰레기를 우리가 계속 받는다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이미 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시기입니 다. 구청장으로서는 강동지역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난고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 여러분들도 동네마다 쓰레기가 적치된 것을 보면 구청장을 많이 욕할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부지매입 만큼은 우리가 있는 예산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개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재활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4-500평 땅을 활용해야겠다고 동네마다하소연을 했는데 한 동네도 구청장 의견을 받아들이는 동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저기에 지금 쓰레기가 지금 적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 못해서 지금 일자산 밑에 새로 도로 뚫어놓은 그부분에서 압축기를 지금 1,500만원에 일시차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청소원들이 그냥도로상에서 지금 응급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앞으로 부지된다 하면 부지 매입하는 기간이 내년 1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기간이 1, 2년 걸려서 이것이 착공된다는 것은 2, 3년후에 되지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 계획에서 이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어차피 매입한다면 미리돈을 줄 때에 매입을 해두어가지고 거기에 여러가지 다목적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다결 이 됩니다. 청소차가 동네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박차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거기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동네에서 재활용되어 있는 이 양들을 동네별로 지어 놓았다가 비가 오면 다 젖어가지고 다 버립니다. 이런 문제들도 그 광장에 전부 집결시켜서 같이 하나의 계획적인 분류작업을 해서하나하나 재생산 공장으로 보내지는 체계화를 시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부지만큼은 돈을 줄 때에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부채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앞으로 몇 십년간 갚아도 힘들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해달라고 할때에는 시에서 절대로 용인을 안할 것입니다. 부지는 너희가 장만해라 공장은 시비로 지어줄께 아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범적으로 짓기 때문에 부지매입과 공장 건설과 모든 것을 시에서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에는 절대 부지매입과 이 공장 비용을 동시에 본청에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부지매입을 해놓은 구는 우선적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론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 지하철 건설하고 여러가지 건설 사업비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소각장 문제가 자꾸 밀려나갑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래 의원님들이 좀 우리가 넓은 또 대국적으로 이것을 항상검토하면서 이미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표들이 본청 차원에서 여러번 회의를 개최하고있으니까 좋은 결과나 거기에 수치가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의 평가기준은 환경처에서 각국마다 하나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준치에 맞추어서 그나라 그나라마다 여러가지 환경의 기준치를 정하고 그 기준치 범위내를 였을 때는 항상단속의 대상이 되고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경처에서 만든 기준치는 법령에 의해서 항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보다도 우리가 훨씬 낮은 기준치로 만들어진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다음에 문활성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중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과제는 문화재 구역과 일반공원이나 관광지 구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구역에는 여러가지 형상변경을 할 때는 하나하나 우리가 문화재위원님들한테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여러가지 내년도에도 소소한 외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문화재 위원들과 해갈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본청에서 약 1억여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보수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시설로 지역 주민들을 맞이할까 하고 있습니다. 성내역 역명 바꾸는 문제는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역이 띤날에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통합되어 있는 시기에는 성내역이 당연히 역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내역이라고 해도 무관했습니다마는 이제 송파구와 강동구가 분리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 명칭이 그쪽으로 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본청에 건의해서 좋은 역명이 개정되도록 하겠고, 김종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굴착복구는 우리 도시행정에서 아주 어려운 날제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때는 왜 이렇게 예산낭비하냐고 하지만 해마다 이것이 예산확정되면 각 기관에 전부 주무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구청에서 굴착복구대책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시기를 월별로 맞춰줍니다. 같이 파가지고 묻고 같이 포장하자 이렇게 해줍니다마는 이 수시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신청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이 민원사항이 연중에 계속 이어져오는 민원을 완전히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을 그때그때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처리해 갑니다마는 그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한 구간에 또 굴착을 하고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규정에 의하면 포장된 구간은 2년이내에 재굴착이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단거리구간이나 횡단을 요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떤 것들은 포장된 데를 계속 굴착해서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청단해 가는 짧은 구간의 굴착은 일부 허용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틀동안 구정에 대해서 여러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그 내용들은 구청장이 내년도에 여러가지제도개선이나 정책입안에 참고해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도록 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