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입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151페이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수준과 비슷합니다. 새마을사업 운영비도 작년보다도 331만5천원이 더 붙었습니다. 내용은 모든 경축일 때 태극기를 전 군민 가가호호에 달아라 그래서 태극기 보급에 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53페이지 거기 보면 국내여비 418만원, 작년수준과 똑같습니다. 154페이지 보상금도 4천8백2십7만원, 작년보다 1만6천원 까졌습니다.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인 이전 8백9십만원, 작년에 3천5백6십만원 이게 뭐냐하면 새마을지도자 단체 지원금이 저희들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50%감축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2분의1씩 시에 890만원, 군에 890만원 해서 올해 2천6백7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금년도 9억7천7백2십2만원입니다. 작년에는 6억3천4백3십만원, 불은 것은 작년에는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3억 예산 되어있었지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괄사업예산조치로 각면에 2천만원씩 해서 3억 더 증 되었습니다. 160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 거기에는 2천만원이 더 불었는데 회관건립에 2천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금년도에는 147만원인데 95년도 229만6천원, 82만6천원이 불은 것은 통합시에 따른 안내판 정비, 저희들 개발계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증산 수도계곡하고 맑으물 지키기 부항 구남천, 그 간판정비가 80만원 더 불었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에 150만원과 똑같습니다. 163페이지 보상금 전년도와 같습니다. 587만원입니다. 시설비가 95년도에 5억2천2백4십6만원 94년도에는 22억7천7백6만1천원입니다. 거기에 17억5천4백6십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새마을 자력사업에 6억이 줄었고 기타자력사업이 7억5천 으뜸사업이 1억, 소규모사업이 2억, 도계정비 1억, 그래서 17억5천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는 110만원인데 95년도에는 144만1천원입니다. 불은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야영장 입장권 유인 그게 좀 불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92만원, 금년도 94년도 198만원, 60만원 전기료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그 밑에 보시면 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연료비도 금년도에 13,000원 감되었는데 연료비에서 감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재료비에는 금년도에는 193만1천원인데 95년도에 2백1만3천원에서 8만3천원이 더 증 되었는 것은 비료 10포가 불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방금 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연말연시 격려선도사업비 보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36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945만원, 95년도에는 982만원인데 그것은 뭔가하면 위에 청소년 야영장 매표소가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와서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었습니다. 84만2천원이 불었습니다. 23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1,460만원인데 금년도 매년 나오는데 양여금 730만원, 군비 730만원 해 가지고 1,46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반납할 수 없어 가지고 양여금 730만원하고 군비 65만원 해 가지고 795만원 예산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이 466만8천원되고 잔액이 328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다 하도록 하고 군비가 65만원이 제작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오지개발 일반수용비는 1,700만원, 오지개발 분할 측량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3천8백만원입니다. 600만원 증된 것은 사업이 다양하게 건수가 늘어 가지고 돈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오지개발 금년도는 95년도는 조마, 지례, 대덕 대상지 조사는 지금 현재 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중입니다. 조사 12월 20일까지 도에 보고해 가지고 확정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11억5천8백만원, 95년도에는 11억5천4백2십3만원입니다. 감이 377만원 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금년도는 50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2천90백5십만원, 거기는 저희들이 95년도 전국 체전이 포항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연도변 정비사업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1억2천4백5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면종합복지회관 시설보수비가 금면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면당 1천만원씩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지 지역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 있을 건수입니다. 옛날에 묵은 것은 88년도에 시설했는 것은 아무래도 보수비가 조금 더 들것이고 93년도 농소 같은데 이런데 했을 것은 수리할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안 줄겠나 이렇습니다. 445페이지 수용비는 394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446페이지, 보상금 보면 그것도 76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448페이지 거기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40만원 이것은 체육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것이 500만원, 95년도 500만원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 사유는 도비 체전 2천만원, 군비 체전 2천만 해 가지고 4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763페이지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77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융자금이자수입이 1,135만8천원 거기는 새마을소득금고이자수입 이게 90년도부터 94년도 증액되었는게 그년도 94년도 365만1천원인데 이자수입이 붇게 되는데 금년도 산업과에서 소득세금 지원을 저희들이 2억5천만원 했습니다. 900만원 이자가 붙어서 되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금년 95년도 7천만원이 세입이 되는데 거기에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 금고사업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원 그래가지고 7천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7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2억2천2백5십5만원입니다. 95년도 세액이 금년도는 2억6천5십5만원, 감되었는데 3천8백만원입니다. 왜 감이 되었는가 하면 89년도에 모든 융자금 수입이 끝났습니다. 90년도부터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입금이 있습니다. 소득계발 전입금이 95년도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2억5천, 이것은 뭔가하면 산업과에 소득지원금, 면당 1면 2품목 사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예산이 5억이 전입된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 넘어가니까 777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시면 융자금이 95년도에 5억9천7백4십1만원, 금년도에는 3억8천2십만9천원, 여기에 2억8천9백2십만1천원이 더 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새소득개발 면당 1면 2품목사업 융자금 이게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융자금 일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금입니다. 그게 1억9천6백5십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2천2백7십5만원입니다. 2억6천2백5십만원 감되었습니다. 772페이지 참고하시면 소득금고 5천만원하고 소득특별지원 2천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1억9천6백5십만원이 융자 95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778페이지 보시면 융자금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융자금 반환 이것이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3년도까지는 우수농고 100만원인데 94년도부터 200만원 적은데 이게 도비로 반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융자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구성에 송제서씨하고 3인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증인이 전부 한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기 곤란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다 조사해 보니까 등기도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돈이 그분들한테 일부는 회수가 되고 58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거의 다 이건 지금 저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보증인도 돈이 없지 본인도 돈이 없지 이래 가지고 이건 어차피 5년 시효를 봐 가지고 5년 동안에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5년 시효동안에 이 사람이 생계유지가 조금 펴지면 그때 받는 수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랬지만 3명만 남아 있습니다.

군내 딴 데는 없고?

다른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필 또 구성만 남았네

그래서 지금 이 융자되어 나가는 게 전부 82년도 85년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제가 징수할려고 보니까 면에 가 봐도 대장상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압류라도 해 놓을려고 채권확보를 할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증인도 아무것도 없고 본인도 없고.

보증인은 누굽니까?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증인이 한오입니다. 서로 연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근무당시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에서 자꾸 주라니까 할 수 없이 줬다 이런 얘길 하는데 사실 참 그 당시에는 그러한 애로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82년도 83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독촉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많아봐야 200만원인데 최대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오지개발 말입니다. 조마, 지례, 대덕인데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가요. 어디 어디라는 게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오지개발 315페이지 편재관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3개면 조마, 지례, 대덕,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면에서 95년도 무순 사업을 하겠다하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정지어서 도에다가 12. 21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정되어 가지고 아마 신년 초에 내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 말입니다. 거기에 어디에가 뭐 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면에 올렸는 것도 없고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예 이 예산은 지금 면당 저희들이 4억 정도로 추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당 4억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덕 같은 데는 오지개발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례라든지 조마, 이런 데하고 좀 안배를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면에 보고를 할 분량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도에 그러면 기술자가 현지에 와 봅니다. 그래서

그건 알겠고요. 지금 시설비가 11억5천4백만원인데 시설설계비가 3천8백만원입니다. 이게 몇 % 정해서 이렇게 했는지

9억5천에서 100분의4 해 가지고 3천8백만원입니다. 실지 설계비는 용역비입니다. 실지 말하자면 시설 부대비가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 뒤에 있지요. 시설부대비는 877만원에 뒤에 있다고요.

이게 93년도 이후 94년도부터 실시 설계비가 예산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로 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편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사실은 설계비가 4천 여만원 안되요. 3천8백만원, 4천여만원에 가까운데요. 군의 기구끼리 설계 좀 할 수 없어요. 툭하면 설계 자체가 어려운 것 같으면 복잡하게 있지만 대체로 보면 도로라요. 도로인데 평면 도로 폭 얼마해서 시멘트를 바른다 두께 얼마한다 길이 얼마한다 하고 설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4천여만원 하는 돈을 투입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자체가 설계가 안 됩니까?

김교호위원께서 설계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사회진흥과 기술진이 개발계 1사람, 진흥계 1사람 밖에 없습니다. 면에 기술직 토목직이 있는 사람은 군에 빌어다가 못쓰게 하지 한사람 가지고 지금 설계, 측량을 나갈라고 하면 3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평판 뜨고 둘은 자를 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여건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기에 발주를 못합니다.

과장인 타계 직원이라도 인원 배분이 되어 가지고 조사하는 거 줄자 가져와 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또 한면에 4억 정도 예산인데 설계비 이것 때고 시설부대비 떼고 나면 사실 얼마 안되요. 이런 좀 간단한 문제는 자체 설계에 의해서 좀 하는 게 좋다 그것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사실 용역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돈벌이 시켜 주는 것이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면에 좀 지양되는 방안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노면 말이지 주로 도로입니다. 교량도 없고 말이지. 도로 옆에 판매해 가지고 갔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 그 설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앞으로 이거 용역 주지말고 좀 실지 직원이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군비 절약해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21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은 가정복지 전체예산이 1억6천34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서 이것은 가정복지의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213페이지 초과근무수당과 관서당경비 그리고 베다니보육원의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다 빼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 내에 베다니보육원 담장설치가 200미터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가 95년도에는 1억3천8백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억6천6백9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인복지에 보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진료비와 급식비가 700만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노인 건강진단에 766만7천원, 그리고 경로주간행사 기념품이 580만원, 그리고 경로효친 선양대회가 300만원, 게이트볼 훈련비는 여비와 급식비를 보태 가지고 488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노인교실 급식이 142만원 노령수당이 1억9천844만원입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은 월2만원씩이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시범이용소에 1,500만원으로 1개소에 100만원씩입니다. 영세노인 목욕비가 1,02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1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249개소에 6,809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73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19개소가 등록되었고 내년도에 30개소를 등록해줄 그러한 계산으로 249개소입니다. 다음은 대한 노인회금릉군지회정액보조가 600만원인데 김천시에 3백만원, 금릉군에 3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에 민간인위탁금입니다. 학구단위노인회 운영비가 월 2만원씩 1,2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249개소에 5,97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면분회 운영비를 올해 신설 요구했습니다. 월 2만원씩 계상해서 360만원 그것이 2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노인복지 자치 단체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쿠폰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군부담이 85%입니다. 그래서 3억6,421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내부수리 및 기타보수 전체 15개소에 수리할 것을 계산해 가지고 1,950만원을 계상해 놓고 11개소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 수리에 대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꼭 해줄 곳 11개소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경로당 보수 시설부대비입니다. 220페이지 노인복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4개소로 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상좌원 노인회 목욕탕 건립에 1천만원, 다음은 아동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은 작년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는 434만8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 된 것은 부자 가정 보호비가 국비로서 보조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에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교육여비보상에 352만5천원, 그리고 부자가정 아동보호비에 2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22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민간위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1,467만4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동복리시설 운영비, 기능교육비, 하계수련비등을 계상해서 3억2천2백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심신관리비가 216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간식비 보태 가지고 2억4천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396만4천원입니다. 225페이지 상단까지 정리한 겁니다. 부녀복지회 보상금이 감되었습니다.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여성단체에 각종행사 캠페인, 여성의 날 행사에 보상금 430만원, 그리고 부녀지도자의 연수교육 여비보상 또 사업평가시상 해서 346만원, 솜씨 자랑에 80만원, 합동결혼식에 45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발소 운영을 안하는 데 보조를 주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하고 베다지보육원 담장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200미터지요? 이것은 블록으로 합니까? 담장을 어떻게 합니까?

블록으로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식당을 하나 지어 주었는데...

블록으로 쌓았다면 경비가 이래 안 먹어요. 미터당 10만원 계산했잖아요. 블록으로 한다면 이렇게 안 먹힙니다.

대문도 달아야 되고, 블록으로 싸고 위에는 아이들 식당이기 때문에 투시형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물어봐서 미터당 10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써야 되요, 멋대로 써도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공무에 임하면 안 됩니다. 베다니보육원을 감사 때 한번 가 보았는데 크게 담장이 거의 되어 있어요.

예 본건물에는 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식당을 50만원 해 가지고 증축해 주었습니다. 건너편 식당에 새로 지은 데 담이 없습니다.

노인들도 의료비 관계에 건강진단하고 진단을 받도록 해 주는데 의료비 관계도 사실은 의료 보험 모두 가입했겠지요. 이것도 시행면에 다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데 좀 결함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고 의료보험에 전체 소요되는 경비 거의 다 내거든요. 이상입니다.

편재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0페이지에 민간보조가 각면에 경로당 건립을 해 놓았는데 보니까 올해는 4개면입니다. 어떤 순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건립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개소수도 늘리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노인분들의 늘 찾아와서 번번이 요구한데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습니다. 면에 보고 받아 가지고는 너무 여기 저기서 다 지어달라고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대충 민원인들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현지 가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민원인이 와서 한다고 하는 것 실제로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해 주어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해 주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진정 그 면에서 올려서 그 면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 주어야지 민원인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그곳에 나가서 과장님이 보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는 곳은 해주고 안 오면 안해줍니까?

우선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보수비를 책정을 해 놓고 또 보수를 할 수 없는 곳은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로 동네 가구수가 많다든지 노인수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평가해서 신축하는 것은 결정을 짓습니다.

작년에 봉산같은 곳은 마을회관 때문에 말이 많아서 말이 많다고 하지 않는데 돌려준다고 하는데 올해 또 봉산이 들어갔어요. 봉산면에는 작년에 2개 온 것을 주민들이 하지 않는다고 그 소동이 벌어져서 또 올해 봉산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걸로 하면...

보수가 아니고 이 4개는 증축입니다. 건립입니다.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보수를 할 수 없는데는 저희들이 신축을 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말입니다. 경로당에 연료비가 군에서 책정한 것만큼 실제로 노인회관에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10월엔가 정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대장 내준 것과 운영비 집행하는 대장과 연료비 사용에 대한 것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집행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한달에 한번씩 확인하고 체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수당하고 비정규직보수, 12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보겠습니다. 이동방송장치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야외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이동 장치입니다.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유선방송 이것은 직지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홍보기자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기자재는 7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1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 이것은 1,200만원인데 반을 계상 했습니다. 시군 통합되기 때문에 시군 반씩 해 가지고 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일먼저 주민계도용신문 950부를 했습니다. 이 950부는 현재 950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 자치행정 2,000년대 자유공론, 공산권 연구, 국제문제, 북한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상금 이것도 금년보다는 55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향교행사비 100만원씩 2개소 20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금릉문화원 정액보조 이것도 정액의 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빗내농악 전승학교를 위한 농악대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수당도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 육성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빗내농악 보상금입니다. 43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하고 3군친선화합대회 이것은 금년에 한 행사를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 제4회 경북농악 경연대회는 한번 출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효친하고 청소년 대상 향토문화재 내고장 문화논단 이것은 도비보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원 행사입니다. 그 다음 441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자료 기록보존 이것은 문화재 자료를 별도를 기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국내여비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이것도 빗내농악과 관련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도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실시설계비, 가례증해판목보호각 신축사업 설계용역비 하고 개령향교 담장보수사업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는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도 그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마지막 시설비에는 청암사 이정표설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충효교실운영 이것 400만원은 문화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 지례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로 300만원 교육청의 장서구입비로 넘겨준겁니다. 시설비 저희들 예산서상에 나타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도봉 행사관계입니다. 총계 만남의 행사하고 친선화합대회비가 보조비가 총계 얼마됩니까?

합해서 490만원입니다.

그러면 삼도봉 만남의 행사보조는 삼도봉에서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삼도친선단합대회 보조 구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행사 2개로 따 갈라서 했는데 행사주관은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는데요. 그러면 행사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보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친선 운동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위에 있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보면 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밑에 삼군친선화합대회 행사 이것은 체육대회 보고 거기서 둘로 갈라서 하는 겁니다.

체육대회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 참석하는데서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금릉군이 주관했고 내년에는 무주군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주관한 군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저희들은 가는 비용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감액이 되었겠네요.

예 작년에는 1,2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밖에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이거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하고 주민계도용신문, 이거 또 거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정리가 좀 되어야 되요. 통합을 앞두고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단계가 되어야 되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은 저번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도용 신문은 되도록 예산만 돌아간다면 신문을 많이 보급하는 게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93년도에 반으로 잘라 가지고 94년도에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현재 수준으로 그냥 보급할까 싶어서 95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효과를 책정한다하면서 사실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없는데 이게 어딘가 과거 보도기관 저 사람들이 기사를 내고 행정관서를 괴롭히고 이런 까닭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사실은 부수가 늘은 게 틀림없어요. 사실 계도용이다. 홍보용이다. 그네들이 일반신문에 금릉군하고 나온 회수가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신문은 한번도 없을 겁니다. 금릉군하고 소개하는 게 없어요. 소개하는 게 없는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효과 없는 행정을 자꾸 되풀이해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가정복지과장한테 세금 아마 군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예산 써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껴 써야 될 거 아니냐하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산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개령향교 담장보수 사업 설계용역비 이게 어느 과 없이 설계용역비가 제일 많이 추진이 되는데 2천만원의 설계용역비가 92만6천원인데 돈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은 토목기사한테 넘겨주면 예산절감이 안되나 그래 싶고 한 개 작년에 80만원씩 뗐지요. 80만원씩 줬다가 올해 20만원 올라가서 100만원 되었습니다. 사실 100만원도 적어요. 이거 조금 더 120만원정도 줬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령향교 담장설계용역비 이거 일반 토목공사 했으면 저희들 설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런겁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조금전에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설명을 요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임업비 예산 제안 요약 보고입니다. 총 규모는 15억9천2백만원 투자해서 94년도 대비하면 증이 한 5%정도 됩니다. 군 전체로 예산액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3%, 도비가 23%, 군비가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산불유급감시원 배치입니다. 산림시책상 확보기준에는 면당 10면씩 산불감시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보면 예산 요구는 우리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인데 감시탑에서 봄에 19명 인원에 일수가 130일, 가을에 19명해서 40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상감시원 봄에 110명에 90일, 가을에 80명에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당 감시원 인건비 감시탑의 3만1천2백원을 하고 지상감시원 2만2천3백원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 제한된 예산내용은 확보액이 2억5천6백만원 내용이 감시탑에 15명해서 120일로 되어 있고 지상감시원이 100명에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1,200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 운영계획에 비하면 7천5백3십9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조부담에 비하여 5천7백5십7만원이 또 군비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대책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추가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 요구사항입니다. 감시원 배치 인원을 94년도보다도 배로 증원해서 해달라 하는 내용이고 감시원 미확보액이 7천5백3십9만원을 추가 계상시에는 면당 5내지 10명씩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전기 보강계획입니다. 현황에 보면 산불이 나면 필수량이 123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군에 48대가 필요하고 각면에 4대를 한다면 75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현재 무전기 확보량이 64대가 있습니다. 군에 34대 쓰고 있고 각면에 2대씩 해서 30대가 나와 있습니다. 부족량이 59대를 구입하면 군에 14대가 더 추가되고 각면에 3대가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사항을 보면 고정배치가 있고 활용구분란에 옆에 보면 현재 확보량이 있고 보괄기구 활용 추가 소용이 있는데 고정배치란에 보면 우리가 48대를 가지고 현재 64대인에 48대를 가지고 군수실에 한 대 1호차, 2호차, 각각 한 대 산림과차에 1대, 군본부에 2대, 감시탑에 12대, 15개면에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량이 45대가 더 확보되면 면에 3대씩 돌아가게 됩니다. 진압출동시에 보면 13대인데 이것도 보상에 산림과에 7대, 실과소에 진압을 하면 7대, 실과장들 5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장나면 2대가 더 추가된다 해서 요구가 다 되면 12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확보방안은 95년도 예산편성 의견 제한에는 보면 5대가 국고보조예산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 추가제안에 40대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시군 통합후에 재검토해서 14대는 시군통합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관계를 면장 요구사항은 각면당 무전기 최소한 앞으로 2대 내지 3대를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 40대분을 추가 확보시에는 면당 2대씩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 면공무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면직원 산불 비상근무 년간 7개월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가 면당 180만원정도가 더 듭니다. 최하로 해서 3천원해서 60일 10명으로 해서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제안에는 보면 1천2십만원입니다. 면당 평균 68만원 배부가 가능하고 면예산에 편성 계산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급식비 면당 요망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시켜서 효율적인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직원의 급식비 면당 180만원정도 지원 요망을 합니다. 그래서 확보방안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 확보액을 제외하고 1,680만원을 추경예산에 추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임도시설입니다. 95년도 임도시설 대상 및 여건에 보면 마을간 연결도로하고 농로와 다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주 개인에게만 투여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신설이 12키로 그 다음 보수를 2키로 해서 14키로인데 전체 예산은 5억6천4백만원인데 전부 보조가 드는데 제일 우측에 보면 산주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10%가 5천9백만원 있습니다. 94년도에 임도시설 군비 부담은 29%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임도 편입에 예정지가 영세산주이고 산주의 혜택보다는 지역 다수 주민의 일상 주거생활의 편리한 시설로서 오히려 산주는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자부담을 거부합니다. 자부담은 군비로 지원이 있어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도시설이 가능 합니다. 자부담 대책을 보면 사업비 자부담 5,954만원 중에 군유림 임도시설이 자부담이 1,900만원 있는데 2키로가 있습니다. 군비 계상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군비 미확보액은 4천3십만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피복비 방한복입니다. 국비, 도비로 해서 10벌이 있습니다. 진화복장이 본청공무원하고 해서 140벌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365페이지 재료비가 2억5천8백만원인데 산불예방유급감시원 면배치가 100명으로 90일로 되어 있고 산불망대근무자 인건비가 15명, 369페이지 시설비가 623만7천원에 보호수 석재표시단설치입니다. 방화신설치가 2개소인데 2분의 1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통합된 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200만원인데 도비에 5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국비가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가 1,200만원인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지원으로서 조합 기본운영비입니다. 조합육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공유림시설비인데 시설 3백3십3만6천원인데 공유림 조림지 풀베기가 7헥타 되었고 그 다음 공유림 칡덩쿨 제거가 3헥타가 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농약 녹병약제대가 120봉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4천7백만원, 수간주사가 50헥타, 기타해충지상방제가 120헥타, 환불나방지상방제가 160헥타, 오리나무, 참나무 잎벌레 지상방제가 120헥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시설비가 5억2천4백만원인데 공유림내 임도시설이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산 수도 산 5번지에 1키로가 공유림이기 때문에 1천9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임도시설 보조가 있습니다. 377페이지 시설비가 8천3백만원인데 대묘조림사업이 5헥타, 환경조림사업이 10헥타, 맹아생신조림사업이 15헥타 있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1억7천8백만원인데 장기수 조림입니다. 산주실행분이 150헥타 보조입니다. 379페이지 영림계획작성이 사유중입니다. 4,070헥타 사유중입니다. 시설비 풀베기사업이 420헥타 있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230헥타, 덩쿨제거사업 신규로 30헥타, 덩쿨제거사업보완할 것이 1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70헥타 간별사업이 50헥타입니다. 381페이지 재료비가 400만원인데 가로수전정사업비가 15,000분이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입니다. 67만6천원 1,000분의 사업입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2천6백만원 군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산지사방 9헥타, 야계사방이 1헥타, 사방추비가 21헥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면공무원 급식비 지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보수와 같이 급량비하고 급식이 안됩니까? 되지요? 급식비하고 점심값을 공무원들은 주고 있잖아요?

산불기간동안의 급식비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공무원들이 급식비를 별도로 매일 식비를 받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휴일, 토요일 공휴일에 산불 감시하는데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고 임도설치문제 이거 증산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2키로인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 도수리 군유림 1키로가 있습니다. 1키로 있고 대덕 가례, 부항 신옥에 3키로 대덕 화전에 2키로, 조마 대방에 2키로, 농소연명으로 해서 노곡까지 5키로 해서 거기 12키로 95년도 신설로 12키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무전기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산불을 진화하는데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장비를 보강했을 때 산불 진화가 잘 되고 보상을 안했을 때는 산불진화가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장비를 보강했을 때 산불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불 무전기가 적어 가지고 서로 연락망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났다할 적에 한참 산불이 나 타고 있을 때 보면 무전기가 너무 적어 가지고 진화 작업할 적에 보면 20명씩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무전기 한 사람을 줘야 됩니다. 줘 가지고 과단위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어느 지역 골에는 불이 밑에서 볼 때 타고 있다 위로 와서 해라, 또 있을 적에 이동을 할 적에 무전기 없이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리에 산속에 들어가서 응답하면 양 사방에 나무가 가려 가지고 어디 어디인지 모릅니다. 어디로 올라가서 내려가라 내려오너라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례 5개면에 가로수가 전부 고사가 되어서 현재 없어요. 올해 예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추경에 할까 싶습니다. 본 예산에 올리는 데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합해 가지고 해보든지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 9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에 내년도 예산에 1,549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비상대비에 을지연습하는 비상대비에 4백9십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예비군 관리에 1,100만원 이렇게 합해서 1천5백4십9만원입니다. 예비군 관리는 주로 예비군 정기 감사라든가 동원훈련 수송차량임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453페이지 민방위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455페이지 보면 민방위 관리 7천4백8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사항에 일반관리해서 4천1백만원, 그 중에서 수당 비정규직의 보수, 이부분은 빼고 일반운영비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비도 생략을 하고 직원여비도 생략을 하고 또 다음에 458페이지 보상금이 4백4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비강사 그 다음에 교육의 참석, 이것도 민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가 1,19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용 앰프 유지보수비가 12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870만원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재난 경보자동수신기 설치를 각 읍면에 한 대씩 직장대 아포, 지례, 감문 1대씩 18대 이것이 국비와 도비 보조로서 내려와 18대가 되어서 72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해서 이웃간의 방범 비상벨 설치가 75개해서 195만원, 시설비로서는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비로 해서 2,1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960만원 이것도 역시 각종 사무비는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2페이지 보상금 여깃 리동계장들 교육같을 때 교육여비하고 전부가 급식비 수방기동대 여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병사관리에 2천7백1십5만원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는 병사관리 사업비가 보상금은 1,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천3백만원인데 주는 것은 내년부터는 본적지로 수거를 하지 않고 거주지 수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2천5백명이 수검대상자인데 내년도에는 8백명밖에 안됩니다.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그래서 보상비가 신체 검사하는 데 여비 주는 보상비가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소방관리 의용소방대 출동 여비보상이 500만원, 금년도에는 749만3천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출동수당 실적에 따라서는 다는 줄 수 없지만 조금 나누어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진용입니다. 1995년도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관서당 경비는 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상단에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27만원이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상금에 민간인 부상치료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울 정규직공무원은 상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 연금에서 부담이 됩니다만 일용직 공무원이 만약에 공사상 해를 입었을 때는 공무원 연금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포상금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 1천만원 이것은 편성지침이 30만 이상은 2,500만원, 10만 이상은 1,500만원, 기타 시군은 1천만원씩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금지급법 해 가지고 기타직 일용인부임 퇴직금 이것은 만약에 일용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때에 주어질 지급금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직장예비군 훈련참가자 급식비 120만원,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급식비 15만원 해서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이것은 하드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과 뒤에 보면 120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컴퓨터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컴퓨터 주전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업무, 각종 세수관계 전산화에 따르는 컴퓨터와 OCR프린터기 구입 등의 예산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소화기충약, 공무원 교양지대, 공무원연금제도 안내책자 등 수용비 91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통신공구 작업복, 교환원을 작업복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우편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자동경보시설 유지비 15개면과 사업소에 45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군정운영을 위한 각종 설과 추석에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추진을 위한 대화에 필요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135페이지 국고 대 장학금 이것은 부담지시에 의해 상환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 보조단체로서 우리가 1/2를 확보를 해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문서채송, 충무계획 등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136페이지 각종 공공요금 및 재세 7,400만원인데 항목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각종 행정과 방송 교환대 운영에 따르는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내용은 141페이지입니다. 주민관련 각종 통신 장비 철거해 가지고 새청사로 이전하는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각면에 일제방송에 따르는 일제방송 시설비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시청으로 옮겨갔을 때 시청교환기와 우리 교환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해서 소방전신 설치허가 수수료 9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각종 시험출제수당, 직장보수교육, 강사수당 등 해서 28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보상금 867만5천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 지원금 1인당 30만원입니다. 공로연수, 인사위원회 참석자 등 통합시에 따른 각종 통폐합에 따른 급식비 해서 867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행정관리 시범민원실 운영, 시범기간 교육교재운영 등 해 가지고 1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민원실 비치 각종 도서, 팩시밀리 용지, 복사용지, 민원행정 설문에 따른 각종 서식 등 해 가지고 수용비 5백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51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운영에 따르는 등초본 전산관리 용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등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500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는 급량비 6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산공무원 특근급식비입니다. 170페이지 면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반회보 발간, 팩스용지, 공무원 소양교재 등 해서 2,696만원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이것은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전자복사기 유지보수비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정책설명회 참석자, 군정추진보상금 등 각종 행사에 따른 보상금 5,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읍면지도 행정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바인더와 반장교육교재 등에 수용비 332만원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상금은 이장자녀 장학금, 유료모니터 실비보상금, 반상회퀴즈, 우수반장시상, 리반장 교육급식 등 해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4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따르는 각종 경비입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1,400만원, 공공요금 47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천313만5천원, 177페이지 임차료 600만원, 차량유류대 75만6천원, 임시고용인부임 1,055만7천원, 국내여비 1,056만2천원, 178페이지 임차료 600만원, 차량유류대 75만6천원, 임시고용인부임 1,055만7천원, 국내여비 1,056만2천원, 178페이지 민간인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준비경비 등 해서 2억6천1백만원 이것은 선관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179페이지 행정감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 수당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여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는 전부 경찰서에 지역안정대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지역안정대책 동원병력 간식비와 재해대책 동원병역 급식 예비군의 날 및 국군의 날 행사 이 세가지 외에는 전부 경찰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라 해 가지고 급량비를 287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95만원은 각종 지사기쟁탈 축구대회라든지 시군대항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 직장대회 운영에 따른 여비보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48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가족급식, 직장체육대회에 따르는 보상금 55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니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컴퓨터 등 자동사무기기 구입한다는 것은 122페이지, 407자산취득비라고 있지요? 일곱가지 구입한다고 나열해 놓았는데 과거 내무과장 있을 때는 정수물품 하고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없이 예산서에 올려놓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은 신규 구입이 아니고 대체구입입니다. 현재 노후화되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은 물품 정수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그 물품정수 내에서 대체하는 것은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내무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자동화 사무기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인력감소 요인이 생겼는데 왜 필요 이외의 인원을 많이 쓰고 있느냐 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일반기업체 같으면 이런 고도화된 사무기기 도입이 됨으로 해서 인력감소 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모순성으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앞으로 통합 되어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기기 자동화시키는데는 인력감소를 위해서 원칙으로 시키는 겁니다. 편리도 편리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걸 지적하는 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내무과장의 복안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만 현재 지금 국제화다 세계화다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역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제 입에 담기도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공무원이 업무를 악용을 해 가지고 개인이 비리를 저질러 지금 사회 무리화가 되어 현재 우리가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무구조 자체에서 이것을 예방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지금 일부 세목은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세목은 전부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도세에 속하는 일부 세목이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인천이라든지 부천과 같은 그런 예측 못했던 구조적인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역시 행정에는 능률도 물론 기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공정성이라든가 취약성을 극복을 해야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자료를 전산화 해 가지고 보관을 오래 함으로 해서 대비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산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산업무가 추진되면 추진된 만큼 인력이 결국은 남아야 됩니다. 인력진단을 하면 남아야 하는데 이것이 초기사항이고 또 그런가 하면 업무가 우리의 행정수요가 과거 같으면 순수한 경찰행정으로서 그냥 일반 주민에 대한 찾아오는 주민한테만 행정을 베풀어주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찾아가서 베풀어야 할 그러한 행정의 국제화라고 할까요. 자꾸 복잡해지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력이 그렇게나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 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인력을 전산화와 함께 인력도 전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하면 4,5년 뒤에 가면 표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인력감축을 위한 하나의 투자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양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편재관 오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임의보조 이것을 한번 들었지 싶은데...

그것은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 회선 사용료하고 군도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군과 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회선료는 현재 회선라인이 지금 우리가 하는 라인이 도와 2개 라인 같으면 시가 2개 라인이 있습니다. 2개 라인이 있는데 합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1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952만원 그것은 읍면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데 1대 6만원씩 했지요?

이것은 뭔가하면 면에 있는 복사기와 본청에 있는 복사기 전체 숫자입니다. 복사기 전체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드럼 1개만 갈아넣어도 15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총괄 유지 관리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대당 6만원씩 체결함으로 해 가지고 하면 드럼 가는 것부터 전체를 수리를 다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명년부터는 읍.면은 관계 있지만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복사기는 행정장비를 시와 합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그대로 합니다.

면에 것은 있어도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 싶은데요?

본청 것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본청 것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발란스가 안 맞아 안됩니다. 현재 있는 복사기 유지는 해 주어야 됩니다.

예. 172페이지 주민 통일안보교육 참석자 급식비 2,1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깎아도 되겠네요?

안되지요. 내년에 활동을 해야지 안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95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11억9천8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관리에 280만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7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등태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310페이지 한해대책에 사업 1천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지 보수사업에 한해대책 시설비로서 4억5백11만2천원입니다. 313페이지는 농어촌지역 개발양여금으로 정주권 생활사업해서 2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남면과 구성면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로 98억7천8백34만8천원입니다. 건설관리가 97억4,124만8천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도로건설에 17억입니다. 시.군도에 11억은 어모교 가설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410페이지 농어촌도로에 6억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3억원에 군비 3억원 부담한 내역입니다.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3억597만3천원입니다. 415페이지 시설비로서는 도로표지판 보수위험도로 교량보수 해서 7천만원 그 외에는 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76억7,150만원 지방도에 14억250만원, 시설비는 13억9,75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군도 27억5천만원입니다. 419페이지는 농어촌도로사업에 35억1,900만원입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1억1,259만5천원입니다. 재해대책은 5,259만5천원에 시설로는 위험재방 보수해서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3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예산 7억5,919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785페이지는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7억5,9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수사업 7억5,919만원중에 매각수입이 3억8,250만원은 금년도 농소 연명에 경영치수사업 부지매각 수입입니다. 사업의 수입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5천만원, 전입금이 6천만원, 잡수입이 85만원, 보조금 1억6,5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9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7억5,919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수사업 시설비는 각종 지구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으해 주십시오. 오만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주권사업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대비와 설계용역비하고 이것만 제한 게 치수사업비지요? 지금 남면하고 구성에 11억3,20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용역비 빼고 부대비 빼고 설계비 빼고 나면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실제 사업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0일 4,500만원에 남면, 구성면에는 10억7,277만3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구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9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춘, 추계기성제 정비인부임이라고 나와있는데 6,800만원인데 제방관계 제초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성제 정비 인부는 제방에 요철부분이 있는 곳에 손상된 것도 보수를 하고 제방에 잡초가 많이 난 것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면서 농약도 치고 6,800만원 중에 수문정비가 24개소에 3천만원 있고 또 수위관측 인부는 조마 수위관측을 항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잡초제거나 기타 등을 좀 보기 좋게 해야 되겠어요. 올해 했습니까?

예 올해는 상당히 많이 투여를 해서 했습니다. 구성하고 아포하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한데도 있고 한데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보면 무풍-대항간 수로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고 분묘개장공고 수수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산만 있지 다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418페이지에 가면 시설비에도 있습니다.

시설비 이런 것만 있고 실제 그 안에 도로를 확정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418페이지에 보시면 404시설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노선 시종점을 따서 했는데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부항면 파천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풍쪽으로 하네요?

아닙니다. 부항에서 안간으로 넘어오는 길, 온천 있는 길 그 길로 해나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항서 시작해 가지고 구성을 경유하는 그 구간에는 올해는 아무것도 없네요?

대항-구성간 군도 포장하는 것과 중간에 연결하는 것은 마무리짓고요.

그러면 실제로 대항 공자동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구성을 경유해서 부항으로 가잖아요.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정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령에 직할하천인데 지금 현재 전동기로 일부 개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동으로 문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동화로 개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량조합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량조합 수문 아닙니까?

이것은 농조가 아니고 우리 배수 수문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천-조마간 도로라고 내가 알기로는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김천-조마간 도로 확, 포장공사 하는 것 어디를 말하...

그것은 김천-조마 지방도를 신곡으로 해서 성주를 넘어가는 길이 금년에 완공되었는데 그것이 도비로 오는데 도에서 예산을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외상공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