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제3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등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94년 12월 10일자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식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잠시 주재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정경영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원만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맡겨주신 소임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5억 305만 2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694억 3천원의 5%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980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10억 1,094만 4천원, 보조금이 14억 8,825만 4천원으로서 총 25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억 3,105만 2천원, 보조금 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5,40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35억 305만 2천원중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물건비 1억 4,178만원, 자본지출이 29억 4,215만 7천원, 내부거래가 2억 8천만원, 기타경비가 3억 5,867만 5천원, 예비비가 5억 8,65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에서 8억 1,149만 3천원과 경상이전에서 4억 2,076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총 세출액은 2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 5,867만원, 물건비 951만 5천원, 경상이전비 2,250만원, 융자·출자금 1,000만원, 기타경비 4,646만 8천원, 예비비 2억 7,7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이 13억 4,500만원, 보전재원에서 1억 336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9억 5,40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729억 328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38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4,9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액 35억 305만 2천원중 일반회계는 가정예산대비 25억 4,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세원은 지방교부세가 10억 1,094만 4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14억 8,825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5,40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여과지 시설공사, 경지정리사업,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집중 투자하였음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총 17건에 61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됨은 사업의 조기발주 지연 또는 적정성이 미흡된 것으로 이후에는 가능한한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서 기획실장이 일괄해서 동 예산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도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5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5,405만 2천원해서 35억 3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이번추경에 25억 4,900만원인데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가 4,980만 2천원, 그리고 교부세가 10억 1,09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11억 9,089만 6천원, 도비보조가 2억 9,735만 8천원해서 보조금이 14억 8,8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도 25억 4,900만원인데 의회비에서 2,818만원이 감 됐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7억 194만 7천원이 감되고 사회복지에서 3억 4,340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17억 5,652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또 지역개발비에서 14억 673만 7천원이 증이 되고, 문화체육비에서 2,051만 5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민방위비에서 2,145만 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 1,732만 5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에서 4,980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 6,500만원이 증액의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8,600만원, 자동차세가 계속 등록이 늘었기 때문에 1억 1,500만원 그리고 농지세는 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2,0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담배판매 소비세는 3억 7,000만원을 감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세는 7,400만원 증액, 사업소세는 5,700만원 증액 과년도 수입은 1,019만 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에 3억원의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5억 8,594만 4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의 증액교부금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9,089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감된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산업경제비가 12억 1,18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서 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며는 간이집하장설치 13개소해서 2억 7,892만 5천원 또 축산분뇨처리 사업해서 1억 3,440만원, 임도시설측량설계 748만원 또 중간에 보며는 경지정리사업으로 6억 4,822만 9천원이 내려왔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9,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변정비사업으로 전액 2,95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호안정비는 국비전도자금으로 변경돼서 1,700만원을 여기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운송사업으로 5,4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649만 5천원이 왔습니다. ( 김영식 위원 거수 )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실장께서 감과 증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숙원사업은 당곡리 마을지도자가 성공사례 우수발표를 해서 2,000만원 나왔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건지소 자동 검사장비 보강으로 해서 2대 666만 6천원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설치비가 3,200만원이 보조가 왔습니다. 산업경제비로 3억 1,414만 4천원이 왔는데 32페이지를 보시면 간이집하장 설치비로 2억 7,892만 5천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사업 1개소 3,0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해서 보조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41페이지 의회비 세출은 전부 봉급등이 감되는 것입니다. 증액 요인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부서단위 운영비가 100만원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만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의회사무과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길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단하고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풀수용비를 300만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실·과 예산편성 구분이 곤란한 성격 수용비가 연말까지 부족분이 300만원 정도 예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연말까지 갈려면 500만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여비로서 감사원 주간 세무조사 하는데 감사공무원이 3명 군산시로 가고 충청북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달간 여비를 105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등 해서 5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공보실에서 출장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출장비 없이 보냈는데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교육반 과정 해외연수 8주 교육간 사람 중국을 가는데 그 여비 300만원, 주민등록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행정계장이 4개국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상으로 보냈는데 그 해외 연수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은 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더 계상 했기 때문에 감해도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도 9,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연말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풀 보상금은 연말까지 3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금에서 정규직 보수 퇴직금인데 이것은 일용잡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본청 인건비를 1억 5,000원 감해도 연말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1,669만 3천원 감을 합니다. 상여금도 8,000만원 감을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802만 5천원 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액수당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여기에서 감한 것으로 정액수당을 세워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만화책자 발간을 520만원, 군정홍보용 TV가 없는 실·과가 있어서 1대에 1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엄태룡 위원입니다. 향토지 말이예요. 110만원씩 해서 1종 4회 해가지고 먼저 440만원 중에 240만원 섰었어요, 나머지 200만원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한 번 섰었습니다.

다른 지방지는 계상이 안됐습니까?

다른 지방지도 상반기에 한번 했고···

2,100만원이 섰고, 하반기에도 2,100만원 섰지요?

예.

예산신문 240만원 먼저 상반기에 세웠고, 또 200만원을 세운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렇게 하고 51페이지 국외여비 중국어 교육반 과정에 해외연수 300만원, 주민등록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00만원 했는데 전부다 군청직원이지요?

예, 군청직원 입니다.

군청직원들인데 이것이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꼭 가야만 된 겁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언제쯤에 내려온 지침입니까?

언제 지침인고 하니, 이 중국어 교육반은 교육을 저희들이 2명 보냈는데 전 교육인원 50명이 8주 교육을 받고서 1주는 중국을 실지 갔다 오도록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지침이냐 말이예요? 가야 된다는 판단이 있을 적에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 아니예요?

11월 12일날 쯤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장하고 갔습니다.

주민등록 관련분야는요?

주민등록 분야는 행정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각 시·군 주민등록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넣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공직에서 외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보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유공포상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3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을 홍보해서 유공포상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군정홍보를 하면 유공한 민간인 또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군정홍보 유공보상 30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군정을 가령 예산능금축제를 잘해서 PR을 해줬다 하면 보도해준 일간지를 가령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주고, 또 MBC에서 예산군을 잘 PR을 해줬다 그러면 보도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사실 봉투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이미 그 동안 다 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 동안 다 줬는데···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홍보할 기회가 없잖아요?

연말 기자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홍보는 뭐고, 유공보상은 뭐예요?

홍보는 내주는 것이고, 홍보 내준것에 대해서 고마웠다 공이 있다 해서 유공 이렇게 말이 조금···

문민정권에서는 이런 것을 안한다더니 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들이 매일 오고, 밥도 안사줄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되어서 33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경비 용역보상금은 1,100만원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화요금이 1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무선 핀마이크 시스템 200만원정도 주고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전산망 모뎀 1식 40만원, 핸드드릴 15만원, 공무원 향토봉사대상 시상은 목변경해서 22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상금 목변경해서 100만원, 120만원, 위에서 변경한 것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는 전부 감된 것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선서 및 부정선거 방지법 법령집 인쇄하는 것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부족금, 외래강사 수당 공무원 전산교육 하는 것 35만원, 일·숙직 수당, 1회 추경에 5% 일괄 삭감했더니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관보대 60만원, 부서단위 운영 100만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000만원을 세웠어도 1,600만원이 부족해서 외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도덕성회복 범국민대회 참석보상 12개 읍·면에서 100명 가는 것이 있습니다. 480만원, 방문인사 기념품 제작 추가 소요액 200만원.

위원장님.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덕성회복 범국민대회 참석보상, 이것이 각 읍·면씩 이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도대회예요? 이게 그러면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안갔어요.

여기 며칠경에 갈꺼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21일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가 내려왔어요. 읍·면에서 전부 차출해서 가는 건데요. 4천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태룡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복리후생비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 안해가지고 감잡았지요?

예.

축산과에요. 한우품평회로 200만원 잡았다가 감해가지고 여기 안들어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은 일반운영비라 그냥 불용액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아닌가요? 이것도 행사비인데, 그것도 행사비고···

아니 그것은요. 성격상 복리후생비라 이것은 감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일반운영비라 그냥 놔두어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만 더 느는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 다 편성이 되는 겁니다.

다 편성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아까 제가 도덕성회복 범국민대회 이게 아직 안갔다고 했지요?

예.

그 밑에 방문인사 기념품제작 이게 뭡니까?

이것은 주요인사가 방문을 하면 군수가 세한도 같은 것을 주는 것 있지요. 선물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안하기로 했다면서요?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령 내무부 교부세 담당이 왔다고 하면 선물을 안줄수가 없거든요.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더 오고, 또 예산군에 무슨 사업책정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보낼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줘서 저희들 목적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소유되는 거거든요. 5천원짜리 하나해서 주는 겁니다.

5천원짜리 준다면서 지금 200만원 요구했는데,

5천원짜리를 이게 사람에 따라서 1만원짜리 줄수도 있고, 5만원짜리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기획실장은 있는 것도 없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것도 사람 차별해서 주는 군요. 그러니까 5천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700만원, 500만원은 무슨 얘기예요?

기존에 500만원 서있었어요. 그런데 200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아까 말씀 드렸던 당곡리 지도자 이서붕씨가 발표해서 1등을 해서 공동취사장으로 해서 2,000만원 도비보조입니다. 군비는 안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쉼터가꾸기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한겁니다. 그 밑에 보면 2억원을 감하고 위에다가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더하기, 빼기, 제로 시키는 겁니다. 밑에는 감하는 내용이라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거수 )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토지매입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좀 더해 주세요.

2,000만원짜리는요, 새마을지도자가 성공사례 발표한 것인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지도자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네 마을 숙원사업 공동취사장 건립 50평방미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억원은 무엇이냐면 지금 문예회관이 깔고 앉은 자리가 사유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그냥 졌어요.

어느 부분요?

문예회관이요. 이쪽 전시실 있는 곳이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기용 선생님 사유지를 깔고 앉았어요.

몇평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1,600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관공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문예회관 준공식이 다 끝날때까지 채무부담하고 추가이익 해서 100%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더니 토지 매입비가 지금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거요?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에 문화의 쉼터 가꾸기는 국비가 50%가 보조되고 50% 군비로 한다고 당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연초예요. 예산심의 할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감하고 토지매입비로 넣어야 집행하기가 용의하다고 바꾼 것 입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준공이 끝나기 전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오. 준공이 끝난 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후에 얘기 한것이지, 전에는 100% 완료가 되었다고 공보실장이 보고를 하더니···

시설만 완료되고, 건물만 완료된 거지 땅까지 완료되었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여간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의 쉼터가꾸기는 국비가 50% 보조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땅을사면, 원칙은 공보실이나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 힘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지역안정인데 이것은 경찰서로 예산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상황 인명구조용 장비라고 해서 구명대, 구명환, 인명구조인양기, 구명자일, 튜브, 니코나이트, 들 것, 구명약품, 구급로프해서 164만 2천원 이것이 들어와서 필수적인 것이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가 164만원입니까?

예, 164만 2천원입니다. 6만원짜리 3만 8천원짜리 이렇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과징 전산용지가 부족해서 60만원, 종합세정 시스템유지보수 357만원, 전산계산조직사용료 150만원등이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체납 세금징수 추진으로 국내여비 100만원, 밑에 보시면 토지기록전산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56만원, 사무실 형광등이 수시로 교체됩니다. 그런 것 200만원, 회계 및 입찰서식 50만원, 그 밑에는 청소도구 및 세척제, 보일러 청소비, 청소용품 구입비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난로 연료비 부족분 528만 2천원, 숙직실 및 관사 보일러 122만 9천원 군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300만원, 사무실 난로 아주 낡은 것이 있어서 2개에 60만원 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고덕 청소년 수련실 도서구입비 180만원, 국비가 90만원 왔습니다. 고덕 청소년 수련실 취미생활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국비 15만원, 군비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충남 문화권 탐방수련 활동보상 100만원, 고덕 청소년 수련실 건전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비 190만원, 이것도 국비가 95만원 왔고 100만원은 기금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덕산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개발비 용역내역 검산수수료 399만 7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6,000만원이 무엇인가 하며는 155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지역개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6,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에다 넣었다가 그것 빼고 여기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빼고 여기는 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몇페이지요?

155페이지입니다. 1회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세항 변경할 적에는 실장님 마음대로 세세항 변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할 때 기왕에 그렇게 해서···

잘못 됐기 때문에 한 것인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의를 잘못 받았어요. 155페이지가 아니고, 1회 추경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감시켜서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63페이지, 연료비에서 말입니다. 숙직실 및 관사 보일러 2대인데 여기에 보면 147만 4천원을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족분이···

122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2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금년 여름에 하도 더워서 에어콘 사용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연료비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행정감사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덜 세우고 많이 썼어요.

여기 전기요금이 들었잖아요. 따불된 것 같은데···

따불이 안됐어요. 금년도에 전기 에어컨을 상상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썼어요. 전기요금은 연료비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에서 깎아서 전기요금으로 썼기 때문에 부족분을 메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지서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출을 할수도 없고요.

사무실 난로 여기도 들어갔겠네요. 528만 2천원 여기에서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군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은 잘 해놓았던데 우리 의장님실에도 그런식으로 해놓았으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요. 저희들은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꾸자면 바꿀 수 있는데요. 손님들이 와서 앉아서 담소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편해요. 저희들은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니까 앉아서 받아쓰고 하는거라 이것이 편해서 그렇지요. 실제로 손님접대 할려면 그것이 더 편합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실상 우리도···

실지 그래요. 저희는 일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거지요.

그러니까 군수님 것을 구입 할 적에 우리 의장님실도 같이 좀 너무 차이를 두고 하지말고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63페이지 보시며는 저희들이 소도읍 개발비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태 부담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도읍 개발사업 3억원을 부담한 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한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 국비가 30%, 군비가 70%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3억원을 의도적으로 부담을 못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부족분을 이번에···

나중에 안되면 예비비라도 연말되면 깎아서 부담할려고 최종적으로 남겨 놓았던 겁니다.

이것 가지면 금년 사업 2개소가 다 마무리 됩니까?

다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전부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예산국민학교 앞에 비석이 교통장애물이라 해서 자주 이전을 해달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9개 20만원씩 해서 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잇기 입지 국비가 156만원, 도비가 33만 6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해서 233만 2천원, 정액수당 해서 일용인부임 부족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를 보시면,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비에서 예산국교앞 비석이전 이것은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지 왜 군에서 옮겨 줍니까?

안돼요.

왜 안돼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놓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학교땅도 교육청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국민학교 한테 저기도 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몇 년째 시도를 했습니다.

어디에다 이전을 할려고 합니까?

공설운동장으로 밖에 갈곳이 없어요. 19개인데 어디에다가 늘어 놓을곳이 없습니다. 공덕비라 잘하긴 해야 될텐데···

잘 모셔야 합니다.

예, 잘 모셔야 됩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충의사 관람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것 140만원, 관서당경비 50만원, 그 밑에 일용인부임 추사고택 단가인상분 191만원, 추사고택 관람권 인쇄하는 것, 또 청사전기요금, 부서당 운영비,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전부 감할 것 감하고 넣을 것 넣어서 5,865만원을 예비비에 넣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더 투자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5,865만원을 예비비로 넣은 겁니까?

그게 그렇거든요. 6,865만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5,800만원짜리 사업을 넣을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월 15일쯤 예산이 확정된다면 천상 명시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이것을 아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7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4단체 운영보조는 320만원 가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장애인 보장에서 교부는 국비가 12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78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이고, 7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건강 진단사업으로 63만 5천원, 국비가 50만 8천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으로 95만원이 섰는데 국비가 66만 5천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하는 겁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분들 급식비 보조해 주던 것을 어떻게 감을 시켰습니까?

기금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우리 군비는 감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감하는 것이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 편입용지 농지전용 부담금이 96만 6천원이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인데 설계비 부족분이 2,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4,584만 3천원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액이 2,487만 7천원, 그러니까 4,500만원에서 감해가지고 부족한 곳을 메꾸라고 해서 부족한 것을 메꿔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먼저 당초 '9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지요?

1억 4,426만 4천원이 섰습니다.

설계비가 9,673만 5천원이 아니고요?

또 한번 추경에 넣었어요.

그래도 또 부족해요?

그래도 또 부족합니다.

이 설계비는 입찰 붙이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아직 않했어요.

아직 입찰을 안했다고요? 그럼 현재 이 돈도 다 남아 있네요?

예, 현재 다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해서 넘어 왔어요?

예,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우는 것 2,000만원까지 합해서···

예.

그런데 입찰도 안해보고 그렇게···

내년도 요율로 봐서 공사비의 몇%를 설계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그 요율로 2,000만원을 안세우면 안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또 1회추경으로 넘어가야 될 형편으로 있어서 천상 세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모자가정건강진단비, 모자가정지원비, 모자가정월동지원비는 국·도비 전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급은 다 감이 됐고, 8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모자보건센타 인부임 단가인상분 된 것을 세웠고, 보건소에 관서당경비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 드렸던 중간에 보건지소 자동 검사장비 보강해서 국·도비 보조가 와서 추가보조가 되었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해서 한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20만원, 관서당경비 일·숙비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100만원 부족분, 활성오니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 105만원, 담장보수 600만원, 그렇게 환경위생사업소 분유탱크 하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말씀하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말이예요. 공해배출업소 단속·지도 120만원을 세웠는데 그동안 단속 다닌 것에 대한 것이 부족되어 가지고 세운 것 입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을 세운 것입니까?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을 세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분뇨종말처리장 난로구입 1대 하는 것 했고, 그 밑에 청소로 해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자율감시원 위촉장 인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이 1,100만원 이것이 좀 큽니다. 다른 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86페이지 난로구입하는데 60만원을 했는데 무슨 난로가 이렇게 비싸요? 무엇으로 사줄려고 60만원짜리를 세웠어요?

위생사업소가 사무실하고 소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기름때는 것보다는 온풍기로 구입을 해 줬으면 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온풍기는 또 안되잖아요. 온풍기는 60만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소형 온풍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온풍기는 100만원이 넘어야 할 텐데요.

87페이지 보시면, ( 김영식 위원 거수 )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난로구입 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물품 승인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정수물품승인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60만원가지고 그렇게 하자면 대체적으로 부족한데···

그래서요. 자기들이 예산요구할 때 방 면적하고 난로 대리점에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요구해도 넣어 주지 않해요. 가령 300만원짜리 요구한다고 해서 안 넣어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아리송해요. 난로라하면 비싸고, 온풍기라 한다면 싸고···

저희들이 하여간요. 한번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며는 중간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해서 도비가 3,200만원 추가 보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 석유난로 구입하는거 2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지전용 사후관리 여비 130만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전자복사기 1대,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보며는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설치 1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2억 7,892만 5천원, 도비가 2억 7,892만 5천원와서 5억 5,785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보시며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실시 설계비해서 국비로 432만 5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며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억 7,290만원짜리가 그리고 암반관정개발사업비도 6,02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밑에 소형관정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비는 위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월될 거지요?

예, 이월될 것입니다. 91페이지 끝부분에서,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엄태룡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13개소 5억 5,785만원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지요?

예.

명시이월 조사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것은요. 군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안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도내에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끝에서 둘째줄 보시면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372정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6억 2,565만 9천원, 도비가 683만 6천원해서 7억 9,533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것은 금년도에 봄마무리 한 것 정산분입니다.

군비좀 보태야 겠네요?

예, 군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10%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딱 10%라고 하면 안돼요. 정산분은 8%도 되고, 12%도 됩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봄에 부담한 것이 몇%, 가을에 한 것이 몇%해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광천 소류지 준설사업 1개소, 6,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축산 분뇨처리사업에서 1억 3,4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겨울농민 교관교육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오가 농민상담소 수도시설 하는 것 70만원, UR대응소득작목시설 현대화 장비구입 400만원, 이것은 도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과 바꾸는 겁니다. 목변경 하는 겁니다. UR대응 자본적 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농특산물 기술지도 추진실적 책자발간 120만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보고서 작성 국비가 200만원이 왔습니다. 그 밑에 포장용지 300만원, 포장상자 200만원 다 국비지원 되는 것입니다. ( 김영식 위원 거수 )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맨밑에 농촌지도자 겨울농민교육 이것은 어느 소관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소입니다. 지도소에서 겨울이 되면 농민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도소의 본예산에 금년도 부족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시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자료 수집, 내고장 새기술 개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재료비 전부 국비 보조되는 것입니다. 군비를 보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9,200만원 전부 국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보시면 과수운반차도 도비 182만원 보조, 노지고추수확 운반차 228만원도 도비 보조액입니다. 나머지는 감되는 것이고, 9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임도시설 측량설계비 748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밑에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줄 가로등 자재구입 추가 부족 자재입니다. 가로등시설을 많이 수선 해주고 있는데 전등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 및 포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금년에 채무부담행위 한곳에 넣어 주는 겁니까?

채무부담 한 것 14억원은 말고요. 또 교부세가 3억원 온거요.

3억원 온 것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계획인가 이말이예요.

이게 그래서요. 지금 교통신호시설 이라든지 예산여중간 보도블럭 이런 것 입니다.

보도블럭을 돈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돈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쯤 개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3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토요일, 일요일 닿는데 그때 소통을 할려고 지금 공사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 전출금 이것이 보조사업 2억 8,000만원 군비 부담금입니다. 부담안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여과지 시설비입니다. 침전지 시설하는데, 그 다음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것인데 태양열 주택 부담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담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상당히 진정, 여론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수해주택 복구사업 국비보조에 있어서 90만원 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굴삭기 유지비인데 차량비 잔액을 삭감해서 350만원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것 350만원 깎아서 위에다가 넣어 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증액교부금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대야간 증액 보조금으로 해서 2.5㎞, 포장하는 것 5억 6,616만 2천원, 실시설계비는 위에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삽교 평촌-용동간 농어촌도로포장공사 3,200만원을 깎아서 그 밑에 3,200만원 부대비로 더하기, 빼기, 제로 시켜서 넣어 주는 겁니다. 다음에 104페이지는 위에서 4,000만원 깎아서 밑에 4,000만원 넣어주는 겁니다. 제일 끝부분 철도건널목 개량시설비는 1억 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은 도비가 150만원 와서 150만원 봇해는 것인데 이것은 밑에 화장실 신축 5,580만원에 따른 설계비하고 부대비입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보시면 폐천부지양여 및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 그 다음 '93효교천개수 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110만 4천원,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3,6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용버스를 구입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에 따라 운영계획이 시달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버스를 2대 구입 하는 것입니다. 구입을 해서 오지에다가 회사로 하여금 넣어줘서 군민들 편입증진 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방침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에 따른 운영계획은 별도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군비를 봇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규 위원입니다. 공용버스 구입이 3,600만원, 1,800만원이 대형하고 소형하고 사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그건 운영방침이 아직 안내려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하라고 할지, 예산교통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할지 아직 운영방침은 안내려 왔고, 하여가 명시이월 하는데 국비만 내려왔어요. 우선 버스 2대를 사라고 3,600만원짜리 하나하고 1,800만원짜리 하나하고 해서···

아니! 예산교통을 주다니요?

운영방침이 내려와야지요.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좌우지가 3,600만원하고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운영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시이월은 먼저 송석교는 말씀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청사 이전 증축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예산 공원묘지 조성상업은 10만㎡이상 묘지조성공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준도시 지역 집단묘지지구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변경결정이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해 농지전용부담금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장관의 결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도내에 확정이 안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건지소 자동검사장비 보강인데 이것이 이제서 국·도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삽교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인데요. 이것이 1억 5,784만원인데 적당한 장소를 검토중인데 MIMBY현상등 주민과의 마찰로 연도내에 매입이 안될 것 같아요. 계속 삽교읍장한테도 엊그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잘 추진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연도내에 된다고 해서 사지면 명시이월 안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고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것도 설명을 안드렸던 사항인데요. 덕산에 지하수개발 하는 암반과정에서 착정사업비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관정시설을 인수 받아서 조사측량 설계용역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정 착정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암반착정을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산 소재지를 해가지고 저희들 생활용수, 먼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엄태룡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 이월액은 전부 얼마예요?

이월액을 저희들이 합계를 안넣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지금 합계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9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기입을 안했습니다.

기체는 받았어요?

12월 31일날 받을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돈은 올겁니다.

12월 31일날···

수일내로 올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정복지과와 상의를 하거든요. 이자를 먼저 물어주는 것이 좋으냐 그것이 안되면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좋으냐 따져가지고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을 이미 신청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오면은 정기예금을 해서···

정기예금 해야 됩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암반관정이 있는데요. 암반관정개발사업 및 소형관정 개발사업인데 전액 국비인데 도 와 추경예산 편성분으로 착정공사 완료 후 이용시설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하고자 합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110페이지 예산공원묘지 조성사업이 10만㎡이상 묘지조성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변경결정이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여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응봉면 입니다.

여기 응봉면이라고 해야지 왜 예산공원묘지라고 했어요?

이름이 예산···

알았습니다.

그 다음 광천 소류지 준설사업인데요. 이게 제2회 추경예산분으로 내년도 영농을 위한 저수로 수위가 만수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배수후 사업시행시 저수량의 미확보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사업시행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천 소류지 물을 쏙 빼놓으면 내년도 영농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모내기가 끝난후에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간선도로는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도 보고 드렸습니다. 증곡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인데 도비가 1억원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도 교부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210일로서 연내 사업의 완료가 지난하며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속-대야간 농어촌도로포장공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증액 교부금이 와서 늦어졌습니다. 덕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설계인데 화장실 신축하는 겁니다. 이것도 엊그제 9월 23일날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어서 연도내에는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울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용버스 구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영방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도에서 교부결정이 됐는데 하여간 명시이월해서 연도내라도 운영방침이 내려오고 사지면 농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덕사 문화재 정비는 먼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수도계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 상수도 여과지 시설공사 용역비하고 시설공사인데 보조금이 3억 2,300만원이고, 군비가 10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 4,000만원 인데 '94년 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 4,000만원 인데 '94년 8월 22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2억 8,000만원을 여기에서 부담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복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 예산을 심의하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및 직원들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년동안 1차, 2차, 3차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지요. 각각 자금 세수자금율은 몇%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것을 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까지 확정이 되면 나오거든요. 정확한 것을 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우리 자체수입이 얼마가 된다. 정말로 중앙이나 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아다가 살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좀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 상수도 침전지 시설비 2억 8,000만원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 예산에 못세운 것을 올린겁니까? 부족분을 세운겁니까?

당초에 안들어 갔어요.

11억 4,000만원이지요.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예요?

13억 4,000만원

아니 그러면 2억 8,000만원은 침전지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여과지 설치하는 거예요. 아까는 침전지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려서···

아까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