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5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995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1995년도 수정예산안은 574억 9,242만 2,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531억 5,712만 8,000원보다 43억 3,529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 경상예산 4,969만 2,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며는 한수이북관할 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위탁사업소 중 복리수당 469만 2,000원은 '95년도 보사부 지원기준에 의하여 도본청과 동일수준으로 한수이북 관내 아동복지시설 12개소의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6개소의 시설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은 도본청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감액 244만 8,000원은 청소년 상담실 인부임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이는 '95년 하반기중에 상담실 도 본청 남부지역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탁,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당초 계상된 489만 6,000원을 244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상반기분만을 반영 요구하는 것이며 하반기에는 예산사항별 내역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도로건설사업예산 42억 8,805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 위치한 봉일천교가 노후되어 연장 108m, 교량폭 24m의 4차선 교량을 '94년도에 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내년에 총사업비 39억 7,089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고자 하며 둘째 무등교 접속도로개설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서 진상리 구간의 위험도로를 '95년도에 3억 1,716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850m, 폭 10m의 2차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4개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내무국이면 내무국, 북부출장소면 북부출장소, 이렇게 명시를 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국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비 내용을 보면 맑은강가꾸기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원이 돼 있고 또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용역비가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5페이지를 보며는 민원실 관리비에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비가 또 4,000만원이 돼 있고 또 191페이지를 보며는 시 군 구 행정지도 연구개발비 중에서 경기도 이미지 형성 상징물 개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조사용역비가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가 필요한지, 예를 들며는 경기도 이미지 형성 상징물 개발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 경기도를 상징하는 꽃이 개나리, 새는 까치고, 이렇게 상징물이 형성이 돼 있는데 과연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이미지 형성 상징물을 개발연구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까지도 꼭 필요한지 만일 이 부분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큰 영향을 받는지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한번 답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운동지원 예산항목 중에서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새마을사업단체지원과 자유총연맹지원 예산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새마을사업 단체에 대해서 직접 정액보조를 한 금액과 간접적으로 새마을 관련 사업에 관해서 지원되고 지출된, 집행된 예산규모를 총액과 항목별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시 금년'95년도 새마을 중앙회 경기도지부 등 도예산으로 직접 정액보조되는 금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기타 새마을 지도자 사업수첩발간이라든가 행사, 각종 장학금 지급 등 새마을 관련 지원 예산규모를 정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 또 지난해와 '94년도 금년도와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정액보조와 또 관련간접지원 예산을 역시 총액과 항목별로 개괄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항목을 묻는 이유는 일전에 국회에서 민간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날치기를 했든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 단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민간단체, 특히 이른 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단 지원법을 폐지하기로 법조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과규정에 그 작명을 살리는 꾀를 내서 일부 살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정신은 이런 새마을사업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등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률도 이미 되어 있고 총리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행정부 총지휘자가 이와 같은 민간단체는 자율성을 갖도록 국비 도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언명도 국민 앞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또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밝혀 주시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또 우리 도민들의 뜻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찰청에 대한 지원으로 내무국 지역안정비 항목에 1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9억 6,000만원보다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고 한데 '95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증액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역안정비 15억원 예산집행을 구체적으로 하는 기관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이것을 우선 밝혀주시고 이 지역안정비, 경찰청에 지원하는 이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법령체계에서 경찰예산은 중앙정부 중앙경찰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중앙정부가 경찰의 활동 관서의 운용, 장비의 구입 등 일체를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도민들의 민생치안에 큰 도움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의 편성과 그 운용은 우리나라의 질서에도 또한 부합돼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예산은 국가예산으로 또 지방예산은, 이 예산도 쓰여야 될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조직의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빈번히 국가예산사항을 지방예산으로 편성하는 배경은 어디 있는가 법적근거와 함께 이것을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도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특별한 임무로 현장을 인해서 방문할 때 위로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의 격려 말고는 일절 경찰예산을 지방예산에 전가하거나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침도 진즉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이 그 사이에 장관도 몇 번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어서 '95년 내년의 중대한 국가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그 사이에 바뀌었는가도 몰라서 이 부분 내무부지침까지 근거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부출장소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도 계십니까? 이 북부출장소 예산을 보면 거기에 관사임차료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사임차료가 2동 소장과 부소장의 관사임차료가 각각 5,500만원씩 해서 2동에 1억 1,000만원이 1년간 임차료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지사 등 또 실 국장 등 관사를 도비로 임차하는 현황을 밝혀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월 5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평균금액인데 규모가 아무래도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복자들의 관사 임차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도예산이나 우리의 형편에 비추어 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축소할 방안은 혹시 있는지 이것도 한 번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양석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194페이지를 보면 상황실 근무자 격려간식 해서 5만원씩 100명에 대해서 2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5만원짜리 간식을 100명에게 2회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5만원짜리 간식이 진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아니면 간식비 5만원씩을 그냥 주는 것인지 내역이 분명하지 않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또 195페이지에 보면 세정연구 발표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5만원에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임차료가 1인당 5만원씩으로 그렇게 비싼 것인지 또 아니면 부기가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1년에 세정연구발표회를 몇 번이나 하는지는 몰라도 차량임차료가 자그마치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연구발표회 실적과 또 참석인원 임차료 지급현황, 그리고 '95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정형만 위원의 새마을협회지원에 같은 의견을 가지면서 여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 2만 5,000부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도자가 2만 5,000명이 있다는 얘기인지 어디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인지 2만 5,000부의 수첩을 발행해서 무슨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낭비예요. 수첩을 2만 5,000부를 만들어서 뭘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요즘 아파트가 고층화되다 보니까 고가사다리가 16개 소방서마다 다 있는지 또 굴절사다리라든가 화학차가 다 준비돼 있는지 또 예산에 뭘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돼서 있는지 장비에 대한 부족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소방서를 보면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이 날 때에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불이 날 때는 일이 많고 적어지면 불이 안 나는 시간이면 소방대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의심이 많이 가면서 그런 때는 특수교육이라든가 뭘 하는 게 아니냐 이럴 적에 물론 여기 예산과 관계돼서 나타난 항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때는 대개 무엇을 하는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중복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의 느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 소관을 보면 아까 윤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용역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9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대개 한 번 훑어보니까 용역연구개발비 해서 한 10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용역사업이 많은데 이게 전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내무소관 보면 191페이지 공무원 제안 시상금 해서 1억 8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도정발전에 얼마나 큰 제안들이 기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상금이 개인의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화폐가치가 없다지만 도 단위 시상금으로 개인한테 500만원이 얼마나 창출한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이 제안에 참여하는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조금 전에도 유천형 위원께서 얘기한 국민운동지원의 새마을 지도자 수첩은 저는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새마을이 우리 민족의 정치, 사회 경제에 기여한 공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민간단체에다 이런 수첩제작을 해 주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항상 관변단체 소리를 듣고 언제까지 잘 해보라고 감싸고 도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 이름 들어가고 전화번호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는 전체 수첩은 만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단체회원들 수첩까지 만드는 사업을 본 예산에다 책정을 하고 이것은 단체에서 만들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한 마디로 필요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느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비 관계와 공무원 제안시상에 참여한 실적, 두 가지를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본부에 관해서 소방본부의 차를 농촌형, 도시형 두 가지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 내에 농촌이라하지만 농촌이라도 아파트라든가 대형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을 의용소방대에 지급함으로 해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간에 집 한 채 불도 못 끄고 돌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도 농촌형이 아니라 읍 면이라 하더라도 도시형이기 때문에 소방차를 이왕 교환할 때는 도시형에 준해서 소방차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꼭 따져야 할 일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를 보면 북부출장소 감사 예산이 4,492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감사예산 25개 시 군, 북부출장소에 11개 시 군이고 본청은 25개 시 군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부쪽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25개 시 군으로 해서 제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13명에 120일을 감사를 한다고 그럴 때 연간 1,560명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개 군으로 다시 나누면 연간 1개 군당 감사에 141명이 투입이 되고 또한 GB관련부서는 경기도 한수이북의 6개 군은 GB가 있는 군인데 10명씩 5일을 6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300명이 됩니다. 이를 6개 군으로 나누었을 때 50명이 1개 군당 투입이 돼서 GB가 없는 군은 연간 131명이 감사를 하고 GB가 있는 군은 191명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수이남 25개 군을 계산을 해보니까 18명씩 12일을 1개 시를 하고 9개 시 군에 18명이 10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연간 감사인원은 1,980명 1개 시 군당 79명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고 발전이 안돼서 죽겠는데 경기남부 25개 시 군은 연간 1개 군당 79명밖에 감사인원이 투입이 안 되는데 북부지역은 141명씩 감사인원을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북부지역에 감사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내가 봐도 그렇지 않아도 북부지역의 GB내 감사하는 건수를 보니까 GB가 있는 시 군은 연간 48일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의 양주군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도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면 감사를 나갔다고 그래서 뽑아보았더니 48일을 나가 있고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남부의 25개 시 군보다 2배나 많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감사근거를 어떻게 뽑았는지 정말 북부출장소에는 똑같은, 남부본청에도 감사과가 있고 북부에도 있지만 이것을 감사 13명 정원, T/O는 받아 놓고 할 게 없어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인지 어디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감사 횟수를 잡은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경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북부출장소 부지선정의 예산이 60억원이 섰고 지난 1회 추경 때 출장소 부지의 용역비로 4,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정형만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출장소장 답변이 북부출장소 위치는 조례로 의정부에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지역을 구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회 추경 때 용역비 4,800만원을 세웠을 때는 한수이북도민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조례가 의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 정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를 않고 또 새로운 위치는 이미 건설국에서 경기도에 2000년대 도로망 중장기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위치를 정하고 이 용역비 4,800만원 세운 것도 그것에 기준해서 세운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4,8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울 때 북부출장소의 위치를 정한 그때 생각과 지금 4,800만원이 불용액이 돼서 이월이 되는 지금의 입장에서 북부출장소의 위치를 의정부로 정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에 관해서 '94년도 본예산대비 약 40.9%가 '95년도에 증액 편성이 됐는데 모든 세가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주축을 이루는 지방세가 '94년도에는 전체 세입원의 55%였던 것이 '95년도에는 65%로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세원도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방세만 유독히 차지하는 프로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39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수이북 중앙시책 및 특수지역시책추진비 북부지역 주요시책추진비,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수이북은 뭐고 북부지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주요시책추진비가 있고 종합시책추진비가 있고 특수지역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05페이지에 보면 맑은강가꾸기 주부견학하는 이런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이것은 경기도전체가 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북부출장소에서 위임사항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부출장소에서만 특색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보면 155페이지에 도정현판제작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 보면 주요사업추진 상황판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달라서 각자 추진하는 것인지 거의 같은 사업일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고 그리고 내무국 소관에 보면 156페이지부터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충 추계를 해 보아도 15억원 가까이 되는데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맑은강가꾸기 사업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실 국장님, 간부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에 의회상징물 설치공사비 2억원이 계상돼 있는 바 상징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시 도 의회의 경우에도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동 예산을 사무처 직원 후생복리비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상징물이 필요한 이유는 민원인들이 도청에 오며는 의사당이 어느 건물인지 몰라 두리번거리게 된다는 지적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들 들면 고려대 하면 호랑이를, 연세대 하면 독수리를 연상하게 되는 것처럼 기관, 단체, 개인건물에 이르기까지 상징물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의사당 건립시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과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거 의회상징조형물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자대까지 만들어 놓아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부웅도를 상징하며 경기도의 전통문화와 풀뿌리 민주의정상을 부각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도민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 도의 의회의 경우에는 경남, 인천, 제주에는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만 조형물이 설치된 사례는 없고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 후생복리로 전환을 시킬 의사에 대해서는 '95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른 시 도의회 예산을 비교 검토하여서 사무처 직원 후생복리에 필요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예산 중 3대의원 기념패 제작예산이 계상돼 있으며 52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도 제3대 의원 재직기념패 제작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는 중복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3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95년 7월 7일까지이므로 임기중 의정활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재직기념패를 제작할 계획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지사 명의로 의원님들의 재직을 기념해 드리기 위해서 재직기념패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기념패를 제작하는 의도와 수여권자의 명의가 서로 상이하므로 중복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보충질의를 그 자리에서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마무리 추경과 '95년도 본예산, 그리고 수정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천의 마사회 장외발매소분 마권세와 관련해서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그 동안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를 했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세법개정으로 인한 마권세 감소액과 이로 인한 과천시의 수입감소 부분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외발매소분 마권세의 납세지를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 도에도 납부토록 지난 12월 2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장외발매소분 마권세 중 60%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 군에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시적인 재정적인 충격 완화를 위해서 경기화 조치로서 '95년도에는 20%로 '96년도에는 40%로 '97년도 이후에는 60%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은 '9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간 장외발매소분 마권세 징수권의 귀속과 관련해서 '89년 5월 10일 이후에 서울시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함에 따라서 '90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우리 도에서는 현행대로 존치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4회에 걸쳐 건의를 했고 당정협의회 2회, 도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1회, 내무부 관계관과 간담회 1회, 또 도의회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협의요청을 3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8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94년 8월 19일과 8월 22일 2회에 걸쳐 경기도지사와 과천시장이 장외발매소 징수권의 현행 조치와 안배비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94년 9월 2일 당정협의회시 등 동 사안을 협의한 바가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94년 9월 5일 장외발매소분 마권세 징수권을 현행대로 존치하여 줄 것을 국회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저희 도의 '95년도 마권세 수입은 약 108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과천시의 경우는 32억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경마장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수 등을 감안해서 세액안분비율을 60이 아니라 70대 30으로 하고 일시적인 재정적인 충격 완화를 위해서 경과 규정으로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95년도에 10%, '96년도에 20%, '97년도 이후에 30%를 징수하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내용에 행정쇄신 추진 유공민간인 보상금 계상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행정쇄신 작업을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과제발굴 실적을 말씀올리게 되며는 법령개정 등 중앙에서 처리하여야 할 과제 380건과 도와 시 군 자체 추진과제 1,914건 등 모두 2,294건의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 동안 1,922건을 완료하였고 302건을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발굴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된 과제도 8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계속해서 과제발굴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 내지는 시책발굴을 위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포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달 말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포상금도 같은 취지에서 행정쇄신과제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상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80억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전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93년도의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204억 5,8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재원사정으로 당초예산의 80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만 미출연액은 내년도 추경시에 출연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감사의 효율적인 방안을 탐구를 해 줘야 되겠고 특히 저희 경기도는 이웃에 있는 인천의 비리 또, 얼마전에 있었던 부천의 비리 이러한 것을 미처 발견 못했던 그러한 전례를 거울삼아서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감사기법을 개발을 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용역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강화군의 망배단 설계비를 세운 것은 심청각 건립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화군의 망배단 설치사업과 심청각 건립사업은 실향민들을 위한 망배단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마는 심청각 사업은 '94년도 추진중이던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망배단사업은 '95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강화군 망배단 설치는 황해도 연백지역 실향민의 숙원해결을 위해서 '95년도에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 편입전 집행가능액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개선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산책정과 관련해서 시 군에 필요치 않은 예산이 일방적으로 계상된 경우와 적게는 4,000원 정도의 예산이 시 군에 배정됐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통해서 예산낭비 비현실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예산은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종합판단해서 국 도비 지원사업부서와 저희 예산부서가 같이 작업을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시 군별 재정형편과 재정여건 또, 도 시책의 우선순위 중기재정계획 등을 종합검토해서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누가 있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면서 국 도비 지원사업 중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가 이런 소액계상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국 도비 보조금이 소액일 때는 예산편성시에 다시 협의하고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시 군의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른 공문을 시달을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이 어렵도록 한 내용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는 내년도에 체육시설에 5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를 시정할 공문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무부의 유권해석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권장 또 저희 체전의 2연패 이에 따라서 우수선수 합숙소 57억 1,600만원과 훈련장비 7,800만원 등 57억 9,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군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공고 공문시달 여부에 대해서는 시 군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 군비 부담도 다 못하는 시 군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내무부, 문교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음 문화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기존예산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 이는 도정지표에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분야 예산확대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의 문화분야 예산은 288억 6,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222억 6,200만원보다는 전체적으로 66억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예행사비의 경우 7억 3,500만원에서 6억 8,600만원으로서 4,9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문화활동은 문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를 유도하면서 부족예산이 발생시에는 내년도에 추경이나 또 저희가 계상해 놓고 있는 품의예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운동장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 군에 권장 건립하고 있는데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시 군에서 건립시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해서 민간단체의 위탁관리를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 군에서 건립 운영중인 각종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는 행 재정상의 문제와 시설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볼 때 이 부분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 민간단체의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정책보좌관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5명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은 그 동안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경륜이 많은 34년생 공무원으로 정년 1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장 군수와 국장의 직을 마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보좌역으로 일단 11명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연말이나 내년도 초에 전후해서 35년생 공무원 중 일부가 정책보좌관으로 조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한 숫자를 15명으로 해 놨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집행은 엄격히 현행에 따라서 집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의회감사자료 및 타 시 도, 시 군 의회운영자료수집여비 622만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에 관한 지적,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와 회의운영재료대 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대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희 관련 직원에 대한 타 시 도 의회운영 자료수집여비로서 622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비회기 중에 저희가 비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의회의 미숙하거나 불비한 내용과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의회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의회 업무와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액수를 저희가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회의운영재료대 500만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도정에 관한 질문 또, 정기회 또, 임시회 때 저희 공무원이 의회사무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도의 음료대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포천의료원만 흑자이고 다른 의료원은 적자인데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에 장애요인으로서 의료보호비가 보통 5, 6개월 후에 지급 정산하는 사례가 누적돼서 경영에 압박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최근에 건립한 민간병원에 비해서 장비면이나 인력면에서 뒤진 면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후된 시설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으로 모두 34억원의 자원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민간병원 수준의 의료장비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호비 지급문제는 이 부분이 재원상으로 봤을 때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저희 도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국비 영달이 지원되게 되며는 지원영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 어려우면 우선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도비를 사전 영달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며는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천에는 인디텔, 의정부, 양주에는 체신부 지원하의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경기도로서는 '95년도에 지역정보센터 관련예산이 310만원에 불과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저희는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육성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디텔과 의정부, 양주 지역의 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은 저희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는 다수의 전문인력과 많은 재원이 뒤따라 주어야 되고 사무자동화, 행정전산화,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전제여건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정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2월에 데이콤 천리안 통신망에 신경기인 광장을 개설해서 행정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96년도말까지 전 시 군에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 군 전산실을 명실상부한 지역정보센터로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에는 지역내 유관기관, 학교, 기업체 등 전문가가 참가하는 지역정보센터 설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원고료나 참가자 수당, 310만원을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우선 지역정보센터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비해서 상임위원회 회기중 제출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 수정안에 예비비 16억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저희가 금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그간 가내시되었던 중앙의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된 것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한 연유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에 막바로 상정되었던 수정예산안은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가 문제 됐습니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불확실한 예산소요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8억 3,600만원을 확보하도록 계산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23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합니다마는 수정예산에 15억 6,3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1.3% 기준을 하게 되며는 6억 2,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남양주군과 미금시 통합시에 도에서 150억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약속한 내용이 있느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국비, 양여금 등에서 통합과 관련하여 실제 얼마가 지원됐느냐, 또 금년도보다 내년도 도비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합시와 관련돼서 특별 지원 약속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결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경상비 부분에서 약 150억원 정도 절감될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년도 분으로 10억원, '96년도 분으로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비지원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게 되면 비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예산안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미금시의 경우는 작년도에 171억원이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여기에 100억원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도로 100억원이 여기 지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금년도가 약 71억원이 되는 겁니다, 100억원을 빼게 되면. 여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84억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정도 더 나간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남양주군의 경우는 작년도 당초예산이 120억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해 놓고 있는 부분은 255억원입니다. 그래서 134억원이 더 나간 계수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도비 지원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원시의 경우는 317억 1,400만원, 화성군은 374억 7,400만원 여기에 비해서 평택군은 56억 7,200만원으로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 도비 보조 사업은 시 군 재정의 여건, 지리적 사항, 인구수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지원하는 과정중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수원시와 시흥시에 대한 국 도비 예산계상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수원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는 102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3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의 도청소재지라는 그러한 여건도 있습니다만 인구면에서도 70만 약 5,000명이고 4개 구청이 있고 또 앞으로 신개발 지역으로 돼 있는 영통지구 개발과 관련된 사항, 또 여기는 마침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 30억원을 지원했고 또 계속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47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금년도에 100억원을 수원시에 서부우회도로 등 계속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흥시하고 격차가 나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화성군하고 평택군의 경우도 비교를 해 올리게 되며는 화성군은 592억 8,000만원이고 평택군은 320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0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인구면에 있어서 지역적인 여건 부분에서도 특히 화성군의 경우는 사격장 건립비가 23억원이 들어가 있고 쓰레기소각장 10억원, 또 국비지원차액 65억 5,200만원 이런 부분이 지원되다 보니까 격차가 생겼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이 서울시와 비교하면 적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의원활동비가 서울시와 비교하면 적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의원활동비가 서울시는 7억 5,100만원인데 경기도는 3억 6,3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의원활동비를 인천시나 광주시하고는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활동비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로서는 전액을 계상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서울시 인근 인천이나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 군과의 차이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 본 내용, 또 의회사무처에서 알아 본 내역 그 계수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뒤졌을 경우에는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정보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고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과 한양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계상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한양석 위원님께서는 동연구원이 경기도만을 위한 것인지, 그 동안에 연구실적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일반적인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 전국단위의 기관입니다. 그 동안에 연구실적을 보면 '84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모두 120건의 연구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중 저희 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팔당호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등 모두 14건입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연구보고서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의 특성을 감안한 다수의 연구실적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지역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 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내무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도비를 출연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실무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한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산정보통신 기술강좌위탁교육비 예산이 1회에 20만원씩 24명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산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산직 공무원들이 평소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저희가 원하는 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산 정보통신의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에 전직원을 1회에 3일씩 해서 교육을 이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비가 1인당 2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에 모두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6개소 중 5개소가 적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매년 수 십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원은 일반병원이 아닌 특수병원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영세민 의료보험 환자진료를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평균 6배 정도 많은 인원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적자요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영세환자와 행역환자진료, 전염병 예방 등 일정한 공공의료 기능을 의료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수병원을 운영하는 문제는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성과 기업 경영측면 등도 고려를 하고 입지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에 어떠한 시행계획이 마련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휴대폰 100대 부분하고 휴대용전화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 등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본 학회에 용역이나 자료를 받은 실적이 있는지와 재정학회의 인적구성과 세미나 개최시 참여자의 분포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재원확충과 지방재정 조정기능의 강화, 그리고 점진적인 국가재정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대책 등 지방재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학회에 위탁해서 저희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재정학회를 통한 용역실적이나 자료는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세미나에 참여대상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학계, 관련공무원, 또 사회저명인사 등이 구성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최시기는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대구나 충북,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는 50여억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 181억 6,120만원이 많은 예비비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게 되며는 예산의 사장도 물론이지마는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입니다마는 지침상 금년도는 1% 이내로 되어 있어서 50억 8,9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비비 부담비율이 1.3%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로 보아 '95년에 258억 3,600만원이 되어줘야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6억 2,300만원이 부족한 248억 2,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업추진 내지는 재원의 사장은 염려가 됩니다마는 예기치 못했던 재해, 예기치 못했던 필수예산 이런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15억 6,300만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예산편성이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으로 간 사유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안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94년도에 민방위비에서 일반행정비 예산으로 이관돼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고 제안설명과 예산심의는 내무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관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따라서 지방경찰청 소관에 관한 사항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무국장이 계속 다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정종합기획추진에 특수활동비와 도정종합기획추진 업무추진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종합기획추진 특수활동비는 도정종합기획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부서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종합기획기법의 습득과 정보수집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나 사업홍보비를 위한 간담회 등에 쓰여지는 경비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 대책사업에 설계비 5억 4,30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은 서해최북단 5도서 주민의 정주의욕고취를 위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매년 지역개발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에 반영된 5억 4,300만원은 내년도의 지역개발사업비 총 20억 4,000만원 중에서 인천시 편입전에 사업준비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필수제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비지정 사회단체 보조 6억 6,000만원의 사용처에 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지정 사회단체 보조 6억 6,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시 도의 기준액으로 정해진 액수를 저희가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은 저희 도가 권장하고 또 유도해 나가는 또 도민의 다수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이러한 사회단체에 지원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에는 29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 줘야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원 본연의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해 나가면서 지적해 주신 적자를 탈피해 줘야 되는 이러한 경영성 문제도 검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에 대한 내역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 집행분과 시 군 집행분으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반환금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은 도비부담 미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목적을 다 수행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비 중에서 국비로 다시 한 번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액을 5억원으로 저희가 정해서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은 내년 2월 28일이 지난 후에 사업정산이 종료되게 되며는 과감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 군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조웅래 간사, 양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어저께 자료확보가 늦어 가지고요 어저께 질의를 못한 내용을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부분에서 의회의 건물이 지금 본청으로 들어가 있지요. 공유재산분류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계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내무부에…….

내무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본청 전체의 건물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보며는 많은 데가, 감가상각이 법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5% 이렇게 쭉 나가는 게. 그런데 많은 건물들이 감각이 안 선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교육청 할 때에도 우리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요, 임목죽. 임목죽이라는 게 전혀 지금 다른 부분은 안 잡혀 있고 도유림에만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의회만 해도 이 공사를 할 적에 임목죽에 대한 조경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또 도청 등등 수많은 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목죽에 대한 것이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이다, 나무 하나만 해도 몇 천만원 짜리가 있다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게 '94년도 2회추경에 9페이지에 보며는 자본적 수입부분에 지방채 매출수입 차입금이 금년도에 600억원을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며는 이게 '94년도고 '95년도에 같은 부분의 예산안인데 여기에 보며는 자본적 수입란 차입금란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나요? 이게 분명히 '94년도며는 '94년도에 2,20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은 증액이 없는 것으로 된다든지 뭐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600억원이 채권발행이 되는 것으로 됐으며는 올해는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 채무부담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조사에. 그러며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전년도가 분명히 '94년도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단 얘기입니까? 그리고 금년도 여기 예산액에 보면 2,200억원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회계를 잘못 부기해 놓은 건지 잘못 됐다면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분명히 회계연도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94년도, '95년도 회계연도가 다른데,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지.

다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추가로 계상된 부분은 6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금년도에 포함하고 자동차 증가와 관련해서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600억원 절대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신규사업으로서 판매계획이 2,200억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채무행위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채무액이 2,200만원만큼 더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공채발행을 그만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채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무행위가 발생되는 것 아니예요, 2,200억원에 대한 공채를 더 발행하니까 그만큼 지역개발기금에는 수입이 잡히지만 채권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채무행위가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가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지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자본적 수입란에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뭐가 잘못됐지 이런 예산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역을 가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설명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백날 하던 얘기입니다. 그것은 수없이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원들이 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심사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균형발전됐을 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의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남이 내년도, 과거는 지났다 칩시다. 과거 성남 지원액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액에 보며는 155억원입니다. 안양서 성남 넘어가는 도로 확장 120억원 빼면 35억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액 15억원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2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안양서 넘어가는 성남도로 120억원 들어가는, 역시도 성남시민은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 내지는 생활권이 그쪽이기 때문에 안양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의 확장공사 역시는 안양이나 광명 이쪽 의왕 군포지역에서의 경부산업도로진출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빼고 나면 2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20억원 중에서 성남시가 '95년도에 도세징수하는 예정액이 1,630억원입니다. 50% 교부율 그것은 법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어느 시 군이나 가는 것이니까 주고 그럼 800억원입니다. 800억원이 넘는 돈을 도세로 징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800억원을 경기도에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의 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20∼30억원입니다. 많아도 5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타 시 군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제가 종류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해 주셔갖고 그러는데, 종류별로 따지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며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보시자 이거예요. 재정자립도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전부 비슷한 재정자립도입니다. 과천은 마권세가 있으니까 제외한다 치더라도 거기는 도세징수부담도 안양 같은 데 더 많고 수원은 거의 100% 갑니다. 징수한 50% 교부율 빼고 나머지 전부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도청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현상속에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성남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경기도의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여기서 심사를 안하겠습니다마는 20∼30억원을, 800억원을 경기도에 납부하면서 20∼30억원을 그것도 주십시오. 그것도 안줘요. 그것 받자고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책정돼 있는 예산 여기서 심사하자고 성남시민이 뽑아준 의원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군에서 요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부분이라든지 증액부분에 대해서, 또 실 과에서 제출한 것 그 내용이 아직 빠졌습니다.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잡다한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제가 지적사항 중에 보며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 임시회 운영재료 차 음료수대 해 가지고 500만원 했다고 말씀했는데 설명이 도의회 의원이다 우리는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갔습니다, 본청에. 차는 두서너 잔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은 공무원이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대접을 하고 음료수를 사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낭비 아니예요. 기관운영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책정해 가지고 도의원들 감사 나가서 크게 얻어먹는 것처럼 되고 공무원 대접이라고 붙이면 공무원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와서 대기해 가면서 음료수 제대로 얻어먹었냐 하면 천만에요. 공무원이 욕합니다. 자신들도 욕을 해요. 이 예산편성을 보고 대접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점심 한 그릇 저녁 한 그릇이라도 그게 아니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것은 빼먹기 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 가지 또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봅니다마는 집에 하나 오고 또 여기 있습니다. 소관위원회에 지금 특위에 또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에서 또 하나 받았습니다. 4개입니다. 사실 4개씩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가지고 오세요.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나 가지고 쓰며는 자기가 체크한 것도 다시 보고 하면 더 유리하고 편리한데 우리는 또 놓아주니까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보는데 이런 것도 낭비요소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추경 다룰 적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 예산할 때 다시 질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어떤 것을 준고 하니 지방자치행정발전연구에 대한 용역을 우리 경기도에서 4,200만원을 발주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겁니다. 이것을 주어서 했는데 그럼 이 사항은 경기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가 출연하니까 거기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갖고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내용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서 인사문제라든지 전보문제 여러 가지 다루었는데 또 연구해 주어도 경기도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이렇게 출연하고도 그것을 활용 못하고 있다 그럼 경기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 그런 것을 묻는고 하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1건에 6억 5,537만원이 각종 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을 3월초에 발족을 한다고 그래서 거대한 100억원으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용역은 안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은 100억원대로 출연하고 세금갖고 용역은 용역대로 준다면 이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묻는데 용역을 하나 취소하든지 개발연구원을 아예 설립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둘 중의 하나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성격규정이 돼 나가고 인적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게 될 겁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용역전체를 맡기는 또 어렵지 않겠느냐…….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이 조사연구예요. 또 여기서 용역 주는 것도 전부 조사연구입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을 창립하는 이유는 이것을 거기다가 일괄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신문에 지난 11월 16일 일간지를 보고 경기도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잘하는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또 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내년 3월에 발족되게 되며는 저희 도에서 계산된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주는 부분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맡기가 부적합한 부분은 어차피 외부발주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엄격하게 성격을 분석해서…….

지금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한고 하니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연구검토를 하고 해서 발전에 대한 계획 그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하나의 법인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설립을 하고 한다며는 세금이 이중으로 써지는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기본관리비 일반 타 외부기관에 용역 주는 것과는 달리 기본관리비에 대한 사항만 해 주어야 저희가 100억원 기금에 이윤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발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글쎄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는데 이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위임을 하고 모든 용역은 안 주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내년 3월 이후에는 분명히 성격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단체를 우리 경기도 세금이 먹여살리는 것 아니냐 하는 감을 받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도 그래요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연구도 우리 경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경기도가 왜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갖고 했느냐 그리고 또 써먹지도 않아, 기이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내무부에서 시달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223페이지와 250페이지를 보면 직급별, 직책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편성기준에 의해 업무추진비는 실과 단위로 120만원에서 300만원, 특수활동비로 실 국장에게 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기준 외에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 국 과를 운영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95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서에 쭉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는데 17건에 8억 1,0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우리 본 위원이 3년반 동안 의원생활을 해 본 결과 터득한 것은 도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 직책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런 음성적인 것이 근 12억원이 됩니다, 전부 다. 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28건이 총28건인데 그것이 11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장의 양심에 비추어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부기낸 대로 집행할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경상비부분으로 보아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적정을 기해…….

기획관리실장이 양심상 볼 적에 과연 이것이 부기대로는 써지기가 어렵다 하고 인정은 하시지요.

다 그 부분이 한계를 긋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도정운영과 관련된 이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또 예산지침외의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양심적으로 봤을 적에 부기를 써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됐고 단 몇 %라도 부기대로 못써지겠다 하였다면 그것은 의원들이 깎기 전에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스스로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답변은 스스로 깎을 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스스로 내주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이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관리의 수입예산 중에서 영업외수익에 은행예치금 예금이자수입을 58억 4,31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금융기관별로 금리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적에 어느 금융기관에 연 몇 %의 기준으로 이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이 힘듭니까?

저희가 운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유자금부분에 대해서는 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8.5% 이상 정도로서 약 60∼70%를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전신탁으로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11.5% 그래서 저희가 자금수급계획을 보아가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는 금전신탁으로 다 돌리고 최소한 도는 8.5% 수준으로 농협 이런 데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자증대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 질의를 했냐 하면 금방 8.5%짜리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그 이자만 58억원씩 나오는 거액을 예치하면서 어떻게 저리 금리기관에다 예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 58억 4,310만원을 어떻게 계산해서 몇 %로 계산해서 수입예산으로 잡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의료원 적자요인이 공공성, 기업성을 공동추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답변은 몇 년 전부터 하는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고요. 실제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자요인 중에 영세민 진료라든지 의료보호비를 갖다가 몇 개월씩 못받고 그러는 것은 일반 병 의원도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 진료가 조금 더 많다 하지만 그 숫자야 의료보호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경영진단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안성의료원을 했는데 구태여 모든 의료원을 다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이 전부 다르고 성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 안성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의료원에서 공공성인 그런 일을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한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수원의료원이 신축이전하기 전에 이쪽 경찰서 있는 데 있을 당시에 위탁경영을 했었습니다. 일반인한테 그 당시에는 적자가 안났었었는데 신축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했는데도 적자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번에 기획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했듯이 사실상 안이한 경영 그 다음에 장비구입의 어려움, 또 인적구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특히 그 지역이 수원인 경우는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원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료시설은 의료진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잘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각 의료원의 시설도 확충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과연 그만한 혜택을 우리 도민이 받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의 논문에 보며는 의료원의 경영을 분석한 결과 의료원은 인적구성이라든지 휴일수가 여기 계신 공무원 휴일수보다도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도예산만 매년 거기다 쏟아부어 가지고 매년 적자보고 적자나는 원인은 공공성을 추구한다 기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 이런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한 말씀도 문제제기가 기왕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의 용역 결과도 나오게 되고 또 내년도의 계획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용역비도 그렇지, 안성의료원을 경영분석을 했으며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물론 위치는 다르겠지만 수원의료원이나 안성의료원이나 이천의료원이나 제가 알기로는 여건은 이천의료원이 위치나 이 모든 것을 봐가지고 제일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았을 텐데도 구태여 의료원마다 따로따로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경영진단을 한다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얼른 봐서야 환자마다 진단을 하고 처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성의 예를 놓고 도시지역인 수원과 비교해서 거기에 같이 검토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성부분은 검토를 하고 또 일부 형을 달리해 가지고 도시 농촌지역을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몇 년 전의 답변이나 오늘의 답변이나 바뀌어진 답변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 뭘해야 된다,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 뭘해야 된다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지금 실무진에서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관심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봤습니다마는 서해5도지역 대책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며는 거의가 내륙에 있는 부분은 삭감이 돼 버리고 서해5도 6개 지역만 예산을 살려서 지급을 한다 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은 어느 곳이나 다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내륙지방이 있는, 즉 말하자면 화성군외 2개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도 역시 화성군외 2개 군으로만 지정돼 있는데 도서권만 유난히 이렇게 살렸다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 그 외에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과 도비, 국비 지원 전부다 삭감해 버리고 왜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개발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도서에만 그대로 유지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쾌한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3년전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목소리 점점 높아지고 시정은 안 되고 매일 지적해 봐야 소용이 없으며는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년도에 서해도서 대책사업으로 해서는 문화복지부분에 있어서 9,560만원, 생산기반시설에 3억 9,340만원, 환경개선에 1억 4,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복지부분은 비교적 내용은 전부 건설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내년도 3월까지 유지를 한다고 했을 적에 혹한기에 이 사업이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지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못할 것인데도 막연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인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누차 말씀이 아직까지도 계속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로 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와 같은 건설관계에 해당되는 사업이 내륙지방에는 경기도내 우리 인천으로 가지 않는 내륙지방에는 전부 삭감이 돼 버리고 도서만 살려있다 이런 데서 조금 의문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김성수 위원님.

미금, 남양주의 통합시를 할 때 150억원의 예산이 절감돼서 그 차액만큼 더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양여금만 금년 10억원, 내년 10억원을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통합의 대상이 됐던 시 군에는 그 유출경로가 어디가 됐든간에 통합이 되며는 절감된 예산만큼 추가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대로 20억원밖에 추가지원이 없다며는 통합 당시에 공약했던 그러한 것들은 결국 도민들을 우롱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다행히 약속한 만큼 다 있다며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마는 약속한 만큼 가지를 않았다며는 결국 경기도가 '94년도에 행정구역개편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다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우문같지마는 실질적으로 간 게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밖에 안된다며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통합에 따른 비용이 엄청날 텐데 통합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산출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인 경우는 20억원이 더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 예산대비하면 미금시가 10억원 정도 더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군의 경우는 약 134억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사실상 더 나갔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요창출 때문에 도비가 더 부담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말이죠. 남양주가 작년보다 금년이 134억원이 더 나갔는데 통합 시 군 대상에 있던 여주나 화성이나 이천도 거기에 못지않게 예산이 증액돼서 나갔습니다. 물론 그 시 군의 예산배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비나 국비가 추가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프로테이지로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명분이 좀 당초에 주민들과의 약속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통합 시 군에 따른 예산지원이 150억원 이상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 통합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 경기도 기획관리실에서 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통합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비용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그런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일반적으로 경상비 부분일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통합에 따르는 비용을 그럼 누가 부담을 합니까?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국비에서 나갑니까?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관련된 경상적인 경비는 금년도 부분까지는 남양주군하고 미금시가 부담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통합에 따르는 비용이 즉, 대략적으로 양여금 2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쉽게 남양주군의 각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이고 남양주군 미금시로 되어 있던 게 다 남양주시로 바꿨는데 주민등록이고, 그러한 비용들이 일반제비용이 엄청난데 그러한 비용산출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만큼이라도 추가로 지원도 안 해주면서 통합시가 되면 어떻게 해 준다, 어떻게 해 준다 핑크빛 공약을 해 준거는 이것은 완전히 지금 국민소득 8,000$씩 되는 국민들에게 우롱한 처사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묻고 시로 만들어서 정말 경기도가 광역시가 어떻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했지마는 그 도 당국에서 그러한 주문을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통합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경기도를 책임진 공무원들이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 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바로 경기도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느냐, 또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뒷받침도 잘 모르면서 밀어붙이기로 했다며는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식의 행정구역개편, 또 이러한 식의 발상자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위원님에 대한 답변 아직 안 나옵니까? 기획관님 답변하시죠.

기획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화성군 지역은 그게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을 삭감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도를 서해5도서 사업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내용이야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집행을 이와 같이 하셨냐는 것을 물어봤죠. 계속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2, 3월까지 우리가 그쪽 도서지역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는 어떻게 혹한기에 그 바다속에 가서 사업을 하시겠느냐, 이런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걸 질의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가 가게끔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요. 아까…….

그런데 내륙지방의 농어촌하수정비같은 거는 전부다 삭감해 버리고, 화성 이외에는 다 삭감해 버리고 도서 것만 살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사항이요. 화성군에 있는 논은 국가에서.

네,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로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며는 한수이북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다른 겁니까? 한수이북은 어디고 북부지역은 어딥니까?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데를 한수이북으로 표현하고 북부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수이북은 뭐고 북부지역은 뭡니까?

표현이 잘못됐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데 묶어 가지고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뻔히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북부지역이니 한수이북 지역이니 그렇게, 그 남부, 북부 나누는 것도 좀 곤란한데 북부중에서도 또 그렇게 자꾸 지역을 나누시려는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장과 부소장의.

아니, 글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뻔히 나타나는 걸 표현을 한수이북이니 북부지역이니 같은 말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그 용어를 통일해서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희주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위원님께서는 '94년의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실적과 외래강사 활용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기본교육을 포함하여 전문교육, 시책교육 등 총 48개 과정에 78기 8,340명을 교육시켜 '94년도 계획대비 98.9%의 교육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외래강사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연 인원 398명이 3,799시간에 거쳐서 출강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강사수당은 1억 3,487만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동구 위원님께서는 시 군행정연수대회의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심사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군행정연수대회는 지역문제를 지역적인 관점에서 연구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85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금년 11월초 이 대회로 10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 군에 파급함으로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시 군별로 부시장,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7명 내외의 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과제를 연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구과제는 지방자치, 도시, 환경 등 5개 분야로서 각 시 군별로 연구서를 우선 제출받고 도본청 과장과 교육원 과장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1차심사를 한 후 내무부연수원의 전임교수 4명이 2차 심사를 한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환산하고 상위 10개군을 선정한 후에 본선에서의 발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참가한 10개 시 군은 시 군별로 발표를 실시하고 외래교수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 시상하게 되는데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장려상 3개 기관, 노력상 4개 기관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상 3,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우수 1,000만원, 우수 각 500만원, 장려 각 200만원, 노력 각 100만원씩 상사업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으로 신축하는 구내식당건립비의 국비 내시문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내시문서가 확실히 도착된 후인 '95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건축비 중 내무부연수원 부담비는 특별교부세 8억원에 대하여는 오늘 아침 문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계상된 도비 8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권수창 위원님께서는 교육원 구내식당신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원공무원이 내무부연수원과 분리되고 독자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구내식당이 준공되었을 경우 재산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중 50%인 8억원이 국비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재원은 우리 도예산으로 계상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원이므로 구내식당 준공시 경기도 재산으로 관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교육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소방차량은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되어 농촌형 소방차는 화재진압시 물이 적어서 진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소방차를 도시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소방차량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며는 '94년 11월 30일 현재 총 664대 중 펌프차가 359대, 물탱크차가 61대, 화학차가 31대, 고가굴절사다리 44대 중 이중 펌프차량이 359대 중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시형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대형 중형 소방차로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348대 그 소형농촌형이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형 11대는 저희가 '85년도 이전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형소방차는 농촌지역의 도로사정이 협소해서 출동은 용이하지마는 적재수량이 적어서 화재진압시에 문제점이 노출돼서 '86년 이후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을 많이 싣는 대 중형 소방차 및 물탱크차로 배치하여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고가굴절사다리차와 화학차가 16개 소방서마다 배치되어 있는지와 부족량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고가사다리차 14대와 굴절사다리차 19대, 화학차가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는 5층건물 밀집지역 등 지역특성과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미배치되어 있는 소방서는 동두천, 구리, 평택, 오산, 하남소방서이며 굴절사다리차는 과천소방서를 제외한 전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과 가스화재진압차량인 화학차는 16개 소방서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고가와 굴절사다리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고가이므로 일시에 보강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점차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5년도 본예산을 심사 의결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구리소방서에 '95년도에 고가사다리차 1대를, 또 신설관서인 이천, 안성, 용인소방서에 굴절사다리차를 1대씩 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출동업무외의 평상시업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출동시 진화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화재예방과 조기진화 태세를 갖추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24시간 화재출동대기 근무자는 소방차량과 각종 장비를 다음 화재에 대비 점검 정비를 하는 것은 물론 소방조작훈련과 화재취약대상 현지적응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관계 법규와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자체교육과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및 검사결과를 취합 보고하고 특수대상의 관리카드 작성이라든가, 야간시장 출시확인이라든가, 소방순찰차를 이용한 대형화재 예방순찰 등 방범근무에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비번근무하는 고층건물인명구조훈련이라든가, 소방용수시설점검관리, 각종 훈련 일반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웅래 간사, 양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질의 답변을……

고가사다리를 이번에 더 요구했습니까? 하나만 했습니까?

하나만 했습니다. 저희가 본래 하나만 해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 후년에 평택소방서하고 순위에 의해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의례적인 인사말은 제외하시고 직접 답변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위원님, 그리고 김동구 위원님께서 내무국 예산에 편성된 맑은강 가꾸기 연구용역과 도민의식구조 용역비 등이 꼭 필요한지, 삭감시 영향, 그리고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윤수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강 가꾸기 연구용역비용 및 도민 의식구조 연구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 도내 강은 우리 도내 작은강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팔당호 한강수계, 아산호, 임진강 등 수계지역의 오염실태 분석 및 수질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0년대를 대비한 하천정비사업의 시행효과와 투자효과를 제고시키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민의지구조 연구조사 용역비는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고 건전한 시민의지과 활동방향, 다가오는 선진사회에 적합한 도민생활 양식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의식개혁 연구조사 용역사업으로서 우리 도 공무원능력의 한계나 전문가의 장래예측 수준 등을 감안하여 외부용역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여론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여론조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복지부동, 세금비리,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공직사회를 힐난하는 여론이 드세였고 행정구역개편, 정부조직개편, 연금제변경, 사정활동의 지속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됨으로 지방행정과 공무원 주민의지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신을 보는 가치관과 주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가치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사회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 사기앙양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이미지형성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제일의 웅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에 걸맞은 경기도다운 특징있는 통일된 이미지 형상물이 없어 경기도민으로서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95년부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의 추진이 예상되고 시 도별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 이미지형성계획은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발전행정과 선진도민으로서 시민의식을 상징물로 형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이미지마크, 로고, 마스코트, 보도라인, 전용서체 및 색체 슬로건 등 체계적으로 개발제작하여 도 경계표지판 및 가로안내판과 홍보선전탑, 홍보유인물, 민원서식, 행정봉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청사내 안내체계도를 개성있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도의 종합응용미술도안으로 전문업체의 용역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함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지형성 계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물론 우리 도내에도 부천, 안산, 과천시 등이 실시하여 개성있는 시가지를 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전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령에 의거 운영규칙을 예규로 제정하여 지난 2년여 동안 도지사 이하 전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민원가부 사전고지제와 민원지정상담제 및 친절배가운동 등 각 기관별로 많은 특수시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내무부도 종합평가에서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 되겠다고 하겠으나 민원행정의 목표설정에 근간이 되고 있는 민원인 설문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관 주도하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민원행정에 접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성있는 조사기관에 의佶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있는 조사를 실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추진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는 제도적인 많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시책으로 개선 보완 발전시켜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께서 민간단체 정액보조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에 대한 '94 지원실적과 '95년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새마을운동 조직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및 지도자협의회의 '94년 정액보조금액으로 4,5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정부의 정액보조단체 자립화 방안에 따라서 '95 정액보조금은 '94년 대비 50% 감액된 2,2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6년 이후에는 전액 지원중단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새마을 단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94년도 지원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에 대한 예산지원현황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역안정비 15억원의 예산집행기관은 경기도청인지 아니면 경기도지방경찰청인지를 밝히라고 하시면서 국립경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와 배경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이 경찰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모든 예산은 국비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의 보호라는 막중한 의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국비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부에 대해서만 도비로 지원하여 맡은 바 사명완수에 경찰청에 1만 3,000여 경찰관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매년 교부되는 지역안정비의 예산집행은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국가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제114조의 회계공무원의 임명특례규정에 의거 경기도소속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하여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후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의 배경은 수시로 강력사건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지역안정 차원에서 도가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지원받아야 할 입장이고 경찰이 국가에서 배정받고 있는 지역안정대처차원의 국가예산은 현실적으로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기도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교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경기도 실 국장 관사 중 도비임차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무국소관 업무이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유관사는 단독 주택관사 3동과 아파트관사 8동이 있습니다. 그 중 임차관사는 아파트관사 1동으로서 27평으로 전세금 4,600만원에 임차하고 있으며 임차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한양석 위원님께서 상황실 근무자 간식비 단가가 5만원으로 계상된 데 대해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황실근무자 간식비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 4대선거시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빵과 과일, 우유 등의 간식비로서 예산계수작업과 인쇄과정에서 착오로 5,000원이 5만원으로 20회가 2회가 잘못 기재되었던 것임을 보고드리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양석 위원님께서 세정연구발표회 차량임차료 600만원의 계상 내역을 지적하시면서 '94년도 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연구발표회는 지방세 연찬을 통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발굴하고 자질향상과 직무능력수행을 제고시키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오산시소재 롯데종합연수원에서 도 및 시 군 구 세정담당공무원 109명이 참석하여 지방세제개선방안 지방세무조사 체납세 정리방안, 신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방안 등 4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세무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타 시 도에 견학, 비교하여 도, 시 군 구 세무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세정연구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비를 1인당 5만원씩 계상한 것으로서 차량임차료를 포함한 숙식비 등 제반경비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그리고 김동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수첩을 2만 5,000부씩이나 제작한다 하시면서 배부처와 제작효과 및 활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수첩을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1부에 1,200원씩 2만 5,000부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도정 주요현황과 매일매일 일지식의 메모지가 편철 수록된 수첩으로서 도내 1만 1,100여명의 지역부녀 지도자를 포함한 문고, 직장지도자 등 총 2만 5,000여명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시상금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금년도 제안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제안규정, 경기도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보완을 장려 개발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능률화를 기하고 공직사회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택기준은 제안의 창의성, 경제성, 실효성과 경비절감, 행정능률향상도 등을 감안하여 금, 은, 동, 장려, 노력, 착안 봉우리상으로 구분하여 10∼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상 이상의 상에 대해서는 1개급 특진의 인사상 특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제안이 채택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절감액의 1% 정도의 금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등급책정 기준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안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157건이 접수되어 28건이 채택되었으며 이 중 금상이 1건에 600만원, 은상 3건에 1,250만원, 동상 1건에 3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장려 및 노력상 19건 3,990만원, 착안 봉우리상이 4건에 290만원이 지급되어 총 6,4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방세 예산액을 전년대비 42.9% 증액편성한 이유와 징수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도세목표액 1조 3,150억원은 '94년도 당초예산 9,200억원 대비 42.9%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1조 1,500억원 대비 14.3%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상액 1조 2,582억원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 도세 목표액의 책정은 매월 8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을 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최근 3년간의 평균신장률과 지역별로 아파트입주 자동차 등록증과 주세 등의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95년도 보통세 수입을 '94년도 당초보다 3,790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금년도 연말까지 1조 2,582억원이 징수 전망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 등의 아파트입주 9만 3,000세대, 자동차등록 32만 2,000대 여주신라골프장 등 신규등록 5개소, 택지분양 154만 6,000㎡, 토지건물과표 점진적 현실화 등의 세수요인이 있어 이를 지방세 목표로 책정한 것으로서 이는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155페이지 도정현판제작비 200만원과 기획실예산 중 도 주요업무 상황판제작비 300만원과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현판제작비 200만원은 도정구호현판을 제작하여 신관 4층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고 기획실예산 중 주요업무 상황판 제작비 300만원은 제1상황실의 상황판 등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영비 1억 4,600만원, 부서단위운영비 4억 5,500만원, 직무수행특수활동비 1억 300만원,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300만원, 직책수행비 1억원 등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및 부서단위 운영비 내역은 관서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준행정사무비로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 직원 일숙직수당, 직원교육강사 수당과 관보, 법령수록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편요금 등이며 부서단위 운영비는 직원야간 특근급식비, 지도감독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전화요금, 우편료 등으로 내무국 7개과에 각각 배분되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지침 6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하단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71페이지, 250페이지에 의한 기준경비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도지사 6,600만원, 부지사 3,600만원 내무국장 132만원이며 내무행정시책추진비 1,700만원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의 상담 및 신속한 추진 등 내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310만 5,000원은 예산편성지침 72페이지와 254페이지에 의해서 기관장 및 4급이상 공무원과 실 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157페이지 직책수행비 1억 20만원은 5급이상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 도지사 월 85만원, 1급 40만원, 2~3급 30만원, 4급 20만원, 5급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맑은강 가꾸기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내 작은 강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계상된 총 예산은 67억 7,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로 하천정비사업 및 시 군 평가 상사업비인 시 군보조금으로 65억 2,4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로 맑은강 가꾸기 종합계획 용역비와 도민순회교육에 따른 제반경비 등으로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기획위원회 보충질의시 물으신 본청 및 의회청사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조서상에 감가상각이 누락되어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가격평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방법은 5년 주기 12월 31일 현재 건물과세 지가표준액 내지는 공시지가 기타 거래실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역시 보충질의시 물으신 공유재산조서상의 본청 및 의회상에 비싼 관상수 등의 임목죽 평가액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목죽에 대한 재산평가는 '94년 12월 31일 재산재평가시 조사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기획위원회 질의시 물으신 휴대폰 100대를 꼭 구입해야 되는지와 구입단가가 비싸다고 하시면서 휴대용 전화기 100대분 7,600만원의 용도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휴대폰 100대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경찰청 산하 29개 경찰서에 민생치안 유지를 위하여 수사관들의 통신,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반장급 이상에 지급되는 개인용 통신기기로써 기기구입비 100대분 1억 2,400만원과 가입비 7,600만을 포함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윤수 위원.

내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용역비 같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따라서 서비스를 잘하고 주민들에게 민원봉사를 잘하겠다는 마음가짐이면 되는 거지 이걸 공무원들 수준이 어느 정도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미 지형성 상징물 개발연구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징물을 얼마나 만들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의 상징물도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전 도민이 한방향으로 뜻할 수 있는 상징물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용역비를 줘서 상징물이 금방 생기는 겁니까? 이런 분야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발췌를 해 보니까 이것 세 가지 말고도 여섯 가지가 이 사항별 설명서에 또 있습니다. 이런 성질의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하며 만일에 여기서 일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민원실용역비 그리고 경기도상징물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으며 용역을 주는 방법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 묻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자율경찰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에 범죄와의 전쟁 시절에는 무전기도 사무실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 지금 읍 면 동 판공비로 박스 정도 하나는 지원을 해 주는데, 1개 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7∼8개씩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자기네 재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는 공장 많은 데는 사실 공장마다 다니면서 돈을 타가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텐데 경찰서 계통에서 전혀 지원이 없고 그래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범죄와의 전쟁 때처럼 지금 지원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또 앞으로 사실은 경찰대에서도 자율경찰대는 나름대로 지소에서 관리를 하는 데 자율방범대, 주민 스스로 조직된 데는 전혀 지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식으로 조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사실 그 사람들이 생겨서 많이 경찰에 협조가 되는데 전혀 지원이 일체 없어서 이걸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민생치안 부분에서 시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자율방범대는 생긴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자율경찰대는 지난 12월 5일 안양시민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무국 소관인지 재무국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방범대원들이 많이 지역활동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대로 경찰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방범대 차량을 개인소유로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필요로 해서 또 구입을 할 적에는 한 사람이 2차량의 자가용을 소지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소관 협조하에서 어떻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서라도 개인적 명의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사고 당시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겪는데 재산상의, 한 사람이 자가용 2대 소지한 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한 번 묻습니다.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세정계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세정계장 답변해 주세요.

세정계장입니다. 금년도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중과세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 등을 지금 내무부에서 건의 중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고 계시다구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영위해서 취득하는 그런 요건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범대 차량관계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건의사항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 사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신다구요? 그것 좀 속히 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를…….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제외규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병행해서 중과세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이 되는 대로 그것을 카피해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건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민방위국 없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없습니다.

워낙 예산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내무국장님 다시 한 번 모시고 싶은데요. 지금 얼른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선의의 피해 보는 건 기정사실인데 경기도만이라도 예산을 방범대차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세금 나가는 것만큼은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계속 연구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더라도 현재 수정예산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올려 가지고 그것이 법제화 돼 가지고 그게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 될는지도 모르니까 사실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찰 일을 도와 주는 그러한 방범대원들이 공동으로 쓰는 차량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개인적인 재정적인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예산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어떠신지…….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 구급대라고 해병전우회라든가 자위경찰대, 자위복무대 사실 개인차량용이면서도 공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3개리 정도는 거의 헌신적으로 아주 전용차량까지 두고 매일 24시까지 순찰을 돌곤 합니다. 사실 적당한 지원방법이 없다면 지금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조례라도 바꾸어서 국가 유공자 차량을 취득세 50% 감면을 해 주고 차량세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없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해 주면 바로 우리 민생치안에 예산을 세워 주는 것과 똑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또 그렇게 바뀌면 다른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사실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며는 상이군경회관 부지매입이 8억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데 이 상이군경회관이 경기도 상이군경들을 위한 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 군에 해당되는 군경회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부지매입을 어디에다 매입해서,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수원시면 수원시 어느 구라든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고 이 회관건립비가 어느 정도인지, 땅 구입하는데 도에서 8억원을 지원해 주며는 건립비가 있을 텐데 건립비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땅이고 건물이고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이군경회의 자체기금은 얼마쯤 출연이 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1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100t으로 돼 있는데 1일 100t의 쓰레기 소각용량이 적절한 건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며는 몇 달전에 과천시에서 시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엇갈렸고 그것이 시민들로 확대가 돼서 시민들이 시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용량이 지금 적절치 않다는 얘기인데 우리 도에서는 1일 100t 처리 이 용량이 적절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 공사비가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데 우리 도에서 지원은 얼마해 주고 시자체에서 얼마가 지출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천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해야 될 터인데 시간이 걸린다며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2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오 폐수 처리시설비로 180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천군에 시설이 되는 것 같은데 오 폐수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오 폐수 발생량이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경기도에 지난번 39개소에 오 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부 용량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 폐수 처리시설을 했지마는 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일부밖에는 걸러지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한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이 발생용량이 얼마고, 제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데만 지적해서 질의합니다마는 오 폐수 발생량이 1일 얼마인데 처리용량,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용량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하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영지를 시설하시는데 선감도에다가 34만㎡면 약 10만평 정도를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서 도립청소년 수련마을을 선감도에다가 설치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1억 3,520만원을 들여서 설계비만 책정을 하셨는데 과연 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건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어떤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613페이지에 보며는 부지 250평을 확장하는데 2억 3,500만원이 든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0만원 들여서 확장을 하시는데 과연 대지가 100만원이면 상당한 가격인데 그 대지에 대한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겸해서 617페이지 북부지원 청사신축부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특산물 해외상담실 운영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LA에 있던 것을 철수시키고 뉴욕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 철수원인과 과연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수용 소형관정 안전시설 설치비로 12억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관정에 대한 안전시설을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지,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며는 이제까지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후관정을 교체하기 위해서 2,480공을 새로 뚫는다 그러시고 암반관정은 고양시외 24공, 농어촌생활용수를 22개소 기타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 폐공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셨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며는 지하수 하나를 개발하는데 성공률은 20~3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폐공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를 해 주신 건지, 만약에 예산을 확보 안했다며는 거기에 따르는 폐공대책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하신다며는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실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부녀복지사업 협조자 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대상이 누구고 '94년도에 지급한 실적과 어떤 일을 해서 지급을 받았는지, 누가 그것을 받았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보며는 11억 8,000만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이 180명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41명분이 책정이 됐어요. 인건비가 한 5억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오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자율적이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탄에 보며는 여성회관이 '96년까지 45억원이 투자되는데 19억원을 금년에는 줬는데 송탄에는 현재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여성회관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는 기지촌이 있기 때문에 직업여성이 있습니다. 직업여성을 위한 어떤 여성회관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정서상 들어갈 수 없다고 보며는 기지촌 앞에 어떤 직업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이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될 건지, 4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직업여성들한테는 너무 대우가 없다 그러면 안 되고 하니까 그것도 현재 직업여성이 몇 명이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국장께 송탄, 평택, 파주 등 도내 5개 지역에 성병관리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수용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질환검진사업을 한다고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마는 요즈음에 농지개량조합이 경기도에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리안전답이 많이 생기고 농촌도 어느 정도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농지개량조합에 과연 그만한 인원이 필요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축의 요인은 없느냐, 계속 늘려야 될 것이냐 현재 겨울같은 때 보며는 제가 보면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마는 물론 그간에 농사를 짓고나서 수로라든가 관개개선하는 작업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인원이 솔직한 얘기로 놀고 있다 하는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세도 많이 거두웠습니다. 수세도 이제 많이 걷지 않고 모든 게 편리해졌기 때문에 인원 감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장님께 묻습니다마는 883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에 청소년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부문인지, 어떤 청소년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경기도에서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내 각 시 군에서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조성조례안을 개정해서 출연금을 현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시 군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알기는 한 4∼5개 시 군은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다는데 나머지 시 군도 같이 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출연금을 해서 도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또 보사환경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이군경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의용장비보강이라고 그래서 가평에 꽃동네 노체자애병원 20억원을 지원하는데 전액 보조인지 자체 예산도 있어서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 군에 정수장수질관리요원을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3명 교육을 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정화조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농정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한해 때 과거에 대형관정을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물이 안나오고 그래서 못했는데 대형관정은 '9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해대책용으로 각 시 군에 많이 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시설돼 가지고 대형관정을 시험을 한 것을 직접 한 번 확인을 해서 보셨는지 지금 말이지만 과거에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해대책용으로 관정을 파는 것은 어떠한 시기에도 쓸 수 있는 관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지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의 도로를 보며는 농기계 공동시설창고에도 그렇고 일반농가에서도 그렇고 농사를 짓고 바로 기계를 손질을 해서 기름칠을 해 두면 이게 안전관리가 잘 될텐데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그대로, 하다못해 비닐이라도 농기계 수선을 해서 덮어두면 괜찮은데 그냥 두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것을 읍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수원시 80만 인구가 생활하수라든가 모든 오 폐수가 황구지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지사님도 한 번 나가셔서 맑은물가꾸기 캠페인을 하시고 하셨는데 언제든지 지나다니다 보면 시커먼 물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우선 그 맑은강가꾸기운동에 우선 첫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수원시에서 정화조시설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시급한 사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내용을 보면 주요관광지 노송림보호대책 수립용역비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용역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2,150만원인데 이 노송림보호관리비가 아니고 대책을 세우는데 용역비를 과연 2,15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우리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농정국에서 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구태여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같은 경상비 예산내용에 노송 및 보호수 관리비가 1억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수원시외 20개 시 군으로 돼 있는데 15개 시 군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개 시 군에 노송이나 보호수가 없어서 누락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513페이지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0개교, 비정규학교란 무엇이며 도내 대상은 총 몇 개교 중 20개교인가 지원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보사환경국 539페이지 경기자립장학금의 기 조성액 26억원의 운영실적과 운영방법, 예치기관과 몇 %짜리 금리에 예치를 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무국 소관 193페이지 경기도장학기금조성 10억원과는 어떻게 다른 기금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556페이지 맑은물 지키기와 내무국의 맑은강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내무국은 맑은강가꾸기 연구용역비 1억원이 있는데 보사환경국은 환경보호대책이나 오염하천정화사업, 맑은물지키기 연구용역비는 필요가 없는가 각 국마다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왜 보사환경국은 이 중요한 맑은물지키기에 용역비가 필요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736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9억 6,300만원이 있는데 우량종자 생산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나 개인종묘장 같은 데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우량종자생산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706페이지 보며는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원이다 해 가지고 5억 9,8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국장님하고 농촌진흥원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며는 한개 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느 지역이 확정이 돼 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10억 3,950만원 그리고 수원시에 35개 시 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35개 시 군을 알 수가 없단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게 농촌진흥원 같은 데에는 지역특수협동사업해서 6억 3,000만원, 21개 시 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농정국하고 농촌진흥원 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얼만큼 떨어지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래서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뽑아 주세요. 두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해당사항으로 예산은 아주 적게 잡혀 있는데 자매결연지역 도서기증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유타주에 50부씩 여덟 번해서 연간 400부의 책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책을 보내는 것인지 또 상대적으로 유타주에서 우리 경기도에 무엇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공보관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대신 기획담당관인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됐어요.

두 번째 가정복지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20개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개교에 대한 다음 보사환경국 사항입니다. 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장애인 사항에 예산이 여러 항목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여러 가지가 돼 있어서 도무지 저희 위원들도 지역활동하는데 헛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도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농촌지역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사업체계개발비 이게 하도 제목이 길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성격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건기획단 운영비해서 1억 4,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기획단에 무엇에 대한 운영비인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추경예산에 옹진군에 분뇨부숙 탱크시설 실시설계비해 가지고 1,62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룰 때도 옹진군, 강화군이 내년 3월로 인천에 편입되기 때문에 경기도개발계획에 제외된 지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내년에 또 하겠다고 갑자기 추경에다 올려놓은 것인지, 혹시 행정개편에 따른 선심성 예약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94년도 보다 '95년도에 불과 당초예산의 40%가 넘는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됐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금년도의 물가상승률이 얼마인가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정홍보활동추진에 특수활동비라고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도정홍보시책추진비라고 3,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비슷한 것으로서 두 개를 세워놨는데 먼저 것보다도 나중에 도정홍보시책추진비 3,000만원을 세운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복지국장님께 물어 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예산이 다른 데에서는 다 늘었는데 유독 북부여성회관만이 금년도에 축소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에게는 임업협동조합에 우리가 세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왜 협동조합에 지원하지 않으며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 것을 물어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인데 내고장기술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12억 7,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기관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우쌍둥이 생산시범 해서 화성군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해서 4,000원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느 연구기관에 주는 것인지, 학술기관에 주는 것인지 아니며는 사업자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437페이지에 보면 도정주요시책홍보사예금 2,000만원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에 525페이지에 보며는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가 2,38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업무추진해 나가는데 여비를 계상한 것인지 또한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8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36페이지에 보며는 장애인종합체육관 11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현재 투자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간이검사시약 PA법이라고 그래서 1,000박스에 1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몇 명분의 시약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1억 3,200만원이 수원 YMCA에 위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상담실을 앞으로 북부지역에도 설치 또는 위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이 27명, 북부에 26명인데 거의 하는 사업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대상인원이 과연 금년도나 작년도 이태를 몇 명이나 수강을 했고 북부는 얼마나 했는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해가 안가는 게 본부에는 60명의 유아를 하는데 5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북부지역에는 120명을 하는데 4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인원은 배 차이가 나는데 비용은 오히려 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도보호구역내에 6개 시 군에 정화조 및 차집관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쭉 합계를 내보니까 거의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내에는 시 군에 쉽게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양주군에 있고 의정부상수도 보호구역, 각 시 군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법적 제약은 팔당상수도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받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군 상수도보호구역내에도 어떤 법에 팔당상수도처럼 당해지역의 상수도보호역내에 이런 보상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아니며는 경기도에서 시 군간의 문제인 만큼 조정할 임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수질검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13만 얼마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 다섯 번을 받아도 계속적으로 반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용기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위생적으로 보관을 안하고 담당공무원 캐비닛안에서 꺼내서 주다보며는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장균이 검출돼서 수질검사가 몇 번씩 반려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그것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재정손실이 많은데 이렇게 용기보관을 잘못해서 수질검사가 반려되었다면 이 용기를 파는 관에서 보관이나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위생적으로, 용기 때문에 반려가 되지 않게끔 그런 용기보관과 판매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북부지원의 청사구입 문제인데 총 27억원의,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30억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 것인지 감정가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묻고 싶고 이쪽 지역이 사실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교통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아가기가. 쉽게 11개 시 군 사람들이 의정부 시내이긴 하지만 찾아가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도로망 구성을 해서 북부지역 주민이 편이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하나 북부출장소부지구입비에 60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북부환경연구원의 건물이 284평으로 나와 있는데 한 300여평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비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9,000평의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인지 이왕 북부출장소 부지를 2만평을 매입한다 하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 농산물도매시장에 1,09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왔고 금년에 31억 6,7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이 국비가 50%, 경기도가 17%, 서울이 23%, 구리시가 1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합의각서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이게 당초의 합의대로 현재까지 투입이 되었는지, 각 국비, 경기도, 서울시, 구리시가 현재까지 부담액이 얼마고 향후 부담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이 미금시의 구리시농산물 진입로 도로예산 100억원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프로테이지 대로 이행되지 않고 경기도가 유독 더 많이 우리 도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합의각서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의지라면 어떻게 앞으로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부담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도소 신축사업이 경기도에 4개 지역에 16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각 시 군마다 지도소를 짓는 시 군들은 상당히 자립도도 약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억원, 10억원의 도비를 요청하고 싶은데도 농촌진흥원측에서 5억원 밖에 추가신청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의 예산실무자는 5억원이 아니라 8억원, 10억원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예산부서도 아닌 농촌진흥원에서 예산이 8억원, 10억원이 모자라는데도 5억원 밖에 신청을 못하게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써 옹진, 강화는 이미 인천시민의 입장으로 주민들이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보사환경국의 수정예산안 5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 매립장 실시설계비에 840만원이 상정돼 있고, 52페이지에 분뇨부숙탱크시설 역시 실시설계비로 1,626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처사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시 옹진군과 강화안에 대한, 인천시로 편입된 지역의 예산입니다. 763페이지에 서해 5도 공동운반선 운영에 1억 622만 4,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5억 6,85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에 어선용 기계장비 설치지원에 1억 497만 1,000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775페이지에 제2종 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 계획인데 이것이 1억 3,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89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운영, 차량 선박비에 역시 1억 2,924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교부세로 상정돼 있는 사항은 전부 다 뺀 사항의 과정을 지금 제가 여기에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지금 질의를 받으신 공보관실, 보사환경위원회,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짤막하고 명쾌한 답변을 2시간 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55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그보다 더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웅래 간사, 양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공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국제통상협력실,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설명을 하시는데 주요역점사업을 위주로 간단간단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그간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예산과목번호 43110의 상정관리는 지역경제관리로 우선 바로 잡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관리가 두 개 있는데 위에 것이 지역경제관리로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79억 6,462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 6,9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8%가 되겠습니다. 954페이지에서부터 959페이지의 지역경제관리세항 및 960페이지의 상정관리세항예산은 전액 경상비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세항 예산액은 65억 2,307만원으로서 96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4개 시 군 1만 9,000가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금 7억 9,800만원, 그 다음 963페이지 그 다음에 34개 시 군 72개 마을의 에너지시범마을 육성사업비 5억 4,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부담할 40%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964페이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으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도내 6개 연탄공장으로 하여금 7만 5,000t의 연탄을 비수기인 여름에 저탄하는데 따른 융자되는 재원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4페이지부터 965페이지 도시가스자금 융자금은 19억 7,000만원으로서 이는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에 의거해서 조성되는 것으로 목표 120억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도비 10억, 시비 9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965페이지에서 966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7페이지 노정관리세항 예산액은 30억 9,557만원으로서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며는 969페이지 하단부분에 로조간부 및 사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중국 및 유럽지역 해외연수비로 1억 1,280만원, 970페이지 하단부분에 노총장학기금조성 목표액 100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2억 2,200만원을 계상했고, 성남, 안산 근로청소년회관운영 국고지원금 1억 9,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게 되며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 14억 1,846만원을 포함해서 15억 9,7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인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시설장비보강비 3억 6,44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도립산업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학교운영세항의 예산은 23억 4,288만원으로서 각종 도서 및 간행물 구입, 보험료, 기능검정비, 교육용집기 및 훈련생 용품구입비 등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5페이지 하단부분에 실습재료비가 1억 4,400만원으로서 이는 연간 1인당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76페이지 상단부분에 훈련생 실비보상금 1억 8,000만원은 360명의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로서 1인당 월 2만원씩 10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훈련생급식비는 5억 9,076만원으로서 1인당 1일, 5,470원을 기준으로 300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77페이지 하단부분에 이밖에 칠판 등 279종 5,342점의 교육용 집기구입비로 9억 4,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입니다. 농민교육원운영 세항예산은 22억 8,628만원으로서 53명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훈련복 및 침구세탁비, 각종 공공요금 및 보험료, 건물유지비, 실습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게 되며는 주요사업비로 트랙터, 콤바인 등 7종의 13대의 농기계 교육비가 1억 4,336만원으로서 이중 4,35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세항의 예산액은 14억 8,817만원으로서 999페이지 일하는 보람상 시상제와 관련해서 으뜸일터상 20개 업체, 으뜸일꾼상 40명을 선발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 1억원을 계상했으며 1000페이지에 기존의 6개 대학과 신규 2개 대학 등 8개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총사업비 21억원 중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4억 5,638만원은 2002년까지 1주식 2재단 형태의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02페이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의 예산액은 514억 9,854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며는 1005페이지 하단부분에 옹진군 소재 연평광업소의 폐석 유실방지를 위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했고, 1006페이지 중소기업기술 경영지도비 5,210만원은 '94년도에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중에서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그리고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는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7페이지 내년도 운전자금은 총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시 군비 100억원 포함해서 200억원을 계상했으며, 구조조정자금은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하에 시 군비 100억원, 그리고 도비 200억원 등 300억원을 계상해서 육성기금으로 총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또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기반을 구축코자 시장개척단 파견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9페이지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1페이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이 취약한 업체에 수출능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94년도에 8개 업체에 이어서 내년에 10개 업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사업으로서 코트라에서 3,400만원, 도에서 3,400만원 50 대 50 지원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12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시 군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1013페이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금은 옹진군 소재 6개 도서 4개 발전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비 12.5%, 시 군비 12.5%,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게 되며, 도비부담액은 1,87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액은 1/4분기 소요액이며 2/4분기부터는 인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도서지역 전화사업예산 7억 2,000만원은 화성 제부도와 옹진 풍도의 전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총 사업비 20억 200만원 중에서 도비 2억 4,000만원과 국비 4억 8,000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나머지는 시 군비 한정부담, 융자금 자부담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연료대책세항에 옹진, 강화군 지역 455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1,911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광공업관리세항에 미국 유타주하고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과학기술협력조사 연구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종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로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관광국이 무난히 도정을 수행할 수 있었음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교통관광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교통관광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0.3%에 해당하는 60억 1,492만 5,000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55억 2,964만 3,000원과 경상예산 4억 8,528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업무분야별로 말씀드리며는 교통관리비 예산은 17억 902만 2,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에 10억 6,737만 9,000원, 교통안전에 6억 4,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예산은 43억 9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예산은 3만 9,810억원으로 이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 교통정책심의회 등 교통관련위원회 참석수당, 다음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과의 관서당경비 6,439만 1,000원과 교통행정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832만원을 계상하였고,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리후생비와 교통사고줄이기 유공기관 및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교통행정 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품 구입비 등의 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 구입비 600만원과 전화청약비용으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사업예산은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으로 총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연수원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3억 3,013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5,777만 4,000원, 그리고 운수연수원 주차장 겸용 운동장 포장사업비 등에 1억 5,208만 9,000원과 오수처리장 설치 등에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운수지도를 위한 경상사업비로 3,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차량적발보고서 제작비, 도서구입비, 등록요령 및 전산처리지침서 인쇄비와 특근에 따른 직원들의 급식비, 각종 사업지도에 따른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 6억 4,164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경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가로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관광예산은 총 43억 590만 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4,790만 3,000원, 사업예산은 42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4,790만 3,000원은 관광경기책자 제작, 관광경기 VTR 수정분 및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 수당과 다음 1026페이지입니다. 관광업무추진 지도여비, 관광경기시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27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예산 42억 5,800만원은 9개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로서 장흥 국민관광지에 1억 4,000만원, 신륵사 국민관광지에 4억 900만원, 평택호 국민관광지에 7억원, 임진각 국민관광지에 6억원, 곡릉 국민관광지에 7,000만원, 한탄강 국민관광지에 6억 5,800만원, 산정호수 국민관광지에 4억원, 산장 국민관광지에 3억원, 그리고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이 하남 경량전철 기본설계 용역비로 국비 15억 4,800만원을 추가함으로써 19억 4,600만원이 되었으며 관광관리 예산이 국민관광지개발 실시설계비로 3,00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3억 3,59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관광국의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안보다 15억 7,806만원이 증액된 75억 9,29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하남 경양전철사업예산 15억 4,8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서울시 천호동에서 하남시의 창우동, 조정호 서울 상일동을 잇는 총연장 18.65㎞에 소요되는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국민관광지개발 사업예산 3,006만원은 강화군 소재 마니산 국민관광지 실시설계비로 1,230만 6,000원과 옹진군 소재 서포리 국민관광지 실시설계비 1,7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3월에 인천시로 편입예정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국민관광지개발 사업비 중 1월과 2월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명드린 '95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 교통관광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낭비없는 예산을 집행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편성은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가적 현안과제인 뉴 라운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정부의 경영행정 능력제고를 위한 각종 국제통상시책 사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3억 8,448만 9,000원보다 11억 23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4억 8,681만 4,000원 입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된 이후 이것은 금년도 5월 16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후 추가 편성된 예산총액 10억 715만원에 비하면 4억 7,965만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94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지방의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제통상 관련 전문직 공무원 10명을 채용할 계획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수 2억 1,01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5년도에는 복리후생비를 일괄 계상하던 올해와는 달리 각 실 국에서 별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1억 3,350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16일자로 조직이 계단위에서 실규모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각종 경상사업비를 확대 계상하게 된 것이 예산증가에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4억 8,681만 4,000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1032페이지 상단에 비정규직 보수 2억 1,011만 8,000원은 계약직 10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국제교류업무용 전화요금이 1,200만원, 명예통상관제 운영에 따른 이것은 미국의 유타주,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령성, 그리고 북홀랜드주에 명예통상관을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자료송부 운송료 575만원하고 팩스송신료 전화료 425만원 합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공무원의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운용을 위한 관서당경비 1,940만원, 그리고 외국인방문 현지안내 및 국제협력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166만 4,000원,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현문확대를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이것은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 현안과제인 국제통상 외교업무 추진비로 7,000만원, 국제통상 교류업무 추진비 5,000만원, 그리고 투자대상국 자매결연추진 1,200만원 해서 1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5대양 6대주로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브라질, 호주, 남아공까지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총괄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서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우호교류방문단 방한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명이 3회에 열흘씩 계산, 체재하는 숙박비와 식비 그리고 만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요령성사업단 방한경비로 1,500만원 그리고 요령성에서 본도에 파견근무중인 우호공무원의 체재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명을 저희도 보내고 중국 요령성에서도 저희 도에 파견해서 1년간 근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생활비로 월 7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관계 자문대사 등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문대사 월 30만원, 국제통상협력실장 월 20만원, 담당관과 계장에게 1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정액급식비로 2,784만원, 가계보조비로 1,5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체력단련비로 6,506만 7,000원, 그리고 경기도 특수시책사업비로 '7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50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으로 금년도에도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 한 해에 한해서 3억 2,80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령성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로 2,500만원, 그리고 미국 유타주, 일본 가나가와현에 경기도 우수상품 소개코너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양 한국경기공단 안내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186만 6,000원을, 그리고 경기도 국제관 설치비로 3,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립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현재 향토사료실을 이용해서 경기도 국제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와 전문직 공무원의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1,0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세계화, 국제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해 우리 도 건설행정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건설국소관 '95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완전히 실시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예방위주의 수계별 재해상황 관리, 장기적인 안목의 수도권교통체증 해소와 도농간 도로기능 증진을 위한 도로 확 포장, 지방도 위험교량 보수,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증되는 주민욕구와 각종 개발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한계로 상당부분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예산 총액은 3,382억 7,326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293억 5,809만 5,000원의 2.7%인 89억 1.51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2억 2,471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91억 7,963만 5,000원의 10.6%인 20억 4,5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입니다. 건설국의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년도 3,485억 3,773만원보다 3.1%가 증가된 3,594억 9,7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은 1억 2,212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46페이지 사업예산은 1,057억 8,440만 5,000원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보상에 20억원, 구리-토평 IC 및 유턴 용지보상에 1억 570만원, 양곡-길상간 4차선 확장 등 21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의 사업예산은 1,192억 3,181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소음방지시설에 10억 6,200만원, 다음은 1058페이지 시 군도로 확 포장사업 총 135건에 1,146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양여금사업의 사업예산은 13건에 411억 7,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경상예산은 26억 9,2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 사업 105억 6,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안전진단에 4,000만원, 위험교량 개 보수에 50억 631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면보수가 24개소, 부분보수가 28개소, 경미한 보수가 12개소 해서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고정검문소 토지매입비로 6,392만 2,000원, 기타사업비로서 48억 6,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량점검용 차량 3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의 경상예산은 6억 3,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79억 3,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포장도보수에 36억 1,287만 3,000원과 1088페이지 위험교량 개 보수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면보수가 8개소, 부분보수가 13개소, 안전진단이 12개소해서 44억 6,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 사리도 보수에 3억 9,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에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7억 4,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1억 6,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375억 7,0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페이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보상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 7건에 66억 6,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보조에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290억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은 9,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페이지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5건에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4건에 2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0페이지 곡릉천하류 침수방지대책사업에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 서정천 개량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페이지 하남시 풍산동 배수로에 1억원, 하남시 망월천 정비에 2억원, 평택군 내기리 배수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익금이자 9건에 95억 5,492만원을 계상하였고, 1164페이지 차관이자에 10억 5,562만 4,000원과 차관상환액 31억 3,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점사용료, 해사채취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등 총 74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11억 8,030만원보다 87억 2,517만 6,000원이 증가된 199억 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을 합한 예산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대비 78%가 증가된 199억 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사업에 경상예산은 9억 3,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4억 6,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지방채 상환액 184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예산 3,594억 9,797만 7,000원보다 39억 7,996만원이 감소된 3,555억 1,8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수정예산안 감액총액은 39억 7,99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로건설분야에 있어서 파주의 봉일천교 가설사업비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에 39억 7,008만 9,000원을 북부출장소에 계상함으로서 삭감하였고, 금년도 설계완료로 실시설계비 9,600만원를 삭감해서 총 40억 6,689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로유지관리에서 옹진-승봉 호안도로 보강공사에 설계비 1,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치수사업분야에서는 옹진-모랫말천 정비와 고개너머천 정비 등 2개소에 설계비로 2,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분야에 있어서는 옹진, 당섬 선착장 보강과 고공포방파제 보강, 대청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등 3개소에 설계비로 4,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과 도시국의 설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녁식사가 도착했는데 저녁식사를 하고 하시죠.

설명을 듣고 식사 끝나고 바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 받으면 되죠. 사항설명서만 듣고 식사하자고요.

일단은 지금해도 질의는 다 못하니까 그 시간이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그럼 식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도 127억 8,965만원이 증가한 1,842억 9,452만 7,000원으로서 그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전년보다도 172억 583만 2,000원이 증가한 1,622억 6,676만 3,000원이고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도 44억 1,618만 2,000원이 감소한 220억 2,776만 4,000원으로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해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표로써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 사업수입 527억 4,379만 3,000원은 당초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까지를 '94년말까지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및 지침규정에 따라서 상세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설국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됨에 따라 준공지연으로 '95년도에 분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14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진척에 따라서 공동주택지용지 23만㎡를 분수분양계약으로 631억 3,080만 2,000원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당초 일시불에서 분납으로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94년 분양완료한 양주공업용지에 대한 '95년도 분납금으로 25억 2,9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판매수익은 광명 아파트형공장 계약 해제분 2동 재분양에 따른 분할납부 2억 4,600만원 또한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 '95년도 세입분 29억 8,34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주택임대 수익은 구리 교문1지구 임대주택 200세대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서 1억 5,1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 수입중 이자수입은 월 평균 시재액 300억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율을 적용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 수입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분할납부잔금 149억 1,700만원의 8.5%인 12억 6,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서는 안양석산복구에 따른 잔석매각수입으로 16억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 352억 720만 1,000원은 전년도 미수액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는 사항별설명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출예산구조를 보고드리면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 시설비, 광역상수도 분담금 등 관련사업비로 1,114억 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22억 2,000만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18억 7,976만 4,000원,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 및 양주공업용지 개발이익금 전출 등으로 89억 3,805만 3,000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377억 6,24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되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사업비 구리국민주택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 수당과 비정규직보수, 일반수용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수당, 관서당경비,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만 여비계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1,112만 9,000원으로서 '94년도 여비 총 5,605만 5,000원의 11% 인상분, 내무부 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의해서 617만 6,000원과 해외여비, 공영개발사업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3,000만원을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순증액이 1,889만 8,000원으로서 이는 시설과, 용지과에 권선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용지보상업무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역시 9,571만 6,000원, 정액지급분 4,071만 6,000원을 제외하면 5,5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에 2∼3개 곳의 신규사업발굴과 후보사업장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대책비 그리고 민간업체의 전문경영인과의 자문대책비로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최대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관장 및 4급이상 공무원에게 종전에 기관운영 판공비로 지급됐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40만원, 5급직원 3명에게 업무추진비로 198만 2,000원, 사업단운영관련제회의비로 375만원, 공영사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분양 및 보상업무 추진비로 450만원, 석산개발사업민원해결 및 복구대책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위한 용역비로 700만원, 경영평가수수료로 300만원, 그리고 신규 중 단기 사업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로 5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 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지급이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1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에 대한 연리 8%로의 지급이자로 21억 6,000만원, 구리 장기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에 대한 연리 3%의 지급이자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2%인 4,09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지전용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신규택지개발사업실시 설계비로 7억 9,925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억원 등 9억 9,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551만 7,000㎡의 보상비로 82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지역 택지개발사업비로 198억 1,6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38억 9,89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3억 9,565만 3,000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21억 4,800만원, 사업지구내 발생쓰레기 처리비 1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업지구내 쓰레기 처리비는 과거에 그 지역이 수원시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버려졌던 쓰레기가 날 것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비로 7억 941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동지역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추진 부대비, 조달계약 수수료, 토지 등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로 2억 4,62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의 사업이 종료되는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확정측량비로 2억 5,089만 4,000원, 지적고시 도면작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권선1지구 근린상가지구에 대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직접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억 6,20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분양계약 해제예상에 따른 반환금으로 10억원,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측량결과에 따라 분양면적 감소시에 피분양자에게 지급되는 정산반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공업용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이익금이 16억 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양주군에 이익금의 40%인 6억 5,0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고 역시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이익금 40%인 69억 5,000만원을 수원시에 배분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의 377억 2,15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가 '94년보다도 258억 4,800만원 증가된 원인은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완료에 따른 개발이익금과 석산골재채굴 종료에 따른 골재료가 신규사업 등에 재투자되지 아니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1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규모는 한강종합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보다 44억 1,600만원이 감소한 220억 2,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항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점 구간까지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골재 500만㎥ 매각수입 125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8억 9,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허가수수료, 보상금 과불금 환수 및 은행이자 수입으로 6억 3,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경상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관서당 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8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은 법선 결정을 위하여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수리모형실험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95년도에 제방축조 6㎞를 추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대장 작성을 위해서 2억 7,500만원과 보상관련 소송시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 승소 사례금으로 1억 4,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종합개발 사업비 104억 2,1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17억 1만 4,000원, 6㎞ 제방축조 시설비로 80억원,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리비로 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제방축조 공사에 따른 부대비 및 위탁계약수수료로 2,800만원을 한강개발사업 및 팔당대교 준공식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총 97억 9,000만원의 내용은 골재반출증 600만매 인쇄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남한강 개발사업 공사감독 등 사업추진 여비로 1,900만 8,000원, 남한강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및 보상과 관련된 대민 설득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로 45억원, 현장 청사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330만 5,000원, 보상금 토지매입비 21억 8,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청사신축 공사비로 1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재감리비로 9억 3,000만원, 수리영향조사 용역비 20억원, 현장 청사신축 감리비로 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장 청사신축 시설부대비로 116만 1,000원, 청사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인 6억 7,369만 2,000원을 계상을 해서 긴급한 사업발생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20억 2,776만 4,000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양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새해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공영사업단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양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행군을 하시면서 저희 집행부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의 편재 내용에 따라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1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편의상 계수는 100만원 단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국 예산요구액은 '94년 당초예산액보다 474억 6,600만원이 증가된 2,198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는 도시계획관리에 9억원, 도시개발관리에 896억원, 지적관리 2,000만원, 그리고 주택기획 2,500만원, 건축지도 300만원, 주택개량에 339억 6,8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건설사업지원에 4,900만원, 하수처리에 158억 3,700만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에 794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비 9억 1,400만원의 내역은 비정규직 인건비 5개과의 관서당 경비 1억 1,500만원 등 경상예산 6억 1,400만원과 1196페이지의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내년도에 통합되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수입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예산은 896억 2,6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면 구입비, 여비 등 경상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는 총 896억 1,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비 사업으로는 수원시 동문∼지리원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을 비롯해서 그 페이지부터 1220페이지까지 총 65개소에 35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2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부문 예산은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매표소, 공중변소 등 탐방객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26억원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수원시의 북4호 공원조성 공사지원비로 5억원, 의왕시 청계산 휴식공간 조성사업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23페이지 상 하수도 부문 예산입니다. 저수조 청소의 필요성과 자진 청소유도를 위한 저수조관리 홍보용 VTR 제작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개선대책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유공공무원 시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군에서 발생되는 시급한 급수민원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6,000만원, 송탄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비지원사업인 동두천시 고도정수 처리시설공사에 도비부담 3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임진강 상류 오염에 따른 파주군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개량사업에 4억 3,100만원, 고양시 상수도사업 채무상환보조로 2억 2,400만원, 그리고 상수도시설개량 확충사업으로 44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 33개 시 군에 10억, 취 정수시설, 송 배수관 등 시설확장사업으로 350억원, 그리고 18개 시 군에 지원되는 간이상수도 28개소 개량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국비보조금 총 28억원을 계상을 해서 여주상수도, 연천상수도, 양평상수도에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1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456만 8,000원이 감소된 2,020만원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230페이지 주택사업, 주택기획예산입니다. 주택기획예산은 여비 등 경상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건축지도예산도 경상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택개량중 예산은 총 339억 6,800만원으로서 경상비 400만원과 사업비 339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7개 시 군 14개 지구 42건을 추진키 위해서 65억 2,700만원, 다음 페이지에 AID 주택차관 환차보조사업비 1억 3,700만원, 농어촌 불량화장실 5,000동 개량 사업비 17억 5,000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8,000동 개량을 위해 56억원, 위생변기 설치, 취락마을 개선사업 기반 시설비,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13억 5,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 농협융자금으로 1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4페이지 설명드립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예산은 4,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업추진여비 등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23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예산은 158억 3,7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 하수도정비 사업에 1억원,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팔당호 수계에 위치한 광주군 등 7개 군에 오 우수 분류식 하수관리 설치사업비 50억원이 계상됐고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38억 8,4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6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 794억 3,4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0개소에 695억 8,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7개 사업에 744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1238페이지부터 1247페이지 연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1247페이지의 양평 강상, 강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억원, 양성 서종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원, 연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8페이지에 양여금으로 지원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51페이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화지구개발사업소는 금년말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내년도의 인수 인계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만에 하나 인수 인계시기 등이 100% 완료되지 않을 것에 예비적으로 대비해서 관리부문 예비비 등 409억 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253페이지 세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르는 부담금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수정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64억 9,309만 4,000원이 감소된 2,133억 8,568만 8,000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비에서 경상예산으로 주택과 일용인부가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745만 4,000원이 감소됐고 86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개량사업 예산으로 건설부로부터 시달된 AID 차관 환차보조금이 환율상승으로 1억 3,712만 5,000원에서 1,436만원이 상승된 1억 5,148만 5,000원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으로서는 위생변기 설치사업과 취락구조개선마을 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이, 사실상 저희가 욕심을 내서 했습니다만 기이 신규 취락마을일 경우에는 기반시설비, 택지매입융자금 불량화장실 개량비 등 충분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세민에 대한 주택개량 융자금 자금은 삭제를 해도 사업 목적 달성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양여금은 저희 도비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직접 시 군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도 예산편성에서는 제외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9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케 돼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공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위원회 소관 실 국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신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중에서 972페이지에 도립산업학교를 만든다고 23억 4,000만원을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에다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나중에 경기도의 재산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 1033페이지입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약 3배로 늘었고 그것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인정이 갑니다만 공무원 외국 출장여비가 3억원, 국제외교업무추진비 7,000만원, 국제통상교류업무 추진비 5,000만원, 국제업무 활성화 대책비 2,000만원 등 해 가지고 출장여비가 한 번에 3억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로 짐작은 갑니다만 뭐뭐 몇 사람이 어떠어떠한 경우로 어떻게 가기 때문에 3억원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출장여비 3억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 페이지 1034페이지에 쭉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명을 하면서 일본 가나가와현 우호교류 방문단 방한 경비가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명이 10일간 3회에 걸쳐서 오는 걸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출장을 가든지 여행을 할 적에 만찬정도는 상대국에서 제공을 하지만 숙박비, 이것은 가는 나라 사람들이 돈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나가와현 우호교류 방문시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먹는 것, 자는 것을 과연 경기도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같은 경우로 1033페이지에 있는 3억원, 7,000만원, 5,000만원 등 이런 것은 비행기값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상대방 국가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역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건설국 관계를 말씀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8페이지 구리에 관한 얘기 중에 신흥로에서 남양주 경계간도로해 가지고 18억 7,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구리시의회에서도 왜 필요없는 것인데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쭉 설명을 하면서 각 시 군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며 어떻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가 얘기할 적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각 시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러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도에서 이것을 작업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대답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흥로에서 남양주 경계간은 구리시에서 올린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원 중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사실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에서 18억이나 되는 돈이 끼어들었는가 하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 말고도 각 시 군에서 요청하지 않은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한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8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의원 참석수당이 네 개가 쭉 있는데 자그마치 1,3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도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심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1021페이지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하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왜 이것을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2페이지 자동차등록 요령인쇄 자동차전산처리지침서인쇄 이것이 3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은 좋지마는 이런 유인물 발간은 굳이 이것을 외부 발주를 하지 말고 도청에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014페이지 도서지역전화 사업에 옹진 풍도 여기에 설계 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서도 역시 옹진 승봉호안도로 보강에 설계비로 1,516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사업예산에 2,418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일단 저희 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옹진, 강화가 인천시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민의 세 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심을 거쳤고 이 자리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세 분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와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 이 예산을 봤을 적에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든지 문제점있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평택호에 7억원이 관광지개발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국제협력실에 10명 증원해서, 전문직하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전면보수, 부분보수가 있는데 24개 중 13개가 화성군에 속해 있습니다. 보수하는 게 다리가 그래서 이 준공 연 월 일과 왜 이렇게 화성군만 많은지 거기에 또 28개 부분개수하는 6개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역 얘기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입니다. 원평동 6 25전에 시가지가 형성된 것이 현재까지 도시계획확정 안 해 놓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금년도 시 군에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5억원을 줬는데 100억원을 필요로 하는 공사인데 5억, 조금 조금 주어서 몇 년 가서 공사 완공하라는 것인지, 6 25전 도시를 지금까지 팽개쳤어도 의부자식같이 버스가 못 다닙니다, 좁아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사항설명서 924페이지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범마을은 어떠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마을을 선정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국제통상협력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35페이지 국제교류재단출연금 3억 2,8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셨는데 이 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적립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신 위원께서 도립산업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공정이 현재 69%로 되어 있습니다. 개교연월일이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에 개교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몇 번째 연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경상예산이 대략적으로 봐서 23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매년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 교통난해소대책 추진 특근자 급식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그 대책을 추진하자며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량 개 보수에 관해서 한수이남에만 64개 한수이북까지 합하며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요. 경기도에 물론 보수해야 될 다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시급히 개 보수를 해야 될 다리는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이것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도립산업학교에 대한 정원이 다 모집이 되었는가 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통상협력실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 3억 2,800만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저희들 예결특위 위원들이 쭉 검토해 나가는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양여금, 출연금 이런 사항들인데 역시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같은 맥락이 되어서 똑 같은 질의하기가 쑥스럽습니다. 건설국 소관인데요. 수도권 교통난완화 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 쓰여지는 추진활동비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신문에서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강화, 옹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데 하나 건설국 소관에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정예산안 옹진승봉호안도로 설계비, 모래말천정비 설계비, 고개넘어천 정비설계비 재해대책 사업에 옹진 3건 설계비 내년 3월 1일부면 분명히 인천직할시로 들어가는 지역에 이제 설계를 해서 넘겨준다는 얘기인지, 사업자체도 할 수 없는 실정을 빤히 알면서도 이런 설계비를 수정예산안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인데 다른 실 국에도 말씀드릴 때에도 똑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떠나가는 마당에 선물을 준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개편에 따른 보상으로 약속한 것을 예산을 뜯어 맞추다 보니까 각 실 국에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건설국에도 똑 같은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한수이북 의정부지역 심장도로인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당초 시작할 때 700억 공사에서 1,000억 공사가 되었고 공사가 되면 거의 3,000억 공사라고 저희가 추정하는데 금년에도 역시 내년도 예산 50억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억, 100억 해 가지고 한도 끝도 없고 끝날 때에는 몇 천억 공사가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지역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욕심 때문에 건설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 국에서도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용역사업인데 여기에도 용역이 신규사업발굴용역에 5억, 관광지개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2억, 다른 집행부의 계획하고는 달라서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데는 오히려 용역사업을 다른 데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데 도무지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용역을 다른데다 주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도시국 소관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94년도 개최된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며는 좋겠고 특수활동비 도시균형발전 추진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판공비 성격의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6페이지 중소기업기술경영지도 해 가지고 5,21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중소기업기술경영지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다음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출연금이 예산안에 서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조건이 신용대출인지 아니며는 담보대출인지 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 보면 기술교육실습 재료비로 1억 4,4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내용에 보며는 연간 1인당 재료비가 4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1인당 실습재료비가 1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 참가' 했는데 미국 LA에 2,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작년에 농산물특판장을 LA에다가 설치를 해서 성과가 좋지 못해서 뉴욕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이 농특산물하고 같이 있었던 것인지 별개로 있었던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좀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내 그러한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에는 어떠한 통합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9페이지 보며는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미국 시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농정국하고 같이 투자를 한다면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절약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1035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3억 2,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닌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57페이지 신문광고료내는 것이 수원택지분양 신문공고 중앙지 이것이 11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천단위로 되어 있는데 광명아파트분양 신문공고 110억 중앙지에,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광지개발 사업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해서 2억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국 소관에서도 관광지개발을 위한 심의를 해서 관광지 개발지를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공영개발에서 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것이 혹시나 관광국하고 겸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지마는 혹시나 협의 체제로서 검토용역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관광지 개발 사업의 용역비는 어떻게 몇 곳에 대해서 얼만큼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용역비가 2억원이 책정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각 시 군에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 군에 예산을 봤을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년 예산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야지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는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관리비로서 시 군에서 감당을 다 해 가고 있는 사항인지 아직 관리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의 관리비가 만약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비가 시 군에서 차지하기 어려운 비중을 차지했을 적에 도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에 묻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으로 해서 여주군 같은 경우는 모래채취 1년 수입이 40억 이상 세수를 잡아왔던 것인데 지난번 도정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한강개발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생기지 않아서 여주군 예산이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 그런데 남한강 골재채취로써 수입이 얼만큼 되면서 향후 이것을 언제까지 추진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님께서는 이어서 문교 보사 농림수산위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수 위원장, 조웅래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농정국의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질의만 빼 놓고 나머지는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는 속기록에 남기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양해하시지요.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의 질의에 관한 답변을 하시고요. 공보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유타주에 연간 400부의 도서를 기증하는데 무슨 책을 보내는지 그리고 유타주에서도 경기도에 도서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유타주의 요청에 따라 도내 소식과 도정소식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으로 화보책자인 포토 경기지를 구입 주립도서관과 한인회 등에 배부하고 있었는데 유타주에서 저희 도에 별도의 책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94년도보다 '95년도 예산이 40%가 증액된 배경과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규모는 17억 7,000만원으로 '94년도 세출예산 12억 3,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약 30.5%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증가로 새경기와 도정소식지 확대 배부에 따른 예산증가액 2억, 광복 50주년기염 VTR제작비 5,000, 자산 취득비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11월말 현재 5.5%임을 보고드립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도정 홍보시책 추진비 3,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홍보시책추진비는 중앙 및 도정출입기자와 도정홍보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경비와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 보상금 2,000만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 보상금은 언론사가 도정홍보에 기여할 경우 사례 차원에서 광고료 보도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주재언론사 25개 기관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여 도정주요시책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며는 위원님들 하시지요. 김동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바로 답변하신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자매 주에 보내는 이런 도서같은 게 도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는 몰라도 옛날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을 때에는 공보관실이 이런 업무를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그 쪽으로 넘겨줘야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타주에 유인물을 보내는 것은 통상 차원이라기 보다는 도정의 홍보를, 거기에 살고 계시는 교포나 미국인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담당부서인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내는 유인물이 포토경기라 해 가지고 경기도의 각종 도정시책추진 상황을 사진으로 게재된 잡지입니다. 이 사항은 통상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85년도부터 10년 동안 쭉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이라는 맥락을 굳이 주장하시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마는 그래도 국제간의 협력관계는 이런 기구가 새로 발족이 되었으니까 국제홍보관계는 이런 부서를 찾아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공보관실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국의 이갑균 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국이 먼저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하셨어요?

문화교육위원회에 가정복지국 소관이 있으니까요.

정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분야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부지 10만평 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도립청소년수련마을 설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억 4,000여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면서 부지확보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해당시설설치 예정지는 모두 도유지로 별도의 부지매입 예산이 소요되는 않으며 주변자연환경 및 제반여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와 준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설계이외의 다른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석 위원님께서 부녀복지예산 중 부녀복지협조자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94년도 실적 및 '95년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녀복지협조자 보상금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으로 '94년도 예산 1,000만원 중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여성대표를 초청하여 추진한 아시아 여성우호교류회의 개최에 따른 번역료와 통역사 보상금 등 45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비 여성자원봉사자 시상 등 주로 시책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 현재까지 88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5년도 500만원으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북경 세계 여성대회와 아세아 여성우호교류회의에 따른 비용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종사자 인건비와 학원에는 어떠한 여성들이 입소하는지와 강제입소한 여성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종사자 인건비 5억 4,000만원은 기본급 3억 4,000만원과 상여금, 의 보, 연금, 퇴직금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학원에 입소하는 여성들은 과거와 같이 경찰단속에 의해 강제입소한 여성들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여성들은 부모가 자녀선도를 위해 입소를 동의한 여성들로서 교육기간은 10개월이나 그 이전이라도 퇴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직업보도시설입소는 법원에 의해 선도보호 처분된 여성들과 자원입소자를 대상으로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유천형 위원님께서 송탄시 여성회관 건립현황과 직업여성을 위한 시설은 있는지 그리고 직업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없으면 대책은 마련했는지와 직업여성 상주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송탄시 여성회관은 송탄시 이충동 택지개발지구내에 1,583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여성회관 내에는 직업여성들을 위한 시설은 없으며 직업여성들을 위해서 건립된 시설로서 현재 신장동에 있는 165평의 여성회관 내에 자치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을 위해서 고충상담과 취미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회관은 직업여성들을 위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탄시 상주 직업여성은 30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시 군의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과 미조성된 시 군의 경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4개년간 총 2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 군의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은 수원, 부천, 평택시 군 등 7개 시 군에 43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미조성된 시 군에서도 동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란 무엇이며 도내 대상학교수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란 교육법제81조 규정에 제외되는 학교로서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검정고시를 합격하여야만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대부분 주경야독하는 근로청소년들로서 도내에는 현재 17개의 새마을 야학교, 향토학교 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대상학교를 시장 군수가 실태조사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20개교는 학교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수입니다. 또한 김동구 위원님께서 서면요청하신 학교현황은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형석 위원님께서 북부여성회관 예산이 축소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일반직 2명 감소와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호봉이 줄어 인건비에서 8,2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41명인데 학생이 180명이에요. 그러면 5억 4,000만원을 인건비로 쓰는데 우리가 지원을 11억 8,000만원 하는데 반은 인건비로 쓰고 반은 학생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인원 한 사람당 4.5명 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를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대개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처녀들입니까? 아니면 윤락계통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윤락입니다. 여기에는 12세…….

윤락여성이지요. 윤락여성이 대부분이면 통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고요.

전에는 강제로 했었는데 요새는 부모들이 대부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얼마입니까? 통계적으로.

취업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그럼 거기 원장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 사람 어디 출신입니까?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렇지요, 봐요. 내가 이러니까 자꾸 묻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보사위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출신이니까 봐주고 계속 예산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학생이 180명인데 지금 가서 보면 180명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180명이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그냥 나가고 말이지요. 어떤 때는 130명 되고, 100명도 되고 뭐 이런데 이게 5억 4,000만원을 인건비로 쓰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일 미용을 배웠다 그러면 직장을 미용을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간다고요. 20%, 30%해도 그 직장에 안 나가고 다시 환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으로 가는데 참,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물론,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몇 명인지 그건 잘 모르시나요?

'94년도만 122명이 10월말 현재 취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미용, 양재, 자수…….

1년에 나간 졸업생이에요, 다 입니까?

네, 요번에 취직된…….

알았습니다.

피부미용, 요리, 한복, 편물이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네, 김종성 위원님.

김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몇 마디를 드릴까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을 앞으로 좀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경로당에 겨울이 되면 연탄값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노인들에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겨울만이라도 경기도 예산을 세워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연탄값 정도라도 1개 경로당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공위원회 쪽에서도 보면 낙도에 연탄보조니 전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낙도 같은 곳.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노인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노동력도 있고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입은 더 많단 말씀이에요. 노인들은 사실 자제분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이 나올 때가 없고 또 겨울만이 아니라 여느 때도 사실상 용돈이 상당히 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 되어서 연탄값 걱정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추경이나 어떻게 해서 올 연말이라도 좀 그런 배정같은 것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비로 노인정에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노인정마다요?

그래서 그것이 모자를 것 같아서 저희가 도비로 15만원씩을 또 세워서 금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개 노인정에 1년에 30만원씩은 정상적으로 나간다.

네.

사실 처음 듣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요.

저희가 노인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시 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시 군에 내려 보내지요.

아니 글쎄 시 군에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다구요.

한 번도 들어본 예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며칠전 얘기예요. 우리지역의 노인 경로당에서 면단위 행사를 우리동네에 와서 하는데 5만원을 거두어 가지고 점심을 잡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가 면단위이니까 경로인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적어도 한 4 50명 몰리는데 돈 5만원 가지고 국수 끓여서 점심을 먹고 회를 했다. 참 안 되어서 저도 찾아간 예도 있는데 군이나 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예가 없단 말씀이에요. 전달사항이니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어서 PR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 군에다 저희가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제때 제때에 주도록 하고 또 우리가 노인정이 3,35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제가 노인대학장을 8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하고 자주 만나고 해서 그것을 제가 잘 아는데 그런 적이 없더라구요.

노인대학입니까?

전 노인대학장을 했기 때문에 각 노인정에서 몇 명씩을 차출을 해서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거기 운영하시는 분만 아시겠지요.

그럼, 혼자 독식하는 건가요? 30만원을.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안 받았을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저희 송탄에 직업여성이 30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희가 기보하고 성병관리소에서 기록된 숫자만…….

저희 송탄이 말이지요. 옛날부터 있던, 연세 잡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자동차는 오래타면 영업용은 일찍 폐차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인간으로 따졌을 때 그 분들도 조금 영업용 비슷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일찍 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나이는 젊지만 사실 몸으로 봤을 때는 연령이 굉장히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인데도 국가에서 도움을 못 받아요. 나이가 적어서. 그렇다고 송탄시에서만 도와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아주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 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술이나 사주면 술 몇 잔 얻어먹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자가용하고 영업용에 대한 자동차와 비교를 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다가 안 드렸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그런 여성들을 차출해서 도와 줄 일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 그 분들을 고령여성이라고 해서 위문도 하고, 또 어디 취직을 시켜줄려고 하면 일들을 안해요.

네, 그 사람들은 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지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가지고 하겠는데 아직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해도 일들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참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지요. 어떤 특별예산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도와 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하나를…… 죄송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자격기준이 있지요? 기술학원 같은 것을 운영하려면 자격기준이 있지요?

네.

봉사나, 사회사업가 뭐 이런 게. 그 사람이 사회사업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 분이 내무부에서 통 폐합을 해라 그래 가지고 통 폐합을 하는데, 이 분이 기술학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고.

아니,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자가 봉사단체나 규정이 되어 있어 위탁을 하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업이나 어떤 봉사를 한다면 거기에 운영비를 1년에 얼마를 내 놓는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위탁할 때에 저희가 얼마를 내라 하는 그런 조건을 안 했고 그냥 위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를 낸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글쎄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진해 가지고 내는데 왜냐하면 그 업무를 어느 단체든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는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내는 것은 1년에 얼마 냅니까?

규정은 없고 자기네들이 작년에 한 500만원 냈었고…….

500만원 내 놓고 11억 8,000만원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맡아 가지고 그런 여성들을 교육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이에요. 도비는 언제서부터, 몇 년도부터 나가고 국비는 언제서부터 나갔습니까?

국비는 계속해서 나갔고요. 도비는 '92년도부터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한 10년 이상 됐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경로는 어떻게, 전달은 어떻게 군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단위 경로당 회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배부가 됩니까?

시 군에서 온라인 구좌로 보낸다고 합니다.

경로당마다요?

네.

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많이 잘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이갑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위원님께서 상이군경회관 부지매입비 8억원에 대해서 상이군경회관을 도단위 상이군경회관인지 시 군단위 회관인지와 매입위치 또는 건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이군경회관은 다른 보훈 단체와는 달리 상이군경의 상이처와 재발치료 등 상이군경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국가보훈처의 예산지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관은 경기도상이군경복지회관으로서 위치는 저희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원시내의 택지개발지구인 영통지구에다가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비는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9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훈복지기금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도단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이군경회관 부지매입근거는 '94년 11월 7일 국가보훈처 수원 보훈지청에서 건축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9개 시 도에서 이미 도단위 상이군경회관을 건립한 바가 있고 우리 도의 도세로 봐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이 100t이 적정한지, 소각장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그리고 도비 지원금과 시비 부담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시의 쓰레기 소각장은 과천시 갈현동 205번지 일원에 1만 1,000평의 부지에 하루에 100t 규모로 총 공사비 160억원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를 투자를 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의 규모 결정은 전문용역업체에서 1년내의 시간을 가지고 실측한 결과에 따라서 각종 형태를 통한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과천시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96t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100t 규모가 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결핵환자 발생사항과 예산증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핵유병률은 현재 1.8%로 우리 결핵환자는 약 10만 3,000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와 병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도 결핵환자의 숫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핵협회 도지부지원액은 결핵약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토록 되어 있어서 재활용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품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판매할 때는 3분지1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신환자발견을 위한 엑스레이 (X-ray) 검진기계 등을 신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계획협회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족계획협회는 그 동안 인구억제사업에 총력을 경주해서 인구증가율을 1% 이하로 떨어뜨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0년도 이후에는 그 목적사업을 모자보건사업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민학생 심장질환검진 사업이라든가, 모성과 영 유아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예산에는 심장질환검진 7만명에게 2억 6,000만원, 심전도기 2대와 유방암 검사기 1대에 1억 3,000만원, 모자보건사업 교육홍보비로 5,240만원 등 사업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소요되는 장비 지원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방지대책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정보의 수집과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에 필요한 활동비와 활동단속시에 지급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고 폐쇄된 소각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은 성남시에 100t, 의정부시에 50t, 안양시에 200t 등 3개소이고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강환경관리청과 합동점검한 결과 가동에는 이상이 없고 가동하지 않고 폐쇄된 소각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시설 등을 사전 보완 조치하고 소각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성병관리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성병관리소가 송탄, 파주 등 5개소로서 현재 강제입소를 지양하고 등록관리는 송탄 520명, 파주가 130명 등 1,3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 2,8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임질, 매독 등 낙검된 370명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성병환자 검진에 필요한 시약대와 치료약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질환 검진사업의 추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은 우리나라 질병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로서 사망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상대적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조기진단, 조기치료로 암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원시 장안구 외 7개 시 군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항목은 남자는 위암, 여자는 위암과 자궁경부암을 실시하게 됩니다. 검진방법은 건강관리협회의 특수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시 군별로 순회검진을 할 계획이고 시범실시결과를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점차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가평 꽃동네 노체자혜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20억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국비50% 10억원과 도비 50% 10억원을 지원을 해서 병원설립에 따른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은 진로그룹에서 40억원 투자를 해서 150병상의 건립중에 있다고 하는 걸 추가로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인구 80만명의 수원시의 생활하수가 황구지천으로 그냥 흘러내려 가는데 맑은강 가꾸기 사업차원에서 정화사업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황구지천 정화대책으로 저희가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에 1단계 시설로 해서 483억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16만 5,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서호천에 9.6㎞, 원천천에 8.2㎞의 오 폐수 차집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계획이고 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111억원을 투입을 해서 5만 5,000t 규모를 '95년도말까지 증설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경기자립장학기금이 20여억원이 조성되는데 그 동안의 운영실적과 방법, 예치금융기관 및 금리를 밝혀 달라고 하시면서 내무국의 경기장학금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기금의 은행예치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중 고교생 자녀 중에서 성적이 30/100이내인 자와 농어촌후계자의 중 고교생 자녀 중에서 성적이 30/100이내인 자 및 산업체근로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장학금 운영은 매년 2회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92년도에 298명, '93년도에 661명, '94년도에 717명 등 총 1,676명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본 기금 26억원은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있고 연리 12.5%부터 13.5%의 개발신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 11월 금리자유화 이후에는 기금예치시에 시중 금융기관과의 금리조회를 통해서 최고금리로 예치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저희가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6억원이 추가 조성이 되며는 매년 2,00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5억원의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무국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도 시책 유공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기금사업이 아닌 내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 도의 보사국 소관 맑은물 지키기 사업국과 내무국 소관 맑은강 가꾸기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맑은물 지키기 사업에 있어서 용역비는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맑은물 지키기 사업은 환경처 수질개선 중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 자체 사업계획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마는 맑은물 지키기 사업은 환경처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고 각 시 도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별도의 용역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과 소관 각 단체별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 공공비용은 보건소 중심의 가정간호 사업체계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은 노령인구가 집중분포되어 있고 소득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만성질환과 거동불편환자가 점차 증가가 되어서 가정간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포천군을 시범선정을 해서 주민 1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요구 및 가정간호요구 조사를 해서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지소, 진료소가 상호 연계를 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개발시범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병상회전율을 높이고 병상부족을 해소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보건기획단 운영비 1,425만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기획단은 대학교수 10명, 공무원 4명, 공중보건의사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국가보건위임사무를 보완하고 보건소업무의 합리적 조정개선과 보건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지역보건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설문조사요원 활동비 150만원, 기획단원 식비 375만원, 여비 900만원으로 일상적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인천시에 편입예정인 옹진군의 분뇨부숙탱크 시설설치설계비 1,626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서 분뇨처리시설이 전무해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분뇨처리시설설치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옹진군 북도, 자월, 덕적, 영흥 4개 지역에 분뇨부숙탱크를 설치코자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5억 4,200만원, 군비 9,000만원, 총 6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사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비만이라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 2,380만원과 사회복지증진 추진특수활동비 5,830만원의 상세한 용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 2,38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을 위한 사회과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편성이 됐고 특수활동비 5,83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수시로 위문을 해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재해에 시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11억 9,3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재원부담내역과 규모 그리고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명의원에서 토지를 사용승락받아 국비 30%의 4억 1,800만원, 도비 65%로 7억 7,500만원, 합해서 11억 9,300만원으로 안산시에 건립이 됩니다. 연면적은 2,225㎡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에 탁구장, 보치아, 좌식배구장, 실내수영장 등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 및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AIDS검사시약 1억 3,000만원은 몇 명분의 검사시약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IDS검사시약 1,000박스 1억 3,000만원은 10만명 분에 대한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권수창 위원님께서 인천시에 편입예정인 옹진군의 쓰레기매립장설치실시설계비 840만원과 분뇨부숙탱크 시설설치설계비 1,626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쓰레기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매립장 및 부숙탱크 설치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은 당초에 도비 2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이라도 편성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아홉 분 위원님들의 스물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 그 지역 출신 위원이 계셔서 상당히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운 사항이라서 일부러 제가 유보를 했는데 예산사항별 설명서 544페이지에 천성농원 마을공동 구판장 건립문제입니다. 보건사회부 업무 대부분이 국비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나환자 정착사업 차원에서 마을공동구판장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요?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년 된 이 마을이요, 상당히 행정당국을 괴롭히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차 있어 가지고 양주군의 무등록공장의 집합체가 거기 천성농장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또 다시, 제가 지금 천성농장의 나환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 26사단의 장교로 근무하던 스님 한 분이 나환자 정착을 위해서 거기 정착을 했는데 군당국의 허가없이 건물을 늘려 가지고 그 건물들을 임대를 막 주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동네가 나환자가 정착을 한 촌이 아니라 완전히 공장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그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마을공동구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이 농장에 몇 사람이나 나환자가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성농장에 현재 나환자가 67가구에 216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성농장에는 저희가 알기에는 잘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는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환자정착촌이 조기에 자립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예결특위에 같이 계신 김성수 위원 출신 지역인데 거의 거기에 등록은 200여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거의 집을 세를 주고 딴 지역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를 얻어가지고 무등록공장으로 지금 거의……. 국장님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보면 나환자촌이 아니라 완전히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 엄청난 공장지대가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그 분들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처음 생각하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위에서 지시한 거니까 이렇게 배당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업예산이 책정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비로 한다고 그러며는 글쎄요, 다른 경기도내 이런 정착촌하고 같이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여러 차례 요구된 사항이었구요, 이게요. 그리고 50평 저희가 사업장을 짓는다고 하는 건데요. 도비가 60%,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판장을 설치를 하며는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AIDS간이검사 시약관계는 특히 보건소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까?

네, 보건소를 통해서…….

그러며는 어떻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간이…….

무슨 말씀인지요.

그 약 자체를 누가…….

보건소 검사실에서요.

간이검사라고 그래서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일단 그걸로 검사를 해 가지고 양성반응이 난다든지 하면…….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 도…….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처음 시도…….

글쎄 한 10만명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각성이 있는 것 같지를 않아서 너무 과대책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성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도를 봐가면서 약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시죠?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재익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사 추가매입부지 235평을 2억3,500만원에 구입할 계획인 바 평당 구입가격 100만원의 적정여부와 위치 등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국고지원 청사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현재 본 원의 주차능력은 30대 밖에 되지 않아서 민원인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며 업무특성상 건강유해 요인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확충이 절실히 필요해서 부득이 235평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뒷담장과 연결된 전답으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평당구입가격으로 산출한 100만원은 인근 토지에 대한 현재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앞으로 매입과정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잠깐 원장님……. 보사환경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청사부지 위치와 규모 그리고 소모예산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녹양동 산 76-3의 3필지 9,450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56억 8,600만원 중 우선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소요예산 29억 8,600만원은 '9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에도 시 군 정수장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 군 기술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맑은 물 대책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정수장 검사요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요원, 보건소 검사요원 등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차출교육, 순회교육 및 정보관리 등을 반복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수장 검사요원 22명, 환경기초시설 기술요원 34명과 보건소 검사요원 38명 등 총 94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대상기관인 정수장 또는 환경기초시설에는 수질관리요원이 1, 2명으로 차출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으시겠다는 내용으로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 앞으로 제출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농정국 소관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위원님께서 이천군 설성면 금당리에 1억 8,000만원을 투자 설치하는 농어촌 오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능력과 1일 오 폐수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이천군 금당리 오폐수처리 시설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이는 정주권 개발사업의 하나로 50가구 정도의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오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로 2,000만원과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등 도합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1일 처리능력과 오폐수 발생량에 대하여는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로 오폐수발생량은 가구당 5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50가구에 대하여 약 5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산물 해외상담장을 LA에서 뉴욕으로 옮기는 사유와 옮겼을 때에 사업효과가 얼마나 예상되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LA상담장은 '92년도에 고려무역과 협약 2년간 운영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고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 보아 이후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공사가 계획중인 뉴욕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고려무역은 종합무역 상사인데 반해 유통공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농산물전담수출기관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관수용 소형관정의 관정보호용 안전시설 설치는 내년에 처음하는 것인지와 현재까지 안전시설을 설치 안 했다면 그간에 안전사고는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관수용 소형관정의 안전시설은 금년도 한해시에 누전 등 그 위험이 예측되어 안전사고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를 '95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아직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농민의 안전영농도모는 물론이고 생명의 귀중함을 감안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노후소형관정 교체, 암반관정개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에 따른 폐공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는지와 폐공대책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수용 소형관정은 2만 4,800공으로 노후소형관정의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시 군 및 도에서 현지확인점검을 통하여 과감하게 폐공 및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개발시에 폐공에 대한 대책은 지하수법에 의거 착정업체로 하여금 폐공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관정의 폐공처리시에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시설이 현대화되어 인력의 감축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직원의 감축요인은 없는지와 직원감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지개량조합은 14개소에 6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기구 및 직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직제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도 자체의 판단에 따른 직원감축 문제의 검토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직제개정 작업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게 됨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농조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금년 가뭄 때에는 대형관정을 일부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책정한 한해 대책용 등 대형관정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한해 대책용 대형관정 개발은 24공과 한해 성금으로 23공을 계획하여 총 47공을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중에 있으나 총 47공 중 김포군에 배정된 3공은 수맥 탐사시기로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44개공은 계획대로 현지 확인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실패공에 대하여도 착정이 완료되는 대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연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농가에서 사용하고 난 농기계를 잘 닦아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읍 면장에게 지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12월 한 달간을 농기계 점검정비의 달로 정하고 사용한 농기계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 관리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 면장에게 지시하는 등 추진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주요관광지 중 노송림 보호대책 수립용역비 2,16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사적지, 사찰, 관광지 등 28개 지역에 437ha의 노송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관조사 뿌리부분 처리 천적사육방사, 인력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역사성이 있는 수원 노송지대라든지 용문사주변, 남한산성 등 143ha에 대하여 환경적 생육 저해요인과 솔잎혹파리 피해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방제 방법, 그리고 소나무응애의 피해조사 가루깍지 벌레의 피해상황 등을 용역 의뢰하는 것이며 자체에서 못하는 이유는 천적 기생물 조사 등 환경조건과 병리학적 측면을 전문기관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의뢰하여 노송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한 마디로 딱딱 잘라서 해요. 서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송 및 보호수 관리비를 수원시외 20개 시 군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5개 시 군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보호수는 1,116본으로 35개 시 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 12개 시 군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23개 시 군이 남아있는데 2개시 성남시와 안산시는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21개 시 군에는 230본을 '95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농산물 원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량종자생산사업이 개인종묘장을 이용한 생산인지의 여부와 종자생산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사업은 주요농작물종자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수도 및 전작물의 원종 및 보급종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원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답 56.7ha에서 종자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종자예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4년도 종자생산 실적은 수도원종 및 보급종은 216t을 생산했고 전작물은 8종에 16t을 생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원종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국립종자 공급소와 시 군을 통하여 신청농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영농비 5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및 개발제약으로 낙후된 농가소득의 간접지원 차원에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담수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군, 광주군, 양평군 등 3개군 14개 읍 면 4,660ha에 농경지 경작농가에 도비 5억 9,000만원으로 비료를 구입하여 '8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각 시 군에 지원되는 각종사업의 시 군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옛날에 산림조합으로서 농 수 축협 등 타분야 협동조합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임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국비 50%와 시 군비 50%의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구리도매시장 건설사업비의 재원부담비율에 관해 기관간에 합의된 각서가 있는지와 지금까지 당초 합의대로 투자되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그리고 관련 도로건설에 경기도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중앙정부의 농산물유통개선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1년 7월 5일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관별 투자비율이 합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며는 '94년말까지 총 889억원 중 국비가 443억원, 도비가 151억원, 구리시가 90억원, 서울시가 205억원이 투자되어 당초 합의된 국비 50%, 도비 17%, 구리시 10%, 서울시 23%의 비율대로 투자되고 있으며 이후 나머지 205억원도 동 비율대로 확보 투자될 예정입니다. 도매시장관련도로의 경우는 각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달라 부담방안이 합의되지 않아 지난 6월 4일 청와대 주관 회의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3개 도로 중 반입로 150억원은 우리 도에서 반출로 65억원은 서울시에서 국도 43호선 확장 및 입체화 사업비 200억원은 당초 도매시장 부담비율대로 부담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인천시로 편입되는 옹진군과 강화군의 수산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수산사업 예산 중 옹진군과 강화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39억원으로 국비 20억원, 도비 19억원이 됩니다. 양개 군에 지원되는 수산예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지시액을 도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개편 전까지만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집행하고 그 이후는 중앙방침에 의한 행정구역이관절차에 따라 별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차량선박비 1억 2,923만 3,000원은 도어업지도선 운영비이므로 행정구역개편과는 무관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원 5억 9,800만원 지원해 주고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지사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91년도말 행정감사 때 이 상수원 영농비 지원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농림수산위원이었을 적에 그런데 그때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산하의 농촌에 관한 국가보조가 되든 아니며는 도비지원이 되든 간에 농촌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규제로 인해 낙후된 농촌에 일부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팔당담수 피해에 의한 보상비로 비료비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며는 제가 '91년도 선거 때 여주지역에 가니까 "후보님! 저 건너는 피해보상 비료비를 받는데 우리 동네는 피해보상을 못 받아요" 바로 이 강건너란 말씀이에요 강건너. 강건너인 양평지역에는 보상을 받고 강을 건너 온 이쪽에는 안개가 안 끼는지 담수피해가 없는 것인지 안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조사가 잘못됐다며는 아니면 정책이 잘못됐다며는 도정이 잘못됐다며는 이제는 3년이 지난 지금에는 고쳐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을 변명이라고 그럴까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며는 이것이 '90년 9월 17일 환경청 고시로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여주군 등 7개 시 군에서도 확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전 지역으로 확대지원할 경우에는 또 각 시 군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또는 각종규제지역은 물론이고 강이라든지 호수연안에 있는 모든 안개지역까지도 지원요구가 예상됨으로써 저희가 현재 실정으로는 확대지원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예요. 그러며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주 땅에 살고 건너 땅에 다른 사람이 살았을 적에 건너 땅에서는 보상을 받아서, 그쪽에는 무슨 보상이냐 안개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강을 끼고 있는 이 여주땅에서는 무슨 미운털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주군 직원들이 병신들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평군 직원들은 그래도 좀 잘난 사람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하천에 안개보상 이런 것까지 가산한 건 아니예요. 현재 양평을 안 준다면 그 지역사람들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주땅에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조건하에 안개피해를 보는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무슨 부자가 되고 집을 한 채 사는 것은 아니예요. 한 평당 불과 40원에 불과한 금액인데 그것을 못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애가 타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농촌에 투자되는 금액이 무슨 명분으로 하든지 많이 집중적으로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농기구 같은 것은 그냥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일부 그때 당시에 조사가 안됐는지 아니면 잘못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는 이제는 몇 년씩 우리 도의원들이 체면과 모든 역량을 기울여가지고 얘기를 하며는 어떤 답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성범 위원님도 농림수산쪽에서 한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이 과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주 전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평을 건너다 보고 있는 그 동네만이라도 그 사람들 입이라도 막을 수 있는, 무상으로 기계도 주고 무상으로 보조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은 어째서 따돌림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 국장님들이 한 말 그대로 지금도 현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다며는 이것은 제가 물어볼 의의가 없는 거고 답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며는. 어떻게 지금 잘못된 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농촌에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해 주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반영해 보겠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양평 보조 안 하고 양주 보조 안 해 주고 다 안 해 준다면 여주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지역 3개 군에 해 주는 것을 갖다가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전체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강 옆에 붙어있는 그 마을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3년전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농촌에 투자되는 국가시책이 달라졌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주지역에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한 철칙하에서만 집행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반영시켜 줘야 돼요. 제가 선거전에 가서 얘기들은 걸로,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양평보조해 주면 여주도 보조해 줘야지 이거 잘못 안 것 아니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일반인들의 상식이하의 어떤 행정처리지 될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전체 여주보상을 받는데야 1억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그 돈이 크고 적고를 뭐라는 게 아니예요. 이 사람들 얘기도 그거예요. 기분상 거기서 양평시장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산북같은 데는 양평이 더 가깝기 때문에 산북에서 양평시장을 보러다니는 사람들이 "병신들 우린 임마 비료값 받았어" 뭐 답변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병신이 되고 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국장님! 이번에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유천형 위원님.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감축요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정부조직법 개정하고 연결을 시켜서 답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10년전, 20년전의 농지개량조합의 인원하고 현재나 거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늘면 늘었지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현대화됐는데 수리안전답, 저수지의 모든 안전 수리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조인원이 과연 20년전하고 똑같이 필요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지정리도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 사실 농조가 요즘에 저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즘 옛날 같으며는 경지정리 한참 할 때입니다. 아니며는 수로 같은 것을 개 보수할 때예요. 그런 것 안하며는 지금 뭐 할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세를 잘 안내서 그거 받으러 다니고 독촉을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수세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고지서가 나오면 금방 냅니다. 또 양이 적기 때문에 안내는 사람 없습니다. 일할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각도를 달리 잡아 가지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정부조직개편하고 관련시켜서 답변을 하셨는데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언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겠다 정부에서 자르니까 자른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필요없는 부서, 지금 보면 조합장, 전무, 전부 감투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농조에서 전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하나 관리하는데, 사무실 따로 두지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폐공대책에 대해서 '90년도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게 '90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아! 앞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경에는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 뚫는 것도 25∼30%밖에 성공률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폐공으로 남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착정업체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요?

네.

그러시고 이건 본 질의에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우리가 조림사업으로 잣나무를 많이 심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유실수로 권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권장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구리농수산물, 현재까지 투입한 게 여기는 지금 총 예산이 1,09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889억원이라 그랬지요?

아닙니다. 총 '94년말까지 총 투자된 것이 889억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투자된 게 얼마예요?

도비가 151억원입니다.

농안기금에서 차입해 온 것까지 합해서 입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건 155억원이고 말이지요. 경기도가 지금 1,094억원 중에서 185억원을 더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5억원이며는 앞으로 경기도가 3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됩니까? 아까 고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9억원이 지금 투자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443억원으로 50%, 도비가 151억원으로서 17%, 또 구리시가 90억원으로서 10%, 서울시가 200억원으로서 23%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로가 아니고 순수하게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비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도로까지 다 얘기하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건물입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린 도매시장관련 도로의 경우는 반입로가 150억원은 경기도 반출로, 60억원은 서울시, 그리고 국도 43호선은 당초 비율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도비 17%, 구리시 1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국도 43호선의 총공사비가 200억원 드신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경기도비가 80억원이 투자됐는데. 반입로가 있고 반출로가 있고 국도 43호 우회도로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신 국도 43호선의 200억원 중에서 1회 추경 때 8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리도매시장하고 관련된 도로가 아닙니다.

구리도매시장은 지금 동구능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도농검문소로 빠지는 도로 아닙니까 20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비가, 맞지요?

그것은 담당과장인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채희중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데가 두 군데 합해서 다섯 군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주신 것은 구리도매시장에서 서울 태능까지 가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도매시장에서 도농삼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투자된 사업비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 도로는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직접 관계하는 것보다는 기존계획에 그 도로망이 있던 것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김으로써 연관해서 빨리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전혀 합의각서도 없고 국무총리실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나왔다 그래야 어떤 공문이나 내시화되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부담하라고 된 것 아닙니까, 공문상의 지시가 아니고.

공문지시입니다.

공문지시예요?

네.

어떻게 얼마얼마씩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부담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도로개설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반입로는 경기도, 반출로는 서울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차입액 117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31억 6,700만원을 이번 '95년도 예산에서 10%에다가 이자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예산 중에서 가장 싼이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짜리가 아마 가장 싼 것일 겁니다. 경기도개발기금도 8.5%, 10%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사실 경기도에서 다른 데 기채를 발행하고 이럴 때는 8.5%, 10%짜리를 부담하면서 이 도로를 낼 때 이 농안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우리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답답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더라도 우리 부담비율대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진입로나 반입로에 대한 금액은 이 프로테이지로 우리 경기도에도 넉넉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버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도로를 내는 것도 사실 우리 경기도에 도로를 내는데 도로공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이 공채가 8.5%, 10%짜리가 많은데 이 도로를 낼 때에는 농안기금 3%짜리를 갖다 했으며는 좀더 우리 경기도가 낫지 않은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에는 농안기금 융자가 안됩니다.

전혀 안돼요?

네.

그러면 현재 151억원인데 117억원은 농안기금으로 하셨고 나머지 40억원은 순수한 도비로 출자한 겁니까? 현재 151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안기금 117억원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도비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도비입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부담한 90억원은 농안기금이 없습니까? 100% 구리시…….

거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몇 %입니까? 구리시에서 부담한 90억원이 다 농안기금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151억원을 부담할 때 100%를 농안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원했을 때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농안기금도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도비로 얼마대고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단 말입니까?

네.

그 합의된 내용이 회의서류고 뭐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회의서류가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구리도매시장이 건설되어서 개장운영할 경우에 운영권 행사 및 재산소유지분율이 구리시가 77%이고 서울시가 23%입니다. 아울러 직접 간접적인 부수적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구리시에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이 구리시 입장에서는 충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몇 번씩 하냐 하면, 이제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납득이 가는데 이 진입로 예산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합의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사실 경기도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우리 도의 부담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경기도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꼭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구리시에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나 구리시나 다 똑같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말이지요. 운영권을 구리시가 77%를 가지고 있고 서울특별시가 23%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지분을 못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구리시도 경기도내 자치단체지만 서울은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고 광역에서, 경기도는 구리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전혀 참여를 안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는 동북부지역이 돼 가지고 7개 구청이 해당이 됩니다, 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포함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학재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촌진흥원 서정선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 물으신 그것을 그대로 다시 묻지 말고 답변만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묻지를 말아주세요. 김학재 국장님 귀청하십시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청소년교육의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교육대상은 주산단지 특화작목재배 또는 재배희망농민이 되고 전문지도사와 4H회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교육강사수당으로서,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외부의 초청강사를 쓰기 위한 강사수당으로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역특수협동사업 등 시범사업의 시 군별 분포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중으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비 12억 7,500만원의 지원대상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실용성이 있는 새기술의 보급을 위한 기술정립시험을 겸한 대농민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의 보조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역 내의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역시 지원대상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사업은 송아지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우사육 농가가 많은 화성군내 2∼3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신축비 보조금을 왜 농촌진흥원에서 5억원 이상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신축비 보조신청액을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진흥원장 입장에서 자식들 집 짓겠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보태줘 가지고 좋은 집 짓고 싶지, 제한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분할해서 지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점은 도의 재정사정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안계시지요? 평상시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계셨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웅래 간사, 양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공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위원회 소관 각 실 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국장님들의 답변은 핵심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립산업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네 분 위원님 것을 답변을 먼저 해 올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신 위원님께서 도립산업학교가 계속 경기도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의 건립위치는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로서 금번 행정구역개편시 인천으로 편입되지 않고 안산시로 편입되게 돼 있어서 계속 경기도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도립산업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한지와 경상예산 23억원을 매년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공정은 11월말 현재 74%로서 외부골조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상예산 23억원은 개교 첫해인 관계로 운영비외에 집기류 등을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약 9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정원승인관계와 훈련생 모집이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는 내년 3월 개교를 하기 위해서 개교준비단 조직정원 10명이 이미 승인 돼 가지고 금번 정기회에서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되는 대로 준비단을 발족하게 되면 준비단에서 모집요강 그리고 교육과정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내지 2월에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민에게 널리 알린 후에 모집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직제는 59명을 현재 내무부에 신청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는 해 주기로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훈련생기능실습재료비가 연간 40만원이 계상된 바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실습재료비는 훈련생의 기능연마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재료대로서 연간 40만원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4만원으로서 기능인력양성의 특성상 실습에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40만원 선정기준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에 직업훈련원과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기준액을 40만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적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도서지역 전화사업 중 옹진군 풍도 전화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도서지역 전화사업추진도서는 화성군 제부도와 옹진군 풍도로서 총 공사비는 20억 200만원인데 이중에 도비부담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국비 그리고 한전부담금, 융자금, 주민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풍도는 대부면 소재로 내년 3월 안산시로 편입될 도서이므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4시간 발전할 수 있는 현대식 디젤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시범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산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에너지절약시범마을은 에너지 절약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재래식 전기시설이 설치된 30∼40호 규모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수동스위치를 자동스위치로 그리고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그리고 일반 수도꼭지를 원터치 절수형으로 그리고 일반 전기콘센트를 전기차단콘센트로 변기에는 2단 절수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광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기술경영지도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은 구조조정자금 수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지방공업기술원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팀이 67명 있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김광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융자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76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억원으로 대폭 저희들이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구조조정자금은 내년도에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기금이자수입을 감안한다면 약 700억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전자금은 943개 업체에 926억원을 지원 결정해서 733개 업체에 695억원이 대출완료되었고 구조조정자금은 266개 업체에 815억원을 지원 결정해서 143개 업체에 305억원이 현재 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용대출은 금융관행상 한계가 있어서 대출시 은행에서는 본인 또는 제삼자 담보하고 신용보증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융자조건의 완화문제는 금년도의 추진실태를 정밀분석해서 내년부터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업체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은 미국 LA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은 미국 시카고에 설치하고 있으나 농정국에서 실시하는 농특산물 상담장은 미국 뉴욕에서 추진할 계획인 바 한 군데서 추진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통합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 LA의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장은 매년 9월 LA에 있는 아드모아공원에서 한국의 날을 맞이해서 약 4∼5일간 판매장터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의 전통우수공예품을 현지 판매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4∼5일간 장 서는 날에 고려무역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 설치된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은 1년간 계약으로 한국상설전시판매회사에 위탁해서 우수공산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지판매는 물론 수출상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산물해외상담장은 미국 LA에서 2년간 운영하였으나 그 성과가 다소 저조해서 미국 뉴욕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농산물전용상담장을 보고를 드리면서 따라서 농산물해외상담장과 공산품상설전시판매장의 통합운영은 성질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한 후에 규모가 커지면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9월에 미국 LA에서 4일간 개최된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에는 영춘공예사외 4개 업체가 참가해서 판매 12만 8,000불, 계약 23만 5,000불의 실적을 거둔바 있고 상담도 65만불을 상담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해외판촉활동은 비교적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LA의 우수공예품 특판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8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처음 농특산물특판장하고 농정국하고 서로 협의가 없이 따로따로 했습니까? 추진을.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설판매장이고요. 저희들은 LA에 한국의 날이 있는데 아드모아공원에서 한국의 날 운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아드모아공원에 장터가 생깁니다. 한 4~5일 동안 생기는데 그때 저희들 공예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성질이 다른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실 몇 년전부터 이것이 서로 같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거의 농특산물로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든지 이게 대상자가 그런 것 같은데 공예품이야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협력을 하면서 하며는 좀더 효과적이고 예산절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 같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긴밀히 서로 협력을 하면서 정보교환도 하면서 추진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으로 제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신 국장님과 간부 여러분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한양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는 교통관계 4개 위원회 참석수당이 1,390만원이 된다고 하시면서 '94년도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의 4개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당초 4회 개최 계획으로 있었으나 1회만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13개 시에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수원, 부천, 안산에서 우선 수립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18회 개최계획에 현재까지 15회를 개최하였으며 교통영향소위원회는 12회 개최계획이었으나 심의안건 중 소위원회에서 개최할 안건이 많지 않아 3회 개최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2회 개최계획에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위원회는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되는 것으로서 '94년도에는 개최계획 횟수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도시교통기본계획의 확대수립, 교통난 해소 및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추진 등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보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개최할 사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주체와 여기에 도비를 보좌하여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7의제2항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선진교통문화정착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향상을 위하여 1982년 7월 29일 교통부로부터 설립지시가 있어 1983년 7월 27일 사단법인경기도운수연수원으로 설립인가 되어 1985년 9월 2일 청사를 준공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경기도운수사업조합이며 도비지원 근거는 자동차운수규칙 제35조 및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운수연수원의 전체예산 중 일부를 내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이를 통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차원에서 저희 도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등록요령 및 자동차전산처리지침서를 자체발간실에서 인쇄하며는 예산이 절약이 될텐데 외부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운수관계의 법규나 요령지침서 등과 자동차의 등록용 전산단말기 사용지침서는 시 군의 민원담당직원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그 인쇄는 자체발간실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등록요령의 책자는 약 800페이지에 달하고 또 전산처리지침서 내용 중에는 일부 색채가 있으며 전산단말기 화상도면 등을 표기하여야 하므로 자체발간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로 발주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청내의 발간실에서 하는 인쇄물은 단순회의서류나 지침서 등에 국한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방대한 물량들의 책자들은 외부발주를 발간실 자체에서 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95년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중 평택호 국민관광지 도비지원액 7억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택호 국민관광지의 '95년도 사업은 기반시설 부지조성 5만 2,000㎡에 4억 7,000만원, 주차장 8,900㎡ 조성에 2억 1,600만원, 피크닉장 4,200㎡ 조성에 6,400만원,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설치 1동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이 중 도비 10억원과 군비 3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께서는 교통난해소대책특조자급식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이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나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사정상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실 국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특수활동비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박 위원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저희 국에 대한 질책과 격려로 알고 더욱 저희 경기도지역 교통난해소를 위해 특별히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먼저 이용신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3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청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제고와 새로운 경영기법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방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94년 12월 10일 현재 도청공무원의 해외여행 인원수는 392명이고 여행경비로 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각 실 과로부터 내년도 해외여행계획인원을 사전에 파악한 결과 284명으로서 총소요경비는 3억 8,340만원입니다만 여행기간을 엄정히 통제하고 프로젝트별로 2, 3명 단위로 구성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해외출장을 실시하게 된다면 예산절감을 기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인 3억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과 방한경비 3,000만원에 대한 책정내용상의 만찬경비와 함께 숙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숙박비용은 방문자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 4월 23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우호제휴협정서의 정신을 살리고 내무부훈령 제1027호 '92년 6월 10일 제정이 됐습니다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7조, 자매결연체결조항입니다. 제2항제3호에 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그리고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토록 상호호혜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나가와현과의 교류사업은 연도개시 전에 익년도 교류업무 협의된 사항에 한해서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4년 4월에 경기도의장단 방일시에는 체재비는 가나가와현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료만 부담이 됐습니다만 '94년 8월에 경기도, 가나가와현 한일친선의원연맹방일시에는 당초에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로 다음 번에 상대편 가나가와현 의원들이 오실 때에는 혜택을 안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호원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반출근거는 10명×3회×7일로 산출을 해서 숙박비 1,470만원, 식비 945만원, 연회비 540만원, 기념품비 4만 5,000원 도합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자매결연 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사절단의 상호방문이 활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용신 위원님께서 국제외교업무추진비 7,000만원,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비 5,000만원과 국제업무활성화 대책추진비 2,0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는 대통령께서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지방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 외교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방적인 분신인 시 도지사에게도 지방적인 외교업무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국제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우리 도에 이러한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대사를 비롯한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서 간담회 경비와 해외주재 명예통상관 활동격려비, 도내 주한미군부대 지휘관과의 간담회경비, 그리고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의 격려 및 공단준공기념행사비,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실 때에 일부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매결연 돼 있는 4개의 자매결연단체가 모두 유타주의 경우는 범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가, 그리고 북홀란드주의 경우는 하나클럽이, 그리고 가나가와현의 경우는 가나가와 비지니스클럽이, 그리고 요령성의 경우는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인 민간단체가 전면에서 통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민간단체로 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이들과의 현지간담회, 그리고 유타주와 가나가와현에는 내년도에 경기도 상품소개코너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기념간담회,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에 주재무역업체, 그리고 기업들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무역업자들과의 수출의 날 간담회, 그리고 동아시아지역 경제인 회의시에 경기도의 밤을 개최하는 등 도내기업체들이 해외통상협력을 위해서 시장진출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통상업무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업무활성화대책비 2,000만원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계의 8개 권역별로 교류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의 우호증진 상태에 의해서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주하고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등 통상협력사업이 유망한 지역과 사전에 이것도 자매도시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유망한 지역을 현재 아그레망을 하고 주한대사 내지는 해당 국의 관계기관과 기이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망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경제협력분위기를 조성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교류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자매결연이 안돼 있는 지역에 대한 교류에 따른 여비라든지, 각종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문재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재단출연금 3억 2,800만원의 적립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물으셨고 홍성호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 7월 15일자로 전국의 15개 시 도는 물론이고 260개 전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설립을 한 민법 제33조에 해당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고 서울시의회 부의장님과 부산시 동래구의회 의장님이 부회장님으로, 그리고 각 시 도에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제화전략수립과 해외연수, 해외정보수집 등을 주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분담기준은 광역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한 결과 우리 도의 경우는 도가 3억 2,800만원, 36개 시 군의 경우는 5억 3,500만원, 총 8억 6,300만원을 금년도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1억여원을 전국에서 출연한 금액 중에서 금년에 당장 경상비로 출연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50여억원은 현재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제5조에 근거해서 재단에 기금을 정기예금 또는 신탁에 의해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61억 8,000만원의 총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비 5억 8,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 1억 7,000만원을 지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류재단의 운영실적은 교류재단에서 주관하는 시 도 통상업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본도에서 11명이 참여를 했고 국제교류재단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참가했으며 그리고 거기서 발간하고 있는 각종 소식지 등을 배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류재단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외 우리 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시책을 수 회에 걸쳐서 전국에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은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지방행정교류, 국제통상업무지원강화, 국제도시간 연합교류촉진, 국제자매결연촉진, 시 도 공동해외사무소설치, 이래서 런던, 동경, 뉴욕에 3개 지역에 해외투자사무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연수사업 등을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 1년만 출연을 더 해주면 자활해서 그 나오는 과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도 전 시 도와 시 군 구가 참여하는 이 교류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을 위해서 잠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