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세입세출결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무실을 짓는 거는 저희가 알았습니다마는 사무실 배치가 이것이 교통과를 그리고 이사를 갈거냐 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고 그 당시에 집기는 필요한 것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다시 갖다가 쓰고 못쓰는 것은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구청사물 증축할 당시에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5월달에 저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사무실배치 계획이 그때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가 그리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하는 거는 물론 직원들간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실매치 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해당 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체심의회를 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무용 집기에 대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지금 파악을 현재 이 자리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즉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해당 과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게시면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3실소관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말씀드리면 개발과 성장만이 강조되던 지난 시절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부분과 또 날로 더해가는 극심한 도시교통난의 완화를 위해 지역교통개선 5개년계획수립 및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2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78억 9,100만원에 비하여 약 5.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6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721억 5,9000만원보다 3.4%가 증가하였는 바, 증가요인은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8억 700만원으로 금년 57억 3,200만원에 비하여 약 36%가 증가하였는바, 주로 주차장특별회에서 그간 적립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부과 자동차수입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6억 600만원중 자치구 사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16억 5,8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이 32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78억 700만원으로 보조금과 융자금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46억 600만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3억 5,600만원 일반행정비 378억 8,600만원 사회복지비 238억 9,700만원 산업경제비 6억 4,000만원 지역개발비 96억 9,600만원 민방위비 2억 100만원 예비비 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각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사무국운영에 8억 8,600만원 의정활동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192억 4,500만원 물건비 110억 9,600만원 구민회관건립비 2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청소사업 인건비 70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85억 7,200만원 이정경비 73억 2,400만원 취로사업과 노인정어린이집 건립등에 3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도시가스설치지원을 위해서 2억 2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역개발비는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수립 용역비 및 교통개선시범사업등에 5억 7천만원과 신정동 73번지에서 현석동 170번지간 도로개설등 도로개설사업에 24억 9,800만원 마포로 보도정비 등 보도정비 사업에 3억 6,7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도로시설관리를 위하여 14억 1천만원 빗물펌프장 밸브전동화 및 교체공사 등 치수관리에 6억 3,800만원 창전동 47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등 하수관리에 1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반위비에는 민방위관리에 1억 1,900마누언을병사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한 재정수요 및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하여 9억 3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18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을 저소득 시민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7억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 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995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는 다소 늘었다고 보겠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건립 적립금과 구민회관 건립비로 배정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자금이 주된 증액 요인이며 특히 1995년도에 계획된 지방선거비용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전국적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용 등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축재정 기조위에서 도시안전을 위해 각종시설 안전관리 등 방제대책과 교통난해소를 위한 교통개선사업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 등 쥔숙원복지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어 지역의많은 투자사업을 부득이 내년도로 넘겨야 하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등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관별로 1994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는 1994년도 대비하여 2%가 증가한 378억 8,620만 3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1994년도 예산액보다 6%가 감액된 96억 9,578만 9천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13%에 해당되며 특히 도로건설 비용은 1994년도 보다 28억 7,488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사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하던 포괄사업비가 1995년도 예산에는 편성지침상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전혀 계상치 않는 것 등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와 균등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4,159만 3천원이 이월되어 주차장 건설 비용으로 49억원이 계상된 것을 도시교통난 해소는 물론 마포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지선정과 시설규모 등 제반사항을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시정엽서를

시정엽서는 각 통에 시정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엽서를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엽서에다 적으셔서 내 주시면 본청민원 담당실로 이렇게

각 통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물론 통에 통장댁이라든지 또는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를 지정을 해서 동별로 선정을 해서 조그마한 함에다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정엽서가 시작된 거는 아마 고건 시장님 게실 때 이것이 새로운 안으로 해서 시정엽서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도 관심이 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금 187건 정도가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요.

엽서로 들어오는 거죠.

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축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안돼 있다 이런 거 그런 것이 가장 많습니다.

187건 중에서 약 152건이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불가 또는 진행 중인 것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응답장치도 돼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길이 말하자면 시민의 참여도가 옛날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도가 좀 낮은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폐지되지 않은 제도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활용하고 187건이라는 건수로 봐서는 물론 적다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질적으로 옛날보다 향상되지 않겠느냐 다만 시정엽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이런데서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통신엽서의 내년에 우리가 3천매를 구매해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서 들어오면 기록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대장인쇄비입니다.

아닙니다. 진정서 처리부는 장부를 뜻하는 거구요.

진정서 처리전은 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진정서가 들어오면 카드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카드로 해서 작성하고 워드프로세서에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낸 진정서를 또 한번 분석하고 관리하는

처리부는 접수대장이고요.

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옆에 처리사항이 정리돼 나가면서 기록이 되는 거죠.

관리카드 그런 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이게 큰 저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문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해서 처리한 당부세에 통보해 줌으로써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시정통신엽서는 이것은 시민이 대상이고 시민이 주관이 돼서 시민이 의견이나 진정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는 거고 이 견문은 우리 직원 상호간에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기록해서 처리부서에다 통보해 줘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금년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견문보고 된 것이 1,899건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유지 보수관리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통보한 것이 약 30% 되고 그 다음에 청소 또는 상하수도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과 관련없는 어떤 감사적인 질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늘이고 줄인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조재섭 변호사가 위원장이시고 심재창이 부위원장이시고 경성교장님하고 그 다음 혜성원장님 우리 총무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지금 네명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은 우리 직원이시기 때문에 그 분은 수당이 안나가기 때문에 다섯명 중에서 네명만 3만원씩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팩스라고도 합니다. 팩스 1대 구입한 예산이 반영됐구요. 그 다음에 사무용의자 3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62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1P는요.

그런 것은 책상이라든지 조그마한 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든지 그런 집기를 얘기하는 거비낟. 자산취득비에 할거는 책상이라든지 물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을 반영을 하구요. 그 일반수용비에 반영한 거는 금액이 5만원 10만원 미만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비품을

저희가 감사업무만 해도 우리가 금년에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5회 또 본청의 특별감사가 8회 지금 또 세무특별감사로 인해서 12월 28일부터 금년말까지 약 4주간이 넘습니다. 한달간이 넘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서 선발된 감사반이 5명이 나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또는 이 조사분야를 감사원에 188이라고 ㅎ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188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도 엽서를 보낸다든지 하면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체 기관장이 어느 분야를 감사를 해라 어느 분야를 조사를 해라 가령 청소행정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라 이런 특명사항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종일위원

네.

지금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민원필기대에 서식갖다 놓고 쓰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언제거냐 하면 우리 마포가 여기와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식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 가보시면 비스듬히 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기대를 적어도 우리가 고쳐야 겠다 해서

그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말이지요. 저희들이 구식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자체가 낡아 있습니다. 보기 흉하고 미관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평가 받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우리가 중간쯤하는 것하고 1등하는 것하고는 다른 시민이 볼 때는 상당히 긍지를 갖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민이 자긍심을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종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