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심의순서에 의거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하성용 입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작년도에 비해 1억 49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의사운영에 있어서 의사관리에 작년도에 청사증축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빠져서 그것이 삭감의 주원인입니다. 사업 내용별 경비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청사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7개소에 대해 작년도와 대비 인상분만 계상했고, 회의록 100부 700만원, 의회사 발간 5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의회보 발간은 4월말정도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5월초쯤에는 의원님들께 원안을 공람을 해서 인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300만원, 교양도서구독 61만 8천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보고서 작성 , 공공요금,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 했습니다. 보일러 및 난방연료비, 청사시설유지, 차량유류대, 관외여비, 대민활동비, 의정활동 홍보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해서 전년도 수준에 의한 인상분만 계상 했습니다. 냉.온풍기를 2대 구입하려고,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운영비입니다. 의원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의원 일비 및 기타 경비, 의정활동 여비로 9명의 의원님들 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의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았는데,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정활동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비카메라 하나 정도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무과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냉.온풍기 구입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온풍기는 조금씩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아까도 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보일러가 이런 방식 말고 있어요. 전번 감사때 하루동안 난로를 피우면서 있어 보니까 골이 아파서 못 있겠더라구요. 기 냉. 온풍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보일러를 새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왕 하려면 조금 더 보태서 후임자들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보일러실에 기계만 새로 갖춰주면 냉. 온방 같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9쪽에 의회청사관리 일용인부 1명이 있는데, 현 인원 봉급 11명외에 새로 사용하는 인력이 됩니까?

개원이후 계속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송계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도에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면, 지금현재 동료의원님들도 느끼는 점입니다만, 3년 이상 사용했는데 청사건물이 작아서 내년도에 공천내지 양당제, 삼당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 많은 사무실이 부족한데, 그때에 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제2기 의원들에게 이런 부담을 넘겨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만 사용하는 것도 청사가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올해 세웠던 안중에서 보니까 공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임기 내에 해서 2기 의원들이 왔을 때는 넓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의사과에서도 의원님들의 개별책상도 없고 공간도 좁고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를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금년에 시도를 하려고 보니까, 약 3억정도 드니까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셨는데 증축의 주원인은 차기에, '95년도에 정당사무실을 만들어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과에서 판단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부담을 지면서 3억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본 사무실을 증설해 주는 사항은 집행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당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서 정당사무실과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석도 좁고, 집행기관장석도 조금 올리고 하다보면, 뒤쪽을 헐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층까지 맞물립니다. 그래서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회장 좌측을 허느니 본회장을 3층으로 만들고, 1층, 2층을 소회의실 내지 당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서 임기이전에 마무리를 시켜놓고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문제는 예산이 서서 본 설계에 들어갈 때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어제 강성관위원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사업에 대해서 어제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민방위 사업비가 '94년도에 9,9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3,900만원으로 해서 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소방공무원이 한명 줄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생기면서 도비에서 다 물어주고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명이 감이 되어서 1,647만원이 감됐고 의용소방대 임명권자가 2개대를 부담하기 때문에 4,411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800만원정도 감됐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52억 5,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6억 8,357만 8천원이 계상돼서 지난해보다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내용은 '94년보다 급량비와 관서당 경비, 교육여비 등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과목은 경상비는 감을 해야한다는 기준에서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풀 급량비가 2,000만원, 풀관서당 경비가 4,380만원, 교육여비가 1억 2천백만원과 중앙단위교육 풀 여비까지 해서 지난해에는 2억 8,700만원인데 이것도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국외여비가 6,000만원,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는 540만원, 군정유공자 해외연수 20명에 6,420만원, 이 항목은 농촌지도자라든가 주민, 의회의원들 가는 경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풀보상금은 1억 7,300만원 계상했고, 풀 보조 1억 1,000만원은 지난번 추경 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4년도와 같은 기준입니다. 급여관리가 45억 7,000만원인데 이중에서 봉급이 19억 8,500만원, 총괄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감원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봉정제와 여량 아우라지 세입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봉급재원을 감을 다 했습니다. 상여금이 9억 9,700만원, 풀 시간외 근무수당을 3,800만원 이것은 시간당평균 3,840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풀로 묶어 놨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운전원수당등 해서 4억 6,1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0억인데 급식비, 가계보조비 이것은 6급 이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직책수행비 해서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2억 2,500만원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획실근무 14명에 대한 수당 1천700만원입니다. 군정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5종에 950만원이고 군정연감은 격년제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웠고, 시책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500만원, 관서당경비가 2,600만원, 관서당경비는 매년 이 정도 세웁니다만,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로서 '94년 기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군 전체의 7억 2,900만원 중에서 풀관서당경비 5%를 빼고 읍면의 표준경비 2억 85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민원과 업무에 따라서 5등급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2,657만 2천원으로 배분됐습니다. 전산기기유지가 672천원, 관외여비 6명에 대해서 400만원, 국제교류추진협의회 및 간담회가 처음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좀 해야 되겠고, 경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은 5급이 있는 각 실과는 월 55,000원 × 12월 해서 66만원씩 기준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을 600만원 계상했고,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은 1,000만원 세웠습니다. 강원도에서 재단을 세워서 시.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마을 1휴식공간 조성해서 9개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읍면에 보면 경로당주변이나 이런데 휴식공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장소 선정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예산정리보조 일용인부 1명에 대해서 연간 697만 7천원 계상했고, 예산서 유인 675만원, 중기재정계획 유인 350만원, 예산관리 프로그램유지 1대가 120만원, 지방재정분석 보고서 유인이 33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1인에 5만원씩 해서 5명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받는 공무원은 전직원이 받는 특수활동비 3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관외여비 4명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법무관리 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80만원, 영월의 고용균 변호사입니다. 군자치법규집 추록이 1,400만원, 법령집 추록이 600만원, 교양도서구독 760만원, 생활법률 무료상담요원수당 2명에 대해서 1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와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북읍에서 했는데 주로 상담내용은 산재보험관계하고 곗돈 떼 먹힌 거 어떡하면 받을 수 있느냐는 소액심판관계가 많습니다. 소송업무수행에 260만원,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2명에 대해 5만원씩 하여 120만원, 생활법률무료상담 급식 상담한 때 다과 정도입니다, 73만원. 소송수행자 포상은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데 유공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 100만원 세워놨습니다. 소송사무처리 입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 전산화 모뎀구입 즉, 자동응답기입니다. 2대에 83만원 시험삼아 계상했고, 소송공탁금 1,500만원, 소송수행비용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우선 계류중에 있는 것만 계상 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의 통계를 보면 2,045만 7천원입니다. 내용은 3년에 한번씩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내년에 제작하려고 600만원 계상했고 업무수첩 제작에 600만원 계상했고, 지난번 감사때 최승구의원님께서 이장까지 주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조치 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가 280만원, 인구 총 조사가 내년도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9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명에 대해서 89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관외여비가 178만원, 통계전산용 팩스구입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은 야근이 많은 부서인데 팩스가 없습니다. 내무부나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계속 현안사업이라든지 올릴 것도 많고, 받을 것도 많은데 다른 과에서 퇴근하면 받지도 못하고 이래서 팩스를 하나 올렸으니까 승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여비를 보면 풀로 묶어놨는데 실과별로 나뉘어서 있지 않고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로 묶은 이유중에 하나는 급량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다 기준경비입니다. 전체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는 전액을 각과에 배분을 하면 배분하는 기준자체가 정확성은 있겠습니다만, 업무량이라든가, 특별한 일로 인해서 부족한 실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고 일을 못할 수는 없기 때문에 풀로 묶은 이유가 있겠고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에는 5%를 잡아서 묶어 놓으면 예산이라는 게 기준경비에서 풀로 하면 어차피 집행이 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급량비 같은 경우는 각과에다가 당초예산에서 배분을 하면 거의 급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의 다하고, 연말되면 급식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이 필요하면 풀 경비에서 주고 낭비적인 요소는 예산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풀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마을 1휴식공간이 처음 실시되는 것 같은데 1개 읍면당 5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500만원으로 무엇을 만들겠느냐? 나무 한 그루 심고, 의자하나 갔다 놔도 몇 십만원인데 이왕 만들려면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용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게 완전히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할지 상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부락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청소비를 임시로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떤 부락은 운영이 잘 되어서 300만원 정도를 예치를 해서 부락에 휴식처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500만원 정도면 경로당주변이라든가, 마을회관 주변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조성하면 벤취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라든가, 간단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모이기 쉬운 곳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해봐서 내년도라든가 후반기에 예산이 돌아간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넣어 봤습니다.

송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해외연수 20여명이 있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많이 좀 늘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갔다 왔으면 하는데 늘었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4쪽 국제교류단 출연금이라해서 강원도에다가 출연을 했는데,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책정을 하지, 없는 돈을 올려보내라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연 세계화에 대비해서 정선군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나 대책 같은 것은 서 있는지 그리고 46쪽에 보니까 법무관리 부분의 예산이 올해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법무계장은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장이나 직원 모두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탁금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안되니까 미리 공탁금을 거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지를 말해주시고, 법무계장이 지금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해서 옮겼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전문성 내지는 철저한 사전준비성이 필요한 계에서 자주 교체가 되는 것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우리 군 자체로 계획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단위에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후계자라든가, 광산근로자 같은 경우, 중앙시책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계획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군 자체에서는 현재까지는 의원님들 가시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한편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방문의 해라 해서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해외여행사의 지도에는 한국의 지도까지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역류현상이 나타나서 우리 나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가서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아직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이라는 지침 때문에 금년도 수준까지만 묶어 놨습니다. 국제교류협력기구의 출연금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환동해권과 관련되고, 앞으로 시군이 가능하면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유사한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문물을 교환하고,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강원도 22개 시군을 묶어서 필요한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시를 합격한 수준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영월의 고용균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월 15만원을 주면 사실상 수당이 많은 것은 아닌데, 주로 의논을 하구요. 그 다음에 법무계 직원들은 소송업무와 각종 조례나 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판례라든가 아니면 법원 같은데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소가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만큼은 박식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미약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은 많습니다. 인사부분도 물론 병사나, 법무나, 감사나 이 부문이 옮기지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킵니다만, 한 사람이 전문화된다해서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경력관리도 해야 하는데 한군데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옮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공백이 나지 않도록 법제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할 때 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내지는 철저한 사전준비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형재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안 나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공사를 조기에 단축시키고 하다 보니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고문변호사 수임료 18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일반인이 하는 것을 한 건도 안됩니다.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우리자체에서 판례 수집도 하고 해서 공무원이 순환이 되더라도 자료준비가 되고 활용이 됐을 때는 인근 시군도 알아보니까 행정기관과 주민이 붙으면 대부분 주민이 이깁니다. 그 원인은 고문변호사제로 하다보니 수임료이 정도 주고 하다보니 과연 그쪽에서 이길려고 철저한 준비 내지는 사명감이 부족하다보니 패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판례수집이나 확보차원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확보는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강성관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1마을 1휴식공간 조성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착안을 상당히 좋게 하셨는데 이게 잘못 쓰여지면 실지 주민들에게 공감이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00만원 가지고 만들어질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9개 읍면에 공히 다한다 하면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히 잘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의 소송수행 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업무 진행상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진행하다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본 경우는 없느냐. 사실상 여비를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돼서 내 주머니 돈을 써야 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마을 1휴식공간 조성은 처음 구상했기 때문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에게 수임료를 15만원씩 주는데 이분들은 군을 하나 맡음으로 해서 연결돼서 사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꼭 고문에 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본 부분도 없고 비용이 모자라서 패소를 한 부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남 입니다. 49쪽 공보관리의 공보행정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공보실 직원 23명의 시간외 수당을 년간 편성 기준에 의해서 2,404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699만 7천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5종 214부에 1,209만 6천원으로 군정홍보요원 140부하고, 군.읍면 민원실 비치용 15부, 군홍보용 9부가 배부처 입니다. 군정홍보기록 사진제작에 관련해서 955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9,5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94년에 구독했던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이 310부, 강원일보가 710부, 도민일보가 510부가 년간 배부되었습니다. 군정PR 행정예고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문광고와 TV, 년간광고나 월간광고 등 해서 총 17회에 1,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홍보위원 수당 9명, 각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3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2,402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외여비는 457만 8천원을 계상했고, 군정및 향토문화 홍보라 해서 이것은 저희와 관련되는 언론인 내지는 방문객 등을 상대로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경상적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공보실장에게 월 5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6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정홍보위원 교육에 252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지 홍보참가자 여비 보상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내지는 문화홍보 등을 해서 우리군과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접대 내지는 여비 성격입니다. 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정액 보조하는 단체로 1,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앰프 교체 및 수리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홍보장비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홍보장비 내지는 이런 사항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좋은 기기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민간인들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뒤쫓아가면서 장비를 교체하고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비디오를 겸용할 수 있는 TV 한 대와 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 군청 소회의실에 있는 앰프를 1대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의 일반문예진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697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선의 향사 1,000부를 임대해서 우리 군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라든가, 우리군의 향사를 소개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리랑테잎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고, 문예회관 이용안내홍보 팜프렛 제작인데 600만원 계상했고, 정선군지 발간에 2,000부 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선군지는 74년도에 처음 발간한 이래 한번도 보완된 적이 없고,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우리군의 변화된 자료와 당시의 자료를 보완 발전시켜서 군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1차년도로 내년도는 군지와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승강기정기검사 등 해서 1,445만 5천원이 해당됩니다. 문예회관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작업복 구입 2명분을 207천원 올렸고, 문예회관 연료비에 552만 9천원 계상했고, 문예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780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예회관 전기소모품 구입비는 41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관리를 못해서 그랬는데 전문직이 옴으로 해서 이런 공구를 확보를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문예회관 사용용구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메가외 8종이 해당됩니다. 관외여비는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수과정이나, 다른 문예행사에 참석함으로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사항으로 132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문화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830만원 올렸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4,530만원입니다. 위 사항은 운영비 지원의 성격이고, 이 부분은 사업비 성격의 지원으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전국 문화예술제 참가지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청소년 전국예술제 참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은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선 1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 1식 해서 3,000 계상 했습니다. 군비 50%, 도비 50% 해서 부담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정선을 포함해서 동해시, 화천군, 인제군해서 4개 시군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군의 문화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행사 부분에 문예회관 영화상영 필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을 이용함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맞는 예술회관을 운영함으로서 군민의 문화인식을 높이고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에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 필름 대여를 하려고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간담회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1,100만원 계상했고, 도민예술경연대회 참가에는 975만원, 전국단위 문화행사 아리랑시연 3회에 270만원,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에 14명해서 240만원, 도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 50명해서 850만원, 읍면 아리랑제 행사지원은 9개 읍면 해서 2,700만원, 강원도 정도 600년 기념행사에 70명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2,147만 천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400만원, 정선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 정선아리랑제 행사준비에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예시설 확충부문에서 문예회관 공연장 조명실 설치 1식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는 음향실과 기계실만 있어서 조명기구는 복도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층 공연장 출입로 양쪽에 보면, 완충 매트가 없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설치해야 될 사항으로 1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예회관 외부벽 보호시설 설치를 300만원 했습니다. 외부벽은 대리석으로 해서 붙여놨는데, 차들이 주차를 하면서 부딪혀 벽이 손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도 보완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기본시설은 해야 외부벽이 보호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소화전 경보기 수신반시설 1식에 80만원, 지금 지하실에 있는데 관리운영 면에서 실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숙직실로 이동해서 하는 시설비가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안내판 제작 1식에 150만원, 공연장 조명기구 교체용 사다리 구입 1개에 20만원,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은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25%, 도비 25% 입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보호육성을 위해서 1,44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리랑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 월 30만원, 아리랑전수 장학생 보조금 월 10만원 해서 1,440만원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급을 위한 아리랑 시연활동 보상을 위해서 년간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속마을 지정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임계 3리 화성부락을 민속마을로 지정하고 정선종고를 지게춤물장박 전승학교로 지정을 해서 이 마을과 학교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악 깃발이나 표상을 할 수 있는 깃발을 만드는데 4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에 1억 4,285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마노탑 전체를 해체해서 복원하는 계획으로 국비 1억, 도비 2,142만 8천원, 군비 2,142만 9천원 부담입니다. 향토유적지 관리의 향토사적지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간단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지석묘가 8개석 있고, 표지석이 3개석 해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더 훼손하지 않고 그 상태로나마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 시설을 11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 국제교류에 있어서 관광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요원 9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589만 천원이 계상됐고, 화암국민관광지 인건비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해서 7천 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일용인부임은 동면화암 관광지내의 근무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1,291만 7천원입니다. 화암관광지 입장권 인쇄로서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암관광지 주차권 인쇄를 위해서 140만원을 올렸습니다. 화암관광지 청소용 마대구입에 120만원, 약수정 수질검사 및 컵구입을 위해서 254만 5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2회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등산로안내 리후렛 제작입니다. 20만부를 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사용하던 것을 보완해서 등산로와 관광안내도를 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제작할 방침입니다. 관광안내소공공요금 1,192만 7천원입니다.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청경하고, 일용인부, 기능직이 있는데 관광지의 이미지를 위해서 181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133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화암관광지 연료비입니다. 안내소의 석유난로, 관광지 석유난로, 숙직실 온수, 보일러해서 3개 시설에 대하여 326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화암관광지내 가로등 30등과 동굴전시 시설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와 오수처리장 유지비, 약수장 도색 발전유지비해서 903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광지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 576만 2천원입니다. 관외여비로 528만원이 계상되었고, 화암동굴 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공사, 관광여행사 대표자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내년부터는 관광업체대표자를 포함해서 영업과장등 실무진까지 초청을 해서 군의 관광관련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시즌과 비시즌을 구분해서 특히 경인지역, 서울, 서울, 중부권, 부산경남권 해서 우리군을 많이 찾는 관련 관광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등반대회 개최는 작년도에도 두위봉 등산대회와 도사곡 등반대회, 화암약수제, 아우라지 향토축제 등을 해서 저희 군에서 조금 지원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더 발전시켜서 읍면당 이벤트사업 1가지씩 개발하고, 개발에 따른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덕우삼거리에다가 관광안내를 비치해서 오가는 사람들의 관광을 돕고자 합니다. 밑의 관광안내도 제작 및 이정표 설치도 6개소에 하는데 1억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정표를 설치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 발전시키고 길목에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안내도와 이정표를 최대한 설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시범 및 비지정관광지 육성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18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많이 지정해서 비효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준관광지 정도는 갖춘, 기본편의시설 정도는 갖추는 의미에서 2억 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안되고 금회에는 5,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약수지붕 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붕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시일이 많이 지나서 누수도 되고 이래서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화암관광지 개발비로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관광지에만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약수지역에다가 주차장과 교량, 상수도시설 보수입니다. 끝으로 비지정 관광지 기념품 제작입니다. 비지정 관광지와 관련되는 수수료 자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의미로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왔다가 가서 사람들이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등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군정홍보위원에게 월3만원씩 홍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1명씩 해서, 9명이 있는데, 현재 군의 실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홍보위원들이 군정을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난 사실 면에서 의원을 하면서도 홍보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거든요. 50쪽을 보면 마을앰프 교체및 수리가 9개 읍면 해서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빨리 수리를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이거 하는거 2,000만원정도 더 보태어 전체적인 앰프충당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정선군내에 있는 유적지가 아직까지 큰 대책이 없어서 지금도 현재 사장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동안 공보실에서 향토유적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위원 9명은 읍면당 한 분씩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 홍보와 관련되는 사항은 크게 대단위 행사에서 홍보하는 분보다는 계기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나, 모일 수 있는 기회나 해서 계기대화를 하지, 이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홍보 자체가 눈에 띄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 홍보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사항마저 안 하면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앰프와 관련한 사항은 실무자로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시설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 질 때는 마을에서 만든 것도 있고, 군에서도 만들어 준게 있어서 시설 활용하는 주체들이 시설보완을 해야 하겠지만, 마을에서 돈을 들여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차피 군의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는 측면이니까 군비로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파악했던 것이 4,600만원인데 아쉽게도 2,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여러 가지 이용도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부품도 저렴하게 일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유적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강성관 위원께서 군정질문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다 못하는 공보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자꾸 훼손되거나, 사장되거나, 알지 못하는 시설들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입니다만, 손이 못 따라가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자꾸 잊혀져가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에다가 여러 번 건의하고, 떼를 써서 우선 4개 시 군중에서 저희 군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도시에 나가보면 광장이나 터미널 같은 데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진 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같은 곳에 우리 정선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랄까, 태백 같은 경우에 부산 쪽에서 태백사진을 보았는데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실장으로서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꼽는다면 이거다라고, 내 놓을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0쪽에 자유총연맹군지부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돈 내주고 이래야 되나요.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솔직히 이러니까 실장님께서 안 도와 줄 수도 없고 애 먹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에 보니까, 매트설치를 한다, 소화전경보기가 지하실에 있어서 숙직실로 옮겨야 된다, 또 그 외 조명기구 같은 거 작은 돈입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 난방 시설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소리가 시끄럽고 여름에는 덥고 한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이번 기회에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실질적으로 해야지 여름에 큰 대공연장에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는 말이지, 우리 정선군이라고 해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유치 안 한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 시설준비가 안되어서야 맞이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계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재원 때문인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정선군에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임계쪽의 민속마을 지정등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기구나 광산장비가 지금 석탄 역사촌을 만든다든가 민속박물관을 만든다 그러면 장비가 다 유출되고 없는데,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나중에 박물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예산이 단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실장님이 먼저 감사 때 말씀했던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우리 군에 진입하는 문제하고, 외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선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외지에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지 설치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 급한게 우리 군내에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내도를 여러 군데 붙이지 못하고 몇 군데 겨우 형식적으로 입내만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까지 나가서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눈여겨서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은 저 혼자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관광지가 있으니까 관광지와 관련되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농촌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광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상징적이 다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지부 자체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가령 행정조직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문화공보실이 항상 필요 하느냐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모든 것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와 요소들이 있을 때 기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검토되고 지원해준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런 기구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감사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온.냉방, 음향시설을 할 수 있는게 7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추경때는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온. 난방 할 수 있는게 2,400만원, 음향시설이 4,6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올 여름에도 고은 선생이 강좌를 할 때도 보면 완전히 찜통이었습니다. 진짜 앉아 있는게 고역이거든요. 이번 일요일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에 5군데를 선정해서 음악회를 여는데 저희 정선군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이때도 조용히 음악연주를 하는데 온풍기가 윙윙거리고 돌아가면 제대로 음악회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속용구나 광산자재 그런 것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수집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도 광산지역 자재나 민속용구들이 상당히 사라지고 수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84년도에 공보 계장할 때 그때도 예산 없이 맨손으로 읍면 공보, 총무계를 통하고 또 마을 출장시 등을 활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몇 점씩 수집했는데 지금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빨리 안하면 외지로 다 나가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시에는 꼭 되도록 당연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태백에서 광산역사촌을 만들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역사촌을 만들면 진열할 물건이 없어서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돌아오지 않도록 물론 광산역사촌을 만든다, 안 만든다 보다도 그런 사항들은 더 사라지기 전에 모두 없어지기 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관광레저 쪽으로 간다고 봤었을 때 과연 농기구나 민속자료가 될만한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유출이 되고 그나마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무엇을 보여 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대도시에 있는 사람일수록 점점 그런 것을 더 보고 싶어하고, 과거. 옛날 향수에 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진대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어떤 예산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서 의회에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중이며 장소는 어디로 해서 땅을 매입하겠다든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여기에 있던 광산장비가 전라도 쪽으로 3차, 4차씩 유출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 뺏기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말이지, 광산부분에 대해서는 광산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준비해서, 이것들을 확보해 놓을 공간확보도 하고 해야지, 늦었다 하는 얘기예요. 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문경이나 이런 데로도 수십차씩 나갑니다. 아직도 많으니까 광산 쪽에서는 폐 자재로 해서 고물상에 넘기거든요, 우리로서는 엄청난 활용자원인데 앞으로 5~10년 후에 만들 수도 없어요. 지금 광업소에서는 무용지물로 생각해서 고물상이라도 와서 가져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추경에서 부지 확보를 한다든가, 장비라도 갖다 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한 개인이 정선의 4계절을 사진을 찍어서 TV나 이런 데로 관광홍보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도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을 해서 방송매체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 광산부분의 PR용 홍보비디오 같은 것도 역사촌을 만들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횡성군인가요, 거기는 개인이 민속박물관을 열 정도로 자료를 수집했더라구요, 물론 정선쪽에서도 자료가 많이 갔을 거라구요, 개인이 해도 그 정도인데 관에서 말이지, 정선하면 오지, 시골인데 민속박물관 하나 없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 아리랑 행사 때 300만원씩인데 올해 같은 경우 우수리 30만원 떼고, 27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행사한번 나오려면 1,500여만원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에 부담도 가지만 경기가 없는 지역에는 의원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시내 다니면서 걷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부담 가고 이것은 대폭적으로 올려 준다든가 해서 이런 쪽의 활용방안이 강구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지원을 증대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민속용구나 광산관련장비를 빨리 수집해서, 땅을 매입해서 가건물이나 하나 지어놓고 2천점이나, 3천점 정도 모아놓으면 정부예산도 당겨오기 쉽잖아요. 우리 어려운데 이렇게 모아놨는데 박물관 좀 지어주시오 하면 지금 상황과는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대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9쪽에 7번과 10번은 중복된 감이 없습니까? 홍보요원은 군정 전반을 홍보하기 위해서 두는데 10번에 홍보위원은 무엇 때문에 또 두어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140쪽에 공연장 출입로 완충매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입로 뿐만 아니라 의자와 의자 사이의 통로도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거북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트 시설을 할 적에 미끄럽지 않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여자분은 하이힐 신고 넘어지는 수도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바라구요, 다음 농촌도서관 장비구입입니다. 도서관은 사람이 많은 소재지도 운영이 어려운데 과연 농촌도서관이 유명무실하게 끝나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화암약수의 수질을 연간 2회 하신다고 하는데 이래서 과연 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안전성이 되겠느냐,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씩은 해서 그 수질검사한 표를 부착시켜 줘서 마시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끔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두번으로서 과연 안전하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 읍면에 등산로 개설료로 1,000만원식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개설은 다 끝이 났는지, 등산로에서도 안내판 같은게 설치됐다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홍보위원 수당하고 교육보상 차원하고는 혹시 중복이라고 생각 되시겠는데, 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하는 문제가 있고 홍보교육은 도단위 연수회나 이럴 때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용도에 대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의자배열상태가 10~ 20개정도 겹쳐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구상도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중간에 의자하나를 빼서 통로를 조그맣게 더 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시설을 하나 하려고 보니까 여러 시설이 엉켜 돌아갑니다. 우선 급한 양쪽 복도 매트만 요구했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촌도서관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 명칭은 농촌도서관인데, 도와 교육청이 협의가 되어서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서 공보실로 예산이 섰는데, 이 사항 1,000만원은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생도서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약수의 수질검사 2회라는 것은 연간 2회가 아니고 반기에 2회 해서 년간 4회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듣는데 컵을 한동안 없앴었습니다. 자기가 가져와서 각기 먹으면 되지 왜 여러 사람이 먹느냐 해서 컵을 없애고 밑에서 팔았더니, 왜 또 컵은 없느냐 컵 팔아먹기 위해서 없애지 않았느냐, 그래서 컵을 놓아두되 수시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독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검사내용을 비치를 안 했었는데, 용량하고, 성분하고 검사내용을 비치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9개소를 하면서 9,000만원 가지고 사업 성격을 봐서, 1,000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등산로를 하면서 일부지역에는 당초예산 배부할때 하고 사업할 때 변경이 있어서 사업이 상당히 늦어져서 미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곳과 주차할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보는 것하고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산"에서 보면 기자들이 보는 개념에 조금 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미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진입하고 내려오고 하는 시설 자체가 어려운게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진입했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은 하천 관련되거나, 위험시설이 되는 곳은 되도록 피해서 보완을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제항 위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설악 연수원 입교가 100명, 모범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는 8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80명인데 어찌 배우자는 100명인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농촌 잘살기 운동해서 강사진을 초청해서 민간인들에게 순회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할텐데 어느 분들이 위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상회건의 사업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반상회를 운영해오면서 건의사업을 받아서 군에서 심의를 하고 읍면장의 건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매월 읍면에 배정을 하거나 해서 해결하려고 세웠습니다.

전제항위원 질의하세요.

60.P에 ② ⑨ ⑩번으로 연결되는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제도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상담관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거의 월 100만원 정도인데 상담관의 채용기준은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제 이것은 '95년도부터 새로 생긴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직 읍면장으로서 5년 임기를 하고 연기가 안 되는 읍면장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나간 분들이 있고, 내년도에도 5명이 있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연장도 못하고 본의 아니게 나가게 되니까 이분들에게 사기앙양과 생계수단으로서 군 및 읍면에 민원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자는 제도입니다. 민원상담과 시책홍보를 아울러 하게되는 내년도 시책사업입니다.

전에 퇴직한 읍면장들은 혜택을 못보고 금년도에 퇴직한 읍면장들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게 되고 어떤 분들은 하반기에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임계면장님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 되고, 고한 사북읍면장님 같은 경우는 3월 달이 되고 북평면장님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4명입니다.

김진철 위원!

군 전산실설치 주전산기 임차료 4,510만 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된 임차료인지와 전산실 구축비 25평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군청에 전산실을 새로 신축할 것인지 읍면에 설치할 것인지와, 전산실부대장비 구입비가 4,8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인지 전부터 있던 시설의 보완시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경보장치시설 사용료 17동에 2,244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무는 것인지, 기본금만 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전산실 설치 주전산실 임차료 4,510만 천원은 군전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사려면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사지 않고 기기 회사에다가 임차료를 주고 빌려쓰고 있습니다. 기기가 새로 나오면 그 회사에서 와서 새기종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전산실 구축비가 4,000만원인데 사실상 읍면 민원실에는 가보면 별도로 전산실이 있는데 군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실 옆에 창고 비슷한데다가 전산기기만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운영하기도 힘들어서 25평정도로 해서 전산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산실부대장비 구입비인데 이것은 새로운 선로가 설치되고 광케이블이 설치되니까 전산기기가 들어오면 항상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고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고 정전이 돼도 전기가 안나가도록 시설이 돼야합니다. 전기가 나가면 그 기계가 작동이 안되고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습기하고, 전원장치하고, 자가 발전기하고, 소화기하고, 부대장비 구입비입니다. 청사경보 장치시설 사용료 17동이 있는데 17동은 읍면하고 출장소가 10개소이고 본 청은 본관과 별관 2개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고 보건소, 지도소가 있고 문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동입니다. 금년 말에 세콤 설치를 해서 사용료가 2,244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제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출예산별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P의 국민운동관리에 대해서는 93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모범가정사례 발간에 있어서 500부에 136만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초청강사 수당에 4회 112만원, 가정의 날 아취제작에 40만원, 건강한 가정 만들기 행사 7종에 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235만 6천원입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징수 일용인부임 1명에 699만 7천원, 농촌잘살기운동 홍보용 교재에 800부제작 목표에 8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관리대장외 1종 105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 자연보호마대 및 주머니제작에 580만원, 꽃묘장 임차료는 300만원 보건소 뒤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안전운행안내판 설치 25개소에 250만원, 마을통합간판 설치에 2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도색은 23개소에 370만원, 국토공원화인부 8명에 대해 9,633만 6천원입니다. 관외여비 6명에 430만원, 직책급기관 운영업무추진에 66만원, 새마을성공사례 발표회에 20만원, 영세기구 자립후원회 식대가 135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에 800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에 중앙단위 40명, 도단위 40명해서 2,070만원, 농촌잘살기 민간인순회 교육해서 500만원, 읍면복지회관운영 활성화에 이것은 읍면장 축의금으로 해서 990만원입니다. 복지회관은 5개읍면 밖에 없습니다만 왜 9개 읍면을 계상했느냐면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에도 회의실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 시켰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에 294만원, 폐품수집 알뜰시장 운영에 3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에 있어서 500만원씩 해서 3개 문고에 1,500만원, 읍면복지회관 노후드레스 교체는 5개를 해서 80만원씩 해서 400만원,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28명에 대해서 1,596만원, 도로변가꾸기 시상은 200만원 년 2회 합니다. 국토청결우수읍면 시상은 역시 2개 읍면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운동 단체는 금년도와 같이 군지부에는 3,560만원, 지도자협의회는 9개 읍면에 1,080만원, 부녀자협의회도 역시 월 1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지급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의 와평교 가설에 4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과거에 있던 다리는 새마을 시설물로서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하지 않으면 안될 다리이기 때문에 도비 1억 6,500만원, 군비 2억 8,500만원을 들여서 계상 했습니다. 9개 읍면의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간이체육시설 보수비에 200만원, 꽃길조성 및 야생화식재에 4,400만원,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6개소에 1,600만원, 묘포장운영은 137개소에 200만원, 야생담쟁이식재 5개소에 500만원, 관광코스별로 해바라기 시범식재는 2,200만원, 군경계 지역정비 6개소에 600만원, 공동변소 개보수에 200만원, 복지회관 누수방지 시설에 1,200만원, 간이 승강장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 9개 읍면의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모두 14억 3,300만원으로 9개 읍면별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우선 중점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14억 3,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 변 가꾸기 예취기 구입이 10개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0.P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이 특수지역개발로써 관외여비는 132만원, 헬기장보수는 229개소에 2,29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12월에 군부대로 완전히 이관이 됩니다. 81.P의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관리 공익요원 1명에 대해 급여 식비 교통비해서 127만 7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관리2명에 1,399만 4천원 계상한 사항은 내년에 추가로 발생되는 공익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침구류 세탁에 180만원, 청소년 수련의집 홍보물 제작에 110만 5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전화요금 492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전기요금 651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화재보험료 336천원, 청소년 지도요원 교육강사료 84만원, 청소년 수련의집 석유난로 연료비 682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온풍난방기 2대에 459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보일러 1대에 153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건물유지에 282만 천원, 청소년교육 참석에 140만원, 청소년 웅변대회 및 체육대회에 8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에 123만원 3천원,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에 100만원,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육성 출연금에 452만원, 농어촌 탄광 청소년 연주공연에 768만 9천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입니다. 체육관리의 건전 생활홍보 팜프렛 제작에 100만원, 고한 물한이골 체육공원부지 임차료에 4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에 446만원, 관외여비 4명 396만원, 군.읍면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200만원,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260만원, 통일염원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에 225만원,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에 600만원, 춘천MBC 여자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13명에 195만원,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15명에 105만원, 군수배 배드민턴 대회에 60만원, 군수기대회 조기축구대회에 100만원, 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21명에 210만원, 강원도민체전 출전경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육대회팀 운영에 본청 및 읍.면 체육대회에 1,350만원, 육상실업선수단 합숙소 관리비에 276만원, 군청육상부 봉급이 7명인데 1억 1,483만 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써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800만원, 정선 실내체육관 신축 1동에 5억 4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5,200만원, 도비 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써 도민체전 참가 및 강화훈련비 지급에 200만원, 군체육 대회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계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3개소에 468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에 54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0만원 잡았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95년도분 118건을 1억 8,688만 4천원, 예금이자로 정기예금 예금이자 2,750만원,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 0.17%를 적용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일반 융자금이 94만원, 지원사업운영으로 관리대장유인 315천원, 융자금상환 독촉장 78천원, 마을명패제작 100만원, 대집행비 100만원, 융자금회수 1명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사업비로 일반융자금이 2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269만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 P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농촌 잘살기 운동에 보면 강사하고 민간인 순회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내용 같은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강사는 어떤 분들로 위촉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청결화 인부가 9개 읍면에 8명으로 돼서 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비지정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청결화를 하는 곳인지 비지정 관광지 같은 경우는 마을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가 아닌 경우는 각 사회단체들이 청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p의 휴식공간 정비해서 했는데 9개 읍면에 20개소로 돼 있는데 기존시설이 있던 것으로 확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복지회관 누수방지가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는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준공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44p를 보면 군.읍면 체육대회 행사지원 해서 대회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145p를 보면 본청 및 읍면 체육대회해서 실과하고 읍.면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46 P를 보면 학교체육 육성비가 9개소로 돼 있는데 9개소는 어떤 방식의 지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인지 학교별로 하는 것인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내년도에 초청강사 수당은 년 4회 2명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강사초빙을 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건강한 사회 가꾸기는 금년 하반기 들어서, 내무부 새로운 시책으로 설정이 돼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우선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주부가 돼야한다 해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청결인부임 이것은 9개 읍면에 8명분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청소가 안돼서 피서철 성수기 때는 해야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고, 휴식공간 정비는 자연발생 휴식지가 20개소가 있는데 2,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간이화장실 쓰레기통 설치등으로 쓸 것입니다. 59p는 복지회관 누수방지입니다만, 사실상 북면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천정이 샌다는 말이 들려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읍면 행사비 지원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행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146p 역시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고교중 정선여고, 정선종고, 함백고, 임계고의 종목별로 훈련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선군내 비지정 관광지가 18개를 제외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많거든요, 쓰레기 수수료조로 1,500원씩 걷는 것조차 안 내려고 자연발생 유원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각 읍면의 사회 단체들이 매주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국토청결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 인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국토청결 뿐만 아니라 제초작업등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누수방지 2개소해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복지회관들이 지어진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하고 북평면에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두군데 다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도 9월말로 완료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도 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누수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꼭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뭐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적어도 해당 읍면장이 사전에 알고 그 업자에게 보수를 하도록 해야할 성질을 군 예산을 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못한 것은 사과 드립니다. 제가 복지회관 누수 되는 곳을 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아직 새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구 건물에서 새서 연결이 돼서 연결공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번 보수를 해도 안되고 그러는데 구 건물 위에가 다 낡았거든요, 구 건물을 방수를 다 안 하면 아무리해도 안 되겠더라 구요. 북면도 면사무소에다 달아 지었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새기 때문에 스며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인가를 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어차피 자꾸 새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을 승낙해 주신다면 완벽히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