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병우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의회를 개의 합니다. 1. 199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민방위과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339페이지 민방위비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 거 수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
기갑
이기갑위원
349페이지 그 출동 수당인원에는 392명으로 되고, 또 체육대회는 이게 뭐요, 370명인가요 그 어째 틀리나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체육대회는 별로 전체인원이 안하고 있어요.
기갑
이기갑위원
아, 빠지는 사람 때문에. 아, 출동은 다 되고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출동은 다 되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체육대회는 다 나와도 출동은 빠져요. 글세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 챙기지 못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원이 392명니까, 이거 소방의 날 되면은 392명이... 이건 검토해서 고치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뭐 별건 아닌데, 출동은 돈 타는 거고, 체육대회는... 그리고 11,900원. 119라 11,900원인가,12,000원이면 12,000원이지, 어째 100원, 11,900원이여. 119라 그랬나.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이건 도에서
기갑
이기갑위원
도에서요. 글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편성기준으로 다 단가를...
기갑
이기갑위원
11,900원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어디 지침에도 나온게 없는데, 이렇게 좀 확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시가 되서 나온겁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아주 119로 통일하라는 거구먼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이 충무계획 발간이 이게 어느 인쇄소에서 합니까? 이게 특정한 지정업체가 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한데 이게 뭐 딴 인쇄 비용보다는 더 달라고 그러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더 달라고...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좀 비쌉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더 달라고, 비싼 모양이여, 어째 금활자로 찍나, 어째 그렇게 비싸. 그런데 그건 그렇고 전년도에도 충무계획이 있으련만, 전년도에는 60만원 예산에, 금년에는 1,6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작히 몇 십배가 뛴 이유가 뭡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것은요. 60만원만 있었던게 아니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음. 그런게 아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먼저 그 비상대책이라는 세항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고서 그걸 합치다 보니까, 민방위과에서 합치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 비상대책 것 까지 합쳐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수기로 하는거 보다는 효율이 이런 점이 있더라구요. 지난번에 충무계획 발간비가 1,280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거 인쇄비 비싸네. 그 몇 장 되지도 않는건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80만원에 16종 이렇게 했는데, 이걸 부족하다고 자꾸해. 일반 수용비, 더군다나 어려운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10,000원씩 해서 지난해보다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것 뿐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343페이지, 시설비 방범 비상벨 설치는 위치와 장소가 결정이 안됐다는데, 무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그래서 도에서는 이게 방법 비상벨을 설치를 하라고 지금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간에 방범 비상벨 그 설치한 장소를 보면은 독가촌 내지는 그 저 오지부락 이런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게 인제 모든 사회가 변경되고, 모든 범죄수단이 이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그 오지부락이나 독가촌 이런데는, 이보다는 우선은 인제 도시중심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인제 그 세대간에 급히 연락할 사항이 있다던가, 또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예상을 해가지고서, 이 방범 비상벨도 그전에 설치하던 그 목적과는 좀 달리 해가지고서, 금년은 도시 중심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글세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무얼 하는것이냐 말이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인제 그 세대간에 비상연락체제죠.
상천
변상천전문위원
아니, 위치 말이요. 위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다 할 꺼냐, 그 얘기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세대 주택 이런데 인제 시내 우범지역, 이런 데를 좀 해 볼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우범지역이란 무슨 우범지역이여. 간첩이 나오는 데여, 아니면 뭐 범죄가 발생되는 곳이여 뭐.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범죄 소지가 많은데, 이런데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러시고 제가 하나 할께요. 각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가 그러니까 11개 되죠?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12개 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12개.
철희
한철희위원장
12개. 부녀대까지 12개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아니에요. 부녀대까지는 12개 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12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2. 부녀대까지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부녀대까지 12아니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12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남자만 11개지대, 아니에요. 소방대에서 관리하는게 11개죠.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남자만.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 보완관계를 점검해 보셨어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그 대기소 시설 말씀이시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저희가 한번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다 시설이 됐고, 여기만 하면 됩니까?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이 부분만 하면은 그런대로 균형은 다 갖추게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균형 갖추게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계장님 거짓말 하시네. 나도 남양 이걸 부탁을 받았는데, 나는 예산서 협의하느라고 나는 뭐 예산 안 올렸는데, 어떻게 다 됐다는 거여.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남양은 급수탑하고 그 대기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대기실은 어디에 있어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숙직실은 있지요. 그 옆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숙직실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몇 명이나 들어가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그렇죠. 인제 많은 인원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나 지금 대기소 자체까지도 없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까지는 아직 손을 못대고, 우선 소방근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러시면 출동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다 수당이 됩니까? 이게 돈만 100%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 출동수당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 17회 라는 것이요, 도에서 제시한 17회를 전액 계상을 했는데, 이 17회라면은 청양의용소방대도 17번, 청양부녀의용소방대도 17번, 미당의용소방대도 17번, 남양의용소방대도 17번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까지는 출동수당이 소요가 안될것으로...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게 화재가 나야 출동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지급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아닙니다. 그 소방대원들이 한달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두 번 모이죠?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두 번씩 정기회의 내지는 훈련 이런 뭐 그 계획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관내 다 점검 좀 해보셨어요. 그 때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한달에 2번이면 24번인데, 어째 17번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도 인제 또 빼놨구먼 그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요, 17번.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나온거예요. 이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출동수당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훈련 수당이 있고, 출동수당이 있는데, 훈련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1일날, 또는 어느 의용소방대는 15일날도 하는데가 있는데, 대개는 매월 1일 날, 월 1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수당은 아마 도에서도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화재가 났을 때, 출동수당만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라.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요구한대로 계상을 했을 뿐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글쎄, 나는 이게 출동수당이라고 그러면은 화재에 출동이지, 소집훈련은 훈련이지, 출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요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이게 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도에서 돈이 오는 것도요, 군으로 오는게 아니고 소방서로, 소방파출소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민방위과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나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직접...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럼 이것도 민방위에서 지출을 해야 될테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지출을 해야돼요.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두 번씩 모이는 거, 1일날, 15일날 지급을 하더라구요. 그거 수당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화재출동 했을적에 수당이냐, 24회인데, 17회니까 인저 도에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셨을 테지만은.
세희
박세희민방위계장
이게 엄밀하게 보면은 화재출동 할 때만 줘야 되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안계십니까? 예.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부터 읍면까지 아주 하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다음.
병안
조병안위원
이 저 잉여 군비부담금 17억은 대략 추산도 이렇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7억을 부담했거든요, 잉여금 사업에. 그래서 금년만치는 내려 올거 아니냐. 해서 그만치 추정을 한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예산비는 5억 7천이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 규모가 변경되면, 이것도 변경돼야죠.
병안
조병안위원
양여금이 더 내려오면, 똑같이 이것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양여금이 더 나온다라면은, 17억 가지고 부족하다라면 예산비라고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야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 반환금 1억 3천이란건, 금년도 반환금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이것을 반환할 거다 그 말씀이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 밑에 반환금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도비죠. 위것은 국비고.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반환소지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것은 금년수준이니까 소지가 있죠. 금년에도 이런 정도는 반환합니다.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정산해서 조금 남는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은 보육시설이 반년밖에 운영을 않는 바람에 인건비 이것을 반납해야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엄청히 많이 반납할거라구요. 그건 대상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죠. 기타 사업에서는요.
병안
조병안위원
금년에도 1억 1,300인가 줬습디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을 반납을 많이 하더라구요. 거의 반은 반납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병안
조병안위원
실제 줘야할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개발 특별회계 융자라는 것이 전체는 얼마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전체는 얼마나 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떤게요.
병안
조병안위원
개발기부금 말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7억 5,500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것 들어가면 7억 5,500이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언제까지 적립하게 되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95년 말까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내년까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때 초대 의원님들께서, 우리 임기동안에는 모이기만 하느냐는 말씀까지 있었었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꼭 사업이라는 것이 사후약방문이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돈 주고서 안쓰고 죽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적기에 써야하고, 또 필요할 때 써야되요. 한다라면은 이것은 꼭 이렇게 많이 해서 내년말까지 한다라면은 이게 현재 7억이라 한다라면, 내년에도 아무래도 잉여금하고 회수하면 한 10억 되겠네요. 금년수준까지 된다라면은. 3억은 아무래도 될 것 아닙니까. 95년도 말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96년부터 쓴다라면은 지금 당장 경쟁이 되서 서로가 경쟁의 표적을 잡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 졌는데, 시, 군간에도. 우리가 그런돈을 그렇게 사장시켜둬야 할 이유는 난 없다고 보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워 죽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그렇게 묶어놓도록 의원 발의를 해놓은 것을 감히 어떻게 건드립니까.
병우
최병우위원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의원들 간에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용기가 나는게 아니라, 사후약방문은 소용없어. 사람 죽은 뒤 약지어갖고 가면 소용있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난 11월 10일자 한겨레신문에, 생수시판 내년 5월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여기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환경처에서 지하수개발 허가제로 1리터 이하일 때는 유리병으로 의무화하고, 음용수라는 말도 포장수로 말을 바꾸고, 이런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되면은 시행령을 5월 이전에 만들어서 5월달부터는 시판을 허용하겠다 한다면은 지역개발기금좀 기초사업 하는데로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바꿔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지금 논의될 사항은 아니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 위원 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위워들 입장에서도 과연 돈을 꽁꽁 묶어 놔서 이 다음 2대나 3대 의원들이 잘했다고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소득이 있는 사업을 해 놓아야 낫다고 할거냐 하는 평가에 관점은 여러 가지로 다를 거에요. 허나 꽁꽁모여 놓고서 그렇게 안쓰고 그런 사업도 그 조례에 묶여가지고 못했더라면, 꽁생원들만 앉았다 이런 얘기를 할거라구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점은 우리도 심도있게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면은 저희들로 의견을 쫓아서...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7억은 된다, 그 말씀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꼭 지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해서 95년 말까지 하도록 한 것을
철희
한철희위원장
7억 3,500이예요.
병안
조병안위원
7억 3,500.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가 발의 할 수는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7억 3,500. 총 들어가는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가 발의 할 수는 없어요. 이 사업은요. 발의는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읍면으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우선 일반 행정비에서 지금까지 전부 본청으로 넘어 갈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전부 본청으로 옮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현금 취급 않는 것도 아닐텐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세 말입니다. 오히려 불편할텐데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본급에 아까도 말이에요, 얘기하다 만 얘기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합치지 않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연장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단가가 전부 틀립디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가요? 똑같은데요. 어디가 틀려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앞에 넘어간 것 말이죠. 초과근무수당 3,840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339페이지 같은데도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초과근무수당.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일용인부임은 틀리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3,400 얼마짜리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840원요. 그런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일용인부 아니지 이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또 시간 외 근무라는게 또 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일용인부죠. 저기는 안줘요. 정규직은요. 시간 외 수당 정규직은 초과근무 수당만 주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안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18시간씩 달은 것은 뭡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18시간씩 정규직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초과근무 수당요.
병안
조병안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이게 3,840원 이었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3,400 얼마였지. 처음에 논란이 됐든게, 그게 몇 페이지에요. 초과근무수당이 어디는 3,840원, 어디는 3,400 몇십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요. 3,840원 똑같습니다. 군청, 읍, 면, 사업소 전부 3,840원씩입니다. 만약에 3,400얼마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고쳐야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죠.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군에서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인건비라든가, 각면 청소인부 인건비 있죠. 이런 것은 전부 읍면에다 편성합니다. 정규직 공무원것만 다시 끌어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정규직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충청남도만 한다는 건데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데, 우리 군만 안할 수 없으니까, 운영을 하다가 또 잘못되면 내려가고 그러는거죠. 이게 무언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텐데. 한번 충청남도만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우리군만 유난스럽게 않는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똑같이 도내 통일해서 해볼려고 그럽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획실장님 한가지만 참고하게 설명좀... 청사유지비는 어떤 목적에 쓰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청사 수선이죠. 내부 유리창이 깨져서 갈아끼운다든가, 또 참 도색도 일부 도색을...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모든게 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양읍이나 목면 도색비를 넣은 것은 청사유지비 갖고서 도색해서는 말입니다. 엄두도 못낸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 면에 도색을 해야할 것을 전부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변색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거기만 얘기를 하고 청양읍 건물은 아직 오래된 건물이 되놔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병안
조병안위원
몇페이지 아까 공공요금을 내가 봤는데 말이죠. 공공요금이 어디는 300만원 나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250이고, 어디는 140이고 그런데 그것은 절전을 안한탓이에요. 어째 청사의 면적은 똑같은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사면적에 등수용량, 계약용량이 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청사면적이 계약용량이 되야할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면적계약용이 아니라 등이 계약량입니다. 전기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면은 그러면 어둡게 살았다는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지을 당시부터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기본요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그 등을 끄면될 것 아닙니까. 밝기가 너무 밝으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꺼도 계약용량비는 내야되요. 계약한데는....
병안
조병안위원
기본료만 낼테지, 왜 쓴다고 제대로 내는건지. 어떻게 된게 안쓴것도 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안쓴거야 안내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 공공요금을 덜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절전을 안했다는 표시라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410페이지 봐요. 청남면은 396만원요. 그러면 한달에 33만원씩 나왔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디는 12만원 나오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요, 이것이 말입니다. 죽 둘러보시면은 오래된 건물은 싸고, 새건물은 비싼 이유는 자꾸 잘 지을려고 말입니다. 다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전기코드 하나도 전부 등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연간 평균 전기요금 불입한 것을 평균내가지고서, 금년 내가지고서 계상을 해준 것 인데, 만약에 이렇게 금년도 사용 용량에 대한 이것을 안세워주면 공공요금 부족하다가 매일 추경에 해달라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전기선 꺼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적은데는 달라고 안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충분하니까 달라고는 않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안보여도 눈을 비벼가며 글씨 썼겠지 뭐. 그런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요. 열심히 일한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손해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절전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보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 청사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측면뿐만 아니라, 집행면에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현격한 차이가 보다 싶이 있잖습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어. 배이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저희 건물에는 순전히 냉.난방 시설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군청은 거의 엄청히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지은 건물은 새로운 건물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냉.난방시설이 현대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계약용량도 많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사회복지비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청양시장에 짓는 화장실도 개축이죠? 그 장소에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어느 쪽 것, 얘기인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대우식당 앞에 있는 변소가 수거식으로 되있는데, 수세식으로 짓는다 그런 얘기구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상설 시장있는데, 그것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두 개를 다시 지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두 개를 다시 짓는겁니다. 그래서 중앙 상설시장에 있는 것은 15평짜리이고, 밖에 있는 것은 6평짜리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다시 따져본다고 그랬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은 다시, 두 개씩 필요 없는데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남양면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는 남양면에 쓰레기장 구입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왜 그건 활용않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로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진입을 못하게 한 대요. 그래서 진입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들어가고, 지금 임차된 쓰레기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그런것도 있을 테고, 또 매립이 끝나서 복토까지 끝나가지고 처분할 장소도 있을 텐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산껏 처분해야 되는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정산 먼저산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역촌리 먼저 것.
병우
최병우위원
예를들면 그런것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그건 해당 실과한테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걷어내야 팔을 수 있고, 개인이 쓰레기 더미를 살려고 안할려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남양면것도 정 못쓰면 처분을 해야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 남양면 폐광된 구봉광산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어떤 폐석을 심는데 사리채취 업자들간에 어떤 소송이 제기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진입을 부락 주민들이 막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못하고 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소각로 유류대도 내년도에는 어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설치한데는 다 계상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청양만 챙기고. 금년도에 설치한 곳과 내년도에 설치 예정인 곳에 유류대를 계상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청양읍 쓰레기장 관정은 파서, 어디다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못하겠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게 얼마요.
병안
조병안위원
복토비는 군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고 하지, 한다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세요, 군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또 자금의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과 이론과 맞지를 않아가지고, 읍면에서는 쓰레기 복토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같은데는 넓은데는 해야할거요. 한.두차 가지고 될일도 아니고. 타면은 공히 그 지역 새마을 사업 마을안길 하는 사람들보고 갖다 넣으라고 하면 덮어지련만. 그렇게 하고 군 장비가 가서 해주지.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복토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앞턱에다 갖다 아무데나 쏟아 내버리니까, 밀어넣고 해야되니까, 장비는 천상 써야되겠더라구. 그런 것을 군장비로 활용하면은 훨씬 좋으련만 어떻게 해서 공연히 그것 샀어. 잘 한다고 해서 샀는데. 그러면 겨울철 영농교육비도 급식비는 도로 2,000원씩 이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2천원씩 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년에는 얼마였어요? 그때도 2천원이었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에 1,500원이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조금 올랐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500원씩 올려줬는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1,500원씩 해서 국밥먹는데는 국밥먹고, 국수먹는데는 국수먹었다는거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게 가서 운영하는데, 저 인원이 다 안모이거든요. 그래서 900명 이렇게 하면 실지로는 한 300명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저절 나눠보면은 어떤데는 5천원꼴되고, 어떤데는 1,200원씩....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조금만 오면 좋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어떻든 운영하는대로 틀리는 모양이고요.
기갑
이기갑위원
70%만 오면, 3천원짜리 먹겠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읍면 것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관계 안했죠? 진흥과 소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의보관계....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여기 구료비에 13억이면, 부족액이 우리 군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가 군비를 넘겨준 것이 6,708만 8천원 중에서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 보태면, 그 위것 하고 맞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죠. 관리비에 50%를 부담했습니다. 인건비에 50%를 부담하고, 나머지인데 이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12억 2천만원쯤 되니까. 한 1억...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6,212만 8천원이에요. 이것이 군비가 들어가고, 나머지것 2,700만원중에서 나머지는 관리비에 부담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의료보호 종결하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새마을 지원에 대해서 없으시면은 영세민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융자금 없으시면은... 뭐 공유임야는 폐쇄시켰으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현재 9,72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폐지조례를 의결해서 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수정발의를 않고 재산조정사업비와 나머지는 적립금 형식으로 유보토록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마지막 지역발전 기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까 저 청양읍 그 관정관계, 여기 환경 폐기물관리계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우선 저기 명시 이월 채무부담 관계, 그것 안하셨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명시이월은 종결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흥열
유흥열폐기물관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유흥열 입니다. 그 저 청양군 매립장에 지금 그 관정을 저기 예상했는데요. 그 매립장에 지금 그 화재가 나면 가스로다가니 그 불 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고 그 또 매립장에 그 하절기에는 그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있어가지고서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하고 그 소각로 그 폐열을 이용해서 그 재활용 창고에 그 온도를 그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작업인부들이 그 세면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양계업자 그 관정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양계업자가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양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사업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우선 쓰레기장에서 불이 난다.
흥열
유흥열폐기물관리계장
그 어떻게 매립을 하다보면...
병우
최병우위원
글세. 아니 뭐 같다 태우기도 하는데 불나면 더 좋지.
흥열
유흥열폐기물관리계장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서 그것도 끌 수가 없어요. 계속.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또 그 종사원들도 세면도 하고...
흥열
유흥열폐기물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고, 거기 저 소독을 하절기에는 자주 해야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양계업자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양계업자 물을 씀으로 인해서 그 양계, 그 시간적으로다가 물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장이 있대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동안만 좀 사용하겠다. 지금 사정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 관리사무소에는 뭐 난방시설 안했어요?
흥열
유흥열폐기물관리계장
거기 저 온도를 그 폐열을 이용해서 온돌, 보온시설을 했습니다. 그 물, 폐열을 이용해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거 잘했네요.
병우
최병우위원
폐열을 이용해서, 보온시설만 하고?
흥열
유흥열폐기물관리계장
예. 그 물을 데워서 그걸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 물은 어디서 공급해 주나?
흥열
유흥열폐기물관리계장
지금 양계업자, 그 물을 지금 뽑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 설명이 이해 되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위원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가 저 추가로 자료요청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관서당경비 및 읍면 추경계획 책정이유는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각 관서 기준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행정 사무비로 기준화, 등급화가 가능한한 경비를 이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는 것인데, 저희는 관서당 경비 운영은 기관행정사무비의 배분기준을 관서별로 표준화하여, 관서간 기관운영비의 불균형 현상을 적립하고 비목별 구분, 집행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서당으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집행의 융통성, 연속성, 책임성 및 그 절약 의식을 높이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해서 이 관서당경비 목에는 여러 가지 뭐 수용비, 또 무슨 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호간에 50%의 범위내에서는 관서장이 융통성있게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편성기준은 기관 공통운영비로서는 기타수당으로 일. 숙직수당을 관서당경비에다 통합해서 넣었습니다. 본청, 의료원, 지도소, 모덕사, 분뇨처리장 이렇게 전부다 공통경비로다가 기타 수당이 전부 관서당경비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그...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부터 보자구. 그러면 본청에 일직일 경우는 5천원 식대를 준다 그런 얘기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일당이 5천원입니다. 편성기준이.
병안
조병안위원
5천원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66이라는건 뭡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년에 공휴일이 66일, 있다는 얘기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5.5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5.5명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평균 5.5명이라는 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글세, 아, 평균이 5.5명을 준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365일 돼야 되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죠. 66일만 쓰고요, 숙직을 365일 써야지요. 숙직은 일요일도 숙직을 하고, 평일도 숙직을 하지만, 일직은 일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년간 그러니까는 95년도 공휴일은 66일입니다. 달력을 전부 우리는 다 세어봤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 읍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읍면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설명이. 다음에 관서당 경비를 인제 과목별로 보면 ( 예산안 설명 )
자리가 정돈되었으무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비공개) ]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