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미처 심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를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경로당신축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좋은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줄 압니다. 한데 경로당 신축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서 2개동의 두 신축지를 선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나 1992년도에는 별로 이래 많은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배려가 잘 안됐습니다. 특히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여러차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바도 있고, 그 실정을 알린 바도 있는데 그러할 때는 그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다가 1995년도 예산에는 이런 상당한 금액이 반영된 그 배경을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는 세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독과 가난과 병, 이 세가지가 노인복지의 적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병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고독, 외로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실상 크게 배려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경로당보수를 해야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축을 2개소를 하는데, 처음에는 신축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또 보수비도 조금 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비는 사실상 좀더 많이 늘여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많이 못 늘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경로사상의 좋은 점을 살리기 위해서 본구도 이를 시대에 따라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금년에 예산 배려가 본구에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많이 배려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해도 저희들이 경로당시설 개보수는 우선 급한대로 자료를 받아서 15개소에 1개소당 250만원을 보수비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우리 기본적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정책에 너무 적기는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이것으로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증액을 시키고, 또 부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아는 바로는 초읍동 경로당 부지는 예상을 해서 1995년도 부지가 확보가 된다는 그런 어떤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는 부지확보 예상이지, 확보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가요?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는 확고하게 자신있게 부지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가
부지가조시종위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부지소유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구 재산으로 부유하게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 재산으로, 이게 지금까지 어떤,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 없지요?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을 확고하게 짓게 되면 짓게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금년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해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소 명시이월이 되든지 이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봐도 맞습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재산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안 될 경우에는 경로당 신축을 결국 못하고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포4동 대동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이미 대동경로당은 경로당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기존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허물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이미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너무 험해서 사실은 환경을 바꿔야 될 이런 입지조건이 있는데다 그 땅은 시유지, 국유지가 되어 있는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보수를 몇천만원 2~3,000만원 들여서 하니, 오히려 환경개선을 완전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새로 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유지
시유지조시종위원
, 국유지라고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구 절차는 지금동에서 모든 계획서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현행
현행조시종위원
법으로서,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님에도 시나 구유지 인데도 우리 구가 임의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여건 이라는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현행 건축법 제도하에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저게 이제 사용승낙만 받으면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을수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그렇다면 시로부터 사용을 받으면 신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대동경로당이 어제오늘에 그래 험악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1991년도나 1992년도 왜 이런 계획을 해 보지 못했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여건이 다 그런 어떤 경로당의 신축문제가 다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130개 가량의 경로당이 남루하고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1년에 1개씩이라도 좀더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라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주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하나 짓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특히나 보면 외관상 노인들의 여가선용, 활용을 지어준다면 별로 위원님들은 실정을 아시지만, 민간인들은 그렇게 보람있게 생각지 않는 입장이라면, 연세가 들어가는 고독하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우리가 좀더 환경개선을 1년에 1개씩이라도 집을 올바르고 정말로 그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시일문제이지 1개라도 우리가 좀더 뜻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저의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지역여건을 알고 계실줄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경로당을 못짓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과장님 못지않게 경로당의 지금 어려움이라든지 경로당 설치를 많이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나 1994년도 예산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기 출신 동 경로당의 어떤 개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나가보면 개보수를,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아니 저의 질의에 그런일이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의원님들이 가장 접근하는 방법이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러시니까 경로당을 좀 보수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시죠. 있는데,
는데
있었는데조시종위원
그 예산을 반영치 못했던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확보에서 삭감이 됐다든가 이런게 있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조시종위원
묻고 있는겁니다. 그럴때 왜 그것이 잘 반영이 안됐다고 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자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책에 갈음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설득이 부족한 걸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경로당 보수에 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가서 하루종일 달라붙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말이죠. 조금전에 우리 조시종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1개를 짓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니할 말로 조금전에는 전포4동 같은 경우도 문제는 집이 있는데, 물론 여건이 시부지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지을 수 있고, 하나라고 새로 만들어준다는 과장님의 이야기인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각 동을 돌면 참 허술한 경로당이 많고, 비가 새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추경에다가 우선 개보수용으로 해서 한 1억5,000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확보될 것 같으면 신축을 가급적이면 늘이도록 하고, 또 기존 128개소의 경로당은 아주 낡거나 험할 경우에는 이걸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축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리고 또 나머지 그 많은 경로당은 신축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개보수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개보수가 되가지고 이 개보수된 경로당을 우리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적어도 1개동에 한 500만원 평균해서 500만원 정도 배정을 보수비용으로 배정을 해서 이것을 좀 낳은 환경을 가질수 있도록 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그때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런식으로 하고 국장님 오늘 시청에 회의가 있네요.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3시에 회의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
상국
박상국위원장
3시에 회의라,
조금
조금김상길위원
저는 이 예산을 물론 국장님 말씀이 가난하고 질병 그 말씀 잘했어요. 그러면 초읍이나 대동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은 가난하고 고독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경로복지를 해야 되고 딴 마을에는 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
말씀김상길위원
마저 드리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각동에 동장님들이 연말되면 익년도 예산을 대충 올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로비를 잘해야 이것을 잘주고 경로당도 해주고 지역사업도 잘해주는 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1992년도에 저가 250만원만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자기들이 폐품수집을 해가지고 250만원, 300만원 가까이 들어있습디다. 그 통장에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또 1994년도 금년에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비가 새는데도 1,000만원 달라고 해도 안주고 지금 땅도 완전히 기부채납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로당 신축 예산만 인정 못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은 3시면 빨리가야 됩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김상길위원의 동조발언입니다. 지금 경로당 동 실태를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조사를 연2회정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해보고최겸일위원
난 뒤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 짓는 것이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가 중간 말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연간 보수액이 3,000만원 되면 128개소를 다 조사하다 보면 시급히 해야될것이 겨울이 되면 우선 보일러시설같은 것은 날씨가 추우니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이런것이 있는데 128개소에 1,000만원을 나누어 붙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제일 시급한 것부터 먼저 따지다보니까 그렇고 또 한도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128개소 전부 천몇백만원을 달라고 다 줘버리면 전부 지금 시급한 겨울을 지낼수 없는 이런 여건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동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경로당이 몇개 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28개소,
겸일
최겸일위원
128개소가 수리를 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수리를 해야 될 곳이 금년에는 전부다 22개소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비가 새는 것부터 조그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시설로 가는 쪽이 건립을 자꾸한다면 건립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 데 그것은 어느정도 우리가 어느정도 예산이 많이 될 때에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과연 이곳에 경로당에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전2동에도요 56명을 얻어 놔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번 와 보신 적 있습니까? 경로당에,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거기는 아직 안나가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우리도 지금 거기 보수를 하면 돈1,000만원하면 보수를 해가지고 우선 비 새는데 막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건립을 한다면 어느정도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개동을 건립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동이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사전 심의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조금 로비 잘한다고 해가지고 먼저 시작되고 하는 이 병폐부터 없어져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제라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초읍동 이라든지 전포4동 경로당 이것도 뜯어가지고 다시 신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히 손만 조금 보면 지금 비가 안 새고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동별로 다니셔 가지고 어디가 정말 참 못산다 이것을 어느정도 정해가지고 몇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개 지역에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추진하세요. 그래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하는 돈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겸일
최겸일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종일 할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추가로 1995년도에 추가경정을 해가지고 수리비를,
저가
저가남창우위원
한마디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어제고 과장님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상길위원이 말씀할 때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 답변하십니까? 또 한가지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을 못지으라 할 위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이 많은 분들 새로 집을 지어주고 얼마나 좋은 것인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로비를 했느냐 이렇게 김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은 김위원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사회복지과나 이래와서 얘기하면 꼭 내가 뭐하는 것같이 그렇게 부탁을 여러번 했지만, 좋은 뜻도 있고 좋지 않은 뜻도 있습니다. 그 왜그러냐 방금 하시는 말씀도 안그렇습니까? 집 새로 짓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박수로 환영해야 되고 전부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참 로비를 했는가. 이런 문제를 다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대답할 때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우리가 당신한테 과장한테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 안 좋아 할 사람이 구청장이하 어떤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위원하고 마음은 다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영일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복지과장 말씀과 같이 우리 부산진구에 노인회관이 128개인데 그 중에 금년도 수리할 곳이 22개, 23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하는 것도 절차상으로 신축보다는 수리가 앞서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초읍동 신축경로당은 84.7홉이라는 금액적으로 굉장한 돈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면 아마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우리 부산진구에 자신도 안될 것이고 또 노인들의 복지도 잘 안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축해 줄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전포4동 대동경로당은 물론 현재 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땅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땅을 다시 환수되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개 경로당은 신축을 승인해 주시고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추경에 적어도 1억5,000만원정도의 개보수비로 해서 꼭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우리
우리최겸일위원
안영일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건립을 언제든지 해주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해 준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것이
그것이최겸일위원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이 확실하게 내년도에 만약에 신청한다면 예산을 해줄 수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는 이미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996년도,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1996년도에,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제반 여건상 시유지나 국유지로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 각서를 써줄 수 있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각서는 저가 지금,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3년7개월만에 구청장이 다섯번이나 바뀐 이런 시점인데 어떻게 믿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선례가 안있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장기계획도 구청장만 바뀌면 다바뀌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상국
박상국위원장
최겸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상길위원!
우리
우리김상길위원
동료위원님께서는 신축관계를 승인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못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을 이래 하면서 초읍동 경로당하고 대동경로당은 과장님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짓게 되었어요.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는 정말로 누구의 말씀에 존경해주고 누구의 말에 지지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복지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면 누구의,
니다
좋습니다김상길위원
.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언제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본인이 직접가서 알았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수 있다면 작년에도 범천경로당을 안 지었습니까?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앞 순서를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물론
물론김상길위원
신축경로당을 못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못지으라고 했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수를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반 여건이 이런 것은 우리가 시기와 때를 놓쳐서는 영구히 얻을 수 없는 모든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것도
그것도김상길위원
압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디 이럴수가 없잖아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축경로당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구동성으로 짓는 데는 누가 반대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허용되면 더 짓는 것까지 환영을 하지만 예산의 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요건의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왜 특수하게 그런데는 조금전에 우리 김상길위원 말대로 로비성이 있다하는 데는 크게 짓고 그래서 되겠느냐, 지금 더 어려운 곳에는 비가 새가지고 경로당이 무너질 판인데 거기에는 보수비 일부를 요구해도 주지도 안하면서 하는 그런 심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약간 내용을 협의만 했어도 이런 분란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물론 복지과장님이 부산진구에 언제까지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로당 건립계획은 분명히 선후를 선정해서 일시 예산편성해서 넣을 것이 아니고 일단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그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보수문제는 조금 시급한 사항이 저희들이 128개를 조사하다 보면 돈이 조금 남았을 때, 돌아가지 않을 때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에,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의논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사람 보다는 여러사람이 일을 하는게 낫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상길위원이 여기 있지만, 돈 한 250만원 수리비 그것 요구하는데도, 그것은 묵살해 버리고, 어째 그것은 갑작스럽게 계획에 의해서 설립이 되느냐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일리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그리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 협의를 전제한 계획을 세워서 우선 동부터 미리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세요. 알겠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무슨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회의 구정질문때도 제가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예산편성을 쭉 보고 그날도 이야기 한 겁니다. 한건데, 일단 이것은 신축경로당건립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루트를 통했던지 본위원은 로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과장님이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관계를 없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심성이 원래 누가 말을 하면 내게 득이 있든 이득이 있든 그건 제쳐놓고 제가 20여년간 이 복지사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먼저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심성이 먼저 앞서서 얼마전에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에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날만 새면 나와서 무덤에서 죽음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되느냐? 예산을 따기위해서 시달려야 되고, 예산을 깎아버려서 가서 울면서 애원을 해야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과장님 심정을 알겠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로당
경로당조시종위원
신축문제로 대단히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 줄 압니다. 본위원은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전통예절 강사수당이 77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994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배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교실, 경로당 수지침 건전여가선용, 전통예절 강사수당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실, 경로당 수지침 강좌는 100시간, 전통예절은 120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흔히들 위원님들도 경로당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화투만 하고 아무런 무용지물의 뭐랄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좀 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폐품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리어카도 사주고 했지만, 좀 더 자기건강을 위해서도 수지침 이런 것을 좀 배워서, 집에 가서 나도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해 줄수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싶고요. 또 전통예절 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너무나 윤리가 당에 떨어져 가지고 사회가 혼란한 이런 실정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잊혀져가는 윤리사상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강사수당을 좀 많이 올려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당을 올렸습니다.
강사
강사조시종위원
1인당 1일 3만5,000원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시간당,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강사 한사람이 나와서 하루에 2시간 하면 7만원 받아가겠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로 강사수당이 좀 높은 편이데, 실제로 강사가 한분 나오시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면 시간이 교통문제로 상당히 낭비가 되는데, 2시간을 한다고 보면, 벌써 왔다갔다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내지 교통이 좀 마비되면 2시간 좀더 걸려가지고 3시간, 4시간 이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강사수당은 오직 교육시간밖에,
시종
조시종위원
이 교육시간을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많이 모인곳에 한사람이 와서 3시간정도 했다, 그러면 10만원을 받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강사수당이 상당한 금액인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시간, 10만원은 못줍니다. 우리가 계산 된 것이 2시간 이렇게 잡아서,
시종
조시종위원
2시간 밖에 안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2시간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 이상의 교육은 어르신들한테도 무리고, 강사에게도 무리이기 때문에 연령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강사가 과연 2시간해서 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보유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요즘에 보면, 대학교수님들은 우리 지역 이런 경로당에는 안 나오실려고 하지요. 시간상 상당히 강사수당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3만5,000원이라는 강사수당이 그렇게 높은 것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조시종위원
. 1시간에 3만5,000원이 어떻게 안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업체 같은데는 나가면 시간당 15만원 주는데도 있고, 그런 여건입니다.
것은
그런것은조시종위원
1년에 한두번에 지나지 않고 그렇지만, 이것은 경로당의 노인의 강사를 하는데 시간당 3만5,000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상되어 있는 예산상의 법정 강사수당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타 구는 어때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정수당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법정수당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는 예산액입니다.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더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산정되어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한번 봐 주세요. 거기보면 일반수용비에 노인 명예감시관 완장 및 모자구입으로 300개에 150만원, 그 다음 노인환경보호미화원 신고전화카드 역시 5,000원에 300매 해서 150만원, 300만원 예산을 산정시켰는데, 노인 명예감시관이 뭐하는 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에 어떤 활용책으로 환경오염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지금 우리구에서도 저희들도 아침에 화요일되면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동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켜서 잡지도 못하고 해서 노인들 인력을 활용해서 신고제에 투입시키고자 이런 방안을 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노인을 명예감시관으로 완장을 채우고, 모자도 주고 좋은일인데 과연 이 노인들이 무보수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저 겉치레 행정인 것 같아요. 전시효과를 내는 겉치레 행정인것 같아요. 어느 노인이 감시완장을 차고 모자쓰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을 줘도 잘 안나갈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300만원 예산이 사실은 사장되는 예산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것 해 드려봐야, 완장차고 모자쓰는 노인 안계십니다. 아무도, 또 전화카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주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효과가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설되는 항목이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 항목은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된다고 봤을 때 노인명예감시관 구성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촉인원을 한 300명으로 해서 동별로 한 10명내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장을 발부를 하고 신분증을 구청장, 경찰서장, 연명으로 해서 발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감시 활동을 시켜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각 동별로 10명씩, 그런데 좋은 착상이고 좋은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면 알겠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한다는데, 자기가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이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한번 재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신축된다고 보고 지금 신축비가 ㎡당 66만8,000원인데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행정단가예출에서 나온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재형위원
평당 22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든지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고 하면 내부가 없고 뼈다귀 밖에 안서는데, 거기다가 평당 220만원이라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것은 나중에 이것이 업무가 추진될 때 잘,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계약상에 지정 단가가 다 되어 있고, 계약상에 다 이게,
것이
이것이한재형위원
보통 보면 정부단가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정부, 우리구 재정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잘 좀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한재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 327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8억6,400이것은 보니까 전 시보조금 입니다. 이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요구를 한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327페이지,
상국
박상국위원장
보육시설 운영비,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행정지급 국비,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했을 것 아니냐?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내용은 보육료하고 아이들 간식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보육료하고 간식비,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원 대상아동들이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간식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 근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시지요? 없으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영일위원님!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춘 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봅시다. 거기보면 급양비에 산불진화 동원인력 급식비로 일식 3,000원씩 편성시켰는데 19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에서 급양비 일식 5,000원보다 2,000원이 적게 계상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 내용이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미안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353페이지 봅시다. 보상금중 환경오염신고자 보상비로 15만원을 편성시켰는데 1994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시켰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1994년도에도 보상금이 15만원이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은 양정동에 무허가 세탁소에 대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한건을 보상했고 그 다음에 11월에 당감동에 하천에 기름이 유출된다고 해서 직원과 저가 밥과 낮을 이틀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해준 것이 2건에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신고 내용은 그 신고 내용이 환경에 관련한 환경오염 신고로서 우리가 나갔을 때 확실한 근거와 우리가 환경오염행위를 시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금을
보상금을안영일위원
5명으로해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인원을 더 늘리고 신고운영을 주민에게 더 확대해서 홍보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그래할 의욕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4월에 1994년도 4월에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활성화 일환책으로 반회보에 게재시키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반회보에 홍보를 해도, 요새는 말로서는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으면서 자기네들이 지켜야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잘안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해서 351페이지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중 OCR고지서 발행대금과 역시 OCR독촉장 발행할 때 적용단가가 1994년도에는 90원인데 1995년도에는 40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것 OCR은 상업은행과 부산시가 1995년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건수를 약 10% 더 추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잡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90원이 40원 되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단가는 상업은행과 부산시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하고 상업은행하고 단가계약이 되었다니까 별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가상승을 보더라도 상당히 단가가 인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가로 반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상길
김상길위원
김상길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국내여비 밑에 있지요. 공해배출업소단속 공무원 여비 차량은 관용을 사용하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출타시간이 4시간 이하 같으면 여비가 반으로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김상길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있는데 밑에 공해배출업소단속 공무원여비 관계때문에 저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이것은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때 단속할 때 활동비를 만원씩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총 51회를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단속을 한 결과 총 우리 환경보호과 단속된 인원이 417명에 위반 건수가 166건을 적발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외 근무,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원 1만5,300원 1명 280일 곱하기 428만4,000원이 인건비지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안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각시도별 교부금조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징수를 한 부서에 대해서 교부금 10%가 내려오는데 부산시에서 1%를 떼고 우리 구청에 9%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1994년도에 교부금으로 내온 것이 약 600여만원됩니다. 그 교부금 내오는데 그 교부금 사용처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1일 고용인원과 컴퓨터 자산취득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유인물 인쇄비라든지 이런데 쓰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에 그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아가씨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안 쓸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을
요원을조시종위원
쓰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정규직원이 맡아야지, 어째서 요원을 이래 써가지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에 대한 다른 잡무를 담당하지 중요한 업무는 우리 정규직원이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료입력이라든지 자료입출력할 때 컴퓨터를 잘 조작하고 하는 아가씨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문제가 아시다시피 이런 금전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서 세금 사고 그런 사고가 임시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것이지요. 이런 사람도 정규직원을 얼마든지 채용할 것인데 왜 임시직을 채용하며 정규직원을 정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 OCR고지서는 수작업을 하지 않고 완전히 상업은행 그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시종위원
정규직원을 T/O상 없는 직원을, 지금 비정규직원을 쓰지 않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런 아가씨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왜 비정규직원을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금에 대한 9%가 내려오는데 이 9%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 징수업무에 보조인원을 쓰게 되어 있고, 우리 환경개선부담업무에 정규직원을 2명이 담당을 해도 업무가 너무 폭주해 가지고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는데 각종 세금비리 모양으로 어떤 돈 취급은 환경보호과에서 전혀 안하기 때문에 세금비리같은 비리는 일어날수 없는 일이고 이래서 일용인부 아가씨를 우리가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 관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환경보호 예산관계를 종결하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미안합니다. 제일 먼저해서 항상, 안영일위원입니다. 페이지 36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민간 위탁금중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를 보니까 수거량은 전년에 221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비하여 배정도 줄었으나 수거비 단가가 전년에 비하여 약 배정도로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중에 금년에 추가로 되는 것이 아파트 물량이 금년에 저희 자치구에서 주게 되겠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작년까지는 아파트에서 대행업체와 시조례에 의해서 쌍방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아파트로 직접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봉투를 사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에 따른 청소, 나오는 그 오물도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대행업체와 저희 구청장과 계약이 되가지고 처리비용이 별도로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요. 이게 14만가구중에서 한 20%가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작년에 12억이 각 대행업체에서 아파트와 계약이 되가지고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조례에 의해서 12억을 각 대행업체에서 4개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징수를 해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68페이지 맨 밑에 각 동별 현황에 보시면, 아파트자체 수거위탁금 지원해가지고 262개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7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물량자체가 계약도 안되고 내용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아파트 계약할 때는 작년에 12억을 조례에 의해서 받아 갔는데, 금년에는 종량제를 하게되면 물량문제도 있고,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계약과 동시에 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억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7억만 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안될 것같아 보이고, 우선에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7억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보면 7억이라는 그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돈이 불어났습니다. 작년에 23억이었는데, 금년에 7억이 합해져서 30억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돼서 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상이 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는 줄어든게 사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줄어들었는데, 수거비용은 1994년도는 23억2,262만9,000원인데 1995년도에는 23억2,523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260만9,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 당초예산이 금년 예산과 똑 같습니다. 23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260만원을 계약단계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260만원이 절감 계약이 되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인데 금년에 또 신규예산을 반영시킬 때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물동량이라든가 이런게 앞으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의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편성해서 계약단계에서 어느정도 몇백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을 당초부터 줄 것이라고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약단계에서는 줄게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안영일위원
앞에 답변 하실 때, 민간위탁금이 금년에 많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368페이지 있지요? 아파트 자체 수거위탁금 지원비 7억31만3,000원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1994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994년도에 없었습니다. 예.
년에
금년에안영일위원
없었는데 내년에는 어째서 이걸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을,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올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관내 아파트가 총 여기 나와있는데 26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총세대수가 2만8,383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저희들이 진구 전체의 20%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아파트 처리물량이 시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와 아파트가 계약이 되가지고 바로 대행업체에서 받아갔습니다. 저희구를 통하고요, 받아간 12억4,690만원입니다. 이 돈은 시조례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자료 내 놓은 그것입니다만, 12억4,690만원을 작년도에 기 아파트와 대행업체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12월말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아파트와 대행업체가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그 세원이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안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줘야될 형편인데,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민간위탁할 때 12억4,69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본다면 12억은 4,69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도 아직 계약도 안됐고 시 전체적으로 전부 종량제가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줄어질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완벽하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일부는 그대로 올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에 다음 추경이 되더라도 우선에 한 7억쯤 계상이, 그래서 7억이라는 것이 대충 계산이 나온것이지, 여기서 특별히 계수를 어디에서 산출해서 나온 계수는 아닙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에 12억을 줬기 때문에 올해도 한 12억 넘어 들건데, 우선에 7억만 계상하자,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대행업체가 12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7억쯤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이 자체를 저희들이 그때 파악이 안되는 것이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안영일위원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이게 계상이 되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 전체 종량제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시에 통일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본청회의에 가셨습니다만,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행정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구만 얼마줘라, 동구는 얼마다,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회의에 가셨는데 각 구에서 이게 시에서 방침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일단은 예산을 얼마를 얹어놓고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 추경이 되어야겠다는 의도에서 사실상 예산이 배정이 된겁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과장님 답변과 같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순 엉터리라고, 이거. 왜 이렇게 예상을 해요. 차라리 금년도에 12억4,000만원이라면 대행업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적어도 12억4,000만원 다 못하더라도 가깝게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이 예산만큼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분야에서 까고 다른데로 돌리자해서 까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다음 추경에 올린다는데 추경에서 통과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실상 실제적으로 단가계약 같이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이 보고있는데, 단가계약이 되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가 치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못치워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좀더
좀더안영일위원
추가를 해서 본 예산에 확보를 해 놔야되지, 추후에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맞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안영일위원
. 다음 36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구개발비 중 쓰레기 처리 단가 용역으로 4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그 두기관은 어디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아대학하고 부산대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용역을 주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주요 내용은 뭡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각 구에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각 구청에서 시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자치구 나름대로는 너무 시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에 신설 과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과연 그러면 쓰레기를 1t을 치우는데 을숙도 가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약하는데 참고로 하기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금년부터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용역비 40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2개 기관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들것인가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라는 내용 자체가,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에는 용역도 좋고, 돈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역을 용역기관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구청 해당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업무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이 문제를 저희구에서 직접 해가지고 나중에 단가산정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단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계약할 단계에 가서는 아무래도 공신력있는 연구단체에다가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단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적발 신고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에 신고건수를 200건으로 예상시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이 건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을 했습니다만, 총 322건이었습니다. 이중에는 물론 저희들이 보상금 준 것도 있고 또 그냥 직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6개동에 종량제를 실시하고 여타 동에는 안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종량제를 하니까 동에 중점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작년에 1년해보니까 322건이 나왔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시행하는 지역에는 거의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가 시행안되는 지구에 대해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200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넣었는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무단투기 지역이나 개인에 대해서 신고하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요?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당 3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반상회 회보에 다 나갔습니다.
상회
반상회안영일위원
회보에만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반상회 회보에 나가고 각 통장들이든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회의시에 계획적으로 꼭 홍보를 합니다. 이 문제는 홍보를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민방위교육장에도 교육때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안영일위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강연회장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8억7,335만1,000원으로 편성시켰는데 이를 사들이기 위해서 매수로 계산을 하면 봉투가 몇장이 됩니까? 한개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총 매수가 3,526만9,018매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봉투 규격별로 판매 단가는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규격별로 판매단가가 상이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995년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해서 봉투판매소 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 저희 계획이 각 통에 1개소씩 할 계획을 잡고 각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종량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는 통장, 반장집에도 판매소를 지정해 줘라고 내려와서 처음에 통장, 반장집에 지정을 해주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 지침이 어떻든간에 통, 반장집에 지양을 하고 가장 편리한데 각지에 주거하고 있는 슈퍼마켓이나 또는 문방구라든가 우리구민들이 손쉽게 내용할 수 있는 쌀가게라든가 이런데 지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천여개소 됩니다. 오늘 거의 들어왔습니다. 각동에서 내일 저희들이 각동에 담배포 모양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년도 봉투제작비로 8억7,335만1,000원을 편성시켜가지고 3,526만1,018매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개소에 대해서 봉투를 판매했을 때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52억7,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것은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립도가 29%입니다. 쓰레기처리에 투자된 자립도가, 그래 지금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저희들이 40%를 보고 있습니다. 자립도를 10%정도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이 올라간다고 그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함으로해서,
하게
성실하게안영일위원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전에 안영일위원이 질의한 8억7,335매를 봉투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공개입찰입니다. 단가입찰이 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물론 그렇는데, 입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 지금 조건은 그때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기는 공장을 부산시내에 둔 업체, 그러니까 본사무실을 부산시내에 둔 비닐업을 하는 업체 세밀한 것은 여기서 저가 말씀을 잘못드리겠습니다만도 또한 1년동안에 매출금액이라 합니까? 그 금액이 상당액으로 얼마이상되는,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기준이 얼마예요? 1년간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금 있다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조금전에 안영일위원님 질의하던 민간인, 위탁금, 청소민간 위탁수수료라 해놨는데 그 기준이 동마다 보니까 2동하고 합친데도 있고 1동도 있고 하는데 이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산정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금년 3월9일날 시에서 저희구에 지시가 되기를 각구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옛날에 석대매립장에 할 때 을숙도에 t당 또는 부티, t이라 해가지고 처리물량이 제약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t 트럭이 들어가면 석대할 경우에 무조건 8t 실었던 적게 실었든간에 8t차 오면 무조건 8t이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을숙도 매립장이 생겨가지고 완벽하게 계측이 되었습니다. 계량기가 들어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을숙도할 때는 계약물량이 8t하면 8t잡아주기 때문에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대충 대행업체측에서 대충 그런데로 수긍하고 처리해 나왔는데 을숙도 계측을 하니까 t으로 계산을 합니다. t으로 계산을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리는 부피도 있는데 t만 계산하니까 수치계산이 안맞다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는 이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청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가지 연구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업계 이야기가 타당하고 어차피 부산시 청소는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될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약방법을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9일날 지역 도급방법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역 도급방법은 1개동에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들겠다. 톤수 부피톤 불문하고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자체가 A라는 동이 있다면 A라는 동에 인구가 얼마가 사느냐, 그 다음에 을숙도까지 거리가 얼마가 사느냐 이렇게 전체적인, 감가삼각은 또 뺄것은 빼고 이렇게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각동별로 인구가 많이 사는데는 조금 많이 책정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보고 또 거리가 먼데는 많이 책정되고 이렇게 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각동별로 틀립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래서 추정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가 그런 무모한 계산에 의해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낭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신문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의 계산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전에 3월9일자 시청 지시에 의한 계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 앞으로 법이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변경할 그것은 없지만, 우리 자치구 내에서 심도있는 계산 근거에 의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안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용역을 천상 줘야겠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위탁처리하는데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저도
저도최겸일위원
박상국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366페이지 쓰레기처리 단가용역을 해놨는데 400만원 안잡아놨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
이 금액을 대폭 늘여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에 아까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부전 1,2동같은 경우 같으면요. 거기에 인구가 7만명이나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립인구가 8,700명이나 됩니다. 나머지 인구는 저녁에 가는 인구로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데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 유동인구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여기 쓰레기 단가에 계산방법이 시에서 어떤식으로 내려줬는지 그 사회산업위원들한테 한장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자체 구에서 매일 시에서 자꾸하는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예산이 사수거업자까지 합쳐가지고 14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용역비를 대폭 주더라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여러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동마다 나오는 쓰레기양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용역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용역이라는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 400만원 정도 투입하면 안좋겠나. 2개기관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이 자체가 잘못하면 엉뚱한데로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것에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도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사수거 업자가 지금 수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 수거량이 어느어느 장소에 대충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나 놓으면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대충 몇톤 오고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정말 쓰레기량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눈 짐작으로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한집에 얼마 나올 것이다. 그 얘기 보다는 앞으로 또 봉투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양은 더 줄것입니다. 아까 7억4,100만원인가? 그 봉투값도 32만장인가 이렇게 찍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찍었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 종이가 오히려 많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봉투를 할 때도 과연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쓰레기가 대충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부피 큰것도 빠질 것이고 이래했을 때 적정선에서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 아마 봉투도 저 생각 같아서는 많이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 쓰레기 처리 단가용역 이것을 좀 늘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동별로 보고 몇개동을 조사를 시켜가지고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를 같이 용역을 시켜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일단 400만원가지고 용역비를 하면 돌아가겠다,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미진하다면,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 쓰레기 처리단가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개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그 동에서 나오는 양까지 알수 있다 그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전체조사를 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최겸일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만약에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 남으면 어떡하나 하는 문제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넘어가면 괜찮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괜찮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할 경우라도 기계만 덜렁 사주고, 거기에 집을 짓는 다든지 전기료 이런 것은 예산배정을 안함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 작동을 안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쓰레기처리 단가 용역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예산에 비례해서 돈도 투입해 놔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400만원 단가는 세지만, 우리가 할 65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맞게 편성해서 실제로 쓰레기가 얼마정도 감량이 되고 할 수 있는 또 방법, 이까지 이왕에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처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366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단가용역 해가지고 4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쓰레기 단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민간인에게 주는 그동안 쓰레기 t당 단가 이것은 시청 뭐라 했습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불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시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50평짜리는 7,000원줘라, 또 40평짜리는 5,000원줘라 시조례에 단가계약이 됐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차가 20대 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성화위원
해보니까 t당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t당 단가하고 시조례에 의한 민간인 청소대행업자에게 주는 단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와요? 그걸 비교해 봤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시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만 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시조례에 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만 시조례에 의해서 7,000원,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 우리가 지금 민간인 업자에게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민간업자에게 지불하는 돈이 시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두가지입니다. 시조례에서 정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자치 구청장이 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는게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화위원
? 그런데 시에서 지시한 시장이 지시한 내용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시조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 하고 두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체 내에 있을 때의 수거차량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에 시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것 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문전수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비로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 차를 가지고 청소하는것 하고 대행업체를 다 줘서 청소하는 것하고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청 차로 줘서 청소하는게 조금 단가가 덜 치었습니다. 덜 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더더욱 우리 인건비가 구청 직원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사들 봉급이 많이 올라가면 더더욱 많이 갈 것 아닌가해서 오히려 대행업체로 넘겨주는게 단가가 덜 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t당 얼마 차이가 납디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t당 전체적으로 하니까 t당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전 물량을 계산하니까 한달에 한 2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1대당 200만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날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그때 60%가 되고, 580만원이 이익을 봤다하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그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보험료가 나가느냐, 왜 돈이 적게 나갔느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사실 그대로 보험료를 580만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극찬을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이게 소위 복지부동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차가 청소차가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사고가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보험료가 60%까지 다운될 정도로 까지 차가 움직였다고 하는것은 8년간 무사고가 되어야 60%다운이 되는 겁니다. 8년간 무사고. 그러면 그 만큼 무사고를 위해서는 아주 서행을 하면서도 제대로 미화원들이 이렇게는 하지를 않았다고 나는 보는거라, 그러면 t당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볼 적에는 이 가격이 지금 시조례에 의해서 내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시 지시에 의해서 구청장하고 청소업자하고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더 이상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게 하나 있고, 지금 쓰레기 단가용역 200만원 이라는 것이 2개기관에 동아대하고 부산대 두군데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적정한 선까지 유지를 하겠다 해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이죠. 과장님께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상길위원도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하고, 뒷거래에 의해서 나가는 그 돈까지 합쳐서 대충 추산을 해 본 결과 청소로 인해서 지원되어지는 돈이 약 140억에 해당된다, 우리 과장님이 볼 적에는 140억이 숫자개념으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거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만큼 우리 50만 주민이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어도 이 단가계약에 우리가 구민을 위하는 편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용역을 잘해서 앞으로 심기일전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그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t당 비교를 하는 겁니까? 시청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거리 비교하는 겁니까? 무슨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말이야. 용역이라 하는게 대놓고 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부산진구가 줄 적에는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어느 위치에 놓여있는데, 영도하고 또 다를것 아니냐 그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주는
주는김성화위원
방법이 있을 것 아니요?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직까지 용역주는 방법을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노임단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적용, 자동차관리법 제34조및 46조 적용, 국민연금법 제8조 적용, 의료보험법 제7조 및 제50조 적용, 산업체보험보상법 제4조 지방세법 제161조 및 196조 표준품셈 기타 인구 등등 지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제반 이런 사항을 전체다 망라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가는
산재가는김성화위원
것도, 그것도 다 일단 넣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전체 다 넣은 계산입니다.
동차
자동차김성화위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조문에 조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자동차 손해배상법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고 있다, 이말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맡길때 법이 있다해 가지고 몽땅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단가를 내라, 이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는 없어,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현재 청소업체가 보통 자동차 보험료가 약 200%내지 300%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청에서 보험료는 일 예를 들어서 차 한대가 한 500만원 보험료가 나가는데 부산진구청에서 내는 차량의 보험료는 50만원밖에 안되는 거야, 1/10밖에 안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이 왜 됐느냐? 사실은 보험료가 150,160만원이면 되는데 조그만 것 가지고 차량끼리 부딪친다든지 하면 보험료를 올리고 올리고 해서 결국 한 300%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소차량이 솔직한 이야기로 한 1억이상 보험료가 나간다. 사업자들이 못해 먹겠다,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해먹는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이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단가를 할 적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든지 조례를 몽땅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단가를 내고하면 단가가 올라갈 수는 없는거에요. 어떻든 앞으로는 서로 경쟁시대 아닙니까? 요즘 세계화라는게 뭡니까? 2등은 안된단 말이야, 안나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유념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국장님이 적어도 용역을 이해할 적에는 그것까지 계산해 놓고 해 봐야지, 법을 다 동원하지는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성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성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앞서
앞서김상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금년 청소사업비가 한 14억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14억이, 작년 청소사업비가 66억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85억입니다. 그래서 약 15%정도가 업됐어요. 과장님, 우리가 냉정하게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의원들이 지금 4년이 거의 다 되갑니다. 의원들이 우리가 뭘 했는지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부산일보에 보면 내년에는 1995년도부터 전국이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청소비를 낮추고 또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25%에서 30%가 감량이 된다고 하는데 청소사업비는 15%가 올랐습니다. 이래서 이게 어떤 이유이든지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인건비도 금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3.5%인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환경미화원 기본급에 보면 미화원의 인부임을 보면 작년이 2억8,8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3억3,600만원입니다. 이래서 약 3,5%가 아니고 약 10%가까이가 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 이래서 뭔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의원이 4년동안 활동을 했으면 뭔가 낳아져야 되는데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청소사업비가 15%나 오릅니까? 청소쓰레기도 줄이려고 종량제도 실시하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저는 이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동별로 쓰레기수집량을 토탈해가지고 톤당 얼마 이만 몇천원 이래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저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10억 정도 깎으면 안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김상길위원님 좋은 말씀계셨는데 저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위원님 말씀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역시 우리 구민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집행자로서 입장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자립도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8%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2010년까지는 100%를 채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도 돈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달에 집에 가정에 3,000원 내지 4,000원을 내면 솔직한 얘기로 애들 과자값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진국이 될려면 3만원, 4만원 정도는 쓰레기 값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청소비를 인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이유는 사실상 종량제 쓰레기 봉투제작비가 8억7,3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추가발생 요인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도 저희들 세입이 총 전년도 38억5,000만원인데 금년도 52억7,000만원으로 봉투판매 세입이 올라갑니다. 일단 세출이 생기면 세입이 발생합니다만도 어쨌든간에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김위원님 입장하고 저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소사업비가 구에서 15% 83억원 정도 되고 제가 대충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청소로 인한 주민의 부담이 3,000원, 2,000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구에 인구에 세대주 수에다가 우리 전체 인구를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그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번에 청소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에 국비 보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국비 보조는 없습니다.
비도
시비도김상길위원
없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시비는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전부김상길위원
구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거의 구비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993년도, 1992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있고 국비보조가 있던데 금년에는 전부 구비로 하는 것 같아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시비가 중간에 보통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상길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실제 그돈이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나가는 돈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째서 2,000원 3,000원 합니까? 약 2만5,000원되어야 185억이나 190억정도 금년 1995년도 예산을 전부 합하면 약 200억 정도됩니다. 우리 청소사업비가 , 우리 김성화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청소사업비를 제외한 140억이고요. 청소사업비를 포함하면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 그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내주겠습니다. 이렇는데 어째서 3,000원 2,000원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모릅니다. 아는 분이 어디있어요? 청소사업비가 얼마들어가는지 자기가 돈을 내면 예를 들어서 6,000원 내고 청소비 천몇백원내고 이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기고 또 구에 청소과에 입장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370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장설치부지 조성비,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이것이 3억5,000만원 이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범천4동에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범천4동 문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시유지를 물색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대충 아시겠지만 민원 관계가 발생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조시종위원
거기가 처리가 안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 불용액이 예상을 해서 얼마 정도 처리가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한 1억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조시종위원
부지 조성비로 2억 넣어놨는데 어디다 할려고 2억을 넣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계획은 개금 2동 복지회관 왼편에 보면 시유지가 3,000평있습니다. 용도는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한 1,000평 정도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 다가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관할 동에서도 희망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는 거기입니다.
소가
장소가조시종위원
적절하다고 봐집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그외에는 장소가 그이상 적절한 데는 없습니다. 관내에.
시종
조시종위원
좀 어렵더라해도 해야 되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2억이라 이말 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부지 조성비하고 설치비,
부지
부지조시종위원
조성비하고 설치비하고 3억5,000만원이 개금2동에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중에서 2억원은 부지 조성비이고 소각장 설치비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억을 해가지고 거기 하나 놓고 5,000만원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 가야공원에 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땅이 저희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원 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땅을 할애해 주면 기계는 우리가 놓고 땅은 자기들이 할애를 하고 그래가지고 동하고 공원하고 다 목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소각장 설치를 해가지고 소각장 설치만 하고 여타 거기에 따르는 업무의 추진비를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예를 들면 소각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 관리인부라든지 소각을 할 수 있는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또 어떤 우천을 막기 위해서 임시보관소를 짓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또 기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감안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도 조금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설치문제가 저가 볼때는 어느 행정보다도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면 민원이 바치고 장소선정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행정이 소각장 설치문제인것은 다 아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소각장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다. 과연 될런가 안될런가도 모르고 예산 자체도 처음에 예정을 잡아놓기 때문에 일단 소각장 설치가 되면 이것도 안되는데 인건비다 막사비다 보관소다 더더욱 필요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추경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아예 당초에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안되있습니다. 작년에 마침 한군데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 조금 늦어가지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쩔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겸일위원님 !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어느 선까지 태울 수 있는 그것을 소각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반폐기물만 합니다. 특정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분류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일반 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것을 이야기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가정용 쓰레기하고 쉽게 이야기하여 구분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가정용 쓰레기 비슷한 것은 되는데 특수폐기물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액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폐기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소각이 안됩니다.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저가최겸일위원
범천2동이 좀 잘 되었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나무만 주로 태우고 종이만 주로 태우는데 그것이 소각장이라고 이름 자체는 소각장이라고 불태우고 소각을 시키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드럼통을 만들어도 다 탑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가벼운 폐기물 정도까지는 태울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보통 건설할려면 한 5억이나 들면 제대로 그 정도 가벼운 폐기물가지고 태울수 있어요. 이런것을 첫째, 소각장을 설치할려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지역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거기 해당동에 있는 동정자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충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부터 견학을 시키고 난뒤에, 그 다음에 어느정도 반응을 얻은 다음 쓰레기 소각장이 안 생기면 우리가 지금 현재 봉투 종량제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들고 그 다음에 190억원이니 200억원이니 하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난뒤에 소각기도 제대로 갖춘 소각기를 해야지 저것이 소각기입니까? 나무 몇개 갔다놓고 종이 태우는 것, 지금 종이는 정말 종이 공장에다가 싣고만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도 처리가 되는 것이고 제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디든지 딴데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런쪽에 분류해가지고 써야 되고 저가 가보니까 동에 직원도 없어 동장인지 동직원인지 구분도 안되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태우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행정 제대로 되겠어요? 발상자체는 좋지만 돈1,2억원 들여가지고는 소각기가 안됩니다. 적어도 5억짜리 이상되어야 10억을 들여도 한대를 제대로 놔가지고 정말 동민이 훌륭하게 정말 좋구나 이래 되어야 쓰레기가 실제 감량이 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정착이 됨으로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된 것이 제품이 되고 그 제품되는 공장을 선정을 해줘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일회용 면도기라든지 기타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것다 산업폐기물 아닙니까? 그것을 공장에 지원만 좀해주면 재생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런쪽에서 신경을 쓰고 난뒤에 소각기를 한다하지 실제로 소각기가 드럼통 하나 갔다 놓으면 태울 수 있는 소각기라고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3,000평짜리 하나 세운다하면 제대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분리수거가 우선화되면서 거기에 비닐이면 비닐 재생을 할수 있는 우리 관내에 그런 공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쓰레기 감량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이것은 완전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저가 깜짝 놀란 사실인데 아까 청소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적어도 쓰레기에 선진화될려면 1인당 3만, 4만원을 줘야 선진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상길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양이 190억, 200억 이라하면 벌써 1인당 3만8,000원 내지 4만원을 하고 있는 쓰레기의 선진화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이루어지겠어요? 지금 현재 예산을 내가 보니까 지금 1인당 3만8,000원에서 4만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1인당 50만원, 1인당, 가구당이 아닙니다. 1인당입니다. 1인당
「가구당」하는 이 있음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계산 산정이 잘못됐어요.
어허
어허최겸일위원
, 참.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최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김위원님은 우리 진구 관내에 주민들께서 전체 다 어쨌든간에 쓰레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40이 들어간다. 어쨌든간에, 법을 따지든 뭐 어쨌든간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입방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의 제도권안에 행정을 보는 나로서는, 제도권 안에 저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각가구에 사수거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정에서 처리할 때는 4,000원, 5,000원밖에 안듭니다. 청소비가요. 그러면 사수거업체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왜 이중으로 하는가 하면,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분이 조금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하면 사수거업자를 이용안한다고 하면 3만원, 4만원 안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대문에 그 돈은 제가 포함 안시키고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김상길위원께서는 전체다 드니까 3만원, 4만원 드는데, 청소과장 무슨 소리하고 있나 이래 말씀하셨고, 최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각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산폐물은 저희들이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양산에 어디에 소각하는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쓰레기만 태우기 때문에 부득불 법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소각장을, 청소... 못 나간 것을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것을 이해하는 것 하고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다 잘되자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14억 정도의 예산이 더 오르는데 그러면 이걸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14억이 오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소각기는 소각기대로 설치하고 감량은 감량대로 하면서 전체의 쓰레기 물량값이 14억이 올라가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요. 문전수거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계획되어최겸일위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하반기에.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주로 뭡니까? 종이하고, 박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청 뒤에서는 음식물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가지고 비료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실제로 나와서 태울 수 있는게 뭡니까? 가정에서 나오는게 주로 보면 카페트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여기보면 환경법에 다 적용되어서 태울수 없는 쓰레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종이, 박스 이런것을 거기 회사에 재생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 할 사람 천지라요.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란게 보면 이래요. 간염 때문에 1회용 치솔 만들어라, 해놓고는 지금 현재 못쓰고 우리가 일본의 행정을 좀 배워야 되는 사항이, 이게 물건을 만든 쪽이 1개에 환경부담금이라는게 이런게 개당에 징수가 됐더라면요. 일본에는 가보면 하나, 깡통 이것도 하나 발로 딱 누르면 이게 눌러지는데가 있고, 그러면 그걸 동정이 나옵니다. 보상이 그런제도를 첫째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3,000평짜리에 쓰레기장을 하나 만든다하면 어떤식으로 만들거냐, 거기에 주민들을 전부다 견학을 일본도 견학시키고 해가지고 완전히 제도화 시켜놓고 10억짜리, 20억짜리를 하나 만들어야지, 1,2억짜리 소각기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하루에 신문이 나오는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신문도 가져가면 제대로 받아주는데가 없는데, 이런 것부터 처리하는 기초적인 것부터 안되고, 마음만 붕떠가지고 21세기를 앞질러가는데, 그 용기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을 좀 감안해서 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쓰레기소각장 설치예산에 대한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일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범천2,4동을 했습니다. 2동은 감사는 안했습니다만, 현장을 가 봤습니다. 본 결과 범천4동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쓰레기 소각장설치를 못하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으면서 거기에 관급으로 공급한 철근이 녹이 슬어 못 쓸 정도로 되어있으며, 저쪽 2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금방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말하자면 건축 쓰레기의 일부분인 나무라든지 이런것 밖에 소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생각했을 때는 범천2동하고 4동의 거리는 소각장 설치되는 곳이 불과 몇백m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천2동에 기히 소각장이 설치된데 보다 투자를 더해서 범천4동에는 소각장을 설치한해도 능히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보강이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소각장 설치에 그래 신경을 안써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진구가 29개동이 있다고 하면 소각장을 적어도 중, 대형의 소각장을 10개정도는 설치하겠다. 아니면 7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적당한 곳에, 그곳에 부지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이래 예산을 잡아나가야지, 지금 막무가내 장소만 있으면 어디 한다, 또 각 동마다 하나씩 해야된다. 실효성 없는 소각장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계획성이 있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봐서, 이 소각장을 우리가 생각해도 설치하는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좋고, 우리 주민환경에도 좋고 여러가지 편리하겠다. 이래 느껴지도록 행정을 지도하고 그런 행정을 펴야하는데, 위에서 시에서 무조건 1개동에 하나씩 하고, 예산확보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구는 그래도 따라간다고 하면, 자치제라는게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조시종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범천4동이 먼저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동 보다도요. 그래서 그대로 순서대로 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을건데, 먼저 시작한 동이 민원이 생겨서 지금 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범천2동에는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 오늘이 12월13일인데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동장한테 보고받기로는 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범천4동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고, 조위원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범천2동을 더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소각장을 각 동마다 설치하게 예산을 계획성없이 하느냐는 질책이 계셨는데, 당초 시에서 지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구 나름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구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권역별로 하겠다, 그렇다면 전포지구, 양정지구, 초읍지구, 범천지구, 개금지구 이래서 한 다섯군데만 하겠다, 우리구만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하겠다고 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1개소 내지 또 2개소밖에 책정 안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마 청소과에서의 예산심사는 어느정도 지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재형위원님.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수수료에 있어서 부전1,2동 2만5,331t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367페이지 말씀이죠? 예, 이 산출근거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안에 사는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까지 가는 거리,
그것
그것한재형위원
말고 t수가 나온거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건 인구수에서 나옵니다. 인구수하고 또 유동인구수 하고요. 유동인구하고 거기 사는 인구수하고요. 1인당 얼마 나온다,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작년에 위탁수수료에서 산출근거가 나온게 있는데 여기보면 부전 1,2동이 1일에 123.6t이 나왔어요. 거기다 365곱하니까 4만5,114t이 나왔네요. 그러면 작년 계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작년에 계산하고 금년 계산은 틀립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부피 t수로 해가지고 t수에 무조건 하다보니까 이런 계수가 나오게 되었고요, 하다가 시의 지침이 4월6일인가 계약조건을 바꿔가지고 이걸 지역부로 도급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자체가 방법이 틀리니까 작년에 을숙도 계측하고 금년에 부피하고 하니까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재형위원
이것이 순 주먹구구식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변경이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한번한재형위원
보세요. 작년에 보다 여기 보니까 전부 배로 줄었어요. 물론 종량제가 되어서 줄 예상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 계산하면 작년보다 반으로 줄고, 그 대신에 가격은 작년보다 t당 가격은 배로 올렸단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피 t이 있기 때문에 t당 가격하고 대니까 그게 배가 되어버리는데요.
재형
한재형위원
t당 그러면 무게로 하는거지, 체적하고 용적하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기준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2만원 올렸다는 그 기준이 안 맞는 기준이니까,
니까
그러니까한재형위원
이 계산한 근거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하고 이래한 것이 보이지 않나 말입니다. 뭔가 좀더 구체적이고 남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보면 작년보다 반줄고, 반 줄었으니까 단가만 올려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맞췄단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게 이제 변경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용역을 줄 때도 말이야, 용역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산정방법을 만들어서 해야되지, 이래 추상적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사무감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용역업체에다 많은 돈을 지불했을 때 그 책임은 과장이 다 질거요? 그렇지 않소? 이거 산출근거가 분명하고 우리 의회도 알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해가 안간다고,
원이
본위원이한재형위원
생각할 때는 어느정도 만약 이런 것을 1,2년하는 것도 아니고 한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벌써 하루에 몇차 오면 얼마다, 뭐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건데 이것은 지금 작년에 맞출려고 하니까 숫자를 t당을 반으로 줄이고, 가격을 배로 올리고, 가격을 배로 올렸다면 모든 물가가 배로 100% 올렸다면 무슨 근거로 100%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올린 원인이,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t을 낮춘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t이
아니
아니한재형위원
그래 t은 종량제를 하니까 준다고 보고, 우리가 준다고 봤다면 이것이 배로 올리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어떤 정도로 해서 배로 올려서 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종량제를 해가지고 무게가 웨이트가 그러면 많이 줄면 단가도 많이 줄어야지요. 이거 너무 엉터리입니다. 너무 엉터리라, 이걸 봐 줄수가 없어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한재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청소관계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청소과 예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과는 328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김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가 야간단속이 2,100만원 기종단속이 1,200만원인데 금년도 사무감사 실적에 보니까, 단속실적은 얼마 안되던데요. 예산은 이렇게 여비를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기춘입니다. 여기에 국내여비라 그래가지고 심야단속 퇴폐업소 단속여비라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위생과직원들이 일과시간을 마치고 밤11시에 나와가지고 새벽3시까지 뛰고 있는 수당입니다. 하루저녁에 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0일 뛰게하고 돈은 20일치밖에 안나갑니다. 그러면 하루저녁에 6,700원, 6,670원 정도치입니다. 그런데 새벽3시에 마치고 집에 들어갈려고 하면 그때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중에
말씀중에조시종위원
죄송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말고 지금 우리 김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 물은 것이지 한사람 앞에 많이 간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상길
김상길위원
말씀하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래서 사실 이것을 가지고 심야에 들어가면 차비가 사실상 할증료를 물고 나면 크게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단속은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속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단속되는 업소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들이 하루만 쉬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있건 없건 계속 저녁에 활동을 해야만이 정착이 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단속요원이 그러면 야간단속 기동단속 이래가지고 보통 14명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본위원이 생각은 여러가지 잡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야간단속하고 기동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심야퇴폐업소가 많이 정착이 되어 간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로 듣기로는 부전 1,2동은 이안에만 단속을 강화하고 물론 유흥업소가 많으니까 변두리에는 별로 안오는 것으로 이래 알고있습니다. 지금 20일간을 다니는데 그러면 기동하고 이래가지고 15명이 14명이 40일간 다닌다는 꼴이 됩니다. 이래되는데 이 부전1,2동에는 주로 심야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변두리에는 별로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부전1,2동에는 심야유흥업소가 많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기동단속반이라고 5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변두리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청 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시로 하루저녁에 두바퀴씩 돌고 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무전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있는 사람 이리로 오너라 또 단속을 오너라 하는데 여기는 킵을 해가지고 있지만 거기는 소위 말해서 동초고 여기는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자주 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녁마다 순회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물론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실제 여러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야퇴페업소를 단속하는데 철두철미하게 또 잡음이 안들리도록 어떤 업소는 봐주고 어떤 업소는 안봐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직접 같이 동참을 안하니까 이런 관계를 직원들 한테 정말 내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안들리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성화위원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보충을 잠시 할께요. 방금 우리 김상길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기동단속 나왔지요. 그 밑에 차출이라고 해가지고 30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위에는 하루밤에 나가면 만원씩 주는 데 특히 타구에서 차출해온 일반인들한테는 5,000원밖에 지불을 안한다. 30명, 6회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청 예산지에 단속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부서 직원들 차출을 했을 때는 이분들은 10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작업을 일찍 마칩니다. 그때에 타부서 직원을 차출할때는 전국 일제단속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위생과 직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차출되었을 때 심야에까지 한시 두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화위원
. 저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심야퇴폐단속을 하는 주된 임무로 하시는 야간단속, 기동단속에는 만원을 지불을 했는데 타 부서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밤12시까지 밖에 안한다하지만 여기서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는 돈을 만원을 주는데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5,000원 밖에 안준다 이것이 아무리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냐 말이야,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5,000원이고 위에는 만원되어 있는데 30일 뛰고 20만원을 줍니다. 30일 매일뛰게 하고 곱하기 20일 해놨습니다. 그래하면 실질적으로 1,800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큰 차이가 안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 1,800원아니라 18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루에 차출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편성아니라 우편성이라도 대한민국에 법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준화 되어야 되요. 또 하나는 내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특혜가 더 줄는지 모르지만 타부서에 있는 사람 5,000원 받아가지고 일할 사람 어디있어요? 만원주면 오겠어요? 온다고 하면 똑같은 이유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와가지고 뒷받침한다. 너희는 만원받고 우리는 5,000원 받는데 내가 적당히 시간보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저도 모순을 인정합니다.
순을
모순을김성화위원
인정하면 앞으로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이런식으로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성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창우위원님!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 차량 임차료라는 것은 뭡니까? 구청에 차가 많은데 300만원,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이것은 앞장에 보면 불법 오락기를 저희들이 압수를 해놓고 폐기를,
런데
그런데남창우위원
조그마한 차 우리 구청차가 많은데 다니지, 또 한가지는 300만원이고 차량임차료 6만원에 16대 96만원, 그 이해가 안가는데 차가 안 많습니까? 저녁에 사용하면 몇사람있다가 노란차있는 것 몇차 싣고가면 되겠는데 이런것은 조금 연구를 해보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폐물 오락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차량인데 일과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차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대만 부르면 하루가 아니고 3,4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부도 따라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차를 쓸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남창우위원
. 그런데 거기 생각을 해보세요. 큰차가 6만원에 사람 몇사람 딸려야 되는데 6만원 가지고 도저히 힘든데 최하로 10만원이상 줘야지,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이것이 큰차면 보통 4.5t 짜리 타이탄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오락기를 버리자면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천상 그쪽에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인부들하고,
하고
인부하고남창우위원
차하고 그러면 싸네,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3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지원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업소당 20개 업소에서 업소당 2만5,000원해서 600만원있지요? 그러면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이 업소는 비교적 시설이 좀 양호한데입니다. 왜 이러느냐면 지금 국제화나 세계화니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저희들 한식이라든가 한국내의 음식을 한번 즐기고 싶을 때 조금 시설이 나은데 또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인데 대해서 30%를,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993년도 정기감사때인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좀 잘되는 업소를 구태여 한 업소에 2만5,000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못사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낫지, 잘되는 사람 왜 자꾸 도와줘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소에 요식업소에 장사를 잘하는 업소에 2만5,000원씩 해주기 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정액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잘되는 사람은 놔두고 못사는 사람 도와주어야지 잘되는 사람 자꾸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본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주방을 현대화하고 안에 업장을 개선을 하고 화장실을 개설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천상 이렇게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이 잘 안되는 영세업주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안좋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것은 내무부 지시라든가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법 지침은 아니고 어떤 시설유발,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높이기 위한 유인,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과장님, 2만5,000원 절감시켜줘봐야 좋은 얘기 못들어요. 해주고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업체가 많은 업체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20개 업체인데 어디주고 어디주고 그것 다 됩니까? 그러니 이것은 아무리 위의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어디 지침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는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1993년도인가 했을 때 이걸 없앤다 했어요. 그 탓이 위생과장이 아닙니다. 다른 분인데 그래했는데 이게 지금 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전액삭감해야 됩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시설 잘해서 자기 장사하는 데 왜 도와주요? 자꾸 안그렇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니다
아닙니다안영일위원
. 외국인을 상대해서 하는데가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업소를 내나봐요. 어딘가, 자료를, 어느 업소에 줬는가.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동료위원이신 안영일위원님의 질의와 김상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일위원님의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 있어서는 1993년도에 분명히 그것을 안하기로 그때 과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수도 계량기가 한데 뭉쳐서 본인 것하고 곁의 것이 잘 구분이 안되어서 이건 큰 효율성이 없다. 하나의 전시효과라는 그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예산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계수조정때 저희 위원님들이 처리한대로 하기로 하고 심야영업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야영업단속을 요원을 구청에서 꼭 그런 많은 예산을, 인원을 근 10여명 써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벌써 심야영업단속하는 문제가 4,5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럼에도 하나도 근절도 되지 않았고, 또 단속하는 기관이 경찰서에서도 하고 또 각동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 인원이 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실적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도 심야영업이 그대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일을 예산만 자꾸 들여가면서 억지로 해서 거기에 잘못되고 운수없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이 가해지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구의 어떤 사업을 이건 복명을 해서라도 이건 제대로 되는게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안해야 될텐데 어째 상부의 지시만 있으면 그냥 해야되고, 꾸준하게 해야되고, 말썽이 일어나도 어째 슬 덮고 넘어갈려고,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고 또한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과장임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옆에는 어떤 힘좋은 사람은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힘 약한 것은 어쩌다가 하다가 들키면 벌금이 100만원, 200만원 두드려 맞고 이러면 정부에 대한, 우리 구청에 대한 그 불신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함으로 해서 차제에 본위원은 심야영업단속에 관한 예산은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심야영업단속을 왜하는가 하면 식품위생법 32조와 4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32가지중에 19번째, 업자는 지정된 영업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심야영업단속을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유독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겨울 추위도 무릅쓰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하게 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잘하겠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얘기이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하면 책임지고 근절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인입니다.
제일
제일남창우위원
늦게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한 것입니다. 가로수 관계, 관내에 오천몇분이 있는 줄 압니다. 약 한포기에 한 30만원이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이번에 모든것이 묘목에 대해서나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관리비, 관리인의 피복비, 우비, 방한복 등 여러가지 합하니까 한포기에 한 1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다 현재 다 살아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다보면 많이 눈에 띕니다. 쇠를 이래 대놓고 그냥 엎어져 있고, 나무해 놓은 것이 넘어져 있고, 부러져있고, 그 한포기에 한 50만원 가까이 치이는데 저게, 그렇게 등한시해서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지하철 판다고해서 여기 사상까지는 나무가 한 포기도 없는줄 압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현재 우리가 생존해 있는 나무 포기수는 내 생각에 이리저리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한 2,000그루도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전1동에 지금 복개공사하는데 가보니까 나무 다 뽑아놓고 없어요. 그것도 또 내버리는 것이고, 어디다 물론 재 놓겠지, 겨울에 뽑아 가지고 죽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유념을 하시고 송상현공 동상 안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식수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의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7,000만원 이라는 나무값이 들었어요. 그것도 뽑아내고 요즘 보니까 좀 반듯해졌고, 자꾸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자신이 이래 볼때, 저게 한포기 30만원인데 이래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딱 차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가로수가 현재 5,020본이 되겠습니다. 되있고 사상로에 지하철공사 하면서 가로수가 이식이 324본이 되고, 저거가 191본이 됐습니다. 제거된 것은 수양버들하고 포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우리가 양묘장에 또 당감새고개, 부암고개 등에 전부 이삭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고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교통공단에서 은행으로 전부 식재해 주기 위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비가 없어도 전량이삭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나무에 쇠에다가 나무 박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도 흔들흔들하고 보니까 정말 다른 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예산이 얼마인데, 저래 내버리는가라는 말을 들을때 우리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우리가 1994년도에 한번 보면 차가 받아서, 사고가 나서 훼손된 것이 한 19본이 됩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현물로 식재를 하도록 하고, 안되는데는 돈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에 따라서 3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했습니다.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수에 보면 지점목 쇠로 된것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되고 대부분 가로수 그것을 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도 손으로 건드리고 발로 차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관리를 잘 하시고 그 예산도 조금 덜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나무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사서 심어놓으면 빼내고, 죽이고 나무사다가 볼일 다 보고, 그걸 연구를 물론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가일충 노력을 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29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보시면 급량비라고 해가지고 산불진화동원인력 급시기로 1식에 3,000원씩 편성시켰는데 1995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보면 급량비가 1식에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작게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게 299페이지에 급량비로 편성된 것은 산불이 났을 때 불끄러 오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로 해가지고 빵이라든지 해서 주기 때문에 꼭 3,000원이라고해서 3,000원 주는게 아니고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급량비 5,000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약 11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고,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에 대한 5,000원인데 꼭 5,000원이라고 해서 5,000원짜리 먹는게 아니고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해 보면 10명도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5,000원이다, 3,000원이다 해가지고 예산이거를 산출할 때 그렇지, 운영은 탄력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영일위원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앉아서, 야근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하고 있고, 산불을 끌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5,000원짜리 밥을 사주고, 산에 가서 불끄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3,000원 주는데 이건 좀 더 많이 줘야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5,000원을 다 먹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카드로 하기 때문에 은수집에 먹습니다. 3,000원짜리, 3,500원짜리 먹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해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불진화하는 동원인력에도 급식비를 5,000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많이 요구는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 사정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이
반영이안영일위원
안됐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봐도 우스운 생각입니다. 산불 끄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됐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봐 주세요.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부대경비에 중식비 7만5,000원을 1식 기준해서 2,500원인데 다른 급량비는 역시 또 5,000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여기는 왜 또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어딨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공익 근무요원을 산림청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구로 배정이 되는데 위에 예산지침이 군부대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지침은 중식비가 1인당 한끼입니다. 2,743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산지침이 이래 내려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군인들에 준하기 때문에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출퇴근비, 담배값이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기준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안영일위원
예산은 여기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379페이지에 방화선설치에 산화경방 대형저수조 설치비로 10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용량과 재질 또 설치방법은 어떻는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에도 저수조 설치를 하면서 지하에 더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석을 해보니 지하보다는 지상에 대형으로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겠고 이 15개소는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할때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지상으로 그래 크게 해 가지고 설치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수조는 관리상태가 잘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금년까지 87개를 했는데 기획실 경제계에서도 확인을 하고 국장님도 처음 오셔가지고 저하고 확인을 했는데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현재 금년도 가을에 비가 안와가지고 지금 물을 못 채운데가 서너군데 됩니다.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산화경방에 저수조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약간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설치 목적이 불이 났을 때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요새 불은 비행기 아니면 못 끕니다. 그래서 끄고 난 뒤에 뒷불 정리할 때 써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은 안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뒷불
뒷불안영일위원
정리 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안영일위원
. 다음 38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보상금에 물가 조사전단 요원 보상금으로 10만원 5명을 요원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1994년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배이상 인상한 요인은 어디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가 처음 요구할 때는 1인당 5만원 해가지고 1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으로 10만원했는데 10만원 줄 수가 없습니다. 5명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해서 5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0명으로해서 5만원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가조사전담 요원의 활동은 극히 미흡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만원 받고 올해도 우리가 대학생들도 쓰고 가정주부도 쓰는데 실제 5만원 받고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볼때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듣는 말과 다르게 정확하게 물가조사전담요원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382페이지 한번 봅시다. 환경조림조성있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환경조림조성과 환경조림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똑같은 소리인데 이것이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조성입니다. 조성인데 위에 25㏊는 전액 시비고 또 밑에 5㏊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환경조림에 식수가 되는 나무 종류는 무슨 종류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비, 시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식수 선정을 완전히 할 수 없고 지형에 따라 참고가 되는데 이것이 산림청이나 우리 시에서 주로 벗꽃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림시에 나무의 크기와 구입방법을 공개로 합니까?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인부가 많이 들고 전부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우리 보통 올해 같으면 2만1,200원 가지고는 별로 수지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인원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수목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산림조합에서 해준다면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을 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로는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다소의 낭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안영일위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선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금년도 초에 경방원 관계 때문에 앞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창출된 것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아이디어는,
성화
김성화위원
산불방지를 위해서 그때 당시로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산불은 이것이 경방원도 경방원이지만, 동장의 관심이 상당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경방원도 올해는 122명이 늘어나서 열심히 하고 또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산불이 안나고 북구에서 나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방초소를 두군데를 해가지고,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경방초소는 어떤 것을 경방초소라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재 백양산 정상하고 안창마을 뒤에 하고 초소를 지어놨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무전기하고 쌍안경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금년에 산화경방인부가 지금 현재 120명이란 말이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22명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성화위원
120명으로 나와있네요? 387페이지는, 됐습니다. 두사람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할랍니다. 야간 산불경방 인부임이라는 것은 야간에는 58명이 되어 있는데 120명의 경방인부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낮에는 9시부터 해지고 해질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58명의 새로운 인부가 가서 산불감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내 못하고 산이 가물어가지고 건조기가 될 때 그때 두달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화위원
.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 근무를 두군데에 세사람을 만들었다 세사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하나 짓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내년도에 한군데를 더하기 위해서 세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은 6개월만 120만원하면 된다 이말이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산불
산불김성화위원
피해지 벌목이 15㏊인데 15㏊이면 4만5,000평을 말하지요? 그렇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이 피해지가 어디 어디가 4만5,000평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북구에서 불 나가지고 우리 구로 넘어온데 있습니다. 개금동하고 당감3동 구역에,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성화위원
4만5,000평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즈음
요즈음김성화위원
말이죠 저가 한 6년을 등산을 하는 입장입니다 보니까 산불방지가 뭔가 과장님이 지나가면서 간단히 얘기하지만 상당히 관심 깊게 듣고 언젠가는 한번 말씀이 계실줄 알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 산불 감시를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산불감시도 물론 하겠지만 그 양반들이 산에서 오히려 담배를 태워요. 우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태운다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성화위원
하나 지적하는 얘기인데 또 하나는 아침에 산을 등산을 하면 일요일 같은데 산에 등산을 하면 산불감시원보다도 몇배 산불에 대한 관심을 가진 민간인 지도자급 인사가 많아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시도 하고 지시도 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 산불감시원 담배 태우면 안된다. "니 왜 담배태우노?" 말을 못하잖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즈음 누가 남 간섭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가 볼 적에는 각 동장님을 통해서 그래도 아침마다 산을 타고 있는 훌륭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저가 그러한 분들을 한동네에 많이도 말고 다섯분이라도 좋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든 동 단위로 설득을 해서 아침마다 산을 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요즈음 시험때되면 아무데나 요즈음 산에 가면 퇴비가 이래 되어 안있습니까? 돌바구가 있는데 돌을 쓸쓸해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내려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엽이 굴러다니는데 붙었다면 밑끝도 없는 거에요. 이것을 이야기를 때로는 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당신이 뭐요?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산불경방원은 시간만 되면 의자 갔다 놓고 뺀도 갔다 놓고 담배도 실실 태우고 있다가 밥먹고 시간되면 내려갑니다.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왜 2만2,300원 받고 누가 하루종일 있을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과장님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행을 하셔야 돼. 우리가 앉아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장을 이용을 하던지 누구를 이용을 하더라도 산에 가서 불이 안나도록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게 어디있어요? 돈안들이고 그래서 각동에 10명도 좋지만 최소한도 다섯명씩이라도 산을 타시는 분들 동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차출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지도위원으로 안하겠다고 해도 모시는 방법으로, 그러면 무슨 표시가지고 하겠어요? 여기보니까 방한복 조끼,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이런 것이 나와있네요. 예산에, 그러면 이 예산에 공익요원 근무복이 아니더라도 좋다 이말이야. 모자든지 그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등산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 남이 이분은 지도적인 인사로서 산을 타시는 분이다. 그런 양반은 담배도 안피워 정말로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이말이죠. 그런분들이 때로는 요즈음 산에 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 요즈음에 땅을 파가지고 밥을 해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뜨러 가서 당신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불을 피우고 있느냐고 하니까 불이 안날아간다는 거야 땅 팠지 않느냐? 파고 안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에서 볼적에 연기가 나면 밥 해먹는다 안하겠느냐? 불났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거 말한마디라도 하고 상대방이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이런분들이 평소에 산을 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간단한 것 아니예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야.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김성화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방원을 우리가,
용을
활용을김성화위원
하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활용을 하고 우리가 동에 산불지도위원 위촉을 100명정도 하라고 공문이 나가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에 갈 수 있도록,
산에
산에김성화위원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산을 타는 사람중에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이 분들이요. 아침에 산을 안간다고 하면 산에 불은 안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낮에도 가고, 저녁때도 가, 보통 불나는 거시 평일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토요일에 난다고, 그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산불 경방원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해가지고 30명이 나와있다고, 그렇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김성화위원
37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거 한번 불씨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국가에 잘못됨이 올수도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전에 예고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0명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창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가지고 지도위원이 아니라도, 일반 민간인이라도 정말로 산불감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히 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공무원도 3만원씩 주는데, 민간인이 뭐 답답해서 그렇기 때문에 화끈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 지나갔고, 추경때 좀 요구를 해서 많은 포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화위원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만은, 타구는 어떻든간에 산불방지가 되고,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겁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성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두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이 1,5㎞가 내년도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백양산 임도를 가다보면, 정상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거기서 또 당감3동 폭포수 올라간 그 중간쯤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불구 경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해에
지난해에조남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백양산 임도개설은 끝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난해 이야기 있을 대 백양산 임도가 두세차레 공사끝에 지난해에 끝난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거기 연결해가지고 신설합니다.
이게
이게조남규위원
끝났는데, 다시 또 하신다? 그거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마을 동산을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딥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게 부전2동 개금주차장 양측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부전2동에 감사를 하시고 그 현지를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평수가 대충 어느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도로 양측에 노선따라 가기때문에 평수는 없고, 선상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는 산지조림을 하신다고 해 놨는데요. 35㏊를 이것은 어디 개인땅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개인땅도 있고, 또 우리 시유지도 있고, 주로 개인땅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그 거금을 들여서 저희들이 산지조림을 해야 할 그런 여분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 도시조림은 목재 이용 측면보다 환경조림 측면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라도 녹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치가
위치가조남규위원
어딘데 이래 35㏊나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 백양산 임도 양측에 보면 노는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1991년도에 불이나서 다 탄자리인데 그 면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남규위원
? 예, 잘 알겠고 다음에 보면 피해목제거 2개소에 1,300만원인데 이것 어떤 피해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올 봄에 북구에서 불이 나서, 우리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금3동과 당감3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태껏
여태껏조남규위원
이 피해목 제거를 안하고 있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예산상 안되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남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조남규위원의 질의에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마을동산 조성 해 가지고 벚나무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할 때 100본을 보고 3,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 사정상 1,5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가지고는 우리 계획대로 다 안되고,
것도
이것도최겸일위원
년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3개년으로 할 겁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리되면 이게 이제 이대로 끝이나면 예산대로 하고, 또 추경에 요구해서 추기 식재도 가능합니다. 추기에 하고,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한 몫에 하면 같이 해야지, 그러면 어디 저 위에 2통하고 거기 4통하고 싸움시킬 일이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서 깎였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기획실에서 깎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어제최겸일위원
로비하고 하더니, 우리게 깎여버렸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도 노력은 많이하고, 우리 또 내년도 사업에 특수시책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상임위원회에서 저희동에 한번 가서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이게 3,200만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최겸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죠?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할 때는, 여기 지금 관계되는 과장님만 계시는데, 전부 한분도 없어요. 앞으로는 빠짐없이 참고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미진한 부분의 질의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하기로는 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인 초읍동 경로당 건축비 1억8,704만원중 3,180만원을 삭감하고 전포4동 대동경로당 신축비 1억1,022만원중 1,8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액은 어제 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총 5,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에 5,167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168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결과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위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