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기관 간부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소관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1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없으면 154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태
장호태위원
포상금해서 자율방범대원 간식비하는게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은 방범대원하고 틀리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이것은 각 동마다 조직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29개 동에 다 설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부다
전부다장호태위원
있는 줄 아는데 몇명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활동사항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심의할 때,
호태
장호태위원
넘어가버리면 다시 페이지 찾아서 묻기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초소
방범초소이근우위원
전기계량기 설치, 99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방범초소에 계량기가 없어서 이웃집 것을 해서 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서,
무과
총무과이근우위원
소관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과 소관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계량기를 설치해야겠다해서 설치비를 넣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이 초소관리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초소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방범원한테 실은 10몇억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붙어야 될게 아닌데 경찰청으로 넘겨줘야될 사항들인데 여태까지 안넘어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승오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몇번 건의는 했습니다만 지역의 안정, 지역의 방범은 그 지역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아니냐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배상금에 보면 관계인 위원회 출석 배상금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계증인을 불러가지고 할때 일당을 1만4,000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명년에는 새 의회가 구성되고 하면 있을 것이라 보고 미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없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실장님, 동에 방범관계로 5만원 지원해 주는게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여기 있습니까? 예산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 이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에
동에염춘만위원
보면 민방위대가 있고 청년회가 있는데 여기에 자율방범대라면 어디에서 차출되는 사람들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방금
방금장호태위원
염춘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자율방범대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동에 내려줍니까? 경찰서를 거쳐서 파출소로 바로 내려갑니까?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동으로,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동으로 내려가면 동장이 지출하고 하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에는
동에는장호태위원
그런 조직이 없는데? 파출소에서,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민방위대가 있고 새마을 협의회, 안에 청년회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민방위대는 돈을 저거가 할려고 하고 새마을 청년회는 저거가 받을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구요.
나는
나는장호태위원
우리 동에서 듣기를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원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동에서 자율방범대는 돈을 주고 밥값을 주는데 파출소도 줘야 안되느냐. 그래서 파출소는 방범원이 있는데 자율방범원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근우위원
. 거기에 보면 실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신설이거든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보면 3,600만원이 신설입니다. 설명하신 것하고는 틀려요. 다른데서 또 나오는지 몰라도,
간에
좌우간에염춘만위원
어디서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5만원 나오는 데는 있어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에는 동에다가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장에 넣어논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으로 나가던 5만원은 삭감되었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장만 바뀐거지요.
에서
동에서이근우위원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에 전년도는 예산이 앞에 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된다든지 한 사항은 노출이 안되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노출은 안됩니다만 금년에 예산지침이 조금 틀려가지고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방금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메모를 해서 하면 이해가 좋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동으로 나갔는데 여기로 들어왔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요새보니까 동에 2명씩 시민경찰이라해서 조직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간에 순찰을 해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것은
그것은정원복위원
또 부서가 다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참고로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은 이석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정원복위원
많이 중복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보면 내용은 다 똑같은 그런 방범인데 관리라든지 부서가 다 틀려서,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방범조직이 다변화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자생조직이든 관리하는 방범조직은 자료를 받도록 하고 다음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동에도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파출소도 있고 하는데 동에 이것을 정식으로 발족되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곁들여서 동단위로 방범대원이 없는데는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것도 받아놓는게 안좋습니까? 숫자가 어느정도 있다는게, 30개소가 금년부터 지출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방범원은 고용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저희들이 95명이 현재 있습니다. 인수할 때는 113명이었는데 앞으로 사망한다든가 퇴직한다든가 하면 더 이상 증원은 없습니다.
진작
진작주영혁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제교류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이 되었는지 그 두가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내무부지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례로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6일인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14명으로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미국중부에 있는 거기에 추천이 왔는데 거기 봉제공장이 많고 군사시설 도시다 해서 적합하지 않다해서 저희들이 추진 안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온 것이 미국의 서부도시인데 샌디에고라고 LA 바로 옆입니다. 샌디에고 옆에 샌버어너디노우 이름도 깁니다. 여기에 지금 내무부하고 외무부에서 추천이 왔는데 이것 온지가 한 1주일쯤 되었습니다. 대충 거기 면적하고 인구 등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한 70㎢, 우리 보다 한 2.5배쯤 됩니다. 우리가 29㎢니까, 인구는 18만1,000명쯤 되고요. 가구수는 6만3,000, 평균 온도는 15℃, 중요사업은 금속이 주로 많고 운송설비가 좀 많답니다. 실업률은 11.3%, 교육기관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가 30개인데 거기는 42개교인데 국민학교가 숫자가 저희들이 적습니다. 중학교는 8개, 고등학교가 8개, 특수학교가 3개, 전문대학이 1개, 종합대학이 1개,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아래 국제화협의회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괜찮은 도시다. 그래서 명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래서 구라파쪽에 하나하고 동남아쪽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치도 좋고 저희들하고도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제화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명칭을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지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세계화속에 국제가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98페이지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25페이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226페이지가 저희 과입니다. 225페이지는 재무과에서 설명드릴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9억8,200만원 끝다리 생략하고, 이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1.3%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226페이지 질의가 없습니까? 226페이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 소관중에 훑어보신 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가지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실장님, 여기보면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동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못 쫓아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관서당경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가
수용비가이승오위원
있는데 동자체 예산으로서 엄청 행사할 때라든가 사진을 많이 요구하는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동직원들이 사진을 인화한다든가
비에
수용비에이근우위원
올려야지,
것을
그것을이승오위원
올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동단위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승오위원
총무과장이 관서당경비를 많이 주어야 해결될 문제네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있습니까?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공보관리비중에서 서울신문 구독료가 전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는 부당 5,000원이었는데 금년부터 1,000원이 올라서 6,00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1,200만원 인상조치 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윤석위원
꼭 봐야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로서는 구정의 중요한 시책이 가장 많이 게재되기 때문에 주민공보에서는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구독해서 또 일선 통장들이나 경로당에 배부해서 또 사기진작도 하는 측면에서 구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정윤석위원
서울신문 때문에 항상 위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7,2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마다 신문안보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히 서울신문을 봐야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홍보는 어디든지 다 기재되는 것은 다 기재되고 내용을 알만한 것은 다른 신문에도 다 나오는데 꼭 서울신문을 봐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다른 신문들은 PR성 보도에 좀 인색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좀 국정공보에 대해서 게재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서울신문이 제일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곳에 가지를 않는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다. 필요치 않는 곳에는 쉽게 말하면 억지로 떠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을 하지 않고 필요한데는 가지 않는다. 아마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예산이 이대로 그냥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신문이 필요한 지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연초에 이근우에게 서울신문을 주라하면 이 사람이 중간에 구독을 원치 않고 또 주거지를 옮겨도 계속 배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지를 서울신문만 제 사무실에서 봅니다. 우리 구비로 구입한 신문이 저에게 무상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던 것을 받지 않고 서울 신문만 보고 다른 신문은 나가서 보는데 이제 기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는 매일보니까 아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것을 챙겨주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만일에 현재 배부하는 부처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5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는 기자실 신문구독료도 있고, 구정화보 제작, 기자실 전화요금, 또 홍보위원 수당,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질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자실 신문구독료는 6,000원 곱하기 10부라 했는데 꼭 10부씩 이렇게 넣어 주어야 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꼭 몇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도 지방지 3개하고 중앙지 5,6개지면 특수하게 또 경제신문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하여 10부정도 되면 보통 자기들이 취재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도 공보실에서도 여러가지 보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부가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기자실 10부를 넣어주는데 지방지 다 넣고 중앙지도 다넣고 좀 부수가 너무 많은데 지방지도 선택적으로 넣고 중앙지도 선택적으로 넣으면 부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수가 너무 많지 않나생각이 되어서 이 부수를 줄이는 쪽으로 물은 것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각 신문마다 기재내용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1년치 하면 좀 많겠습니다만 10부 정도는 구독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에 구정화보 제작했는데 예산이 1,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보를 전에도 만들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990년대 구정화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3년주기 정도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이 되고 700만원인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간단하게 리후렛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자기들이 자치구가 완전히 되고 나면 어떤 홍보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화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1990년도 만들고 내년에 4,5년만에 한번 만들게 되는 경우니까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문화사업같은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안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도 있겠는데 우리 구정살림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적인 생각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홍보위원 수당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홍보위원 수당 3만원 곱하기 6회해서 540만원인데 실장님 각 동에 홍보위원들이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작년까지는 1회 2만원인데 월로 치면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구 홍보위원이 각 동 1명씩해서 구 홍보위원 29명이 있고 동 홍보위원들이 각 동 5명씩해서 14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74명이 됩니다. 구 홍보위원들이 저희들이 구 홍보위원들이 예산에는 주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대회해서 필수경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일반적인 경비 어떤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운영하는 것은 홍보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불우시설인 신애원을 방문해서 한 30만원 상당되는 내의도 배부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가야공원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해서 쓰레기줍기 사은품대회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월 한번 모이면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이것은 식대에 불과합니다. 그외 자기들이 2만원씩 회비를 거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불우시설이라든지 연간 홍보활동하는데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월 1회할 때 구청 각 과에서 만일에 쓰레기종량제를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부제를 중점적으로 한다. 이랬을 때 중요한 당면 현안 사항을 저희들이 회의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배부를 하면 그 자료를 가져가서 동에 가서 어떤 동 홍보위원이라든지 반상회시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그 홍보위원이 어떤 국정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 어떤 유관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이 듣기는데, 지금 총무과 같으면 새마을조직이 있어서 총무과 무슨 일 있으면 새마을조직을 동원하고 또 민방위과에서 필요하면 민방위조직을 동원하고, 각 부서마다 이런 조직들만 자꾸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도 동네에서 들었는데 지금 동네가면 한사람이 유관조직에 중복 참여를 하지 말라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가 있었고, 아마 그것이 동으로 지시사항으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홍보위원 한사람이 동정자문위원도 해야된다. 뭐 새마을조직에도 참여해야 된다. 바르게살기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식이 되니까 조직들을 자꾸 이름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결국 중복참여를 면치 못할 것이고, 여러가지 국민들에게 피해라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것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홍보위원의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확히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987년도 내무부에서 지역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아까 실장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우리가 홍보가 아닌 어떤 캠페인을 할 때, 뭐 쓰레기줍기 캠페인, 뭐 10부제 참여운동 캠페인, 거리질서운동 캠페인, 뭐 이런데 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것 같은데 캠페인이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홍보활동,
호태
장호태위원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것을 할려면 새마을 조직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또 어떻게 홍보위원을 만들고, 바르게살기만 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또 홍보위원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구청의 어느 실 정도만 되면 전부 이런 조직을 하나씩 거느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법도 한데, 너무 이런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안좋지 않나 싶어서 만일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공보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요구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상, 예산지침서는 우리 기획원장관이 3월30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시달해서 예산지침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계상 가감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임의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산을 보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다 이 정도네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예산지침서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감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재
현재주영혁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보고 있는 신문구독 수가 몇 종류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은 안합니다. 각 과별로 자기 관서당경비 지출하던 범위내에서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전체를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관장하지주영혁위원
못해도 공보실에서는 구에서 보는 종합적인 수 종류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문을 구에서 보는게 전체 10종류라든지 그 정도는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각 실과에서는 2,3부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주영혁위원
막연하면 여기에 기자실에 10종류라는게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다섯종류 보면 기자실에선 10종본다면 우스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구청에 한 10종류정도 본다며 기자실에도 그 정도 배려는 괜찮다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구독하는 종류가 다섯종류라 할 때 기자실에 10종류 준다는 것은 우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물론 각 실과에서도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바꾸어서 보겠습니다만 만일에 중앙지도 만약 A부서에서 조선일보를 본다면 B부서에서는 중앙일보 볼수 있는 것이고 다 교체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관계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주영혁위원
신문 종류를 몇 종류를 본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부서라도 볼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신문이 전체 봐야 10종류이상 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영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기자실에 10종류되어 있으니까 부산진구청에서 보고 있는 종류는 몇종류인지 알아야되지 않나 그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10종류가 안된다면 기자실에도 너무 많다고 보고 그 앞에 다음에는 홍보위원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 질의할 때 보면 그때 책정이 200만원인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연말이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실정으로 공보실장님 말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에서 활동 안합니다.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는 실장님 입장으로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을에서 사는 동안에 보니까 홍보위원은 필요없어요. 구 종합체육대회하면 줄 당기러 올라가는 것 밖에 없어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구 홍보위원이 문화공보실에 필요한 단체는 아닙니다. 구정홍보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위원을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주영혁위원
이것은 아까 장호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유관단체가 맡게 되면 종합적인 유관단체에서 하면 되는 거라, 홍보위원이나 뭐라해서 한 마을에 억지로 한두사람 해서 한다는 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단체가 신규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려오는 단체를 현재 전혀 필요없다면 건의해서 폐지한다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문제는 장호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의한 내용은 공보실장님께서는 왜 한동네 한명씩 두어서, 홍보위원이 동에서는 하부조직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사람두어서 그 조직에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운용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되는데 왜 이중삼중으로 돈을 낭비하느냐 이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1994년도3월25일인가 보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유관단체를 정비화하는 지시가 내려온 적 있지요? 홍보위원이라든지 각 유관단체에 관한 지시는 없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 없애라는 지시가 아니고 각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무엇이냐? 홍보위원이다, 자유총연맹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가 우리 부서와 관련있는 부서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질이
성질이정원복위원
새마을이라든지 홍보관계라든지 똑같은 성질의 단체는 통폐합을 하라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통폐합하는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묶어 취합해서 거기에서 통폐합할 것은 하는 것이지, 우리는 현황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홍보위원은 살리고 바르게는 없애자. 이렇게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황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정부에서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하니까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홍보위원회도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유사한 단체와 똑같은 성질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현재에서는 저희들의 권한에서는 홍보위원을 없앤다 이런 것은 조금,
상만
이상만위원장
홍보위원회 관계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대충 중복된 질의인데 중복된 질의가 아니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국정홍보수당이라고 해놨는데 국정홍보에 대해서 시간당 3만5,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중에 국가에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전에 국민홍보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본위 전체에서 한 1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청해서 특강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강의료네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질의없으시면 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장님, 지금 기자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잘못 전달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기자실 전화요금이 84만원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기자실 신무구독료, 기자실 전화요금, 이래가지고 따로 할 필요없이 문화공보실에 운영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묶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따로 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추경예산에 신문요금하고 전화요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화기도 역시 별도로 하나 시설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같이 하면 나중에 집행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사실로 공식적으로 신문값을 대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만일에 이것을 밝혀내가지고 다른데에, 우리가 계수를 조정해서 삽입시킨다면 실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업무시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예산 안에만 편성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없으면 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이승오위원
TV카메라 3,500만원 올라왔다가 깎였는데 꼭 필요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승오위원
사정을 해서라도 예산에 올려달라고 부탁할 용의는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더 묻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상금에 홍보위원활동 우수자표창이라는데 아까 홍보위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연말에 한번씩 간담회 할 때 달리 격려할 방법은 없고 연말에 간담회할때 동 홍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표창을 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호태
장호태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민경보 보조금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상부지침에 의해서 해놓은 겁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정액보조입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인데 올해 60% 감이 되어서 40%만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8페이지 질의가 안계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99페이지 부속실 사무보조원,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관계는 총무과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구민문학장호태위원
공모작품 책자발간인데 이것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간다든지 추진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지만 구민문학 공모전을 합니다. 저희들이 9월달내지 10월달에 구인 문학 공모전을 해서 초중고생, 부녀자들, 주부백일장도 금년에 개최할 겁니다만 금년하고 내년하고 구민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하고 우리 가정복지과나 진흥계에서 나오는 일반 구민들 생활수기 같은 것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책자를 일년에 한번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분기별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내년에 처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2,3년후에 좋은 작품이 되며 그때 가서 만들고, 내년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공모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모아서 내년에 책을 한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예산이장호태위원
신설된 사항이라서 처음 시도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이라서 하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하지마라는 얘기도 못하겠는데 실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91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1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192페이지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주부, 어린이 문예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주부교실을 하는 겁니까? 어린이하면 엄청 많은데,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구민공모전을 하면서 그냐 공모전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기초지식도 습득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주부라든지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떤 자리를 임대로 빌려가지고 초청강사해서 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93페이지 봐주십시요. 193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1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질의가 안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195페이지, 구민 청소년을 위한 예술순회 공연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 자체는 저희들이 한해 한번 문화예술대축제라 해서 서면복개천이나 번화가에서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구민들에게 고루 그런 기회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우시설이라든지 안그러면 청소년학교라든지, 산업근로자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해서 어떤 문화공간을 접촉시킬 그런 계획으로 작성했습니다.
원이
단원이이근우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단원이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 문화예술위원회는 음악분과와 무용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순회공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실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면에 있는 사람만 매번 구경하고 변두리 있는 사람은 아직 못보았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조금 찾아가면서 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역시 문화재관리인데 기능전수생 보조에 보면 부산여전 동래학춤 그러는데, 그리고 동호여상, 동호여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양정4동에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아!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네요. 거기 275만원이나 지급해 주어야 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전통민속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지급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구비 부담이 법적으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 대한 저희들도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무
배롱나무이근우위원
이것이 되어 있는데, 동래 정씨가 이것 방재 같은것 하면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만일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만 안되었으면 거기다 미루면 되겠는데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얹어 놓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실장님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각 지역마다 산신방이나 제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안했습니까? 금년에는 몽땅 다 빠졌던데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 단위에서 예산지급보다도 오히려 수호신을 받드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해도 안되겠느냐 지급이 없어도, 작년에 보니까 보통 많이 드는데는 한 20만원 듭니다만 그외는 10만원, 그러면 그 정도는 동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예산에 편성안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어제 심사했기 때문에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전산에정원복위원
대해서 좀 아시는분,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이저
레이저정원복위원
프린터라든지 토너 이런 것을 각 동에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전산업무용 장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의 종류는 다기능 사무기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와 행정전산망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기능 사무기기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작업단말이라는 뜻이 되지만 통상 전산실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등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개인용컴퓨터와 행정전산망용 단말기 및 프린터 등을 포함하는 전체 전산장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행정업무처리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 업무용 컴퓨터와 행정전산망용 단말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주로 문서를 편집하고 전산교육을 하고 전산개발업무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되겠고, 행정전산망용 단말기는 현재 동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전산처리하고 구청에서 하는 자동차 차적조회라든지 부동산 지가 조회, 체납세 조회 업무 등 이러한 큰 대용량, 주 전산기에 있는 전산자료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신회선을 통해서 전산변동자료를 즉시 처리하는 온라인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다기능 기기는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고 이래서 한데 저가 보니까 386컴퓨터가 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좀 비싸요 가격이 보니까, 그런데 486을 7월달에 샀는데 한 9만원이나 10만원 가격이 다운되었어요. 그러면 486하고 386을 딱 3개월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 가격은 보니까 486이 상당히 속도나 모든것이 안 빠릅니까? 그런데 기계 그 산 차이를 보니까 3개월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 386같으면 말하면 구가다고, 486은 좀 신형이라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기기를 사게 되면 지금 또 역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저 이야기는 한 1년이나 보고서 사야되는데, 이것 또 얼마안가서는 한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서 우리 컴퓨터 세계는 보면 금방 새로운 것이 자꾸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구가다가 되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서 지금 현재 레이저라든지 도트라든지 프린터가 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을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물품을 구입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전산장비는 지금 최신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의 이시간 현재에서 최신형이 있는 것이지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최신형이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가 장비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에 122대가 있는데 지금 286같은데는 학원에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최하로 386은 되어야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정원복위원
제가 보는 것은 386이나, 486도 이미 한시대 지나간 기기거든요, 현재는 586에서도 더 발전된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왜 이렇게 벌써 이미 구가다가 된 486을 이제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486이 도래된 시기입니다. 그래 정원복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정원복위원
전부다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개발이 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새로운 기계가 나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상당히 지나간 시대의 것을 구입하시는 것 같아서 또 얼마 안지나면 새로운 것을 또 사야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 되어 있는데 공동통신망 회선사용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5만원씩 30회선해서 4,0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전화 기본료를 제외하고 별도라 따로 내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별도로 따로 내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윤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구와 동사무소에 전부다 전산망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총 47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중통신망하고 통신망이 30회선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선사용료 및 설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화요금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여기정윤석위원
보니까 공중통신망하고 설치 가입비는 또 따로 있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전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9개월은 무엇입니까?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9개월로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공중통신망이 2월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리안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통신료로 천리안 사용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천리안 사용은 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종합정보 통신망입니다. 거기 접수를 해서 신속한 전산정보 및 최신 바이러스 퇴치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쓰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천리안에서 상당히 개인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천리안을 사용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 담당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산담당자 오셨습니까?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총무과직원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정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천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기업체나 아니면 개인의 전산 이용하는 수준이 상당히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서 전국적인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공서는 컴퓨터라는 그런 첨단기기를 가지고 대부분 문서편집에 치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지역적인 정보흐름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당장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산개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접속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원복위원
현재 이 천리안을 사용해서 하이테크라고 아시죠?
정호
박정호총무과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원복위원
이것을 접속해서 외래 정보를 빼나가는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저번에 청와대에서 사고가 한번 났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흘러나간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흘러나가는 거 이것은 정보통신에 하이텔이라든지 천리안을 사용함으로써 잘못하면 기밀이 전부 밖으로 유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데는 그러한 바이러스 퇴치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은 프로그램을 다 사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천리안에 해서 관공서를 연결시킬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요?
정호
박정호총무과직원
지금 보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산보안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을 연결하는 단말기에는 일체의 행정자료나 그런 어떤 대외적인 문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대외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지, 외부에서 이 천리안을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뺀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이용될 수 없는 장치로 되어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정원복위원
최첨단 과학기술처에서도 자료가 빠져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지금 말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상식과 모든것을 이야기 할려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총무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정원복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연결해서 쓰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호
박정호총무과직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자료라든지 이런것을 사용하는 단말기에는 일체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93페이지에 204에 보면 내가 몰라서 묻는데 문서편집 경연대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서편집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문서편집 하는것,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여기에 편집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볼펜이나 기념품을 줌으로 해서 더 열과 성이 안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3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로 연결된 부분인데 전산실설치 전기공사 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작년에도 2천만원을 했고 올해도 천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전산실을 설치했는데 올해 또 천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해야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은 금년에 과목이 바뀌어서, 작년에 2,000만원은 구청에 구전체에 전기용량 승압을 하기 위해서인데, 전산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전년도 예산을 편의상 총무과에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에 안하고 그래서 작년도 2,000만원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산실을 설치해 보니까 현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승압공사를 해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작년에 2천만원을 가지고 전산실을 설치했는데 작년에 설치하면서 올해 또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전산실을 설치했는데 그때 그래도 한 2,3년이상 5년 쓸 수 있는 장치를 안하고 작년에 2,000만원 들이고 올해 천만원 들이고 내년에 또 1,000만원 들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시행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보면 한정된 예산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실
전산실장호태위원
이런것은 상당한 어떤 단위시설이 되어야 작동이 되고 가동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시설했는데 그게 안되서 올해도 1,000만원을 투자한다는데 작년에 한 것은 반동가리 시설을 해가지고 옳게 쓰지도 못하는 시설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장을 경영한다 할 때 어떤 기계를 해서 생산시스템을 만들라하면 2,000만원 들여서 할려면 전부 예산이 얼마든다 해가지고 3,000만원 들일 것을 2,000만원 들여서 하면 반동가리가 되어서 옳게 쓰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식의 예산시행을 안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분야가 아니다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전산실을 전에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작업을 할려고 하면 현재 용량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할려는 겁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94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일용인부임에 보면 처우개선비라 해가지고 103만3,000원인가 있지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항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이게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런게 생긴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사무보조원 3명 그것 말씀입니까?
속실
부속실장호태위원
사무보조원 해가지고 평통하고 부속실하고 안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라는게 이런 항목이 작년 예산서에 보면 없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이런걸 넣어가지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공무원 봉급이 3% 오르면 이 사람들도 법에 준해서 앞으로 단가가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될 예상액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상액인데 그러면 기본급이 작년에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 것아닙니까? 없던 항목을 올려가지고 자꾸 현재 비중으로 따지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현재 1만5,300원은 1994년도의 단가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지금 노임단가가 1995년도에 안나왔는데 나오면 추경에 변동시킬 것 아닙니까? 뻔한걸,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안 넣어놨습니까?
올해
올해장호태위원
정부노임단가가 작년에 1만5,300원, 재작년 것은 1만4,300원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안나와서 그렇지 1995년도에도 1만6,300원이 될지, 1만7,300원이 될 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오르는 것으로, 공무원 봉급이 3%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또 처우개선비를 별도 항목을 넣어서 대우를 올려준다는 것은 인건비를 근본적으로 올린다는 사항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처우개선비를 확보해 놔야 1만6,000원되는 것 같으면 1만6,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지 지금 1만5,300원 하는 것은,
것은
그것은장호태위원
과장님 잘못입니다. 만약에 수령하는 사람이 예산서에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안주고, 그것을 수령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항목은 없고 나중에 정부노임단가가 결정되는대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급을 해야되지,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인건비 노임단가 올라가는, 모자라는 것을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년에
작년에장호태위원
보니까 그렇게 안했습니다. 1만4,300원을 처음에 편성해 가지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담당자가 맞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답니다.
니다
아닙니다장호태위원
. 우리도 예산 한 3년하니까 알겠는데,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산담당자 어느분입니까? 나와서 설명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김호철위원
나오기전에 총무과장님, 여기에 부속실에 300일 기준해서 상여금하고 있는데 이사람도 퇴직금 나갑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장내소란)
상만
이상만위원장
장호태위원님 이해가십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없으면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질의 없으면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내
구내장호태위원
통신선로 보수공사가 600만원인데 작년에도 600만원 예산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600만원씩 넣어서 보수를 해야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꾸 노후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 민원실 좌석을 변형시키면 재배치에 따른 통신선로 공사를 해야 되고 통신선로에 따른 보안대책 관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장호태위원
600만원 정도의 보수공사가 소요된다고 보면 정확하다 이 말씀이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딱 600만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대충장호태위원
500만원에서 600만원든다,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위에 동회의실 방송장비 설치공사 10개동인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장실이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린 동도 있고 또 현재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방송을 구청에서 방송하게 되면 동 전체에 일체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명년도 분동이 두개 동이 되면 다시 추경예산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것 갖고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더 남을 수도 있고 가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청사방호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3,540원이었는데 올해는 2,942원으로 내렸습니다. 야간 근무수당도 작년에는 9,446원이었는데 올해는 7,846원으로 내렸습니다. 인건비 다른점은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왜 내렸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수별로 오른곳이 있고 내린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의 기능직이 지금 현재 9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9등급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년도
작년도장호태위원
보다 내렸다 아닙니까? 내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도는 청원경찰해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을 지금 급류별로 세분화 하다보니 지금 현재 우리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9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린 사람도 있고 급이 높은 사람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전체적으로 지급하는게 줄어졌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도 작년에는 19시간으로 계산했는데 올해는 13시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백몇십만원 그 항목에서 지금 감소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우가 나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청사방호원들외 다른 분야는 전부 올려서 계산했는데 유독 청사방호원들만이 인건비적인 예산이 내려갔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근무시간이 종전보다 낮아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수당아닙니까?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이
변동이장호태위원
있을 수 있으니까 했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3시간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도
단가도장호태위원
내리고 시간도 내리고 이런 억울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 싶어서,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그런데 장호태위원이 질의했지만 인건비 성질에서 수당이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이외의 일입니다. 아무리 지침이고 뭐고 하더라도 지침을 내려보낼때는 인건비를 축소시켜서 원상태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안그래도 액수를 다른데 보충을 해주어야지 작년에 비해서 물가도 올라가는데 인건비를 줄여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이외의 일입니다. 아무리 지침에 의한 것이라 해도 무엇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것은 아무리 지침이라도 제도적으로 고쳐야지 급료를, 일을 시켜먹고 명년에 또 줄것 아닙니까? 명년에 지침의 또 바뀌면 봉급 안주고도 시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보수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무시간을 떠나서 초과근무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봉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일을 적게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당 단가가 작년보다 올해 내려갔다는 것은 이것, 우리 역사 생기고 물론 이런일도 있는가 모르지만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공무원들도 월급 한 0.3% 내리고 뭐 모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0.3%정도 줄여서 받고 하면 물가도 내려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데는 공무원 처우개선해서 전부다 올려 놓고 유독 한 부분만 이 사람들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뭐 시간을 18시간 하던것을 13시간으로 줄였다. 그것은 지침상 줄일수도 있어요. 시 시간당 단가가 3,500원에서 2,900원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 예산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보 하주홍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994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세분적으로 안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기능 9등급까지 전부다 세분화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인당 3,540원을 시간당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급은 4,703원부터 고용2종2,419원까지 급수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급수별로 편성했으니 작년보다 줄은 것은 아니죠?
호태
장호태위원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으니 자기들 타가는 것이 줄었다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9등급은 줄고, 또 경력이 높은 사람은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작년 예산은 1,746만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50만4,000원이 줄어서 1,296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700만원 가지고 갈라갈 때하고 올해 1,200만원 갖고 갈라갈 때하고 방호원수가 줄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 누가 적게 타가는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죄송합니다. 거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시행지침, 그러니까 1994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3시간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외근무를 안하더라도 13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8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고 단가도 3,540원에서 금년도에 편성한 단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3시간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금년도나 내년도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13시간, 18시간 5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작아졌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시간도 안끌고 했는데 답변을 처음부터 조리있게 하셔야 저희들이 알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질의없으면1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봐주십시요?
호태
장호태위원
108페이지 피복비도 전년에는 3회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급이 1회밖에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피복비 예산도 212만5,000원이나 줄었습니다. 청사방호인데 대한 대우가 왜 이렇게 자꾸 피복비도 줄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줄고 왜 이렇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제가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은 기존 단가 곱하기 정원수만 되어있습니다. 1년에 3벌해주라는 것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4년도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복장관계도 있고 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 그렇게 세벌을 했습니다만 199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한벌로 계상했습니다.
침에
지침에장호태위원
따라서 한벌로 계상했습니다라는 말은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의 처우를 계속 낮추는지 그것을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대한 이야기이지만 1년에 세벌씩 과장님 다 아시지만 1년에 세벌씩 작업복을 주는 것을 한벌 준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사기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08페이지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1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옷을 세벌을 계절마다 주어도 되겠는가, 지침서 보니까 어때요? 연 1회에 한한다는 것이 없죠? 지침에 있어요? 없어요?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한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작년에 세벌 지침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종길
안종길총무계장
총무계장 안종길입니다. 한벌하면 3년은 입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작년것 올해 입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상만
이상만위원장
1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109페이지도 물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인사관리에서 지난해 예산서에는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 해서 1억5,447만5,800원인가 책정된 것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물어봅시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이 종전에는 휴일근무수당은 기관장의 확인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편성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지난해 1994년도까지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1995년도부터는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안했다. 이 말씀이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1995년도부터는 휴일에는 일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보셔서 그렇습니까? 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돈을 안주겠다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없고,
호태
장호태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없고,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간주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는 곤란하고 대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단 토요일날 오후에 근무를 했다. 그것도 4시간 이상 근무가 되어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진
없어진장호태위원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1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109페이지, 그 밑에 기타수당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것을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삭감을 하면 나중에 예비비 해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예상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명예퇴직할 공무원이 몇명 안있겠느냐는 가상적인 예산확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명예퇴직 이 문제가 내무부 전체 공무원에 다 해당되지만 사실상 이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아닙니까? 일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남은 기간을 쳐서 아무 공무시행을 안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봉급을 주고 또 그 사람 나가서 다시 다른 어떤 공무원이 아닌 타기관에 가서 월급받고 이중삼중 월급받는 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의 세금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장기간 공직에 있다가 어떤 조직에 인사적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종의 용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적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볼때에는 이런 분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다 국가에 유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연금은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50%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금적으로도 혜택을 보고 또 명예퇴직해서 일도 안하고 돈을 받고, 다시 연금혜택보고 이것이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기회가 있으면 김위원님 말씀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왜 이런것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재 구 공무원들을 보니까 잘못하면 1994년도로 끝날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장기적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명예퇴직수당하고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만일 공무원이 공상에 의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명예퇴직을 했을 때에 공상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고, 명예퇴직수당도 받는지 그 두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명예퇴직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공상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것은 저희들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나가서 공영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 안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
한가지김호철위원
물어봅시다. 명예퇴직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0년이상 근무자로서 정년에 1년이상 5년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년하고 명예퇴직한다든지 그런것은 안됩니다. 20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상 계속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1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시행부에서는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장호태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수당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144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도 인사위원회라는게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수당지급 안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외부인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2명을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전문인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호태위원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에는 위촉을 하라했는데 금년에는 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5만원하다가 8만원하면 별것 아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한,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호태위원
깎아도 됩니까? 절대로 못깎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액급식비이기 때문에 깎을 수 없습니다.
깎는
못깎는장호태위원
부분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는
우리는장호태위원
문제 제기입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할 때 하고 일단은 문제를 제기해 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부인 생일 축전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작년도부터 한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볼려고 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생일 축하 격려하는 것도 내년부터 실시할려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에 여직원 합창단 육성하는 것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게 여직원들이 지금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 예상되고 있는데 여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앞으로 우리 구정행사라든지 해서 합창단, 취미클럽을 하나 육성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합창단을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을
합창단을장호태위원
육성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연습을 해야될 것이고 한데 근무에 지장없이 합창단 연습이라든가 육성이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업무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기 때문에 매일 연습을 시킬 수는 없고 적절히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여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해 본적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에 여직원들을 시간을 활용해서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현재 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상당한 반응을 보았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배우자 생일 축하격려하는 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축전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에 여직원합창단 지휘 및 연주자 수당 이것도,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도 그 사항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휘자하고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창단을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
여직원장호태위원
합창단 육성하는 예산이 1,160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두가지 합해진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공무원배우자 생일축하격려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부인 생일축전해서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도 하고 자기부인도 하고 두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정원복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보니까 공무원 및 부인 생일축전,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축전을 하나 보내주고 한 5,000원짜리 선물을 하나 보내줬으면 하는 겁니다.
런것
이런것정원복위원
하면 한꺼번에 하지, 여기도 조금 넣어놓고 저기다 조금 넣어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과목편성에 그렇게 한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은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질의없으면 1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상단에 봐주시고 그밑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의없으면 1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영혁
주영혁위원
총무과장님, 119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주민대학운영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주민대학운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주민대학은 영광도서 2층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인은 아닙니다만 무작위로 해서 한 좌석이 150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주민대학이라고 지칭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매월 1일에 4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참여,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청하는데 한시간에 3만5,000원이 듭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과장님, 여기에 참석 제한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여기에는 어떤 특정인이 없습니다. 동으로 홍보도 하고 동 홍보는 원칙으로 하고 그외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연령이라든지 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19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제일이근우위원
하단입니다. 통장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뒤에 가면 통장자녀 장학금 있지요? 여기에 제도적으로 보면 대상이 해당위원으로서, 위원의 자녀로서 어느 선의 기준을 둬가지고 학업성적이 그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위촉을 받아서 2년이상이 경과해야 되고 자녀가 학교성적이 5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상 표창을 수상해야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장이상, 50%이상이거나,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세가지가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은 기본이 되어야 되고, 학생은 학교성적이 50%이상 되어야 되고,
근우
이근우위원
50%가 아니더라도 구청장 표창 받을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청장이상 표창입니다. 동장이나 다른 구청장이하 급수의 표창을 받은 것은 안됩니다.
창은
표창은이근우위원
구청장이상이라는 것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청장, 시장, 장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체능을 해가지고 어떠한 입상을 했다던지 이런데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이 지침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지침이라든지 자체 조례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으면
있으면이근우위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예체능계의 우수자가 있거든요. 예체능계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도 확대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뿐 아니고 장애자가 있다면 장애자라든지 폭을 넓게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제도적으로 조례가, 학업이 우수해서 국가에서 인정받는 것이 있고 특히 예능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체능부분에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업성적만 기준으로 하더라구요. 그것을 자체 조례가 개정되느냐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일단 건의해 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 질의끝났습니까?
의가
질의가이근우위원
끝난 게 아니고 어쩌기로 하신다고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마을한문학당 우수수료자 표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면 SWS학원에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서,
상만
이상만위원장
새마을 한문학당 우수수료자 표창,
영혁
주영혁위원
122페이지, 중간에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 우리 구 새마을문고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6월30일부터 해서 한 기에 50명씩 해서 지금까지 3기생이 나갔습니다. 1기생에 50명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료기간은 1년과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료하는 자에 대해서 그 상장과 약간의 상품을 지급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문고에서 운영은 전부하고 우리는 다만 수료자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상품과 상장을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22페이지,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동 새마을문고 육성했는데, 50만원 곱하기 5개동에 준다고 250만원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만, 단골 메뉴쯤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몇개 동 문고를 육성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가야1동, 범천4동, 부전2동, 개금1,2동, 5개동을 현재 문고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50만원씩 지급해서 좀 더 육성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되고
잘되고장호태위원
있는 문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충 설명해 보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동에서 새마을문고위원들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를
문고를장호태위원
할려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장소는 동회관이나 부전1동 같은 데는 부전1동 지하실에 책이 한 1만여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122페이지에서 모범 바르게살기위원 및 자율방범대원 시상품 해 놓았는데 모범 바르게살기위원이라는 것은 바르게살기 위원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바르게살기위원중에서 자율방범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여기서 연말이나 또 필요시에 그 선행을 하는 회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48만원 했습니다만 꼭 48만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남으면 남은대로 또 선행 표창대상자가 없으면 표창을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금,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 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이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새마을청년회는 사실상 임의단체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각 29개동에 청년회가 구성되어서 회원이 20명에서 많게는 40명에 가까운 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교통질서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가족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한 다른 개별적인 노고에 대한 격려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체육대회시에 200만원 정도는 지급했으면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와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의 차이점 그것을 물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남·여새마을지도자들만이 하는 체육대회고, 청년회 체육대회는 방금 말씀드린 청년회 회원들자체만이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400만원과 200만원의 차이점을 두었는데 단지 임의단체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체,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예산이 배가 차이가 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청년회하고, 청년회 회원은 절반이 안됩니다.
자가
숫자가이근우위원
? 새마을지도자가 청년회 숫자의 배가 된다. 이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배가 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21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며 1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호태위원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거기 걸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회진흥운동은 뭐고 새마을운동은 무엇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운동하는 것이 변형이 되어서 사회진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3공부터 새마을계의 호칭문제를 작년 문민정부부터 사회진흥으로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것은 종전에 순수하게 우리 구청 새마을계를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순수하게 새마을계가 있어서 새마을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던 것을 새마을업무와 사회체육진흥 업무를 겸하게 되면서 시에는 사회진흥과가 되고, 구에는 진흥계가 명칭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전에
전에장호태위원
새마을계가 지금 사회진흥계로 이름을 바꾸었다.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회진흥운동이라고 해서 사회진흥과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명칭도 새마을이란것이 없어야 안되요? 왜 굳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주영혁위원
답답해요. 이런식으로 하니까 혼돈되죠,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문민정부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을 격하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얼마전에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을 한 3일전입니다. 청와대에 초청이 되어서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왔고, 그 전에 또 시단위에서 아마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는
정부는장호태위원
아주 이율배반적인 참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언론이 앞서가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는 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장호태위원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룰 문제도 아니고, 주제넘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23페이지,
호태
장호태위원
예, 123페이지, 깨끗한마을경진대회, 이것은 아마 작년부터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은 6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808만원인가 이렇게 아주 대폭 인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상대상은 아마 우수한 동에다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깨끗한마을경진대회는 지역의 환경정비차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더럽혀진 곳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얼마만큼 모양새라 할까, 이렇게 해서 주민과의 아무런 마찰없이 가장 합리적으로 동장 이하 전직원들이 행정을 주변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느냐 해서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고 1995년도 신설된 과목입니다.
설된
신설된장호태위원
과목입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건설사업에는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지는 이런 실정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적인 발상, 뭐 돈 800만원이 꼭 긴요하게 쓸려면 쓸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만들어서 돈 800만원이라도 아주 좀 낭비적인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아니라도 청소하고 있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상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 모자라는 사항에서 자꾸 이런것만 만들어서 아주 이것, 내가 볼 때에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만 내는것이 행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사회, 경제가 한꺼번에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도로만 내놓았다 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정신도 필요할 것이고, 문화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23페이지,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럼 1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이 작년 수준에 비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지원금이 1995년도에는 50%삭감되고 바르게협의회 지원금은 일절 편성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50% 삭감된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전체 보았을 때 1억2,884만원이라고 1,784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1억1,000만원에서 뭐 50% 되었다면 4,000~5,000만원이 새마을관계에서는 깎였는데 4,000~5,0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되면 5,000~6,000만원이 딴데서 나왔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마 이것은 예산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새마을이동문고가 종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이 딴 목에 있었는데 이 목을 넘어왔다 이 말이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50%를 지금 계산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6,000만원이 다른 목으로 있다가 이 목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 6,000만원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에는
작년에는이근우위원
그럼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 동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구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1,800만원, 1,800만원 이 3,600만원이 동으로 되어 있던것을 구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동도서관은 그대로, 그럼 아까 다시 질의한번 해봅시다. 이 앞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800만원, 새마을부녀회 1,800만원 따로 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앞의 체육대회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체육대회가 맞습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체육대회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남녀가 다 포함되고 우리가 통상 용어로 쓰는 지역지도자라 하면 남자를 말하고, 부녀지도자라 하면 여자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여기는 뭐하려고 구분해 놓았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남자, 여자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줍니다. 종전에는 30만원 주던것을 15만원 나갑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24페이지 이상 질의있습니까?
제가
제가염춘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연구를 합시다. 124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금년에 6,000만원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해서 책을 한꺼번에 사실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책값은 사실상 얼마안됩니다.
값은
책값은염춘만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에 얼마?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염춘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발족이 된지가 아직 완전 2년이 안되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지나간 책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자들이 없어지는 책을 아까 말씀하신 우수새마을문고 그런데 할애할 의사는 없습니까? 차에는 자꾸 새로운 문고를 넣자,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24페이지 질의계십니까? 없으면 1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125페이지 404 시설비해서 철로연변 정비 500만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모양인데 500만원가지고 철로연변을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철도공작창 옆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986년도에 범일역주변에 차폐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한 8년이 지나고 보니까 폐쇄해서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급을 주든지 해가지고 철거작업분입니다.
밑에
그밑에장호태위원
203에 특수활동비 국토대청결 및 건강국토사업추진 특수활동비 800만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부구청장 활동비를 이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기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으뜸사업을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보는 견해는 저희들이 같이 동행했던 동료위원들의 생각도 같으리라 봅니다. 막대한 예산, 1995년도도 약 18억원 내지 19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공사의 효과는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의견이 되었는데, 이 으뜸사업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사실상 으뜸사업과 국토가꾸기사업이 저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만 총무과에 얹혀놓고 모든 사항은 설계,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볼 필요성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아니면 그 지역내에서 더러운 곳을 청결히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뿐이다, 3년단위 거쳐서 아마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현 공사가 저희들이 본 견해로는 부실공사가 대다수 되었더라는 것이 현장을 목격한 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전동에 부실공사를 다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등분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개서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뜻이 되겠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은 총무과에서 했고 공사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마지막 감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을 아예 건설과로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그렇게 시장 회의시에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를 어디에서 하느냐? 총무과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기술자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일반 행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경험부족으로 해서 조금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신설해주시면 분할하든지 충분한 기술취득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보차도정원복위원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사건인데요. 보차도가 없이 그냥 있을 때는 주차장안에 차고를 만들든지 하면 돈을 안받았거든요. 도로와 인접되니까 이 보차도나 경계선을 만듦으로 해서 이제 경계석을 보차도를 건너가니까 차고를 만들면 돈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사용료를,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두번째는 그 보차도를 경계석으로 해서 차라든지 넘어오면 상당히 어떤 때는 주민들이 걸려 넘어질 수가 많습니다. 너무 돌출되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산을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앞에 주차 들어가는데 내는 것은 자기가 좀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로에 경계석이 없으면 교통이라든지 질서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간혹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왜 구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자가용 가진 사람이 주차하는데 노상주차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넣어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방침이 안 그렇습니까? 소방도로의 도로변에 차를 노상주차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집 담을 헐어서 자기집으로 차를 집으로 하는 사항은 오히려 장려해야할 사항인데 보차도라는 경계석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차고를 만들어서 세까지 내면 문제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를 도로변에 세우는게 낫지, 뭐 때문에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 담을 헐고 차고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차를 한대 댈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수입으로 그게 한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점검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문제는 경계석 해놓은데 차가 들어가면서 다 깨버렸습니다. 거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라고 지금 동사업에 질의계십니까? 없으면 동별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질의없으면 1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203에 보면 1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있는데 이것은 행정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구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님에 대한 1,800만원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구청장님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143페이지 질의없으시면 1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143페이지에 지난해 1994년도 반상회 회보를 처음 예산에 1만3,500부를 예산상에 했지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1,450부 더해서 2만7,000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에 승인도 없이 해가지고 뒤에 일은 이미 시행하고 예산을 올려서 말썽이 된적 있지요? 지난해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한 것 보면 2만7,000부가 꼭 필요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2만7,000부가 꼭 있어야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홍보 수단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도 있고 동에서 발간하는 동소식도 있고 언론매체도 있고 부산진소식하는 반회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파급순위가 부산진소식지가 아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도 우선 효과면에서는 우수합니다만 가입자가 적고 방송국마다 다르고 기록의 보존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대만큼 침투효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산진소식지가 순위가 높습니다. 이것도 다섯세대에 한부씩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2만7,000부하는데,
호태
장호태위원
부산진소식지는 지금 현재 구정홍보용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의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틀리며, 또 구 홍보라하면 공보실에서 다 취급하는게 옳은가 싶은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그 홍보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명명을 부산진소식지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반상회 회보입니다. 반회보인데 반회보의 정확성은 국민에게 거짓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일어난 시책에 대한 홍보와 또 관내동향에 대한 홍보를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홍보라면, 이 반회보는 국민들에게 홍보와 동시에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대별이 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143페이지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질의없습니까? 145페이지에서 끝까지는 전부 선거비용입니다. 선거비용은 별로 논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선거비용에서 질의계십니까?
하나
하나이근우위원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투표구가 변경이 되어야 되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현재 투표구가 157개가 있는데 지금 재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정
조정이근우위원
예상하고 짜진것입니까? 현재의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선거비용은 구청장이 산출 못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수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요구가 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선거비용관계는 넘어가시고 다음 1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량관리비인 모양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차량이 총 13대가 있습니다. 13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1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질의가 없습니까?
춘만
염춘만위원
과장님! 저소득밀집지역 복지증진 특수활동비해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처음 듣는 항목인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내나 구청장 정보비입니다.
물은
물은염춘만위원
것이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요. 다음 1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 인건비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8명이 무엇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해서 방위병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 29명이 부산진구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황령산레포츠공원 근무해서 8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저희들 생각입니다. 주차단속으로 하든지 그때 봐서 풀로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 차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그러면 2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가만장호태위원
있어봐요. 여기 뒤에 보니까 중식비, 교통비 또 있는데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1만400원은 이 사람들이 월급이 한달에 1만400원입니다. 그래서 8명으로 보고 내년 교육을 받아서 온다면,
것은
그것은장호태위원
199페이지에 있고 201페이지에 보면 레포츠공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해서 중식비하고 있거든요. 아까 앞에 물었을 때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하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앞에 것은 봉급이고 중식비고 교통비고 그렇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200페이지, 201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페이지 203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없으면 205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십니까? 206페이지 2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206페이지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이면 완전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물이 공급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207페이지 구 체육회 보조, 이것 어째서 깎였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작년에 시행해 보니까 절약을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줄여 버렸습니다.
업을
사업을이근우위원
할만큼 했는데도, 계장님! 구 체육회보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올렸는데?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실지로 회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가 되어서 각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증액이 되어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정액보조라서,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과장님! 실제 204페이지 보니까 우리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이 옳은 선수를 선발하려면 이런 예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옳은 선수 스카우트 하려면 그래도 좀 억대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큰 선수를 선발, 우승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우승도 하고 그래야 힘이 나는데 이 예산을 좀 팍 올려 다른데서 깎아서 여기 투자합시다. 그래야 부산진구 홍보도 되고, 그 홍보지 백번 만들어야 헛 일입니다. 그런데 김문수선수같은 선수도 올림픽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야 홍보도 되지, 홍보라는 것도 여러 질인데 홍보지 백번 만들어봐야 홍보되는 것 아닙니다. 그 우승 선수들을 미리 발굴해서 스카우트해서 하면 세계적으로 부산진구 실업팀이 금메달도 따고 먼저번에 김문수선수가 상당히 부산진구를 홍보했는데 이런 작은 예산가지고 앞으로 빛보기 틀렸어요. 다음부터는 예산 좀 올립시다. 이것 구 홍보지 백번 만들어서도 안되요. 반만하면 우수선수를 선발할 건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될까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힘을 얻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207페이지 이상 질의있습니까? 예, 이승오위원님,
전에
조금전에이승오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2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되고
안되고이승오위원
예산만 얹어놓았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치가
위치가이승오위원
선정안되고 예산을 올렸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것은 한건당 2,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국비가 반이고 구비가 반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오위원
어디 장소가 정해져서 두건 올렸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장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 23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입니다. 동 환경정비인부임하는 돈이 3,442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동 감사때 나가보니 이 예산을 우리가 그때 나갈때까지 한푼도 안쓴 동 있고, 거의 3분의 1이나, 5분의 1 조금 쓴 동심사때 느낀바로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의 사용실태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실지로 환경정비인부임이 필요합니다. 한데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할 줄 모르고 게을러서 지금 그런 실정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동에 보면 벽보를 철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를 친다든지, 이럴때 이 사람들 시켜서 하면 되는데 좀 귀찮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했다든지 집행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렇게
그렇게장호태위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내가 심사하면서 본 것에 의하면 이런 환경미화작업이라든가 하천정비 이것은 취로사업으로서 그런 문제를 모두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벽보 떼는 것도 취로사업시키는 그분들 데리고 하고, 또 도로변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취로사업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못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무능한 동장이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일이 있는데 돈을 놔두고 안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해야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안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장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보세요. 어디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을 찾아서 그 일을 시켰을 것인데 이 예산이 넉넉하니, 취로사업 그것 가지고 청소 다하고 벽보 다 띠었으니까 이 예산을 안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 말씀에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썼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게으르면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그것이 전부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다음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복
정원복위원
예, 273페이지요. 동사 도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양정4동이니 가야3동이니 쭉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정4동은 동을 신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째서 동사 도색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 동은 제외입니다. 이상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 유인물이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서 개금3동이 분동됨에 따라 추가 편성된 선거비용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구 소관 예산이고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후에 재무과, 세무1,2과, 민방위과,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세무1,2과, 민방위과,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1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
호태
장호태위원
15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소득세징수법 제45조에 보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가 등기부 열람에 등기등본 1건당 900원입니다. 그래서 900원 곱하기 2,000건을 해서 180만원인데 작년에는 900원해서 1,500건 했습니다. 건수가 500건 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6,000만원이나 증가되었거든요. 6,000만원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증가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2,90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이나 소요되니까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158페이지 보면 자동차 취득세, 주민세 전산관리, 자동차체납액, 전산관리, 몽땅 들어가가지고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다 같은데 두드러지게 증액된 것은 등기료 인상이 두드러지게 올라갔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자동차체납세독촉장이 나가고 압류된 것을 차량 압류 말고 다른 재산으로 압류는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이것이 다름이 아니고 내년도 전산관리가 6월달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세목에 그래서 그 예산을 봐서 자동차취득세 전산관리라든가 주민세 전산관리 또 자동차 체납전산관리 이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좋은데 만약 체납액을 제도적으로 고칠수 없는것 아니겠느냐? 차량압류한 것을 그게 5년 넘어가면 말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둘게 아니라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 압류는 안되냐 이겁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되는 것이 자동차세가 연 4회 납부하는 것이 연 2회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두번하면 여유가 생기니까 자동차 추적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봅니다.
동차
자동차김호철위원
추적이고 압류고 좋은데 차를 폐차해 버리고 없는 자동차세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다른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동안에 저번에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명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57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질의없으면 1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호태
장호태위원
16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양비 해놨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은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만원 증액되어서 200만원 해놨는데 금액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능력 저하로 체납액이 1994년10월말 현재 1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 1회,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자제 실시후에 부산진세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세입통계, 세목별 신장세 등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70, 171, 172페이지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재무과장님,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저번에도 몇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3만원 받고 일할 공인회계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리면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게 그냥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게 아니고 결산검사위원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3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3만원 올렸고 이것을 인상할려면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법에
상위법에이승오위원
명시된 것은 없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게 내무부 준칙이 와가지고 전국 시군구 똑같이 나왔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1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1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78페이지, 179페이지 시설비에 구청사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질의 안계십니까? 다음에 180페이지 질의없습니까? 다음은 211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없으면 212페이지, 213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장관리, 연탄 되어있지요? 연탄을 사용합니까? 경비실을 말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안에는 온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름보일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화재 때문에 위험해서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214페이지, 215페이지,
승오
이승오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제일위에 주민출입통제선 제작했는데 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작년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화재가 난다면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게 야광으로 출입금지해서 표시하는 건데 작년에 7개 했습니다. 올해 필요한 동에 다섯개 더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배정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 두개 있습니다. 그게 불이 났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216페이지, 2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없으면 2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호태위원
현재 구청에도 방독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방독면이 교육용이 있고 각 동에 연차별로 방독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것은 전시용으로,
호태
장호태위원
각 동에 방독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방독면 숫자가 동마다 다릅니까? 동마다 똑같습니까? 보통 13개 이렇던데, 13개를 어떻게 사용할려고 한 겁니까?
지금
지금장호태위원
현재 구청에도 방독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방독면이 교육용이 있고 각 동에 연차별로 방독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것은 전시용으로,
호태
장호태위원
각 동에 방독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방독면 숫자가 동마다 다릅니까? 동마다 똑같습니까? 보통 13개 이렇던데, 13개를 어떻게 사용할려고 한겁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것을 주민들 홍보겸 그리고 동의 직원용으로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일반인들에게 사도록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나중에 많으면 통장댁으로 해서 배급을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방독면 사용요령이라든가 이것을 한번이라도 교육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우리 민방위교육시에 내년되면 화생방, 대비에 대한 교육이 있고, 이번에 9월22일날 제19주년 민방위창설 기념일 때 이 방독면 착용법, 인명구조해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동 초읍동에서 그 시상도 했습니다.
내가
내가장호태위원
동 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가보니까 방독면 박스가 이만큼 큰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개봉도 안하고 딱 붙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테이프로 딱 붙인 상태로 해서 선반에 모셔놓았던데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시설장비개수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이 흩어져 있으면 창고에 이리 저리 없어질까 싶어서 동에서 박스채로 분실안되기 위해서 하고 전시용으로 한 두개는 개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할 바에야 뜯지도 않고 얹어놓을 바에야 예산들여서 뭐하러 사서 각 동에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장호태위원님 잘알겠습니다만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몫에 살려면 돈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이 모아지면 우리가 장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아지면 총장님댁에 한 동에 보면 20개 내지 30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올해가 특수방독면을 50개 사서 각 동에 한개씩 나누어주고,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한 50개 배정이 될 것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50개가지고 무슨 5~6개까지 배정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50개 가지면 한동에 한개내지 두개씩 돌아갑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1개 내지 2개인데 2개 주는 동도 있고 1개 주는 동도 있고 그렇게 배정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히 사준 방독면도 아까 내가 말했듯이 테이프도 안떼고 동에 내려간 그대로 선반위에 얹어놓았는데 예산들여서 자꾸 사주면 무엇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것이 장호태위원님, 내년에 예산이 1996년이든지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한 동에 한 10개정도 추경에 한번 점검을 해서 각 동에 통장님들에게 배부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만약에 방독면이 화생방전쟁이 꼭 일어난다면 방독면을 전 국민이 착용해야지, 공무원만 착용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한데 꼭 필요하다면 전 국민들에게 너희 식구 다섯이니까 방독면 5개 사라 이런식이 되든가 해야지, 그 몇개 사서 얹어 놓을 바에야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그렇지 교육용이라 하면 한 동에 5개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실습만 시키고 아! 이렇게 차는거다하고 가르키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 13개 내지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3,4개만 내어 놓고 13개는 봉인된대로 얹어 놓은 상태에서 또 사서 한 두개씩 나누어 준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219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2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염춘만위원
, 과장님 장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물품관리 자체가 좀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봉 그대로 있으면 물품 점검을 안해보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작년에 제가 직접 장비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염춘만위원
본봉안에 들은 것이 12개 들었는지, 13개 들었는지?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아니 그것은 개봉은 안 해보았는데 그것을 보면 12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봉은 안해보았는데 12개 들어있다 하면,
건은
물건은장호태위원
있습니다. 물건은 있는데 그것을 사서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샀으면 목적에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냥 딱 얹어 놓을 바에야,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하려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래서 장호태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도록, 1995년도에는 그것을 통장님댁에 배부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관계는 우리 장호태위원님 지적한대로 민방위교육이나 통해서 이것이 다 소용이 되게끔해야지 사가지고 놔둘 바에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상 220페이지 질의가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이것은 시민과 병사관리에 국비지급입니다. 그래서 별로 시민과에는 이 한페이지 뿐입니다. 다음 끝으로 225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2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84페이지 시군구 예산운용 특수활동비중 지방재정관리 특수활동비 300만원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재정확충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50만원을 삭감하고, 96페이지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중 기자실 신문구독료 72만원과 기자실 전화요금 84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홍보위원수당 540만원과 98페이지 보상금 홍보위원활동 우수자표창 2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인사관리 복리후생비중 공무원 생일축하 격려 556만5,000원과 보상금중 공무원 배우자 생일축하 격려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6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945만원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118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책자 제작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2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중 동새마을 구심문고 육성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3페이지 국민운동관리포상금 등 깨끗한 마을 경진대회 80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새마을부녀회 재활용센타 운영자금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35페이지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민원사무처리편람 발간비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143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각종 시책 홍보물제작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20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자산취득비 화생방장비 구입비중 특수방독면 구입비 260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소관 예산 244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공공요금중 전기요금 및 에어콘 전기요금 7,470만원중에서 744만원을 삭감하고 246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중 동정자문위원 수당 8,700만원중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고 252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중 동환경정비 인부임 3,442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1,751만7,000원을 삭감하고 87페이지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급양비중 방위지원본부 급양비 300만원과 간식비 60만원을 증액시키고 기자실 신문구독료와 기자실 신문요금을 삭감한 경비 156만원을 98페이지 공보행정 업무추진비에 증액시키고 121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중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지원금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716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