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께 한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내용에 반복되는 질의는 생략을 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줄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서 질의한 위원이 보충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회의의 능률과 알찬 예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안 9쪽에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서 보면 265억 6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을 보면 318억 5,8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53억 5,18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본예산에서 보면 287억 2,487만 8,000원인데 추경에서 67억 2,525만 9,000원을 증액하여 354억 4,01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세입세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에는 전년도예산액으로 318억 5,8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 확정때 예산보다 35억 8,225만 7,000원을 줄여서 여기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줄여서 명기한 이유가 무엇이며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고 종토세 같은 것을 좀 낮춤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95년도 가서는 감소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무1과에서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세무1과에 협의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홍달위원님 거기에 답변을 소상히 들으시려면 우리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세입에 필요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고…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지금 예산합계에도 보면 975억 6,29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게 더 많고 왜 이렇게 밑에 계속 내려가면서 이런 1,000만원씩 더 증액시킨 것이 더 많습니다. 또 많은데 이렇게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하고 예산이 안 맞을 때는 우리가 총 예산액이 1,220억이나 되는 이런 막중한 예산에서 과연 합계가 다 맞는지 이것도 생각할 바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박홍달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우리 임충빈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안 검토보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예산의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입에 있어서 코드번호 700지정재원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정재원이라는 것은 즉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시비 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부금 내지는 기금의 수입 기타 각종 부담금은 지정재원이라는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7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억 8,205만 7,0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9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차액 나는 만큼은 코드번호 700 지정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몇번 틀리느냐 하면 총합계에서도 1,000만원이 틀리고 그 다음에 600번에 보조금에서도 1,000만원이 틀리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에서도 1,000만원이 틀린다고요. 이 전부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산이 맞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임충빈 전문위원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임충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왜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이 다르냐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자료를 지금 파악하러 갔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본청에서 국비 또는 시비로 지정재원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내려온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간주처리는 예산회계법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예산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세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것이 영달되는 액수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본청비가 구청으로 내려와가지고 간주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실 총무국인데요. 감사실 87페이지, 공보실 95페이지, 시민봉사실 121페이지 그렇게 3실을 가능하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세입과 세출 포함해서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공통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 구 공무원 대민활동비 6급이하 정규직 2억 1,100만원, 업무추진비 9,400만원, 이러한 것들은 접대성 경비로 보아지는데 과다책정된 인상으로 보아지는 바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사실성여부 판단을 하여 삭감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이…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요?

예.

기획예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답변듣겠습니다.

76페이지 어디에요?

목 203 특수활동비요.

이미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요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 공보실, 시민봉사실 3실을 좀 먼저 하고 총무과, 기획예산과는 그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76쪽에 직무수행 특수활동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지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기관공통운영비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직무수행특수활동비 그 다음 구공무원 대민활동비, 직급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무수행특수활동비부터 이 모든 세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상으로 시·군·구의 기관의 규모 그러니까 인구기준이라든가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이 된, 정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아주 정액으로 책정된 것이고 구공무원 대민활동비는 새정부 들어선 이후로 전 시·군·구 읍·면·동 직원들에게 1만원씩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로 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급 이하는 5급과 6급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말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일날 정액봉급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똑같은 액수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기관장 가산금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에서 업무보고시에 아마 1,393명이 정원이라고 그러고 현원이 1,447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급여가 상정되어 있는 것은 몇명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내부행정비에서 봉급이 1,142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들어가 있고 의회사무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허명화위원님 페이지수를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 한번에 찾아보기 쉽도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몇 페이지, 쪽을 말씀해 주시면 찾기가 즘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수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수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77쪽에 1,142명이 봉급이 들어가 있고 의회사무국에 26명이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보건행정에 73명, 18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구 전체 봉급은 내무행정비와 의회운영비 그 다음 보건행정비에 있는 그 세군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세군데 있는 임금은 기능직 이상 또 별정직, 전 직원을 포함한 것이며 그 기준은 '94년도 그리고 올해 10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원과는 또 많이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다소 몇명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142명이 지금 내무행정비에 급여의 기본급이 1,142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보건행정에 7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26명하면 총괄 몇명입니까? 1,241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정원 1,393명하고 현원 1,447명을 이것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되어 가지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도대체.

관계과장님께서는 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금일중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6페이지 전산번호 1014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반장 구독은 2억 1,54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단지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 지역신문에 삭제된 것으로 지금 현황에는 나타나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역신문의 구매에 대한 것은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으므로 이를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타 신문은 구독을 하면서 지방신문을 삭감하는 것은 형평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무부지침상 당초 제출은 그 수준을 넘지말라고 해가지고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능동적으로 작년 수준은 홍보지 구매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작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정원에 대해서 허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방범대원 117명이 거기 플러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거기 포함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방범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한 가산금이나 급여를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아주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지금 즉답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있던 방범원들이 그것이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 파견나가 있는 방범원들이 우리가 그 예산을 급여에 잡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총무과 서무관리에 잡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고용직을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능직 이상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무우쪽베듯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답변을 드리자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임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 106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470, 1480에 휴대폰 6대 무선호출기 20대, 카폰 2대 총 28대의 사용에 대한 순수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각각 대상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시면 휴대폰, 무선호출기, 카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 휴대폰은 지금 구청장실 그 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행사가 있고 그러면 즉시 구청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고 또 청장님실에도 연락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선호출기도 마찬가지 저희 국장 이상의 간부하고 주요부서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부서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총무과에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사용료를 예산에 방영해 놓고 있고 카폰은 1대는 의전용이고 1대는 순찰차량에 카폰이 설치가 돼있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내의 긴급 예를 들면 사고라든가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반영이 돼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것이 재무과에서 나왔는지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는 어느 과에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능한 3실에 대한 해당 질의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지출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106쪽에 직원휴양소 운영해서 아마 지난해에 임차료의 지출현황을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출되었는지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으며 얼마동안에 그것 임차를 했었는지 그것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185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 하계휴양소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금액은 4,08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총 12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4,500 수준 이 수준으로 예산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94년도 얘기합니다. '93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

'94년도에는 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94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때에 이번에 하계휴양소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장마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로 그 뒤로 또 찾아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이용할 인원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차 받아보고 또 그 기간내에 안되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적당한 휴양소를 다시 알아보는데 또 그때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안돼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상 올해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공무원들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신다면 '95년도에는 그러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올해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장마가 되어서 대기를 했고 인원이 별로 희망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전과가 다 바빠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장마대기하는 중간인데…

그것은 설명을 다 들었구요. 그 설명을 들었고 '95년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고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장마라든가 또는 여름에 이것을 꼭, 하계 휴양소로 이용하지만 조금 늦게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자제하는 분위기 우리가 좀 더 휴가가고 이런 것을 자제하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예측이죠. 총무과장의 개인적인 예측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보충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답변도 개인 대화식 질의 답변을 좀 삼가해 주시고 발언신청을 꼭 하신 다음에 가능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휴양소 연중 운영은 좋으나 지방자치법 제11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라고 생각할 적에 차량 임차에 대한 현지 포함에 대한 예산은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정순임위원께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차량, 현지 차량이라는 설명이 무엇인지…

차량 임차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차량 임차에 대한 거요. 그러면 해당 부서 총무과에 속합니까?

지금 허명화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94년도 하계휴양소는 장마, 한해대책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휴양소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량 임차, 그 다음에 현지차량 임차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하계휴양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라고 윗란에 107쪽 맨 위에 있는 차량임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사항이고, 현지차량임차는 이제 그 장소가 다행히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 상황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휴양소 위치가 그런 장소까지 좀 원거리거나 멀면 거기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는 거리를 감안해서 현지차량임차를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요.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차량임차 19회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 '93년도에 127명이 했다고 하는데 127명을 수용하는 그 정도의 수준 같으면 19회까지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93년도에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하계휴양소가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시지구 설악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금강모텔이라고 거기가 하계휴양소로 지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19회라고 하는 것은 하계에 저희가 여기서 출발하는 시점 예를 들면 7월말부터 8월말까지, 7월말부터 8월말까지가 집중적으로 하계기간 동안에 운영이 되겠는데 그 기간에 3박 4일 정도 이렇게 1팀이 3박 4일로 떠나고 그 다음 팀이 3박4일 뒤에 또 떠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19회가 나온 것입니다.

한달 동안에요, 3박 4일 하면 19회가 나와요?

2박 3일 내지 3박 4일입니다. 그것을 여기 예산서에 없는 바와 같이 제가 정확하게 2박 3일인지 3박 4일까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96쪽에 보면 반상회 구보발간지에서 반상회 회보 서초구 소식 발간에는 5,157만 8,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반상회 회보지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별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동 소식지가 있는데 동 소식지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부수도 보면 반상회 회보는 4만부고 또 동소식지는 2,220부에서 18개 동을 곱해서 하는데 금액이 같은데 본위원이 동에서 앉아서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동 소식지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괜히 필요 없이 쓰레기만 많이 되고 별로 보아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식지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93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내 마을 내 동네 소식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개선안으로 나온 것이 서울시 전체 구에 시달이 되어서 동 소식지를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가면 더욱 더 자치제가 활성화 되어서 동에서 자기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 동에서 하는 사항을 동민들이 자기 동네 소식을 알려 줄 필요성은 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면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단지 동회 직원들을 상대로 해 보면 그 한장짜리 만들지만 애로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으면 제 추측입니다마는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제작을 구에서 일괄했으면 좋겠다, 바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 동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것 한장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앞으로를 멀리 내다 봐라 그렇게 되면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면 자기 동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보면 일거리가 나올 것이다.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미담 사례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구에서 하면 16명 가지고 할 때 동의 아기자기한 홍보, 미담사례 같은 것, 골목소식 같은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소견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내년까지 한번 해 보시면 그것은 활용을, 잘 이용하시면 동에서 배포하는데 신경을 쓰면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숫자 착오난 것은, 착오가 아니라 수가 다른 것은 구에서는 전 세대 12만 세대의 3분의 1 수준인 4만부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는 2,200부 정도가 되면 그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개 동으로. 그래서 각 동에서도 그 동 세대의 대강 4만부를 쪼개서 나누어 주면 거기에 따라가는 2,2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나누면 그러면 구에서 내려가는 그 하나에다가 동에서 자기 자체 제작한 것 그것을 나눠놓으면 숫자가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반회보 4만부하고 동에서 하는 2,200부의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답변입니다마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동소식, 골목소식, 그런 아기자기한 미담사례 그런 것을 동에서 자기 동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내년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위원님?

예,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한장짜리 만드는데 정말 실력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술적인 면과 경험이 쌓여야 되고 이 작은 소식지라도 노하우가 적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비교적 보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달그달에 대한 말이지 그 미담사례나 이런 발굴한 시간과 모든 것을 없는 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뒤따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가 한가지 있는 것은 서초구소식지에 일간지마냥 주간지같이 방배본동이면 방배본동, 방배2동이면 방배2동 같이 그것 조금 난을 해 가지고 할애를 해서 2,200부를 각 동으로 돌린다고 볼때 18개동을 그렇게 넣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더 알차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상회날보면 동소식지는 동소식지대로 길바닥에 날아다니고 반상회 회보는 반상회 회보대로 길바닥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배달체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간혹 그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첫해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발굴의 문제, 또 적기적시에 게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문제 그런 것이 차질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동소식지 제작 우수동 표창제를 시행을 하면서 독려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우리 서초구 반회보 동별 소식지가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구를 연속해서 시상을 받아 가지고 타임캡슐에 서울시 서초구 반회보가 우리 서초구 것이 타임캡슐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반회보 동별 소식지수준이 아무리 위원님들이 더 욕심에서 그런데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가지고 적기적시에 배달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서초구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래서 동료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고 또 신문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실질적으로 반상회 혹시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작의 어려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고 있느냐? 반상회에서 반회보나 구회보가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읽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지역의 지역, 물론 제가 참여한 반상회여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반상회에서 반회보를 반장이 읽어주면 그 자리에서 듣고라도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한 사람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주면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여기서 돈을 들이는 것만큼 정말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더 그걸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얼마가 배부가 되느냐 그러는데 730, 통장들에게는 어떻든 어느 정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반장들은 3개월, 6개월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반장들에게도 따라가면서 얼마큼 배포되고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구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도 통장들에게만 하고 정말 반장들에게 수고하는 대가만큼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간지 신문 구독료 5,000원씩을 주는게 낫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했는건데 88페이지에 그 구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록발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아마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법규집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한게 바인더식으로 만약에 그것을 추록할 적에는 좀 쉽게 빼서 넣을 수 있도록 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집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역신문, 서울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허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홍보, 공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얼마만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해가 갈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받아보지 않는다, 일간신문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일괄 한사람이 전체 배부하는데 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이 못 미쳐가지고 지도편달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했느냐? 구에서 하던 것을 전 동으로 예산을 전도해가지고 18개동에서 한사람씩 담당해가지고 통반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배달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라온 기관에서 극구 반대한 것을 강력히 밀어붙여 가지고 우리 예산을 갖다가 각 동으로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8개동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한사람한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배달하고 매 분기마다 그 배달되는 변동되는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라하는 것을 수없이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확인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기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라 해가지고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합계 해가지고 통반장들한테 보내드리는게 있는데 해당 안 되는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도 안 되는 반이 미투입이 말입니다. 한 3,006명이 있습니다. 3,006명, 그리고 우리가 예산으로 한 것이 3,591부입니다. 하도 반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서울신문한테 투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 반장들한테 전부 넣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4년 3월 현재 우리 명단을 받아서 들어간 것이 동별로 명단이 나왔습니다마는 3,006명에 대한 것은 무료로 추가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초구 문화공보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누가보든지 투입을 하면 보지 않겠느냐, 주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하에서 여기 서울신문사에서 받아가지고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불렀습니다. 본부를 불러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노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제가 반항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위원도 계신데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삭감권은 위원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국정, 구정, 시정을 홍보해야될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또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해도 끝도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반복되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1차 예비심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질의가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던 위원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한 사항을 묻는 것은 다소 좀 질의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예비심사했던 것을 갖다가 반복을 가급적이면 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했어요.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도 좀 간단하게 해야만이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에 아까 그 법규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했어.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85페이지에 환경개선 시범사무실 사무가구구입에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환경 개선을 하는지 사무실은 어디다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2,000만원 가구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비가 500만원 돼 있고 다시 99페이지에 가서 공보실란에 또 50주년 광복절 음악제로 500만원, 지역합창제로 500만원, 또 구민을 위한 특별 공연이 500만원씩 4회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광복절 50주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질의한 그 환경개선 시범 사무실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법령집 추록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하고 시 자체 법규집은 바인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법령집은 아, 구 조례 규칙집은 아직 바인더 식으로 안돼 있는데 그것봐도 제가봐도 굉장히 그, 좀 그 뭐라 합니까? 구시대적이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바인더 식으로 하는 것 그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시나 대한민국 헌법집 같이 그렇게 수량이 많으면 이것을 한번 바꾸는데 그렇게 기본단가가 얼마 안되는데 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해 봐야, 아주 많이 필요해야 소요를 잡아도 100부 미만인데 바인더 식으로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순전히 제 복안입니다마는 내년에 이제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고 나면 기존에 있어 가지고 각종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거의 대부분 솔직하게 해 갖고 중앙정부나 시 정부의 지침이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폭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한번쯤은 이 완전히 이제 새로 인쇄도 하고…

제작할 때는?

인쇄할 때에 이 단가가 지금보다는 한 서너배는 솔직히 각오해야 됩니다. 서너배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들 것으로 되는데 그때 되었을 때 이것은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느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각종 추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독점인 상태라 그럴까, 그런 것은 뭐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그 김창기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시범 사무실 이제 그 자산취득비 하고 시설비에 지금 2,3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것을 설치할 장소는 저희들 우리 기획예산과부터 지금 설치할 장소로 했고 기본적인 계획은 그 중앙정부 중에 총무처 주관으로 각종 사무실을 민간 기업체 같이 OA사무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그 중앙정부는 거의 한50% 정도 했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도 본청 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와 똑 같은 또 비슷하게 우리 구청도 바꾸려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사무실자체를 자동화라고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 이제 가구 자체를 일반 그 우리 조달물품이 아니라 사무용 가구로 그러니까 민간기업체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하고 또 이제 각종 그, 이 사무자동화 기계가 많습니다. 그 사무자동화 기계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는 그 각종 집기는 사무자동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각종 가구는 전부 다 사무자동화 기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금 사무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액수는 한 개 사무실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청 예산과를 하나 사무자동화 하는데 약 한 4,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우리는 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그 현대식 건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그 자산취득비만 잡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고 그 다음 세번째 제가 답변이 이제 광복 50돌 그 기념 사업 추진사업이 왜 이렇게 중복편성돼 있냐고 말씀하신 그 김창기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광복 50돌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두군데 잡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에 기념사업추진비가 잡혀 있고 그 다음 이 문화공보실에 다시 그 음악회에 500만원해 갖고 두 개 다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잡게 된 동기 자체가 중앙 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광복 50돌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 독립해 가지고 50돌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흔쾌하게 같이 동참해 가지고 이 그 축하할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 서니까 축하할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 잡아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 뭐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500만원, 그리고 음악회 한번 아주 멋지게 한번 하는데 500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느냐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조차도 광복 그 50돌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거나 뭐 무사안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정부가 잡히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실정에 맞게 잡아야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단체장이 들어 오고 난 뒤에 그때에 바인더식으로 하느냐를 논의하기전에 일단은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바인더 식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것이 불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당장 예산이 뭐 다른데 정말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향이 어떠냐라고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그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아마 공보실장께서 대단히 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3,591부에서 3,006부를 더 합해 가지고 거의 6,500, 6,600부를 지금 배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도대체 통장, 반장들을 합하면 도대체 몇명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일간지 모든 일간지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일간지 비용은 한 부만 부담을 하고 있지마는 5, 6부가 그냥 막 무작정 막 집 앞에 막 버려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서울신문에서 그렇게 배포했는 것을 그것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통·반장들이 저기 이제 당초 연초에 '94년 3월 현재 그때 통장이 총 733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통장이 참여하고 어떤 숫자냐 하면 우리반 전체 해 보면 반장이 2,858명 지금 내가 플러스를 바로 못 합니다마는 2,858명 '94년 3월 현재 데이터를 뽑은 것 입니다. 그 다음에 1,990명 이것 두개 플러스 시키면 우리 반장이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 숫자를 좀…

그러면 4,5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지적하실 때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개선안을 지금 기억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반장, 통장을 지정해 갖고 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차라리 그러려면 지역유지라든지 그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다중 집합소로 한 번 돌리면 좋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기타 계가 여기 1,816명 그 때 신문사에다가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한 것이 1,816명 그래서 실제 반장수와는 차이가 나게 6,500 한 90명 그정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제가 허명화위원 질의를 받고 이 데이타를 뽑으면서 다시 불러가지고 하니까 기타 노인정한테 돌리는 것은 소홀히 하고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는 노인정 같은 데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도 지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독려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런 질타를 받고 하면 구정홍보, 국정홍보에 우리도 차질이 생기고 의원님들한테 설득시킬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구요. 다음에 김창기위원님이 하신 것은 다음번에 순서 닥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109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일련번호 2080, 전산번호 9020, 자가운전비 30만원×7대×12월 2,520만원 자가운전보조비는 지급범위와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관리자가 구청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즉 자가운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가운전비 3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 4급 이상, 국장 이상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자가운전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현재 업무용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가운전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업무용차량을 전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부제가 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차를 못가져 옵니다. 그래서 또 그때에는 관내에 긴급한 순찰을 가야되고 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공항이 있어 가지고 많은 VIP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순찰을 위해서 그때에 업무용차량을 갖다가 관내 순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간사, 김용재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곤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12쪽 목번호 303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한 2,500만원에 대하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94년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며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창기위원께서도 분명한 지적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은 조례나 법령에 출연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이 없어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때 2,500만원 '95년 예산안에 2,500만원 도합 5,000만원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출연하여야 하는지 또 국제교류재단을 서초구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소신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이것은 지금 이 설립의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 물결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제환경에 좀더 대응력을 키우고 또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제교류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하는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국제교류재단 출범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각 분담을 시켰는데 이 기금은 '94년도하고 '95년도에 2개년에 거쳐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의 기본금이 100억이 될때까지 각 자치단체에 분담을 시킨다 이렇게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2,500만원을 갖다가 출연을 했고 '95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100억이 기금이 조성된 때까지는 각 자치단체에 분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95년도에도 2,500만원을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년도까지 해야 100억이 되는가요?

현재까지 내무부에 있는 공문이나 이런 내용을 참고로 보면 2개년 ‘95년도까지 출연을 하면 이제 100억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란에 21쪽을 보면 212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판매점이 작년도 '94년도보다 증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인상요인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상계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다해서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관리과의 소관 업무인데 예산세입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건설관리과 심의과정에서 차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하시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김옥자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중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구청사 등 모든 공무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공무원이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모든 사무집기 구시대적인 집기는 교체하고 새로운 하나의 집기로 교체를 하고 동시에 PC 등 이런 부분을 두사람이 1대꼴입니까? 세사람에 1대꼴로 점차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무실 설치 정도는 좀 미약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청사는 청사 지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합니다. 동청사는 낡았기 때문에 우리 18개동을 6개동씩 적어도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과감하게 돈이 별로 안든다면 6개동씩 선별해서 과감하게 집기비품을 전부 교체하고 앞에 있는 민원창구도 은행식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확대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중에 근무환경을 높이는게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한개 사무실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쪽에 더 확대했으면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더 확대하는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이렇게 사실 사무실이 낡은 데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는 조달물품이 총무처에서 지침을 주로 이관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면 주로 사무실을 확대하라고만 나오고 여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달물품 계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기나 전화기 이외에는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각 주관부서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이 한 개 사무실을 바꾸고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 같이 사무실이 아주 괜찮은데는 한 2,300만원 들지만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한 4~5,000만원이 듭니다. 사무실구조 자체를 바꾸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기획예산과 당초복안은 기획예산과 하나만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종 민원실 그러니까 올해에도 우리 시민봉사실 이외에도 토지관리과하고 그 다음 지적과를 합쳐 가지고 또 민원실의 분위기를 나름대로 바꾸었고 이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년에 한개 사무실말고 동도 하나정도는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예산사정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구청에는 한 곳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개 사무실만 해보겠다고 잡은 것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한개동을 완전 사무실을 개조하는데, 환경개선하는데 한 4~5,000만원 들면, 5,000만원 해봤자 6개동이면 3억아닙니까? 우리 구의 예산규모로 봤을때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6개동을 환경개선하고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 한다면 9억이 들어 가는 것이 됩니다. 별로 많은 부담이 되지 않고 환경개선은 공무원의 근무분위기를 가지고 사기를 앙양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대민봉사차원에서 서비스행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주민들이 동을 찾아갔을 때 좀 그 첫인상을 깨끗하게 줘서 동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의 이미지개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불요불급한 일을 뒤에 짜서 덜하더라도 뒷골목포장을 조금 덜 안 하더라도 환경개선은 앞으로 시대적인 요청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4,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었다는 것은 좀 문제있는 것 같고 차제에 한꺼번에 한개동을 시범해 가지고 18개동을 하면 18년 걸립니다. 그런꼴이 돼 안되고 만약에 과감하게 하려면 18개동을 6개동씩 해서 3년에 걸쳐서 과감하게 밀어 붙여서 좀 그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같은 것은 지금 건물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다음에 집기 비품만 교체하고 이런 거지, 그런것은 다음에 좀 뒤로 미루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일 급한것이 주민과 바로 연결돼 있는 동청사 부분에 대한 것을 선별해서 1년에 6개동씩 3개년하면 18개동이 막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그 정도의 투자는 해도 우리구의 재정규모에 쪼들림이 없다고 보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별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런것을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동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에는 우리 서울시 본청주관으로 '91년부터 친절봉사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환경개선 일차적으로 상대해가지고 특히 동사무소 민원실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내년에도 동사무소 민원실을 개조하기 위해서 모빌랙설치 비용을 1,8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고 그리고 또 동청사보수비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또 4,500만원 증액시키자는 그런 결의도 있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조금 솔직히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예산과에서 했고 중앙부처에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더 편리하느냐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돼, 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을 내년에 저희 생각에는 한 1, 2월에 할 생각인데요,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이미 우리가 '91년부터 정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은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 민원실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싹 들어내고 새로하면 아마 돼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보는 시각이죠. 다른 부처에 가서 한번 보시라구요. 다른 부처에서 해 놓은 것을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 봐야되지, 현재 낡은 그 의자 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앉는 의자 낡은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행정서비스 안됩니다. 과감하게 돈을 써서 주민들이 앉기에 편리한 의자, 봐서 색상도 고려해서 여러가지로 되어야 되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청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른부처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현재 시대에 수준에 걸맞게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인데, 96쪽에 시낭송의 밤이라 해서 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200만원 해가지고 1회로 해 놓았고 그 다음 98쪽에 또 시낭송의 밤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로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각각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편성된 이유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액도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틀린 이유와 200만원이 두번 한다고 볼때에는 본위원이 볼때는 200만원을 2회로 해서 400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 500이 필요해서 2회를 한다고 보면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상세히 해주고 두번째는 96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용 만화제작해서 5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볼것 같으면 무슨 내용으로 몇개를 제작하여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또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 세번째 레이저프린트 300만원 1대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저프린터, 그것은 99쪽입니다. 제일 밑에 레이저프린터기 300만원 1대 해놓았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30만원짜리 프린터기도 칼라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30만원에서 60만원짜리 프린터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맨날 조달청에 의해가지고 이 작은것 하나이지만도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답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낭송의 밤 개최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각각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예산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초대권이라든지, 플래카드가 옛날에 수용비적 성격인 것은 별도로…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별도로 예산과목에 일반운영비에 소관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포함 넣었구요. 그 다음에 유명시인 초청이라든지, 성악가초청, 시낭송회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자주 혼동이 됩니다만 과목 설정이, 예산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고. 두번째 구정홍보용 만화제작은 지금 그것이 그림하고 만화하고 넣어가지고 하는데 한 30면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3,000부를 우리가 예상하는데 만화원고제작비가 50원해서 30면해서 한 150만원돼구요, 인쇄비가 한 35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만화로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몇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것인가 게제가 아니고 홍보가 문제가 아닙니까?

3,000부입니다. 그래서 3,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방학때라든지 지금 학교에서 우리 고장알기 해가지고 국민학교서부터 중학교까지 상당한 학생들이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내고장 답사라든지 내고장에서 하는 일 그런 것을 많이 찾아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을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 제작을 기술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다시 추진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했으면 저희가 책을 위원님들께 자랑해도 되고 한번씩 했던 것을 보여 드리면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는 결과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제작을 하면 각 동에도 일부 배부를 하고 민원실에도 하고 각급 학교에도 견본으로 우리고장에서 하는 일을 학교에도 배치를 하고 또 여기 비치해놨다가 여기 가지러 오는 학생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로 올릴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만원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역시 전산실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또 요청이 왔습니다. 자기가 답변하겠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프린터를 4, 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레이저프린터를 프린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터식이라 해가지고 점을 딱딱 찍어가지고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해서 잉크를 쭉 주사시켜 가지고 뽑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터식은 학생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값싼 것은 정말 4, 50만원에서 비싼 것은 한 150만원 정도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도터식이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점이 하나 있고 여러가지 글자모양을 비교적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두번째는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학생용들을 제외해 놓고는 사무실에서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레이저프린터기를 씁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지금 각종 물품은 약 한 17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300만원이냐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정부조달 가격으로 지정 돼 있는 레이저프린터는 지금 하나워드에만 맞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워드를 설명드리자면 하나워드에 맞도록 레이저프린터는 카세트가 A4용지만 쓸 수 있고 두번째는 글자가 하나워드라 해가지고 네종류 보통글씨, 종배, 횡배, 양배 네가지 글씨밖에 안 됩니다. '92년입니까? 그때부터 총무처에서 정부공식문서는 하나워드 이외에 아래한글로 써도 좋다 써라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같이 낡은 하나워드를 쓰는데는 정말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다 아래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제처 전산을 연락하면 아래한글로 디스켓을 만들어 오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한글이 나오고 카세트 용지를 뭡니까? A4, B4, B5 다 쓰려면 약 3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바람직합니다.

예산과장님께 다시 질문하는데요. 이것은 꼭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일반사회에서 살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것보다도 더 싸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얘기를 상당히 아침에도 했는데 이것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깊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레이저프린터기가 잡혀 있는데가 몇곳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게 공보실하고 총무과하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몇개곳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살때는 그러면 위원님 뜻을 존중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공개입찰 내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자체는 가격은 이 정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공개경쟁은 불가능하겠지요. 지명경쟁 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나 다운될 수 있느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전산경연대회를 하면서 컴퓨터를 102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자에서 조달물품으로 받았을 때도 우리가 현대전자에다 정말 조달물품을 깎아 가지고 컴퓨터를 102대를 사면서 5대를 무료기증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기종을 여러가지로 따져가지고 한 번 지명경쟁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워낙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은 못하고 주관과에서는 이것은 다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94년도 연구개발비에도 아래한글을 사겠다는, 그때 소프터웨어구입에도 워드프로세서 해가지고 하나스프레드쉬트, 하나DBⅡ, 아래한글, 데이타베이스, 개발용어해 놨는데 이게 집행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작년에 7억 7,64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명예행정관 운영도 2,280만원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 다음 기관운영 주요업무추진비도 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소송 비용도 '94년도에 7,188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민사소송비용 그 정도로 해 주세요, 일단.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양이 많으시면 준비하는 과정에 질의한 분 더 먼저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각종 기념행사 등이 있습니다. 직원생일축하해서 3,320만원이 있고 조화증여 498만원 있고 직원체련대회비 2,832만원이 있고 구민의 날 2,000만원, 친교의 밤 1,000만원, 주요시책추진경비 3,000만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 2,000만원, 이렇게 행사가 나열해서 쭉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한 바는 너무 과다한 인상으로 보여지는 바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사실성 여부를 판단해서 삭감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계과장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정순임위원 질의하신 것을 해당 관계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생일축하 이것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원들 생일날에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인당 2만원씩인데 그것을 생일날 선물로 주고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조화는 현재 지금 저희가 우리 직원중에서 직계존비속이 상을 당했을 때에 마찬가지 청장님 이름으로 조화가 나갑니다. 그것을 5% 전체 인원의 5%로 반영이 되고 직원체련대회는 이제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2회에 걸쳐 가지고 직원들 각 과별로 체련대회라든지 또는 국별 전체가 체련대회를 하든지 해서 2회로…

대상이 통일되지가 않았는데요.

예?

위의 것은 1,660명이고 밑의 것은 1,410명이고 왜 대상이 통일되지가 않아요? 직원이 몇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생일하고 조화 이것은 이제 청소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직원체련대회는 청소원이나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요. 정식공무원들만 체련대회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친교의 밤 행사로 1,000만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에 편성된 금액보다는 약간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침 내놓아 보세요, 지침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한푼도 지출을 안했지요, 그렇지요?

구민의 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상황, 여건이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순임위원께서 추가로 주요시책추진경비 그 다음에 구정업무활성화추진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사업추진에 필요한 그런 제잡비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관련되는 것만 하십시오.

여기에 따른 각종 기념행사비가 '94년도에 예산이 잡혀진 것을 다 썼습니까? 올해. 얼만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각종 기념행사비용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동청사 자동블라인드커텐 설치에 5,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동청사 신축공사비가 방배본동 13억, 방배1동 13억, 방배2동 13억, 내곡동 15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축청사는 블라인드 설치비를 제외해도 되지 않는지 아니면 신축청사에도 고루 이것을 다 배분을 해야 되는지 5,400만원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동청사 자동블라인드커텐 설치비용으로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각 동청사에 있는 커텐이 전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분위기나 환경도 상당히 나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동청사 자동블라인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좀 근무환경도 향상을 시키고 밝은 분위기를 마련을 해 보자 이래서 18개동을 했는데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동청사를 새로 짓는 동은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자동블라인드로 설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될 때에는 이 예산으로 쓰고 되면 이 18개 동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실시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당연히 13억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추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규청사는 마땅히 그 예산에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드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능하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호도시 자치구시찰은 그것은 무엇이고요?

우호도시 자치구시찰은 저희가 거기에 밑에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우리 실무공무원이고 우호도시 자치구시찰은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일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일본을 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국외여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저희가 가려면 국외여비만 하는 것은 출장비용이고 여기에 소요돼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오찬을 한다든가 만찬을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비용을 업무추진비에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우호도시 자치구시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란에 우호도시자치구시찰 비용은 올해 작년에도 저희가 일본에 갈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모시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금에다 계상을 해놔야 내년에 저희가 해외 일본에 방문할 때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야 우리가 예산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진달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치행정을 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주민의 복지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외국에서는 그런게 많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주민휴양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마련해서 누구나가 저렴한 가격으로 항시 즐길 수 있는 쉬었다가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구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의 휴양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구가 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서울시 22개 구청의 여건 그 다음에 지방간 우리보다 더 못한 저 시골에 있는 지방과 우리 자치구하고의 비교적 문제 그 다음에 요사이 또 항간에 신문에 지면을 상당히 어지럽게 하는 여러가지 세무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국민들이 보는 시각 여러가지 등등으로 봤을 때 과연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러한 단계에서 과연 직원휴양소 부지를 건립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시기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고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그것이 만약에 여기서 했을 때 이런것이 구민한테 알려졌을 때 어떤 하나의 시각이 별로 바람직하다 못하다. 현재 시기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조금 시기적인 것을 조절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휴양소를 우리가 매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한해대책 또는 장마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용하는 율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휴양소를 마련을 하면 휴양소 처음에 투자비는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매년 소모되는 경비가 되는데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절약도 되고 또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직원들 휴양소를 연중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직원휴양소 예산을 이번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가지 여건상 하계휴양소를 갖다가 가고 싶어도 직원들이 그 기간내에 몇몇 부서 빼놓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꼭 그 분위기에서 하계휴가를 중지하라 이런 식의 자꾸 상부의 어떤 지침도 있고 그런것이 있어서 이 하계휴양소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또 임차운영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저희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매년 휴양소를 갖다가 우리가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예를 들면 강원도 지역이 좋겠느냐 이번에는 서해안쪽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직원들 의견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출장도 한번 나가서 봐야 되고 또 거기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그런것도 있지만 연초에 이것 장소가 딱 선정이 안되면 그 임박해 가지고 조금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의견을 취합을 하다보면 시간이 임박하게 되면 정말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장소에는 또 휴양소를 얻지를 저희가 못합니다. 상당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당히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양질의 어떤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우리 장소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그야말로 휴양소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휴양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연중 풀 가동을 시켜서 직원들이 좀더 일하는데 피곤을 풀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질의에 대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국민들이 보는 정부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현재 그런면에서 물론 일부 공무원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전 공무원이 매도 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부천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30분전 출근해서 1시간 후 퇴근하는 그런 자정노력을 뼈아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부천시나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다른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국민들의 시각을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차제에 만약에 당연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를 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휴양소를 지어서 연중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은 해야 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휴양시설도 우리 구가 마련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인 것을 전제를 깔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국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시국이 그렇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공무원들이 전체 우리구 공무원이 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웃에 있는 똑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이러한 하나의 시각들이 국민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책임을 지고 자정하자는 뜻에서 이런 계획은 한 1년쯤 늦추고도 공무원들이 당장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늦출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만약에 했을 때 소문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무슨 짓하는 거야 할 상당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를 생각해 보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일부분이 포함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제하고, 자중하고 이것이 일부 공무원이 전체공무원에게 많은 누를 끼쳤습니다마는 물론 그렇다고 전체의 공무원들은 정말 뼈아픈 자성의 기회를 갖고 서로들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각의 차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일부 공무원이 그렇지만 전부 다 조금, 시국이 꼭 이런 때에 시기가 적절치 않치 않느냐 이런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인데 사실 일부 공무원이 그런 일을 저지른데 대해서 전체 공무원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전체 공무원이 과연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그런 자존심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상급 기관에서도 기타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박봉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시달리면서도 오로지 구민을 위하고 구 행정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시점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 직원을 격려하고 또 질책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져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질적인 향상, 질적인 서비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질의를 시간도 중식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두 분의 질의만 듣고 3실 총무국 질의를 오전 중에 마칠까 합니다. 거기에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한 두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이러한 시기적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전부 사기가 저하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서 휴양소를 잡지 못해서 어려운 점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회관이 어느 것이, 주민의 처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직원들의 처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생활환경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정말 우리 구청에서도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데도 있고 또 분야별로 보면 분야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양단간에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공무원 직원 휴양소 건립이 필요하냐 이것은 참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마 없지 않느냐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문제에 건립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투자되는 돈이 그런 예산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 보다 예를 들어서 직원휴양소 건립하는데 따른 예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두가지만 놓고 이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예. 과장님 제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학생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직원의 처우를 우선해서 편성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어느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것 같으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실분, 정순임위원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23페이지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자복사용지 구입비가 1,8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청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청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바 한장의 종이를 절약하는 자체로서 이면지를 활용토록 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40% 정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이 파견관계로 민원행정계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에 대해서 지금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을 좀 하면 어떠냐는 그런 이면지를 활용하고 좀 삭감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인데 지금 정순임위원님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이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용지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그 직원 휴양소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제 위원님들의 그런 질문도 있었고 또 총무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서도 이 문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모름지기 지방자치화시대에 돌입해 가지고 그 휴양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직원휴양소보다는 서초구휴양소라고 하여 가지고 직원과 구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소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에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 불황인 이 시점에서 적절한 곳에 부지를 지금 사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 휴양소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나중에 그것이 구의 재산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또 각각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니, 저기 총무과장님께서 자꾸 직원만 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초구 휴양소라고 그래서 직원과 구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로 그런 의미를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의됐어요? 언제?

결의된 것은 아니지만 좋다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질의하신 약 30여가지의 문항 중에서 소신있게 답변한 내용도 있고 또 아울러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해당 질의한 내용에 관련 과장님께서는 오후에 서류로 제출할 내용은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는 예산 심사계획 일정표에 따라서 보건소, 재무국, 시민국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의회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계시던 분이 몇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전부 그외에는 전부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해 계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회의가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계속 하실 것인지?

아, 질의 없으시면 있으신 분 우선 하시고, 질의에 대한 것만 우선하시고 없으시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예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과 시민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홍달입니다. 143쪽에 재무행정비해서 이 국유재산 관리비가 9,5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 몇회 나왔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43쪽에 재무 관리 비교 증감에…

국유재산관리…

재산관리예요? 예, 재무관리에 그 증감에 9,5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그 감액이 9,500만원이고 지금 전년도 예산에 지금 이것은 시에서 나왔는 것이 9,5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조금이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9,5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그 시비보조금이 나온 겁니다.

그것 몇차례 나왔습니까?

간주처리는 분기별로 1회씩 나옵니다.

그럼 몇 분기 나왔는 겁니까?

4분기까지 나왔죠.

예?

4분기, 4/4분기까지 나왔습니다.

4/4분기 까지 나오면 이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간주처리를 해서 아마 의회에 통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만 하고 의회에 그 하기 귀찮으니까 간주처리한 것이지요?

아니, 예산은…

의회 승인을 얻으려니까 귀찮으니까 간주처리했는 거 아니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아니요. 보조금이 월정으로 나갈 때는 미리 정해져 있는 보조금은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임시적으로 국유재산관리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매각대가 서울시에서 10%를 받습니다. 매각에 처음 10%를 서울시 수입으로 잡고 구에서는 20%를 수입을 잡습니다. 이것의 전체 서울시 전체의 모든 땅들이 각 구마다 이 매각대가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저기 재개발지구같은데는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 매매할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각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유재산 매각대는 타 목적으로 원칙 못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보조금이 수입되는 돈을 각 구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대로 추진하라는 뜻에서 이 일정금액이 분기별로 불확정한 그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 4/4분기에 9,500만원 나온거예요?

아니예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조금씩 나누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는 합계가 9,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쓴 곳은 어디 있습니까?

예?

쓴 곳은 내 찾아 봐도 없던데…

쓴 곳은 지금 사실상 내려와도 국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 울타리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런데서 쓴 저 국유재산관리에서 지금 정산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결과는 여기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작년도보다도 예산을 자체 예산도 구예산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왜! 필요없는 돈이 많고 불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삭감시키고 국유재산에 대한 돈은 가능하면 보조금이 나오는 돈에서 집행할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하면 현재 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돈은 내년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보조금은요, 집행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이것을 반납을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해야지.

아니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럼 이것 좀 죄송하지만도 우선 쓴 것하고 남은 것 하고 좀 확인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정산을 최종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됐던 돈도 사실은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국유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여러가지 있기 대문에 이것은 년도말에 국, 보조금 정산을 할 때에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뭘 해 달라, 그러시면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예산으로 집행, 설사 구예산으로 집행 했는 것인지 이 국유재산으로 집행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종서류를 정산시켜야 안이 확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이것은 시 돈인지, 구 돈인지 분간을 못 하겠다는 말씀인데…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니까 이 예산 쓰는 순위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정산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정산을 가능하면 시 보조금을 우선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한번 더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다른 그 똑같은 재무과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150쪽에 보면 말이지요. 이 차량 구입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입비 보면 신규가 있고 대체가 있고 해서 8대를 사는데 3억 1,3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신규가 3대를 사는 것이고 대체가 5대라고 보는데 그 신규 3대를 산다고 볼 때에 여기에다가 따르는 3대에 따르는 인력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인력, 인원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이 집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뭐뭐를 이렇게 사겠다는 것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과에서 저희 차량 취득문제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해서 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지금 재산관리에 제가 회계관리에서 자산 취득비의 이 항목을 전체 각 실·과 전체를 모아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참고되실까봐 설명드리는데 이 회계 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인 관계로 회계과목에 일종으로 몰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취득 정수물품 승인을 저희 과에서 필요한 것 요청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그 정수 취득 승인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잘 취득하기 때문에 과목만 여기 자산취득비에 몰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여부라든지 저희들은 일단 주관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필요한 업무영역을 봐서 정수취득 승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주관과에서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수물품 사실 때 말이예요, 구입할 때는 아무리 주무과장이 해당주무과장이 아니라도 재무과장이니까 모든 회계의 정수물품 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 세세한 것을 알 지 못하면 도장을 안 찍어 줄 것 아닙니까? 승인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체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차량취득 관계에 대해서는 이 차량취득할 때에 운전기사 T/O는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이 총무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관계는 노후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계는 합니다만 이 구체적인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반필요성은 주관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왜 필요하냐 안된다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54쪽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에 보게 되면 4억 5,9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3년도에 이전분을 보게되면 6억 8,778만 4,000원에 대해서 5%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5%에 대한 차액과 또 '94년도분 5억에 대한 1%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94년도분은 지금 금년도, 현년도분입니다. 그리고 '93년도분은 완전히 과년도로써 이게 지금 보상금, 본청에서 지급규정이 현년도가 '94년도가 내년이 되면 1년으로 지나가서 과년도 1차년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분은 완전히 2차년도로 해가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2차년도 지난 것은 5%를 주고 그 다음에 1차년도 그러니까 '94년도가 내년도에 가면 그것은 1%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포상금을 전에는 이게 3%, 5%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94년도 12월 10일 기준으로 각종 기금이나 현금의 잔고증명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자산취득한 원래 예산을 편성했었던 각 과별로 자산취득 요구했었던 것하고 지출된 것을 그리고 지출됐으면 지불영수증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물론 구정질문에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서초구 보유재산 행정재산이 건물 65동해서 동청사 18개동은 빼고 나머지 47개동을 목록하고 그 다음에 토지 130필지를 그것도 동청사는 제외하구요. 그것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에 있어서 몇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몇년도에 그것까지 소상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때까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아니, 참고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보다 우리 허명화위원께서는 추후에 예산심의와 관련 안되는 사항 질의이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니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 됩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면 추후로 자료제출만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허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서면으로해서 나와있습니다.

기금은 부서별로 다릅니다. 기금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기금관리 부서에서 잔고증명을 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잔고는 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떼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내역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역을 밝히려면 굉장한 분량이 됩니다. 분량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배정액이 얼마고 현재 원인행위가 얼마다 하는 정도는 저희가 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아마 계약이 됐으면 계약되어 있는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사본.

그것은 주관과에서 나오지 아직까지는 계약서 계약체결은 주관과에서 계약체결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약금만 저희들이 일부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만 원인행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재무과에는.

재무과장님 방대한 분량으로써 자료제출하기가 어려운것 같은데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것만 총괄적으로 해서 요약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웅섭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54쪽에 목번호 203호 특수활동비에 세무증대 활동비라 해가지고 (동직원:2월, 4월, 5월, 11월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주는데 왜 동사무소 직원은 4개월은 제외하며 또 그 밑에 기초산출근거에 보면 2만 4,000원 해가지고 357명을 8개월로 했습니다. 357명이라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것을 좀 소상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비라는 게 동직원은 3만원이고 왜 구직원은 5만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구직원도 8만원 동직원도 똑같이 8만원을 주라는 시에서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이 예산편성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과에다 수정예산으로 8만원씩 똑같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예산에 의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

5만, 3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없애야 되겠네요. 두가지 없애고 밑에 2만 4,000원해가지고 357명이라는 것은 8개월로 했으면 357명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3만원, 5만원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 8만원씩 주도록 지금 수정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본청에서 동직원이고 구청 직원이고 간에 세무담당은 8만원씩 줘라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 4, 5, 11월 제외하고 2만 4,000원 357명은 이것은 고지서 송달하는 비용을 동사무소직원들한테 주라고 그래서 이 357명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 4, 5, 11월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안 나갑니다. 그 달은 그러니까 나머지 달은 고지서가 자동차세니, 재산세니, 종토세니 고지서 돌리는 비용을 8개월 동안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 질문 좀 해도 됩니까?

김창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세무증대활동비에 대해서는 동직원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 76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94년도분에 60만원, '94년도 이전분에 7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세금을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면서 세원발굴자에게는 포상금 제도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세원 발굴에 관한 포상금,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에 관한 포상금조례를 말이죠, 저희들이 조례를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 주는 조례도 저희들 징수조례는 있는데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원발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5년도부터는 실시할 계획이란 말씀인가요?

예, 예정을 하고 또 저희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세원발굴해서, 공헌한 공이 있는 자도 포상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50쪽 제일하단에 보면 청소과에서 15톤 암롤차량 입니까?

암롤차량.

암롤차량 대체해 가지고 그때 1억 4,300만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청소과계획에 의하면 수도권 매립지수송차량에 대한 것은 위탁업체에 전부 위탁하도록 계획이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차량이라든지 15톤 암롤차량도 위탁업체에 ‘95년 중에 매각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시에 매각대금 대충은 한 1억 3,300만원이라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억 3,3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으로 보이고, 동시에 예산에 편성세출에 편성된 1억 4,300만원도 결국은 살 필요가.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추경예산때 거론되었던 택지소유초과부담금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의 패소로 인해서 14억 5,100만원 정도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봐 가지고 '94년도 추경예산에서 세입을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94년경 연도 폐쇄기까지 그것이 지출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지출이 불가능하다면 '95년도 예산에서 조정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질의하신 재무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토지관리과장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15톤 암롤차량 두대, 이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과장한테 저희들 알아보고, 지금 이것을 구입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것은 청소과장한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구요. 그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토지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환급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그 방배동에 소재한 대우아파트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이 사항은 민사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고순홍외 11인,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7,000만원이 오늘, 내일로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포4동에 현대동아아파트가 되겠는데 개별납부제 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졌기 때문에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0억원 정도로 우선 오늘 내일로요.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그럼 질의는 실무담당 과장님이 차후에 와서 드리도록 하고…

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15톤 암롤차량은 현재 김포매립지로 가는 수송차량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직영업체가 직영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따라서 우리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95년중에 전부다 대행업체에 매각하게 돼 있고, 따라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것은 세출예산에 1억 4,300만원이 삭감돼야 된다고 보고 동시에 지금 다시 매각되는 것 내년도에 매각이 예상되는 분에 대한, 차량에 대한 매각대금도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임하겠습니까? 청소과장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청소과장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답변은 청소과장님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이 안 나오신것 같은데 재무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특수활동비에, 목 203호인데 여기에도 8만원으로 바꾸어집니까, 수정예산에도 올라가고?

수정예산에도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상금에 301호에 보상금에 보면 인원 차이는 한 8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세무1과에서는 4,198만 9,200원이 나왔고 보상금액이 총 금액이 나왔고, 세무2과에서는 76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습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에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우리 구세위주로다가 돼 있습니다. 세무구조가. 그래서 구예산에 보상금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세무2과 세금은 시세위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세보상금이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는 구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이 조금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세무2과는 시세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다.

시에서 나옵니다. 시세, 시에서 보상이 나온…

시에서 나와도 보조금, 포상금으로 나오면 구예산에 올려져 있어야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줍니까?

직접 예산 배정해서 줍니다.

다음 질의하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토지개발부담금 그 환급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때 환급을 하겠다 하면서 세출예산에다가 15억 아마 4,000여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도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냥 환급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다 편성 안했는데, 과오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그 15억이 10억 정도는 지금 과오납처리 될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추경때 우리가 토지개발부담금 연초에 25억을 잡았다가 17억 8,000만원으로 마이너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어느 땅에 대해서 토지개발부담금을 25억을 했다가 17억이 됐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그 사항은 삼창개발에 대해서 지가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요. 그 당시 거론된 사항인데 그래서 한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추경예산에 하려다가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용 내지 기타사항이 있으면 회계관리상에 곤란하니까 과오납처리하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께서 과오납 처리할 것 어떻게 됐냐해서 말씀하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10억 정도가 오늘 내지 내일정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으로, 토지개발부담금 17억 8,000만원은 이것은 삼창개발이 땅값이 내려가 가지고 25억이다가 8억으로 됐다

필요하면 끝나고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암롤차량은요. 청소과의 과장이 와 계신데 그것은 삭감하도록 그것은 내년에 전부 위탁되니까 구입에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놨답니다. 추가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실무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암롤차량 15톤 두대는요. 그것은 수송부분 위탁 관계때문에 수정자료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암롤 덤프 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축물 폐재류를 사실상 그것은 폐재류 전문업체에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쳐 왔는데 저희 자체 차량을 확보를 해서 전담 수송 승인을 매립지에 받아 가지고 건축물 폐재류를 치우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앞면에 150페이지에 있는 15톤 암롤차량 두대는 삭제가 될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51페이지에 15톤덤프는 건축물폐재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150페이지에 있는 15톤 암롤차 두대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넣어 놨습니다. 수정 자료에 그것은 별도로 수정자료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154페이지, 159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관리2의 체납자 채권확보 업무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즈음 인천, 부천 세무비리와 관련되어 내심 걱정이 되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요. 우리가 체납자를 하다보면 그 재산조회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면 그사람이 서울에는 재산이 없고 전부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가서 등기부등본도 해오고 가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체납자 업무추진비로 여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95년도 예산이 연말에 '94년도에서 '95년도로 체납이월될 것으로 54억 9,900만원으로 봐서 여기에다가 21.6% 11억 8,700만원을 '95년경 예산에 현재 추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안과 동시에 들어온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에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계표상에 총징수 결정액이 682억원이고 수납액은 614억이며 미수납액은 68억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말 현재 징수보고서 세입징수 보고를 검토해 보아도 세무 1·2과에서 지방세 현년도 지방세 과세 50억 4,400만원 또 과년도 지방세 체납이 50억으로 100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대충 30억 정도 이상이 수납이 된다고 봤을 때도 대충 68억 내지 70억 정도가 이월체납이 된다고 보는데 같은 총계표, 순계표에 68억으로 표기하고 산출근거로 54억 9,900으로 한 이유는 계수의 착오에서 한건지 그 문제하고 또한가지는 내년도에는 부과징수 업무가 이원화 분리되게 되면서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세무공무원 활동비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안에는 구는 5만원으로 동은 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 체납에 의해서 구·동 공히 월 8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납세에 대한 세입에 대한 이런식으로 다시한번 제고해서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세수일실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세원의 정확한 추계로서 본예산에 100% 반영하라는 현재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렇다면 첫째차액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건지 순계표상에 내려온 숫자와 또한가지는 또 지난번에 했지만 21.6%라는 거의 체납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게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수의 체납세수의 징수실적이 10% 많아봤자 20% 정도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부과징수 업무에 분리가 이원화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보다는 적어도 30%~40% 이상은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서낼때는 그당시 9월달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지금 올해 총순계표 낸것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정확한 추계는 내릴수가 없습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순계표가 며칠기준입니까?

작성일 기준이 9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을 6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21%정도 밖에, 한 30% 목표를 잡지 21.6% 밖에 안잡았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보면 전체 체납액의 21%정도가 그정도 이상은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과욕을 부려서 한 30%로 예산을 잡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잡아놓고 세입을 보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 세입결함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예년의 징수실적 그대로 21%를 잡는 것으로 목표를 이렇게 잡았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30%건 40%건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계표에 68억하고 우리가 징수목표로 잡은 54억 9,000만원 하고의 차이가 난 것은 글쎄 추계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54억 9,000만원으로 밖에 보지 않았는데 올해 지금 예년의 종토세가 95%씩 징수되던 것이 올해 납기내에 88% 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서 68%씩 됐는데 예년 98%징수가 되었더라면 54억 9,000으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건데 지금 현재 체납이 좀 많았는데 그 지금 88. 몇 %밖에 안 되는 것은 2월말까지 전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잠깐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말입니다. 현재 순계표는 '94년 9월 20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 편성할때 필수적인 부수서류로 첨부한 것인데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 이겁니나. 이게 대충 맞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10월말 현재 세입징수보고서를 분석을 해 보면 과년도 체납이 50억 4,400만원 그 다음 현년도 체납이 55억입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 체납이 105억 7,900만원 정도 한 105억 8,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는데 이중에서 여기에 순계표상에 나온 수납액 614억을 맞추려면 현년도 체납중에서 적어도 36억 정도를 앞으로 연도폐쇄까지 징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징수가 그렇지 않고 현재 10월 현재 수납액은 569억여원입니다. 한 36억원을 더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현재 614억원을 목표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수납액에 대하여 예측액을 목표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남은 체납이 70억 남는다 이것입니다. 현재 따지면 100억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순계표 이 숫자를 이 순계표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이월체납액이 예상이 얼마냐는 것은 이 숫자에 맞추어서 산출해 주어야만이 정확한 내년도의 체납정리에 따른 세입의 과년도 세입에 대한 세수에 대한 말입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숫자가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고 그 숫자상에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은 현재는 부과징수를 일원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과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았지만 내년도부터는 현재 대충 구에 90명정도 하게 되어 있지요? 90명 인원이 지금 세무과로 배정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좀 더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인원을 구·동직원을 세무담당직원을 총 동원한다면 부과하는 사람과 징수하는 사람이 징수업무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체납정리도 연례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적어도 체납정리도 적어도 50회 이상 홍보를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업무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 구 뿐 아니고 서울시의 체납정리는 세입의 관리문제를 고지서가 들어오면 납기내 징수 거의 안 들어오고 나머지가 체납이 되면 체납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력의 부족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부과 징수가 이원화되어서 부과하고 징수업무만 전담한다면 그분들의 1년 내내 징수업무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현재처럼 21.6%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것은 부과징세과를 징세업무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산출기초가 되는 내년도 이월체납액의 예상액이 70억정도로 보아야된다는 문제이고 두번째로 그 70억을 기초로 해서 하다 안 되면 예년보다는 10%정도라도 상승해서 목표를 책정해야만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목표자체가 21%로 해 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세원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실지 실무면에서 닥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세무1,2과 업무분석을 한 결과는 현재 소요인원이 시에서 지시 나온 그대로 우리가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107명이 나옵니다. 107명이 나오는데 시에서 지금 우리가 90명이상인 데는 1개과를 더 증설을 해서 1개과를 늘려주겠다는 이런 지침은 나와 있는데 막상 우리가 107명에 대한 소요인원을 판단을 해서 기구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서초구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늘어봐야 엄청많이 늘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또 염려도 하는데 또 시의 방침은 만약에 인원을 늘린다하더라도 시에서 전체적인 티오를 늘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고 서초구 기구 정원내에서 인원조정을 해서 과를 증설하든 계를 증설하든 자체에서 해결하라 아마 이런 지침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우리가 지금 예산은 모든 저기는 앞으로 인원, 기구 늘어날 것을 위해서 수당같은 것은 9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90명씩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 과장님 이율배반적인,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출되어 있는 세무1,2과에 대한 기구개편으로 인한 추가예산은 현재 여기 예산서에 154쪽에는 세무공무원활동비를 2,863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구는 5만원, 동은 3만원인데 현재 1억 3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지요.결과적으로 말하면 90명이 안 되면 현재는 구직원이 37명이지만 앞으로 예산 내년도에 9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가지고 그 중에서 부과·징수 이원화된 것은 지금까지는 아까, 초점만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과징수를 적은 인력으로 하다가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해 내지 못 했지만 우리 구가 지금 안고 있는 체납세가 시세체납까지 합쳐가지고 5, 60만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현재 부과과와 징세과를 별도로 하는데 징세과는 업무는 징세업무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탈피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징세율도 높아져야 되고 인력도 더 보강되고 그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특수활동비 일반비중에서 급량비도 더 주고 여비도 더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목표자체가 당연히 상향조정되어야된다 하는 것이 그런 하나의 당위성이 된다는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수의 추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몇억이 올라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지금 예산 현재 예산편성 우리 실정을 보았을 때는 우리 구의 12월말 현재 대충 연도폐쇄 현재 이월될 체납액이 대충 얼마라는 것은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0억 정도로 넘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10월달 세입징수보고서를 감안한다 해도 105억이 지금 체납이 되었고 그중에서 한 35억을 받아들여야만이 현재 올해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하면 결과는 70억이 넘어가는 꼴이 되는데 적어도 산출기초가 54억을 할 것이 아니고 70억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징수율도 제고해야 된다 그것을 하는데 맞다고 한다면 그 숫자를 한번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순계표를 보면 거의 68억이고, 우리 예산에는 5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사실 이것이 순계표에 나오는 이 금액을 우리가 예산서에 넣고 이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54억을 잡고 순계표에는 우리가 68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은 이것이 아무래도 70억이 갈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봐서 이것이 당해년도에 실적이 거의가 70억 가까이 사실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54억 잡은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부표를 내놓은 이 순계표에 여기에서 예산서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과와 징세관계는 지금 우리가 특수활동비는 세무1과에 37명, 세무2과에 27명에서 64명분을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원이 64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청에서 이번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거기에 기준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10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3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본청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인구 50만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과를 하나 증설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2과장이 본청에 가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본청에 가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어난 인원 활동비는 실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 만일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추계를 하든지 지금 현재는 활동비가 67명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순계표하고 예산표관계는 이 숫자가 분명히 잘 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못 되었으니까 숫자가 다 같아야 되는데 예산서의 4자는 54억이고 순계표는 68억이고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제가 시인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는…

징수율 제고는 사실은 내년부터 징세과가 새로 생긴다면 이 징수부분 확 올라갑니다. 그것은 징수만 목표로 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 체제로서는 21%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되어가지고 징세하는 과가 전담과가 생긴다면 한 50%는 저희들 목표로 봐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가지만 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만든사람이 머리를 안쓰고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세업무는 그 사람은 오로지 징세업무만 종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체납정리 관리가 옛날처럼 소홀히 되지 않고 전부다 그게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것을 핑계로 담고 도저히 인력히 못따라 갔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20% 정도의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체납에 대한 관리를 별로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단 그러면 징세를 위한 징세과가 별도로 생긴다면 징세업무만 목표로 해서 뛰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특수활동비 더주고 여비도 더주고 급량비도 야간수당도 주고 이렇게 전부다 해주고 거기다가 하도 안되니까 어느 공무원 말입니까? 지금 국세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 있는 공무원이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을 직분으로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데 체납세 징수를 한다고 해서 포상금 몇%, 체납세 징수액의 3%를 포상금 주는것은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했느냐, 하도 체납세가 징수가 안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세무공무원 같으면 세무공무원 당연히 부과징수 업무가 사무분장해서 당연히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세징수를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3%의 포상금제도까지 주는 변칙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보면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하면서 월급받고 여비받고 다 받으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재무국장님이 인정하셨듯이 내년도에 기구가 개편된다면 적어도 3년평균치 정도로 하라는 그 자체가 기구가 개편되면 기구를 그것 뭐하러 만드냐 이것입니다. 만들면 당연히 국장님처럼 50% 이상 상향조정해서 그런 목표를 두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만이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을 하지 20% 같으면 21%에서 한 30%만 부과되면 아, 목표달성 다했다 하면서 놀아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런것은 말이 안되고 목표자체가 그런 관리측면에서 해야 되고 세원이 일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과감하게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도 하고 바로 가서 동산, 부동산 다 압류하는 그런 조치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방세 확보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년 70억, 80억 돈이 계속 사장돼 가지고 그때가서 시효소멸 내지 무재산 결손 행방결손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 일시에 방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차제에 과감하게 현실화시켜서 숫자도 아까 말한 숨겨놓은 체납세도 대충 예상해시 다시 바로잡고 그 다음에 징수율도 국장님이 50%가 너무하다면 적어도 21%는 너무지나치니까 수정해서 숫자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3쪽에 보시면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련번호 0510에 보면 재료비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해서 1만 5,300원×20명×150일=4,590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15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똑같은 저기로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해서 1만 5,300원×20명×150일=4,590만이 책정되었습니다. 합이 9,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요즘 업무의 전산화 이렇게 하는 시대로 봐서 컴퓨터로 처리하는데도 40명씩의 인원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기존 직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세무1관리에도 20명 세무2관리에도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만 5,300원에 20명에 150일입니다. 20명 150일이면 우리가 365일 기준하면 1년이 안됩니다. 그러면 1년 따진다면 한 10명을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50일이니까 300일 따진다면 그러니까 1만 5,300원 가지고 한 10명 수준 그러니까 10명 수준을 1년을 우리가 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1,2과가 다 똑같습니다. 153쪽은 세무1과 것이고 159쪽은 세무2과 것입니다. 다 공부정리하는 소위말하면 1일인부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정순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공부정리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두차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일부을 했고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바로 그동안에 세입업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안되고 그 다음에 관서장내지 세입징수관의 입장에서 세입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안하고 밑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안시키고 하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일용잡급을 써서 세입의 중요한 공부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가지고 이런 하나의 제도가지고 중요한 업무가 개선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동안에 본위원이 여러차례 지적했던 것이지만 우리 세입 일계표의 작성 관리 징수결정 결의서의 작성관리 그 다음에 세입징수부의 정리 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세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증빙이 되는 중요한 서류인데 이러한 서류가 지금 다른데 보면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 부천 같은 경우는 불살라 치우는 경우가 있었고 파기까지 했고 뒤에 부천같은 경우는 풰손시켜가지고 변조까지 한 그런 문제가 지금 감사원 내지 수사당국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구는 마침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체는 철저히 되어서 우리 현재 보존년도 5년까지 보존해야 되는데 현재 이 중요한 업무를 일용잡급에 다 맡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감하게 좀 조치해서 정규직이 안되면 상용잡급이라도 대처를 해야만이 이것이 책임. 책임은 일용잡급은 그야말로 하루 일당주고 안 나오면 일당 안주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업무를 맡긴다는 자체가 아직도 지금 현재 따가운 시선을 아직 우리 공무원에게 보내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가서 예산에서 반영해서 상용잡급으로 바꾸든지 안되면 징수관 입장에서 직원을 어떻게 재배치하는 것을 청장님께 건의하든지 청장님께 건의가 안되면 서울시 당국에 몇차례 안되면 스물차례라도 건의해서 시정돼야 만이 이것이 세무행정이 바로 잡힌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원의 관리가 되어서 우리 주민이 내는 세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과세되어서 또 거두어 들여서 그것이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이번 이 기회에 이번 예산편성부터 과감하게 시정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저도 아주 정웅섭위원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것 일일잡급도 이것도 부지런히 부탁해서 예산에 올려가지고 겨우 이것 올린 것입니다. 상용잡급 해달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이 모자란것도 수없이 본청에 건의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실제 인원은 우리가 60명밖에 안되는데 필요한 인원은 107명이다 정부에서, 본부에서 과감히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정웅섭위원이 말씀할 때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타깝고 하여튼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심정입니다. 심정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정웅섭위원님, 세무관계에 대해서 훤히 아시니까 너무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 동감을 하면서도 이것을 본부에 건의를 해도 이루어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동풍식으로 암만 얘기해 봐야 밑에서 암만 얘기해 봐야 개선이 안됩니다. 위에서 한 마디로 꽝해서 이것을 해주어야지 밑에서 암만 얘기해도 입만 아프고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내년 또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일용잡급 쓰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소상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질의를 가능한 몇 분 의견만 질의하시고 또 다음 시민국 소관 업무 심의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말입니다, 아까 청소차량 구입문제에 대해서 약간 동료위원님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차량을 2톤 따리 2대 샀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장에게 질의를 해야되겠죠. 재무국장이 답변하시기가 왜 차종을 이렇게 했는가 그것을…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2톤 트럭은 뒷골목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이 다발적으로 많이 나올텐데 용량이 너무 작지 않는가 저는 기왕 구입하는 것을 너무 용량이 작은 것을 구입하지 않는가 노파심에서 그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앞으로 재활용품이 다발적으로 많이 폭주할텐데 나올텐데 용량이 작지 않는가 작은 차를 왜 이렇게 2대만 구입하는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것을 여쭤보고요. 두번째는 청소차량 구입비가 옆에 난에도 있네요. 8대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다 정수물품이므로 재무과에서 정수승인을 하고있는데 정수 승인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승인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을 정수관리부서에 집중 계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9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정수승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앞에 페이지에 말입니다. 11억 5,984만 6,000원 자산취득비요.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신 2톤 차량은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일부 쓰레기는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종량제가 되면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2톤 트럭 신규 조그만차 사는 것은 이것은 실제 뒷골목, 좁은 길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 차 이런 것이 몇 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종량제가 생기기 전에 쓰레기를 막 받을 때는 큰 차로 인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뒷골목에는 재활용품이 되게 되면 조그만 차가 저희 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청소과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큰 트럭은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전부 다 용역업체로 다시 다 팔아버릴 것입니다. 매각할테니까 그것은 뭐 없고 앞에 말씀하신 정수물품 판단 관계는 이것이 청소과에서 청소차, 내년에 일체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 용역 주는 것 이런 것 문제, 내년에 종량제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판단해서 퇴차, 폐차할 소요가 되어서 퇴차, 폐차할 차량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뒷골목에 꼭 소형 청소차량이 필요한 이런 것 자체에서 판단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청소과 자체에서 전부다 지역적으로 판단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저희들 재무과에 보내 주면 저희들 주관과에서 이 관계는 거의 거기에서 정수물품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한다면 같은 청장 밑에서도 파워게임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가 각과에서 사겠다는 물품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냥 승인을 해주는 이러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산 취득비는 11억 5,900만원은 각 과에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재무과에서 쓰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구매 요구할 때도 각 과별로 해서 구매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조달청 구매는 조달구매 요구를 하고 일반구매면 재무과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구매하고 그렇게 해서 정수물품 승인만 우리가 재무과에서 해주지 물품 구매는 각과에서 주관과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수 147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관리자산취득비 중에서요, 전산번호 1020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기능사무기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복성 구입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총무과에 전자복사기(양면 고속복사)2대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편성한 사유가 없다면 1대로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차기년도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카폰, 휴대폰 구입관계 역시 현실성 여부가 있는지, 없다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쉽게 컴퓨터 486을 말합니다. 지금 요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86인데 486으로 전부 다 용량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86으로 해서 그것은 감사실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기해서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 다음에 총무과 각 과별로 다 1매, 2대씩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어디에…

그 뒤에 보면 있잖아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총괄하느냐 하면 기획예산과 전자계산계가 있습니다. 전산계가. 거기서 전부 판단해서 일괄 아마 구매할 것입니다. 하고 이것이 왜 있어야 하냐 하면 지금 사실 컴퓨터시대고 전산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2.5:1인데 앞으로는 두 사람에 1대당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느 구가 먼저 전산화 하느냐 거의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는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먼저 하는 것이 사무과학화, 현대화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말이죠. 양면 복사기, 초고속 복사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과별로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급한 총무과 같은 데가 회의 등 각종 회의,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앞으로는 각 과에도 다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카폰, 휴대폰은 말이죠, 저희들 업무추진상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거하려 나가는 사람, 가로정비, 산림 감시원 등등 해서 어떨 때는 나가도 현장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카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수시로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통신장비도 갖추어져야 저희들이 행정에 신속을 가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60쪽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구 3만원 해서 10명을 20회로해서 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도 '9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3만원씩 해서 7명으로 해서 20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의 증원된 이유와 원인을 밝혀 주시고요. 또 161쪽 전산번호 9030에 지가조사 보조 동으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작년도에 '94년도에 보게 되면 1만 4,300원 해서 1명으로 해서 18개동으로 해서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가조사에 보게 되면 1만 5,300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1,000원이 인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것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된 인상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에서 그 인원수가 금년에 조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명에서 3명으로 되었고요, 또 하나 지가조사 보조원 동사무소에 보면 인부임이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그 조례가, 그 조례규정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4,300원은 이게 그전 보통인부임으로써 정부노임단가가 '92년도에 아마 가격일 것입니다. 그것이고 1만 5,300원은 금년도에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가 1만 5,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의 인부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기준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만 5,300원 1명 해서 이게 연초에 각 동 우리가 지가조사할 때 동 직원들이 이게 한 사람씩 보조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고 그 조례 관계는 말이죠, 조례 관계는 아울러 필요하시다면 우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관계는 따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로 제출해 주시고요.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이것 주무부서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과태료가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죠? 교통유발금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이요?

책임보험 과태료…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책임보호과태료가 많이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교통유발 부담금도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 넓이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다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다니요.

참고로 허명화위원, 그 사항은 도시정비국 소관 심의할 적에 질의를 하여 주시면 실무…

아니요,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었는데 과태료 과년도분에 세외수입을 하려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주무부서 지역교통과 소관에서 아마 그것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국 소관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분야를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참고가 되시리라 믿고 질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하는 건도 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67쪽에 생활보호에 시설비 404호에 옆에 전산번호 1050번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14억 4,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왜 전에는 시비 내지 국비로 이 취로사업비를 해줘야 되는데 400명에 대해서 왜 그 구비로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원래 일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은 국비 내지 시비로 여태 준 줄 아는데 지금 현재와서는 왜 구비로만 왜 예산을 잡는 이유가 왜 있으며 전년도에도 시비가 잡혀 있었고 또 금년도에는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우리가 타올 수는 없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된 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님 같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95년도에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뭔지? '94년도에는 4억 3,9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 지출되었는지, 그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하나만 저도 보충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질의를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4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그 액수의 금액이 붙은 것은 아마 양재동 980여 세대의 그 사람들이 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양재동의 아파트에 이런 영세민들이 계속 더 전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동이요…

시민국장님께서는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작년도에 시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를 왜 자원을 못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의 경우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100%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자활 자립도가 높은 구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국·시비 지원은 못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유선으로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 그 위원님들이 또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시에 국·시비 보조를 해 주도록 문서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시비 지원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왜 작년에는 4억여원밖에 안되던 것이 왜 14억원이 되었느냐? 그것은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면동에 984세대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영세민이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노임취로사업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늘었고 금년도사업비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또 다시 질의하신 저희 관내에 984세대 외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입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우면택지 지구내에 영구임대 아파트는 더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장애자 등 영세민에게 분양하는 일부 그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분양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들어 올지의 여부는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아파트 단지도 국민주택 규모가 있는 이상은 영세민 내지는 저소득자 특별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들어 올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우면택지개발 지구내에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형태의 생활보호자만을 상대로 입주 시키는 그런 분양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물론 국가에서의 그 생계보장 제도하에서의 아마 그런 그것을 하고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서초구 내에서의 지난번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는 말씀하실 때에 서초구 내에는 그 취로할 분이 없어가지고 다른 구에 있는 분도 모시고 와서 우리 구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분들 하고는 정리가 되고 우리 서초구 내에 거주하는 분에 한에서만 아마 취로사업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400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생보자가 뭐 서초구 내에 400명이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 정도 900세대가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취로사업 대상자는 영세민이 모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취로사업 대상자를 984세대에다가 기존에 있던 영세민 400세대 해서 대상이 약 1,200세대 정도 됩니다. 1,200세대 중에 저희가 약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일정도 취업을 시키면 이분들의 그 최소 생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실제 수요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책정하기 보다는 적어도 600명 이상을 책정을 해 줘야만 이 사람들에게 생계 보장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이 예년의 경우는 국·시비 지원을 받다가 저희 서초구 예산으로만 이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받는 재정부담도 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박홍달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그 예산이 참 과다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몰아서 이쪽으로 줬으면 국가적으로 봐서 국가비나 우리가 시비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확실히 그것은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점차 더 들어온다고 했고 더 있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이런 노임소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몇 세대가 들어 왔으며 또 우리 구에서도 또 타 지역으로 나간 세대도 있다고 보는데 그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그 원인이 국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당연하지요.

예, 타당하고 더군다나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 바꾸어 말하면 보건사회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쪽에서 줄 의사가 있어야 받는 것이지 줄 의사가 전혀 없는데 저 혼자 북쳐가지고 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도 못 주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답변 다 듣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서울시의 목표가 됐든 국가의 목표가 됐든 또는 서초구의 목표가 됐든 저희 구에 사는 구민의 생활안정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자립도가 100%나되는 100%에 가까운 서초구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인 상급 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서초구만큼은 자체 해결이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준다는데는 더 이상 그 다툼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에도 적극적으로 저희 구청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성과 여부는 성공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또 한가지는 이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깜빡 잊고 대답을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취로하시는 분들은 전부 서초구민입니다. 과거 옛날의 양상하고는 지금 이미 틀려가지고 서초구민으로 충당돼 있고 지금 1,2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박홍달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나가고 들어온 사람을 정리한 상태가 지금 1,200세대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에 몇 명 들어오고 몇 명 나갔느냐?

예, 나가신 분 들어오신 분 다 합쳐서 정리한 세대가 1,200세대가 조금 넘기 때문에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취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인데 사실 소요예산은 이 한달에 30일 계속 취로시키는 것도 아니고 20일만 취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안정 차원에서 보면 600인을 20일로 예산만 해 놓는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취로사업하는 그 일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대상이 1,200여분인데 600분만 했을 적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 내에서 공원관리인 인부도 20여명이 있고 녹지관리도 26명, 무허가건물 단속원도 40명 그 다음에 뭐 청소사업분야에도 10명, 환경미화원 229명인데 이런 분들을 충당할 수 있을만한 그런 어떤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지? 대체할 수 있는 꼭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다시 또 직원을 채용을 해서 또 이분들은 또 생활보호 차원에서 또 계속 지출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각 동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동별 안배를 위해서 어느 동에는 취로를 더 많이 시키고 어느 동에는 취로를 덜 시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취로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언제 받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아서 동별로 균형있게 안배를 시켜서 배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은 경노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보조라든지, 공원녹지보조, 공원관리보조, 하수도준설보조 등 보조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연로하고 노동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느 목적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준설 하는데 준설기능인부가 한시간당 5개를 친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종일 쳐야 한개도 못칩니다. 대비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것은 과거에 그냥 무조건 아무 대가없이 영세민이라는 이유로 그냥 주던 돈을 자활보호 입장에서 대가없이 받는다는 누워서 가만있어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불식하고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야 그래야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참석만 하면 거의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의 노동입니다. 예를 들면 하천준설 내지는 풀베기를 시킵니다. 풀베기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시키면 하루종일 베도 10m도 제대로 못베는데 그것은 정상인부가 풀베기 시작하면 단 10초면 벨 수 있는 거리를 10m 베는데 1m 베고 10분 쉬고 또 1m 베고 10분 쉬고 그런 형태의 노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동능력 능률이 없으니까 당신 못주겠다 그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이라는 노임을 살포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노무에 따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다만 사람이 시킨다는 의미 그런 종류의 일 예를 들면 시골같으면 한참 농번기에 결실이 됐는데 새떼들이 와서 나락을 까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훠이훠이하는 그런 단순 노무같은 것이나 시키면 딱 맞을 그런 노동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빠른 시간내에 이해를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28쪽에 보면 쓰레기처리관리에 보상금 목을 좀 보십시오. 일련번호 0220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경진대회 5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휴게실경진대회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 문제는 청소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대개 콘테이너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나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6개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여건하에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콘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를 한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보수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보수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휴게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항 점검이라든지 또 환경정비 상태라든지 또 전기누전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환경정비 경진대회를 부쳐가지고 그 중에서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위로 겸 해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한 3,4개 휴게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환경과 쪽 203페이지입니다. 전산번호 1025 매연측정기 외 5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4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148쪽에 보게 되면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100만원 갖다가 1셋트 구입하는 현액이 있는데 자동차 매연측정기와 현재 203페이지에 있는 매연측정기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있는 매연측정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91년도에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148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도검사는 참고적으로 안전진흥공단에서는 자동차 점검기를 측정을 하고 국립보건환경원에서는 소음측정기를 정도검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연측정기 외 5대라고 그랬는데 매연측정기는 지금 몇 대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48쪽에 보게 되면 환경과에서 구매하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3쪽에 매연측정기 외 5대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202쪽 보시면 정도검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될 기기가 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PH메타 외 2개종 2개를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과 매연측정기 외 5대 검사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148쪽에 나와 있는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자산취득비로 신규구매를 하는데 이게 회계관리품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48쪽에 매연측정기는 그것은 측정기를 사는 예산이고 203쪽에 있는 것은 그 산 측정기의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68쪽에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이 3만원씩 10명 해서 4회, 1년 해서 120만원 드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 운영비는 아마 회의비로 5만원씩 해가지고 4회 20만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가정의례실천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 어떤 사람들이 실천추진위원이며 이분들이 하는 그런 실천추진위원회의 실제 업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작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구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추가로는 170쪽에 서초노인대학 지원비가, 운영비가 150만원 2회 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식해서, 졸업식, 체육대회 기타 1인당 아마 5,000원씩 해서 300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어디에 있으며, 소재하고 있으며 각 구별로 이것이 다 있는지 우리 구만 올해 신규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그 노인대학 운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구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시민국장으로 돼 있으며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8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촉되신 분은 예식업을 하시는 박정화, 진경수 씨 결혼상담업을 하시는 노흥식, 김신규, 차일호 씨 장의업을 담당하시는 원제천, 이 송, 이기문 씨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분들은 '92년 8월 1일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가정의례에 관한 시행령 14조 및 20조에 법 근거를 두고 ‘90년 8월 1일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실제 하시는 업무는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 계몽과 그 다음에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건의 기타 당해 행정기관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방향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한 실적은 거의 전무합니다. 한번에 모여서 저희가 가정의례실천에 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예식장에는 꽃다발이 2개만 들어가야 됩니다. 장의 예식장에는 꽃다발이 10개까지만 허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좀 괜찮게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 결혼식이나 장의예식상에 가보면 2개, 10개로 맞춰져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재법이 사회실생활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 있고, 법취지는 이것을 이렇게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허례허식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와 현실을 이렇게 부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를 집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좋은 실적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서 이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뒤에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노인대학에…

노인대학에 대해서 답변듣고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노인대학은 이것은 '95년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도 서초구 노인대학은 계속 운영이 돼 왔고 예산도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이 노인대학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전부 다 이렇게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나 졸업비, 체육대회 등 해서요.

예,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타 구의 예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타 구의 경우도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구도 있고, 또 저희보다도 훨씬 활성화돼 있는 구도 있습니다만 없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구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타 구의 예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노인대학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구 노인대학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매주 화요일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인데 168페이지 운영수당인데 거기 회의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그 목에 301호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20만원해서 5명이 돼 있는데 이 100만원은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2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수당을 지불할 그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완전히 과다 책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20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 혹시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 수당은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규정이 없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해당법에 있을 때는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명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명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당법이 있을 때는 조례에는 명시 안하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만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하위법에서는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에 20만원씩 주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니죠?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 지금 부녀복지 보상금에 심사위원 수당의 경우는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때도 이것이 거론이 돼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저희가 솜씨자랑으로 모신 소위 심사위원이 우리나라에서 한 분밖에 없는 국보급 인사를 그동안에 '93년도, '94년도에 계속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국보급 인사를 모셔서 솜씨자랑 심사를 해야만 그 행사가 타당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원님의 질책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위원을 지금 현재 모신 분은 교수였는데 부교수이하 전임강사 수준으로 모신다 해도 10만원은 드려야만 모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만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 수정사유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심의하는 시민국에 청소과에 관련된 업무인데 앞으로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시행 때문에 우리 '95년도 예산과 아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사유를 잠시 정회를 해 갖고 국·과장의 간담회를 통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심의질의하는게 효과적인 회의가 아닌가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정회 중에 청소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가 아직 제정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일반폐기물 수집에 따른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의 제작과 판매 그리고 쓰레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수입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결시켜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가지고 현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봉투제작비는 예를 들어 가지고 5ℓ 같은 경우는 120만매 이래가지고 10ℓ 같은 경우에 120만매 한다면 대충 우리 가구수가 10만 얼마라고 했지요?

12만…

12만 가구라고 왔을 때에 120만매라는 이 10ℓ의 경우는 한 가구당 1매 썼을 때 10번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봉투의 규격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을 드린 바 있고 그것을 다시 산출해서 내달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구에서 시범실시한 그런 문제는 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 쓰레기 봉투는 썩는 쓰레기 봉투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썩는 비닐로…

안 썩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썩는 것으로 하기로 되었잖아요.

그게요, 기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10ℓ 같은 경우에 이것은 우선 현재 이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출한 안을 볼 것 같으면 쓰레기 봉투의 제작수량하고 다시 대행업체로부터 위탁해서 판 대행업체에다가 공급해서 봉투제작비를 회수하는 수량하고 우리 구가 직영판매 판매대행업체를 통해서 파는 동장을 경유해서 그 문제와 합한 수가 맞아야 되는데 50ℓ 같은 경우는 72만매 75ℓ의 경우는 48만매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만약에 제일 앞에 있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가정용 50ℓ, 75ℓ, 100ℓ가정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본다면 16억 3,900만원에 대한 세입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대행업체에다가 공급을 해서 대행업체가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 소매점 창구를 통해서 판다고 봤을 때는 1억 2,400만원에 대한 세입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바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현재 예산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김포매립지 수송에 대한 문제를 위탁처리 했을 때에 소요예산은 3억 5,600만원이고 그 대신에 그로 인한 현재 예산절감은 예산은 얼마냐? 현재까지 직영하는 경우는 대충 쓰레기가 일인당 116톤이고 차량당 8.9톤을 처리하고 직영은 8.9톤이고 대행업체는 18.4톤인 바 여러가지 업무능력이 배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 경비의 문제도 대행업체는 368톤을 처리하는데 8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수송비용이 우리는 116톤을 처리하는데 4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 경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지만 4억 4,500만원이 들어갈 비용 3억 5,000 몇 백만원으로 하니까 적어도 9,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이 6대가 줄고 기사가 6명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4억 4,500만원이 주느냐, 이겁니다. 차량 6대 운행 감가상각비 기타 차량 유지비하고 기사 6명이 주는데 4억 4,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는 문제가 숫자에 타당성이 없는지가 조금 의심스럽고 관련해서 또 한가지 숫자가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만이 수정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한가지 이해가 안 가고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청소대행을 하는 위탁업소에 말고 우리가 직영하는 업체는 동장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동장이 관내에 있는 지정판매업소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후에 10월납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1차 공급을 해서 대행업체가 자기 관내에 있는 소매점, 판매점을 통해서 당사자간의 공급계약에 의해서 주고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방배3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배3동 어느 일부분은 어느 아파트는 대행업체가 하고 어느 지역은 직영이 하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동에서 한 동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데가 없냐구요, 그런 경우에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를 너무 길게 하면 답변하시는 관계국에서 답변할 것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행업체 공급하는 부분하고 우리 직영공급하는 부분이 돈의 액수가 어떠느냐 이겁니다. 불과 이게 어떻게 산출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공급하는 부분이 대행업체용이라고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동은 서초구만 그냥 표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민들이 소매점에 가니까 대행업체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용도 있는데 샀을 때 받아 왔다 이겁니다. 받아 왔을 때 이 용기가 섞입니다. 섞여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따른 수거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기법이 요구된다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기단계는 과감하게 과태료징수문제가 수반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문제를 과감하게 계도를 하더라도 계도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에 관련된 과태료를 300만원만 계상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수입과 세출의 양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50ℓ, 75ℓ, 100ℓ가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10ℓ의 경우는 오기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0ℓ하고 75ℓ, 100ℓ는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만 합니다. 제작을 하고 그 수입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것을 동장들한테 배부를 해서 그 도로라든지 하천, 골목길 이런데 나와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 제작매수가 50ℓ 경우는 73만매가 들어가 있고요, 75ℓ는 48만매 100ℓ의 경우는 48만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 징수를 못하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면 수정예산에서도 그 숫자가 갭이 납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에 대한 갭이고요. 그 다음에 김포수송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수송부분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는 수집, 운반대행입니다. 그래서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는 대행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수집은 제외하고 운반만 하는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점은 대개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적환장을 저희들이 수요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남는 인력 미화원을 지금 내년에 재활용이 상당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섯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는 총무처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의 원활성, 또한 김포로 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들어가는 비용, 또 관리의 어려움,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또한 예산절감차원 여러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적으로 제가 표시한 방침서에 전부 다 위원님들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방침서에 보면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 9,000만원의 예산절감은 가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단 적환장 관리를 다른 용도로 쓰든지 폐지를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 효과는 지금 현재 차량보수라든지 대폐차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기사들 봉급만하더라도 보통 월 100만원으로 본다면 그러면 한 1,200만원 들지요? 6명이면 한 7,200 정도 듭니다. 차량매각수입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사실 절감이 되는 것은 김포수송이 사실 차량이 다 10대 정도되는데요, 그 인력을 점차적으로 재활용이나 기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기사가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잉여인력을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년도 내지는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숫자로 계산했을 때 9,000만원 정도이고 그 이외의 것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해 나가야지 되고 또 분장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에 따라서 구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방배4동의 경우도 그렇고 방배 1, 2, 3, 4 그 다음에 양재1동, 내곡동 이렇게 되어서 직영하고 대행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량사업장은 어느 동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사업장의 경우는 어차피 혼재는 됩니다. 그렇지만 구역적으로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특히 방배1,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초에 질의하신 대로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종량제에 따른 봉투의 어떤 혼선문제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조정작업을 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량제를 시행을 해 보고 또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어차피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5월달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김포부분에 대한 위탁으로써 어떤 대행을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문제는 현실적으로요, 지금 그러면 대행지역의 봉투를 직영지역에서 사가지고 직영지역에 버렸을 때는 대행지역 수입으로 들어가면서 직영지역에는 처리비용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소를 303개소를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소가 내일쯤이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직영판매소와 대행업체 판매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소 표지판에도 직영은 직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투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판매소도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직영과 대행의 판매소를 구분을 해서 지정을 했고요. 또 표시도 직영은 직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또한 대행지역인지 직영지역인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쓰레기만 잘 치워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영지역에서도 스티커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판매소 전화번호라든지 여기는 직영지역이니까 어느 판매소에다 하라해서 전화번호까지 동사무소에서 적어 가지고 집집마다 부착을 하도록 하고요. 대행지역도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지역도 스티커를 자기네들 수입하고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전부 인근에 있는 자기 판매소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업장의 경우에서는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장하고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봉투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가정용 봉투를 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가정용을 구분을 해서 스티커에 표시를 해서 혼선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가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입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위원님?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는요, 내년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일단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3만원 내지 7만원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외도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청소담당이라든지 동사무소의 담당들이 쓰레기더미를 뒤져가지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야간에 버리고 갔을 경우에도 차넘버를 확실히 모르세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00을 잡는다고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는 세입은 최소한도 어떤 결손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3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율감시반을 3,700명을 위촉을 지금 곧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5명씩 해서 감시단을 구성을 하고 각 동과 또 구 행정차량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감시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일단 300만원은 잡았지만 그 이상을 쓰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지금 한번 하면 얼마 받게 되지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떤 용기에 안 담고 버렸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2만 5,000원이고요, 그리고 용기에 담았을 때는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이면 투기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시키려면 적어도 목표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는 초기단계에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다고 과중하게 부담시켜도 안 되지만 계도적인 의미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한 사업장에서 가정용 용기를 쓴다든지 직영구역에서 대행업체의 용기를 썼을 때 세입이 혼선이 되어서 구로 들어올 돈이 대행업체로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왔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세입이 가정용의 경우 솔직히 말하면 청소하러 가 보니까 어떤 사업소에서 가정용 용기를 가지고 50ℓ에 사서 담아 가지고 내놓았을 때 그것을 즉시 벌금조치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환경미화원입장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육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싼 가정용 용기를 사서 사업체가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 즉석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문제이고 대행업체 가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놀러 어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행지역인지 직영지역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행판매소에서 한 10매 사가지고 와서 담아가지고 내놓았을 때 그럼 이것 못 가져가겠다고 용기 바꾸시오 할 수 있겠느냐, 못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세입이 구로 들어올 세입이 대행업체로 가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세원의 관리라든지 세출예산 편성이 좀 바로 잡혀야 되겠다는 것이고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진일보된 수정예산안을 내주어서 여하튼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바로는 잡지는 못 할 것입니다. 아마 몇달 시행해 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한 6개월간 토대로해서 한번 바로잡는 길밖에 없으리라 믿고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은 사실상 현실로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를 들면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을 집집마다 줘가지고 혼선이 안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구역조정문제 감안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많은 이해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재산세에 대비해가지고 청소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아마 제작봉투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부 그러면 모두가 다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전부 다 유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비해서 수수료는 전혀 없고 무조건 전부 다 사야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종량제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버리는 양만큼 하는 제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나갔고 또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봉투를 전부 유료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하는 순간에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별도고지서는 안 나가고 쓰는 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소에서 20ℓ짜리 270원에 샀다면 거기에 대한 7%의 판매이윤하고 제작비용을 뺀 나머지는 구 수입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지요?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주민한테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주는 꼴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지난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수집운반 수수료 플러스 봉투가격 봉투제작비라 해가지고 수수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면 운반수수료는 14억 9,100만원이고 규격봉투가격은 2억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억 9,300만원이 산출되었더라구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94년도 우리 구가 직영 업체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7억 5,400만원입니다. 무려 배가 뛰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비용이 그러면 주민한테 이것은 말입니다. 상당한 수거비를 배로 올려받는 꼴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한꺼번에 주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 여부는 다음 조례 제정때 참고로 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봉투가격은 일단 저희들이 대행업체것도 제작을 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내주고 그 다음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간의 기간을 줘 가지고 고지발부를 해서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단순하게 세출이나 그것을 한쪽면만 볼 때는 또 거기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면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16억 9,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억 9,300만원을 다시 분석해서 일반수수료로 규격봉투 가격으로 다시 산출하면 운반수수료는 14억 9,100원이고 규격봉투 가격이 2억 100만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운반수수료가 종전대로 했다면 우리 구 '94년도 운반수수료예산은 7억 5,400만원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오물수거료 김포매립 그 사업용 김포매입 부분 수수료를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 11억 8,000만원이 조정되어서 12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충 봐가지고 원래 쓰레기 오물수집 폐기물 수수료는 한 8억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보니까. 그러면 작년대비 거의 배가 올라간다, '94년도에 배가 올라가는 수수료 부담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것은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느냐, 그것을 만약에 감안 안 했다면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단, 조례 제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일주쯤 후에 조례제정 할 테니까 그때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간사, 김용재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까 예산편성 하실 적에 차량도 대행업소에 지금 이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방배동 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방배1, 2, 3, 4동과 그 다음에 양재1동, 내곡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 얼마 안 되지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대행업체로 이관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중인데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겠구먼요.

예,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번째는 지금 본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생각은 대행업체에서 하면 현재 수수료를 보면 APT를 따지면 과거에는 평수에 의해서 쓰레기 요금을 징수를 했을 때는 상당히 수입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현행을 보면 22평짜리 APT나 50평짜리 APT나 가격이 종량제 실시로 해서 2,916원이 똑같이 일률로 될 때 줄어들어서 혹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요금체계로 볼 때에 대행업체에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4인가족 했을 때 2,916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의 경우처럼 대형의 건물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요금을 좀 많이 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대행업체에서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실제로 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큰 건물 그러니까 30평 이상의 APT의 경우에는 3분의 1 내지 4분의 1까지 갭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기 때문에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리를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봉투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과연 시행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종량제를 시행하면 쓰레기 양이 얼마나 줄 것이냐 양에 따라서 수입이 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가격이 쌀 경우에는 주민들은 좋지만 대행업체라든지 처리하는 업체에서 손질을 보면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 또한 재정자립도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4년도 8월달 현재의 수입에다 맞춰가지고 최소한도 현 요금체계 정도의 수입을 고정시켜 놓고 산출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체계의 요금 정도로 유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문제 주민간의 구입할 때의 봉투가격의 높낮이 문제, 또한 대행업체의 수입보증문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산할 때 감안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월 1일의 실시를 앞두고 각 동에서는 15일을 첫 출발로 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한 설명회가 동정보고회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설명회를 하실 때 지금 현재에 담당하는 과장도 상당한 복잡성을 가지고 장시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연 동에 설명회를 할 때 그것이 습득이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교관이나 설명한 자가 교육을 시켰으며 또 아니면 대행업소가 말이죠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상식과 대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연 청소하는 청소원들이나 거기에 관리직들이 아직 준비상태가 안되어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잘 못하면 동네 골목이 쓰레기판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는 본인이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홍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 1월 1일이면 한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홍보문제를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선 구 간부들에게 제가 서너번에 걸쳐서 종량제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자료를 각 과하고 각 동에 배부를, 두번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기본적인 것, 주민으로서는 너무 어려우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 또한 홍보물을 플래카드를 160매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자기 구역에 대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스티커라든지 또 각종 회의때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량제 문제가 실지로 청소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부터 알아야되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아직도 홍보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지로 돌릴 때는 조금 홍보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이것이 볼 때는 아까 정웅섭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감시, 감독이 소홀할 때 또 아까 한 통별로 5명씩 감시를 한다 할 때 그 5명씩 누가 감시를 합니까? 감시를 한다고 볼 때는 대행업체에서 할 때는 누가 와서 감시해서 적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의 방법도요 전단이라든지 어떠한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TV라든지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도 본청이나 환경처에 KBS나 MBC 이러한 방송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어떤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을 구 단위에서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주민설명회 내지는 홍보 전단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이래서 종량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15일부터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고 또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유인물 또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점 집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끔 이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건의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34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404번에 여기에 보면 이동식 공중변소를 4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이동식 공중변소를 어디에다가 4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동식 공중변소 4개는요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잘 못 됐습니다. FRP로 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P형으로 전부 바꾸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RP하고 P의 차이점은 P의 경우는 고밀도 폴리에스텔린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영구적입니다. 지금 보면 고수부지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그것이 P로 전부 다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RP로 되어 있는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웅덩이마을에 1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차고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P로 바꾸면 전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표기를 잘 해주시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수 178페이지 부녀복지에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서초여성회관 4,027㎡에 16억원이 잡혀 있고요, 감리비에 보시면 2억 2,496만 7,000원이 잡혀있고요, 서초여성회관이 1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구에 여성회관이 생긴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배동 지역에 서초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저희가 금년 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초여성회관 부지에다가 '95년도에 서초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경우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복지과 사업장과 연계해서 감리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감리조치라는 것은 우리 일반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감독으로 나가는 것 외에 전문감리사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가 상주해서 건축 진행과정을 현장 상주 감리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용과 또 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경비는 이 모든 공사를 집행하는데 부대비용으로 총 공사비의 3.6%를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고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3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설계부터 진행이 되면 실제 공사가 설계 완료되어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하반기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사 공정이 내년 내에는 마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허명화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사고이월 부분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3억 중에 내년도 집행 예산을 16억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17억 4,800만원은 '96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쪽에 송동마을 노인정건립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 송동마을이라는 곳이 우리 행정동으로서 어느 동인지 그것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재1동 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했는데 이 장소도 지금 어디인지 우리 서초사회복지회관 안에 양재1동에 복지센터가 있다고 보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국장…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그럼!

우선 송동마을은 우면동에 소재한 양재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재1동에 자연부락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천으로 나가는 길변의 오른쪽에 송동마을이 있습니다. 그 송동마을에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으로…

이게 국유지매입비라고요?

사유지 90㎡와 그 다음에 국유지 4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유지와 국유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국유지가 1필지 미만일 때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1필지라는 것은 90㎡ 미만입니다.

시유지가…

시유지가, 시유지 국유지가 인근에 붙어 있는 토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건축대지 최소면적이 90㎡가 돼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유지는 42㎡이기 때문에 1필지로 건축을 못하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가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물으신 것이 서초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양재1동 노인정입니다.

예, 그것도 위치가 양재1동 7-44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것을 현재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현재주거용 건물 1동과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만 사업집행이 가능한데 사실상 내년도에 이 땅을 사더라도 바로 철거를 하고 공사착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지확보 및 부지 내에 있는 건물정비만 내년사업으로 하고 후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건축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아니, 계속해서 질문을 하려다 못 했으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94년도에 양재1동 노인정 부지매입 우면동 6-1 177.2㎡ 2억 59만 1,000원짜리 매입을 하고자 했죠? 양재1동 우면동에…

그것은 기위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좀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심의에 이미 지난해에 추경에 반영이 돼갖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만 답변 이해해 주십시오.

맞죠? 그렇다면 지금 양재1동에 노인정이 기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양재1동에 주민이 얼마나 되며 노인정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 지금 양재1동에 총 노인정이 몇 개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지만 알겠고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난 데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양재1동 노인정 부지매입을 하나 했고 '95년도에는 이렇게 2개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만큼 물론 양재지역에는 그 시유지나 짜투리 땅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는 이해를 하지만 땅이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노인정을 건립을 하고 없다고 해서 건립을 못한다면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1동에는 공식적인 구립노인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양재1동에…

사회복지관, 여기 노인정 아니예요?

사회복지관하고 노인정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그것은 그 안에 노인정 기능이 일부 있을 뿐이지 별도 운영하는 노인정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다만 별도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양재동 지역의 경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양재동의 경우는 부락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단위라는 것이 옛날 자연부락으로 양재1동의 경우, 2동의 경우는 몇 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곡동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인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락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그런 예가 전혀 없고 또 이 소위 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지역과는 달리 주민의 속성이 결속력이 강하고 그래서 노인정의 필요성이 좀 증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허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재1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송동마을 노인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센터도 하고 있고 너무 양재1동에 편중되어서 시설이 되고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물으심 같은데…

그렇죠.

노인복지센터는 이것은 노인정하고는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여기는 소위 말하는 노인성 환자들을 위한 치료기능이라든지, 노인이 이용하는 각종 목욕시설, 이·미용시설 같은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지, 노인정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취지를 제가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구에 그 동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게 토지를 취득하기 용이한 지역만 선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지역에만 예를 들면 양재동, 우면동 또 서초동 일부 지역만 사업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반포동이나 방배동 지역은 토지의 취득이 아파트지구라든지 그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득이 어려워서 사회복지시설이 배분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까지 포함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장기발전계획을 중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그래서 고루 분포가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 약속을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양자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204목 업무추진비에서요, 그 주부백일장 운영이 있고요, 또 176페이지에 또 거기 여성솜씨작품 모음전이 있고, 또 177페이지에 보상금에서 밑에 그 여성솜씨작품모음전이 있고 그 위에 주부백일장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쪽의 뒤에 것은 뭐 글씨 그런 시나 이런 작문 이런 것일 것 같고 수필전, 여성솜씨는 무슨 옷 만들고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그 앞에 그것은 뭐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 업무비용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의 경우는 이 솜씨작품 모음전이라든지 주부백일장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심사위원 그 수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부백일장은 주부들의 글씨솜씨 경연대회고, 그 다음에 여성솜씨작품 모음전은 주부들의 옷 맵시를 뽐내는 그런 작품을 모아서 품평을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양재1동 노인복지센타 건립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를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177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 솜씨자랑에서도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이 과다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주부백일장의 심사위원 수당도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과다 책정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34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지금 6억 8,680만원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3년도에는 이 예산이 책정이 없었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바라구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 받은 것 중에서 ‘94년도에 정말 사고 이월이 예상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94년도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에는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로로 해 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서류가 위원님들에게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되는 것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 그때에 예측 못했던 사고이월이 지금은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업진행이 계획성이 없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가 부탁합니다. 177페이지…

먼저 답하신 것은 177쪽이요, 솜씨자랑 그 20만원 과다책정 문제하고 234쪽에…

아니 솜씨자랑은 178쪽인데…

자치단체 그 대행사업 근거자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177쪽에 주부백일장운영에 따른 그 심사위원…

수당…

수당이 2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지금 주부백일장의 심사위원은 심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10시에 백일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보통 여름나절인데도 일몰후에나 심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대략 시간이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되고 심사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20만원도 관련하는 분들이 학교선생님 내지는 우리 시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일반수필이나 시, 산문을 하시는 분을 모시면 그 돈에는 초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허명화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솜씨 모음전은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됐어요.

고급강사를 제가…

그것은 알아요.

초빙을 했기 때문에 낮춰서 시행하라면 그 부분은 낮춰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

다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자치단체…

그 234쪽 문제는 청소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234페이지에 있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95년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예요.

그러면 '94년도요?

산출근거에서 '94년도에는 이것이 대행사업비가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생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9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부터 여기 지역자치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근거가 없어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 근거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 말씀 순계표에 대해서 이것 좀 잘못돼 있는 것을 인정하세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그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방배2동 노인정이라든지 반포4동 어린이집 또 양재2동 어린이집이 당초에 위원님에게 자료제공할 때 사고이월 예상액을 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자료가 나온 것 아니냐,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공된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 그때까지는 이것이 사고이월대상으로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시에도 없다 그랬다구요, 감사시에도…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설계서가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공사집행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79페이지에 청소년 아동복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협의회 운영해서 5만원 4회, 청소년 사생대회운영 심사위원 수당, 참가자격려, 시상금 대상, 은상, 뭐 동상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청소년 글짓기대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수당, 참가자 격려, 시상금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아동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저 본위원도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학원 단체 협의회랄지, 미술학원, 학원 단체랄지, 웅변학원 학원 단체랄지 민간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어떤가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질문드립니다. 시민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정위원님 유도한다는 것은 좀 삼가하시구요, 이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답변을 하게끔…

아니, 물론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민간업자들이 하게 되면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앞으로 방향이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아동위원회는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해서 현재 지금 이것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구성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가 됐고 그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동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청소년관련 시책조성이라든지 청소년의 건전활동 지도라든지, 청소년보호 선도상담 현장지도 등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련법 근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 구에도 아동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례 운영을 제정이 된 후에 운영을 하면서 향후 민간단체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몇 분의 질의를 더 듣고 종결할까 합니다. 우리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 심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조금 질의에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2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처리관리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촉진 법률시행 홍보물비가 300만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보고에도 아마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촉진 법률시행은 이미 1년 전부터 공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내문하고 관리대장 500원 해서 5,000개소 지금 5,000개소라는 것은 대개 어떤 업소가 5,000개가 되는지요?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5,000개소는 일반가정집이 아니고 다방이라든지, 음식점 또 집단급식소 이렇게해서 법률이 정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개소가 약 5,00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5,000개소에 대해서 2회 정도 직접 홍보물을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업체이고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일단 금년에 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또 시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이것은 가능하면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각 숙박업소등에 대해서 5,000개소를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면서 빠른 어떤 정착을 한다면 이것이 지금 만약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한다면 관리만 할 수 있고 안내문은 발송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재활용촉진 법률시행홍보물이라 했는데 법률시행을 일단 이것은 빼고 재활용촉진 홍보물로 해서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요, 홍보물은 또 포괄적으로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시행이라는 용어를 지우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은 1년 전부터 홍보 실시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내문도 보내면서 각 5,000개소되는 숙박업소를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음식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분야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81쪽 청소년아동복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0030 청소년독서실에 운영비 지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구요, 시설운영비 800만원 1개소 종사자 보수 3,781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바로 청소년지도육성법에 따라 시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구에서 편성하는 이유와 아울러 청소년독서실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장소는어디 있으며 종사자의 보수 즉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은 몇명인가를 갖다가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방배4동에 4층,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방배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시켜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4명 있고 이들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규정에 의한 지원과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보수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 400만원만 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3,781만 4,000원을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보수비로 저희가 가족계획협회라는 단체에 지급을 해 주는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한가지만 질의하면 안됩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예, 독서실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명이 근무하면서 가족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애로사항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을 본위원이 들었는데요, 무슨 직원이 더 예를 들어 직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른 종사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남자, 여자 합쳐서 전부 다 190석의 석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전체 독서실 규모중에 A, B, C급으로 나눌 때 B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B급은 종사자가 4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의 경우는 4층과 5층이 독서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층의 경우는 여자애들 독서실이고 5층은 남자애들 독서실인데 지금 현재 종사원 4명 가지고는 야간에 남자애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에 종사원을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거기다가 남자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면 시설지침운영 규정에 위배가 되고 또한 서초구에서 별도 예산 부담으로 종사원의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하려면 시설기준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되고 하는 소위 자가당착적인 딜레마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답변을 드리기를 이것은 지금 시설규모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사람배치가 하나 불가능하고 또 이런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면 그 독서실 자체가 분위기가 나빠져서 깡패들 집합소가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그 가족계획협회를 저희가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그래서도 안되면 위탁운영 업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도 심각하게 모색하고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곧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소위 독서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홍달입니다. 오늘 다 잘 나오셨는데 위생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이 많이 바쁘신가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좀 하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구청 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의 경우는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저희 구의 물가조사를 위해서 사무관이 특별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과장이 그 사람을 응대하느라고 지금 꼭 붙잡혀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지금 연락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질의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못할 경우는 산업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연락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소관이든 위생과 소관이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소관국장이 답변을 하고 못 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을 출두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기 200쪽에 보면 말입니다, 위생관리 목 201호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274만 2,600원이 지금 예산에 산정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과는 전부 불법심야 단속 장비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죄다 있고 작년에 예산을 보면 3억 8,400여만원이 그런데 다 쓰였습니다. 금년에도 증액이 돼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런 장비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장비가 이런 장비는 없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데 이것이 좀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고 위생과에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산업과에는 237쪽에 산업관리업무추진비에 보면 목 204번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한마당잔치공연이라 해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거기다가 장터천막 설치라 해서 5만원 곱하기 15개해서 4회로 했는데 5만원 곱하기 15회하면 75만원입니다. 이 75만원이 바로 소모가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장터천막설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농산물 판매점하고 이럴 때는 빈대떡이나 국수나 이런 것을 팔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것 같은데, 천막을 치는 것 같은데 75만원씩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은 앞으로 1년간 쓸 큰 낭비가 아니냐, 왜 이렇게 하냐하면 우리 방배성당에서도 한 40m를 하는 데에도 한 15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절감을 앞으로 쭉하기 위해서는 이 천막을 아예 여기에서 거기 규격에 맞게끔 만들어서 매년 빌려서 소모성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한 것은 예산절감에도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전자 유기장 단속보조원 인부임과 불법위생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부임 일부와 그 주종은 위생업소단속 인부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위생업소를 심야단속하는데 심야단속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빠루를 가지고 문짝을 따는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빠루를 가지고 문짝을 따는 그 일을 누가하냐면 그 작업인부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도대학을 졸업한 80kg에서 100kg사이의 거구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문짝을 딴다든지 또는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업주를 상대로 말린다들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여섯명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중상설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위생업소 단속장비는 이것은 스패너, 프라이어, 톱, 절단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소모성 장비입니다. 톱도 날이 나가고 프라이어도 부러지고 스패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말이죠,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사람을, 인부를 시작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실효성이 있었느냐,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5년 동안에 해도 발전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자꾸 더 커져가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효과분석이라든지 하는 내용은 보건위생에 관한 제도분석으로 비약이 돼야 되겠고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거론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저희가 연간 방배동지역만 해도 지금 5~600여건을 적발을 해서 처분을 했는데 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나오느냐, 그런 현행 식품위생법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237쪽 업무추진비…

다음은 237쪽에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전통문화를 시연한다든지 또는 한마당잔치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저희가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안하고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 시연같은 경우는 베틀짜기라든지 또는 뭐 여기와서 강화 화문석을 짠다든지 그런 것을 설치 안하고도 장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마당잔치공연으로 와서 우면두레가 시연을 한다든지 또는 김덕수의 사물놀이패가 와서 흥겹게 가락을 펼친다든지 이런 것 없이도 장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지방장터의 경우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3거리가 갖춰져야만 장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터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은 위원님은 또 필요없다고 하시고 어느 위원님은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아니,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고, 치든 안 치든간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장터천막 설치문제입니다. 그것은 텐트설치 임대료입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한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이 예산규모로 다른데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텐트를 사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 실제는 저희가 이 장터개설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연중 4회인데, 이 4회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정시설비용을 투자한다는 것도 조금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죠. 그 대답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고정설치도 아니고 소모성으로써 임대해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75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75만원을 2회 하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우리가 1,000만원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광범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답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제가 대답한 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 고정설치라는 것은 그 텐트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의 규모를 우리가 사서 상시 활용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상시 활용을 할 필요성과 그 경제성 문제를 그걸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고정설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텐트를 구매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지금 임대하는 방법이 아니고 텐트를 구매해서 여하간 그와 유사한 사업의 계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3실, 총무국과 보건소, 재무국, 시민국 소관 업무에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에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중 근거자료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김용재 김창기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문용운 강충식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총무과장 고용수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재무과장 추진갑 세무1과장 유재석 토지관리과장 신종식 환경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김정배 민원행정계장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