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95년도 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명시이월조서, 읍면예산안, 특별회계에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상황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역개발비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역개발비 분야는 수정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될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지역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액은 153억6,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억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타직보수에 1,400만원으로 그린벨트 감시 청원경찰에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 수용비가 72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88만1천원, 도시과의 관서당 경비가 1,408만8천원, 장비유지비가 3백만원, 국내여비가 483만9천원, 특수활동비가 604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서석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설계비가 3천만원, 시설비가 4,849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따른 부대비가 1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가 254만1천원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이 73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8,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수용비가 1,499만1천원입니다. 공공요금이 390만원, 수당이 1,020만원, 재료비가 457만6천원, 국내여비가 2백만원,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4,57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가 1,154만4천원, 공공요금이 288만원, 급양비가 90만원, 지적과 관서당경비가 1,189만2천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6백만원, 재료비가 457만6천원, 국내여비가 553만원, 특수활동비가 460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자산취득비가 4,880만원, 다음은 326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일용인부임이 653만7천원, 수용비가 475만원, 운영수당이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수용비가 5만8천원, 공공요금이 233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9만4천원, 재료비가 5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건설사업비는 총액이 76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관서당경비가 2,364만원, 장비유지비가 460만4천원, 국내여비가 380만2천원, 특수활동비가 928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접도구역관리 시설비가 462만7천원입니다. 시군도 관리에 일용인부임이 1억4,289만9천원입니다.군도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피복비가 69만9천원, 수로원 급양비가 450만원, 장비임차료가 1천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457만7천원, 재료비가 1,0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 보상금이 133만8천원, 연금부담금이 259만2천원, 시설비가 1억5,600만원으로 이것은 군도상에 위험요소가 있는 교량14개소를 보수공사하는 것을 계획했고 군도에 대한 응급복구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따른 부대비가 14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관리인부임이 65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총액이 72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가 9,752만6천원, 시설비가 35억7,700만원인데 군도정비 확포장사업 3개노선 7.5k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감리비가 6,226만7천원, 부대비가 1,35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총액은 34억8,300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2,960만6천원, 실시설계비가 9,055만8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 6개노선 13.5km에대한 시설비가 33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에따른 감리비가 2,438만1천원, 시설부대비가 1,25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총예산은 1,030만원입니다.시설비가 1,030만원입니다. 치수및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6억8,800만원입니다. 기타직보수로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1억2,66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수용비가 3억958만6천원입니다. 여기 금액이 많은것은 하천골재 대행 채취료를 저희가 세입에 잡았기때문에 세출에서 잡아서 지출이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49만7천원입니다, 급양비가 2백만원, 연료비가 25만9천원, 민간위탁금이 10만1천원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측량 설계비가 1,200만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48억9,600만원입니다. 주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소요액이 4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24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부담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부대비가 1,295만원입니다. 하수도관정비로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 3억4천만원입니다. 재해복구시설비가 대형사고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로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에 있어서 수용비가 1,507만원, 급양비가 1백원, 임차료가 1,450만원, 장비유지비가 50만원입니다. 34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42만원, 보상금이 15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8,700만원, 기성제 정비가 1,213만6천원, 자산취득비가 73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총예산은 2,266만8천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수용비가 70만원, 운수지도에서 일반운영비가 21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공공요금이 624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160만원, 재료비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697만7천원입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비에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326페이지 하단에 국민주택 채권경매 수수료로 25만원씩 10동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국민주택 융자를 홍천군수명의로 융자금을 받아서 개인별로 융자를 해줘서 국민주택건설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잘 진행이됩니다만 간혹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못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에는 여러차례 체납촉구를 합니다만 그렇게해도 못하는경우에는 집을 경매해서 매각처분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후에 나머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법원에 경매신청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매신청을 한 후에도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서 저희가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 경매신청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최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일이죠.

344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가 있는데 6개노선 13.5km인데 6개노선이 어디어디인지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농어촌도로 6개노선은 내년도사업계획으로 북방, 홍천...

지금 답변을 하지마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지명과 어느리에서 어디까지 몇키로가 나올거 아닙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342페이지에 양덕온천 기본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8,700만원인데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그런데 산출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용역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내촌천을 했었습니다. 내촌천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준용하천이 10개노선인데 지금 1개노선만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2개노선이 계획이었는데 1개노선밖에 도에서 도비지원이 안되서 1개노선만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사업비가 도비 70%, 군비30%로 했는데 산출근거는 기술용역단가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주실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구요. 먼저 317페이지 상수도사업 도시계획공고료인데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공고료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써야되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구요. 두번째로 지적과장님이 지적과 자산취득비중에 상당히 큰 액수가 있는데 지적 서고 항온항습기하고 제도용 복사기 2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327페이지를 보면 건축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떤업무를 대행하는것인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축자재 수수료로 되어있더라구요. 도대체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도로보수용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홍천군에도 도로보수용 장비가 있는데 임차료를 1천만원씩 줘서 임차를 해야하는가, 임차방식은 어떤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김종국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군도정비 확포장계획 두가지는 계획서를 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헬기장 보수가 있는데 매년 헬기장을 보수합니다. 약 1천만원 가까이드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하는지, 어디가 용역을줘서 하는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올해 헬기장보수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399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문제인데 올해 군수님이 와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세울때 용량이 얼마나 될것인가,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가 얼마나들것인가등이 분명히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할것 같고 340페이지에 대형사고 긴급복구입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을 풀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사실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대형사고 긴급복구 예산이야말로 예비비에서 써야하는것이 아닌가, 예비비가 세워진것은 긴급하게 쓰기위해서 세워놨는데 예비비에서 써야할 항목을 여기다 해놔야하는지, 이것은 가상을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도 문제가 있지않을까하는 말씀도 드리고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상수도 도시계획 공고료 180만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는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이 현재 자생력이 30%밖에 안됩니다. 구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있거나 거기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서 전출을 시켜주면 예산상으로는 이중으로 잡혀야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맹점이 있는것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으로 12억을 전출시키는데 특별회계에서 12억이 또 잡힙니다. 이중성이 있기때문에 총예산을 따질때 특별회계를 따지는 경우에는 전입금이나 전출금은 완전히 공제를 해야 총예산이 맞거든요. 여기서 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칙은 상수도분야는 완전히 그쪽에 넣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사고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는 수정예산에서 풀게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돌발적인 사고를 대비한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되어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대한 예산을 풀어서 세부사업별로 수정예산에서 풀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산출기초를 명시한다구요?

예.

그렇게 할수있을까요?

교량, 제방으로 분류해서 다루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있잖아요?

그것은 교량보수비만 들어가있습니다. 부분적인 교각같은데 보강공사하는데로 들어가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가서 그렇게 세우면 논의가 될것같은데, 지금 예산이 용역이 끝나야만 쓸수있잖아요. 현재 정확하게 써야될 부분에 대해서 산출이 되어있습니까?

개략적으로만 되어 있지 완전히 설계는 안되어있습니다. 건설과 기술진들이 개략적인 예산은 잡아놓고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332페이지 군도상 위험교량 보수공사 1억3,600만원하고 군도응급보수로 2천만원하고 뒤에있는 2억원이 서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부분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잡혀져있는 내용인지, 재해복구비로 2억원이 들어가야하는건지 봐야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내주십시요.

336페이지 헬기장보수비는 103곳이기때문에 무척많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전부 높은산에 있는데 과연 헬기장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의무가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금주내에 3군단하고해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될 예정입니다.

삭감하는거예요, 아니면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삭감하니까 관리를 안하죠.

관리를 안한다는 거죠.

운영비에 관리비가 필요없는거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군도만 하더라도 수개노선이 있기때문에 15개노선에 대한 춘추로 정기보수를 하고있습니다. 재해시에는 수시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다이아페롤다 한대와 담프2대하구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유지관리 보수를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원주도로 관리사업소의 프레이다를 임차해서 보수를하고 백호같은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지않기때문에 백호필요시에는 개인에게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페롤다가 수명이 다되어서 백호구입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가 44평으로 규모가 커서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도면의 실측량이 서고에서 습기가 있거나 또 건조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도 도각을 재보면 차이가 현격하게 나기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서 온도를 20도내지 5도로 조정하고 습도도 65%정도로 조정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하는것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면신축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춥거나 더운것이 없고 항상 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A2용지를 쓰는것인데 지적도와 임야도를 한장으로 복사하는것입니다. 읍면의 도면이 분실되거나 마모가되면 전지로 복사해서 배부하고 등곡도같은것은 도시과나 평가계에서 많이복사를 하는데 용역을줘서 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복사하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승인은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아까 요구한 사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채취료가 입찰봐서 결정하죠?

예.

94년도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4억9,9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4년도에 나간돈이 얼마입니까?

현재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아서 파악을 해서...

파악을해서 올해에 얼마가 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얼마가 나갈것이라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39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 대행 채취료가 2,164원 × 16만8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38페이지에 보면 2,104원×14만㎥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3억6,300만원이 되어있고 현재 338페이지에는 3억2백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세입분야에 있는 금액이 더많고 세출분야에 있는것은 적은데 이것은 물량차이가 나서 착오가 생겨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한다고 답변드린 바가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입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봉에다가 택시승강장을 차리는데 하나만드는데 5백만원씩 들어가요?

연봉에는 택시승강장이 없고 주택이 늘어나기때문에 필요한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가격문제는 금년도에 2개소를했는데 그것이 약5백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가 들어와서 설 수 있게 인도를 줄여서 들어설 수 있도록하고 위에 씌우고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것은 인도를 파가지고 자갈을깔고 포장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대는 얼마들어가지 않는데.

위치가 어디라구요?

위치는 아직 설정은 안했습니다만 한군데는 할려고합니다. 경찰청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적정장소에 만들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및체육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 총예산은 20억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4,6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육성 3천만원은 지정금액이고 지방문화원 운영비도 편성지침에있는 규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0억2,4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액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3억원을 추가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군비는 7억2,499만8천원을 부담하면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감리비가 1만2천원입니다. 다음에는 문예행사입니다.민간경상보조로 2억1백만원입니다. 한서문화제하고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종합예술제 행사, 홍천군민 등반대회 등으로 2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4,500만원인데 내용은 금년도 한서문화제에서 입상한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제관리에 재료비로 6백5만9천원입니다. 352페이지 문화재보수 기본조사 설계비비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실시설계비가 5백4만2천원입니다. 시설비가 문화재보수로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62만원,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홍천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151만8천원, 공공요금이 5,500만원, 연료비가 3,546만6천원, 장비유지비가 646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032만원, 국내여비가 16만원, 보상금이 2,300만원,자산취득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1억8,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수정예산에서도 더 증가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제교류입니다. 총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수용비가 3백만원, 장비유지비가 1,3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부담금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비입니다.총예산은 3억1,1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177만5천원입니다. 연료비가 153만1천원, 보상금총액은 66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468만6천원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에서 역도팀에 대한 보수입니다. 총액이 6,210만1천원입니다. 이부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해서 계상을 했는데 강원도 전체실업팀에 대한 보수규정이 변경되었기때문에 약간의 증액이 될것을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222만5천원입니다. 보상금이 525만원입니다. 체육시설확중에 있어서 수용비가 7만원, 자산취득비 소화기구입이 7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새홍천 테니스장 시설보강으로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지원입니다.3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1,7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로 총액은 1,4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363페이지에 역도부가 있는데 권투부예산은 없어요?

저희실업팀은 역도만 군청팀으로 육성하고있고 복싱은 실업팀으로 운영을 안하고있습니다.

복싱팀에다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복싱부분에 개별적으로 하는것은없습니다.

체육관만 지어주고 끝입니까?

역도는 군청직원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업팀으로 있기때문에 보수를 주어야하고 복싱은 그런게 없습니다.

군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군에서 해주는것은 없고 체육회에서 어디 출전을하면 경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홍천에서 메달을따오고 이름을 알리는것이 역도, 복싱, 또하나는 레스링이라고 해요. 내면중학교가 레스링지정학교인데 출전때마다 훈련에 곤란을 겪고있는데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면에 레스링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이 각 가맹단체별로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366페이지를 보면은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복싱과 역도에 각각 50만원입니다. 경기단체 육성지원에 1,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 말씀하신 가맹단체가 출전하거나 도민체전등에 나갈때 지원하는것이 여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367페이지에 농어촌지역문고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9천이 깎여서 1천만원만 올라왔는데 작년에 홍천도서관건립에 지원해서 이미 도서는 준비가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문고도서구입이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1개소면 어디1개소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입니다. 농어촌지역 문고도서구입이 홍천군립도서관을 말하는것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해줬고 내년도에 군립도서관 1개소당 국도비부담으로 1천만원씩 도서구입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삼아 위에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은 마을로 나가는것인데 92년도에는 서석, 풍암을 지원했고 93년도에는 홍천문화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1개소를 지원하게되어있는데 현재 지원대상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문화및체육비를 보니까 전년도와 다르게 기준액이라고 나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도 기준액으로 2천만, 도 종합예술제행사 참가도 기준액으로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기준액 1억3천만원, 기능경기대회 보조가 5천만원이 기준액으로 나와있는데 기준액이 어느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라고 산정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 360페이지에 관광홍보 팜플렛제작이 있는데 현재 군정종합안내책자가 나오는데 이것과 달리 계획을 잡고서 이것을 하고있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홍보팜플렛 제작은 일반행정비중 공보비에 있는 종합안내책자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종합안내책자는 저희군을 총 망라해서 관광, 교통등을 망라한 책자를 현재 48페이지 규모로 계획을 하는것이 종합안내책자고 관광홍보팜플렛은 한장을 접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계획을해서 3백만원정도 확보가되면 내년도에 휴대용관광팜플렛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홍천군 종합안내책자 속에 관광안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페이지가 들어가있지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내용만 발취해서 만들면 될텐데 굳이 예산을 세워야되냐는 얘깁니다.

제작을 할려면 책자를 발간하는것하고 팜플렛을 발간하는것은 편집,인쇄하는것이 다르기때문에 별도 제작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샘플을 안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반지정도 됩니다.

수타사 서선당보수는 짓는것보다 더 들어가는거 같애요?

서선당보수인데 국비가 7천만원, 도비, 군비해서 전체 1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문화재 보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것보다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보실장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세요.

360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입니다. 이 재단이 강원도에 설립되는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위한 연구등 국제적인 교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대단위 설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천만원을 부담금을 냈는데 재단을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활용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설립초기에는 냈는데 96년도부터는 부담금을 안내도 기금이 설립됩니다.

작년도에는 어느목에서 지출을했어요?

추경입니다.

국제교류 출연금으로 나갔을텐데 전년도 예산에는 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놨는데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1억3천만원인데 기준액이라고 한것은 표기가 잘못된것같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뭡니까?

기능경기대회는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기능사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보조로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전년도에 사회과에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출전한게 있습니다. 그예산이 60만원인데 올해 체육비 기준액으로 표시되어서 5천만원인데뭡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추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서문화제 행사보조 말씀이신가요?

한서문화제 기준액도 기준액이 아닌것같애요. 도민속 예술경연대회 참가는 전년도에 1천만원 예산이었는데 2천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도종합 예술제행사는 도종합예술제행사로 이렇게 거액를 지원한적이 없습니다. 기준액이 뭡니까?

그것은 기준액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80페이지를 보면은 주체자의 예산을 기준으로 잡은것이지 참가를 하는 단체에다가 기준을 잡은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본거 같습니다. 지금같은경우 시군구행사면 시군구 행사나 문화행사의 기준액을 잡아서 경비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것이고 도종합예술제 행사는 행사참가가 아니라 도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곳에서 3천만원을 세우라는거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갔다왔는데 1천만원가지고 참가시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2천만원정도가 있어야한다해서 기획실에 한것이고 밑에 도종합예술제 행사참가는 내년도에는 강원도가 정도 6백주년이 되는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말에 준공이되면은 내년도에 문화회관 개관을 축하하기위한 정도 6백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홍천군에서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를 유치할려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치루자면은 3천만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기준액을 명시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치계획에 따라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를 유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치르는 거잖아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치루는데 개최지에서 홍보등 여러가지 부대적인 소요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대적인 소요경비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행사로 홍천군 안내책자비용도있고 문화예술회관 출연단 보상금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뒤에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생각해서 했다면 중복예산인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개관기념행사로 잡고있는것은 4월초부터 15일동안 잠정적인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보면 음악제, 무용제, 사진전시회등 여러가지 망라해서 개관기념행사를 계획하고있는데 그에따른 안내팜플렛, 초청장등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고 다음에 합창경연대회는 현재 도가 계획하고있는 6월쯤됩니다. 그때에 필요한것이 앞서 말씀드린 3천만원이됩니다. 행사자체가 중복된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및체육비에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상황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총예산은 1억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66만원입니다. 372페이지 여비가 414만8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316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514만1천원, 자산취득비가 1,567만7천원입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0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1만7천원입니다. 37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65만8천원, 376페이지 보상금이 1,39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 일반운영비가 1,015만2천원, 여비가 508만원, 보상금이2,738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3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30만원이고 3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고 374페이지에 71만7천원인데 왜 나누어서 놨습니까?

372페이지에 있는것은 관서당경비내에 기준액입니다.

무엇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30만원을 가지고 연간 무엇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373페이지는 일반 민방위관리비안에 들어가있는 관이 민방위비고...

좋습니다. 서면에 불이나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데 그전에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하고 여기다 500개나 산다고하는데 또 앞으로 산불이 난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때 사놓지 이제와서 삽니까?

방독면은 전체대원의 50%가 방독면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인원이 1만29명인데 94년까지 전부 1,856개가 구입되어서 보관되어있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시에 방독면은 산불화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샀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위해서 요구한 자료는 기획실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알뜰하게 챙겨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서 오후에 질의한 오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총예산은 13억6,200만원입니다. 맨먼저 차입금이자입니다. 국내차입금이자가 1억1백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원리금상환입니다. 예비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의 총1.3%상당액을 예비비로 계상해야되기때문에 10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조서에대한 설명을 기획실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되는 총이월액은 35억7,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억7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소규모 소각장설치가 내촌하고 서석인데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시설인데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기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확정되고 설계가 완전히 된 다음에 병행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인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오는 바람에 일부 사업비는 집행을하고 1억8,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면 전체가 이월되어야하는데 사업자체가 구별되기때문에 집행안한 부분은 이월을 했습니다. 딸기단경기 생산기술 개발사업인데 국고보조내시가 늦게왔기때문에 금년도 착수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388페이지 상단에 있는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과목이 다르기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홍천읍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내시가 늦어져서 금년에 착수할 수 없기때문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시장정비 사업하고 장애자 전용 목욕탕 및 화장실 신축, 새마을 구판장 시설 세건은 총 3억인데 도비재원대체사업인데 갈마곡천복개사업이 당초에 군비로 투자를 했었는데 그부분에 3억이 도비가 대체되고 군비3억을 재원대체해서 세가지사업에 투자토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아래쪽에서 말씀드린 기본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위해서 또 용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도비지원금과 저희부담금을해서 묶어가지고 금주내에 제출된 2회추경에 일단 반영된후에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의 학생체육관증축입니다. 이것은 3층을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1억2천정도 소요되는데 도비보조로 추경에서 5천만원을 기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후에 군비6천만원을 부담해서 1억1천만원이 되어야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도에서 내년도예산에 6천만원을 더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이중으로 도비지원을 해준셈입니다. 도에서 아직까지는 다른얘기가 없는데 금년추경에 5천만원을 받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기 때문에 도비1억1천만원을 받게됩니다. 약1천만원만 더 부담을 하면 학생체육관은 증축이 마무리될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5천만원준것만 세입에 편성을해서 명시시월을 시키고 6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 홍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확장시설에 필요한 용역설계가 12월 15일경에 납품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업을 착수할 수없기때문에 사업은 불가피 내년도에 착수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시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