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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창송 의원 발언

제33회 제14차 내무위원회1994-12-13

김창송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송

김창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동예산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써총 23억1천9백5십3만6천원중1억1천5백2십5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써는샘터안내판 제작이 6백5십2만5천원이되겠고, 지방세비리 특별감사 차출요원에 대한출장여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일직종반교육이 4백만원이고, 공무원 국외여비로써 7백7십6만9천원을삭감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를 7백3천원을 삭감을 했고, 풀연구개발비를 집행잔액인 2천6백4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써기정에 3억7천7백3십5만9천원중부족분에 대한 9천9백만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4억7천6백3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5천1백만원을편성을 했고, 풀보조금을 1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로써총 40억7천4백6십2만9천원중2억3천3백4십1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봉급에서 1억4천4백3십7만2천원을 감액했고, 상여금에서 6천4백5십6만9천원을감액했으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2천4백4십7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로써1억6천2백만원중 4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써는시정연감제작을 2백만원을 감액했고, 생활개혁 수기공모 심사위원수당을1십5만원을 편성했으며, 생활개혁업무추진에 따른 공통경비를3백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 급식비를2백3십5만원을 감액했으며, 생활개혁 수기공모 입상자 시상에 대해서최우수상에 1십만원, 학생부에 대해서우수상에 1십만원, 장려상에 9만원, 입선작에 대하여는 6만원, 일반부에 대해서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 대하여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혁 수기공모 응모자 상품권 구입으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는 총 응모인원140명에 대해서 7십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혁추진 유공민간인 포상에 대해서2십5만원, 생활개혁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에 대해서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혁추진 우수동 시상으로써최우수동 1개동에 3십만원과우수동 1개동에 2십만원, 장려상 1개동에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암지역 아치설치로써는 집행잔액인1백2십만원을 감액을 했고, 상황실 회의용 음향기기 구입으로써앰프라든가 스피커, 마이크시설을 전면새로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따른 제구입비를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기록용 전자구술기 구입으로써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예산운영으로써워드프로세서를 1백만원을 감액했고, 투자관리로써는투자심사업무추진에 따른 특수경비를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로써는민사소송사건 수행착수금으로써'94가합7429호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으로 2백8십만원, '94가합10041호는 하수종말처리장 전부금청구소송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하수종말처리장관련공동수급자의 일원인 삼경종합건설에대해서 개별채권자들이 채권확보 법원결정문제에 따른 변호사 소송추심료가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사소송 수행여비로써는총 1백3십만5천6백원을 계상했고, 고문변호사 상담료를 2백8십8만원을감액을 했으며, 고문변호사 출장여비를 3십7만8천원을감액을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로써총예산액 2천1백4십만6천원중6십8만1천원이 증액된 상태로써10대 취약분야감사 감찰수행여비3십8만원과연말기동감찰활동여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9억9백5십6만1천원중증액이 6억4천2백4십5만9천원으로써 금년도 집행잔액인 불용액 처분을 전부예비비로써 편성을 했기 때문에6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경비로써복리후생비가 7천9백9십3만7천원이 감액이 되겠고, 급여관리로써는총 19억9천3백1십8만7천원중5억4천6백6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봉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써3천7백5만8천원중 7백8십9만5천원이증액된 상태로써황지3동이 행정관리시범동 우수기관으로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가 2백만원이도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황지3동에전산실 칸막이 및 모노륨 설치가1백2십만원이 되겠고, 회의용 테이블 구입이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철암2동에 각종 기자재가 노후된 상태기때문에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회의실 사회대가 1십3만5천원, 회의실 발언대가 2십만원, 회의실 탁자가 1백만원, 회의실 의자가 1백만원, 민원인 필경대가 3십5만원, 민원실 난로구입이 5십만원, 캐비넷 구입이 2십1만원, 민원실 TV 구입이 5십만원, 앰프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9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74억9천7백7십9만3천원중집행액이 63억3백9십2만8천원으로써'95년도 이월액은국비가 67억1천3십만7천원, 도비가 6억2천4십3만4천원, 시비 38억6천3백1십3만4천원으로써총이월액은 111억9천3백8십7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48페이지에 시정연감제작을 450권을 하게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2천6백3십2만5천원을 편성을 해서 시정연감제작을450권을 하고 2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생활개혁주민신고요원 급식비가 남았는데어떤 부분입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집행을6십5만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잔여분 2백3십5만원은 감액처분을 한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감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급여관리에서 잉여액이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결원을 총 정원의 10%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당초에 봉급을편성을 했는데 실제 결원이 27명으로써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10시17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김교복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입니다. 신문구독료를 1백2십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94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시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보위원 연수회 참석여비는 집행하고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1백5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보조도 정액보조를하고 절감예산으로써 9만원이 삭감 계상된 부분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문예진흥분야입니다. 지방문화 예술활성화 대책비를5백만원을 계상했고, 예술단운영으로써시립합창단 단복구입중 8십1만원이불용액으로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비상임요원도 불용액3백8십5만8천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예시설확충분야로써이동도서관 차량을 1대를 조달요구중에있습니다. 따라서 차가 오게됨과 동시에 자동차세, 보험료, 등록비를 계상한 것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이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백문화원 실시설계비 2천3백9십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태백문화원건립 1개소 사업비 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태백문화원건립 감리비가 사업비에 따른요율을 적용해서 1천2백9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전체 4천만원의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2천3백만원을 집행을하고, 조달요청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시중가격 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잔액 1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4천만원은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작은도서관 운영1개소 4백만원과 차량구입비 불용액1천7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도에서 반납하지말고, 도서관에 활용되는도서구입비로 집행을 하라는 구두지시가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구입비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대책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계상했고, 관광안내판제작 실시설계를 불용액3백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로써구문소 관광교량 마무리사업에1억5백만원을 계상했고, 구문소 정자각건립 감리용역비를 불용액3백8십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신문구독료는 전반기에 다예산집행이 되었는데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까 ?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과 1회추경시 예산형편상 전액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85페이지, 86페이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85페이지 하단에 보면태백문화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태백문화원건립 1개소에5억원, 태백문화원건립 감리비 1천2백9십1만2천2백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를 보면 태백문화원건립해서 총계가 5억4천1백8십9만2천원입니다.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태백시 인근 삼척시나동해시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다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게되면 문화원같은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굳이 회관을 별도로 시비를5억4천만원을 들여서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되면 태백문화원도 함께 들어갈수는 있습니다. 다만 종합예술회관을 건립을 하게되면예산규모가 현재 타 시군에 비교해 볼때한 70억원 내지 80억원 좀 좋게하게되면거의 100억원에 육박할 수준으로 예산이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당장추진하기에는 태백시 실정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에 태백문화원을 건립코자 하는 것은도에서 태백시의 문화원 건립을 위해서공식적으로 5억원을 지원해 주면 다른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화원 자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내년도체전을 겸한 체육지원비에다가 5억원을더 추가지원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되면 체육지원분야에 시비가 5억원 만큼이 부담이 적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 문화원을 건립을 하도록 구두로써 협의된 사항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망이 어두운 상태이고, 따라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니까우선 문화원이라도 건립을 하게되면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가까운 삼척시의 총예산규모가 태백시 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고, 태백시는어려운 형편인데 5억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비밀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 말이 안됩니다. 다른 시군은 수십억원을 지원을 받는데태백시에는 5억원을 주면서 비공식으로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의 재원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어떻게 태백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도와 준다고 한 것이 비공식적으로 5억원밖에 못받고, 다른 시군은 공개석상에서몇십억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재원까지는 제가 파악을못했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는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 조금전에 실장님이말씀하시기를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하면 70억원 내지는 8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총규모가 태백시보다도 적은데 무엇을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습니까 ?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다는 얘깁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몇십억원씩 지원을받는데 우리 태백시는 5억원을 받으면서비공식적으로 한다고 할적에는 태백시에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제가 삼척시의재원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방금 들은얘기는 삼척동양시멘트에서 찬조를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 그래도 삼척시나동해시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는데 국비인지 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십억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을미리 시비를 세워서 용역까지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원을 받을 때 추경을 올려서 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도비로 체육지원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계상한 것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체육지원비에다가 5억원을지원해 주면서 문화원을 건립하라고 한것입니까 ?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결론적으로 그런얘기가 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별다른 조건은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3월달에 도에다가 문예진흥기금 10억원, 도비보조 20억원을 해서전체 35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문화원 건과 관련없이 별도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강원도에 7개시가 있는데시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 다 지었죠 ?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예, 다 지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문화예술회관 지원금을받을려면 내년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됩니까 ?
교복

김교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10시32분

총무과장 나오셔서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먼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억4천2십만4천원중에2천6백1십2만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전시양곡배급 관리카드 제작을 당초에충무계획을 수립할 때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입력으로 카드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6십8만5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로써는시외회선료를 1천5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타이콤 임차료도 1천4백5십1만1천원을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산실 출입자 감시용 비디오폰 구입을4십1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민체전 상황실 지원용 전산기기 구입에따라 다기능사무기기와 비충격식 프린터기 2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써총예산액 5억9백8십5만4천원중8천6백4십4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행정수습원 인건비를 7천7백8십9만7천8백7십5원을 감액을 했고,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4백2십6만5천원을 감액했으며, 무인당직경보시설 관리용역비를1천4백7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 6개월분을 편성을해서 지급은 3개월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을7백1십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분은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써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2천5백1십3만5천2백2십원과일용직 3인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4백4십7만8천7백8십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당직경보시설 설치에 대해서집행잔액인 6백2십3만원을 감액을 했고, 직장교육자재 구입으로써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따른 영어회화 능력이 직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기자재를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설악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을1백8만9천원을 감액을 했고, 동해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을1백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로써동사무소 키폰전화 장비구입으로키폰주장치와 키폰전화기를 2천8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로써는총예산액 2천1백9십4만8천원중6백2십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써는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1백3십만원을감액을 했고,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에 따른 부담금을 4백9십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로써총예산액 2억3백9십6만6천원중1천8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현장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특수경비를5백만원을 계상했고, 반상회 낱말맞추기 당선자 포상에 대한포상비 집행잔액인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평통사무실 이전 집기구입으로써책상과 의자, 민원용 쇼파, 컴퓨터, 팩시밀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1천8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 및 활성화추진으로써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장면 5개리 편입에 따른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고무인제작 4십만원과복사용지 구입 1백1십만원,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이 4십6만3천원이 되겠고, 일반사무용품 구입이 1백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가건물 신축이4천5백만원, 간이화장실 설치가 1백5십만원, 전기시설이 5백만원, 상수도시설이 3백만원, 무인당직경보시설이 5십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2백4십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가 2백4십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1백3십만원, 주민등록용 주전산기가 3백만원이되겠으며, 주민등록용 단말기 구입이 3백6십만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레이져프린터기구입이 1백5십만원, 주민등록용 도트프린터기 구입이1백만원, 주민등록용 보안장비가 2백만원, 팩스구입이 2백만원, 복사기 구입이 3백5십만원, 정사진 카메라 구입이 5십만원, 앰프설치가 5백만원, 캐비넷 구입 1백6십5만원, 이중캐비넷 구입이 1십5만원, 책상구입이 2백1십만원, 의자구입이 1백5만원, 컴퓨터 테이블 구입이 9십만원, 응접세트 구입이 1백만원, 난로구입이 1백만원이 되겠고, 세대별 주민등록 보관함 구입이 2십5만원, 개인별 주민등록 보관함 구입이 5십만원, 주민등록용지보관 금고구입이 8십만원이되겠으며, 백업테이프보관 이중캐비넷 구입이3십만원, 민원필경대 설치가 3십만원, 민원인 대기 장의자 구입이 8십만원, 민원대가 1백6십만원, 민원실 TV 구입이 8십만원, 재떨이 구입이 1십만원, 민원인 의자구입이 1백만원으로써총 소요액 1억4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선거관리로써공명선거대책추진에 따른 특수경비를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59페이지 지역안정으로써인명구조장비구입으로경찰서 산악구조대에 대한 지원경비로2백5십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기획감사실장을 겸직하고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떠나서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20일날 의결된뒤에 집행되겠네요.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본청이 31억8천6백6십2만9천원이 증액되고, 동은 6억1천8백1십7천원이 감액이되어서 총 25억6천8백5십2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되는데 나머지 정.판공비 성격의 예산은어떻게 집행됩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3회 추경은 12월달에승인이 나지만 원인행위 자체는 12월31일까지 끝내고, 집행은 2월 28일까지될수 있기 때문에 각종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고난 후에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니까 집행에는 별 문제가없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하는 것은 좋은데 정.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어떻게 하실건가 하는 겁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정.판공비 성격은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를 해야되는데부족분도 좀 있고, 남아있는 기간동안필요한 금액도 좀 있기 때문에 편성한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하다보니 좀 잔여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중에는집행된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56페이지에 보면, 낙후지역 개발촉진 및 활성화 추진비가있는데 태백시에서 낙후지역을 어디를지칭합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이 사항은 특수경비의명목으로 달았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박종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국민운동지원 입니다. 먼저 국민운동관리에서국민운동 활성화대책 추진 3백만원이계상되었는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불량광고물 간판정비 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항목상 집행하기가어렵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불량광고물 정비로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지원이 2억1천8백2십8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도 계획에 의해서 관내 6개학교에 국민학교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있었다가 이 시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를 8십만원을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시민자원경찰 장비 및 활동지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모자, 완장, 호루라기, 손전등, 잠바, 신분증 제작, 급식비가있는데 먼저 이 내용설명에 앞서서 시민자원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로부터 전국에 걸쳐서 도를 통해서시민자원경찰제 운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경찰제를 운영해서 밝고, 건전한 가정, 건강한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기위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운영방향은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또 지역실정에맞는 특색운영과 봉사기간을 설정해서활동비라든가 실비보상 정도는 해야되지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명예직으로 주요임무는 질서계도, 청소년선도, 환경순찰, 범죄예방이 되겠고, 활동방법은 지역주민의 홍보라든가 계도, 신고, 주민여론수렴을 해서 행정시책에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직 경찰관, 전직 공무원, 사회지도층인사가 선임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연말에 발대식을 하게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책에 맞추어서 한 30명정도로 계획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모자, 완장, 호루라기, 손전등, 잠바, 신분증 제작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맑은물지키기 감시원 1백3십3만8천원을계상했으며, 자연보호지도위원 등산화구입을1백1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2십2만5천원을계상했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는 국비와 시비부담분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국비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 시비 부분 1백5십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소년수련실운영 1개소 8백7십1만원은국비 4백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금이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청소년 음악회라든가청소년 연극공연, 연말을 기한 청소년선도예산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사격실업팀 인건비 및 훈련비중에서사격실업팀 급여 부족분 2백2십3만1천원을 계상했고, 동계피복비를 1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격팀이해체가 되고, 레슬링부가 창단이 되면12월말전에 창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이 동계피복비는 레슬링부 창단에 따른동계피복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비 1백6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사격팀을 해체하자니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비로 되어있지만 전지훈련비로 사실상 쓰기는 어렵고, 지금있는 5명의 선수에 대한 취업준비금,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3인에 대하여7백9십4만4천원을 삭감했으며, 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 대체농지조성비가1천2백7십1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주차장부지를확보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농지조성법에 의해서 대체금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어서대체농지조성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성복지회관건립 실시설계비를1천7백1십7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설계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체육관을 5억원의 공사로 할려고 했는데 실제공사비가 8억6천만원으로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내용이되겠습니다. 눈썰매장 개설운영 1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중에는 도비가 5백5십만원이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로부터 동네눈썰매장적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7개소 정도의 대상지를 조사해서 올렸더니 도에서 심의를 해서 연화동 백산역 부근에 1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시설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개소 2천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그때 계상은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국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하게되어있었는데 국비 2천만원은 받았고, 시비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고, 이 사업비는 철암1동에 현재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있는데 예산이 남는다면 타지역 동네체육시설을 보강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장성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2천9백9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맞지않기 때문에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진입교량 및 주차장을 1천2백7십1만4천원삭감했는데 이것은 농지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시설에 있어서 도비를 5억원을금년도 예산에서 받아서 그 5억원중에 주경기장시설에 절개지 및 스탠드정비에1억원을 사용하고, 3억5천만원은 전광판 설치에5천만원은 성화대 설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성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비를9백5십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증액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성복지회관 신축부대비로4십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지원에 있어서도민체전 등위부상 선수단 지원비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민체전을 치루고, 또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올해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메달수상자에 대한 감사패, 각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패, 또 열심히 협조를 해 준 가맹단체에 대한 격려와 감사패, 식대로 쓰여질예산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지도위원 등산화 구입해서31인이 계상되어 있는데 등산화 1컬레사면 대충 몇달 신습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3년은 신을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저도 2~3년 신는 것으로알고있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 등산화구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2컬레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 아니면 중복된 내용입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겨울용과 여름용을 구분을 해서 겨울에는 두껍고 비싼것으로 구입을 하고, 여름에는 하천가같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겨울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동계, 하계 2컬레를 구입해 주겠다는 겁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시민자원경찰제가 전에부터있었던 겁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근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신문에도 내용이보도된 것이 있습니다만 시민자원경찰발대식을 시.군별로 한 곳도있고, 다른시.군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경찰 대상자가 전직 공무원, 전직경찰, 사회지도층 인사인데 각 동으로부터 이 분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서동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봉사대를 발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좋은 말씀인데 작년까지만해도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을 만들어서피복을 주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기 있던것은 활성화를 안시키고 전부 무용지물로되고, 자꾸 만들기만 하고 사후관리를하지 않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쉽게 말해서전에 있던 것은 방범이 주목적이고, 시민자원경찰제는 건강한 사회만들기의일환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냥 가서 선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복형식을 갖출려고 합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전직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나이가 드셨는데 모자쓰고, 완장을두루고 계속 다니면서 선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중간에추천을 받아보니 대개 국민학교 교감선생님 하시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이 문곡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아주 잘된다고는볼수 없습니다만 현재 음악감상, 영화감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일지를 써서 학생들이어떤 음악활동을 하는지도 체크해 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영화내용이라든가, 디스켓, 좋은 테이프를 구입해서 한 2주간격으로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수업이 끝난후에 주로 운영을하고 있는데 보통 70명 정도가 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대근 위원 !
대근

김대근위원

66페이지 제일 상단에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15개동을 계상해놓았는데 실태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한번하고, 2차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중에 학교도 못다니면서 취업을하고 있거나 취업도 못하고 있는 학생을구분해서 현재 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있더라도 이런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15개동에 무직청소년이 몇명이나 되고, 지금현재 그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87페이지 중간쯤을 보면눈썰매장 개설 1개소가 있는데 지금 도비5백5십만원이 내려왔습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시비 보태서 지원할 예정이죠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지원해 주었습니까 ?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집행을 해 줄 예정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장소가 연화동으로 정해졌는데 사업주체가 누구 입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연화동에서 눈썰매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저희들이 받고, 사업계획 심의는 도에서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백산에눈썰매장을 자부담을 해서 다 만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이 분들이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눈썰매장을 조을 했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지난번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썰매장이 강원도에서 7개소인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 제설기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허가가 나니 안나니 해서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온 사항이 도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제설기는 추후에 설치를 해도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받았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추진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도립공원내에5억원을 가지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화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이1천5백만원이고, 시에서 1천만원인가1천1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거의 다완료를 시켰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아직 예산을 지원 안해주었다고 하면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노면정리라든가비탈면 정리는 거의 했는데, 제설기를설치할 경우에 탱크라든가 여러가지 설치할 것이 많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제설기를 가지고 인공 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이 힘든 일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합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법을 좀 완화시키는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공설운동장 청원경찰이3인이 있습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7백9십4만4천원이 삭감된것이 청원경찰 인건비 입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올해 년초부터3명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결원이 있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88페이지에 도민체전 등위부상 선수단 지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이 경비는 내년도도민체전 등위부상을 위해서 가맹단체를격려, 지원하고, 사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집행한 겁니까 ? 집행할 겁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내용은 집행을 할것인데 사실상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부족분도 생기고....
정남

김정남위원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체육인들 모아서 행사한 것이 이 내용아닙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성격인데그때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데서 우선대체형식으로 하고, 경비를 충당해 주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내년 '95년도 도민체전을대비한다면 시급한 일이 아니니까 '95년도들어가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해도 되는데중요한 경비도 아니면서 선집행 후결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시기적으로 어렵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 그러니까, 도민체전 갖다와서 분위기가 너무 길어지니까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신년초에 들어서시민전체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또 해야됩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중간하게 지출을 하고, 후결재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 지난번에도 선집행, 후결재가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겁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다른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충당차원에서....
정남

김정남위원

아니, 시급한 사항이라면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선수격려차원으로 '95년도에 실시해도 되는 것인데....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는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동안에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대근 위원 !
대근

김대근위원

눈썰매장에 대해서 간단히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볼 때는 옛날에저희들이 학교 다닐때 눈썰매 타는 형태로 눈썰매장이라고 만들어서 눈오기를기다리고, 인공 눈을 만들수 있으면 만들고, 즉 이런 것만 가지고 눈썰매장이라고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알맹이가 없는 얘깁니다. 일본 같은 곳에도 가보니까 눈썰매장에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자가 있습니다. 태백이 눈의 고장이기 때문에 눈썰매장이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시청에 어떤 과 어떤 분이 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눈썰매장을 권장하는데 일익을담당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무조건 허허벌판에 눈썰매장 만들어 놓고 눈오면 타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눈썰매를 타는데도 기본원칙이 있고, 부수적인 조건이 다 있는데 태백시의 형편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우리 공무원중에도 눈에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어서 계도를 하고 있으면 그 분을 좀 알려달라는겁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현재 도의 계획은이렇습니다. 올해 강원도 전체 선정한 7개소하고, 내년도에도 초에 동별로 신청을 받을겁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쯤에는 눈썰매장 관리자에 대해서 눈에 대한교육이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이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세입부분에 있어서보통세를 금년 마지막 추경에는 4억원정도를 증액해서 전체 59억7천2백만원이충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법인세 균등할에서 세무조사결과1천3백5십6만원이 증액이 되겠고, 기타건축물 부분에서 과표일부조정에 따른 증가부분이 1천8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동차부분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추정한치보다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승용차가 증가되고, 지난 3월달에 찌프차형 승용차에 대한 과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자동차 부분에서1억8천9백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도축세 부분에서는 소와 돼지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량을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1천9백만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입부분에서 4억원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부분에서집계 및 징수보조 인부임을 3인을 세워서년간 집행한 결과 연말까지 110일 정도가남아서 1백1십1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을 1백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징수원 인부도 년간 10명을 고용을 했는데사람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백4십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삭감시켰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년간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징수실적에 따른 비율에 따라 집행하다보니 4십만원만 집행하고, 4백5십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시키겠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부분에서일시고용인부도 5명을 년초에 계상했는데그중에서 두사람 정도가 결원이 생기다보니 2~3개월 공백이 발생해서 5백3십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서고 향온향습기를 1식을 구입할려고하는데 금액이 1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무과 사무실내 지적서고에 지적도와임야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와 임야도가 상당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실내공기를 측정.조절할 수있는 향온향습기를 설치해서 안전하게관리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1
재영

심재영위원

1000cc이하 승용차가8백8십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자동차몇대분 입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약 134대분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당초 계획하기는 총 몇대분을 했습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전체계획은 한 180대를 계획했는데 말소되고, 전출을 가고, 이 차종은 별로 안늘고 다른 차종이 많이늡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정에 맞게 감액을 하고, 느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도록 조정을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59페이지 하단에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이 기정은 5백만원을세워놓고, 경정은 4십8만8천원 입니까 ? 예산세울 때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차이가 납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당초에는 5백만원을예산을 세워서 예년같이 집행을 할려고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금년도 상반기 4월중에 감사원으로부터 집행기준이 좀 까다롭게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징수포상이라고 해서 징수한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5%면 5%를 주었는데 금년 5월부터는 감사원에서 아주 오래된 과년도분 예를들어서 3년전, 5년전징수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라고 집행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래된 징수금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별로 없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5백만원을 집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4십8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만약에 '95년도 예산에올라왔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을10분의 1만 예산을 세우고, 10분의 9는감액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그래서 '95년도에는아예 요청을 안 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과 소관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6행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고문회계사 수당을 당초에 1백2십만원을세웠습니다만 6십만원을 지출함으로써6십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용 고속복사기 구입은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서용 복사기로써 1대에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입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1백4십5만4천5백원에서 2십9만원을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하게되면 10%의 절감효과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는 1백8십만4천1백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사고에 따른 할증요율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는 2백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중에서국.공유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경계석 제작 5십만원을 감액했으며, 경계석설치 인부임을 3백3십4만5천원을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금년도에 공유재산이 변동사항이 없어서 경계석 제작과 인부임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수수료 요율을톤당으로 적용하던 것을 청소시에 용량별로 적용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계속추진해 온 것으로 7백7십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역시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라서 2천3백1십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보일러 연료비도 1천1백9십2만6천원을절감했습니다. 조경수목 구입비를 2백5십만원을 감액코자하는데 그 이유는 청사주변 조경수목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고사된 수목이없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장동 청사신축은 당초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설계를 납품받은 결과 4억7천9백6십3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1억5천만원은 전년도에 이월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2천9백6십3만5천원이 초과가되겠습니다. 시청사 구내식당용 보일러를 3백5십만원을 들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시유건물 전기시설보수로 구 동점동사무소 전기시설 용량증설과 동력전기기설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시청사 구내식당용 보일러교체가 있는데 설치한지가 몇년 됩니까 ? 유효기간이 몇년 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내구년수는 있는데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설치한지가 약 9년 정도 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가지더 묻겠는데 결과적으로 회계과 소관두페이지를 보니까 전부 절감을 했으니살림을 상당히 잘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함에있어서 예산을 남기는 것만이 능사는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몇천만원씩이나남겼습니까 ? 당초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것이 아닙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유류대는 건물 평수나등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소등을 한다든가 2등중에서 1등을켠다든가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중에서도 10%를 더 절감을 해도 된다는얘기네요.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다만 절약하는 것을공무원 입장에서는 칭찬을 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살림을 잘살았다는 얘긴데 우리가 생각할적에 이 모든예산을 이렇게 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다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시민과장

시민과장 심재철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은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로이번 추경예산에서 3백1십4만9천원이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복 동복을1백5십4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정문 민원안내 근무요원 피복비가4십만원, 정문 민원안내 근무요원 제화비가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2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연극시연회 연습 급식비를 당초에 중앙대회를 가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계상을해 놓았는데 중앙대회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민원대기실 온풍기구입입니다. 민원대기실 온풍기는 1민원실에는 2회추경때 확보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있는데 제2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내용으로 3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에 일반수용비로 인쇄비5십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김대근 위원 !
대근

김대근위원

과장님 ! 민원안내 근무요원 피복대에 대하여 설명좀 해주십시오.
재철

심재철시민과장

민원창구 근무복은1년만에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창구근무 요원들이 바뀌고 해서 제복이없는 형편입니다. 퇴직한 사람, 타 부서로 간 사람들의 옷을 찾아서 착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결복이 되기 때문에 1백5십4만8천6백원을보충해 주는 것이고, 정문 민원안내 근무요원에 대해서는내년도 당초예산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문 근무요원 2사람을 채용을해서 그 사람에 대한 피복비 일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피복의 질은 상당히 좋은 질로써 반듯하게 입혀서 세워 놓을려고 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한벌 가지고 되겠습니까 ?
재철

심재철시민과장

한사람당 2십만원씩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근무개시할 때 한번 입고, 내년도에는 또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정문 민원안내 근무요원제화가 어떤 신발인데 1컬레에 1십만원입니까 ?
재철

심재철시민과장

구체적으로 사전에 어떤 것이라고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와서 보니 좀 과하긴과한데....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모자를 계상안했으니 모자 값을 포함했다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
재철

심재철시민과장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두표

홍두표위원

사실 정복을 하면 모자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의 문제인데 영주만가더라도 시청 정문에서 안내원이 어느과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태백은 건물안에 민원안내실이 있는데다른 곳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개선을 해야됩니다.
재철

심재철시민과장

금년도에 민원안내근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태백이 너무 춥고해서 바깥에 해 놓으면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건물안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염부욱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예산이 전부 절감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 축전지함 보수는 보수를 하고나머지 잔액이 8십5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 참가보상은 매년 일반민간인이 동원되었을 때 이 보상금을 지급하게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정부계획에 의해서동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3백5십만원의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신고모의훈련 유공자 시상도 원래당초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상반기는 실시가안되고, 하반기 11월달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2십2만9천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도 매년 도에서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타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관에서했기 때문에 6십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수송차량 임차비도 당초는 원주하고 양양에서 전체 대상이되었습니다만 훈련장소가 통리에 있는2대대가 일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수송차량 임차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역병입영, 방위병 입영, 징병검사대상자여비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현역병하고, 방위병입영자는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통지취소가 196명이 발생했기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했고, 징병검사대상자중에서도 본적은 태백에 두면서타 시도에 거주하는 거주인원이 현지수검출원을 157명이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1시55분

보건소장 나오셔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봉급자원으로 정원에 의해서 세워지기때문에 1억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불임시술자 무료자궁암검진으로 당초에 1,200명을 대상을 잡았었는데 1,800명으로 늘어나서 도비가1백2십만원에서 6십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이 2백4십만원이 되어서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11시58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나오셔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복지회관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회관 '94년도 당초기정예산이5억1백5십4만5천원 이었으나8천2백3십1만4천원이 감소한4억1천9백2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당초 도비가 내시금액이 4천3십9만원이었으나 3천2백3십1만2천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8백1십7만8천원이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생 현장견학 입장료가 4십만원, 침구류 세탁 4종에 7십3만4천원, 식당운영 소모품 구입이 2십5만6천원, 교관복 구입이 4십8만8천원, 교육기자재 유지비가 1백1십만원이삭감이 되었으며, 구급약품구입 6십만원, 일반교양교육 강사여비가 1백만원, 현장견학 급식비가 1백만원, 우수교육생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이1백5십만원, 컴퓨터 구입 1백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이하 인건비 및 관서당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직원 인건비가2억6천9백5십9만9천원 이었으나6천3백8십9만5천원이 감소한2억5백7십만4천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공유기외 4종이 1백7십9만원이반납이 되었고, 상수도요금 1백만원, 복지회관 건물유지비 3백3십3만8천5백원이 삭감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직원 복리후생비에서1천9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이하 사업운영비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천4백5만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비 2백5십1만6천원을 자체 조정하여기정 시설유지비예산 4백6십5만4천원과합하여 본 회관 제4,5강의실과 청소년수련방 보일러시설에 7백1십7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69페이지 상단에 보면구급약품 구입비, 일반교양교육 강사여비등이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다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예를들어서 구급약품구입이 도비가 6십만원이 삭감되었다고해서 약품구입을 해야되는 것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으로 6십만원을 세웠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 약품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6십만원의 예산이 남아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교육생들이 교육이나 운동, 휴식을 취할 때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당연히 약품구입을 해 놓아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약품구입을 못할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우리가 약품을 '91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약품을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6십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창송

김창송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컴퓨터 구입 15대를 하면서 도비를 요구했는데 도비는 전액 삭감되고 국비가 내려왔네요.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국비가 7백1십만원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9백9십만원으로 증액된 것아닙니까 ?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1백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금액이 줄어도 구입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관계로 사전 위원간 협의한대로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