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변상금부과 취소건의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주문에는 2·3·4동이 들어가 있는데, 건의문 안에는 구로4동 4-1지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 내용 자체가 어떤 객관성이 없고, 구로4동 4-1만 부과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3동이라든가, 2동이라든가 이런데도 부과를 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4동에 국한해서 335가구만 부과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의문이 구 담당국으로 이송이 됐을 때 4동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재작성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구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께서 제시된 의안에는 구로 2·3·4동을 명시했습니다마는 건의문 상에는 구로4동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건의문 내용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구로2동, 3동의 경우에도 구로4동과 유이한 내용인가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면 마땅히 건의문에 의안 주문과 같이 구로2, 3, 4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정승우위원님의 건의문 내용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건의안은 건의문 내용을 구로2, 3, 4동을 일부 수정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중에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되어있는 것이 대다수 위원회의 구성이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서는 지금 구에서 제출한 내용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9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무원 3인, 구의회의원 3인, 민간인 전문가 3인해서 9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타위원회의 인원수를 감안하시고, 이 조례안이 주민에게 미치는 중대한 만큼, 최소한 9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구성을 - 제13조입니다. -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을 9인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고, 재정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로 부의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자체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따른 수수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1차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하는 안이 조례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끼리 매각할 때 10년이내 5%의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이고,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 인가당시에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10년이내에 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국유재산법에는 10년이내에 8%의 이자를 붙여서 재개발 구역안에 토지를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공유재산에서는 5%로 되어있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로6 재개발 구역에 땅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8%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 상환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매각토록 한 규정은 이것은 조례 제21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 또는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물을 정리하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이하 이것이 6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 매각하는 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이때는 10년 이내에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매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유재산법시행령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200㎡이하의 땅을 팔 때에는 국유지에서는 5년 이내에 8%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보다 많이 완화가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대그을 5년이내에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매각토록 한 것이 조례 제21조3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공용지를 대부받은 경작자에게 매각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해 받은 경우, 그 점유 허가를 받은 개인 점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시, 취락개선 사업에 사용된 재산을 매각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시, 구청장이 매각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할 경우, 재산정도 대금납부 기간 연장시, 기타 사업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을 5년이내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매각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91호 ’94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1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을 매각시 현행 연 5푼내지 2항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던 것을, 주요내용 1, 2, 3호와 같이 이자를 5푼내지 8푼으로 경감하고, 분할 기간도 5년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이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구세 감면조례는 감면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시한도 대부분 ’94년 12월31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일 조례로 재정비하여 납세의무자의 법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시행중인 우리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안,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 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학교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면 이상 15개 조례가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한이 만료되는 사항이 많고 해서, 단일조례로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내무부 세정과의 지시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만드는 조례로써, 종전에는 감면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정 되었던 것을 ’94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조례외 10건과, 적용 시한이 정해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종교단체, 의료법에 의한 구세면제 조례에 관한 조례외 3건, 이상 15건을 합하여 단일 조례로 정비 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법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로구 주차장에 관한 구세 감면조례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금현재 관내에 20대이상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세무1과에서는 허가된 사항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같이 나오셔서 이 사안을 여쭈어본 사안인데, 지금 현행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요?

예,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5년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약1~2년 사용하고 토지를 놀리게 될 경우에 공한지세라든가 기타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토지주가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악용을 할 수도 있는 ···.

그래서 그것을 지금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해서 재 추징을 한다라는 개정안인데, 5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년이라고 하면은 개정전 5년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또 5년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만이 3년으로 하고 또 영등포구에서는 5년으로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같이 조례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존 5년동안 주차장 허가를 냈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면제 받고도, 5년동안 개정이 된 법률에 의해서 5년동안 전과 같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허가받은 5년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이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되는 날 하루 전까지는 전반적인 사항이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후로 날짜를 실지로 세무과 직원분들이 일일이 주차장을 다니면서 확인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지주들이 공한지세등 기타 자기가 편리한 용도로 쓰고 있더라도 추징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왕 행정적으로 힘이든 그런 업무를 보는데, 5년까지 잡아둘 필요가 있겠느냐,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한 3~4년으로 줄이는 것이 그 지주에게도 일반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토지를 매매한 거래후에 2년이내에 사용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중과세를 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주차장만큼은 그런 법령과 동떨어지게 5년씩이나 유예 기간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구로구관내 허가된 주차장의 숫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은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그 양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사항 보다도 현행 과세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주차장으로 허가난 지역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고, 허가만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면제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연도를 줄이자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과세 시점에서 사용한지 않으면 저희가 현행대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 시점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현행대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시행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런 조례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에 대한 과세는 더욱더 저희가 현황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황대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본위원도 보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지역내에 대한 주차장관리 서류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그 문제는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관내 주차장이 몇 군데 어떻게 해서 면제를 받고 있는가.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빨리 통과를 시키고 또 본회의가 시작이 되니까 빨리 했으면 바램입니다.

서류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같은 위원끼리 회의하면서 「양해를 해달라, 마라」그런 얘기는 발언하실 때 하지 마시라니까요! 같은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위원으로써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정비과 소관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전용주차장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리고 전용주차장 건물에 대한 면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범위 내에서 주차건물을 전용주차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과에서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승우위원님께서는 주차장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또 그로 인해서 5년동안 감면유예를 해준다라고 하면 중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5년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과 함께 본 안건을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시고, 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관내 주차장이라든가 또 타 세금도 공부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조사에 의해서 부과를 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승우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다루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안은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예, 말씀 하십시오.

다음에 검토를 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셨죠?

예.

나는 오늘 이 안에 대한 것을 오늘 중으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통과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아 주십시오.

회의진행상황 흐름을 타세요. 지금 동의 동의 해가지고 위원장이 그 안을 처리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

아니 내가 아까 우리 정승우위원이 애기하실 때 그 말에 동의를 하지만은····.

동의를 한다든가 안하다든가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지, 뭐 도의를 하면서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말만 전부 옳고 남의 말은 전부 틀리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님께서 뒤늦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승우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서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가 이번 본회의시에 이것을 통과를 못 시킨다라고 하면은, 보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3월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한테 세 감면이 보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니까요. 오늘 시간적으로 봐서 본회의가 10시부터 개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도 있고 해서 완전히 종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관계부처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관내주차장 감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관내 주차장 현황을 ····. (「그냥 찬·반을 물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지만은, 지금 안건 자체가 세감면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과장이 2번씩이나 답변하고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고도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가 29일까지니까 그 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우리들끼리 확인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은 싱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잠자코 계셨느냐 이 말입니다. 정승우가 동의를 한 후에 「동의가 있습니까? 있다. 재청이 있느냐? 있다」했어요.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두번 합니까? 그리고 제 말씀은 이것을 대폭 개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뜻은 그런데 회의 진행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보류를 할 수는 없다 이 말 이예요. 그러면 회의진행 흐름을 보셔 가지고 발언을 하셔야지, 이미 진행이 흘러간 뒤에 말이지 잡아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상대방 발언자에게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이고, 감장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 이예요.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누구는 공무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일하게, 「공무원들 이하게」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로구 주민들이 나와서 방청을 안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말이지,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누구는 구민을 위하고, 공무원들한테 점수 얻을 일 있습니까?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의 진행상 정승우위원님의 이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물어보고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좀 타임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통과하자는 그런 위원님과 또 좀 더 검토하자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가부를 묻는 방법으로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일날 자료를 받고 그때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무과장께서도 주차장 현황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마당에서 사실상 안 자체가 통과되기를 바라시겠지마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가 이 안을 깊이 있게 알아본 뒤에 이 안을 통과시켜 줘야지, 구로구관내 20대이상 주차장 허가 난 것이 몇 군데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담당공무원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위원들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안건 검토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파악된 것이 없어요.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검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무조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라는 특성도 없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무엇을 할려고 지방자치제를 하느냐는 말을 자주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일 이전에 우리가 오늘과 같이 그냥 15시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13시정도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날 처리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 정기회 기간 내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서 본 안건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제안이십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찬·반을 물어보시라니까요. 본 위원 얘기는 오늘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이니까 찬·반을 물으세요.

찬·반을 묻자는 제안을 최기석위원님이 해주셨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얘기에 대하여 동의는 안 물어 보았잖아요.

최기석위원님의 세감면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킬 것이냐,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통과를 시킬 것이냐 찬·반을 묻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찬·반을 묻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정승우위원님의 자료제출을 받아서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파악도 잘 되지 않았고,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되 이후로 미루고 그것이 파악된 다음에 통과 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의 좀 더 검토해서 해보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 안건은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위원 10명중 원안가결 하자는 위원님 4명, 심사보류 하자는 위원님 4명, 기권 2명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하는 걸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의 건에 대하여 정승우위원님께서 건의문 내용을 수정하자는 건의문 내용을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3동, 4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1989년 6월 1일부터 1992년 11월 1일까지 부과한 무단전유 변상금 부과 처분은 서울시에서 입주증을 발급해 주거나, 매매계약 결과등의 방법으로 정착토록 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취소할 것을 건의 함. 이 건의문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가 10시부터 개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중복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일부터 15, 16일까지 3일간 예결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간사가 그 동안에 논란이 됐던 사항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총무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계수조정이라든가, 시정조치 할 사항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두 분이 예결위원회에 넘겨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심사를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는 간사와 위원장이 그동안 심사한 동료 위원님들의 쟁점이 돼왔던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안을 계수 조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수정을 하고 이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에결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위원장이 계수조정안을 정리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9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