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일곱분중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안번호 290호) 3. 대전직할시서구구세감면조례(안)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하신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으로 추상되는 금액은 10억 3,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 1억 8,000만원 예산에 8,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생활개혁 홍보물제작, 생활개혁설문서 분석표 해서 63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 항목에서 인구조사에 따른 유공자 종사원 표창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140만원 전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항목에서 조각공원에 좌대와 작품비에서 50%를 해서 1억 1,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향토문화예술창달문화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산옛정취찾기 조형물에는 6,000만원에서 소형을 없애고 대형하나만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일반운영비에서 화분임차료를 360만원에서 30%를 감해 가지고 240만원 감되는 사항입니다. 정기 간행물 구독은 일간지, 지방지 5개사만 보는 것으로 하고 1,6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만원은 5개 신문사 이것만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독서교실운영 사항은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서 교실운영 일반운영비, 이동도서관업무보조, 여기까지 해서 독서교실 운영 관계는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비정규직 보수 그것은 식당 도서관 식당 영양사, 취사인부 2명에 대한 급여, 수당 일체를 감해서 2,139만 2,000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재산취득비 항목에서도 너무 도서관이 방대하므로 도서를 5,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를 50%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977만원에서 1,488만5,000원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가장 행렬 이것을 5,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 항목에서 3,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 예산에서 50%를 감하는 1,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촉진에 수용비 전체 497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자원경찰대 조직운영은 전액 감하는 사항이 돼서 6,352만3,000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정.예운동 확산은 50%를 감해서 1,017만 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신축기본설계비 5억 5,200만원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농림방제차 한 대 구입분 전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인쇄기 구입이 현재 그 인쇄기가 시민과장으로부터 두 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대를 현재 인쇄기에 따른 인부임 같은 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입전체를 감하는 사항으로 1,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화분임차료를 50%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액이 얼마에요?

10억 3,548만원 7,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국외여비 1억8,000에서 감액이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해외연수를 우리 공무원이 6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선진외국 도시의 행정과 기술습득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견문 및 연수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그 연수코스가 3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미주지역과 구주지역, 동남아가 되겠는데 미주지역은 10일내지 12일이 되겠고 구주지역은 12일내지 14일, 동남아 지역은 7일내지 9일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수인원이 81명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에서 총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동에서는 18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이 23명이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끝마치면서 일주일 전에 해외연수를 하게 돼 있는데 23명 계획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하고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시책추진 해외연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청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과 구가되는데 10명이 되고 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가는 사항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은 우리 구청에서 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동에서는 47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구청직 직원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갈 수 있는 사항은 미주지역은 구청직원이 3명이고 동직원이 3명이고 구주지역은 구청직원이 4명이고 동직원이 4명이고 동남아지역은 구청직원이 8명 동직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선진화에 따른 세계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연수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해 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거는 공문이 다와 있어요. 대전직할시, 내무부에서 공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변동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너무 과다한 편성됐다고 해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다시 재론을 해 가지고 고려해 봄이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을 우선 문제가 된 항목예산에 대해서 실무과장한테 거기에 대한관련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전부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위원회에 취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먼저 208쪽에 일반 수용비에서 조각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전임지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해서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50%감한다면 조각공원설치에 좀 미비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공간을 메워야 되는데 일부만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셔 갖고 이왕 하나 공원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 예술창달은 문화원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원은 기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내년초에 정식 발족이 되고 문화원 문체부승인 관계가 15일날 현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업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8,500만원을 선정한 것도 내년도 95년도 사업계획을 기히 문화원으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만을 추려서 더하지도 안고 보탬없이 이 행사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8,5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관계는 둔산옛정취찾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 보니까 2,000만원이 용역비로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지 말고 용역과 동시에 어떤 조형물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금년에 2,000만원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진 예산의 삭감을 금년 추경에 올렸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4,0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개, 한 개로 돼 있습니다만 둔지미, 샛머리, 삼천, 만년, 월평이 특색있는 거기의 유례를 찾아서 조형물을 세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만 하고 두 개만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위워님들께서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문화생사가 전체 구 행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다고 돼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이라든가 변동 근린공원 사업을 제하면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안하셔서 일 좀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형을 어디에다놓는다고 했죠? 위치가 어디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군데가 둔지미, 샛머리, 삼천, 만년, 월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런 것을 결정을 지을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의 소견을 들어서 결정할 단계입니다.

다섯군데에서 한군데만 대형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은 햇머리하고 둔지미 두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장 이이철입니다. 저희들 소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3페이지 도서관 일반운영비중에서 화분침차입니다. 화분은 이용자들이 삭막한 분위기가 아닌 정서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정비차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224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은 국내신문과, 국내잡지 그리고 외국잡지, 외국신문으로 이렇게 대별해서 구입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민모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신문은 시사신문으로써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일반신문과 경제신문, 그리고 새싹들의 앞날을 위한 아동신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신문, 그리고 외국신문으로써는 외국뉴스를 빨리 그리고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미국에서 발간되는 타임지 그리고 이웃 일본에서 발간되는 요미우리신문 등입니다. 그리고 국내잡지는 월간과 격주간, 그리고 주간으로 구분돼서 구입을 해서 고시관계, 컴퓨터관계 이런 생활에 직결되는 월간잡지를 구입해서 구독을 해서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간은 출판정보와 출판전화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신간제공도 하고 저희들 업무에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간은 출판정보와 출판전화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신간제공도 하고 저희들 업무에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잡지로써는 뉴스메이드, 뉴스위크, 주간메거진 등을 구입해서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속잡지로써는 월간으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하우스뷰티플 그리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위드 그리고 일본에서 역시 문학잡지인 문예정취등을 구입을 해서 이용자들이 체계적으로 최신정보를 입수해 갖고 생활과 지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꼭 필요한 간행물로 판단돼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25쪽과 226쪽, 228쪽, 229쪽은 독서교실 운영으로 독서교실은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앞날을 바라보는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계속 일년에 두 번씩 여름과 겨울에 권장사항으로 금년에도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22쪽 영양사외 취사인부는 주민의 서어비스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에는 1회에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면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양사는 필히 있고 또 거기에 취사인부를 최소한의 2명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는 제도상으로는 매년 9,000권 이상씩 증가하도록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0권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구 재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소요재원인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이용자들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도서관 예산을 좀더 성찰해 주셔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도서구입 감상에 대해서는 도서구입 내용에서 향토방위지는 저희 관내에는 75대 예비군 소대가 있습니다. 그 소대한테 이 향토방위지를 구입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주고 또 지방행정지, 또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정보는 저희 구와 동의 직원들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양지입니다. 이 사항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광복절 50주년 행사비로써 `95년도에는 광복절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국가적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이런 행사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거기도 보상금 관계인데 이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보상금 과목에서 구민 체육대회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인구가 20만 이상의 경우는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비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장 및 행사물품이 약 760만원, 경기용품이 300만원, 진행요원 복장비가 200만원, 경기장 시상컵이 200만원, 경기결과 시상품이 540만원, 참가기념품이 500만원, 초청내빈 급식비가 150만원, 식전 행사참여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350만원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자연보호활동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497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에도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용품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저희구만 용품없이 한다고 하는 사항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민자원경찰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시민자원경찰대 운영지침까지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청.정.예 운동 2,000만원 중에서 1,017만 5,000원 감관계 이사항도 지금사회가 상당히 극박한 사회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청.정.예 운동도 상당히 좋은 사항으로 판단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도 배려를 해서 어느 청장이 오시든 간에 이런 사항은 저희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계속하죠.

예.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 같은데 281쪽에 재산취득비에 농림방제차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청이 총면적의 60% 이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놓고 산불이 안 났을 적에는 참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산불이 크게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꼭 필요한 차가 아니냐 싶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녹지과 녹지계 직원이 여섯명이고 산불감시요원 40여명이 총 면적의 60%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상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401 기본조사설계비, 위원님들게 제가 자료를 두 번 해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청은 1970년에 천주교에서 고아원으로 져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가 1990년도부터 여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정비에 들어가고 보일러라든가 에어콘이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수십 번 뜯고 흔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으로 말하면 한 80고령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시민과, 지적과 옥상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했고, `94년도에 또 건설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600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사회과가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달에 경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현재 또 시민과 지적과 옥상이 균열이 터 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참 굉장히 불안한 실정이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사가 지금 4층에는 보일러 용량이 적어서 시설을 해 놓고 보일러 혜택을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4층에 있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저희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3톤을 더 증설하려면 지하 본 보일러에다 연결을 해야 하는데 지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배려해 주시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6,700 예산편성지침 264페이지에 적용해서 2억 6,700설계비를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이르다고 해서 깎아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약 만평에 약 300억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1.74%해서 5억2,200만원이 기초조사설계비, 시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완전한 이상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후년에 경해서 둔산신도시가 중앙종합청사라든가 모든 사업체가 들어설 적에도 대전시의 중심이 되는 서구청의 위상도 세우고 여러위원님들의 첫 회에 큰 터전을 마련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번 설계비 5억 2,200만원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관저천 복개공사 편입토지 여섯필은 검토보고서대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차타워건립 부지문제는 검토보고서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도마1동 청사부지는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어떻게 짓는 것인가를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짓는다는 것입니까?

도마1동청사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자율방범초소창고, 소각장,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꼭 방안에 뭐있는 것 같이 60평자리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그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고 그리고 그 면적중에서 가건물이 불행하게도 도마1동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어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쪽 본 건문하고 달아내서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도마1동은 통째로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이쪽 본 건물 당초에 지은게 아니라 두 번째로 지은 본 건물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우리 의회식으로 해서 짓는 겁니다. 그렇게 짓고 앞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놀이터에 있는 것도 옮기고 해서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 청사도 그냥 협소하기 때문에 의회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서 짓고,

몇 평이에요?

지금 철거대상이 31평이고 현재 기존 사무실이 220평입니다. 220평 중에서 그 가건물을 철거하는 거죠?

그러면 350평짜리를 짓는 다는 겁니까?

예.

이게 필요해요?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져서 2층을 다용도실로다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는 또 다행이 도마시장의 제일 끝머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 동장계획으로는 정식적인 계획은 안 들어 왔습니다만 그 지하를 파가지고 농산물 구판장 비슷하게 해서 동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거기가 자매결연부락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부락의 농산물을 갖다가 구매사업까지 하려고 포부가 아주 굉장히 가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외수입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과 입장에서봐도 증축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을 어떻게 올려요. 임대......,

세외수입은 농산물 구판장이 제대로 잘되면 바로 시장끝이기 때문에......,

임대해줘도 되는거에요?

임대를 해줄 수가 있죠! 저희가 행정재산을 임대를 주려면 잡종재산으로 지하실만이라도 부분변경을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실이 몇 평이나 되요?

구체적인 안은 안 들어 왔는데 최하 40평 내지 60평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하1층, 2층 똑같아요?

예.

그러면 18평이네요. 때려부수고 다시 지으면 몰라도......,

때려부수고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려부수고 지으려면 지금 저희가 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적어도 8억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식으로 지으면 누덕누덕한 건물이 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호가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남선근린공원내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학원 의원님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주변의 다양한 시설이 건립됨으로 노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둔산 신시가지를 거점으로 정부지원 시설물들이 밀집되어 행정적 경제적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 욕구충족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건립되야한다는 의견으로 종합적으로 건립을 찬성하고 있는 의견 쪽입니다. 다음은 매점입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위치하여 있고 남선공원내 인근 용문, 탄방, 삼천동 주민 외에 대전시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풍장소 및 직장인의 체육시설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하여 매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종합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실내종합체육관입니다. 둔산신시가지 일구밀집지역내 위치한 도심속의 공원으로 인근주민들이 도보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인정이 됩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체육활동 욕구충족을 위하여 남선공원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건립됨이 타당하다고 수렵했습니다. 산천교 사항 주차장 건립으로 주차 및 교통란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큰 행사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므로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 이영규 위원님의 의견수렴입니다. 둔산신시가지 내에는 45만평 가량의 문예공원, 나머지 공원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방면으로 이 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선공원은 겨우 4만 6,000평의 적은 공원으로 공원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자연공원으로써 실효성이 적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으로 녹지기금조성 등 녹지 공원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본 취지와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으로 인근의 부지를 구입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매점입니다. 공원 가까운 거리에 슈퍼 등 편익 시설이 있으므로 공원만 오염될 우려성이 있는 의견 수렴입니다. 본 공원을 자연녹지 공원으로 보존되야함으로 보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내종합체육관입니다. 남선공원내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 후 구민의 체육행사시 차량진입도로가 협소하며 또한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여 또한 교통의 혼잡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녹지공원이 훼손됨으로 환경보존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변동근린공원으로써 손중낙의원님의 의견수렴입니다. 변동근린공원내 도서관 건립은 오랜 변동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의견수렴 결과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변동 손중락 의원도 찬성하는 바로 의견수렴 됐습니다. 다음은 송재민의원님의 의견수렴입니다. 변동공원 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변동, 도마동등 인근 주민 대다수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도 찬성하는 이렇게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세 건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도 있고 같은 내무위원님 중에도 이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를 다루었으면 싶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실게 아니고 우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의견을 묻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건에 대해서는 김학원 의원과 이영규의원께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노인회관은 각 동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할 일 없이 모이시는 곳이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데 개인이 체력을 신체부분에 머리를 깎는다든가, 목욕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중요한 휴식 점심 같은 것을 제공한다던가 등등 많아서 충분히 이영규위원님의 의사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시비로 50%가 반영이 되고 구비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땅을 살 경우에 200만원씩이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0평을 살 경우 한 1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져 가지고 1년간 운영비가 4억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1년 후에 10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조성한다고 치면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보존이 되고, 또 노인회관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살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구비도 하나도 소요가 안되고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보존이 되고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원은 보존이 되고 또 이러한 노인시설을 구비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결과가 옵니다. 50%는 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네들이 모일 때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5만평 이라는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 근처를 돌아다니고 산책을 하시다가 자기 필요한 부분을 복지로 덕을 보는데, 지금 이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둔산동에다가 500여평을 사면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500평이라는 것이 돈이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시중심지 또는 둔산 번화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해서 과연 그 노인네들이 이용 기회가 공원내 있는 것과 도심지에 있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원내 노인 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구요. 보문산이나 어디 국립공원이고 노인복지 시설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특별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복지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보면 거기다 목욕탕시설도 하고 침해환자 치료실도 만들고 한다는 것인데 공원내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이것은 여러 차례 걸쳐서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표결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장시간 저기할게 아니고 충분한 논의가 됐으니까 표결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원안이 공원내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해서 하도록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김학원 의원님과 이영규 의원님의 상충된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거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었고 해서 무기명투표 하는데 동의합니다.

반대란에 한 것은 무조건 다 반대에요.

당연하죠. (투표결과 집계)

다른 것은 위원장이 찬, 반 표시해도 반대로 다 된 것이고 그 건은 3대3이니까 위원장이 결정해 주세요.

기권하면 안되죠.

기권이면 부결된 겁니다.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부동수이면 부결인데 한 표가 있으니까......,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부결입니다.

변동근린공원 도서관 부지정리 1억에 대한 부대비 72만원을 더 삭감해야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