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본청 구청장 연석회의가 있으므로 배석하지 않으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최병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드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본의원은 제39회 정기회의에 즈음해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정준호의원님께서 저와 같이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한테 양보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복도로 관통에 관한 구정질의는 본의원이 전에도 두 번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복도로 관통의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시행하는 사업인줄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1차 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서 구로구 시흥동 일부 구간까지 1987년12월 착공하여 ’90년2월 주민들의 축복속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학생은 학교에 가다가 차에 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약 1만여명의 초 중 고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2동, 5동, 본동 모든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격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92년 회의중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 2차 사업은 구로구 시흥동에서 안양시 석수동까지 관통하는 사업으로써 ’93년도말까지 우보엔지니어링에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94년도부터는 사업시행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지나가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니 만큼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정준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밧데리 가게에서나 카센타에서 엔진오일 및 부동액을 일반 전문점보다 저렴하게 교환해주고 그 물질을 함부로 버린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또 적발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고, 역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육교 및 교량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교량이 18개소이고, 육교가 17개소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이후 정부차원에서 터널, 교량, 고가, 육교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밀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결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점포앞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점포를 보면 모퉁이에 나무나 비닐을 치고 심한 곳은 알루미늄 유리까지 끼워서 도로를 점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주는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인인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동사무소와 구청 심지어 구의원,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원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이고,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잎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사 안전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부실시공 및 부품하자로 인하여 큰 사고가 난 것을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난 다음 복구를 날림으로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자는 낮에 하기가 곤란하니까 밤에 얼렁뚱땅 흙을 매립하고 그 다음에 잘 굳어진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친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그러한 장면을 사진까지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법으로는 관을 묻기전에 모래를 깔고 또 관을 묻은 다음에 모래를 채워서 충분히 굳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하고 흙하고 섞인 그런 엉성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집앞에서 폭발하지 않을까? 내 집앞에서 관로가 새서 가스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공사가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주민의 권익과 복지향상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충행의원입니다. 첫째는 구로구 구로6동 139번지 일대의 아동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11월19일 이 지역 2,774평이 아동공원 예정 지역으로 지적 승인되어 지금현재까지 17년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장, 고물상 등등이 허가되어 있고, 먼저 소음이 많고 쓰레기장이 될 뿐 아니라 화재발생 우려도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원성이 많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수 십년간 아동공원 예정지로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옥을 갖고 있는 소유주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재산상의 불이익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아동공원 예정지를 어떻게 아동공원화 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구간예산배분 계획 및 재산분권 지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상이라면, 아동공원용지 2,774평을 평당 600만원씩 계산하더라도 보상금이 160억이 필요한데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도 정말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보상능력이 없다면 공원용지 지적을 해제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지적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아동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평수 450평만 한다면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450평만 아동공원으로 조성한다면 30억정도의 예산으로 아동공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루빨리 주민 실정에 맞게 아동공원을 조성하여 맑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구로6동 파출소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만여 주민을 보호하고 치안 및 범죄예방을 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 동에 위치하여야할 구로6동 파출소가 현재 구로4동에 위치하고 있어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이 물색한 장소 구로6동 90-1번지에 구로6동 파출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로4동에 위치한 현 구로6동 파출소는 건물을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 묻겠습니다. 세 번째 대림역앞 주차타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차량중가 및 자동차등록사업 등록사무소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대림역앞 주차타워를 관리공단이나 주민에게 위탁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 구로6동 미 준공이 발생한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침수지역에 건축법 특례조항을 두어 침수지역인 구로6동에 주택 신축허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축 허가시 도림천 하천보다 지표에서 약40cm를 높게 복토하고 그 위에 지하층을 지상으로 옹벽으로 구축하고 지상층을 건축토록 했다가 ’89년을 기하여 일방적으로 구로6동 침수지역을 해제하고, 신축시에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지하층을 굴토하고 지상층을 건축토록 허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건물 또는 신축 주택옆에 지하층을 굴토할 수도 없고 복토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시 관계관이 현지에 나와 실정을 파악하는데, 내집을 짓더라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다고 말한바도 있습니다. 지역실정 현실에 맞게 건축을 하다보니 지반문제로 단독주택 소유주민의 85%이상 약 500여 가구가 미 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미 준공 집단지역이 됐습니다. 미준공 집단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7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좁은 면적을 소유한 건축주는 사도를 공제하고 일조권을 적용하여 건축을 하다보니 자연 위법적인 건축이 발생하여 과태료 및 벌과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 침수지역에는 시에는 수백억을 투자하여 침수 방지 시설을 하여 건물을 건축토록 했지만 우리 구로6동 지역은 한푼 보조없이 주민 합심으로 현실에 맞게 신축했어도, 침수도 되지않고 지역발전이 잘된 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큰 보탬이 된 지역이라고 자부하는 구로6동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침수 지역에 건축된 건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준공필 또는 소유권 보존 신청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지기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묻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석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인사를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로2, 3, 4동에 국공유지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2, 3, 4동에는 국공유지 22,996㎡중 320필지에 속한 구로4동에 1962년, 1963년까지 서울시가 공영주택 6.7평, 간이주택 4평, 구호주택 2.5평등을 건립하여 청계천변, 금호동, 흑석동, 양남시장 등의 이재민 및 도시정비 철거민을 이주시킨 지역인데, 1992년11월 그 일자로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구로2, 3, 4동 고시 확정된 국유지를 주민들에게 불하면서 국유재산법 제51조 1항 2호에 단서조항으로 변상금이 적용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7월28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정부기관에서 발부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과 수차 주민모임을 갖고 대통령특별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부당 이유의 확인서류는 1962년, 1963년 기간중 서울시 건축과에서 공영, 간이, 구호주택에 건립과정에서 국유지 땅에 건물을 건립하여 서울시 사회과에서는 입주증을 발급을 해주고 매매계약 체결등의 방법으로 도시영세민에게 강제로 이주시킨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시다시피 그때 서울시에서 등기부등본에 서울시 넘버 몇 번까지 이렇게 해주었고, 또 입주증에 보면 넘버와 함께 3일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확인서까지 서울시에서 해주었던 바입니다. 또 한가지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심지어는 서울특별시장이 매도증서까지 발부해서 주민들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어기에 대한 건물값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유재산법 제51조 1항 2호에 적용되는 무단점유라는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은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강력하게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적어도 지역 특성에 따라 무단점유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법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본의원이 진정서를 내 가지고 심의한바, 고충처리위원회는 바로 대통령 산하기관인 직속기관인데, 그 기관에 우리 구로구청 행정기관에 이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변상금을 취소하는 그러한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했던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고충처리위원회에 ’94년5월4일 진정서를 제출하여 ’94년8월23일 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출석 통지를 받고 행정기관의 담당 고병득씨와, 계장 정정래씨 두 공무원과 제가 8월23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9월6일날 확정해 주겠다 해서 9월6일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장 공무원이 이의신청을 낸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땅은 내무부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냈는데, 관연 대한민국의 재무부는 대한민국이고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속해있는 재무부와 서울시는 똑같은 대한민국에 행정기구로써 일반화 되어있는 부서가 서로 미루면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다는 것은 과연 그 행정부는 어느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행정부가 운영되고, 과연 그 부서 이정부가 운영되고 과연 그 부서가 운영되는지 여러분들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들이 현재 이의신청을 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를 운운하면서 무단점유라고 하는데, 무단점유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60년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온 시골에서 상경한 어려운 사람들이 산동네를 개간해서 블록을 쌓고 밤중에 입주한 그런 무단점유로 인정할 수가 있지만, 엄연히 서울특별시장이 이렇게 매매증서가지 하고 그 땅에 그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값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마는 구로구청장은 구로2, 3,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은 서울시 사회과에서 입주증을 발급해 주거나 매매계약체결 등 의 방법으로 정착토록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변상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변상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로3동과 4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상당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4동에 물론 구로3동에도 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도로확장을 먼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확장은 뒤로 미루고 집을 짓게 한 후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구로 3, 4동이라고 보는데, 교묘하게 건물값 보상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건축허가 당시와 준공 당시를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고,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록 먼저 보상을 받지않고 건물을 철거해서 집을 지었을망정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구로4동 4-1지구 748-30호, 31호, 32호, 33호 도로개설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하는 가운데 행정당국에서는 공람공고를 우리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느 시기에 했는지도 모르게 공람공고를 했다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는 전혀 되지 않은 가운데 도로폭이 하룻밤 자고나니까 잘리고 말았습니다.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형편에 있다면, 하룻밤 자고나니까 내집이 아무 연락도 없이 잘렸다 했을 때, 어떻겠는가? 바꿔 생각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조사 및 반상회 등등 여러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 맞는 도로폭 개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공람공고를 하는 그런 행정에 따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로3, 4동에 대한 주거환경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구로4동에 6지구 재개발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은 하루속히 건물이 빨리 철거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이 조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신한국 창조를 외치면서 개혁의 가치를 높이 올렸던 새 정부가 개혁이 뒷걸음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제2의 개혁의 칼날을 뽑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을 해서 전국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나라가 복지국가를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무총리였던 이회창총리가 환경단체의 지원중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해 있는 행정부 건물을 쓰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입주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대 구로구청에서는 관변단체의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것을 감사실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신이 없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그 자리를 연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변단체의 지원중단 방침이 있은 이후로 구청에서는 현재 3번의 공문을 보냈는데도 요지부동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워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로구청장께서는 세 번이 아니라 30번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해도 이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서라도 이 분들이 즉각 행정부서를 떠나서 자생적으로 건물을 얻을 수 있도록 강제이주 시킬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최기석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몇 년간을 변상금을 부과하는 현실에서, 이런 관변단체에서 수 십년간 사용했던 관의 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입주자로서 변상금을 받을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6월27일이면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여러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주민이 약75만에서 ’95년도에 들어서는 70만이 조금 넘는 인구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구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6월27일 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의원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불법 주민등록 이주자라는 것입니다. 구로구 관내에 불법으로 전입해서 몸은 경기도에 가있고, 행정서류는 구로구청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 인구를 매월마다 체크해서 불법으로 전입되어 있는 자들을 속속들이 체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타 지역에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구로구로 되어있는 인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상 잘 아시다시피 사법서사에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주민들이 사법서사에 서류를 맡기게 됩니다. 일단 사법서사가 요즘은 법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록세 기타 수수료를 줄 때 영수증을 거의 받지 않고 일금 일백만원, 또는 일금 이백만원으로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법무사는 세무1과에 가서 등록세 기타 세금 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면은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된 후 등기필통지서를 재산소유자에게 넘겨줄 때 바로 등록세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이 영수증을 이 번 감사때 확인해본 결과, 거의 99%가 수기로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리송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그동안에 법무사에 자진 납부된 등록세 건수와 총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에도 누차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로지역은 서울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구로구 차원이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 대중을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살게 해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2년12월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고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면 2년경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법률을 보면 2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사업 진행을 못한 이유를 건설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청 서울시와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회 한번 가져 본적도 없고 공청회를 한번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지상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무상 양여해서 소위 아파트를 짓게 하는 법이 해괴망측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 지역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로3, 4동, 구로2동, 가리봉동, 시흥, 수궁동, 궁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로3, 4동은 엄청난 국유지가 점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로3동 755번지와 790번지일대 총 면적이 1만1,374평중에서 국유지가 5,188평이며, 사유지가 6,186평으로서 국유지 점유 면적율이 45.6%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유지가 점유되고 있는데, 이 국유지를 소위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령중에서 시행령 제10조 국공유지 무상양여라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법을 무시할 수 있는 법이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0조에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에다가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개인이 등기를 해서 건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없는데 62년도 64년도에 서울시 주택국 사회과에서 등기를 해준 나머지 2.5평짜리가 건물등기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 주인이나 구로3, 4동의 2.5평짜리 아파트 주인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는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주택분할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무주택자가 아닌자는 당연히 아파트 공급을 못받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로3, 4동 사람 2.5평짜리 그것도 땅이 없는 건물만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무리 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탈피하고 싶어도 보상이 100원짜리 하나 없기 때문에 개발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45%가 넘는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하제가 나면 전몰할 수 있는 그런 1m의 간격도 되지 않는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30년동안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개발공사, 구로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 참여를 해서 공청회 한번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서글프고 이것은 영원히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잎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3개부터가 합동으로 공청회를 가질 견해는 없으신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신도림역세권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20년동안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있는 시유지를 저희 구로구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2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준 지역이 이미 주차장으로 확보되어서 지금현행 요긴하게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내에 임시건물로서 주차장이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 놓은게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몇 개월 동안 그 건물을 살펴보았더니 전혀 세가 나가지 않은지 조용히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습니다.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현금자동인출 코너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예신오디오, 기타 관광회사가 멋 좋게 점유하면서 입주해 있습니다. 분명히 2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당시에 담당과장도 그랬거니와 담당계장들도 이것은 주차장 관련업체에 대해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신바와 같이 이런 업종이 주차장에 관련된 업종입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업종은 단 1개인 오토캠프라고 하는 그것도 약 50%는 등산에 관련된 그런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로구청 소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도 특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는 가시화된 특혜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업체에 대해서 퇴소시킬 그런 의견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지금까지 그 업체가 소위 기산이라고 하는 대행 회사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를 받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항상 홍일점으로 아껴주시는 의장님,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의회가 개원된 후부터 지금까지 청원 및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모순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관철되지 않을 때 법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구로구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 72개의 어린이집 및 탁아소의 어린이 간식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 9월 궁동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복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에 들어난 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조사권을 발의하여 각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간식비 지원이 없어 어린이 간식의 식단표가 부실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비스켓 하나, 보리차 한잔으로 어린이들의 간식에 대처하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2회로 매일 우유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들이며 체력은 국력이라는데, 하루종일 탁아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써 충분한 영양을 고려한 간식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됨으로 국가의 장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한 어린이당 5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구로1동 구일역 역사와 구로1동 아파트를 연결하는 육교 문제입니다. 구로1동 구일전철역은 앞으로 2주후면 12월27일 완공됩니다. 지금은 거의 완성된 모습으로 안양천변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있는 육교는 보상문제등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일역 역사를 짓기 위한 계획과 칙공 시기가 1년이상이나 긴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완공된 구일역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이는 행정부의 느슨한 행동과 의지가 없는 처사이며,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담당자에게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2~3개월간에 완공되는 육교부터 미리 먼저 세워놓고 구일역이 주기착공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믿음직스럽고 완전하게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상을 표출해줄 수는 없는지요. 주민들이 육교가 지연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공직사회에서는 사기가 떨어져 있고, 주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하는 본의원의 마음이 아픕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처럼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부천시 세무비리사건 이런 못된 몇몇 공무원 때문에 수 만명이 넘는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2,000명이 넘는 우리 구로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오늘날과 같이 지내는 것을 구로5동 주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쟁력을 강화할려면 우선 예산편성을 잘해야 됩니다. 놀고, 먹고, 쓰고, 주민 화합을 위한 그 좋은 미명하에 이런 예산은 증액시키고, 지역개발비는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파구나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부자구하고 우리구하고는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할 때 본의원은 ’95년도 세입 세출안을 다시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구 복지비나 동장들이 집행할 수 있는 동 복지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도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왜 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구로구에 있는 사업체나 건설업체들은 불러들이지 않은 그런 것은 지방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현장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어느 동은 감사장에 가보니까 소규모 사업 내용을 밝히라니까 전부다 타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2개이상 견적서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영등포, 방배동, 서초구, 동작구 그런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놓고 우리 주민들 화합을 위하고 우리 구로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출자해서 공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기 때문에 민과 관이 공동출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그럴 것인데도 지방정부 장이라는 사람들이 아무 비전도 없이 이래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자치구를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1년동안 수억원이 넘는 차량정비 공장을 민 관이나 또는 우리구청 단독으로 공장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또 ’95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에 필요한 비닐봉지가 년1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압출기 2대만 가지고 1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무조건 공무원들이 조달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좀 더 주민을 위한행정을 해야돼지.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은 2년만 하면 투자비가 빠집니다. 또 한가지 폐기물 처리공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각 동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동장이 다 관할해요. 미운 놈은 떡도 안주고, 예쁜 놈은 회식비라 해서 30만원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이것을 다 간섭을 합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지금쓰레기분리 수거를 안합니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폐기물처리공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 요즘 보면 인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인쇄소도 민 관이 하나 구로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인쇄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가칭 계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11월25일부터 정기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회 회의중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하루전날 공무원의 꽃인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들이 요즘같이 자리를 비워서 하룻밤 자고 과에 가보면 누가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공무원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시민보건위원회라 그런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의 의약과장은 1년에 세 번씩 바뀌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은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정직인데도 그래요. 정부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별정직으로 임명할 텐데요. 3개월 동안 비웠어요. 동료의원이신 문수정의원께서 9월 달에 수궁동에 있는 모유아원에서 사건난 다음부터 잠적해 버렸어요. 사회과장이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실무담당 과장들이 자주 교체되는지 지방행정부가 연수원도 아니고 체력장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장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장을 마련하지도 않고 2개 상임위원회 감사장을 한곳에 마련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마치 남대문시장의 야바위시장 같았어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코트 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데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4년동안 많은 것을 알고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지방자치제가 좋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으로 지방 행정부는 가면 갈수록 못해요. 이래가지고 주민의 대표를 경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계획적인 처사라고 보는데, 또 행정사무감사를 김빼기 작전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질문사항이 고의가 아니라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요? 우리 49명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만둘까 했는데 정준호의원께서는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도권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구로구민이 줄어듭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991년도에 73만까지 됐었습니다. ’92년도에 73만, ’93년도에 72만, ’94년도에 71만까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이 감소되는지 송파구나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도봉구, 중랑구 그런데는 인구가 증가됐어요. 본의원이 세부적인 질문을 안 하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동료의원인 정준호의원하고는 각도가 틀리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로구 동 계제 실시에 따른 하부 행정조직을 개편했는데,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정한다 했는데, 이런 행정조직이 하달된 것은 1993년 3월달에 내려왔어요. 9월27일날 인가, 구에서는 먼저알고 조직개편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1월1일부터 어느날 동사무소에 가니까 사무장이 아니고 계장들이 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행정부가 부르짖는게 뭡니까? 지방의원이 할 이의무가 뭡니까? 지방정부와 주민들사이에 잉크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지방행정이 돌아가는 걸 볼 때는 구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1일부로 실시됐는데 의원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볼 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 만드는 것 볼 때 정말 큰일 날 노릇입니다. ’91년도, ’92년도는 그래도 잘 했어요. 몰라도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아예 의원들한테 안 알려 줍니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의원들도 모르는 하부행정조직 개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자랑스러운 서울시만 600인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구로구에서 29인을 선정하였다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시고, 과연 구로구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21세기를 대비한 구로구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했는지 수립했다면 밝혀주시고 계획을 수립 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질문은 본의원이 3년전부터 몇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했는데 질문 할 때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대찬성의 답변을 해놓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무사안일이 아니라 복지부동입니다.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94년도 통 반장 일간지 구독 내용을 보면 「6,035명 * 5,000원 * 12월」해서 3억6,210만원이고, ’95년도 통 반장 일간지 구독 세입 세출 예산편성을 보면 「5,977명 * 5,000원 * 12월」3억5,862만원입니다. 왜 매년마다 예산금액이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구로구의 구민상 시상을 했는데, 시상자의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심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9개부문 후보자수는 몇 명이고 후보자의 추천은 하부 행정조직의 추천인지? 즉 말하자면 동장추천인지 동장들이 구의원들을 알기를 뭣같이 압니다. 왜냐하면 매일 가서 잘 못했구나 시정하시오 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는 용돈을 주거든요. 구로5동에는 15개 단체가 있는데, 하루건너 동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저녁식사 대접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했는지, 또한 공적심사를 했다는데, 공적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왜 보상금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되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중 주민의 편의대로 주민 진정서에 대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며, 계류중인 안건이 몇 건이며? 법에 의한 처리된 건수는 몇 개인지요? 구로5동 산1-3번지에 제중병원의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 300여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합법적이다 해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이 기아산업이 어떤 병원이냐 하면 기아산업에서 땅을 제공해가지고 산재병원을 세우는데, 산업현장에서 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다치고, 눈알이 나가고, 이빨이 빠지고 그런 분들을 1차 진료하는 곳이 아니고 휴양겸 그런 분들을 치료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왜 송장들을 갖다놓는 병원을 짓느냐? 말 좀 삼가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도 했지만 그런 병원이라면 교통도 좋고 휴양도 될 수 있는 변두리에 안하고 왜 구로5동에 짓느냐 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재야 운동했던 목사들입니다. 지금 YS정부가 들어서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150억이 들어가는데 자기 돈 하나 안내놓고 좋은 미명아래 지기들이 엉덩이 비집고 들어가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편한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식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합법성이 있다고 해요. 보건소에 남기면 구청에 넘기고 구청에 넘기면 보건소에 넘기는 이것이 한 2달 걸렸어요. 떠맡기는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볼 때 반상회보지나 구정신문, 시정신문, 지역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는데, 그 대상의 기준은 어느 선까지 무상으로 배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구의원들한테는 홍보물을 배부 안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도 2년동안 안들어오다가 작년에 구정질의 했더니 그때부터 들어오더니 마음 내키는 대로예요. 1주일에 두 번씩 빠집니다. 제가 만약 돈을 내고 구독했으면 서울신문에 매일 전화 했을 거에요. 그런데도 동장은 좋다고 한달에 5천원씩 돈을 줄 거에요. 이런 모든 사회전반에 구정전반에 관리가 소홀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해놓고 좋은 결실을 못 맺는 현실입니다. ’94년도 국민운동단체 6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국민운동단체들이 1년동안에 활동한 실적을 답변하시고, 앞으로 이런 단체들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개선 하여야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정승우의원님이 너무나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각종 관변단체 및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관변단체와 민간단체를 통폐합하여서 단체를 축소시키고 민간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구로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체육시설을 해놓고도 구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구민들의 이용이 없고 다양한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체육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데도 즉시 교체 또는 수리가 안되니 여기에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5동 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가 매입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95년도 예산평성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통합간판 제작이 ’94년도 27개동 2,700만원이고, ’95년도 마찬가지로 27개동 2,700만원인데 똑같이 집행 편성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동장에 대해서 주는데 「240만원×30」해서 7,200만원이고, ’95년도는 3,72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7,200만원을 줬으면 올해도 7,200만원을 줘야지 절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5동 도로개설 및 신설과 소방도로 개설 및 신설계획을 언제 확정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25m도로 개설은 주민숙원사업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통행인구 때문에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우선순위 사업으로 본청으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본청으로 재촉하여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로구청 주변도로 개설과 함께 구로동 529번지에서 구로동 514번지간 25m도로 개설은 ’94년도 시 예산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이 다 지불됐는데도 지금까지 도로개설 작업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3월1일이면 구로구가 분구가 되는데 현재 독산1동에 소재한 쓰레기 종합적환장이 분구가 되어도 우리구로 구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향후 대책은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부장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사항이 우리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라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끝가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들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관계관들의 답변준비 시간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민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각급 민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는 문제와 방위협의회의 지원 실적을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과 예비군 동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절하지 못하여 부대 운영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조치요구가 요구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 작전지침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8년7월1일 이전에는 지역방위 성금을 지원하여 지역 및 경찰관서, 군부대, 예비군 동대등 예비군 육성발전과 지역방위 시설에 지원 운영하여 왔으나, 1988년7월1일 이후 각종성금 폐지이후 현재는 구 동 방위협의회가 각종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위협의회위원을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인사로 교체하여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구 동 방위협의회 자체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금년 한해에 대비해서 양수기 두 대를 763,000원을 주고 사서 지원한바가 있고, 동에서는 동대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용품과 급식비등으로 610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현금으로는 구에서 군부대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동에서는 955만1천원을 지원해서 도합 1,155만1천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현물을 합치면 총1,84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군 동대에서 대해서는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여 관할 부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 운영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동 대장 품위 유지를 위한 판공비 책정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분구에 따른 구청당국의 정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94년도 제2차 행정구역 추진 지침과 관련 우리구에서도 ’94년11월25일 구로구의회 제39회 정기회에서 채택된 남부순환도로 경계 구획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동 구분안이 서울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되어 ’94년12월2일자 국회에서 동 분구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12월중순경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95년3월1일자 분구가 되는 신설구인 금천구는 가리봉 1 2동 일부 및 가리봉 3동과 독산 시흥동이 포함되어 12.69㎢의 면적에 인구 30만4,813명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임시청사 임차 및 분구준비반 구성등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하고 있으며, 분구 법률안이 공포되면 각종 방송매체, 반회보 및 지역 신문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분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직원 인사발령에 관한 기준, 전문성, 연한, 임기, 직급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구직원의 인사발령은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본청 전보나 징계, 사직등 인사요인이 발생할시에 상황에 따라 업무능력, 성격, 인품, 근무기간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조직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사항인데 윤석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회회의중 과장 인사 발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중 8명의 과장급 인사이동을 12월3일자로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청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급 2명이 전입됨으로써 이에 따라 부득이 관련 전보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김영판의원께서 공직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이유와 이의상황으로 공직자의 고참 추출이 행해지는데 대한 반작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자의 창의성 및 공직의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결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무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구가 된 후 잔여구인 구로구의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은데 연구검토해본 바가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구로구의 명칭은 80년4월1일 영등포구에서 분구된이래 14년이상 사용되어온 명칭으로 관할 구역내에 구로동이 위치하고 있어 대표성이 인정되고 있고 또한 구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지역 주민의 90%이상이 찬성해야만 명칭변경이 가능하며 명친 변경시는 상당한 주민 혼란이 예견되므로 현재로서는 구로구의 명칭변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민운동지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1억9,200만원인데 지출내역은 어떠한가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운동지원부문의 특수활동비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지도한 국민운동지원단체와 각급사회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당면시책 홍보의 파급효과를 높이므로써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써 특수활동비는 편성예산 1억208만4천원중 총무과에서 265만원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994만8천원을 국민운동관련 각종 행사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본동 신축공사 진척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11월1일자 개봉본동이 개청되어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하여 동행정사무를 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동근무 직원들도 불편을 격고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임사청사 인접 개봉동 166-9호에 개봉본동 청사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7일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후 12월5일 설계서가 완료되어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서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12월중순경 공사를 발주하면 내년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하는 사항입니다. 구로구의 ’92년과 ’93년11월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73만8,140명과 72만2,928명으로 1만5,212명이 감소하였고, 또한 ’94년10월말 현재까지도 ’93년12월말에 비해 약2,1000명이 감소하여 70만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인구의 주요감소 요인으로 수출공단내 근로자의 이동과 경기도 분당, 일산등 신도시 입주 및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시행등에 의한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구 인구전망은 물론 11개동 1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이 완료되면 우리구의 인구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구에 따라 기존 구로구의 구청사 위치가 적절치 않은데 이에대한 방안과 고척동으로 옮길 의사는 없는가하는 사항입니다. ’95년3월1일자로 금천구 분구에 다른 기존 구로구 이전 문제는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및 수궁동 지역의 위치가 현재의 구청사와 결코 가깝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구청사와 동일 규모로 신축할 경우 최소한 3,50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공공청사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구청사를 건립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구청사 이전은 어려우므로 현재의 청사를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영판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은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구행정 접목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8년의 지방자치법 시행과 ’91년의 지방의회 출범등으로 지방화에 대해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 내년도에 시행될 4대 지방선거가 본격 지방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및 서울시 본청지침대로 시행되어온 구정업무가 내년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자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국제화는 산업건설이 밀집된 우리구의 특성에 맞추어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산업 기술부분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94년10월에 발족한 구로구지역 경제인 협의회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중국, 러시아등 현재까지 교류의사를 협의중인 국가의 도시들과 투자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듭 김영판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6월27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주민들의 경선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표소를 ’92년도에 147개였던 것을 대선보다 52개소가 늘어난 199개소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둘째 지난 11월부터 31개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선관위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반드시 공명정대하고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9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모의투개표를 실시한바 있으며, 모의 투표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고, 특히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은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와 아울러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 및 주민자율기능 활성화로 결정되므로 금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충행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6동 파출소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2만의 주민을 보호하고 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동에 위치할 구로6동 파출소가 현재 구로4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 불편한 장소 구로6동 90-1번지에 구로6동 파출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로4동에 위치한 현 구로6동 파출소 건물을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파출소의 설치나 이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경찰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은 관할 구로경찰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현 구로6동 파출소 건물을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문제는 파출소 이전 문제가 선결된 후에 논의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서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이주시키도록 지시된바 지금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는 단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등 강제이주 시킬 계획은 없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사에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등 10여개 단체가 입주하여 7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능단체는 영리를 보상으로 하지 않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온터로 아직까지는 재정자립능력이 없으며 단체가입 회원수가 방대하여 소속된 주민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주민화합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원활한 행정수행에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그간 내무부 및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사용 사무실 정리 지침에 의거, 3차에 걸쳐 공한문을 발송함과 동시 수차 자진 이전하여 줄 것을 구두 독촉한바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들 단체가 조속 이전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95년 지방선거시에 관리 철저와 지원을 해야 하는바, 각 동의 전출입자들의 생활주거 문제를 매달 확인하여 가짜 전입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주민등록만하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주민의 주거이동 실태를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에는 신고후에 거주지 통장이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 사전에 무단 전입자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무단전출자 정리 실적은 우리구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재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다른 타 지역에 기거하고 있는 무단전출자 총 1,091명(664건)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주민의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신고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토록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단전출자가 없도록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등 주민등록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많아서 빠지는 것이 있어도 양해해주시고 답변을 못드린 사항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재력을 강화하려면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구 복지비나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동 복지비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왜, 구로구에 있는 사업체는 선정하지 않고 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수의 계약하여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편익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사업물량을 보고 받아서 소관부서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배정하고 잇습니다. 정부정책 노임단가 및 자재 단가가 실제 거래단가와 차이가 나서 공사업체 선정이 곤란하고, 소액 사업으로 이윤이 낮고 인건비가 맞지 않아 관내 희망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사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타 지역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부터는 동 소규모사업비를 포괄 사업비에서 단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여 사 업주관과에서 직접 타당성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며, 1억5,500만원에 한하여 동당 5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동 자체에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인데, ’95년도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3,720만원인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94년, ’95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준 행정비로 동 행정예산 일반운영비내에 관서당 경비로써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로 ’94년, ’95년에 똑같이 동당 240만원씩 31개동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 세출예산편성안 146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잘못보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600인 선정기준과 추진경위는 무엇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자랑스러운 600인 선정은 서울을 고향으로 여기는 시민으로서 서울의 명예를 높이거나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높인 분으로 서울에 오래살고, 서울시민을 대표할만한 분중에서 서울시 전체 600인을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그 대상은 서울의 전통순환계승 발전에 기여한 문화인, 서울시민의 자랑할만한 예술인과 문인,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명예체육인과 그 지도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중소기업이고 땀흘려 일하는 입지전적 근로자, 어려운 시민을 위해 남달리 애쓰는 도시 빈민운동가, 역경을 이겨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애인, 쓰레기분리수거, 자연보호, 환경보호에 앞장선 시민, 각 분야에 기술, 기능보유자등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600인 선발취지에 부합되는 분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반회보, 지역신문등에 게재하여 홍보한 후 부서장이 지역내 대상자를 발굴 추천하거나 시민 100인이상 연명추천,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로구 공적심사위원회 의결후 56명 전원을 시에 추천하였으며, 시에서는 현장사실 조사 후 서울 600년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선발 하였는바, 시 전체 600명중 2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시정참여계획으로는 600년기념일 경축공연, 서울지도 그리기, 한강다리밟기 놀이, 자매우호도시 시민교류 및 강변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시민화합 대행진, 주요시정 현장 견학등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 통합간판 제작비가 ’94년도 27개동 2,700만원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현판등의 규격이 고르지 못해 청사가 정돈된 느낌을 주지 못하는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통합간판으로 기 정비된 구로2, 독산3, 개봉1동등 3개동을 제외한 전동에 통합간판을 제작 설치코자 ’94년도 예산에 동당 100만원씩 2,700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각동 청사 내부환경이 더욱 취약하여 민원실출입문 통유리 교체, 민원실 기둥정비, 바닥제 교체, 화장실 정비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서 금년에 통합간판을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이어 ’95년도에도 동청사 집무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질문하신 동청사 통합 간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근무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동사무소 계제 실시에 따른 하부행정조직을 개편하여 ’94년11월1일부로 실시시행을 하였는데, 구로구의회의원들도 모르는 하부 행정조직 개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자로 법률 제4741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제5조 동사무소 직제 관장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94년10월31일부로 규칙 제195호에 의거 동사무소 하부조직을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5동 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에 실제용역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가 매입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95년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로5동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관할구역 외곽에 치우쳐 이전신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보건소 또한 협소하여 구로5동 109번지 4호에 대지 298평, 지상 8층, 지하 2층의 연 1,380평 규모로 건축비 42억6천만원을 들여 구로5동 및 보건소통합청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7월18일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코자 하였으나 내무부령 제570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에 의해서는 시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 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한바 구로구는 ’95년 상반기에 분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96년도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달되어 건립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보건소는 ’95년3월1일 우리구 분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구 이후에 구청 사무실 형편을 재검토하여 적정규모로 건축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2개 상임위원회씩 한 장소에 배정된 점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장을 쾌적하게 마련해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금년과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마는 현재의 구청사 형편상 4개 상임위원회를 각각 별도의 감사장으로 구분배치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에는 분구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번과 같은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먼저 박홍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방과 세무가 국가기강의 밑 걸음인데도 구정보고서 언급이 전혀 없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로구청장의 구정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새해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추진해야할 구정의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자치구단위의 집행기관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세무에 대한 사항은 세입 세출예산안제안 설명시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또한 ’94년12월5일 구로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국 업무 보고시에 세부사항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구에 따른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 예산안은 11월21일자 구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입니다. 심의중인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세입 1,240억5,400만원중 자체세입은 628억6천만원으로 분구대비 조정교부금 209억8,400만원을 제외하면 ’95년도 재정자립도는 61%입니다.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수립시 재정자립도 56.6%보다 4.4%가 증가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구로구와 금천구의 자립도는 분구대비 예산중 일부는 교부되었으나 아직까지 자치구 예산은 물론 보정비로 교부될 분구대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공익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와 구로구 단독수립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 공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량정비공장,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비닐봉지 생산공장, 폐기물처리공장, 인쇄소 설립등에 대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추구가 아닌 국민의 편익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채상성이 있는지, 기존 민간기업 활동에 저해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제도등을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구로구 단독수입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해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확립하고자 병행수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미흡하나마 공유재산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익사업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을 근거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수립계획 절차등에 의하여 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5개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화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심의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 예산편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중기 재정계획대로 이행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가능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각종 관변단체 및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및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활동하는 직능단체 또는 새마을협의회등 16개 단체가 있으나 이들 단체의 설치는 법령 및 조례, 훈령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기능과 성격이 상이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사단체나 기능등을 감안해서 행정쇄신의 방안으로 통폐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관수입니다. 송태복의원님, 박홍우의원님, 류정길의원님,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공공요금 부과 징수에 대해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4년10월31일 현재 재산세 10만1,434건, 종합토지세 9만3,497건등 지방세 185만6,186건, 기타 수수료등 세외수입 105만7,237건등 총 291만3,423건을 고지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정기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제6조에 의거 규정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 직원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하고, 취득세등 수시분은 주소지로 직접 등기우송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건수를 납세고지서가 지정된 기일안에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 송달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의 주소변경으로 송달불능이 발견된 즉시 과세대장 및 공부를 재확인해서 송달토록 하고, 또한 공부를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주소지를 재확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 방문해서 지정된 기간안에 고지서를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과표가 현 시가 이상으로 평가되어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 조정이 가능한지와 또한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세금비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과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2의 규정에 인하여 토지의 이용 현황이나 주변환경등 권형 조정 작업과 동법시행령 제80조 8항의 규정에 이한 내무부장관의 등급조정율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고 우리구 현행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의 24.15%수준이며, ’95년도는 개별공시지가의 30%이상 인상토록 지시되어 현재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대비 비율적용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만이 조정은 어려우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정되는 사항으로 ’95년도 책정시 반영토록 하고 공평한 토지과표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세금비리에 대한 우리구는 한 점도 부끄럼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세금비리 사건후 감사원으로부터 7월7일부터 11월19일까지 2주간 세무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만연된 금품 횡령등의 비리유형은 없었으며, 또한 정부 합동 감사반을 편성해서 11월28일부터 감사반 5명이 금년말까지 1개월여간의 기간을 지정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수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현재가지 금품 횡령등의 비리는 없으며, 앞으로도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업무 확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등으로 비리없는 세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무를 총괄하고 있는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천과 부천시등 일련의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일대 충격적인 사건의 발생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직자의 인식부족 징수업무를 비롯한 지방세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의 미흡, 일선 세무공무원의 구태의연한 형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세무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속죄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지방세정 운영의 개선과 자질향상 노력과 함께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비리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및 전산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인력을 보강하고, 넷째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다섯째, 세무공무원의 의식 개혁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여섯째, 매일매일 처리하는 일일결산의 검증과 확행으로 비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행상 법무사사무소에서 납세 대행한 등록세 징수건수와 명세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등기등록은 총 5만8,534건에 231억4,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으로 전산처리 된 건수는 9,888건에 143억6,000만원입니다. 부동산근저당 설정, 근저당권설정해제, 말소, 가압류등 수기 처리분은 4만8,646건에 87억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송태복의원님, 황규태의원님, 최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복의원님께서 주민 토지소송이 많은데 등기가 있는데도, 고발위주로 하고 국가가 이기느니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5건의 토지관계 소송을 진행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건은 20년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건은 한도극장 대지 김길남외 47인에 대한 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사항으로서 행정이 관여할 수도 없고 저희 공무원이 국가가 이긴다느니, 개인이 이긴다느니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에 서서 주민을 위한 자료도 해드렸고 해서 소송이 주민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도극장 대지 사건은 11월3일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께서 되도록 소를 끝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소의 실익이 없다. 보고를 저희가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원인무효 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끝낼 수가 없으니까 항소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극동아파트건도 한도극장 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제출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소를 안 해볼까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건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중에는 소를 제기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다 국유지기 때문에 서울지방검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는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송태복의원님께서 시금고 구에서는 자금을 예치 운영하는 실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이 1,300억이 되는데 수시로 교부금도 받고 세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수시로 돈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상업은행에 금고 계약을 해놓고 만료되는데 따라서 저희가 이자를 조성해 나가는데 11월말 현재 저희가 16억1백만원의 이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산검사에서 회계사 되시는 의원님께서 자금관리를 일반회사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 자금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조그마한 이자라도 나가지 않도록 조치중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자산을 무단 점용한자에게 5년치 변상금을 소급적용 부과할 때에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부과기간이 18개월씩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 하실분은 사용허가를 내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행위라고 인정이 되어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 앞으로는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20%라고 하는 것을 변상금을 더 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안당하게 된다하는 것을 저희가 통지할 때에 그렇게 통지를 합니다. 변상금을 한번 물으신 분이 변상금 물은 기간에서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또 사용허가를 미리 내야 됩니다. 사용 허가를 안내면 저희가 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18개월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내야 되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8개월 후에 사용허가를 안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기입니다. 우리가 법질서를 전부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생활도 어렵고 또는 없다 그러는 이유로 무단으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도저히 국가도 없는 분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여태까지 변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90년도 저희가 국유재산법 제5조에다가 민법에서 규정한 무단점유 된 것이 20년이 넘으면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에는 국가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14건의 시효취득 소를 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무단으로 국가가 땅을 뺐기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뺐기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변상금도 부과하고 철두철미하게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발주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이 낙찰가격의 금액의 평균85%에 낙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가격에 따라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 덧붙여서 가격 유출은 없느냐 하는 황규태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회계업무도 많이 정착이 되고 발전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설계금액, 또 거기에 대한 예산 그런걸 비밀로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설계금액은 같이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안에 설계금액 중에서도 재료비, 의무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설계금액에 나오는대로 그걸 구분을 해서 전부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응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입찰에 임하시고 설계금액의 1%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은 정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예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낙찰을 할 적에 85%에 버금가는 거의 맞추는 분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2천원 차이라든지 2백원 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정 가격을 정하더라도 천단위로 끊었습니다마는 요사이에는 백단위까지 예정가격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예정가격을 5개를 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입찰하러온 업자로 하여금 그 중에서 예정가격 2개를 무작위 추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합산을 해서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85%를 산출을 해서 85%에 가까운 금액을 낙찰자로 정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정가격 한둘을 알아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굉장히 공정을 기하는데 차질이 없고 현재 입찰제도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3,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무단점유로 인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해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은 무단점유로 보지 않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또 변상금 지급요구 건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재량이 없습니다. 물론 최기석의원님이나 구로구의 구의원님께서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변상금을 취소를 한다든지 변상금 부과를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기석의원님께서 고충심사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권고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었더니 재무부에서 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다시 고충심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구청의 고충을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구청에는 그런 재량이 없다는걸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민원처리 실태와 민원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문서의 접수 및 발송, 증명발급 각종 인허가 사항의 접수 처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총 업무처리건수는 6만4천여건으로써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문서접수 및 발송이 36만여건, 각종 증명 발급이 11만4천여건, 호적제신고가 3만6천여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접수는 3만3,300여건을 접수해 가지고 3만2,700여건을 처리 완료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현재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서처리 절차는 구청에서 접수되는 모든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하며,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증명발급의 경우에는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해서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참고해서 즉시발급 처리하고 있지만 각종 인허가 사항은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해당 업무의 처리과로 송부하고 처리과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사항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여러부서에 관련된 민원은 민원1회 방문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제도 개선과 민원서류 보완시 일괄보완을 통해 가지고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여러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이 과태료수입 확보를 위한 과잉단속으로 비춰지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세외수입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구 동직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소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이 원칙에 맞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나친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에는 공익근무요원 66명을 충원 전문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속요원을 점차 전문화해 불편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과 정승우의원님, 조충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주차 타워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은 본청 계획에 의거 지하철 대림역 역세권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91년10월15일 준공되어 무료개방 운영하였으나, 주차수요가 없었고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공개경쟁 입찰을 2차례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문제점을 전국 공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9개구에 걸쳐서 11개 곳이 설치되었고, 지난해 관악구가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수차례 걸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협의하였으나, 현재도 ’94년1월14일 이후 계속해서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에 의한 민영위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간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우성쇼핑 주변의 노상주차 구획선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주차수요가 유발되고 있으며, 또한 장래에 부족되는 주차수요를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을 들인 주차타워를 철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를 구분하여 단속현황 및 주차료 수입현황과 이의 세출실적과 전년도에 비해 ’94년도 입찰가격 수입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현황 및 수입현황을 보면 주차장은 위탁관리가 8곳,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4곳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선정은 매년 1년단위로 공개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결정에 따르고 있으며, 위탁관리에 따른 수익금 전액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 본청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서울시 전역 교통개선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비해 ’94년도 입찰가격수입 상승폭은 1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가격의 산술기초는 도로업에 의한 점용료 조정에 의해 토지의 세액기준에 의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나 현황은 필요하신대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마을버스의 인가시 주차장 차고지 현황 및 현재 야간에 타 장소에 차량을 주차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마을버스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차고지가 10개소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인가는 운송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25인승 이상의 경우에는 23㎡의 차고지 전용면적을 확보해야만 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 10업체 모두가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고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마을버스사업체 즉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곤 마을버스와 보람 마을버스가 야간에 인가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주차 하고 있습니다. 1994년1월2일자로 두 곳에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추후 계속 관리 감독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류동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 노선조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내버스운수 업체로부터 노선조정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오류지역에서 구로구청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시내버스노선 업체가 없습니다. 분구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오류동 주민들을 위한 구로구청간 교통편의 노선조정을 계속 검토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 계속 질의하신 신도림역 환승주차장 입점현황과, 주차장 관련업체가 아닌 업체를 입주시킨 이유와 법적제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점 현황을 보면 모두 14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은행 3곳, 이동통신 3곳등 6곳이 현재 맞지 않는 입점이라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잇는 주차장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규정에 의할 것인가? 건축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로 파악된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에 여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정식 감사때 여러가지 심도있게 논의도 있었고, 현재 모든 서류라든지 내용이 감사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최종 판정이 나면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은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가 영업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부당한 업체라고 판정될 경우에는 내보내고 새로 재계약 맺을 때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적합한 업체를 받아들이도록 저희가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간선도로에 연계도로 미착공으로 인한 시흥대로 교통정체문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는 수도권의 서남부 지역인 수원, 안양등을 서울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출 퇴근시 약 9,700만대, 1일 약 13만대의 차량이 통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부간선도로 연계도로의 미개설로 시계에서 시흥4거리 구간은 극심한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 측면에서는 도로용량증가 측면과 조절측면, 교통운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는바, 도로용량증가 측면에서는 시흥사거리 남북방향 고가도로 건설 장기안과 박미고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확장 ’95년 공사 계획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교통수요 조절측면에서 운전자 행태변화 유도를 통한 도로용량 이내로 차량 유도를 통한 도로용량 이내로 차량 유도를 위해 버스전용차선제, 카풀제, 차량10부제의 실시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94년도에 시흥대로가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운영축면에서는 주방향의 유효 최대치의 공학적 기법에 의한 신뢰운영 및 기타 교통소통 증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서부간선 연계도로의 조속한 건설로 시흥대로와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리처리에 의한 적정용량대로 통행토록 하는 것이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간을 단축하고 원고를 간결하게 정리해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배의원님, 정승우의원님, 그리고 이관수의원님께서 국민운동지원단체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단체 또는 현재 저희구는 새마을 5개 단체, 바르게살기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5개 단체는 구 협의회와 구 지화가 각각 있고, 동 위원회가 31개 동단위로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지부와 이동도서관이 있고, 새마을문고가 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도 4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로는 구 지회와 동 위원회 31개 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국민운동단체로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80년12월13일 법률제3269호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89년4월1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재편이 되가지고 각종 지원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 단체는 지금까지 조직육성법에 의거 정부 지원하에 활동하여 왔으며, 새 정부 출범이후 특별법이나 조례등에 의한 정부지원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8일 국무총리지시 및 3월12일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자립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 편중 문제는 조직의 확대나 사업의 신규 확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5개단체 조직운영비 및 사업비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현재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고 향후 점차 계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에 따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구 협의회와 동 위원회, 이동 도서관등 조직운영에 1억8,900만원이 지원됐고, 새마을사업 보조비는 7,400만원이 각 새마을 방역이라든가 알뜰도서관 시장운영, 농어촌지원사업, 자매결연, 문고보조금에 있어 포괄비 구제운영 문제는 기본조직운영비인 정액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방역봉사대 활동이라든지 농촌지원사업, 바른시민의식 실천대회지원, 효자효부시상 행사등 특정사업 지원에 한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7,9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7,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구로구 새마을장학 지급조례가 ’88년에 제정이 됐고, 동 규칙 역시 ’88년에 제정이 되가지고 유공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7명에게 약7,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지급 대상선정 기준의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급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체납금 징수대책은 본자금 내무부 훈ㄹ형에 의해서 서울시 및 구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00만원정도 이내로 3년내지 2년 분할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1억8,1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현재 체납액은 55건에 4,357만원이 체납되었는데, 향후 징수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완벽한 지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사무실 이전 대책은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새마을운동구로지회와 직장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가 구민회관 3층 사무실을 활동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는 구청 보건소 4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과등과 제반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정 기준등 부적합한 사항, 유공지도자 표창 남발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관계규정에 맞게 실적, 공족 제반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심사하여 획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 6개단체 지원금액은 금년에 5개 단체에 대해서 2억288만9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연관시켜 추진하는 사업이 보편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능단체 자체에서 자립기반 조성하는 기금 단체에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향후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앞으로 이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실적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기은입니다. 먼저 윤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물 축제행사 집행에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우물 축제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각종 단위행사별로 직원이 직접 기획연출을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물 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는 우리구 직원이 직접 계획 연출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정보를 수집하는데 개을리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합창단 운영자금의 과다와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구립합창단은 단원 60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으로 6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원들에게는 매주 1회씩 연습을 하게되어 이때에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지휘자는 월60만원, 반주자는 월30만원씩의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합창단 운영은 전체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문호개방과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은 3월1일자로 분구가 되면서 새로운 합창단 개편시가가 도래하면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편하도록 운영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분구 후에 한우물 축제와 같은 잔여구의 상징성을 발굴 개최할 의사가 없는가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물 축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2회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우물 축제와 같은 구단위 구민축제가 1년에 한번씩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분구가 될 경우 한우물 축제가 분구가 되는 금천구쪽에 있기 때문에 잔여구쪽은 한우물 축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새로 분구되는 지역에서 한우물 축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축제를 계속 한다면 잔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구에 대하여는 명칭을 바꾸더라도 한우물 축제와 같은 구민전체 축제는 여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개최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구 후에 구민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시 한우물 축제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 한우물 축제에 참여한 구민이 통 반장등 인위적 동원이 대부분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순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일간지, 유선방송, 반상회보 게재 또 포스터, 프랑카드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최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가 곤란하고, 또 개최장소가 고척동이다 보니까, 시흥이나 독산동 주민들이 교통 불편등의 이유로 참여하시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니까 통 반장이나 노인분들 부녀자들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민축제를 연차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면 이에 이해를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이 이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해마다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한 각동 예산지원이 너무적지 않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지원금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대폭 증액을 해드리지 못하고 해마다 일정액만 각동에 예산교부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집행하는 예산을 가급적 줄이고 그 절약된 예산을 각 동에다가 더 많이 교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비디오 녹화나 유선TV를 통한 홍보를 하고 그날 참석하시지 못한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에 케이블TV가 개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선방송사와 협조를 해서 중요부분을 녹화를 해서 행사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도 녹화테이프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백목련아가씨 선발대회시 왜 구가 주최가 안돼고 후원이 되고 케이블TV가 주최가 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13일에 백목련아가씨 선발대회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구에서 주최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백목련아가시를 선발한 후에 활용방안 또 예산절감 방안과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케이블TV가 주최를 하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케이블TV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시상금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홍보비하고 해서 550만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아가씨는 내년에 케이블TV가 개국이 되어서 케이블TV가 활동을 하게되면 케이블TV에서 책임지고 그들에 대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조성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 단위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로 이 홍보요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하면 저희가 선발을 해놓은 백목련아가씨는 홍보요원으로 쓰고 사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목련아가시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백목련아가씨를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불러서 쓰면서 다른 직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에서 주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수당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윤영배의원님 질의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수당 증액문제는 지금 현재로 수당이 한달에 270만원씩 나갑니다.60명외 3만원씩 주고 지휘자와 반주자해서 90만원이 나가면 270만원이 나가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3,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 경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배의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구시점에서 합창단 운영에 대한 문호개방이나 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현재 체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95년 연극단체 초청공연 예산이 왜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분구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문화공실측에서는 내일도 연극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계수조정 과장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연극 예산은 반영되어있지 않았지마는 거리축제라든가 광ㅂ복50주년 축제등 다른 행사를 할때에 그 행사안에 연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생들의 연극, 무용, 국악 연주등 종합적인 예술경연대회를 구에서 주최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중 고등학교의 연극이나 합창등 이 모든 사항은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다른 행사관계로 교육구청과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학부모들이 요즘 학생들의 공부관계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난색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교육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구와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윤석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케이블TV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의 설립목적은 21세기 정보통신 분야에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채가업으로 30개이상 다채널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고 광케이블 매체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선명한 화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이블TV의 설립 운영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저희구에는 구로케이블TV가 가리봉동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공보처의 승인을 받은후 1월1일부터 시험방송을 거쳐서 3월1일부터 본방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한 가입비와 시청료는 공보처에서 정한 기본 채널 월 수신료는 15,000원, 컨버터 사용료는 2,000원, 그 다음에 케이블TV 수신을 위한 설치비는 공동주택은 6만원, 단독주택은 4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로케이블TV에서는 수신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만 설치비에 한해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37,000원, 단독주택은 4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선TV방송과 이에 가입된 세대와의 관계 저희 관내에는 3개의 중계유선 TV방송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기존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저녁에 방송한 것을 녹화했다가 나중에 중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중계 유선에 가입된 분이 케이블 TV와는 관계에 없이 거기에는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의 가입세대를 받을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공보처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로구 케이블 TV가 분구가 되었을 때 사업 영역을 현재 구로구의 지역을 전부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케이블TV의 허가조건에 영역 구역은 구 단위로 영역 구역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케이블 TV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22개 구청중에서 종로와 중구가 묶여서 한 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영업구역을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영업구역은 구로케이블 TV에서 전체를 맡는다하는 얘기를 공보처에 어제 확인한바, 그런 답변을 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타구의 가입세대는 받을 수 있느냐? 타구의 가입 세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선케이블이 깔려있어야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데, 각 구에서 자기영업 구역내에서 케이블을 깔기 때문에 타구에 거주하는 분을 가입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다 송출할 수도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제작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케이블 TV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관계하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항을 공보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공보처에서 하부기관에 업무파악 협조정도, 그 정도를 관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로구 지역에 생활뉴스 다시 말해서 구정소식이나 구민의 각종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자체 제작해서 하루에 2~3시간정도 방영할 계획으로 현재 스튜디오와 녹화장비라든가 각종 장비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 2, 3, 4, 5동지역의 TV난시청지역 해소대책에 대한 1995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KBS에 알아본 결과 내년 9월에 인공위성을 당초 계획대로 발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 전반에 대한 반상회 홍보지, 구정신문, 시정신문, 지역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는데, 그 대상 기준은 어느 선까지 무상으로 배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상회회보지는 저희 전체 세대의 약 43%정도를 배부하고 있고, 그 다음 지역신문은 현재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통장이나 반장, 그리고 구의원들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기준은 서울신문과 반상회회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민상 시상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상은 총 9개 부문으로 부문별 선정기준은 시상일 기준 구로구에 3년이상 거주한 분으로 각 부문별로 상당히 깁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상 규칙을 제가 이관수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서른 한분이 추천이 되어서 그중에 여덟 분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왜 업무추진비가 더 나갔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시상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로구민의 날 행사와 통합해서 하는 관계로 업무추진비는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작년과 금년 예산에서 58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년기준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그 항목에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 58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문규입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생활지도자 사례비와 시설비예산, 개웅산 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강사 사례비는 종목별로 교육후 시간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탁구, 테니스, 볼링, 축구등이 한시간당 1만2천원씩 지급하여 1회에 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탁구교실 운영은 생활체육관에서 163회에 391만2천원, 테니스교실은 고척근린공원에서 85회에 200만4천원, 볼링교실은 금성볼링장에서 111회에 266만4천원, 축구교실은 세곡국민학교에서 217회에 520만8천원을 지급하여 11월말 현재가지 576회에 1,382만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은 탁구 12회, 볼링 6회, 축구 20회에 91만2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94년에 고척1동 산55-1번지와 독산동 산10-1번지, 안양천고수부지 정비공사로 9,500만원에 예산을 책정하여 고척1동과 독산동에 집행하고 안양천 고수부지는 서울시 주관으로 안양천 공원화 계획에 의거 ’95년부터 체육시설이 확충될 계획으로 있어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95년에는 그동안 설치할 체육시설이 낡고 노후한 곳이 많아 신설확충 예산을 줄이는 대신 보수비를 많이 책정하여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는 관내 29개소 1,167개 체육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를 하여 ’94년에는 1,288회에 걸쳐 하였으나, 인원 및 예산부족으로 소규모 보수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웅산 지역은 편의시설인 의자가 목재로 되어있어 저지대가 침수에 의해 부식되고 조임 나사가 빠져나간 곳이 있어 ’95년도에는 일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 독산 지역에 복지관 체육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1개구 1개소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92년도 고척동 산9-10번지에 구로구민체육센터를 설립, ’9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흥, 독산지역에 새로운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선정을 ’95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국 공유지가 없어 체육센터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민자유치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사에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유치를 위한 협의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생활체육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홍보, 체육시설의 교체 및 수리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장기적인 체육운영 계획은 크게 나누어 첫째, 체육시설 확충 및 공간확보 문제는 현재 대상 부지가 주로 사유지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토지소유주와의 마찰요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94년에는 고척1동 산55-1번지와 독산동 산10-1번지에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95년도부터는 생활체육관 주변과 안양천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잎으로도 여건과 예산이 허락 하는대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에 볼링, 에어로빅, 테니스등 10여가지 다양한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연2,501회 18만3천여명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관내 체육시설과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이 적은 독산, 시흥지역 주민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볼링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홍보는 반상회보다 지역신문 및 일간지등에 게재, 홍보하고 유선장송의 홍보 및 동사무소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프랑카드 등을 제작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정착은 현재 고척근린공원을 포함 29개소 1,167개의 동네 뒷산 체육시설에 대해 매일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된 체육시설에 대해 즉시 정비 가능한 것은 자체 및 일용인부 2인을 동원하여 당일 보수하고 있으며, 교체등으로 인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수교체하고 있어 때에 따라서 즉시 정비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찰강화 및 분기별 정기계획 점검으로 정확한 시설물 파악 및 주민건강과 직결된 시설물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다변하는 것이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이 무슨 책을 읽는 것 같이 하는데, 정회를 해서 좀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건수가 많으면 답변건수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중복되는 질의가 없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다 보니까 답변을 두 번씩이나 되는 겁니다. 국회와 같이 경제면 경제분야로 하나로 추려가지고 질문서를 제출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기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