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황석기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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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93년도 결산안 심사와 '9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두 반영, 간사이신 황석기 위원께서 작성하여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군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군 자체수입이 19% 밖에 안되는 빈약한 실정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에 의존하여 군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이 증가되었으며 관서운영비, 기존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 '9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물품구입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도 확 포장사업 시행에 따른 군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채무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5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34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4억 2,400만원, 특별회계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58억 4,7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6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 '94 당초 대비 2억 8,200만원 감액돼 50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6억 2,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8,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9,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9,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8,9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84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8억 5,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2억 5,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9,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6,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9억 5,500만원이며 보조금은 89억 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6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 32억 7,800만원이며, 지정재원으로 오무천, 서산말 도로사업 지방채 37억 4,000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원, 발전소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4억 2,400만원으로 이 중 본청예산이 398억 1,000만원이며, 내역별로 보면 의회비 4억 2,100만원, 일반행정비 85억 9,400만원, 사회복지비 45억 1,400만원, 산업경제비 94억 9,000만원, 지역개발비 119억 3,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0억 3,300만원, 민방위비 8,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4,300만원이며, 읍면예산은 86억 1,4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 72억 3,400만원, 사회복지비 10억 2,700만원, 산업경제비 1억 6,200만원, 지역개발비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세입 총액은 26억 2,0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3억 7,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이 12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관리비에 9억 800만원, 사업비 12억 2,0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4억 5,300만원, 예비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억 9,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1억 8,700만원, 사업외수입 1억 1,100만원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8,1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외수입 2,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 5,700만원이며, 세출은 기금운영관리비 1,200만원과 의료보호비 등 사업비에 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9,100만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2억 9,3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는 2억 8,900만원의 부지매각 수입으로 농공단지 건립과 지방채 이자상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2,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2억원, 사업외수입 3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1,600만원이며, 세출은 관리비 4억 6,600만원, 사업비 1,600만원 예비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95년도 당초 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해예방사업, 지방시설 확충 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구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8억 4,700만원 12.3% 증액된 534억 2,400만원으로써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지연으로 '94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422억 9,400만원대비 13.5% 증액된 48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52억 8,200만원 대비 5.3% 감소된 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원인은 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지방채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61억 2,900만원 14.5%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군세 5억 2,800만원, 세외수입 7억 6,900만원, 국고 보조금 35억 4,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4억 2,3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 7%, 물건비 11%, 이전경비 22%, 자본지출 21%, 보전재원 1.2%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15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의 11%에 해당하는 55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 노령수당 지급,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보호 등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96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밭기반 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피해목벌채, 장기수조림, 임도개설 등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 25%에 해당하는 121억 2,000만원으로써 오지개발 사업, 광해방지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서산말 도시계획 도로개설, 덕포 지하차도 진입로 개수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의 4%에 해당하는 20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단종제 및 민속예술행사, 문화재보수, 국민관광지 개발, 도민체전 등에 집중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의 0.1%에 해당하는 8,400만원으로써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 재난대비 민방위장비 구입 등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100만원이 감소된 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 총 예산액의 52%에 해당하는 26억 2,000만원 중 영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쌍용 배수관시설 확장공사,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수탁공사비 등에 집중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방세, 세외수입 계획은 '94년도 보다 증가돼 91억 1,700만원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났으며, 새해예산의 비중이 큰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지 않아 '94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한 '9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반영되었고, 경상비는 올 해 수준으로 동결한 반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복지증진 향상, 맑은 물 보전, 향토예술의 창달,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은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 등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예산이지만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