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3가지입니다. 먼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하고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동시 상정해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진행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을 동시에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구 행정에 관하여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강대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이 검정테이프 붙인 것은 약간 오타가 있어서 아침에 베이지색 테이프 붙인 것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93회계년도동대문구세입세춥결산승인안이고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이며, 의결해 주실 사항은 ‘93호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미리 배포해 드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상현황(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을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3회계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은 세입 예산액이 739억1,675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2억9,074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7%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액은 739억1,675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7억596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0.2%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25억8,47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0.4%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강태희위원, 박재원위원, 이갑녕위원님께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이갑녕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산겸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선임검사위원 이갑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4월 18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과 동료의원이신 박재원의원, 강태희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4년 6월 1일부터 94년 7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결산 검사 및 기금결산 등 전반적인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선임된 우리 결산검사위원 3인은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성실히 검사과정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며 우리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회계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다고 보나 추산부 지출부 원인행위부등 각종 회계관련 장부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되는 등 정확성이 결여된 점은 지난해에도 지적되었지만 근무 자세가 해이해진 결과라고 보여지므로 평상시 부서별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집행예산의 적합성, 과부족, 장부정이 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직은 물론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에 대한 세입결상액은 98.2%로서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로 일반회계가 95.4% 특별회계가 51.8%로서 이는 당초 부과조정이 미흡하거나 또는 체납추징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여지므로 세입관리 업무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오물수거수수료 각종 과태료 등은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보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바, 기관장은 부고조정에서부터 수납 및 체납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세부과 징수에 있어서 과세대상자료의 변동이 많은 부분은 사전에 정확한 대사로 착오과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물수거수수료 수입과 각종 과태료 수입은 재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업무는 날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많으므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한번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심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과징업무의 시효불납결손처분에 있어서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간내 징수치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상습적인 체납원인이 되므로 체납징수업무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집행에 있어 담당직원의 태만으로 이중으로 원인행위를 한다거나 각종 회계관련 장부를 부실기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하지 않아 중요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불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즉시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시 잦은 설계 변경을 가하여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무계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낭비요인이 되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관과나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전에 단위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중요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되거나 공기를 실기하여 사고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는 가급적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시야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739억9,0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예산현액 782억6,000만원에 대하여 657억을 지출하여 그 잔액은 125억8,000만원으로 구 금고가 제출한 세출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결산검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39억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60역6,000만원에 대하여 최종 수납액은 782억9,0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이 1억8,958만원, 미수납액이 75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검사내역은 예산액 739억1,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3억4,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82억6,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682억원에 지출액은 657억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5억원 불용액은 100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총액은 125억8,000만원으로서 지방세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5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2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하 사고이월액 예비비 채권 및 채무 재산기금 등의 결산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갑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집행부의 시정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하고 예비비승인건이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예비비승인건부터 질의를 하고 세입세출결산검사는 그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은 동시에 했는데 질의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93회계년도의 예비비집행 내역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동대문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예비비지출이 되어 있고 또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동대문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인데 다시 예산이 필요하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위법되게 지출한데 대해서 법제계장나와서 법적근거 한 번 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부터 먼저 죽 하세요. 인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니까 약 125억의 불용액이 있는데 계속비라든가 혹은 6,000만원 비용을 공제하고 세계잉여금이 100억을 초과하는데 그것이 예산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인지 업무를 해태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김두억위원님과 인택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억위원님께서 ‘9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중 통·반장 일간지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예산 예비비 지출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사용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여타보조금과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전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결산을 통한 사후의 승인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가 왜 예비비로 1,700여만원이 지출됐느냐 하는 것은 92년도 예산편성 당시 일간지 월 구독료가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 93년도 1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신문구독료 또한 같은 공공요금의 맥락에서 인상했다가 서울신문은 타신문과 달리 5월부터는 다시 5,000원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의 즉 그 차액인 1,000원에 대해서 4월치에 대해서 1,7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이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초과지출 사항에 해당되어서 추가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우선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90억8,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약 12.1%에 해당되고 참고로 ‘92회계년도에는 불용액이 16.2% ’91회계년도에는 18%였습니다. 매년 이 불용액은 그 비율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구의 ‘93회계년도의 평균 불용액율을 보면 15.785%였습니다. 그래서 타구 평균치보다 우리 불용액율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 중에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월된 액수가 ’93회계년도에 예산상 94억이었습니다마는 결산상에는 75억 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서 ‘93회계년도 자체에 75억 그 다음에 ’94회계년도에 파급이 됐고 따라서 ‘95회계년도에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세입의 재원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의 법적근거와 집행내역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참고로 불용액 90억8,500만원에 대한 주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것이 약 1억8,500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결산서에 나옵니다마는 24억, 예산경상비 절감으로 인한 것이 13억5,000만원 그 다음에 낙찰차입금 집행잔액이 51억4,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두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측할 수 없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인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92년도에 분명히 추경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동대문구의회도 지금 취지가 서울신문에서 계속적으로 삭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고려해서 삭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 부분에서 의회 승인사항인데 예비비로 둔다 그러면 이 예산결산위원회 할 필요 없이 전부 예비비로 주고 그때 그때 가끔 보고나 하다가 구청장 마음대로 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잔여공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체상금이 남아서 구 금고로 들어 가야지, 여기에 예비비로 썼다 이것은 과기성돼가지고 이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동대문구청에 예측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심모사장이 이미 부도를 낼려고 구정 때 했다가 실패하고 년도폐쇄기가 2월말일 때 그 때 계획적으로 부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측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다시 의회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쓴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또 판공비 이런 것은 제외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신이문 지하차도건설 보상비같은 경우는 보상문제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추지하고 상반되게 또 잘못된 점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예비비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장안종합복지관 잔여 공사비가 지체상금이 어마 어마한데 그것이 구 금고로 이월되어 넘어 와야지, 그것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썼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 90억, 75억 들어가는데 이 세계잉여금난에 순세계잉여금은 약 100억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액수보다도 말씀하신 그 중에 한 50억 정도가 공사입찰잔액이다, 차액이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차액이 그 정도 날 정도라면 미리 어느 정도 예정가 있지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해 볼 수 있을텐데 50억이면 굉장한 액수고, 일을 정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대충 대충한 흔적이 보이고 또 하나는 다른 구청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면죄부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예산이 100억정도 겉돈단 말이지요. 겉돈다면 우리 예산액이 780억밖에 없는데 100억은 안 쓸 돈이란 말이예요. 결국 부족하다면서도 680억밖에 안쓰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것은 뭔가 기획예산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거나 해야 될 일을 진짜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바쁘다, 뭐하다 보니까 불용해 버리고 사업 포기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서 그 예산이 액수에 불과하여 겉도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억, 인택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억위원님께서 예비비사용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간지 구독료가 1월이 돼서 인상됐을 때야 알았지, ‘92회계년도의 편성 당시에는 일간지 신문 구독료 인상이 예측이 안됐습니다. 예측이 된다고 해서 편성당시에 구독료가 5,000원이던 것을 6,000원으로 편성할 수도 없었고 해서 그 차액이 나중에 다시금 서울신문은 통·반장하고 문제가 되니까 타신문과 달리 1,000원을 인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월치에 대해서 인상했던, 기히 구독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1,000원씩에 상당하는 1,700만원이 집행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9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측이 전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차 우리 자체 감사실의 감사랄까 또는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었고 그것은 설계자체가 추가로 설계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이고 지체상금과 예산의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체상금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세입으로서 잡수입으로 해서 금고로 들어가고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그 추가변경된 설계금액, 증액된 금액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의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지출의 승인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모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사용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묻겠는데요. 예측가능한 전체를 가지고 전체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었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예측이 아니라 추경에 이미 알고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2년 추경을 안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예를 봤을 때 그러한 변동이 있을 때는 소급해서 적용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소급을 해서라도 승인을 해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의회 승인사항인데 예비비로 썼다 또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인데 이것이 한 7,000만원에 입찰을 봤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상금이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해 놓고 이제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료 또 들춰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재원이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지출하고 받은 돈이 지체상금 받은 것 아닙니까?거기다 여기 플러스 해서 합쳐가지고 또 여기에 예비비 합쳐가지고 7천몇백만원 해서 6,500만원 인가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장님은 그것이 별개라고 그것은 이미 지체상금으로 구 금고로 들어오고 딴 것이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준공이 11월 5일인가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준공떼준 것이... 그러면 그 서류를 내가 봤더니 14일 이내에만 하면 준공떼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 결재는 93년 12월까지 밖에 없어요. 날자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체상금도 안 받고 잔여공사도 그냥 준공처리로 끝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일자가 11월 5일인가,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11월 3일로 나왔는데 구청장 결재는 12월로 되어 있고 날자는 표기도 안했어요. 대금 지불은 또한 45일 늦게 줬더라고요. 그러면 몇천만원짜리 공사에 45일을 늦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예비비의 지출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까지를 검토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준공문제라든가 공사에 대한 문제는 주관과와 관련회계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인택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타구를 제가 참고로 비교했던 사항이고 이 자체가 불용액은 발생을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원인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장안동쪽에 도로개설 공사다 했을 때 예산이 10억으로 편성이 됩니다. 10억짜리 예산이 있을 경우에 이 자체를 정밀설계를 하니까 설계가가 9억3,5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벌써 5,0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입찰을 붙이니까 8억8,000만원에 낙찰이 됐다하면 거기서 한 7,0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은 타 용도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정가와 또는 설계가에 근접한 세출예산편성으로 불용율을 더욱 최소화시켜서 내년도, 그 다음년도에는 더욱 최소화 시켜서 내년도, 그 다음년도에는 더욱 불용율이 줄어드는 그런 건전 예산편성이 되게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두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준공날자와 대금 지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사무실에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준공일이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지급일이 12월 24일, 그때 정기회 끝남과 동시에 대금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는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작성자 계약자 김동원 해 갖고 도장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천만원짜리 공사에 45일을 늦게 준다면 그것을 누가 해먹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금은 청구로부터 3일이내에 지출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드는데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보고 연락이 오는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김두억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다 하시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전번 ‘94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각 분과에서 충분히 질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든가 평소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공유지 관리상태입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라든지 또 점유한 것이 중간에 발각이 됐으면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잘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잘하라고 포상금까지 몇 %주는 것으로 제가 예산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결산서 6번 제일 끝에 대지가 75만㎡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유지도 있습니까? 국·시유지 공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만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농4동에 한 380평정도가 점용료도 안내고 부당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 요령있고 재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요금 한 번 안내고 그런 식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땅이라고 임차승인을 내려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공유지인 이상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세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또 집행에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확실하게 서로 업무연계를 해서라도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로만 넘어가고 숨어있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간혹 소필지는 부당이득금이나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연차적으로 매년 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하천이나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을 측량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평수문제지만 그것을 구청에서 아예 알지도 못해 가지고 5년동안 부당이득금 안내면 시효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20년을 등기 않고 점유하면 완전히 취득시효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중에는 우리 구청에 그런 사람이 없으려니 합니다마는 직원 중에는 부당점유자와 어떤 유착관계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세입증대차원 또 법 집행형평성 차원, 공유재산의 보전차원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부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변상금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변상금은 잡종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점유했던 것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변상금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산을 무단점유한 분들의 점유상태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몰아가자 했는데 질의가 그렇게 되지 않고 답변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하시던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징수액보다 상당히 저조한데, 차량을 검사할 때라든가 등록이전할 때 또 폐차라든가 이럴 때 그런 과징금을 징수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단기간은 체납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체납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징수도 그렇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 물론 특별회계니까 특별하게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책정이 세입책정액보다 징수율이 한 140%정도 초과징수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모르고 할 때는 일을 잘한다, 목표보다 많이 걷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징금을 내 보내거나 과태료 징수해야 할 대상은 많은데, 거기다가 다음해에는 세입을 얼마정도 징수할 것이다 하는 목표, 예산 세입목표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적절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과소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감 있게 그리고 또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액수로 책정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예산의 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이 순서대로 김흥수위원님, 인택환위원님, 김두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흥수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인택환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가지고 용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제한되면서 특별회계의 예산은 그에 상응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회계간의 전·출입이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정차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사업수입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량의 이전문제라든가 등록에 대한 그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그 과태료나 거기에 부과됐을 때, 단말기에 실렸을 때 그런 행위를 할 때 체납여부를 행사하는데 어떠냐 그런 얘기지...

주·정차 과태료가 우선 징수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균 징수율이 45% 미만입니다. 적발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단속에 전문화된 주·정차 단속요원 28명의 기능직 단속요원을 제외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전 직원의 단속요원화 이런 문제 때문에 각 과, 각 동의 직원들이 위반과태료를 적발하고 그런 관계로 전문인력이 부과하는 것과 기타 각 실·과 동직원이 적발하는 경우에 그 징수율 또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과태료,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등록된 차량이 압류가 됩니다. 등록압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러한 행위시에 자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한 일반회계에서 받는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받는 주·정차 과태료 마찬가지로 등록압류된 차량의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이전 같은 행위시에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때 징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 통지를 보낸 시점에서 상당부분 체납분이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택환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산정이 특히나 93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세입산정은 단속원들의 일일 징수실적과 그 활동에서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93회계년도에 10억3,600만원이 예산으로 됐었는데 나중에 전 직원을 단속에 투입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약 70억에 가까운 69억으로 징수 결정을 했었고, 거기에 수납액은 27억7,000만원이 됐고, 미수납 즉 93회계년도의 체납이 40억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당부분 체납이 해소된 것으로 돼있고 참고로 년도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산정을 한 것은 단속요원의 일일 적발건수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활동하는 것까지 계산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근사치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동안에 예비비로서 계속 적립금 형태로 되어 있던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내년에는 주차장설치 2개소에 대산 사업비로 상당부분 세출편성된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에 작년도 목표가 31억원인데 본래 징수해야 될 징수 결정이 87억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31억원만 했는데 실제로 45억원이 걷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45.8%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알고 보면 87억원을 걷어야 되는데 31억원을 예산책정한 것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우리가 컴퓨터다 뭐다해서 장비구입이 필요하다해서 많이 사줬는데 87억의 과태료 걷을 돈이 있다면 31억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50억이상 책정하고 한 50억 가까이 걷었으면 좋은데 30억 책정하고 45억 걷었습니다. 140% 이상의 실적을 올렸는데 세입 예산안 책정이 너무나 과소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현실감 있게, 이것은 열흘이내에, 몇 달이내에 본래 내게 돼있는 것이고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억중에 반도 안 걷혔다는 얘기, 컴퓨터 사달라 해서 컴퓨터 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통과 세수징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세수예산액을 좀 높여서 책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 것이지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과장! 인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지금 답변은 지역교통과장이 해야 하는데 예산상에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산액의 검사결과를 보니까, 예산이 그 때는 맞았는데 93년도에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단속원을 각 동직원이나 전체를 몰아 넣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단속해서 과태료가 아주 많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징수액은 약 35%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5%정도가 징수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차량 한대에 최고 30건이상, 3만원짜리 딱지하나에 30번 이상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의 차량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딱지떼서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이 나와서 그 사실을 제대로 답변해 줘야 하는데 예산상에는 지금 무엇 무엇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고 검사결과 생각이니까 징수가 지금 체납이 된 것이 93년도 것만 해도 49억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이는 징수할 수 없다. 단 매매하거나 이전할 때만이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차압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는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라 장기간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연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검사당시 들었어요. 이것을 지금 교통과장이 안나왔을 때 그러지말고, 93년 검사도 한달했고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데 웬만하면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갑녕위원님께서 93결상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구에서는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교통과 징수액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안 끝났습니다.

인택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를 다 합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결산서안을 봐주셔야 되는데 93년도의 과태료 세입예산이 10억3,600만원이었고 지금 표상에 나와 있는 31억은 의료보험기금과 새마을을 합한 3개 특별회계 총액입니다. 10억3,600만원의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69억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이 27억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편성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과태료 수입을 23억6,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3억6,300만원의 내역이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28명이 1인 255건의 월 이렇게 봐가지고 징수율 48%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징수율 때문에 단속한 건수대로 세입예산을 다 세우고 세출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60억, 70억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에도 60억, 70억을 편성한다라면 실제 수입되어 들어오는 돈은 48%밖에 안되니까 세출도 그만큼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수입 가능한 액수만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을 약 10억을 별도로, 이것은 전체의 15%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내년도 편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48%에 밑돌기도 한다는 문제는 제도적인 면에도 개선해야될 점, 그 다음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님 이해가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두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안에 130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자료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동대문구 재무 회계규칙 제28조화 동대문구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목간에 전용을 한 내용으로서 증감에 관련되는 총 사업은 18건의 80억6,888만1,000원이 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이 보류되었거나 예산이 여유가 있는 사업에서 감된 건이 7건에 3억7,305만3,000원이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불요불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서 부족분 11건에 3억7,305만3,000원으로 증액해서 증액과 감액을 동액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사용승인안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인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이 승인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995년도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안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 구성이 각 상임위에서 두 세분의 위원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타 상임위 소관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된 자료중에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그 편성에 대한 재정여건이랄까, 개요를 우선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시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규모면이나 52%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면에서 볼 때 22개구 중에서 우리 구가 약 14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여건의 실정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그 재원이 다소 증가가 됐으나 조정교부금 즉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세입재원은 신장이 둔화가 계속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경상비가 약 77%에 해당함으로 따라서 일반사업비나 주요사업비의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화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비의 경우에 금년도 도로사업의 규모가 약 50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0억 규모로 축소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의 불변가격으로 대비할 때 순증되는 예산이 약 53억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상비는 금년 수준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대비했을 때 감소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785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했을 때 약 7.1%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92억 규모로 17억 약 9.8%인상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이 216억 규모로 13억3,000만원이 인상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즉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예산대비 18억4,400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종전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22억8,700만원이었습니다. 18억4,400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종전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22억8,7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3억9,000만원 약 31억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조정교부금 금년수준입니다.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22억7,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억9,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주요항별로 주요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통세 분야에 있어서 면허세가 2억2,400만원이 증액된 24억5,000만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징수율 93.2%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6억3,600만원이 증액된 51억6,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종합토지세 7억7,000여만원이 증액된 102억7,000만원 규모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11억, 과년도 지방세, 과년도 구세 1억9,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로사용료 12억7,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8,2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입니다. 2억4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1,500만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즉 종량제 봉투 판매값이 되겠습니다. 53억9,000만원으로 약 31억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20억6,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4억원이 오른 규모로 시세 목표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교부금 역시 일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당금이라든가 징 수교부금이 8억3,700만원으로 이 부분은 금년보다 2억4,7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5억2,400만원으로 이것은 ‘93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범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18억4,0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1억8,800만원이 줄어든 13억6,4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소된 원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의 상한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규모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하천사용료 4,000만원, 도로사용료 9,400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폐기물 운반수수료 1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과태료가 금년도 5%보다 약 배가 증가된 1억500만원으로 체납분 징수에 좀 더 행정력을 경주하는 취지에서 과년도 수입은 다소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규모로 비슷하게 9억8,2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금년치도 331억5,800만원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결손에 따라서 약 9억9,000만원이 금년에도 미교부가 됩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 8억7,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4,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에 사회복지비 보조 8억7,000만원으로 5,1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785억1,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약 40%에 해당하는 312억이고 경상비가 296억, 일반사업비 126억, 주요사업비 43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 요인은 처우개선비 3%가 반영이 되어 있고, 경상비 부분의 주요 증가내역은 복리후생비가 순수 증액된 것이 17억 다음에 보육시설의 운영비가 금년 규모보다 약 배 정도 오른 9억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에서 주요 증액 요인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 선거경비가 약 10억8,000만원, 복지시설비 10억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비가 금년 규모대비 약 14억원 가량이 축소된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운영위 소관으로 의회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에 27명의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3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봉급과 상여금, 수당, 기타 운영비가 회의록 발간이라든가 의정관리에 따른 의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등 3억7,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9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분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로 248만원 정도 증액된 5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의원 수당에 1억5,600만원, 의원회의비 6,200만원, 회의참석여비 식비해서 5,300만원, 의정활동비 6,500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기관운영이 158억입니다. 금년보다 17억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인건비와 그에 따른 부당금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6,6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4,000만원이 축소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감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쪽의 수용비는 요구된 액수의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활동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에 포함된 2억6,4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1억7,300만원으로 이것은 본청 복지후생비로 9억여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이 4급이하에 지급하는 증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체력단련비가 연 150%에서 250%로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인 보상금과 부담금은 인건비 처우개선비 3% 인상에 따라서 같이 연계돼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1,500만원에서 10%를 절감편성한 1,3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구 주택총조사와 자치구 기초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5,800만원이 우선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지역신문 반회보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지원에 2,200만원이 금년도 2,1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정도 증액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 문화행사에 선농제향 1,000만원을 비롯해서 4,600만원으로 금년도 6,0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같은 규모로 1,5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이 내년도부터는 시우회 위탁관리에서 구직영으로 변경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가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위탁 관리시와 직영시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1억7,000만원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사 신축 설계비가 3억4,000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4,700만원으로 2,400만원이 늘은 것은 구민회관의 누수방지공사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다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범원 관리에 총 40억1,6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이 늘었는데 방범원도 마찬가지 급여가 처우개선비 3% 각종 복리후생비가 정규직 마찬가지로 인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8,9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각종 사회단체 지원이 새마을 단체는 내년에 당초 기존에 지원하던 기준에서 1/2로 축소가 되고 바르게 살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생활체육교실 분야에 1억4,4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민체육사회 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건전생활 체육 운영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침 사항에는 1,210만원입니다만 작년과 같은 규모로 9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의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 74억2,4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 3억1,300만원이 처우개선비로 늘었고, 총 정원에서 정원외 정원 22명이 있는 관계로 별도로 22명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직원 복리후생비가 23억으로 5억5,5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산취득비입니다. 6,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책상과 캐비넷 10년 이상된 노후된 일부 교체분에 대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통반 운영입니다. 통장 753명, 반장 5,626명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타 반장 격려금 등 해서 11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줄어든 주요원인은 종전에 반장 격려가 1만원 상당 3회를 물품으로 지급하던 것이 2만5,000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농2동 청사신축에 8억4,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억7,6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설동 청사부지 매입 7억2,400만원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동청사 시설개선에 동당 500만원 규모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4대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가 11억8,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중에 10억8,000만원은 대행사업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출되는 돈이고 나머지 1억500만원이 용지인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금년도 규모보다 약 2억3,000만원이 줄어든 3억1,000만원으로 청소차량의 일부 대폐차와 행정장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1억1,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의 수준으로 편성이 됐고, 전액 국고로 국고 보조가 되는 병사관리는 1억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3억4,700만원으로 그 중에 주요 세입으로는 이월금이 1억7,400만원 융자금 수입이, 이것은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4,600만원 과년도 체납금 회수액 2,1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4,700만원 전액이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제기2동의 지금 정규엽가가 내년 중에 중구 필동 구 수방사 부지로 이전 복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장안종합복지관과 같은 내용의 제2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부지매입에 10억이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5억6,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늘어난 즉 내년부터는 피복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약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이 7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규모 12억4,100만원 대비해서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결산이 끝난 뒤에 추경을 검토해서 금년도 수준은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정 운영지원에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 보조가 약 8,8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1억9,000만원으로 이것은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 21%, 우리구 부담은 총액의 9%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에 2억4,500만원으로 금년보다 규모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동 단위는 4면에서 8명으로 증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식노인지원에 2,700만원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4억1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이 9억2,500만원에서 18억9,200만원으로 약 9억6,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 40%가 지원되고 우리구에서는 4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농4동 노인정에 대한 신축부지 매입에 1억5,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차후년도에 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문3동 노인정 신축, 지난해에 부지를 구입했던 이문3동 노인정의 건축비가 1억6,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부녀교실 운영에 2,300만원, 상담소 운영에 3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50페이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부녀회에 대한 지원도 새마을 부녀회도 마찬가지 1/2로 축소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입니다. 독서실이 저희 관내 4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아울러서 인상이 됐습니다. 3,600만원이 늘어난 1억9,400원 규모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독서실의 일부 수리 보수에 따른 수선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 13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 3%가 늘어났습니다. 복리후생비 8,500만원이 늘어난 3억1,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에 5,7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 방역단에 운영을 지원하는 금액 1,7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 관리소 운영비가 2,190만원으로 금년보다 900만원이 늘은 것은 금년에 임차료 인상 요구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의 약품구입 등 해서 1억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7,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약품과 보험약품비, 기타 검사용 시약 등 해서 1억900만원으로 1,20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AIDS 검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 검사기 구입이 6,500만원이고 무균실 설치경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 업무추진에 따른 단속경비가 금년과 같은 규모로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소요 경비가 1,400만원과 1,7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공중변소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520명에 대해서 74억9,100만원, 금년보다 2,100만원이 줄은 것은 공·변관리인이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고 환경미화원 2명이 줄어든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초에 인건비 기준에 시달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봉투제작 경비가 13억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구세입은 53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운영입니다. 이것은 100가구 이상되는 공동 주택단지를 하나 선정해서 퇴비화 시키는 고속발효기 1대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업무에 따른 소요경비가 9,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청소차량 세차, 폐수 처리시설을 휘경유수지 복개지상에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세차시설과 폐수처리시설해서 3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쓰레기 중간집하장과 청소용품 보관창고 마찬가지 복개지상에 설치할 금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각 동별로 1개소씩 휴게실 관리에 대한 개·보수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해서 3,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김포 매립지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억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6,7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징수 과정에 따른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던 약 2억7,600만원의 분량이 없어진 관계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5억5,7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6,200만원 이것은 기준 금액에서 10%를 절감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기와 압축박스 정비에 5,700만원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개선에 1억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대학생 자녀에 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변관리에 5,5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400만원 줄어든 규모로 물품구입과 약품구입에서 예산을 10%절감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 3억1,8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 단가가 약 10% 줄어든 때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기금입니다. 4억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마찬가지 규모로 금년보다 각 각 1억씩 줄어든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이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20만원을 추경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7,700만원입니다. 9억7,700만원에 9억5,600만원이 시비로부터 보조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억7,700만원에 세입예산도 의료보호사업으로 9억7,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480만원은 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입니다. 71페이지 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용인부 인건비가 7,5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스티커 제작비 등해서 9,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에 2,7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한 기준으로 각종 신문공고료라든가 위원회 수당에서 상당부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체비지관리 업무가 시로부터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7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에 5,300만원, 정체지점 등 교통개선 문제점 개선에 5,500여만원, 통행량 조사 대상에 880만원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교통개서 사업입니다. 6,100만원, 외주용역 인건과 직영용역해서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적도정비입니다. 총대상 243매의 지적도 중 금년도 20매 정비 완료분에 의해서 내년도에 30매를 정비할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정비 분야에 인건비 2,100만원과 철거보상과 주거대책비 2,100만원이 계상되어서 4,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치구도로 20m미만 도로내에 사유지에 해단하는 도로 미불보상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점상 정비입니다. 절대금지 구역인 청량리역 주변의 용역비 1억4,000만원과 상용인부 운영에 대한 인건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정비가 예산에 2,6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입니다. 상용인부 14명으로 3명이 늘어나 2억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5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복지사업이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운영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2,000만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권역별로 쪼개서 도로 뒷골목 분에 2억6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와 보안등 유지관리에 각 각 4억6,000만원, 4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시설 정비에 2억3,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 장안, 휘경 3개 펌프장에 상주근무자, 관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15평규모로 3개소에 1억3,000만원의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와 수방대책 분야가 1억600만원이 줄어든 2억5,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 상용인부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부임 인상에 따른 각종 부담금 등 해서 7,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570만원 줄어든 2억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관래 이문지구의 침수해소대책으로 내년도 설계 용역만 할 계획으로 6,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편성이 되어서 권역별로 제기권, 청량리권 해서 2,000만원씩 되어서 2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 금년과 같은 대행사업비 4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도로사업과 하수사업은 인쇄물 드린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상용인부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1,800만원, 관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 12명과 공익근무요원 내년도 6개월분이 2명분에 대해서 170만원 포함해서 1억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60만원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국민식수 묘목과 꽃묘 구입액이 금년보다 200만원 축소 편성을 해서 6,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기곡쌈지마당과 원동쌈지마당에 7억2,000만원과 2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험절개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농3동 산림구역내 위험 수목제거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로수 결주지의 보식과 수종갱신에 5,9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가 8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36억 대비 약 71%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용료 수입에 견인료 수입이 1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동안 노상주차장수입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던 수입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방침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지역내의 노상주차장에 수입은 구청장 수입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행정쇄신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5개소에 대해서 4억200만원이 우리구 수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전년도 예비비로 편성됐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46억5,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과태료 수입은 23억6,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과년도분 징수목표는 10억7,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15%를 적용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주차구획선 신규분과 정비분 물량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북천변 노상주차장 건설에 6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참고로 성북천을 복개하는 복개비는 본청 예산으로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휘경유수지 미복개 부분 7,948만원이 되겠습니다. 휘경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29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단속원의 인건비를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원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과 부담금 등 피복비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세출예산에 편성한 나머지가 36억의 예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내년도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요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재적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한 제37차 회의에서 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들었고, 12월 12일 제38차 회의시 9명 전원이 참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세출 예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구의원 보궐선거비로 4,50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5년도에 실시되는 선거비가 내무위 소관으로 이관 됨에 따라 의회 예산이 전년 대비 2,711만1,000원이 감소된 12억6,503만1,000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3% 인상 및 운영비 등으로 1,548만6,000원이 증액된 7억5,464만9,000원과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회의 일수 20일 증가 등에 따른 법정경비 증가분 등 240만8,000원이 증액된 5억1,03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 축소 심의 하였는 바,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두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동근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6일 제4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3일동안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내무위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내무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422억7,886만1,000원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공보비, 공보관리, 문화공보, 일반 운영비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 2,7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신문구독 3,240만원, 특수활동비 중 구정홍보 활동에서 5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청소년 영화교실에서 1,000만원, 홍보 영화상영 400만원, 구정홍보활동 500만원, 국악대공연 500만원 전액, 구합창단 지원 340만원, 거리문화 축제 1,000만원 전액, 향토문화행사 100만원 전액, 조찬기도회 500만원 전액, 시설비 중 향나무 보전 2,000만원 전액, 선농단 유지보수비 1,000만원 전액, 시설부대비 34만4,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내무 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중 구정 업무추진 2,000만원, 국민운동지원 민간이전 중 새마을 문고 지원 1,000만원, 임의(pool)보조 2,000만원, 생활체육 업무 추진비 중 육성 결기 정기대항전 500만원, 구민체육대회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발표회 운영 780만원 전액, 보상금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1,522만 8,000원 전액, 동 행정운영에서 보상금 중 생활개혁 실천운동 등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증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복리후생비 중 구직원 식당운영 보조에 1,65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고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동 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중 친목행사지원에 1,300만원을 증액 2,600만원으로 하고 복리 후생비 중 구내식당 운영 보조 및 식비보조에 6,200만원을 증액 1억5,600만원으로 하여 총 9,19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증감차액 1억5,425만6,000원에 대하여는 예결 특위로 이송 다른 곳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심의하실 거지요? 국장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담당과장님들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관별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까?

예, 최동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직희위원님이 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1월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다음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2회 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로판매점, 보상교체비 및 청량리역 주변 용역초소 교체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8억2,080만5,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86억6,221만5,000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 최종예산 135억4,382만1,000원과 비교해 볼 때 약 12.7%가 감소된 에산 규모로 그 구성면에서 보면 주요건설사업비 18건에 43억1,600만원과 소규모 복지사업비 7억4,000만원 그 외 기타 사업비와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책정된 부분을 삭감하여 다음과 같이 편입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가로판매점 교체 보수비 2,648만원과 청량리역 주변 용역초소 교체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아스팔트 포장 및 도로정비에 2,9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8만원은 예비비로 편입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질의답변에 대해서 인택환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넘어가고 내무위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재무국 과장이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동근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소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7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거쳐서 소관 부서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의하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된 과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큰 수정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내무위원회는 봉급에 관한 것이고,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 소관인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목별 보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면서 쟁점사항에 한해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생각나는 대로 각자 해당국에 대해서...

이갑녕위원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삭감된 것 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한 문화공보실 예산안 비교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우리 예산 실정과 비슷한 타구의 자료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타구와는 비교하지 말고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다루고 했기 때문에 다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으면 몇가지 지적해 주세요.

아까 배부한 자료 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문화행사 예산만 자료를 뽑아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농제향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민노래 자랑은 700만원 그대로 있고, 국악 대공연, 거리 문화행사, 향토 문화행사, 모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문화행사가 선농제향외에는 지금 별다른 문화 행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타구에 보시다시피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라든가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저희구는 이에 비해서 원래 우리가 요구한 문화행사가 적은데다가 이번에 조정하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꼭 여기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선농제향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서는 행사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리문화행사, 향토문화행사가 2회씩 잡혀 있었는데 2회를 모두 살릴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1회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거리문화행사, 향토문화행사 중에 하나만 우리가 요구한대로 반영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거리문화행사 1,000만원, 향토문화행사 1,000만원 중에 2회 할 것을 1회씩이라도 꼭 해줬으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2가지 행사 중에서 구예산으로 전부다 집행되는 것인지, 또 시 보조비가 있는 행사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선농제향이 500만원 삭감됐는데, 500만원 갖고 안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911만원 들었습니다.

말씀은 안하셨잖아요.

공보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떤 것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물으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안을 아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2개 중에 하나를 택하자 이렇게 먼저 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첫 번째 선농제향에 대해서 “작년에 911만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결산서도 그렇고 해마다 결산 검사 관계도 했었고,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무조건 500만원이라기 보다도 내년에 800~900만원이 들었을 적에 과연 그 경비가 비목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과다하다든지 해서 요식행위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1,000만원에 대해서 한 70%정도는 예산을 다시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가상승율도 그렇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는 모르지만 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봐도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대가 아니더라도 800만원선 까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리문화행사와 향토문화행사의 차이점만 다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문화행사는 우리가 경동한약상가, 경희대, 홍릉 이 일대를 동대문구의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문화행사입니다. 향토문화행사는 우리구의 전통문화라든가 혹은 우리 구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벌이는 것은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내년 실정을 봐가면서 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맞춰가지고 적절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리문화행사는 경동한약상가 주변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향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경동한약상가는 우리 구에서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동한약상가라는 것은 한약상가라는 상업적인 측면과 광고선전의 측면에서 이것을 금년에 없앤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협회나 무슨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 행정에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다시 살리자라든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죽이고 향토문화행사라는 것은 우리 구민 전체의 지역적인 그런 향토문화발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1,000만원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위원님은 지금 뭘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서로 토론하도록 하고 여기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만 하시고 결론은 나중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택환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구청의 홍보차원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어떤 예산을 세운 것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구정홍보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 사실상 내막은 기자들한테 촌지랄지, 다른 어떤 회식비랄지, 그런 것이 얼마나 있어요?

올해 예산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몇 개 신문사를 상대로 한 것입니까?

중앙일간지, 또 각종 방송사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식으로 쓰이지요?

지역신문과 다...

식사비 차원만은 아니겠지요?

물론 아닙니다. 각종 행사에 홍보하고, 사실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 문화행사의 규모도 적고 또 다른 홍보매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할 경우에 우리가 행사규모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우리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에 동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식사나 간담회 등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구민에게 알리고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잘못된 일을 감춰달라고 혹은 구청의 안좋은 일을 제발 봐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쓰임새가 좋은 것을 좋게 좀 선전해 달라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되고 내가 좀 당당하지 못한데 이걸 좀 숨겨달라, 제발 취재하지 말아달라, 신문에 크게 선전하지 말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구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지방 자치구에서 오히려 비판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것을 기자들이라도 해 주면, 우리 부족분을 채워준다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금 거둬가지고 기자들한테 구청 잘못한 것 막아주는데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마음에 상당히 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그것이 그렇게도 필요하다면 구청장 판공비, 특수활동비,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예산항목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거부감이 가는데, 그전부터 몇 번 다루려다 못했는데요. 기자들한테 1,800만원씩 쓴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기자들을 상대로 하지...

구정홍보활동 자료 책자 같은 것도 구입하고 우리 공보실 홍보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구입하는데...

제가 아까 기자 상대로 하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1,800만원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는데 인천, 부천 같은데 보면 물론 제보도 있었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중간에 폭로해 주는 것이 많거든요, TV라든가 그런 언론매체에서 해 주는 것이... 그런 잘못을 시정해 준단 말이에요, 상당히 큰 효과를... 그런데 세금 거둬가지고 그걸 막아주는데 쓰는 세출예산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숨겨달라고 로비하는 그런 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은...

기자분들도 요새는 비판 기사에 대해서 돈을 받고 실어주지 않는다든가, 자기들이 약간의 돈 받는 것보다는 특종잡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판기사를 막기 위한 홍보차원의 예산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김두억위원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통·반장 서울시 일간지 구독건이 매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독을 원하는 반장님들이 몇 %입니까?

지금 구독은 58%입니다.

원하는 반장님들이 몇 %냐고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안합니까? 제가 전화해 보면 다 싫다고 그래요 그것을 원하는 반장님 별로 없어요. 아무 동이나 한 번 샘플 나가서 전화 한 번 해볼까요? 문화공보실장님 그것을 왜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반장님들이 몇 %인가 알아야 이것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원치도 않는데 그냥 구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 안됐으면 전액 삭감해도 이의없지요?

아니라 통장들도 얘기 들어보면 서울신문 그냥 버려요. 서울신문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 안했다면 안되는 거지요.

사실 구민의 혈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 반장·통장회의를, 반장은 뭐하면 통장회의 정도 할 때에도 여론조사 정도는 한 번씩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기 소관의 어떤 지시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보실장님이 젊은 패기로서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서 그런 것 정도는, 다만 통장회의는 매달 하잖아요. 통장들 여론수집 정도 같은 것을 한 번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를 할 적에는 주지만 싫다는 신문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자원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싫다는 데다가 신문을 억지로 떠맡기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신문구독을 희망하는 통장이 과연 몇이고 희망 안하는 통장이 몇인지 이것 만은 분리해서, 희망 안하는 사람은 뽑아서 또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배포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생활체육비 중 동 생활체육교실이라고 1,500만원이 예산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국고보조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여기에 기재도 안되고, 사실 체육과장의 답변을 똑바로 못들었어요.

95년도 생활체육과 구별 예산 조사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동 생활체육교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생활체육활성화가 구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이 동도 좀 하도록 하라 이런 뜻에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해 온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면 건설분야에서 동의 소규모 지역사업과 같은, 분야는 틀리지만 그와 같은 약간 파급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22만8,000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해 놨는데 이 중에 반은 국비보조입니다. 그리고 반은 저희 자치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반에 대한 국비보조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동당 84만6,000원씩 동 생활체육교실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 그 금액만큼 지방비로 확보해서 동에까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한 번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가 765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자체 돈으로 배를 가산을 안하면 반환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만 줄 수 없어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자치구에서 그 만큼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중앙정부나 시 단위에서 그만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같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는 돈 안쓰고 국고보조금만 쓴다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정산 보고를 안하면 모르지만 정산보고가 문화체육부까지 되어서 전국적으로 어느 구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큼 쓰고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책자로 해서 다시 배부가 되어 사후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받았으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보니까,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9개동 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저희가 26개 동은 다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약 1/3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 계획 사업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6개 동이니까 26개 동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동에서 그 정도는 지금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한 20개 동을 다 올릴 것 같으면 본청, 문화체육부에서 한정된 돈으로 그 구의 인구라든지 또 동 수라든지 행정조직을 감안해서 이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26개 동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26개 동이 다 필요하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개 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시골 같은데는 이것을 청구를 해도 동 체육사업이 성숙되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그런 시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추경 때쯤 해서 배정이 나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26개 동에서 하고 싶은 동은 저희가 다 배정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동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9개 동을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각 동의 여론을 알아보니까, 지금 동 직원들이 이런 것이 내려오면 행사하기가 힘이 드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체육주무과장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일반체육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맥락에서는 일부분의 어떤 몇사람에 의해서 하는 곳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과정도 있는데,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체력단련도 있겠지만 화합차원에서 26개동을 전부 확산해서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꼭 9개 동만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일반 체육단체인 테니스나 조기축구나 이런 극소수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구민 전체 차원에서 화합과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은 도리어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려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이 생긴지 얼마 만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갑자기 됐는데, 지금 동에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사업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한 3,4가지가 동직원들이 겁을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산을 다루어서 감사에 의식을 하게 되고, 둘째는 동 단위에서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정산문제, 그리고 우리 동에는 어떤 체육을 해야 우리 동의 실정에 가장 맞는건가, 이런 것이 기반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동 생활체육 담당을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1~2년 신규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다른데 보다 배정이 좀 작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동에서 동장님들이 업무배정을 할 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고 문체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9개동 예산은 원 강사에 보조강사 한사람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할 때는 체육관을 빌리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배드민턴라켓이라든지 간단한 용구 이런 것 전체를 판단해서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1개 동당 지방비가 84만6,000원 정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61만5,000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 돈을 기준으로 해서 9개 동으로 내려보내줘서 지역여건이 좋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시체육회라든지 이런 진흥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할 때에 그 돈을 가지고 꼭 9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26개 동이 다 한다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보고만 철저히 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9개 동에 주는 84만6,000원에서 국비만큼은 더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동으로 내려가서 어떤 지정된 운동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체육대회 같은 것, 동민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동민 체육대회는 구민 체육대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 구민 체육대회가 있지만 이 항목자체가 어떤 운동에 규정돼서 사용을 안하면, 동에다가 예산을 내려줘서 동민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동민들이 여러 운동을 착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생활체육과장님 얘기대로 “구민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동민 체육대회는 필요없다” 그렇게 단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는 구민 체육대회 같이 한군데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로 착각했었는데요. 그런 취지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26개 동중에서 하고 싶은 동이 있으면 여기서 하고 또 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생활체육과장 입장으로서는 다 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동에서 직원이 경력이 짧고 감사문제라든지 또 우리 동에 어떤 체육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여론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조사해오라 하니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지도해 가지고 강사는 최소한도 우리가 시에서 받은 강사라든지 우리 구에서 확보된 강사가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있는데, 그 강사를 선정해서 그 동에는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지 생각해서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고 또 예산정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취지는 이런 뜻에 있다, 또 최소한도 반장님이나 통장님 모임있을 때에 그 때 핀트를 맞춰서 생활체육과장이 나가서 “이것은 이런 사업이니까 여러분이 동 생활 담당한테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순회도 하고 이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자꾸 국한된 그런 지시를 하니까 동 직원들이 겁을 먹는거에요. 지도교사를 초청해서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겁을 먹는데 내 얘기는 그렇게 할 필요없이 동에다가 이 기금만 내려주면 동 자체에서 어떤 것을 착안해 가지고 해야지요. 지금 판에 박힌대로 강사 초청해서 준비하고 이러니까, 동 직원들이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그 골치아픈 일을 왜 안하느냐 이런 식이지... 내 얘기는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동민의 체육에 대한 그런 인지도를 시켜주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이런 지원사업으로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계획을 짜라 하니까 동 직원이 어떤 강사가 올지도 모르고 또 주민이 얼마만큼 여기에 호응을 해서 나올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 계획을 짜기 싫어서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김삼출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너무 그렇게 판에 박은 듯이 하지 말고 동 전체 구민 화합차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묻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자금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의 보조성격입니다.

주는 것입니까?

네.

이 체육회도 시 체육회 아니에요?

구비로 하면 시에서도 저희들이 체육행사하든지 이런 데에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구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저희 단체가 국민운동지원과나 다른 데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준하는 성격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비로 하고, 시 단위 체육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북이 마라톤이라든지 이때 자기들이 나와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체유과에서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면 그것이 생활체육진흥측면에서 타구 내에서 어떤 조직의 특성별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안주더라도 교통 통제를 해 준다든지, 시 체육회에서나 올림픽 진흥공단 등 국가단위에서 만든 홍보유인물이라든지, 달리기 대회 때 T셔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행사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올리기를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만원을 올려놓고 그 발표회 운영하는데 780만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 드는데요.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발표회한다고 800만원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 예산이 1억9,500만원을 금년에 올렸습니다. 작년의 1억8,000만원에 비하면 약 1,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비 수수료하고 인건비를 빼고나면 1억7,000만원이 못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육성경기 정기대항전 4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배 대항전입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 중에 500만원니 깍이고, 구민 체육대회가 내무부 지침으로서 인구 35만 이상 되는 시는 최소한도 4,000만원 이상 해야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행사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이 깍여서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 발표회는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개발해서 작년에 해가지고 교통방송에 나오고 특수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표창까지 받고, 시민대상도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더 해 가지고, 기획사업을 했으니까 타구에서 한 번 보자라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예산 사정상 금년도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내무위원회에서 780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금년에 10개 종목이고 내년에 12개 종목을 하는데, 1,600만원 중에서 금년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이 활성화 시킬려고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뜻에서 약 500만원을 깍아서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총 사업비 예산 약1억6,500만원 중에 4,300만원으로 약 34%정도가 현재 조정 삭감될 위기엣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교실 발표회 하나 밖에 안 올렸는데, 34%의 예산이 삭감될 정도면 사실 과에 존폐 정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하나도 더 올린 것도 없고, 다만 신규로 생활체육교실 발표회를 올렸지마는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윤곽에서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동호인 지도자는 매년 나오던데 동호인 지도자 위탁교육은 뭐를 합니까?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이나 이런데 강사를 하게 되면 1인당 2만원씩 수강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위탁교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일정한 기간동안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로 의사들이 농어촌에 가서 한 몇 년동안 의사활동을 해야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으로 이것은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시키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무료로 일정 기간동안 봉사를 해라,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위탁교육은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320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위탁교육 종목이 매년 16명, 1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테니스 하는 위탁교육을 시켰다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시킨다는데, 이거 차등이 있을텐데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10명이 갔으면 내년에는 그 종목은 아니고 다른 종목에 갈텐데 매번 이렇게 똑같아요?

종목은 바뀌는데 이것이 수용인원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YMCA라든지, 중앙단위에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파견하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수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할당되어 오는 것이지, 저희가 16명 했다고 해서 꼭 16명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치를 잡아서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예산을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6명 갈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는 몇이 갔는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말이 안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운동복 주고 거기서 숙박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보내는 것은 그 중의 일부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큼 일을 시키게 해 주겠다고, 지금 중앙단위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마다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고...

이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닙니까?

구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 이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고 다른데서 예산을 주느냐고...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0만원이 적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은 완전히 빗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이라도 그렇지 않은거에요. 예산집행은 집행 한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서 그냥 올려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몇사람 보내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 사람을 시키더라도 가치있고 꼭 필요한 사람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님은 지금 김삼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지금 지원과장이 없어요.

계장이나 국장님...

국장님이 오시거든 인 위원님이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총무국 소관이니까 초무국장이 참석할 때 질의해 주세요. 보니까 계장이 잘 못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전혀 못하고 말았어요.

지나면 내일은 사실상 어렵지요. 내일 2시부터인데, 계장이 실무자니까 알 수도 있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중점사항, 삭감을 했다든지, 신중히 다루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넘어가는 이런 질의를 해 주세요. 인택환위원 질의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없으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POOL』 보조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동도서운영이 8,000만원인데 이것의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분야의 임의『POOL』보조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상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임의보조를 2억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삭감 집행을 유보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해서 94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을 추경 편성과정에서 사업비 재원 염출이 안되는 관계로 경상비쪽에서 절감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 지원을 했는데 이 내역은 현재 법적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는 법적 보조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노인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기관장이 판단해서 기타 단체중 정액보조단체, 정액으로 나가는 사업비 외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 수행상에 어떤 이익이 되고 그러한 단체가 요청이 올 경우에 그 규모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요구됐는데 내무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내무위 안에는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그것이 폐지단계에 들어가고 있지않습니까? 새마을 같으면 1/2이고 바르게살기는 내년에 전면 폐지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해도 국민 세금까지 보조할 수 없다, 이것이 공평성 문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까지 곁들여서 폐지단계까지 온 모양인데 이것은 관변단체입니다. 더군다나 법적근거도 없는데다가 이것을 투자해야 될 상황적인 근거가 상당히 상실된 것 같은데 이것은 깎는 것보다 아예 없앴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지도자 1/2내지는 내년에 완전히 없어지는 마당인데 다른 모든 지도자 교육이다, 무슨 위원교육이다 해갖고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은 내년까지는 1/2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으로는 바르게살기에 대한 정액 보조금만 중단이 되고 새마을도 마찬가지 1/2지원되고 96년도부터는 전적으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씩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내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이동도서관이 8,900만원, 이 중에 이동도서관운영이 전년도에 차량교체를 승인해 주셨지만 여기에 종사원이 사서직이 2명 있고 운전원이 1명 있습니다. 세사람의 인건비가 약 5,0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급양비나 복리후생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8,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점하는 비율이 약 75%정도 됩니다. 그 외에 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든가 도서구입,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따로 나와있는 900만원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했는데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헌책을 우리가 새책으로 사가지고 무료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8,900만원 중에 당초 내무위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 조정된 규모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효과면에서는 지금 별로 미비한 것 같은 데요?

이동도서관의 효과는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도 조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것으로 봅니까?

각 지역별로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농동 지역에는 무슨 요일, 청량리 지역에는 무슨 요일해서 도서차량이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 대부분 가정에 남아있는 주부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대안, 비슷한 운영차원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이 4개소가 있지요?

네.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급료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학생들만 가는 도서관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동도서관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예산지급하는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능적 차원에서 융화내지는 연결시킴으로써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학생들만 가다보니까 학생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안좋은 일도 있는데 부모들도 자주 다니며 책도 빌려보고 교환도 하면서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유관부서끼리 협조를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4개소는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입니다.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독서실에 도서를 비치하게 될 경우에는 도서관급에 적용되는 도서관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고 구단위에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설립하는 곳이 송파에 한군데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운영상 예를 들면 이동문고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독서실에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비치하면 청소년, 학생이외에 가정주부하든가 또는 시설적인 면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장안근린공원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독서실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하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세울 때 600만원 예산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가정복지과로 해가지고 나간 것이 있어요.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세곳은 모르겠지만 장안근린공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어느정도 지원됐는지 모르지만 활성화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 1명을 배치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마을문고 이동차량과 그것과 잘 융화시키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겠다, 독서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보조금도 주고 이것도 또 운영비를 낼 바에는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효과면에서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유관부서끼리 협조를 잘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쪽에 도서구입비 분야 같은 것을 요구된대로 지금 해주시면 우선 좋겠고, 그렇게 되면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도서차량으로 매일 같이 순회를 하니까 거기에 싣고 나가는 도서이외에 별도의 독서실에 비치할 수 있는 분량까지가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면 아마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 위원의 말씀에 보충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전농동 공부방에도 독서실이 있습니다. 봤어요. 거기서 한권에 백원인가 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방금 말씀한대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동도서실 해 가지고 작은 차량이나, 인건비 자꾸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의 운영목적 자체가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주부라든가, 지금 독서실에다가 비치하고 독서실까지 나갈려면 문을 잠그고 또는 집안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차량에 가서...

그 차량이 집집마다 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정한 장소에서 몇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 동의 독서실에도 일정한 장소가 있잖아요?

아니지요. 책을 빌려다가 집에 가져가니까 집에 가져가서 빌려보는 시간만 할애하면...

지금도 보면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빌려다 보고 또 갖다주고 서로 이러더라고...

대여기간이 2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항상 지정된 자리에 있는데 또 이중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 차량이 집집마다 돌지는 못하잖아요. 항상 가면 그 동네 한두군데나 들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상주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부터 4시까지면 아파트단지에 방송을 해서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잠깐 나와서 몇 권 빌려가지고, 1인당 대여한도가 있습니다. 5권이면 5권 이렇게 빌려가면 보름 후에 그 책을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데 집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 때문에 이동문고가 처음부터 태동을 한 것입니다.

그 독서실에서도 “구에서 전혀 보조가 없다.” 이런 보조가 있었으면 하는데 나름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대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안 계신데, 답변 중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관변단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바르게살기는 빠졌고, 새마을사업 단체지원은 50%다 해서 민간이전 부분은 그렇게 해 놨는데 보상금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새마을 지도자를 한다고 해서 아들, 딸이 장학생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비보조수당도 바꾸라고 매번 얘기를 했는데 이럴수록 앞으로 줄을 것을 생각해서 줄여야지, 그 다음에 지도자교육 이것도 늘려놨습니다. 지금 줄인다고 하는 추세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지도자 옷,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매년 맞춰주는 모양인데 그 부녀지도자 입고 다니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지침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전부터 관변단체에 대해서 여론상 그런 물의도 있었고 해서 지금현재 정부 지침이 우선 정액 보조에 한해서만 내년도에 1/2이고 바르게는 전액 중단되었스비낟만 자생력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96년도부터는 전부 자생활동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육이라든가 일부 지원 문제는 지침에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복장 같은 경우는 총원에 남자치를 16.6%정도, 그것은 옷을 한 번 해준 내구연한과 또는 교체율 이런 등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부녀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어떤 옷인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나올 때 그 부녀자 복장 구입비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예산재배정을 제가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녀지도자에 대해서도 복장이 제작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금년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교육이라고 해갖고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46명에서 금년에 98명, 그래서 작년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한 1,000만원 됐는데 금년에는 1,600만원 이것은 숫자를 줄여야 할 판인데 지금 현재 늘려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전국적으로 전체 지도자, 물론 총 지도자 수에는 못 미칩니다. 전체 지도자가 남자가 6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00명정도 해서 13%정도 책정이 됐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인원자체는 전국적으로 총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씩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저희가 임의로 적게 한다는 것은 없고 교육 같은 때 자주 통하고 해서 교육 인원도 내년도에는 다소 좀 늘어난...

새마을교육 가면 뭘 배웁니까?

지금 현재 지도자교육과정을 제가 이수를 안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질서분야라든가 의식개혁, 이런 정신교육 위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도자에 대해서는... 농촌일 경우는 영농문제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쪽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도시지도자에 대해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의식교육 이런 정도입니다.

그 의식교육이 선거 때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르치지요?

그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과정을 이수를 안해봐서 구체적으로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두억위원 의사진행외에는 말을 삼가 주세요.

지금 발언중이고 현재 지도자교육을 하니까 뭘 교육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계장도 안 나왔어요?

새마을계장입니다.

새마을계장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 설명하고, 지금 김두억위원과 같은 질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교육가라고 그러면 전부 다 안 갈려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늘일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교육 안간다는데 줄여야지 왜 이렇게 늘립니까?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불이익을 준다고, 교육가기 싫은 것을 2박3일, 길 때는 5박6일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태여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예산 줄이는 방향으로 해요. 안 갈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보낼 필요는 없잖아, 예산 줄입시다.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내면 그 사람들 생활에도 지장 있어요.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하는지 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지금 김두억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을 질의했는데 대충 알고 있잖아, 답변해 주면 얘기가 잘 풀릴텐데, 예산과장이 혼자서 답변할려니까 힘이 들잖아...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정신에 대한 교육인 모양인데요. 우리가 몇 명 넣어주느냐, 예산상에 왜 이렇게 방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육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지금 과장이 감사 나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 때도 우리가 새마을관계 예산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소관국장인 총무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한다고, 지금 계장도 온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줄여야 될 것을 늘렸다. 더구나 내년에 선거까지 있는데 이런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늘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선거하고 관계하지 말고...

, 선거 때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한 말씀드릴께요. 새마을 지도자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근면, 자주, 협동이 본 바탕이 됐지요? 요즘은 질서나 화합, 협동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 한국의 위상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 내용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다 알아야겠지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좋겠지만 궁금한 것 하고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내무위원들은 알지만 일반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 거에요.

것을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역지원이 보건소에도 있던데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약품지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분무기 사준 것, 무슨 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교체해서 기계를 바꿔야할 경우, 차량에 따른 분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고, 보건소에 되어 있는 것은 각종 소독약품,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속에 거기서 약품을 일부 지원합니다. 약품 지원비가 보건소에서 합니다.

매년 어떻게 이렇게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금년에는 낡아서 교체한다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금년 대비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 분무기 자체가 파손된다면 교체비를 넣어서 교체비를 줍니다.

돈 액수가 작년하고 금년 예산하고 누구 말마따나 숫자 하나 안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작년에 몇 대를 교체해 줬으면 금년에 몇 대 하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밖에 안되요. 작년에 이만큼 올렸으니 금년에도 이 정도일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약품 예산편성하면 그 부분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원해서 하는 그런 것, 거의 액수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원은 지금 얘기를 들어 아는데 방역지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예산과장님 얘기는 기계 사고, 교체해 주고, 분무기 했는데 어떻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숫자도 안틀리고 같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10명이면 10명한테 지급한다 하면 같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내 얘기는 이것이 지출한 내역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먹구구식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802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차량유지비가... 그 다음에 방역활동비가 방역기간 중에 18주에 3회씩 2명에 대해 활동하는 급양비가 4,000원씩해서 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기간중인 5개월동안에 각 동별로 2개 동씩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650만원 해서 802만원의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교체라든가 할 때는 별도로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서 92년도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5만원씩 각 동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1개 동당 5만원씩 5개월, 그러니까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운영비 있잖아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여름에나 방역하지 겨울에도 합니까?

그러니까 12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로 봤을 때 그렇게 편성됩니다. 차량유지야 직접 움직일 때는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로 94년도 것을 아마 결재를 하고 오신 모양인데 금년도 다가고 피복비, 이것이 여자는 4만5,000원 이거든요? 몇 명분을 했으며, 어디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발주처인 가정복지과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정복지과에 확인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단가는 얼마이며 대상은 몇 명 선정된 것인지...

사실 입고 다니는 것을 못봤어요.

지침에 남자는 16.6%고 여자는 20.3%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옷을 16.6%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 반쪽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람 숫자로 해 가지고...

여자 지원자 한 분 해주면 내구연한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체해서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3년이 초과됐으면 다시 또 해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사서 입고 다녀야 되는데 안 입고 다녀요.

다니지도 않는 것을 무엇하러 사줍니까? 차라리 걸레를 하나 사주지...

계속 입고 다니지...

여기 가로 화분대관리 600개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화분대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몇 개 안해 놓은 것 같은데 2,16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로화분대라고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우리가 봄·가을로 환경 정비할 때, 저희 구의 시범노선이 장안로입니다. 장안로변에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폐타이어를 도색하고 꽃묘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계절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내년도에도 봄·가을로 2번 정도는,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건데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리환경 조성차원에서 설치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가 26개 동인데, 이것이 600개인데 저희들 동네에 보면 몇 개 안돼 보이던데, 개수도 상당히 많았고...

그것은 동 자체로 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안로에 국한 된 것입니다. 장안로는 이번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관련된 것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고...

초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누수방지 공사가 있는데, 구민회관 누수방지공사가 저번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실하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일부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증축공사 부실에서 구정질문 나왔던 것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공사를 제대로 않고 지금 와서 새로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냐고요? 저번에 많이 샌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뒤에 증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서 새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꼭대기 층인데...

4층 사무국 직원실하고 본회의장 옆으로 해서 사무국장실 주위가 상당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새고 꼭대기는 안샙니까?

네.

증축공사한 부분...

그것은 괜찮습니다.

사실인가요? 그전부터 꼭대기 공사가 불량공사여서 그때 누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않고 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하자보수공사 다 그쪽에 맡기고 새로운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니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88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이었는데 92년부터 새기 시작해서...

, 88년도에 한 것은 본 건물이 그렇고 증축공사는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했지요?

증축공사한 부분이 아니고 본 공사부분, 그겁니다.

작년에도 청사 보수관리비 조로 청사 환경정비 도색해서 2,000만원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몇 %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도색을 하지는 못하고,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안한 부분, 못한 부분에 하는거냐,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색 등 해놓은 환경정비는 보수관리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보수는 건물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고치고 개축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 용어 뜻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그런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별로...

사는 것 같은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고, 청사에 유리창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회의실 같은 곳에 칸막이를 다시 할 수 있고, 그런데 쓰는 돈입니다.

, 정확하게 제가 몇 Page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이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도 직영을 했으면 하는 원이 있던데, 꼭 상부의 지시가 내려와야만 뭔가가 바뀐다 말입니다. 이것이 복지부동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니까 인건비 다 공제하고 1억7,00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시우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퇴직금까지 타먹고 그만뒀는데 그 사람들 여태 구민세금 걷어다가 생활비 보조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돼는 거거든요. 별로 능률도 안오르고... 직영하고서도 1억7,000만원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보면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 직영하는 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안된 겁니다.

10명을 뺀 것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되던데...

그래서 구민회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내무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고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계통이 조금 다르다 해서 따로 따로 이중투자로 중복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기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25Page 동 행정운영에 숙직실 침구 구입비 하고 그 밑에 침구 세탁비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보통 8시반 정도면 다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탁비가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금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숙직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숙직을 안합니다마는 특별한 경계강화 지시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또 국가 원수가 외국을 순방한다든지 이런 때는 특별히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런 기간이 약 50~60일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침구는 평상시에 숙직을 않더라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탁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비치가 된다는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탁비가 엉뚱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한달에 한 두 번씩 혹시 숙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탁비가 2번씩 해서 엄청나게 많아지니...

한 번씩이에요.

이것이 1개 동이 아니고 26개 동을 다 합쳐보면 예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동별로 하면 년 28만1,000원인데, 월별로 12로 나누면 월 2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2만원도...

1개 동에 월 2만원이야...

방범초소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있고, 방범초소 유지비 있고, 방범초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초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축소가 됐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잡아 놓았네요.

초소가 지금 104개소로 돼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5개소가 없어지고 9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10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시에 99개로 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4개소로 돼 있더라도 실제 집행은 99개소로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방범초소 운영해서 10만원×34개소×12월로 해 놓았는데...

방범초소 운영에 월 10만원씩 해서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34개 방범초소가 아니고, 우리 관내 파출소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방범초소를 지도 감독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초소에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전구가 나갈 적에 그런 것을 교체하고 갈아 끼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설계비가 3억3,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려면, 조례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계획권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건의하고, 시장선에서 끝나는 건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최후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확정이 아직 안됐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도시계획 입안이 되다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안될 경우에는 설계비는 그냥 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지...

그것은 현재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중에 시의회에서 우리 구청사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내년 2월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 2월에 결정이 됐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올린 안대로 확정됐다고 할 때, 그때가서 다시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면 설계에서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청사를 건립하고자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내년 2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적어도 96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옛날 말로 예산을 했으면 지금 벌써 2층·3층 올라갔어야 되요, 우리가 추진해온 과거 과정을 본다면... 지금도 2월달이 내후년 2월말이 될지도 모르는 잠재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요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6개월을 그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급한 예산도 있을텐데, 이것을 굳이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그때가서 결정될 수가 있을텐데... 지금 7,000평이다, 3,300평이다, 이것도 여기 예상이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앞으로 있을, 긍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안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총무과장이 예산의 법적인 뭐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내년에 무엇을 집행해라,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의회나 혹은 법적으로 당연히 집행될 사항, 그런데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지금 국민학교 국어 용어 해설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밖에 모릅니까? 법적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것을 물어 봤고, 어떻게 해서 3억3,000만원이나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택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신축 설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아까 총부과장이 설명한대로 2월달이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가부간에... 지금 현재 우리 바램과 우리가 판단하기는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생겨서, 속된 말로 물건너 갔다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에산을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그리고 왜...

내년 1월 1일부터 했을 때는 낭비 예산이 되지 않나 이거지요. 이 예산을 세우면 1월 1일 아침부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물론입니다. 2월에 확정이 되면 3월초라도 현상공모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체가 결정이 된 연후에 추경이라든가, 추경이 정확하게 어느 달에 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대공기를 준비작업하고 해서 8개월 내지 1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7월경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내후년도로 다시금 사업 자체가 이월될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계획대로라면 3월초부터는 설계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세워놨을 경우에 집행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겠냐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서 건물에 연 면적을 7,000평 잡은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액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기본설계는 평당 건축비를 96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봤을 때 300만원 선이 되지 않겠나 하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 300만원씩 해서 7,000평을 할 경우에 210억이 됩니다. 210억에 대해서 건축공사기법에는 1.1로 나누는 요율이 있습니다. 1.1로 나누면 190억이 됩니다. 이 190억을 설계비 산정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본 설계비가 190억에 0.5%가 되서 9,5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190억에 대해서 1.26%가 돼서 2억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별도 감리비라든가 공사가 착공될 때 공사비하고 같이 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것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자에게 실시설계권을 주는 방법과 그런 방법으로 계획 중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집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도시계획 자체가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가 안되고 부지 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라면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자체로...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기왕에 올라왔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집행할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 변경자체가 확고하게 발표된 뒤에 해야 됩니다.

물론이고, 저쪽에 토지 문제까지 결부돼 가지고 전체적인 재원판단 문제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져야 돼고 실시설계는 설계대로 별도 용역 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 행정운영 보상금에서 생활개혁실천운동추진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매입에서 연부이자를 금년도는 4,500만원 정도, 내년도는 3,400만원 정도를 물어야 되는데 왜 이자를 물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김 위원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작년도에 답십리3동 청사 지을 때 시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부로 썼다고... 그래서 그것이 연부로 갚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넣어주고 매년 이자 물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억4,000만원인데 년 14%,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싼이자지만,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이자 아닙니까?

시유지예요.

은행의 예금이자는 한 6%도 안될 것으로 보는데 이자를 년 14%씩 물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31page 답십리3동 청사부지 토지매입 연부이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3동 청사부지는 총 5억3,332만8,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매입을 하지 않고 5년간 분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분납액이 2억1,200만원 정도되고 94년도에 8,000만원, 95년도에 8,000만원 정도되고 96년도에 8,000만원, 97년도까지 8,00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되지 않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 납부잔액의 14%의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이자를 14%로 하면 대출이자로 꽤 센 이자인데...

가계이자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주고 말지, 94년도에 4,400만원이고, 95년도 3,300만원을 합치면 7,8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보통 이자입니까?

이것은 결정이 된 거니까...

결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세금을 우리는 은행에 맡겨놓고 6% 정도도 못받고 여기는 14% 이상 물어 주고...

당초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시불 줘버리고 이자를 안물어야지요. 14%면 큰 겁니다. 일반 개인기업 같은 경우라면 굉장히 싼거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활개혁 실천운동 추진 등 이것이 머리에 와닿지 않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생활개혁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방학기간에 행정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써줘야지요. 생활개혁 실청운동 추진 등 몇 천만원, 그것만 보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 1,000만원 삭감한 것을 아는데 생활개혁실천운동 추진 등 해서 5,000만원이 됐고 내무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뭐가 뭔지를 알아야 심의를 하지요,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집행계획을 답변드리면 시민자원봉사대 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금년에 편성해서 몇 번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일비 5,000원정도,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질서확립을 하는데 동별로 월 2회씩 5명 해서 1인당 5,000원 정도, 또 청결한 국토보존을 위해서 월 2회씩 동별로 5명 해서 하루에 5,000원씩 이렇게 되는 것이 한 5,000만원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옥상에 새로운 증축공사한 것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올라가서 봤어요. 지금 상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쪽 사무실은 이상이 없는데 입구에 비가 올 때마다 새고 자국이 있고, 벽이 쫙 갈라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대각선으로 한 6, 7m 갈라진 것이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보니까 계단 밑에 물이 1m × 4m 넓이에 한 3㎝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 눈이 잘못됐나 돌을 던져보니까 첨벙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어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세우신 건지, 그렇지 않고 제대로 알고 세웠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자 보수기간을 그냥 넘겨서 생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 하자기간이 2년이라면 2년내에 이것을 빨리 독촉을 하고 청구해서 이행하도록 하자보증금도 예치됐을 것이고 이행보증보험도 들었을 것이고 뭔가 보장장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해태하고 이제 와서 엉뚱한 3,000만원을 거기다 쓸어박는 그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수사항이 구의회사무국하고 사무국장실, 본회의장, 소회의실, 자료실 등이 지금 누수가 되는 것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2,7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안 할 겁니까?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2년이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요?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눈에 띄는 것이니까 이 예산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완전한 건물로 될 수 있도록, 좀 지났든 안지났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저것을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괜히 이 구민회관 핑계 되어 가지고 그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생으로 이중투자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전에 인택환위원 질의에 미비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누수방지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회의 때 지적을 했었고, 이게 지금 북쪽편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옥상도 이번에 방수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는 지금 포함 안된 것으로...

있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라는 것은 기본건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건물도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무슨 대선인가 할 적에 이 옥상에 올라가니까 그때 물이 많이 차서 그때 제가 목격을 해서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할려면 물이 샌다는 것보다도 이 자체부터 먼저 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700만원에 대한 그 방수처리가 옥상부터 해서 방수를 하기 때문에 면적당 얼마로 해서 가견적을 받았다 이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도 이 관계가 옥상 방수공사로 알고 있었어요. 이 건물이 벽측면에서 새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상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 옥상인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관한 누수고, 옥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다 포함을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번 공사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 질의하세요.

123페이지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일용인부 숙직보조원, 숙직이 없어졌는데 동에 일용직으로 4명이 365일로 숙직하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각 동에 숙직보조 인부가 동별 1명씩 26명이 있었습니다. 26명 중에 22명이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기 전환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사람은 자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안된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이 사람들의 임무 자체가 숙직보조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직보조업무는 숙직이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내년도에 6개월치만 편성해 놨습니다. 6개월치만 편성해 놓고...

365일로 했는데...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 사람들을 퇴직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는 구민회관의 직영에 따른 인부를 기술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8명을, 그래서 그 인원중에서 이쪽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 하반기 중에 이쪽으로 전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년 6월분까지만 인건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은 내년 6월까지는 일반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내년 7월부터는 강제 퇴직을 시킬 계획입니다.

, 지금 각 동에 보조인부라 하는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이런 사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환이라고 각 동에 1명씩 있던데...

그것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만이 아니라 각 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경·노무고용직으로 학생이 사환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숙직만 전담해서 하다가 동 직원 복지차원이다 해서 방침이 정부에서 세워졌던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금년 7월부터는 무인기계가 설치가 되고 숙직제도도 없어 졌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동에 기능직으로 전환된 동은 2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들도 계속 사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 방침을 결정하기를 6개월치만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강제퇴직을 시키는 내용으로...

, 그러면 다른 동은 기능직으로 해서 인원이 있는데 그 4개 동은 그만큼 사람이 줄게 되잖아요. 그런 대책은...

나머지 22명의 기능직이 지금 정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원에서 제외돼 가지고 정규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감소 때까지는 이 사람들을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고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감소될 때까지, 그것과 아울러서 종전에 통합공과금 요원으로 있던 직원 48명은 지금 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현재는 근무자체를 각 과의 단속업무를 위주로 하는데다가 보조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이 사람들 22명은 정원에서 자동적으로 감축될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내 얘기는 4명을 보유하고 있던 그 동은 지금 예산과장의 얘기대로 내년 6월말까지만 하고 이 사람들은 퇴직을 시킬 것 아닙니까, 다른 동은 전환을 시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2개 동은 한사람씩 정원외 기능직이 있는데 이 4개동에는 그 기능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 사람들 퇴직과 동시에 구의 잉여인력, 그 48명 중에서 4명을 해당 동으로 발령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형평은 맞춰야 됩니다.

. 그러면 그 4개 동이 어디어디예요?

전농1동, 전농2동, 휘경1동, 이문2동, 이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 질의는 조금 미뤄주시고,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매각 담당하시는 분... 세입예산 29페잊 구유재산 매각수입해서 전농동과 용두동, 주로 큰 것이 용두동 것이에요, 30억... 세입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 근거를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부지야』하는 위원 있음)

, 의회부지인데 매각이 되고 안되고는 우리 의회의 권한인데 일방적으로 예산에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아마 이번 회기에 올려 놓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의회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보다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의회부지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용도로 쓰일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팔고 사고 관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제35조 제1항 6호인가 어디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으로 단정을 하고 세입예산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팔아야 될 물건이냐 혹은 보존해야 될 물건이냐,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서로가 토론의 장을 거쳐서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에 잡혀야지, 만약에 기획예산과장이나 구청 입장대로 이것이 안됐다 할 때는 예산은 거의 통과지점에 다 와 있는데 31억이 액수가 차이가 나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첫 예산이 되는 것인데 충분히 1년이란 기간이 있었지요. 최소한 몇 달이란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와서 동시에 그것을 넣어놓고, 그것은 아직 제대로 토론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놨다 이겁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야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식의 자세가 상당히 못마땅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8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약299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무상양여 받을 때의 용도가 구의회 청사 신축부지로 용도를 지정 받아서 양여 받았던 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축 구청자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청사가 되게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에 의회청사를 신축해야할 당초의 목적은 지금 상실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신축설계비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선행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왜 예산에 올렸냐니까 아까도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대비해서 순증규모가 53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법정경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서 사업비가 도로사업비가 40억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자체가 내년도 중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최종결정을 해 주면 3월초부터 설계업무가 들어감과 동시에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문제가 같이 되면서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현청사 부지의 매각과, 지금 현의회 청사부지의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재원이 전체적으로, 92년도 불변가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에 액 195억 정도, 양측에 투자비하고 199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 현재 규정대로 50%대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포함될 문제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매각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 매각을 유도할 때는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화 된 뒤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매각 업무가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한 절차가 다 이루어진 뒤에 추경이라든가 다음 번에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본 예산 자체가 세입의 재원 한계 때문에 이 30억의 재원이 없는 경우라면 세출에서 30억이 동시에 삭감 조정돼야 할 그런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만에 하나 그 청사문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비도 당연히 추경 때 삭감해야 될뿐더러 이 부분은 추경에서도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삭감은 못합니다. 못하고 다만 결산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분되는 부분에서 30억 규모를 커버를 해야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재원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30억이 계획대로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매각절차를 밟고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매각이 되서 계획대로 추진되면 더없이 좋은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예산으로서만 세입예산에 편성만 되고 실제적으로 매각업무는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운영에는 세출예산에 불용액이라든가 잉여금 갖고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장평테니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평테니스장이 일부 업자, 일부 개인한테만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해왔기 때문에 작년 감사에서 건설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평성이라든가 구세수입증대 차원에서라도 공개입찰,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제한적 경쟁입찰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겠다 해서 11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제가 다 추적을 해 봤어요. 동사무소에 입찰공고를 냈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보니까 복수 두사람 해서 제법 그 형식은 갖췄는데 문제는 내정가에 10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정가의 유출의혹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또 누가 입찰을 받았냐 하면 10년이사 해먹은 사람의 자제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서 최소한 형식적으로 두사람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저는 수의계약 10년간 하던 것을 그나마 공개입찰로 전향했다는 그 자체도 좋게 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데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1년에 2,400만원을 입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초 내지 중순인데 어떻게 예산이 1,600만원밖에 안 올랐나 이거예요, 세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2,400만원 받은 것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굳이 소관을 하자면 행정재산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집행은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입찰집행이나 전부... 그래서 금액이나 이 세세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 그것이 금년에 입찰을 해서 운영자를 선정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세입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관장 과간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2,400만원 들어오기로 해서 올 1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1,600만원만 써놓으니까 세입에서 벌써 800만원 차이나... 물론 나중에 받으면 추가는 되겠지만 이 정도로 과간에 협조 내지는 연락이 안되고 있다, 또 기획예산과에 통제가 안되고 있다, 혹은 오늘도 계속 보니까 허수가 많다, 또 앞으로 너무나 예상을 해서 앞질러 가는 것이 많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눈에 띄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좀 협조들 잘 하셔가지고...

예, 관계없이 우리 구청 전체의 일이니까 충고로 알고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매각을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위원님 질의하세요.

22페이지 세입예산관계에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건 했는데 작년에는 금년의 3배를 회수했는데 금년에는 회수자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못해요.

제가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몰라서...

. 아니, 재무과장님이 세수입도 모릅니까? 들어온 수입을 재무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세입은, 재산에 관련되는 세입만 제가 관장을 하고 있고...

계약 및 지체상금이 95년 목표가 작년보다 3배가 더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지체상금이 된다는 것을 어디에 추측을 해서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그리고 또 매연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매년 비슷합니까? 작년에 3,000만원 잡았는데 금년데 3,029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이렇게 밖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가지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을 하든... 그리고 세입은 재무국에서 세워 가지고 예산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국에서 예산을 못 만드는데 예산과에서 예산만 짜면 뭘 합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이 모른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예산은 어떻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장이 세입도 만들고 세출도 만들고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 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가만 앉았다 예산과에서 나눠가지고 이 과 요만큼, 저 과 저만큼 나눠주면 그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세입도 그런 식이예요. 재무과장으로서의 소임이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재무과에서 세입도 모르고 세출도 예산과에다 전부다 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관란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해서, 지방세는 세무1, 2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과징을 하고 있는데 그의 총괄계수는 세무1과에서 다루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세입에 관한 것중 재산에 관련되는 세입과 지금 말씀하신 지체상금, 위약금 그런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총괄은 세입예산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예산과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예산도 역시 각 과에서 받아서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하신 매연 및 배출가스 위반차량의 데이터 나온 것은 어느 과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 산출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하는 이 있음) 재무과 소관이 아니면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세가지 질의했는데 그 답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이...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재무과장이 대략 설명했습니다만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세입예산편성과 세출예산편성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구조상 세입도 소관 각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에 관련된 것은 재무과 소관이고, 지방세는 세무1, 2과 소관이고, 그러나 참고로 이 세입에 대한 실적관리라든가 이런 현 계상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총괄은 세무1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성에 대한 것은 각 과로부터 요구가 온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데 조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 1,443만원에서 내년도는 왜 55만5,000원이냐 하는 것은, 산업경제비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으로 그 전년도의 융자금이 지원이 됐다가 익년도에 회수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축용 융자금을 희망하는 사람이, 연탄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융자를 해준 규모가 55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수입으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은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계약과 지체상금이 있는데, 94년도에 1,650만원이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분, 그러니까 1,650만원으로 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예측이 다른 어떻 세입과 달리 예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되기를 바라고 지체상금 물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가변적인 숫자기는 합니다만 1,650만원을 잡았던 것은 지난 9월말 현계상에 이 수입이 1,192만2,000원이 수입이 돼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대비했을 때 이 정도는 평균 세입으로 목표를 잡아도 되겠다 해서 1,65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및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태료라는 것은 위반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물론 구민의식은 그런 위법이나 부당한 일을 점차 적게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 상반기 중의 실적이 7월말 현재 1,500만원의 세입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봤을 경우에 건당 평균치를 내보니까 29만4,1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징수한 건수를 연간평균을 내보니까 10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29만2,000원, 물론 징수과정에서 이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고, 이것은 재산, 제세 같이 어떤 목적물이 있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감 변동요인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1과, 2과가 있겠고, 건설관리과가 있는데 토지관리과에도 과년도 세수입이 928만4,000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에는 과년도 수입이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하천의 체납자 명부를 봤더니 저번에도 한 번 건설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의 유명인사들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대문구 관급공사까지 하는 대표이사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안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 큰 공사도 하는데 안줄리 없고 재무과에서 기성금줄 때 몇십만원 내주지 하면 안줄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9억7,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5%만 세입 목표로 잡고... 이것은 여기에 주력을 하면 그 도로가 건물에 붙어있기 때문에 공건물에다가 압류한다던가 하면 거의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세입에서 이런 부분을 올려야지, 구의회부지 팔 것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늘려놨다가 내년에 또 위원들 보수 등 해 가지고 추경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또 대책이 있는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년도수입 즉 말씀드려서 체납, 각종 지방세나 세수입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1억9,5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지금 표기에 보시면 1과 2과분으로 나왔는데 그 과분의 구세, 과년도 수입은 평균 징수율이, 체납 정리율이 되겠습니다. 19.8%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분은 10.9%, 그 과는 주민세라든가,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1과 분은 재산세 종토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액은 1억3,4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평균징수율은 3개년평균 또는 5개년 평균을 내서 이 징수율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입은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표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체납정리기간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각자 다 알기 때문에 비단 4개 지방세뿐만 아니고 아까 질의하신 도로사용료 문제라든가 각종 사용료 문제, 오물수거료 문제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 계획된 목표액보다 징수실적이 상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의 세외수입이 어느 항목에 있느냐 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업무관련 과태료가 5,539만1,000원인데 이것이 토지관리과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도 마찬가지로 24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업무과태료가 928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토지관리과에서 취급하는데 징수교부금 과년도 분 1,526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분은 21페이지에 보시면 택지초과보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은 수입이 건설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100/15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에게 교부가 됩니다. 거기에 2억4,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어느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과년도 징수 포상금 928만4,000원의 4%해서 37만1,000원으로 900만원은 과년도 수입에 나와 있는 928만원 그것이 되겠습니다.

. 제가 알고자했던 것은 928만원의 4%가 포상금만 나가는데,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 항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컴퓨터에 전산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그 체납대장을 보면 동대문구 유명인사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왜 받지 못하는지, 포상금까지 주는데... 그래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써 갖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정확한 카드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야지, 계속 결손처분하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청내 자체에서도 지금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중에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물론 행정감사라든가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건설관리과 관리계인데 제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요구 들어온 부분을, 세입 예산은 제가 가급적 늘려잡습니다. 세출예산은 이 부분을 제가 삭감조정을 하고,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그 동안에 했던 것을 따져갖고 세입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제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에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분야에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새로 오신 분도 그 분야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의 제1의 업무 목표로 삼고 야근을 비롯해서 입력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돼 가지고 체납금에 대한 정리라든가, 참고로 지난 9월 한달동안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 부분에 체납을 강조해서 구청장님이 강조한 그 여파로 9월 한달 동안에 체납사용료에 대해서 9,0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 분야가 우리 세외수입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무상임대필지를 찾아보라니까 11필지밖에 못찾아 왔던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신설동 고가차도밑에 모범운전자에게 주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 동대문구청직원 주차장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5건을 못찾고 11건만 가져왔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찾다 찾다 못찾았다는데, 16필지를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디다 해줬는지 모르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에게 자료요청한 일이 없어서 제가 처음듣는데요. 무상임대한 부분은 국·공유지에 공공요건물이 대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유아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무상임대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을 하고 “16필지를 가져와 보시요”했더니 3일반에 가져왔는데 11필지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계속 찾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공공용지라고 했는데 신설동 고가차도 밑에 모범운전자가 쓰는 것이 하나 있고 이문동에도 모범운전자 또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11건을 가져왔는데 나머지 5건은 안가져 온 것인지, 못가져 온 것인지...

그것은 각 과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6필지인데 필지가 어디있는지를 구청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잘 찾아서 김두억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시고 앉으세요. 이상으로서 내무위원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간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다시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