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부터 8일까지 7일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읍면 현장확인 군정질문 등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위원회 관련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예산편성 실과소 순서대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기획실, 사회진흥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 예산심의가 끝난 후 읍면은 기획실장의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설명이 끝난 다음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고 기획실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기획실 소관 95년 세출.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 주요업무 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군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기획실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종합 기획조정 문제 기능강화, 생활 개혁 추진 활성화, 지시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행정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내실운영,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용,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 기획조정 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첫째, 군정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수립 추진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월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미래를 가시화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5월경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95년도 하반기에 수립을 하고, 월별 군정역점 시책을 매월 수립 시달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항 작정관리와 군정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제도개선 발전 심의를 위한 군정조정 위원회 운영을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정시책 확인 평가를 통한 행정능력 배양을 위하여 군정 주요 시책 사업의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읍.면 종합평가 실시를 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민에게 알려주는 공개행정 추진을 위하여 주민숙원 사업등 주요건설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95 주요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1만부 정도를 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에 배부하여 홍보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개혁 추진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활성화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각종 불법행위의 강력 지도 단속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추진하며, 각종 홍보 계도 및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범군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월 1회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주민 편의 유도시설 확충, 주민신고 고발창구 활성화로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주민동참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느끼는 불편, 부당, 과도 규제등의 척결로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각종 탈 불법행위의 척결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첫째, 추진방향으로 효율적이고, 추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추진상황의 관리 및 보고 확행하여 행정의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진계획으로는 지시사항별 관리 카드를 비치 및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현지확인 하여 지시사항 추진상황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추진부서별 보고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적극적인 홍보전개를 위하여 지방지 화성새소식지 및 팜프렛 반상회, 주민대화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첫번째,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제출의 장려 및 우수제안 발굴을 하기 위하여 외래강사 초빙교육 제안상담실 운영, 제안수록 책자를 발간하며 제안채택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시상금의 충분한 확보 및 지급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또 불채택 제안자에 대해서도 제안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효율적인 제안심사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전담 상담제를 실시를 해서 창안의 관리 운영 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비합리적 행태개선 예산절감 행정전문화 추진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의 능률성 증대를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하여 첫번째, 추진계획으로 총체적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퇴근, 출장 로드체킹, 주민대화 등을 이용해서 전공무원의 관찰 요원화 할수 있도록 하며 이장단, 부녀회등 자생집단의 자율참여 유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공공시설 일제점검의 날을 연 4회 정해서 해빙기라든가 장마전후 월동기 등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의 평가로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상황을 연 1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내실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재원은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체계가 합리화 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하에 지방재정 운영의 강화, 지방재정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지방예산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독립성이 강한 예산제도의 확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95년 3월 내지 5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의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능동적인 투자심사 실시, 부문별 세부투자 계획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화성군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적극 운영 군의회 보고로 투자계획의 투명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 운용은 기조를 계획 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영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재정 운영과 경영재정으로 책임재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시행을 95년 3월 부터 5월 사이에 실시를 하며 계획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과년도 재정분석 향후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95년 1월 부터 12월 사이에 페천부지 매각 오산천, 치동천, 신리천 481필지 573,347㎡를 1백18억6천3백만원에 매각해서 그중에 30%가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십5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신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96년 11월 이후 페건축자재 반입 및 분양을 해서 1천2백23억7천만원 중 9백15억5천5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 지방주요사업 투자심사 실시는 95년 8월경에 실시하며, 총 사업비 2십억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2십억원 이상은 도심사 1백만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채무현황은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30건에 발행액이 1백52억1천1백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총액은 2백7십억4천2백23만9천원, 상환실적이 7십5억5천6백6만2천원, 채무잔액이 1백9십4억8천6백1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사업이 서신면 청사 신축,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광역 5단계 시설사업, 종합정수장 건설분담사업이 네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맨 위에 서신면 청사신축 사업은 금년도에 승인을 못 받고 명년도에 승인을 올리도록 해서 불승인이 됐고, 맨 끝에 통합 정수장 건설분담금은 7십1억4천6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2십4억3천1백만원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은 행정여건에 적합한 법제업무 추진을 기하고 주민의 권익신장에 따른 각종 쟁송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져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률순회 교육 실시를 95년 6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기 고문변호사 위축은 95년도 3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명의 고문번호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무자료의 발간을 위해서 자치 법규집 및 예규집 추록 발간을 95년 4월, 10월 2회로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법령 질의 응답집, 소송 관련 책자 발간 배부를 10월중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령 개정사항 배포는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평가 시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본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 제공, 심사분석 기능의 활성화로 주요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의성에 따른 종합분석으로 사업의 부진과 사고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평가 대상업무를 비예산 포함해서 주요시책 및 각종 건설사업으로 하고 평가시기는 연 2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평가반 운영은 행정. 기술직으로 편성 계획하고져 합니다. 평가방법은 1차는 담당부서별 실과장 책임하에 심사분석을 확행하고 2차는 기획실에서 이를 재분류 분석, 서면심사를 하며 3차는 평가반이 현장위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치는 종합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 원인규명 보완 및 향후 행정자료로 활용하며, 사업시행중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조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낭비와 위법사항 발견시 즉각적인 시정 보완 및 감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며, 우수부서 표창 및 시상금 지급은 우수는 1백만원, 장려는 5십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정상적인 사업시행으로 과다한 이월사업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상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치 않고 조기해소 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제안 연구분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연구 분임반 운영은 4내지 5반으로 편성을 하며, 분임반 구성체계는 반장, 서기 1명, 반원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임반 운영 방법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반장 재량에 의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 심사방법은 연구반 별로 월 1건 이상 제출 제안심사 위원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반별 평가 시상제 운영은 평가시기는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평가 방법은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내용은 연구반별 활동실적, 제안채택 건수, 제안시행 효과 등을 보겠습니다. 시상금은 역시 1백만원과 5십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직자 자질향상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 관행등의 개선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저희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규모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 총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또 내놨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액에 보면 1천4백8십7억7천4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1백1십억2천6백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총 예산액이 1천5백9십8억1백7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이 1백1십억2천6백8십만원이 교부금 하고 양여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38.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양여금이 도로분이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다시 또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가 수정예산까지 해서 1천3백14억6백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액을 포함해서 1천3백14억6백84만8천원, 그래서 증가가 1백1십억7천6백8십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백8십3억9천4백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백8십3억9천4백92만5천원, 그래서 비교증감에 감이 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백41억7천3백1만3천원 주택사업이 1십억5천2백11만9천원, 주차장 관리가 1억3천9백1만4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가 3억8십9백92만7천원, 의료보호가 1십6억7백29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2백6천8백86만1천원 경영수익 사업이 1십1억4천3백26만2천원, 구획정리가 9십5억7천2백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 줄은 1백42억2천1백91만2천원이 되고, 우측에 비교증감에서 감이 5천만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43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일반행정비 총 누계는 4억1천3백81만4천원 입니다. 그래서 1억3천6백47만5천원이 적은 4억1천3백81만4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당이 1백21만4천원이 줄은 1천1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5백51만2천원이 감액된 2천4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운영비 3백2십만8천원이 증가된 4천5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군정보고서 유인, 관내도 제작 군정홍보물 제작 컴퓨터 토너구입, 회의서류 제조, 생활개혁 추진 홍보물 생활개혁 위반사례 유인물,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엽서, 생활개혁 추진보고자료, 행정쇄신 사례집, 그다음에 운영수당 급양비, 관서당경비가 되고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밑에 여비가 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감없이 특수활동비가 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소 집단육성 7백만원, 기획업무 활동 2백5십만원, 업무추진비가 6백66만원 종전과 같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4대 질서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가 1십2만원 줄은 6십만원, 보상금이 2천9백2십만원 증가한 4천1백2십만원, 생활개혁 추진행사 참석자 오.만찬, 생활개혁 수련대회 참석여비, 소집단회의 참석 의원상해 보상금 1대의원 종료관계 2대의원 개원관계로 해서 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정포상금이 군정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에 9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심사분석으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인데 그 내용은 주요 업무시행 계획제조 하고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제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백69만4천원이 감액된 7천1백2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십5만원, 중기지방 재정 계획수립 지침제조, 중기지방 재정계획제조, 지방세출예산 집행지침 제조,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제조, 95년도 예산서 제조, 95년도 추경예산서 제조, 95년도 추경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제조, 96년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제조, 96년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예산편성 관련 서식인쇄, 예산편성 프로그램 관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상근무자 급식비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풀 관서당경비를 8백22만4천원이 감액된 3천4백51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여비를 1천2백 줄은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3백9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3백9십만원, 보상금이 3십2만8천원이 증가한 5십3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성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여비 화성군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해서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서 5천만원 증가한 1억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해서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천9백61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천3백7십만원이 줄은 1천7백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고문변호사 수당,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법령개정 사항인데 법령연혁집 구입, 질의응답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법령집 송부 우편요금에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1백51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승수행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57페이지에 소송 수행경비로서 변호사 수임료, 소송 공탁금, 증인, 참고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현업관서 일부부상 치료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으로서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1천만원, 현업관서 인부 사고에 따른 배상금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4십9억7천4십만4천원을 계상 됐습니다. 이 내용은 차입금 이자가 1억2천8백3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로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차입금 이자가 1억7백43만3천원, 공공시설경비 대여금 이자가 2천86만7천9백5십원, 다음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서 2억8천9백1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차입금 상환이 1억9천4백12만5천원, 공공시설 대여금 상환금이 9천4백99만8천4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십5억5천2백97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양여금이 본예산 짤적에는 아까도 보고를 1백1십억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부담금이 지시가 안됐기 때문에 양여금 부담금으로 2십9억8천8백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예비비로 1십5억6천4백9십7만9천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부담 지시된 내역은 수정예산에 예비비만 따로 계상을 해놨는데 조그만 책자를 보시면 수정 예산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만 수정에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다 줬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읍면소관 부터 쭉 보고를…

읍면도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 경영수익이 한건 있습니다.

네. 그거마져 하세요.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이 1십1억4천3백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7억8천7백69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7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까 95년도 계획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페천부지를 매각을 하면 70%는 건설부에 세입이 올라가고 30%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을 잡으면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세외수입으로는 이월금의 1천7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십1억4천3백25만2천원을 예산액으로 잡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1십1억4천3백26만2천원에서 일반운영비가 9천3백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천부지 등기촉탁 수수료, 페천부지 측량수수료, 사진현상료, 필름구입, 페천부지 매각공고료, 페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용도페지 공고로 해서 9천3백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5백8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페천부지 매각사업 추진,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해서 5백8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4억6천4백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환경 및 피해영향 조사로 2억9천4백6십만원, 다음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1억6천9백만원 해서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서 5억7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세웠는데 농수산부 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을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백29만4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전곡지구 관계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건축물 페자재가 온다면 도로 같은 것이 굉장이 문제점이 올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올 것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평일날도 교통체증 때문에 막히는 현상인데 그게 4차선 계획이 그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해야되는데 저는 그 사업이 교통체증 때문에 제대로 될까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도 우선 넣었습니다만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1028페이지 보면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예정이세요?

이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연습장은 이게 계획을 2년 전에 수립이 된것 같습니다. 동탄면에 전에 저희 군에서 브로커 공장도 하고 그러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논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금곡리 4필지 방교리 22필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탄면을 가시자면 좌측으로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이것이 농수산부 소관 땅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얼른 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하고 이것은 우선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할수가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목은 뭐에요?

지목은 하천입니다.

전답 그린 것은 없고?

네.

57페이지 인부사고에 따른 배상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사고입니까? 57페이지 하단요.

손해배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부사고 배상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수로원이 나뭇가지를 치다가 떨어저 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그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떨어졌어요?

작년도에…

작년도 사고자를 배상해 주나요?

금년도에 떨어졌습니다.

상해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보상금이 1천만원이에요? 내년도 예비비 차원에서 세우는 거에요. 보상금을 주는 거에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청구는 5천5백인가 들어 왔습니다.

사고는 어디서 난겁니까?

매송면 천천리입니다. 나뭇가지 자르다가 거기서 추락이 됐습니다.

그럼 청구금액이 5천5백만원이면 1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추가로 더 세우실거죠?

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오산사람이에요.

어디 산림과에서 나간 사람인가요?

네.

공유재산 용도폐지 공고를 170필지를 필지당 3만3천원씩 들여서 2백85만원이 들었는데 2백8십만5천원인가 이거 왜 용도를 폐지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용도폐지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지역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목격한데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송산면 고포리에 가보면 정미소 앞에 도로확장으로 해서 건물이 하나 거기에 닿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건물을 옮겼거든요. 그러다가 이사람은 협조하는 뜻에서 빠른 속도에 옮겼어요. 옮겨서 지었어요. 짓다보니까 그 지금 이러한 공유재산에 집이 걸쳐가지고 전 재산이 그것인데 등기를 못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행정에 협조도 하고 그린 사람인데 등기를 못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등기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역을 보니까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일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현재 집이 있는 자리이고…

그렇죠. 집이 이 공유재산에 걸쳐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천으로 되었습니까? 국으로 돼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그것은…

그런데 현재 가보면 그 도로가 완전히 페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네. 됩니다.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현장 측량을 하셔 가지고 건설과에다 내시면 건설부에 그것이 도로기 때문에…

그러면 현황측량을 해서 건설과에 제출하면?

용도폐지 신청을 하시면 건설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이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재무부 소관으로 되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낼수 있는 것이 되지요?

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물론이죠. 그것은 여기서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못 하는거죠.

네.

49페이지 의회의원 상해 보상금이라고 1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의회 예산으로 서야지 여기 기획실에다 세우는 겁니까?

이 보상 관계는 기획실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저번에 조례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 입니다. 도에서도 기획실에 편성을 해 놓도록 지시가 돼서 각 시군이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상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설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 특수활동비 건전소집단 육성인데 건전소 집단 육성은 사회진흥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건전소집단은 어떤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자생단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회니 바르게살기도 금년도에 예산이 세우지 못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는 자생단체 그런 육성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라든가 이런 단체들…

아니. 그것이 각 과에 사회진흥과 소관에 들어가줘야 되지 않아요. 기획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회진흥과는 맑은하천이니 이런 것이 되구요.

그런데 보상금에 보면 생활개혁 추진행사 참석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게 다 사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저기할 적에 생활개혁 무슨 행정쇄신이니 이런게 저희한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분명히 이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풀 예산이 1억1천만원이죠?

네.

94년도 풀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94년도에는 6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주로 풀예산은 어디어디 많이 사용됩니까?

풀예산 쓰는데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지금 말씀드린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정부에서 계속 주다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마 풀에서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정부에서 지침상 주지 말라고 한 것을 풀예산을 세워서 준단 말씀이에요?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계속 내려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새마을 조직도 50%, 바르게 살기도 이렇게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지 않아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단체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못 주게 하니까 풀예산을 세워서 주신다는 것도 예산을 관리하시는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풀예산은 기존 계속 쭉 내려오던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하는 소집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자생단체 지원을 하기 위한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생단체가 음악회라든지 또 무슨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단체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에 대한 풀보조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 아니면 기재가 되서 아주 보조금을 줘가지고 일반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여기 나온 것은 특수활동비로서 군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즉 예를 들면 일상적인 상태의 특수활동 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매홀회에서 어디를 간다면 격려금을 줄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격려금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고, 일반단체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보상금 특수활동비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풀보조는 완전히 예산편성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특수 활동비는 어떤 커다란 금액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1.2십만원 격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식대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약간 틀립니다. 그 소집단 단체는 화성군에 관련된 거의 모든 단체들 조그만 단체들 다 행사 있을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재호 위원이 질의 하신 페천부지 매각에 관한 문제를 여쭤 볼께요. 사실 건설과에다 여쭤봐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개인 재산이 하천을 정비하면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천이었던 자리가 일반 농지라든가 다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부지를 이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신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럼 그때 우리 군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재산이 퍽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교환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텐데 지금 직할 하천이 다 보상이 안된 상태일 겁니다. 선형 변경되면서 개인 땅은 그 하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보상을 안해 주고 아직 덜 되고 있어요. 소하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피면서 하천부지로 남은 것은 팔아먹는다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우리 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제도를 만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산 세우면서 직할 하천과 준용하천, 총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현지측량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림수산부 소관이나 건설부 소관은 저희가 소관 이관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중앙부서와 우리군 수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일반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 하천 준용하천이 지금 건설부가 됐든지간에 소관 부처가 결정이 정이 됐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보상 못 받은 것이 퍽 많단 말이에요. 이것 보다도 이 금액 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것을 어디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정비했다거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했다거나 정비가 된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될 단체란 말예요. 여기가 관에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팔아서 어떤 수익사업을 수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차원은 좋은데 우리 군민 땅을 거기 하천에 묶여 있는 것을 보상 해줘야 된다 말씀이에요.

측량이 들어가면 우리가 개인당 저기한 것이 있을때는 추진할때 같이 방안을 검토하는데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나올것 같으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러니 이것을 바꿔주거나 교환되도록 어떤 시책이 서야되요. 이거 개인 재산은 들어가면서 그것은 사용료도 한푼 못받아요. 그렇지만 페천이 된 것은 10평만되도 사용료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게 아니라 군에서 해줘야 되요. 우리 주민이 건설부를 상대해 가지고 몇십평, 백평, 이백평 가지고 싸울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매각을 헤서 처분을 하면 우리 군민의 재산이 하천으로 들어간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요.

그것은 반드시 이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해야 됩니다.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환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번에 페천부지 측량할때 교환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수반이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군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재산으로 편입된 것 하천으로 들어가서 직할 하천은 거의 보상이 완료가 돼 갑니다. 아직도 안된 것은 많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팔아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 땅이 들어 갔으면 바꿔줘야지 지금 열평, 스무평 임대료 다 내고 있어요. 또 우리 군민 것은 여기서 임대료 줘본적이 없지요. 이게 큰 문제라고 그렇다고 이것을 막으면 우리 군민이 막으면 하천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군민은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거죠. 이것을 실장께서 말씀이에요.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요.

네. 이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도 계획을 파는 것만 사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기획실에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전 실과소를 일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성근 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 4 -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하천 가꾸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맑은하천 가꾸기 위한 실천 분위기 확산과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함을 물론 분야별로 각 과별로 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웅변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표어 및 포스터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장이라든가 지도자 부녀회장 한테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든지 모든 하천변 관내 계도판을 게시를 하고 스피커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맑은하천 가꾸기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 하천을 각 읍.면별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특히 발안천하고 치동천 2개소를 시범하천으로 지정을 맑은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별로 집중 관리 하천도 물줄기 바로 잡기를 해서 바로잡는 등 맑은 하천을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은 가정 하수 줄이기를 위한 저공해 비누 제작 보급은 부녀과에서 분뇨처리 및 축산페수 처리시설 확충은 환경보호과, 공장오페수 및 축산페수 등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 그 외에 맑은하천 가꾸기 날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맑은 하천을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액 지금 계상한 것은 8천8백만원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 -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이 계획서를 만들때 보다 도에 승인 사항이 수정이 되어서 빠진게 있습니다. 대상 읍면은 송산, 정남, 비봉이 아니고 장안이 되겠습니다. 송산, 정남, 장안 3건으로서 송산면은 독지2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어린이 공부방 등을 해서 약 2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장안면 덕다 3리 - 장안 4리 도로포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 소득증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늦어도 95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14억의 자금이 있었는데 이중에 2억원 정도는 기위 융자가 되어 있고 2억 정도 금년에 남았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중에 융자는 95년도 6월까지 융자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는 11월에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융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6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토대청결 운동의 전개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범국민 운동 전개는 물론이지만 특히 쓰레기 3대 실천운등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 등 각종 운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은 봄 가을로 일주씩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 국토의 청결의 날을 전개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 청결의 날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자연보호 시범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헌장 선포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고,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결 기초시설을 확충 했습니다. 특히 휴지통이라든지 안내판 등을 확충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3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문고 지원 육성입니다. 마을 문고는 16개 읍면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는 5개면의 마을문고를 시범적으로 지원 했습니다. 5백만원씩 그래서 95년도에 지원 문고는 송산, 마도, 팔탄, 장안, 우정, 남양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96년도에 나머지 면에 대해서 1개 사업씩 문고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문고에 적합한 양서를 보급하고 금액으로 따질때 약 한 3백만원 정도 되겠으며 서가라든가 열람탁자라든가 의자 등을 2백만원 정도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입니다. 현재 반월면에 있는 것은 금년에 반월면은 넘어 가겠습니다만 반월을 제외한다면 2개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하고 어도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겠습니다. 여기 면적으로 보면 약한 1.2㎢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운영 기간은 제부도는 연중 자연발생 유원지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리새마을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부도의 경우는 금년도에 볼때 연간 한 8천5백만원 수입이 되어서 그중에 군세의 수입으로는 3천4백만원 정도 40%가 세입이 되겠으며 어도의 경우는 전액 마을에 환원지급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이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96년도 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마을진입로를 포장한다든가 주택 및 부속사 정비 축사 및 창고정비, 주택개량, 화장실 개량 등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약 4억3천만원 들어가는데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금 형편상 현재 예산 요구는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개발사업 입니다. 저희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서신면 제부도 제부리가 되겠습니다. 제부리에 콘크리트 포장 360m, 서신면 제부도에 도로호안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억8천7백만원의 사업이 예상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 지역을 찾는 많은 주민에 대한 방문객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은 물론이지만 지역 주민의 농수산물 운반은 물론이지만 생산기반시설 확충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남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입니다. 향남면의 경우는 저희가 기위 1차 사업으로는 2층까지 했는데 3층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10평을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약 2억4천5백만원 정도 투자 되겠습니다. 예식장 및 다목적 집회장으로 널리 활용하고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도로변 가꾸기 꽃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공원이 23개소, 가로화단이 4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국도에 5개 노선과 지방도 12개노선, 군도 21개노선 총 38개 노선에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번 국도의 경우는 수원 경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칸나나 일반 코스모스 꽃길을 정했고 306호선 지방도 어천 - 숙곡 2리 도로에는 황색 코스모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코스모스 등을 해서 꽃길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또 더욱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참여만으로는 안 되고 인부도 사야 되고 또 꽃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3천2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습에 열의는 있으나 공부를 할 장소가 없는 농어촌 청소년을 위해서 읍.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을 청소년들이 공부할수 있는 방으로 제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저희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송산면 복지회관은 시범 공부방 이고, 그 외에 봉담, 남양, 마도, 팔탄, 동탄, 양감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총 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좌석수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고 크고 작고 하게 되겠습니다. 총 7천1백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특히 평일에는 17시 부터 22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중 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공설운동장 및 각 보조경기장에서 하게 되는데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는 17개 종목을 출전할 예정으로 종목별 선수 조기발굴 관리는 물론이지만 각종 전국 규모대회 입상한 선수를 격려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체육인의 밤 등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고, 종목별로 자매결연 단체를 정비를 해서 내실 있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서 95년도에는 우승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소요 예산은 9천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위치를 잡고 있는 곳은 화성군 향남면 장짐리 일원 주변에 팔탄면 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약 8260㎡ 약 2만5천평 부지에 경기장이 23640㎡ 약 7천평이 조금 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1천6백평 정도 되는 규모로 해서 수용 인원이 1만5천명을 수용 할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97년도 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5년도에는 기본실시 계획을 하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로 96년도에 시설 및 건축공사를 하겠고, 97년도까지는 건축 및 조경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5억 정도로 소요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약 27억 정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레포츠 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레포츠 공원을 화성군 향남면 장짐리 일원 공설운동장을 하는 겸해서 그 주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기본시설이 피크닉시설 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라든지 또는 체력단련 기구를 실치하고 어린이들이 시설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과 겸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될수 있다고 판단돼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십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1십억 도비가 1십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으로는 운동장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시설조성 목표 연도인 96년도까지 조성이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 레포츠 공원조성은 96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은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군민 생활체육 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진흥과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휴농경지 경작을 통한 새마을 단체 자생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16개 읍면의 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되 유휴농경지를 미용해서 벼라든가 채소, 호박이라든지 특히 알타리 같은 것을 경작을 해서 실적으로 해서 자생능력을 길러 주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일부 면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잠깐 보고드리면 송산이라든지 서신같은데서 해가지고 추정 금액으로서 약 2천4백만원 정도의 총 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리 유휴 농경지를 파악해서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새마을 운동 화성군 지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노인 여가선용 확대를 위한 게이트볼 확산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이 무리없이 즐길수 있는 게이트볼을 확산 보급시켜 노인 건강유지는 물론 여가선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용구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게이트볼 강습회도 저희들 하고 연말쯤에는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해서 정례화 해가지고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한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도비, 군비 부담으로 우리군 관내 양감면 사창리에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규모를 말씀드리면 약 82,000m㎡ 한 2만5천평 되겠고 건축 면적은 약 1천4백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 금년도에는 실시 계획하고 진입로 부지 및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가 약 8억6천3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도비는 7억이고, 군비는 1억6천3백만원이 투자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제1회 추경시에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등으로 진입로 개설 및 부지조성 공사는 동절기 공사로서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고, 다음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이라든지 편입토지 매입과 행정적인 처리를 우선하고 있으므로 진입로 개설 및 부지조성 공사는 94년도에는 계약만 해 놓고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행정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3십1억2천7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십1억6천5백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운동 관리에 있어서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중시간외근무수당에 전체 1천2백4십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지도인부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까지 합해서 2명에 대한 것 1천3백55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6백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주민대학운영 교재, 주민대학 운영 홍보물, 맑은 하천가꾸기 홍보 책자, 맑은 하천 가꾸기 담당하천 폿말설치, 시범 하천별 안내 계도판 설치, 맑은 하천 가꾸기 상황판 제작, 맑은 하천 가꾸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전체적으로 2천6백7십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금년도 부터는 주민 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는 94년도 수원하고 성남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 군에 확산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간사수당을 1백68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 경비 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다음에는 특수 활동비를 맑은 하천 가꾸기라든지 군민 운동 활성화라든지 또는 국토대청결 운동, 새마을 신경기 운동 여러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는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 과에 그래서 6십6만원, 맑은 물 가꾸기 운동 해서 3백만원, 그래서 총 3백6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1억2천2백9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자전거 타고 걷기라든지 국민정신 건강 증진 주민교육비,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중앙 도 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비, 우수지도자 표창, 군단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시상식이 맑은 하천 가꾸기 웅변, 표어, 시상품, 환경기초시설 견학, 맑은하천 가꾸기 참여자 급식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는 매주 토요일이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면 부득이 간식이라든지 또는 점심을 줘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4개 단체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입니다. 자연보호라든지 또는 각종 심사위원회라든지 소득심사 위원회 등 이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70명에 대한 것 4천8백만원, 주민자원 경찰대를 금년에도 연말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상비 하루 하는데 1만원씩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주민자원 경찰요원에 대한 제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이것은 3천9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특히 문고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31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료비 또는 난로를 2개소는 구입을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문고 화성군지부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2백만원 있습니다. 군 시범 마을 문고 육성 입니다. 앞에 보고드린대로 5백만원씩 6개소 마을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군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시 설계비 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맑은 하천 가꾸기와 관련해서 물줄기 바로 잡기외 1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2백25만원을 계상 했고, 시설비로서는 맑은 하천 가꾸기 관련 물줄기 잡기 및 하천 정비에 5백만원씩 15개 면에 7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보수비를 계상 했습니다. 1천2백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48개소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도 71개 보수 했고, 94년도에는 23개소를 보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할때 연수원에다 교육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8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천3백5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3천2백2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실적 평가표 유인, 새마을 사업추진 사진첩 제작, 새마을 농촌 및 마을안길 측량 수수료, 군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 현판 제작 자연보호 어깨띠 제작, 오물수거용 집게,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 새마을 모자 구입, 국토대청결 운동 홍보물 제작, 리후렛의 3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 대회 수련복,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오물 수거등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서 국유림을 저희가 양감면 신왕리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하는데 2184㎡ 약 7백평 정도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 1백3십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국내여비로서 새마을 사업 추진이라든지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2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맑은하천 가꾸기 활성화 대책 사업비로서 특수활동비 1백5십만원을 계상 했고, 복리후생비에 체력활동 보조비를 6십4만원 1인당 2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5백29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실적 평가에 2백7십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9십9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및 노인봉사대 교육 여비 9십9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부상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 지회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등 1천7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위탁비로서 7천2백9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 수수료를 저희가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태안읍 송산리 마을안길 포장외 24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총 약 1십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비 5천1백6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면 총 17억4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태안읍 송산3리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3천만원, 매송면 원리 옹벽공사 2천8백만원, 봉담면 마하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4천만원, 비봉면 구포1리, 3리간 연결 도로포장 공사 5천만원, 남양면 신남리 교량 개보수 2천5백만원, 마도변 백곡리 농로 확포장 및 암거설치공사 3천만원, 송산면 삼존3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5천만원, 서신면 홍법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2천만원, 장안면 노진 2 - 4리간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우정면 조암1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4천만원, 향남면 행정 방축리간 도로 포장공사비 5천만원, 양감면 정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원, 정남면 음양 2리 하수구 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원, 동탄면 영천2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4천만원, 금산사 진입로 포장 공사에 2천4백만원, 봉담면 하가등리 도로포장 공사에 3천만원, 마도면 청원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천5백만원, 정남면 금복리 하수구 복개 및 포장공사 3천만원, 향남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2억2천만원, 장안면 장안6리 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원, 동탄면 산척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천만원, 팔탄 율암 3리 농로 포장공사 2천9백만원, 정남 갈천천 제방포장공사 1억원, 장안면 석포 1 - 2리간 농로확포장공사 3천9백6십만원, 태안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향남면 복지회관 증축하는데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백1십3만원을 계상했고, 25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천6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6개소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기산1리, 비봉 쌍학 4리, 송산면 고정 4리, 장안면 독정 1리, 향남면 상신 3리 등 6개 사업에 1억1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사진첩 제작 필름이라든지 현상비, 도로변 가꾸기 사업 기록 보존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수용비를 4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하여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인부를 그때 그때 하루 이틀씩 써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때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부를 1개 면에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봐서 3명씩 연인원이 24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광고물 정비 및 도로변 가꾸기 사업 추진지도 점검 여비로 2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자연정화 활동을 하다보면 저수지 같은데 스쿠버 다이버, 장수부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 이런때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보상비를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를 송산면 독지2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하는데 1천5백3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프랭카드 걸이대 도색 및 보수 4백만원, 이정표 설치 1천5백만원, 자연보호 안내계도판 설치 5백만원, 송산면 독지2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9천만원, 정남면 보통리 휴양지 개발사업 1억2천만원, 장안면 덕다7리 진입로 포장공사 9천6백만원, '95 철도변 정비사업에 9천6백5십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5십5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비를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약 4억8천만원 필요한데 95년도에는 이것을 1억3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히 주택 및 부속사 도색이라든지 축사 및 창고 도색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회복지비가 청소년 복지비로서 1억6백3십8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 기타 즉 청소년 지도육성 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쓰는 겁니다. 4백5십9만원 계상 했고, 다음에 국내여비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상금으로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건전육성 유공자 표창에 3십만원, 청소년 육성 지방 후원회 및 실무위원회 활동비 4십9만6천원, 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 1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출연금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조례에 의해서 86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제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94년도에는 3천5백만원을 했는데 95년도에는 3천2백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담, 남양, 마도, 팔탄, 양감, 동탄에 총괄적으로 6개소 4백4십만원씩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급할 때는 좌석수에서 약간씩 변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5천6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2천8백만원, 군비 2천8백만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운영비입니다. 3십만원씩 16개 읍면 연 2회를 실시하도록 이것은 동.하계 방학 동안에 초중고등 학교에 대해서 윤리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이것은 노인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문화원, 또는 서당 이런분들이 윤리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BS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특수지역 개발 사업비로서 4억5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발전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개 도서에 발전기가 1개 도서에 2개 내지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도서에 1천5백만원씩 4개도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입니다. 1천백6십만원을 계상 했는데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1천1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 관내 헬기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관리비 2십만원씩 20개소 4백만원, 다음에 형도안길포장 여기는 포장을 할수는 없고 시멘트 만을 사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멘트 5백포 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비로서 제부도 호안도로 포장공사 360m에 1억1천1백만원, 제부도 호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억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9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계상한 것은 47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에 있어서는 2백7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진 현상료라든지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규칙 책자라든지 육상 및 펜싱 숙소 중개수수료 등을 주기 위해서 2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고 216페이지 운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비 일종인 노인게이트볼 강습 수당 4백만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 3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체전 전국체전 격려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국체전 격려라든지 여러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직장체육팀 운영에 3억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숙소침구 구입에 3십1만5천원, 저희군에는 군청 축구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1십5만원, 그다음에 임차료 1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육상선수 숙소가 수원에 있는데 임차료를 현재 저희가 2천9백만원 전세를 얻고 있는데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임차료가 올랐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를 직장팀에 특히 사격하고 육상팀에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료비 1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1천7백4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소총 실탄 연습용 실탄등 하는데 5백8십만원, 공기소총 표적지 1백8십만원, 총기가스구입 2십4만원, 펜싱 장비에 있어서 브래이드라고 칼날이 있습니다. 셋트까지 해서 총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육상, 스파트브록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직장체육팀 선수 및 운동선수 관리하는데 출장을 간다든지 여비 2백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군청 축구팀 운영하는데 6백만원 3회를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3억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직장선수 가족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2백1십6만원, 공기소총 훈련비가 총 식비 간식비 목욕비 해서 1천3백8십만원, 대회출전비가 저희가 100일을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천4백25만원, 숙박비, 식비, 목욕비, 간식비, 특식비 등 사대사용료 75만원까지 포함 했습니다. 그다음에 펜싱팀 합숙 훈련비가 1천4백37만5천원 입니다. 이것도 식비, 간식비, 목욕비 합해서 그렇게 되겠고 펜싱팀 대회 출전비를 별도로 7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펜싱의 경우도 50일을 출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식비, 간식비, 목욕비, 특식비, 교통비 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육상부 합숙 훈련비가 1천6백5십6만원 이것도 식비, 간식비, 목욕비 그렇습니다. 육상부 대외출전비가 1백3십6만원입니다. 다음에 코치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천5백1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특별수당이 되겠고, 공기소총 선수에 6천만원,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다음 223페이지에 펜싱부 코치 급여가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특별수당까지 합해서 1천5백1십3만8천원이 되겠고, 선수들에 대한 급여 4명에 대한 것 4천8백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까지 합해서 다음 227페이지 육상부 급여 입니다. 코치가 1천5백13만8천원 똑 같고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특별수당까지, 다음에 선수가 5병에 대한 것이 6천5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기본급 합해서 다음 직장체육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츄리닝, 사격띠, 운동화, 유니폼, 사격장갑, 사격복, 방습복, 사격구두, 육상화, 타이즈, 펜싱화, 펜싱장갑, 마스크, 펜싱복까지 입니다. 군청 축구팀 피복비가 2백8십만원, 츄리닝, 유니폼, 축구화 등 이고 직장운동부 운영에 효도휴가비로 해서 운동팀에 대한 것이 효도휴가비 5만원씩 해서 17명에 대한 것 1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구장리 약수터 정비 3십만원, 레포츠 공원조성 3천2백만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에 3천8백만원, 공설운동장 조성에 1억2백만원 총 1억7천2백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에 총 4십9억이 필요한데 여기 2억,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총 2십억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는 7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조성에 총 6십5억이 필요하지만 금년도에는 5억3백만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팔탄면 구장리 약수터에 1천만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진입로 및 부지 조성비에 2십4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과 레포츠 공원조성 공설운동장 조성에 총 합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체육 단체 지원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을 저희가 도로부터 책정된 사람 3십5만원씩 5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 2천1백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3억6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군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백4십만원, 그다음에 가맹경기 단체 지원이 본래는 17개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상 10개 단체로 해서 1천만원, 경기도 체전 출전비가 9천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4백만원, 군민의 날 체육행사 2천5백만원, 군민의 날 읍면 출전비 지원 1개면당 5백만원씩 해서 7천5백만원, 군수기 테니스 대회 3백만원, 도생활 체육대회 출전 2천만원,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도대항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5개 종목 출전하는데 1천만원, 군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6백만원,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하는데 예를들면 1개교에 1백만원 평균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탄국민학교에 테니스라든지 안용중학교는 축구, 비봉고등학교는 유도 송산중학교는 배구 등 이런 특기학교를 육성하는데 1개교당 평균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년체전 지원에 5백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에 1개 단체에 인건비 및 사무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합해서 1천2백만원, 다음에 노인게이트볼 대회 군대회에 3백만원, 군수기 쟁탈 태권도대회 하는데 3백만원, 그래서 총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특별회계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하고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031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세입은 3억8천9백92만7천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융자금 이자 수입이 5백9만7천원,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이 1억8천4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1억9천9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4천3백1십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가 1억3천9백만원, 우수농고생 융자금 회수 해서 도에 반환금으로 계상할 것이 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외에 또 잡수입이 이자수입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5십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1백23만원, 그래서 총 3억8천9백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을 보고 드리면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서 지원할 계획이 3억7천2백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로서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이 1억3천2백69만7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이 2억4천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으로 1천7백만원 받은 것 도에 반환한 것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8천9백92만7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보고드릴때 일반행정비가 31억2천7백만원을 보고 드렸는데 이번에 2억5천4백만원이 증액돼서 33억8천1백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군민운동 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수질 측정기기를 구입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다 넣었습니다. 39만6천원, 이것은 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 22개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맑은 하천 가꾸기 관련 하천오염도 작성하는데 이번에는 각 학교별로 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를 해서 오염도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참여자의 간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4백4십만원, 22개 학교에서 2백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주민자원 경찰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서 업무추진비가 앞에서 계상한 것이 모자르고 해서 3십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태안읍 능 3 - 4리간 도로포장 공사외에 5개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어서 그에 대한 실시설계비 5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1십9억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개 사업인데 태안 능 3 - 4리간 도로 포장 공사에 4천만원, 정남 제기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4천만원, 봉담 하기등리 도로포장 공사에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반월 건건3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3천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6개 읍면에서 3천만원씩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내시가 깎일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치만 계상한 것입니다. 동탄중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천만원, 팔탄 창곡3리 하수구 및 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원, 마도 금당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을 7개소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6개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범공부방에 대한 것은 도비 군비를 합해서 1천4백6십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산면 입니다.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씩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에 대해서 6십4만6천원씩 1회 지원을 해가지고 재료비라든가 상품대라든가 강사라든가 엠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가면서 1회에 6십4만6천원씩 해서 연 12회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비로서 실시설계비가 도서낙도 개발사업에서 제부도 호안도로 포장공사 하는데 당초예상에 3백4십5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로서는 도서낙도 개발사업비로서 총 1천3백85만6천원을 제부도 호안 도로 포장공사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도서낙도개발 사업비로서 제부도 호안도로 포장공사 하는데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 자원 경찰 요원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각 읍면에 어떤 사람을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추천할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 자원을 해서 주민봉사 활동 정신이 투철한 전직교사 출신이라든가 전직 공직자 출신 또는 경찰출신 또는 사회단체 저명한 인사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일선에서 물러나서 현재 한가하게 계신 연령이 상당히 높은층 5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 사람.

누가 추천하는 거에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지요.

읍면장들이?

네. 읍면장이 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읍면에서 다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 활동 보상금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추가 지침이 작년 11월에 12월 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젼 같은데 많이 피알을 도의 사회진흥과장이 나와서 주민자원 경찰대를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임명이 되기는 15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연령이 너무 낮은 층이 추천을 했다 그래서 연령이 낮은 층은 심사에서 탈락해 가지고 15명만 저희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화성군에 15명이에요?

네. 그런데 20명을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중에 다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추가로 엄선해서.

무엇때문에 20명씩 합니까?

그것이 운영 지침에 보면 1개조에 5명씩 4개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예를들어서 학교가 많은 지역은 학교 주변 또 유흥업소가 많은 곳은 그런 지역별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1개조를 5명씩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명을 한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까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근무해서 전부 나와가지고 그래도 옛날에 고위층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근무가 될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아직 업무를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기대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들어서 어느 교통정리를 하는데 70이나 75세 먹은 노인이 계속 그것을 하면 우선 저 할아버지는 그런 지주 같은 인도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말을 듣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스승다운 사람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추천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락마다 또는 각 읍면마다 그렇게 마땅한 아주 적임자가 다 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화성군 전체에서 20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명만 우선 임명이 됐고 내년 초에 또 추가로 해서 임명을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권한과 의무가 똑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임무는 있는데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를 하는 것 뿐이지.

각 읍면마다 지역에 한사람씩 촌장식으로 해서 지역에 향장 있지요?

그것은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마 그런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행정부에서는 그것이 잘 모르는 일입니다.

4개반을 운영 하신다는데 4개반 운영 하는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그게 우리 지역내에 예를들어서 학교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학교 정화 활동을 하는 지역 또는 유흥음식소라든지 또는 불량배들이 많이 소재할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 그런 반이 4개반이다 근무 할수 있는.

그러니까 20명이니까 4개반이 다 20명이니까 1개조에 5명씩 하면 4개 반이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각 지역에 골고루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사람들이 근무를 오늘은 예를들어서 발안장터를 했다 그러면 실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본래지침은 되있었는데 아직 세부운영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요. 또 그럼 내일 저녁에 남양시가지 지역 무슨 우범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근무지역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1만원씩 받고 누가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비다 그래가지고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활성화는 안되겠네요.

봉사헌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활성화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 지역별로 봤을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군 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그런데 예를들어서 발안이다 그러면 발안의 어떤 스승같이 존경하는 80먹은 노인네가 와서 계속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면 상당히 그런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민간자율 기동순찰대인가 그게 있죠?

네.

그것이 지난해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예산이 안섰지요?

그것이 별도 예산이 아니고 풀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난해 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줬지요.

특별히 일률적으로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자율 기동순찰대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됐어요.

올해 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해야지 자꾸 이것을 광범위하게 널려 놓으신다고 하면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분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봉사단체 중에서도 스승다운 분 이런 분을 추천을 받도록 해서 했다고 엄선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만원이라는 것도 대접도 아니고 실제 차비정도 이렇게 그날 나오신 것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관련 물줄기 잡기 및 하천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190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15개소 입니다.

15개소요?

네. 그것은 1개 읍면당 하나씩 시범적으로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물줄기도 바로 잡고 또는 물이 맑게 흐를수 있는 각종 사업을 거기다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모든 하천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1개 읍면에 하나씩요?

네. 우선은 1개 읍면에 하나씩 해서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그래서 동탄면 치동천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보실 기회가 있어서 보셨는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대학은 어느 분들 대상으로 합니까?

주민대학은 예를들면 노인대학 주부대학 이런 여러가지 각종 부녀복지계나 사회과에서 하는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을 총 망라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다가 강연하는 그런 이것이 금년에는 수원시하고 안양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시군이 다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는 어디입니까?

시범 학교는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범 학교를 지정해서 1개교를 운영을 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개교 1백만원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에 가보니까 어떤 문고는 공부방하고 겸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한달에 이용객이 30명 밖에 안되요.

문고 말씀이죠?

네. 문고하고 공부방 하고 겸하는데가 있는데가 있지요? 팔탄면에 어디던데.

팔탄면에는 마을문고 지원된 것이 작년에 없는데요.

덕우리 것이 있지요. 팔탄면 덕우리 문고하고 공부방 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용객이 한달에 30명 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재지 쪽으로 이전해서 이용 할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이용객이 많은데로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공부방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공부방 운영을 한 것이 7개소입니다. 7개소는 나름대로 금년에도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다른데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1개면에 우선 하나씩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 두개 세개씩 이렇게 해줄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다시 옮겨야죠.

다시 옮긴다면 거기를 폐쇄하고 옮기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다시 거기 또 한부락을 지정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예를들어서 팔탄면 덕우리 같은 경우는 9백6십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월 이용객이 30명 밖에 안되요.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러면 30명 이용하는데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지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탄면 덕우리에 하지 말고 팔탄면 소재지에다가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이용해서 그래도 하는데 30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해야지요.

최소한도로 하루에 매일 20명 정도만 공부방을 해도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겁니다.

효과적이지요. 그런데 한달에 30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1개소 5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사실은 어려운데요. 우선은 그것을 들여서 다만 흙이 많이 쌓인 것을 파헤치려면 인력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 5백만원씩을 잡아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시효과적인 그런면도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으로 1개 면씩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맑은 하천을 가꿔놓으면 좋겠다 하면 파급이 돼서 다른 하천도 다 그런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천정비 사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현재도 이것을 5백만원 가지고 잡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을 청소도 하고 풀도 제거하고 보수를 하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4페이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1개 읍면 5백만원씩 지원이 됐죠?

네.

그런데 게이트볼 대회장은 제대로 다 만들었어요?

게이트볼장은 1개면당 저희가 5백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7개는 완성이 됐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가 있습니다. 반월하고 두군데가 지금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을 반납을 받겠습니다.

왜 안돼요?

그것은 부지승낙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자주 갈수 있는데를 고르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토지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두군데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좋은 운동인데 그래서 그 안된 면은 어떻게 할거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면 95년도에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 입니다. 끝까지 물색을 해서 추진해 보라고 지시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월 같은데는 아주 포기를 했습니다. 넘어간다 그래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거기는 안 되가지고 예를들면 그렇게 보고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 게이트블 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에도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그것은 그냥 출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대회지 뭐에요?

아니. 또 별도의 대회를 이제 그것은 면단위로 1개 팀만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팀이 나올 수도 있고 남녀 팀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서신 같은 경우도 제가 봤는데 허허 벌판에 만들어 놓고 노인들이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며 또 제가 봤을때는 비 한번 오면 그냥 망가트리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차라리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군데를 완벽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장마철 보수 누가 하겠느냐 이거에요. 예산을 누가 면장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5백만원 가지고 경계석이나 비뚜로 놓고 석분 갖다 깔아 놨는데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뭐 어디 피할데가 있어 노인들이 거기 가서 뭐를 한다고 그것을 해놨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완벽하게 16군데 중에 몇 군데를 연차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든가 해야지 괜히 돈만 내버리는 요인이 된다 이거에요. 이게 내년도 가서 활용이 될것 같습니까? 안된다고 차라리 학구단으로 학교장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운동장 어느 한편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서 애들도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구상이 되면 모르지만 자리가 없다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누가 할거냐 이거에요. 누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생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안되니까…

아니.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냥 어디다 그것을 해서 그냥…

아니. 그것이 투자가 덜 되서 그렇지 사업이 추진하면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특별히 춥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런 레크레이션식으로 적당한 운동을 한다면 활용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적다 보니까 비를 피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못했고 한데 그런 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럼 그땅 회사해서 받았습니까?

그냥 승낙을 받는거죠.

승낙을 받았는데 적어도 운동을 하다가 비바람치면 피할 여지가 있는 곳에다 해주어야지 자리 없다고 그런데다 해 놓고 그랬을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만 낭비한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해서 완벽하게 하든가 해야지 그것은 실패작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실패작이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현재 투자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본 지침만 준거죠.

기본지침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콘크리트 바닥을 하고 그 위에다 석분 까는 거에요?

아니죠.

봐요. 글쎄 화단처럼 경계석만 네모 반듯하게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바닥에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적어도 5백만원 투자가 됐을 때에 그 운동장이 영구히 보존 될수 있는 설계의 기본적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에요. 경계석만 갖다가 시멘트 밑창 갈고서 쭉 놓고 비한번 와봐요. 글쎄 그냥 흐트러져 나갈테니.

태안에는 어디다 했어요.

존슨 동산에 기존의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존슨 동산요?

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군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예산은 1개소당 5백만원씩 책정이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개략 설계를 해보니까 약 한 3백8십만원 정도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밑에다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거기다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판판하게 해 놓고 경계석 깔고 배수구 깔고 휴지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기본설계를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는데 당초에 지침이 내려갈때도 읍면에서는 사실상 군에서 부지 각읍면에 고루 사정을 알아서 어디가 위치 선정이 됐다는 것 까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읍면장 책임하에 노인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장소 선정은 가능하면 노인정하고 가까운 곳 아니면 그 도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일단 물색을 해 보고 2차적인 것은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외지더라도 노인들이 이동 할수 있는 거리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그런데 실질상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데는 둘 밖에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안내판까지 4백3십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궁여지책으로 읍면에서 저희는 현장 거리가 어디어디인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들어 왔을때는 그래도 읍면장 하고 노인회장하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양하고 발안만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은 하다하다 안되니까 청사부지 내에다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또 향남은 요새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신이 했어요. 저도 봤거든요. 한번 계장님이 가보시라고 얼만큼 이용도가 있을런지 저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리고 적어도 학교 같은데 요새 농촌에 학생 숫자가 준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이렇게 숫자가 작아 가지고 운동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많은데 학교장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 군데 해가지고 노인들이 이용도를 높이고 해야지 배정만 해놓고 터가 없으니까 면장이 쫓아다니다가 아무데고 터 내놓는다고 하니까 잘못한것 있으면 담당자들이 전부 물어내야지 과장님이 물어 내야지요.

이게 군수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참 좋은 발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예산을 배정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휘 감독이 되어야 되요. 어떤 면에 게이트볼 연습하는 과정 봤습니다. 대회장에는 흙바닥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한테 여쭤봤죠. 여기서 연습해 가지고 거기 나가서 시합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글쎄 없다는 거에요. 그래 천지에 읍면장이 자기가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1백평 2백평을 못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병기 위원 말씀대로 학교 옆에다 해도 돼요. 학교에서도 당연히 노인문화 정착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은 비록 됐지만 추진과정에서 적극성이 결여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말로 맑은 하천 가꾸기에 무슨 폿말 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폿말 이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날씨는 더워도 할수 있어도 여름에 하지 겨울에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늘이라도 있는데다 해야지 허허벌판에 저수지 가장자리에 턱 해놓고서 노인들이 가서 운동 연습 하다가 열사병에 걸려 쓰러지면 돌아가세요. 이것이 실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될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이 회관에서 다른 것 안하고 저렇게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천만원을 투자해도 괜찮아요. 지금 노민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노인회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앞으로 끌어낼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다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세요.

네. 처음 시도한 것이라 그런데요.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당초 취지가 어차피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했던 것은 읍면장이 관심을 갖고 위치가 여기 정도면 노인들이 이용을 할수 있다 하는 판단은 거기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쫓아 나가서 여기와서 어떻게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칠수 있겠느냐 말했을때 해당 직원이나 면장님께서 노인들 여기 매일온다 그러면 저희가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해 볼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인정을 해줄수 밖에 없어요. 다만 읍면장님들이 추진사항을 이렇구나 해서 그것을 인지 해가지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 그런데 이왕에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을때 그래서 실무적인 그 과나 계장님이 생작할때 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관리 될 곳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그거 학교 좋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다 이거에요. 왜 그런 것을 창안을 못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 면장이 학교장을 찾아가서 학교 없는 면 없잖아요. 찾아가서 애들도 좋고 충효사상에 여러가지 의미도 있고 또 노인들도 학교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눈비가 와도 하고 손해가 될 것이 없으니까 그런 면으로 절충식으로 들어왔다면 참 좋은 거다 이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왁구를 실무계장이 짜 가지고 하달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돈만 주고 왜 안하느냐 12월 30일은 다 됐는데 그러면 면장 입장에서 땅이 나는 것이 요새 누가 내 놓을 사람이 흔하게 없잖아요. 또 소재지 같은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한번 승낙서 해주면 뺏기는 것으로 알고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는 해야 되고 하니까 외진데다 해 놓을수 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들어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관계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일예를 든다면 정남면에 부지가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학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정남면에 조금 떨어진 곳에 폐교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교육청 협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협의를 봐서 그 학교 운동장이라도 활용 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싫어서 안해요.

아니. 페교가 됐던 것은 다른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쓸수도 있기 때문에 승낙하기는 어렵겠지만 페교 아닌 학교가 그 동네에 그 면의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교장이 교육장 한테 협의를 하든 그거 안된다고 할 교장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면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그런데에 있을 자리가 안되고 없을 자리에 돈 투자가 돼서 해놨는데 그럼 하여튼 봅시다. 겨울 지나서 저것이 완벽해질 것인가는 그것은 몇개월 후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창안을 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저희가 일제 점검을 다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한번 다시…

개선책은 돈 투자 했는데 그거 또 학교로 옮긴다면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되겠어요? 늦은거지.

이것이 적극성이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 봉담면에도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 교장한테 협의를 해다 학교에 그늘 잊지 않습니까? 그런 그늘에서 앉아서 할수 있도록 도와 드려라 그랬더니 이것을 귀찮으니까 안 한거에요. 이병기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주민위주 행정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여기서 들은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선 관서에 침투가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병기 위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이 게이트볼 관계로 해서는 지난번 정기회의 예산심의 때도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산 심의시에 이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16개 읍면을 자생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성을 느끼는데다 그것을 지원을 해도 그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과정에 어떤 확인이 되지를 않고 지시 형태로만 나가는데 그것이 뜻한바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과장님은 게이트볼 이 건 갖고서 심사분석 했을때 진도 100% 로 됐을 것 아닙니까?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이승운 위원이나 이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심사분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사회진흥과에서는 읍면에다 자금 전도 해준것 하고 설치한 것으로 진도로 100%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적인 측면이 바로 이런데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미 사회진흥과에서는 마을마다 쓰레기 소각장 입니까? 533개 마을 벌써 한번 우를 범했는데 그렇게 커다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아니겠는가 지금 까지 16개 읍면에 게이트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16개 읍면에 다 갖다 디밀었다 이겁니다. 그때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딱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하기로 하고 기위 집행이 안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정을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218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3억4천만원 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군내 체육팀이 몇개 팀이에요?

3개 팀이 있습니다. 펜싱팀, 육상팀, 여자경기 소총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팀은요?

축구는 청내직원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명으로 돼 있습니까?

18명 입니다.

그런데 축구팀에 예산지원 된 것을 보면 가족수당까지 있는데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21페이지에.

그것은 직장팀 가족수당 입니다. 직장팀은 저희 관내에 3개 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족수당을 줘야 될 직원이 12명 입니다.

더 넘지 않아요?

대략 계산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사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지급을 안하고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사회진흥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계장 이한수 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부득이 가정사로 인해서 휴가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군정업무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내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계장님 95년도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고 바로 세입.세출 예산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명예퇴직 수당을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료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을 계상해서 1십1억3천6백5십1만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 퇴직금이나 일용인부에 대한 재해 보상급여를 4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급여는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나 보건소, 지도소, 그다음에 읍면 또 특별회계를 제외한 그러한 봉급일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봉급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24억3천2백48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이나 정근수당을 11억7천5백8십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수당 하고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수당, 민원수당, 전산사서, 장려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천9백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직원 1인당 3만원씩 하는 감사, 민원, 세무직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1억1천1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이 정액급식비는 금년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만원 인상된 8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을 계상해서 13억1천4백72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통계, 연보제작이라든가 행정지도 제작,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되고 광공업 통계, 주요군정 현황 수첩제작, 자료입력 디스켓 구입, 9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95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95 인구주택 총조사 프랭카드 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2천2백63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통계자료라든가 기초통계 자료를 협조공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1백93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서 통계조사라든가 결과분석에 따른 급양비를 1백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기초통계 보조원, 전산입력 요원해서 7백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 교육참석 여비와 실사내검 또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지도여비를 5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라고 해가지고 행정자료실에 비치용 도서구입비를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프린터용지라든가 토너, 드럼, 교육장 리본, 교육용 교재, 디스켓 구입을 하고 디스켓 보관함을 해서 2천6백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전산망 특정통신 회선 사용료로 해가지고 6천1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전산교육장을 보건소 입구에다 아래층에 교육장을 개설 했는데 강사수당 4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하고 일반업무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레이져 프린터 유지비, 전산 장애처리 및 실태 정기순회 지도해서 2천7백9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우수개발 확대보급 참석여비, 전산업무 추진여비에 대한 것이 8백28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3십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안장비나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라든지 주전산기 구입, 전산교육장 프린터 구입, 일반 업무용 공유기 구입,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로 5천만원하고,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합해서 총 3억5천1백9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 9명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 그다음 청소원 초과근무수당, 그다음 업무보조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7천6백89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군청현판 제작하고 공무원 수첩, 간부공무원 주소록 제작, 공인신고 개각, 신년사 송년사 유인, 군정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비밀문서 관리대장 제작, 지하 상황실 상황판 제작 등을 해서 1천6백39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이 8십4만원이 되고 120페이지 피복비로 청사관리원에 대한 피복비로 2십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급양비로서 청사 청소원 조식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급식비, 직급별 대화 급식제공을 위해서 6백52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한마음 대화장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로 해서 4백7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청사청소용품 구입, 청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하고, 신발털이 깔판구입, 청사환경 관리용 꽃묘 꽃박스 구입, 청사 청소인부임, 환경관리 인부임 해서 1천5백76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보안업무라든지 당숙직 복무점검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에 특수활동비로서 공직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성년의 날 기념품이라든가 직원 생일 기념품, 공무원 취미회 활동비 보조 한마음 대화방 다과제공을 위해서 2천8백2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제공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내 청사환경 심사 우수 실과소에 대한 시상금음 2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본청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회의용 탁자, 회의실 접의자 해서 1백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전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태극기 새마을기 화성군기 구입을 위해서 9십3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본청 옥상에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해서 행사대책비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팩스용지 구입하고 민원 온라인용 팩스용지 구입, 행정전화 및 팩스수리용 공구셋트, 가스 인두기 해서 8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외전화 회선사용료, 시내전화 회선사용료, 대표전와 사용료, DID 회선 기본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카폰 및 핸드폰 사용료, 무전기 및 핸드폰 정기 검사료로 6천2백13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DLD 회선은 통신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외부에서 우리한테 일반전화를 걸으면 교환을 안통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행정전화 번호만 알면 이것을 설치하면 일반전화를 걸고 교환을 안 통하고 만약에 의회다 그러면 508번을 누르면 직접 가는 그러한 사항이 DID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로 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교환기 유지비와 구내선도 유지비, 자동전화 유지비, 전신방송 단말장치 유지비, 행정방송장치 유지비, SLC 카드가 있고, 키폰주장치 키폰전화기 유지비, 팩스유지비, 팩스 동보교환기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복사기 수리비, 팩스장비 유지관리 보수여비, S/R 장비카드, ALT 교환기 국선카드 해가지고 2천9백76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서 저희 팩스정비 기사에 대한 인건비 5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통신설비 점검 여비로 1백44만원을 했고 연구개발비로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자동교환기 일제수선비 하고 모사전송기 일제수선 팩스동보교환기 일제수선, 태안읍 교환기 일제수선해서 1천3백6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전화기 구입과 카폰주장치용 밧데리 구입, 읍면일제 지령전화를 해서 2천2백28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일반전화 신규청약을 하고, DID 회선 청약을 위해서 2백8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로서 초과근무수당에 2백86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비정규직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상여금 해가지고 6천8백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백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에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을 7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계보조비로 5백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정보증 보험료를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수당과 시험수당, 출제수당, 문제편찬 수당 해가지고 5백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관리로서 시간외근무수당 하고 야간근무수당해서 4천8백32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기타직 보수인데 수습행정원을 위해서 3천1백1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상패제작, 상장케이스 등 해서 6천4백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로서 상황실 운영요원에 대한 야근하면서 식대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기관공통 운영이라든가 부서 단위 운영비 해서 8천1백2십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수리를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행정자료 수집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의 정액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천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리장자녀 장학금, 각종 주민교육 참석자에 대한 식대, 단체장 이취임식 참석자식대, 군정보고회 참석자 식대, 대학생 부업활동에 따른 노임 모범 군민 시상품 구입에 따른 보상금을 6천8백97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을 7천4백49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서발송용 봉투하고 문서이관에 따른 제서식 제작해서 4백5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시채송여비 6백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추용비로서 신문용지나 마스타 원지, 마스타 잉크로 해서 1천4백65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비를 발간실에 14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유지비로서 77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로 민원실에 민원이용 도서잡지 하고, 복사기 토너, 온라인 업무용 복사기, 민원전표, 교재, 리후렛, 민원실 환경개선용 화분 구입, 민원실 물컵, 생수 구입 안내간판 제작, 안내표어 제작, 통제인,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민원처리부 등을 해서 1천2백42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한 친철봉사도 측정 설문에 따른 우편료 하고 민원1회 방문에 따른 우편료를 36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입니다. 1백85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수족관 유지 보수를 계상 했고, 민원업무용 복사기 수리, 공기청정기 수리, 민원실 앰프 수리로 해서 2백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보조라든가 접수보조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안내 보조로 해서 1천3백77만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친절봉사 민원시책 추진점검, 행정서사 및 인장업 지도 점검, 민원1회 방문추진에 따른 여비를 2백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친절봉사 으뜸상에 대한 시상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을 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서식을 하기 위해서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호적관리를 위해서 호적바인다를 읍면에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4십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인데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라든가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 라인프린터 용지, 백업테이프, 전산장비 청소제, 주민등록 색테이프, 주민전산업무 일반용지등 해서 3천2백16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오류 주민등록 번호처리 회송카드 송부 하고, 주민등록표 송부용 우편료 하고 주민등록 일제 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통보용으로 해서 2천6백41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주민등록 전산업무 지도라든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비교연수, 주민등록 시군.시도간 교체 총열을 위해서 2백21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직관리를 위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직책급 하고 가산금 부군수님, 내무과장님, 그다음 공직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총 업무추진비를 1천8백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로서 모범공무원 즉 표창탄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위해서 불우공무원 격려를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각종 회의개최 급식비라든가 군 내방자 기념품을 위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서 정년이나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행정지도에 국내여비를 읍면 행정지도 감독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천5십만원을 군정시책 이라든가 여론수렴 대책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1천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천1백9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 하고 전화요금을 2백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급양비로서 종사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총 5천8백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복사기나 팩시밀리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6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투개표함 수송에 따른 차량 선박비에 따른 유류비를 2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보조인부임을 임시적으로 하는 인부임을 7백3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선거관계 교육이라든가 회의 또 사무지도 활동비 해서 3천5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 업무에 따른 기탁금을 4억3천6백8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나 읍면 자체 감사를 한 결과를 제작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자체 정기감사를 위해서 5백만원 하고 사정활동을 위해서 2백4십만원 해서 7백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3백만원인데 여기 5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활동비 일반직원들은 3만원씩인데 감사는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4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회의 할때 급양비로 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으로서 일반수용비로 멸공독수리 훈련 홍보용 프랭카드 작전상황지도 교체제작, 지역 홍보물 설치해서 5백5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급식비와 훈련에 따른 방위지원 본부 근무자 급식비를 2백3십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반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방범 장비유지비 하고 방범초소 유지비, 방범초소에 전기수용 신청해서 4천2백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해서 방범차량 유지비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집단민원 해소 대책과 민생치안 대책 대민협조 기관 격려를 위해서 1천4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집단민원 해소와 민생치안 대책,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군경위문해서 1천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 하고, 주민신고자 상품, 그 다음 전의경 야간 근무자 급식비, 야간 방법원 급식비, 전의경 진료비 해서 1억2천2백2십만원을 보상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탐색등 하고 야광조끼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 일반행정비 통계전산 운영에서 보상금에 포상금을 갖자다 PC 경진대회 시상품 해서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교육 끝나고 나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시상품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로 해서 당초안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근조기 제작이라든가 릴전기줄 구입을 위해서 7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용 천막 그리고 난로구입을 위해서 1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대부분이 기획관리비에 기관운영비 1십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작년도에 통계계가 기획실에 있다가 내무과 서무통계계로 되면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 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를 해가지고 17.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총액으로는 17.3%가 증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는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약 20.4% 정도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 전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것인데.

그런가 하면 어디는 많이 2억3천씩 줄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의는 매월 합니까? 나오는 인원이 30명 돼요?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 그러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안할 경우도 있고…

많이 참석 안 하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26명인데요.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전원 협의회 소집을 하면 전원 나오십니다. 30명으로 한 것은 내년도에 혹시 방위협의회를 확대 보강할 생각으로 해서 30명으로 하였습니다.

청내에 있는 기사분들 대부분 면허가 어떻게 됩니까? 1종 대형인가요 보통인가요?

1종 보통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렇죠.

운전수당에 다 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은 몇분이나 돼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여기 179페이지 보면 주민신고 시상품으로 2천원씩 1천개를 계상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시상품은 경찰서로 지원하는 금액 입니다.

아니. 사실 행정분야에도 주민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하지요.

경찰서 예산이라고요?

네.

당초에 경찰지원 총 요구가 4억7천1백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49.6% 편성해 가지고 총액 2억3천4백 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내역은 예결위때 경찰정보 과장이 와서 설명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경찰서 요구액은 전년도 평균 수준에 맞춰가지고 금년도에 49.6%만 편성 시켰습니다.

먼저는 전 의경 야간급식비나 이런 것은 풀예산에서 지급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세웠었지요.

본청에 말이죠.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해가지고 4백만원인데 여태 그런 것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해 놓으면 경비를 안서도 이상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인원을 줄일 뿐이죠.

전년도에도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읍.면에 했지요. 그래서 읍면에 숙직을 한 명씩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읍면 일제지령 전화 2천만원인데 어떻게 생긴 것인데 이렇게 비싸요?

이것이 전화기를 한번들면 전 읍면이 동시에 다 나가는 겁니다.

그 선을 별도로 다 연결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데 현재 전화선에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할 때는 다른 전화는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수당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중앙지 구독이 3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지 구독료가 4천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연감이 260부, 연합연부 4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 및 간행물 구입으로 3천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월간지로서 구입에는 자유공론이 70부, 월간경기 36부, 통일로 15부, 통일한국 24부, 북방저널 23부를 계상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간화보가 되겠습니다. 월간화보는 330부가 되겠습니다. 연합화보가 4부가 되겠습니다. 화성 새소식지는 격월발행 계획으로 3천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천4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보 또한 월 2회씩 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보존에 대한 각종 필름 구입, 인화료 해가지고 1천7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VTR 및 녹음테이프 구입이 1백만원 되겠습니다. 암실 확대기 및 사진기 수리비로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앰프라든지 녹화기 등 방송장비 수리비로 1백16만원입니다. 청내 방송용 라인이라든지 스피커 수리비로 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군 홍보 책자 제작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외래 방문객용으로 해서 영문 혼용으로 군홍보 책자를 1천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2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가 1천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금년보다 7백여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것은 도서관에 숙직수당이라든지 도서관에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사업인부 2명을 쓰는 재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과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여비를 2백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공보활동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각각 1백5십만원과 1천1백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는데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4백84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수준에 40%로 감액이 됐습니다. 72페이지 필름 보관함을 1개 구입할 것으로 1백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72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출품한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3.1절 행사시에 저희 관내 기념비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환 구입비 36만원 입니다. 하단에 군발전기원 초찬간담회 운영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라국민학교, 청용국민학교, 비봉국민학교 해서 3개 교에 각각 8십만원씩 보조 해 주는 2백4십만원을 계상 했고, 팔탄 구장터 면생이팀 농요 전승사업으로 1백만원, 충.효.도의 선양교육 사업을 연 2회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녀 농악이 관내 2군데 있는데 거기에 보존 육성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 했고 내년도 도 민속경연대회 출전을 위해서 훈련비와 장비 구입비로 해서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원 육성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1천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고, 또한 봉담면 역말농악팀 우수 전통 민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해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4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지휘자 보상이나 반주자 보상 또 훈련에 따른 일부 급식비 해서 4백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문화상 시상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4십5만원 계상 했습니다. 75페이지 업무추진비 또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향토문예 육성 대책으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당제 고증용역비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매송면 원리에 줄다리기 내년에 재현을 위한 연구개발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있어서 군 문화상 시상에 따른 상패라든지 금메달 등 해서 7백22만원입니다. 하단에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분야별로 76페이지 매홀문화제 건능 참배, 군민의 날 전야제 장비 구입 해서 총 4천3백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50주년을 맞이 하는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광복절 기념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첫째, 순국유적지 순례에 따른 팜프렛 제작비가 2천만원입니다. 77페이지 관내 옛날 봉화를 올리던 곳이 무봉산, 쌍봉산, 구봉산 해 가지고 8개소가 있는데 봉화 올리기 사업으로 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 항일운동에 따른 영상을 제작비로 1천5백만원, 난파 동요제 개최를 위한 경비가 3백만원, 광복 50주년 기념 독후감 공모비가 2백만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출전비 및 훈련비를 6백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문화원 지원 육성해서 이것은 정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백3십만원 입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해서 총 문예회관 건립비를 내년에 7억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전액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에 저희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서 제암리 교육관 관리용품비 문화재원도 작성할 계획으로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암리 교육관 공공요금이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 건물 유지비가 7만4천원, 제암리 유적지라든지 기타 일반 유적지 관리 제초인부임을 총 4백43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를 1백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83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기 때문에 8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래 가옥 초가지붕 교체비 3백만원,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보수에 1천2백8만원 계속사업으로 당성보수공사 내년도에 170m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1억3천6백만원 정용채가옥 보수비로 4천4백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3페이지 제암리 유적지 내에 기념조형물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도비 군비해서 8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용주사에 급수대 확장과 화장실 개축비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승인 고가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9천5백만원, 남양 향교 관리사 20평 정도 신축할 비용으로 7천6백42만8천원, 효행수련원 이것은 용주사에서 효의시찰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중심의 효행 교육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도비가 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안면 수촌교회 초가지붕 교체사업비로 1백5십만원, 난파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로 2백5십만원 봉담에 있는 이곤선생 효자각 담장설치 하고 주변정리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고, 또한 서신 홍담 효자각 울타리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밑에 시설부대비는 동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관광종합 팜프렛이라고 해서 3년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거의다 떨어졌고 해서 다시 제작을 하기 위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외국어 번역료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87페이지 읍.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공무원을 해외연수비로 해서 5천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88페이지 까지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정리를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91페이지까지 해서 총 7백85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천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청소원에 따른 피복비 6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연료비를 7백4십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93페이지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로 1백65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초인부임이라든지 청소관리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청소관리원 1명 해서 인건비로 5백2십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입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군립 태안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1십억1천8백만원을 가지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도서관 서가에 칸막이 설치비 2백만원 하고, 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간 장서 구입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 도서관 전산화 작업에 의한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국비 군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서 연감그독이 있는데 경기연감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앰프에 따른 용량이 부족해서 포터블 앰프를 하는데 스피커 하고 해서 자산취득비를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민속경연 대회 출전하는데 추가로 도비가 2백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컴퓨터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삼천병마골에 표석설치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6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천벽마골 이라는 자연석으로 된 어떤 큰 상징물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의자라든지 칠판, 탁자 구입을 하기 위해서 4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천병마골 표석은 무엇으로 하실거에요?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은 전면에는 삼천병마골 이라는 글씨를 크게 조각을 하고 후면에는 유래를 간단히 게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자리를 장안대학 쪽에서 올라가다 보시면 산을 절개를 했는데 위측 꼭대기에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은 안했고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활동여비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지난번에 군민의 날 관련해 가지고 타시군에 시행 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조사하기 위한 몫으로 설치된 것입니까?

꼭 그 사업뿐이 아니고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꼭 계획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사시에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가운데 군민의 날 어떤 매홀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특색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타시군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95년도는 시도를 해보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연간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정식 의회석상에서 말씀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를들면 기술자 내지 계장이나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 오려고 저희가 편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별도 예산은 계상을 안 했고, 왔다 갔다 하는 여비나 쓰면서 이것은 그 명목으로…

아니. 그러한 조사를 하려면 지금 기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무로서 비용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가서 하루에 딱 보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체류를 해야 되니까 또 가서 단면만 촬영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문화라든가 문화원도 가서 얘기도 들어야 될 것이고 행정기관 얘기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지역을 나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2박3일간 가서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지금 계상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사시에 실장께서 다변을 하신 것은 결국은 올해의 어떤 매홀 문화제도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기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수 되는 것은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면서 별다른 특별한 어떤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기도 어렵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죠?

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금년도 이 예산 갖고 매홀문화제라는 화성군의 어떤 특색 있는 전통문화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놓으실수 있다는 얘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홍보책자가 별도로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모양인데 그거 홍보 각실과에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새소식지에다가 별개로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움직리면 예산 낭비도 덜 되고 홍보 전략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실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에도 제가 여기 부서만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 해가지고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어떤 것은 그때 그때 시의성이 따르고, 예를들면 지금 새소식지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2개월에 한번씩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성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것은 될수 있는데로 자료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군요.

네.

각 실과에서 홍보책자 발간을 그 실과장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생각에는 우선 공보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맑은 물 이런 것은 어떤 시간에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 되고, 또 새소식지도 더 보강이 되고 아주 좋은 현상 아니냐 그랬으니까 그것을 한번 홍보책자 실과에 대한 과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예산도 그렇게 한쪽으로 전부 짜져 가지고 움직이면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니까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문화원 행정장비 현대화에 컴퓨터만 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컴퓨터를 우선 한대 사려고 합니다. 다른 것 특별히 현재 부족된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얼마짜리 사는 겁니까?

4백8십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72페이지 제암리 3.1절 행사화환 구입 6개인데 왜 6개 입니까?

독립운동에 따른 기념비가 제가 확실한 장소는 기억 못하는데 제암리에 2개 있고, 수촌교회 수촌 국민학교 앞에 하나 있고 해서 근방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3.1절날 제암리 행사전에 아침에 화환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어디에요?

발안리에 2개가 있고, 화수리 하나 있고, 수촌리 하나 있고 해서 화환을 하나씩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군 발전기원 조찬간담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종교인 간담회 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기독교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조찬간담회를 그냥 일반 간담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합니까?

금년도에는 한번 밖에 못 했습니다.

나중에 타 종교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또 수용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해야지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까지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군정의 적극적인 홍보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개 라는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도 그렇고 기획실장께서도 그렇고, 엄격한 심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과연 각 실과에서 새소식지를 통해서 얼마 만큼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엄격하게 평가가 되줘야 지금과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각 실과에다 기사거리를 주십시오 하고 하는 형태가 아닌 각 실과에서 문화공보실에다 우리 실과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것을 꼭 게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뀌어야만이 새소식지의 내용도 알차고 풍부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겉면과 뒷면을 제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면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는 측면 때문에 원래 매월 발행을 하다가 지금 격월제로 둔갑을 한것 아닙니까? 변화가 된 것인데 그래서 군보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각종 시책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내지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새소식지를 어떤 형태를 변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별책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문화공보실장님 한테 오히려 꼭 이 부분은 내달라는 쪽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점 사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네.

심사분석을 토목사업이라는 이런 것에 따른 심사분석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새소식지에 대한 부분, 알리는 행정 적극적인 군정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문화공보실 하고 협조 해가지고 반드시 95년도 1/4분기 심사분석시에 가능 하지 않습니까? 1/4분기 것으로도 연말 것도 가능한 것이지만 1/4분기에 시도할 용의 있으신 겁니까?

각 과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신 겁니다. 심사분석시에 1/4분기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넣기로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심사분석을 홍보지 활용 관계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라구요?

네. 새소식지를 얼마만큼 각 실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새소식지 발행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각 실과에서 정말 알렸는가 불필요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지만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기위 제작 배포 하고 있는 그것을 한 두부가 아니라 3천부, 5천부 단위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민들 한테 적극적으로 다가 설수 있는 매체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각 과에서 활용하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4분기때 반드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실장님?

네.

답변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 계수조정을 내일 아침 개의 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