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산림과장 이근필 입니다. 산림과 소관 95업무추진 계획 및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 -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120ha, 대묘 3ha, 환경수2ha, 맹아갱신 5ha, 132ha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간벌이 100ha, 풀베기 작업이 478ha, 천연림 보육이 35ha, 어린나무 가꾸기가250ha, 덩쿨제거 110ha 계 933ha를 추진하겠습니다. 14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있어서는 진화대를 486개대를 조직을 하고 산불발생시 대형화 우려지역 8개소 1300ha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는 11개 읍면에 17동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대책 본부를 3월 1일 - 5월 31일까지 설정을 해서 산림과 연접된 논, 밭두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휴반잡초 소각을 하고 산불 취약지를 지정을 해서 입산통제를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을 63명을 배치를 하고 금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단기근무자 대신에 공익근무 요원을 각 시군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인원은 당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군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반상회, 마을 앰프, 현수막, 전단 등 캠페인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욕장 조경 및 진입로 가로수식재입니다. 양감면 사창리에 산립욕장을 조성하는데 명년도에는 잔디광장 2,000평에 잔디를 식재하고 진입로가 2km 되는데 500본의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주변을 화목류나 초화류로 식재를 해서 조화로운 산림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흰불나방이 450ha, 솔잎흑파리가 35ha, 기타충해 150h로서 635ha를 방제를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외과 수술이 9본, 보호수 입간판설치 10개소, 보호수 보호시설 설치 2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도로변 공한지 및 절개지에 개나리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20,000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식재지는 국도, 지방도변공한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아래 정자목 설치입니다. 부락에 가면 보호수가 있는데 그 밑에서 놀이 시설로서 정자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보호수 보호책 설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호수 주위에 철책을 설치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153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는 누가 소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산림과 차 카폰입니다.

산불방지 요원들 무전기는 다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자체 확보를 하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요? 확인 안해 보셨죠? 면 것은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봄철에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용도 같이 사용을 하고.

경고판은 무엇이고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

종류가 틀리죠. 산불조심 경고판과 야생조수 경계표시판과.

이것을 하나에 다 할수 없습니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글씨가 작아지고 그래서 또 구역이 틀리죠. 야생조수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 있고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지정한 데가 있고 산불취약지가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틀립니다.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은 관내에 몇개소나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용주사 1개소, 반월 소달리 1개소 등.

페이지 156에 감시원들 유류대도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공급을 해줍니다. 2만2천3백원이기 때문에 대개 오토바이, 기동력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15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두군데 세웠습니까?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호수 아래 정자 설치라고 있는데?

보호수 아래 정자를 모형을 설치해서 부락민들 여름에 쉬게끔 하는 것인데 읍면에서 더러 이런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보호수 나무 밑을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못 만듭니까? 마도 두곡리에도 보호수가 있는데 뿌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흙을 덮으면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해서 뿌리자체가 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덮으면 썩는다고 합니다.

감시원들 안전화도 사줍니까?

도에서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이것 안 사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기도 높이고 열심히 근무하라는 뜻에서.

162페이지 조림지 풀베기인데 9천6백6십원이?

지도비입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비에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지 못 하니까 개인한테 민간자본 이전으로….

네.

그러니까 정당 12만9천원이죠?

정당 12만9천7십2원이 보조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되겠는데 왜 반발을 합니까?

모자르죠. 420ha는 국,도,군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도자체에서 지금 한번 베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산을….

12만9천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수종 갱신한 사람들은 경제성있는 나무로 갱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해, 이듬해 3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너무 적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좀 하지 주민들이 전부 다 도회지 가서 있고 시골에 있는 사람 몇 명 되느냐 못 한다고 어디는 그냥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손 한번 못 대고.

그래서 앞으로는 군비에서 보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성군을 푸른 산 경제성 있는 나무를 보급하기 바랍니다.

나무라는 것이 개인 재산도 되겠지만 국가적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더 좀 올려요.

네.

162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고 164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162페이지는 인부임이고 164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대상목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도비, 군비, 금년도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과수술해서 성과가 좋았다는 것이 어디어디 한 것입니까?

동탄, 양감. 동탄 산척리에서 방제 넘어가는데 길옆입니다. 큰 나무 속이 구멍이 뚫린 것은 그 안의 것을 전부 제거하고 거기다 인공수지로 충전을 시켜서 겉모양이 산나무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관내 수술할 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개나리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도로변에 가로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있는데 절개지 심을려고 아는 것이죠. 길 넓히느라 산을 깍고 그러면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나무는 어디다 심을려고 계획을?

무궁화는 주로 학교나 공장같은 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락에도 원하면 주고.

대묘조림은 수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네. 잣나무 60cm 이상 되는 것.

대묘조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통 나무 심을 때 3년내지 4년생 심는데 7년생 이상 되는 것을 대묘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로변 같은데 전시효과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맹아갱신이란?

맹아는 참나무 새순 나오는 것을 맹아라고 하는데 참나무 새순을 잘 길러 주는 것입니다. 조림을 않고 새순을 키운다. 참나무순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171페이지에 환경조림이라고 있는데 환경조림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환경이라고 하면 도시 근교나 공장지대에 공기가 탁하거나 공기정화용 또는 경관용으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런 데가 적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가까운데 경관용으로 원래 도시근교 공장지대에 하는 것입니다. 별책 175페이지에 수정안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가 있습니다. 당초는 공익근무 요원 때문에 2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 요원이 어느 시점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입영이 돼야 하나 둘 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 좋고 그 사람들이 오면 그만큼 덜 쓰면 되니까 수정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63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75인인데 부족한데 공익요원이 5월달에 올지 4월달에 올지 모르니까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가 2백21만4백원이었는데 6백49만3천5십원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이 63명으로 됐고 60일이 75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가 2천6백76만원이었는데 7천8백6십만7천5백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나 가옥이나 학교 공장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우려 지역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0.5ha 이것은 군비 일부 보조되는 것을 도에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계사방 1㎞가 있습니다. 이것도 7백85만을 군비가 9%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방지추비는 지난번에 산사태때 이것이 22만5천원 이것도 도에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김종렬 산업분과 위원장님외 산업분과 위원님. 도시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추진할 업무는 전체 19건으로 3백67억9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도시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발안, 봉담, 남양, 조암등 4개소에 51.872㎢를 21억1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우정 이화리 4개에서 1.39㎢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조암도로 대로 3회 2호선과 소로 2회 3호선 송산도로인 663m를 폭 10m로 해서 시행해 나가고 발안도로, 태안도로, 마도등 6개소에 대해서 전체연장 3797m를 8m에서 25m까지 확장해서 66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수도는 광역 상수도 5단계를 투입해서 2백77억8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100㎞와 배수지 5개소 등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개별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발안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향남면 평리와 팔탄면 가재리 일원으로서 34.301㎢가 되겠으며 2006년을 기준한 10만인급으로 개발코자 하며 94년도 8월 2일날 재검토 지시돼서 천재 재공람을 마친바 있으며 95년도 2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조금씩 앞당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담도시 계획에 대한 지적고시입니다. 봉담면 상3리외 6개리에서 전체 2.552㎢에 대한 것을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15000인급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94년 3월 2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한바 있으며 6월 24일날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지시되어 8월 2일날 추진을 보고드렸고 10월 15일 재공람을 한바 있으며 현재 도에 진행돼서 입안 검토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전체면적은 10㎢로서 5만인급으로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5년 3월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집행해서 공람공고를 8월중에 하겠으며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요청을 95년 11월경에 시행을 하고 결정신청을 96년 3월경 다시 해서 96년 8월경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는 장기적인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우정면 조암리 및 장안면 어은리 일원으로서 5㎢에 대한 현재 35,000인급으로서 2,00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95년 3월경에 변경용역을 실시해서 95년 8월경 국토이용에 대한 절차이행을 하고 96년 11월에 경기도에 변경 결정을 요청토록 하겠으며 97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는 전체 34개소가 되겠으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10개소로 미수립된 것은 24소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전체 5개소로서 우정면 이화리에 이화지구와 태안 망포리에 망포지구, 봉담면 왕림리에 왕림지구를 비롯해서 서신면 상안리에 상안지구, 우정면 화수리에 화수지구로 해서 전체 면적은 1.13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95년 2월까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95년 7월 - 8월까지 공람공고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하고 9월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도에 신청토록 하겠으며 12월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공고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개설은 전체 6개 노선으로서 총 사업비는 1백51억이 소요됩니다마는 94년도까지 이미 22억6천6백만원을 투입한바 있고 95년도 향후에는 66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향후는 67억8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잠정적으로 마무리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3회 3호선은 전체 태안읍 진안리를 잇는 진안구획정리 주적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은 454m로서 폭은 25m입니다. 94년까지는 총계획 34필지 11,472㎡중에 15필지에 대한 5,865㎡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95년 계획은 현재 19필지 5,607㎡에 대한 잔여보상을 완료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안도시계획 도로인 소로 2-1호입니다. 항남면 발안리에 연장 713m로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으로서 94년까지 6억5천을 투입했고 95년도에도 6억5천을 투입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95년에는 잔여필지인 10필지 480㎡를 용지보상을 실시함으로서 전체 연장을 해서 공사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1호입니다. 송산면 상존리 일원으로서 연장 666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18억이 되겠고 94년까지는 9억으로서 95년계획에 1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져 나가겠으며 향후는 7억9천1백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미 설계를 완료했고 7천5백45㎡에 대한 용지 보상을 해서 전체 공사를 96년까지 마무리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암계획도로인 소로 2-3호는 연장이 234m로서 15-l8m가 되겠습니다. 23억5천만원이 투여되며 전체 95년 계획은 10억을 투입해서 공사시행을 해 나가겠고 94년까지 용지보상 400㎡에 대한 것을 하고 전체 95년 계획은 2623㎡를 마무리 지어서 97년 12월까지 마무리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은 우정면 조암리로서 전체연장은 1350m중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15년에 1십억을 투입해서 용지보상 900㎡를 해서 선행적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도취락지구내 도로는 마도면 석교리로서 연장은 38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이미 1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94년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95년 계획으로는 5,700㎡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95년 5월경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달에 마무리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배수관로 300km와 배수지 10개소 용지매입은 5만8천㎡가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은 시설 2개소로서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시공케 되며 나머지는 기본설계 및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7백97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 - 97년 12월 30일까지를 시공으로 잡고 있으며 그간까지는 기본조사와 용수 수요량 조사에 따른 송배수관망 계획, 가압시설 위치 및 시설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에는 송배수관로 매설을 100km, 배수지 및 가압장 9개소 용지매입을 4,800㎡를 마무리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예방은 전체면적 132.21㎢를 하고 있으며 표주수는 1,831개, 입간판 81개, 청원경찰 12명으로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은 사전예방적인 대책을 취해 나가고 있으며 청원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예방토록 해서 무리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과 같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관로의 매설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관이 처음에는 150mm 그 다음에 100mm 그렇게 작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거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100mm관이 묻혔다가 그 위에 가서 150mm관이 묻혀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쓰게 되면 그 일대 가정에 전혀 공급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지 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물론 감사에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상 조치가 돼있는가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관로의 확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관로가 구경이 100mm면 내려가는 하부라든지 관말 지역은 내려가면서 자연적으로 축소해서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것은 200mm에서 100mm를 분개하고 다시 100mm에서 80mm를 분개하고 다시 55mm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200mm에서 100mm를 분개하고 다시 150mm가 됐다는 사항인데 150mm가 될 경우에는 용수수두가 안 맞기 때문에 관말지역에 대한 개파가 적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투자해 가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95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희사해서 개량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리지역이 그렇습니다. 영천리에서 중리 올라가는 관로가 설계상 잘못된 것인지 시공상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이 위에서 더 굵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체에서 틀어 버리면 그 일대 특히 연립같은 데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가 2천9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청원경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청경은 있었습니다마는 내무과에서 일괄 예산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표기한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임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시과에 있는 청원경찰은 불법행위의 단속과 예방적인 예찰에 있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입니까? 전체적인 도시과 청원경찰을 지적하시나요?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내 청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의 분장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G.B에 1명 있고 일반 주거 지역에 1명.

그 사람이 행하는 직무범위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단속을 하고 또 업무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입니까? 명령 난 것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른 한사람은요? 일반주거지역?

네.

그 사람 역할은 뭡니까? 분장 업무 내역이.

일반주거지역 관리하고….

주무입니까? 보조입니까?

관리는 주무고 일반업무는 보조로 돼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불법지역 단속도 하는 것이고 점검도 하는 것입니다.

업무분장표 나온 것 복사해 주십시요.

네.

22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계획 심의에 따른 심의를 개시할 경우에 위원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개 전문직 교수나 용역사의 고문 또는 이사 또는 기술사.

여기 보시면 내년에 4개 읍면을 도시계획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만약 도시계획을 확장해서 도시계획을 만들 때 공영개발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계획 지구내에 이미 개발 여건에 따른 확정이 된 후에 입지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해 놨어도 가로망도로가 전부 뚫리지 않으면 개발여건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준다면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발의 속도는 단위적인 도로라든지 인프라 등은 전반적인 도로만 본다면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적인 것은 이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채비지 형성을 위한 수익 매각대금을 갚아 나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년부터 25년까지도 지탱이 돼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231페이지에 그린벨트 경고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이라는 건설부와 도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132.2㎢를 관리하는 구간내에 입간판을 경고판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정비는 도색이라든지 형상 바로 잡기라든지 그때 기초에 소멸된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225페이지에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고 또 228페이지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업무 인부임이 있고 도시계획 전산화 업무보조 인부임이 다 일용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업무보조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용직이 세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저희과에서 업무를 지탱하고 있지만 실제 지적과에 나가서 일반 대민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그 밑에 전산보조임은 저희 사무실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획인원 발급대장 정리업무 보조와 도시계획 전산화업무 보조임은 지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창구에 시간관계상 민원인들이 저희과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7급직원을 포함해서 창구에 직접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닌가해서 잘 알았습니다.

시장권이 형성된 데만을 도시계획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타면은 언제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인구 여건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지만 개발여건이 인구보다 월등하게 앞서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자료수집을 해가면서 인구여건에 조금 뒤떨어져도 개발여건이 부응된다면 입지적인 형태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비봉같은 데 67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하루 교통량 조사한 것을 봐도 하루 교통량 4만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내년도에는 수마선이 4차계획이 선다고 하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 소재지 가운데로 도로가 나간다고 하면 좁은 바닥에 하면 주민들이 반대운동도 해서 못하고 우회를 시킬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화급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조기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우회도로가 반 정도 나오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회도로를 만들려면 벌써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과거에 계획 세운 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밖에 피해가 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도시과에서 우리 화성군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함으로써 지역에 발전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만 입안해 놓고 가로망 6개소 하시는데 참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가로망을 뚫어 줘서 그 지역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가로망을 많이 뚫어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도 화성군 각 읍면에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도시계획법에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 그것을 도시계획법 만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큰데만 자꾸 발전하고 낙후된 데는 점점 더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발을 시켜서 사람을 영입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빨리 화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 많이 요구하세요. 필요한데 지원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저희들은 현실에 맞는 것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95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저희 94년도 건설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95년도 예산관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심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도 상당히 많이 받은 형편에 있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 -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생활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감면, 남양면, 장안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견청취 및 실시설계를 95년 4월중에 하고 착공을 5월경에 하고 준공은 12월 30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 60억중에는 국비가 43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도비가 8억4천, 군비가 8억4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15 -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온석리 대성지구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4ha가 됩니다. 사업비는 1백37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착공은 94년 12월중에 하고 준공은 95년 6월 30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내역으로는 국비가 14억7천4백만원, 도비가 45억3천2백만원, 군비가 14억7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개용수 공급이 원활하고 배수처리가 원활하고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기계화 영농으로 인력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5 -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가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즐저수지 배수급 정비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모즐저수지 배수급 정비, 육일교 배수갑문 보수, 쌍송리 배수문 설치, 안석지구 용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유사업비 내역으로는 군비가 2억5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 원활과 농경지 보호 차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3 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33호선 사강-고잔외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외 9개면으로서 사업량은 포장이 8㎞, 확장이 0.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95년도 계속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동 사업에 따른 양여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가 어렵다는 것은 주민 민원 해소차원에서 일시에 공사를 못하고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됨으로 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도로폭 협소 및 비포장으로 주민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 있습니다. 노선명은 15-44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1호선 천지선외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11.3㎞ 사업기간은 '94-'9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1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7억4천만원, 군비가 1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도로 협소 및 비포장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고 농수산물 수송원활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차원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5-4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7 페이지에 기타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와우 공단간 확포장 공사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은 47,65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97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4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비가 242억2천4백만원으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도로폭 협소 및 비포장으로 주민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5-48, 15-49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0 페이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안 2교 가설공사외 11건으로서 95년에 소요사업비가 23억9천6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설계를 95년 3월 10일까지 마치고 공사발주를 95년도 4월경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9천6백만원중 군비를 23억9천6백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로선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고 기존 교량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기존 교량 철거후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서는 15-5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2 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병점리외 15개소로서 사업량이 4,6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 - 8월 30일까지 잡았으며 사업비는 10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측량을 95년 2월중에 하고 사업설계를 3월중에 해서 공사발주를 4월달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비가 2억, 군비가 4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수도 설치 우기시 하수 범람을 방지하고 악취 미연방지, 주민보건 환경 기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15-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4 페이지 준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남면 제암리 발안천외 2개소로서 2,400m를 정비사업을 벌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 - 95년 12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건천 개수사업은 800m, 남양천 개수는 1,000m, 발안천 개수는 60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비가 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미 정비된 하천에 대하여 개수를 실시 제방축조로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변미관을 개소하는 한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5-55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송면 야목리 소하천 정비공사외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950m로서 95년 3월 - 9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으로서는 도비가 3억4천2백만원, 군비가 6억4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에 위치한 소하천 정비로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 수해상습지를 정비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82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주 요인이 뭡니까?

주로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많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필지당 규모가 전에는 900평으로 단위 면적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지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성지구 같은 경우는 평균 3,000평으로 잡았고, 그외 지구로 유포지구도 2,500평 단위로 잡았습니다마는 몽리 주민들이 너무 면적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블럭단위는 2,500평 - 3,000평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외 지구는 면적이 적고 그외는 1,200평, 1,500평 단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밭경지 정리 작업 지원도 됩니까?

밭경지 정리 사업은 따로 있죠.

여기 예산서에 기록이 돼 있겠죠?

네.

177 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팔탄, 장안에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팔탄면에 한곳과 장안면에 한곳인데 그 위치는 가재리와 석포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용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가 지정됐습니까?

이 사항은 지정은 현재 돼 있지는 않고 내년도에 계획으로서 선정보고를 해서 이 면적을 현재는 가내시돼 있는 상태의 도비, 국비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전에 대한 경지정리 작업을 사실 미흡하게 관심 밖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밭경지 정리 사업에 앞으로 체계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될 3개 지구는 몇 개 지구를 선정하시든 아주 화성군의 샘플로 밭은 이렇게 정리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이 이렇게 증가가 돼야 한다는, 또 편리한 농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시범으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청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이 팔탄 가재 3리가 되는 것입니까? 3리 리장이 얘기하더라구요. 거기에 물도 모자라고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산중턱에 파되, 산중턱에 파야 오염이 안된 물이다. 또 그렇게 파되 깊이 팔 것 같으면 가재3리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었습니다.

177 페이지 하단에 노후 소형관정 교체라고 기록이 돼있는데 440공을 기존의 소형관정을 모두 교체시키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지난번 7,8월 한해 대책시에 물이 안나와 가지고 거의 폐공되다시피 된 것을 폐공을 시키고 그 대치로 물량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없나요?

신설되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설 사항으로서는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신설이나 마찬가지죠. 노후돼서 못쓰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서 다른데 뚫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존적으로 폐공을 한분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냐?

그 사항은 아직 폐공 숫자에 맞춰서 이 숫자를 확보한 사항인데 그 지역내에 이것이 신규로 돼야 될는지 기존으로 대치가 돼야 될는지 그것은 아직 읍면에 시달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면 폐공 숫자에 맞춰서 예산확보만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 대책을 한번 겪고 보니까 물이 안나오는 공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숫자만큼 폐공시켰기 때문에 기존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개발할 수 밖에 없죠.

178 페이지 관정 보호용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난 한해 대책시에 지사님이 저희 남양반도쪽을 순시하는 과정에 전깃줄이 사방으로 분산이 돼있다 보니까 혹시 감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수대를 설치해서 양수대위에 모타를 놔서 모타를 씌우는 식으로 소요예산이 도비 50%, 군비 50% 확보된 사항입니다.

양수기 놓는 좌대군요?

그렇죠. 좌대를 놓고 그 위에다 보호공을 씌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짓든지 해서 그 견본품이 나왔는데 아직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만 도비 50%, 군비 50% 확보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바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관정에 전부 시설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바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관정에 전부 시설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7천6백만원의 용역비가 조달되는 것이죠?

네.

이런 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세우실 것입니까?

농어촌 정주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해마다 2개면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면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있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도 있고 순수한 농촌지역 내에 필요로 하는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자체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취락지역에서는 주택개량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사업을 해당되는 면에서는 주택개량 사업을 한 면에 집단으로 개량을 시켰으면 저희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집단으로 면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형성은 사실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적으로 추진하든지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시는 가능하면 면과 상의해서 집단으로 앉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읍.면이 결정됐습니까?

읍.면이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는 매송면과 비봉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7년도나 98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아직 예산서를 다 검토를 못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가로등 보수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나요?

농어촌 가로등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대행 계약도 맺으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기업사측에도 한번 현재는 문의중에만 있는데 아직 방침을 확고하게는 못 정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해가지고 년초부터는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등 고장난 것은 면에서 수리를 합니까?

보수 예산이 면으로도 조금 내려가 있는 사항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요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저희가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하기에는 인력이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다리차 관계도 있고 전공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마도 도로변에 36호 도로변 가로등이 며칠째 안 들어오던데?

그래서 면에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리 좀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가 인원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사다리차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 정원과 현원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명이 결원입니다. 청원경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직원은 증가되지 않았나요?

현재 동결령에 의해서 그런지 업무는 도에서 하부로 많이 이관이 왔는데 인원은 증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과 T.0는 다 차있습니까?

네. 다 차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업무 이관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소요 인원이 필요한데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청원경찰 임무가 뭡니까?

해사청원경찰이 있고 하천 감시 청원경찰이 있고 과적검문 청원경찰이 있고 세 분야로 있습니다.

하천은 오염방지 때문에 필요한가 왜 하천에서 필요하죠?

하천은 제방시설과 하천 구역내 불법 행위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관내지도 제작이 돼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관내지도 제작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각종 도로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어촌 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전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다시 삽입을 하기 위해서 관내지도 제작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확보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대기를 어디서 하나요?

주택과 있는 건물 1층에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21명이 상주하면서 매일 일거리가 있겠죠?

매일 일거리가 아니라 도로 순찰을 하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일감이 어디서 나온다기보다는 현지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또 관내 있으면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반월천 개수공사 예산이 계상됐는데 반월천도 화성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으로 반월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화성군에 준용하천이 많죠?

네.

준용하천 이상에 대한 하상 기본 계획이 수립은 다 안됐죠?

현재 총 25개소중 22개소가 수립되고 3개소는 아직 미수립됐습니다.

아직 안된 데가 어디죠?

장안면에 있는 어은천과 남양면에 있는 신남천과 남양천이 안 됐습니다.

동화천은 기본계획이 돼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그 계획이 연차적으로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서 지금 계획된 내용이 있나요?

연차계획 수립된 사항은 있습니다.

신1리 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태안읍 신리입니까? 어디 신리죠?

정남면 신리 하수도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17페이지에 교통시설이 나오는데 먼저 김정배 과장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이 있지만 각 도로에 보면 좌우회전 진입을 위한 절달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진입이 돼야 되는데도 그 도로에 좌우회전 진입 절단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유발됐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가 되는 그런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마무리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데요.

먼저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난주에 긴급히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한번 공안 협의를 전체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조사할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 불미하거나 미비점이 있다면 읍.면에다 얘기를 해주시면 그 사항이 포함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십시요. 또 면에서 보는 시각과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해서….

취합이 된 다음에 의원들에게 자료를 줘 보십시요. 그러면 의원들이 또 체크해볼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팔탄 매곡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월문 온천 가는데 그 사이를 얘기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장안쪽에서 고개를 타고 내려오면 아주 곤두박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해창리 주민들이 한 70여호 살고 있는데 경운기를 타고 오다가 당하기도 하고 거기 들어갔다가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1년에 5명내지 6명이 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는 사람들은 더 많고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되 그러니까 월문온천 가는데 초입에다 하나 하고 3개 정도는 설치함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차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오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데 저희도 그 쪽을 다녀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는데 시설을 할 때 경찰서와 공안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설치 단계에서 경찰서와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두개 말고 셋을 설치하면 어떻겠어요?

글쎄. 그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죠. 경찰서에서 설치시에 저희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전화를 했어요. 또 다치고 죽습니다라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북리 도는데서 직접 해창리 길로 만들어 달랍니다.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얘기한데로 해창리 쪽으로 흄관을 묻으면 길이 하나 생깁니다. 길이 생길 것 같으면 사람 죽는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돈 덜 들이고 사람 안 죽이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와 설치 협의시에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자문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흄관을 묻어서 해창리 쪽으로 길을 하나 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흄관 묻으면 길이 5미터 길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국도비의 변경 부분으로 사업이 일부 변경됐습니다마는 질의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첫번째로 주택 개량사업은 내년도에 20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당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다시 올려서 확정되면 고르게 읍.면에 혜택이 되도록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엌개량은 99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량은 향남면 상신 5리 또 송산면 구포 2리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지원액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은 2월달에 끝내고 각종 인허가는 3월달에 완료해서 3월 10일에는 전동수가 착공이 되도록 하고 11월말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행정 분야의 지도적인 감독으로서 위법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법질서 문란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관리 및 일선 읍.면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간담회라든가 또는 상·하반기 건축사 지도 감독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위법건축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교육이라든가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담당자가 한군데만 오래 하면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예 감시원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서 농어촌 주택 개량 기본설계도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서가 80년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주택과를 중심으로 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12월말까지는 10종에 대한 주택개량 표준 설계도를 작성해서 읍.면에 배급을 해서 내년도 주택개량이라든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주택 개량에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년간 50동 이상으로 5천만원이상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건축사 및 건축직 공무원 구성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건축사가 2인 1조가 돼서 주 2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편하게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계도를 12월말까지 보급을 시킨다고? 그동안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18, 22, 25평인데 우리가 농촌 주택을 30평까지도 짓지 않느냐. 먼저 대화 나눈 것 중에서 30.0평방미터까지도 농촌 주택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0평형도 기본 설계도가 있어야지 그것을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도 동당 3십만원입니다. 30평형도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없죠?

수정 예산안은 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수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 200동이 취락구조 개선 사업량과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신 5리가 25동이고 송산 구포 1리가 20동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는 어렵고 한군데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동은 사업 물량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는 지원이 좀 늘어나겠네요.

금년도에는 22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9월달에 32동에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하여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200동인데 1천6백만원 융자하는 것이죠?

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년 4%입니다.

그런데 주택 융자금 지원 방법이 아까 구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청 물량위주로 배정 물량에 비례를 해서 배정을 시키면 우리가 불필요한 경쟁심이라든가 부당한 처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제 필요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다해 주고 조정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10동이 필요하면 100동을 신청해서 10동을 같이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배정 방식을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읍.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배정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어느 동네는 실지로 5동 필요한데 배정이 안 될까봐. 왜냐하면 다른데서 허위 계수를 많이 올리면 안 될까봐 우리도 50동을 올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동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고려를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부엌 개량이 999동이나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숫자인가요?

작년에는 1043동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999동은 작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융자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1백2십만원입니다.

이것도 몇 년 거치?

이것은 보조입니다.

시골에 볼 것 같으면 남이하면 금방 나도 할려고 한동분 가지고 셋넷씩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1백2십만원을 셋, 넷이 나누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안병무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김종렬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소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연용입니다. 개발계장 김태병입니다. 먼저 2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지방 공업단지 실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 3월부터 95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95년도 11월에 도에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농업진흥 지역 해제 대체 지정 사항에 있습니다만 면적을 확보해서 현재는 면에 의견을 청취해서 군에 사무과에 접수 돼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산업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대체 지정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에다 상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 개발 활성화 제고와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신규 공업 단지 대처 수요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고용 증대에 확보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 지방 공업 단지 환경에너지 사용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사항이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 2월 - 95년 10월까지 96년 6월사이에 환경 및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96년 10월에 환경 영향평가 승인신청을 환경처에 내고 에너지 사용 계획 승인신청을 동력자원부에 낼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여기도 농업진흥 지역이 일부가 편입이 돼서 전자 금의단지와 비슷하게 동시에 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역시 금의 공단과 똑같은 효과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2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 진안지구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 95년 5월 사이에 사업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지 계획도 동시에 작업을 해서 같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95년 6월- 10월 사이에 건물 지장물 기타 보상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해서 사업 시기는 95년 11월 가을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수 종말처리 협의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수원시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조건부도 해서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으로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이 진행이 착오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 역시 태안 도시 계획 생활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기반 시설 확충과 주변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 지구 공유수면 환경 및 수산피해 영향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곡리 일원에 약 44만6천평의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여기에 폐건자재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2004년까지 계획을 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계획으로서는 92년 5월부터 95년 8월까지 공유수면 매립 신청 용역을 줘서 그해 3월부터 12월 사이에 환경 및 수산피해 영향 조사를 끝내고 96년 1월부터도 환경처에다가 영향평가 승인 신청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만 기본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관계 25개 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산청에 부동의가 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건설부 수사원 정치과에다 협의를 해서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94년 12월 9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희망적인 경영 차원에서 기대 효과를 크게 걸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집약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오없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라든지 용역을 줄때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용역비는 지방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한 이야기로 자신 생각하고 그랬는데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용역비 같은 것은 앞으로 구획 정리 사업이나 각 사업의 원가로 포함시켜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괜찮겠죠?

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비를 투자하되 수지면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환지 채비지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채비지 매각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다시 반환받지만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비는 지방 재정을 부담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원가에 삽입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다는 얘깁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곡지구는 인구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그것은 2004년 이후 계획인데 지금 45만평이니까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합니다만 하나의 도시형성 단위로….

2004년이면 인구가 유입됩니까?

그 당시 서해안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비 같은 것 1천억 가까이 계산이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면 폐건자재 받고자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순전히 건축자재에 대해서 콘크리트나 벽돌을 받아가지고 계획에서 선별해 가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3단계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군이 45만평을 얻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11월달부터 착수됩니다.

이주보상을 해야죠.

환지 채비지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부로 넣으니까 가능합니다.

환지 승인을 먼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지 계획도 저희가 사례적으로 봐서는 개별적으로 조그만 환지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환지를 해서 주택 사업 업자가 매입을 들어오도록 유리한 조건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대민 활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특수 활동비 역할입니다. 6급이하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금년 7월부터 공통 사항으로….

427페이지는 어디 채비지?

구획정리 채비지입니다.

구획정리가 진안지구. 평당 1백만원이상 안 가나요?

평당 1백만원으로 봅니다.

채비지 매각 공고를 3회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1회에 다 들어오면 안 하죠. 안 됐을 때 3회까지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천1백만원을 받아야 니코르 사업이 되네요? 그렇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원가로 삽입을 해서….

이렇게 예상돼 있으면 저희가 환자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을 플러스해서 넣어서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출과 세입이 실제로 우리 화성군에 손실이 안 가도록 경지정리 사업만 가지고 충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천1백92만3천원 역시도 원가로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와 사업수입이 니코르가 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