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수 의원 발언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실수로 인해가지고 어제 일반회계와 일괄 제출하지 못하고 별도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와 여건 변동에 따라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된 바, 모두 2건으로 예비비 총예산 55억342만8천원중에서 1억8,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먼저 첫번째로 작년 3월30일 사업소 사무실 임차료로 1억45백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사유는 사업소가 은행택지내에 있던 구은행동사무소청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 지구내에 위치하고있어서 민원인이 집단으로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는 등 업무수행이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공사진행상 그 건물의 철거가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청사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작년 6월5일 은행지구 암발생에 따른 암발파영향평가 및 발파설계 용역비 3,9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은행택지 지구내에 암발파에 따른 인근 소재 국제상사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를 해결코자 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긴급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드린 2건 모두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경비로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의 93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은 2건에 1억85백만원을 전용하여, 은행택지개발지구에 있던 사무실을 공사시행 및 민원관계등으로 현 위치의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사무실 임차료로 1억45백만원, 은행택지개발지구 공사시행 과정에서 암발생에 따른 암발파 영향평가및 발파설계 용역비로 3,980만원등 1억84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시 지적하였듯이 이후부터는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없는 사안 이외의 사업비는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하여 의회의 심의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1억45백만원이 되겠는데요, 과연 사무실이 몇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두번째로 글쎄, 저희 좁은 소견으로 우선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발파 영향평가 및 발파설계 용역비로 3,980만원, 이 비용은 저희가 계약을 맺을 적에 맡은 회사에서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다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도중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시에서 이런 영향평가 내지는 용역비로 다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임차한 사무실의 면적은 신천동 703-33번지, 현재 저희 사무실입니다. 면적은 88.6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상사하고 아주 정밀기계공장이 있는데, 저희 원래 설계에는 그런 발파가 아니고 일반적인 발파로 당초 설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아무리 저희 사업소에서 설명을 해도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건 아주 권위있는 연구소에 증명이 없으면 안되겠다 하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저희가 여러군데 우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한국화약,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서울대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 서울대 공학연구소,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자원연구소등 이런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그런 연구소를 대상으로 자문을 해본 결과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자원연구소가 가장 권위가 있고, 거기서 같은 가격중에는 저희가 조금 예비비 승인보다는 4천만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부결정 승인을 받아가지고 3,980만원이 됐는데, 그 차액은 거기서 조금 그렇게 다운되어 가지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맡게 되면 은행택지 개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국제상사가 최첨단 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대우통신은 국방에 군수물자에 관계되는 첨단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입찰 맡을 때도 사전에 정밀시설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과연 어떻게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사전에 그분들이 인지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평가 내지는 설계용역비가, 발파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이 공사를 맡은 회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로써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경은입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시에 은행택지개발지구 국제상사라든가 이런 첨단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영향평가를 안했을 때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 요인이 없도록 발주가 되면 아주 잘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발파, 산을, 암을 전부 제거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국제상사가 아주 정밀기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전에 조사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시행 과정에서도 그런 일반 발파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발파로 설계가 된걸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시공과정에서 더 정밀을 요하는 소발파로 시행을 해달라 이런 안건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가 그런 사전에 이런 위험요소를 감안한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그런 요인을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발주처에서 사전에 그런 것이 안되어 있었고, 일반발파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발주처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의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4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4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348억2천만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24억28백만원을 대비해서 22%인 423억9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20억5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94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97억89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51백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661억3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40억72백만원 대비해서 3.2%인 20억5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의 증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중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주민세가 4억7천만원이 늘어 났으며, 공단등의 토지과세로 인하여 8억원이 늘어났고, 지방세가 12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1회 추경후 교부되었으며, 국도비의 변경내지로 인해서 3억88백만원이 늘어나 20억58백만원의 세입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추가 세입재원 20억58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은 경상사업비로 88백만원을 변경편성하였으며, 안산-물왕간 확·포장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은 4억47백만원을 추가해서 방산로 확·포장공사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또한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연구 그리고 경기도의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추진중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부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된 안산읍성 및 관아지의 복원부지 매입대금으로 5억47백만원을 편성하고, 부지의 일부를 매입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은행파출소 부지 확보를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천우회도로와 고가교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39호 국도확장공사 토지매입비에서 13억97백만원을 차입 편성했으며, 필수경비 부족으로 9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1억9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0.9%가 증액된 4억96백만원이며, 증가분 1억94백만원은 전부 영세민에 대한 진료부조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천삼거리 보도설치공사비에서 남는 2백만원을 부족한 시설부대비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6억45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규모 62억94백만원이 수탁공사의뢰 세입으로 3억5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3억51백만원을 수탁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초과수당 및 인건비등 기본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043억8천만원보다 397억89백만원이 늘어난 1,441억69백만원이며, 지구별로는 은행지구택지매출이 저조해서 매출수입 163억2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자금운영 수입이자 19억16백만원,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과 연성지구 교부공채 4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은 397억89백만원이 늘어난 1,441억69백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공채 442억원을 연성지구의 토지보상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은행지구의 택지조성추가편입지시설비 50억원, 잔재처리비 부족분 8천만원, 상세계획용역비 1억3천만원, 관사임차료 3천만원, 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 월곶지구 군막사신축설계비 등부대비 68백만원으로서 총 53억1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액이 총 98억66백만원으로서 은행택지조성공사비 30억원, 신천동 사격장 부지매입비 51억75백만원, 전기선로 공사비 13억원, 은행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기타 3억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4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382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건립, 소래대교건설, 39호국도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및 목감지하도 설치공사는 총사업비와 94투자비 조정등으로 투자 년도별 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안산-물왕간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3억원이 내시되어 사업추진상 새로이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호국도 확·포장공사 시설비와 체육관건립공사비를 재정운영상 95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변동 사항이 없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금액은 총11건으로 이월액은 16억28백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사업여건에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94.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수정안을 어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수정제안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추경안 2,348억2천만원보다 62억69백만원이 감소한 2,285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61억3천만원, 각 특별회계 172억25백만원및 상수도특별회계 66억45백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수정제안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사격장시설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61억12백만원이 감소한 1,380억57백만원이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억57백만원 감소한 4억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중 택지매출수익이 부진해서 61억12백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사격장 시설비 50억원과 예비비 11억1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규모1,043억8천만원보다 336억77백만원이 증가된 1,380억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TV수신료 징수제도 변경으로 금년도 10월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분리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세입부분에서 제1회 추경예산 6억51백만원보다 1억57백만원이 감소한 4억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1억4천만원 줄어든 3억66백만원, 수용비 및 연구개발비가 17백만원이 감소한 1억14백만원이며, 자산 취득비 및 예비비는 변동없이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9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과 거의 일치된 관계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내 집행치 아니할 사업비와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잉여재원은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로 재환원 투자하거나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사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동일 과목내에서 단순히 부기내용 변경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사업비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치 아니하고 신규로 추가편성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일반회계 국도39호선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중 13억96백만원을 삭감하여 95년도 사업에 포함 이월 시키면서 계속비 사업조서상 총사업비 금액은 변동없이 3억96백만원만 증액되어 10억원의 차액이 발생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금년도 채무부담 사업중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는 39호선 국도 확·포장 시설비, 체육관 건립비는 의회 승인사항 미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사유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시의 뭐 총괄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계약방법등을 9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보며 금번 추경에 새로이 반영되는 채무부담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차입금, 공채발행등 부채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 방만한 예산운영이 우려되며 연성지구 교부공채 442억원에 대하여는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 1차, 2차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 변동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기관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가정에 중흥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그와 같은 식구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도 가정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일단 가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유로 해서 우선 저희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문제 보다도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역점이 두어진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기반시설 중에서도 부분부분 불요불급한 사항이 지적이 되면 어느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시급한 민생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가신다면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