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 의원 발언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옵는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각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세출 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종남 · 건축과장 곽정근 (인사) 그러면 분당구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는 12개 과 14개 동으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4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45억 4,544만 4,000원이었습니다. 95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71억 2,121만 1,000원으로 94년도 대비 10.4%가 증가된 예산으로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 건설과장 이종남입니다. 저희 95년도 건설과 예산안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8「페이지」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분당구건설과소관사항별설명) 이상 저희 건설과 예산 요구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분당구청에 산불감시원들 40명이죠? 그런데 완장은 500개를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899「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완장구입, 해서 2,500원씩 500개를 세웠는데 40명이 쓰는 완장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홍보용까지 겸해서 저희 직원들용까지 겸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에 따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갑시다. 아까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예산이나 균형예산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오자가 난다는 것은 예산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5「페이지」판교동 구 시가지 주거밀집지역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예.

8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하죠.

하여튼 지적을 본 위원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신중을 좀 기해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본 예산에는 10억 9,7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억 1,000만원을 빼서 2억 8,725만원으로 책정하며 됩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분당에는 지하차도 전기 요금이 상당한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격등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로 한 개를 줄여도 충분히 지나가는 데는 지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고 전기요금을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전기요금을 줄이는 게 곧 우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고속도로「타날」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에는 불이 밝아야 돼요. 갑자기 어두워지면 시야가 흐려지니까. 물론 여기는 지하「터널」이 짧아서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운데 부분에는 격등제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구간이 우리가 생각 할 때 상상외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955「페이지」요. 신도시 주변 기존마을 생활하수 찻집공사, 이게 어디 어디예요?

그게 이매1통하고 2통하서 서현동,

서현동 식당가요?

예. 옛날 구청 뒤의 부락입니다.

분당구청에는 작년 예산 때 기상관측기를 다른 데는 삭감을 하고 분당구청만 3,000만원 들여서 세워줬잖습니까? 그런데 설치 이후에 관측기의 필요성이라든가 효용 가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설치 완료를 못 했구요.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년예산에 분당구청에 세워드릴 때는 금년 여름에 가동되는 부분을 우리가 봐서 다시 수정이나 중원에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분당구청에 예산을 세워드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름에 아무 효용 가치가 없이 사장을 시켜 놨다가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면 상당한 사업적인 지연을 줘서 지금 큰 일없이 금년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지. 막말로 일기변화가 심해서 주민의 피해가 생겼는데 기상관측 장비를 사전에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엄청난 민원꺼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시하고의「시스템」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분당구청예산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특별히 세워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서운하지요. 1년 동안 경과를 봐서 다른 구청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933「페이지」건축과 9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분당구건축과소관사항별설명)

지금 건축과 예산이 2억 500인데 무허가 단속으로 1억 1,700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건축과 주된 업무는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비 예산사업이고요, 특별히 필요하다면 행위단속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필요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건축과 모든 일을 다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는 실제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정대집행 현장보존용「비디오 카메라」구입'해서 150만원 있는데, 앞에 보면 각 사진을 찍기 위해서「필름」한 통 사는 것까지 했는데,「비디오 카메라」만 사놓고「테잎」이 없으면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일반 수용비 에서,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카메라」를 산 이유가, 대집행이 들어가면 꼭 소송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무허가「비닐하우스」가구공장을 대집행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나갔는데, 그 당시에「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고서는 인화까지 다 했는데, 당사자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물쇠를 채우고 없어요. 그래서 경찰 입회하 에서 했는데, 나중에 대집행이 끝나가지고「쇼파」몇 개가 새것인데 집행할 때 파손됐다, 뭐 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대집행을 하는데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급양비 350만원' 이 것은 단속원만 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전직원을 다 데리고 나가서 위압감을 주는 대집행도 합니다. 그 때 필요한 도시락 경비 이런 건데, 사실은 적습니다.

수정구청 부구청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게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수정구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 드리기 전에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호영 · 건축과장 윤석명 (인사)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이라든지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2중 예산안이 나온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이따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조림관리 보상금'에 500만원하고 208「페이지」'녹지관리 보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어서 '조림관리 보상금'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녹지관리안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산 착오입력으로 33만 3,000원이 중복되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또 삭감한 바 있습니다. 219「페이지」도시계획관리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컴퓨터」입력용역 수수료' 1,400만원이 전산입력 착오가 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일반세출 요약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구건설과소관사항별설명)

263「페이지」'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먼저 구청에서 수정구 위원들 간담회할 때시 의원들 숙원사업 건의한 게 다 들어간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올린 것은 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범주가 있고, 앞으로 농촌의 UR에 대비해서 예산범주에 들다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32건만이 우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당초 약속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때는 구청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수 숙원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이롭다 싶은 것을 배정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비다 우리 동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동에는 거의 다 1건 내지 2건만 나오고 거의 다 배정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애당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사업을 올린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본예산에서 빼버린다면 내년에는 할 수 없다는 결론밖에는 안되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시 전체예산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먼저 번 들어간 것을 추경에 바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에 열린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애당초에 구에서 설명회나 보고회를 안 가진 것 같은데 우리가 안 올렸어요, 차라리. 다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빼버린다면, 우리의원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잘못 올려서 삭감을 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구에서 설명회를 하고 위원님들 한테 추가로 다 접수시켜서 하겠다 해서 추가까지 올린 마당인데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애당초에 구에서 설명회나 간담회가 없었으면 추가로 시킬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결국은 우리 동료위원들만 골탕먹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에서도 나름대로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표출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그것을 빼버린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구청장이 나오라고 그러세요.

구에서 일단 다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범주가 있기 때문에 범주내에서 맞추다가 뒤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 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99%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의원의 숙원사업이라는 것도 바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반면에 작년에도 기타 사업으로 해서 1억씩 오히려 더 배정이 되어서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만 애당초 구 자체에서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며칠 연장해서라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추가로 더 올린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만 알지 다른 의원님들은 모릅니다. 이랬는데 숙원사업이 다 빠졌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안했으면 주민 간담회니 이런 것을 안해서 우리가 안 받지요..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의과장에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약 200억 원이 감소된 추세이고, 또 수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좀 시정을 해서 필요한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얘기가 나와서 추경예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개별통지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9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요구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구건축과소관사항별설명)

235「페이지」하단에 보면 불법행위현황측량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린벨트」내의 지적측량을 말하는 건데요. 「그린벨트」경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 필지마다 측량을 해서 경계를 바로 하자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서도 옆 집에서 진정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인 들끼리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측량비를 들여서 민원해소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걸 왜 시에서 현황측량을 해요?

주목적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망실되었을 떄 표석을 다시 세우는게 제일 많습니다.

불법행위 현황측량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꼭 필요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한 건 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10필지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관식 · 건축과장 이상훈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중원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내용은 행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참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중원구의 행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예산보고서 57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원구건설과소관사항별설명)

과장님. 중원구청에 청원경찰 있죠? 595「페이지」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49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까? 이게 각 구청마다 다 다르거든요. 중원구청은 49만 7,000원, 다음에 수정은 55만 6,000원 분당은 53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청원경찰 인건비가 중원구청에는 49만 7,000원에 해당하는 호봉자가 12명이 있고, 다른 데는 55만 6,000원 짜리, 53만 8,000원 짜리 그 호봉에 해당하는 사람이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대충 일괄적으로 잡아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583「페이지」시설비로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하대원 상·하 약수터 편익 시설물 설치 중에서 아래 위로 약수터에다 600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 종류가 무엇 무엇이 설치되는 거예요?

「파고라」및「벤취」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약수터에 시민들이 약수물뜨러 오셔서 앉아서 쉴 수 있고, 여름에 그늘도 지고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파고라」하고 「벤취」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됐어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올라가는 도로를 계속 포장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글쎄 지금 거기「그린벨트」지역 같은 데서는 포장도「그린벨트」법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동장포관사업비를 목을 정했었는데 지금은「풀」로 해서 도로유지관리비에 얼마, 가로등 유지 관리비에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훈입니다. 614「페이지」건축과 9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5년도 본예산은 95년 본예산 2억 8,652만 9,000원 대비 5,154만 8,000원이 증액이 된 3억 3,807만 7,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원구건축과소관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