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상문 의원 발언
희재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1.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김용연 · 가정복지과장 조희동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 청소과장 이장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참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원구의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사회산업과소관예비안사항별설명(설명 : 사회산업과장 김용연)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용연입니다. 중원구 사회산업과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원구사회산업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중원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김영봉 위원.
영봉
김영봉위원
부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 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질의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에 농가월력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작해서 시간도 없고, 그것은 농협에서 벌써 다 나갔어요.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자는 뜻보다도 바쁘신데 농가월력 제작해 가지고 언제 해요? 농협에서 집집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585페이지저축장려 홍보 전단 제작이 140만원이거든요. 586페이지저축장려 홍보 전단 제작이 또 60만원이고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처리과정에서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사실 이것도 공무원들 일도 많은데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금융기관에서 집집마다 머리 싸매고 다니는데 그것 되겠어요.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하나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구요. 585페이지에 물가안전전단을 만든다고 나왔는데 이게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하면 중복이 되는데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589페이지에 가스시설 안전관리팜플렛 이런 것은 가스안전관리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성남시 예산이 빡빡해요. 그렇다면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90페이지 거기도 보면 구인 구직 홍보 이것도 10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유선방송에다 해도 되지,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저는 성남시에 어려운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635페이지 자동차 함께 타기 홍보물이 150만원 세워졌는데 큰 실효를 거두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월력 제작비는 중앙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농가에 배부되고 저희 구만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은 도에서 일괄해서 옵니다.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농협에서 다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 됐습니다. 다음 것 답변하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그 다음에 저축홍보전단 관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 부분은 삭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팜플렛을 가스안전공사가 홍보나 전반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쉽게 접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권한 여부를 떠나서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가스안전공사에다 건의를 하시고, 진짜로 해줘야 할 일은 지금 동네에 전부 공사가 부실합니다. 진짜 화약고를 짊어지고 밤을 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깊이가 제대로 됐는지 모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도 먼저번에 터진 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지도·단속을 안 해주고 가스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시에서 해준다고요.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말씀해 보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구인·구직 홍보용 홍보물 제작비 105만원을 저희가 홍보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접하지 못한 사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단제작, 플래카드 설치, 반회보에 내고 유선방송에 내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우리 집도 보면 요새 시간이 바쁘니까 신문이나 광고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유선방송 매체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가가용 함께 타기 및 홍보물에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실효성 문제를 따지면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나 성남의 교통여건을 볼 적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정상규 위원 질의하세요.
상규
정상규위원
523페이지에 서민생활 구호상담비 1,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분기에 한번씩 동별로 30만원씩 동에 배정을 해서 동장이 자기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비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전에 시에서 행하던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그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전에는 그것 가지고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발생하면 했는데 지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서 자기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갑자기 어려운데 법적 요건이 미달돼서 생보자도 못 될 때 일시적으로 구호해 주는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줄 때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장임의 대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내에서라도 의견수렴 과정이 있는지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동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에서도 생보자 책정이라든지 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영세민 구호대책은 다방면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책이 되어 있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고 여기 예산은 시비 부담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예산은 시비부담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서민생활구호에 한하는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례규정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동장이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수시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분기에 돈을 내려보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금년은 지출내역을 복사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다음은 이영성 위원!
영성
이영성위원
특수영세민이 중원구 관내에 몇 명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 약 4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일시적인 실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작년대비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몇 세대가 이사를 가고 몇 세대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생보자는 700세대에 1,284명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524페이지 부랑인 보호대책 부랑인 시설입소 여비 해서 중원구 관내 부랑인이 50명이 나왔거든요. 금년도에 보호실적이 50명이 됐습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0명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행여자 시설 입소자가 20명입니다. 부랑인은 행여자가 아니더라도 걸인 같은 사람들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구호를 못 받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통상 내년도에는 50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부랑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췌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부랑인이라고 특별히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부랑인은 물론 거리를 배회하는 걸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시골에서 이쪽에 볼 일 보러 왔다가 인근도 찾지 못하고 여비도 떨어진 사람들도 식비하고 여비를 지급해 줍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민간인들은 이 보호방법을 모른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네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나 구청에 인계를 하는 방법 이거야말로 홍보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취로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취로사업이 영세민들 광고물 때는 거죠?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광고물도 정비하고,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이 예산 쓰는 방법이 이제는 전근대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광고발생 자체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범칙금을 주든지 해서 없애야지 붙이는 사람 따고 있고, 5,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취로사업을 제가 제한을 할게요. 유휴지에다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꽃을 기르게 하자 이거예요. 70세 노인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자존심도 안 상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존심 상하고 자식이 원망스럽고 죽지 못해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려면 그냥 주지 죽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고통을 주면서 줍니까? 꽃을 길러서 보람있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연구좀 해보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588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 안내전단이 있는데 이제 쓰레기감량은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과제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만드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전단 줄이는 거 관에서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제 좀 해주시고. 599페이지 가스누설탐지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뭐할 때 쓰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점검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가스판매업자들이 집집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그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런데 사시려면 40만원 아니라 400만원을 들여서라고 도시가스 분산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 점검하는 기계를 사셔야지, 가스판매업자들이 맨날 나와서 해주는 것을 왜 구에서 또 사가지고 몇 집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가스사용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가정집은 안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안전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정된 식당에 수시로 나가는데 맨몸으로 하면 괜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니까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지방자치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지방에 맞는 특색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구인 구직 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이나 구직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또 홍보하는 데 필요하고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1년 예산인데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차 대접하고 그런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다음은 김상문 위원 하세요.
상문
김상문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519페이지 생활보호자 진료기관 안내수첩인데 그 전에도 했습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꼭 필요해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생활보호자가 의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전체 병원에 반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느 병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재해 주는 거예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와 관련되는 제반사항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휴대하면서 진료받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 농산물 마을 공동판매장 설치 여수동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80% 보조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상문
김상문위원
알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농지관리식량증산 홍보물 제작인데 농지관리가 농촌지도소, 산업과, 구청 세 군데에 중복이 돼서 전체 우리 성남시에 농촌을 몇 세대 안 되는데 여기 저기서 돈은 많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상문
김상문위원
됐습니다. 584페이지에 물가안전 홍보물 제작인데 아까도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저기 있어서 어지러워요. 그렇게 예산책정이 되신 줄 아시죠?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상문
김상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서 차량견인을 해서 징수실적과 인건비나 모든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수입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거 비교해서 주십시오. 들어간 돈이 많은데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알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문 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여수동 농산물 마을공동 판매장이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매일 상거래 이뤄지는 사항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장
이 돈을 들여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시설비죠?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 주민들 의욕하고 또 현지 여건을 봐서 충분히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분당구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소비자한테 소비하는 겁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상추나 배추 이런 것 해서,
희재
이희재위원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하겠다 그거예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네.
규삼
성규삼위원
64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에서 만원이라는 수당하고 2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만원은 국내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명은 견인사무실 요원수, 저희 구에 단속요원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과시간 외에 하는 거죠?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일과시간도 있고 일과시간 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불법주·정차와 관계해서 중원구청에 과태료 총 액수하고 또 불법주·정차에 관계되는 예산 있죠? 전체 액수 알고 있나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총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대충 연간 과태료가 몇 십억 되죠? 불법주·정차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겠죠?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과태료 수입이 연간 18억∼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나 이런 비용은 약, 3억 정도.
규삼
성규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5억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거든요. 과연 그런 수입을 주차장 설치하는데 해주면 우리 시민이 불필요한 주차과태료를 안 물어도 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구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특별회계는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나와요. 우리는 특별회계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만 여기 섰지,
규삼
성규삼위원
물론 그런데요, 본청에서 해도 사실은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면적을 갖다가 700면밖에 안 된다구요. 한 해 동안 늘어나는 주차의 대수가 한 30%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의 확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된다구요. 이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 안 물고 불편이 없도록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 자체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요구해도 각 구청별로 본청에서 안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이 내년도에 어느 구청에 얼마고 어느 구청에 얼마다 하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미흡합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돌아가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고. 공공요금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소비자 고발신고 접수용 전화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상공계에 소비자 신고용 전용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638페이지에 단속요원인가 본데 감독자 수당에 반장, 조장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643페이지 연료비 중에서 이것을 말 안 하는 게 속이 편한데 연료비, 견인사무소 난방경비, 유지비, 견인사무소 수납창구, 난방 경비가 따로 따로 나와야 되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견인사무소도 숙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다릅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58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 물가동향 파악 및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죠?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박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선태
박선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쥐약구입비 1,59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입찰입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두 차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집쥐는 150원이고 들쥐는 220원인데, 들쥐는 누가 약을 살포합니까? 나줘줍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40봉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농가에 나눠줍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헥타당 경지 면적당 나눠주니까 여기 있는 40봉이라는 것은 헥타당 산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농가당 충분히 다 나눠드리는 물량입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정말로 성분 좋은 약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가서 놓으라고 지도·단속을 해야지, 안 하면 타놓고 내버린다구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에 견인 받침목, 견인고리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입하고 나면 내 것같이 쓰지 않고 소홀히 해서 해마다 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네,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네, 제가 하나 하겠는데 국·도비 시비 확정 안 된 부분을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592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것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523페이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액이 총 예산이 늘어나서 1억 1,681만 8,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비가 9,345만 4,000원입니다. 도비가 1,168만 2,000원 시비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에서 거택보호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2억 9,8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729만원, 시비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국비는 없고 도비가 3,9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3,988만 4,000원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92페이지 고용촉진,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것은 됐구요,
용연
김용연중원구사회산업과장
변동되는 예산은 그것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521페이지 저희가 미처 수정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삭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저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가정복지과장 조희동)
다음은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원구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위원 질의하세요.
영봉
김영봉위원
노인교실 강사수당 간식비하고 충효교실 수강생하고 간식비가 따로 따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충효교실은 여름방학 때 하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붓글씨를 잘 쓰신다든지 전에 교장선생님을 하신 경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정해서 잘 되는 곳 5개소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게 잘못 된 것입니다.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노인복지회관 지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관을 해서 구청 강당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어디는 정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은 구 지회에서 운영합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210만원은 구 지회에서 강사도 선정을 하고요, 그것은 3개 지회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노인교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33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8,27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정규보수가 3,4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1,000만원 그러면 정규보수하고 그냥 보수하고 뭐예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정규보수는 먼저 행정감사 때 김영봉 위원님꼐서 동으로다가 내려보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동에다 지원해 줘서 동에서 어린이놀이터 즉시즉시 관리할 수 있게 고장난 것 고치고요, 그래서 정규보수 3,400만원은 동별로 해서 200만원씩 내려보낼 계획이고요.
영봉
김영봉위원
보수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준다고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고치고 뒤돌아서면 또 고장이 나요. 매년 발생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구에서 갖고 있다가 비상시,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구청장님! 기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놀이터 모래포설 관계도 골치 아프신데 가지고 계시지 말고 동사무소에 이관해 주세요. 동사무소에 보면 업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래도 좋은 거 있고, 자기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잘 해줄 수 있다고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시에 쓰도록 동장님께 주는 것으로,
영봉
김영봉위원
그렇죠. 돈도 덜 들고 언제든지 관리도 잘되고 또 그 동네 업자한테 수입도 되고, 그렇게 해주세요. 보안등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 때 그 말씀이 계셔서 보안등도 망가지고 하는 것은 동장이 그 때 그 때 수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건전가요 노래교실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94년도에 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연장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5년도에 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고부간 노래하는 것도 고부간에 갈등 있는 게 자랑입니까? 이런 것을 왜 합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고부간의 화합차원에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건강진단 그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이죠?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건강진단 못 받으시는 노인들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537페이지에 독거노인 도시락 그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주 1회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에 주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언젠가는 상대원2동인가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주고 갔다가 또 한 번 갔더니 돌아가셨던 겁니다. 이런 거라도 없었으면 그 분이 그렇게 되신 걸 이웃에서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이 도시락은 도시락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아니고요, 가서 옷 꿰매줄 거 있으면 꿰매주고 세탁해 줄 거 있으며 그런 것도 전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2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입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해버리면 여성회관은 필요 없잖아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따로 하고, 저희는 전문교육기관을 위탁해가지고 지도사업,
영봉
김영봉위원
맨날 바쁘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다 이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이중삼중으로 하면 안 되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다 맑은물 가꾸기 그래가지고 거기는 취업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여성복지회관 예산 한번 보세요. 건전 노래부르기, 치마 만들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도
김일도위원
528페이지에 노인회장단, 총무단 선지지 시찰에 따른 차량 임차 있죠? 두 대 50만원이면 안 비싸요? 어느 철에 갑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회장단이 갔고요, 총무단은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도
김일도위원
산수회라는 게 있고, 중원산악회도 있는데 매달 가요. 1일 회비가 만원이에요. 도시락 5,000원짜리 주고 술 주고 다 되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식대비가 240만원 이것과 차량 두 대에 50만원 이것은 너무 비싸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은 다른 것도 더 해드려야 되요. 그리고 어디 들어갈 때면 입장료 내는 것도 있구요,
영봉
김영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3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연료비 768만 6,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탄 줘서 연탄가스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연탄 세 장 기준으로 현금 지원을 주고 있거든요. 연탄보일러집은 연탄 때고 남은 연료를 때면 대체해서 본인이 구입해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왜냐하면 모자가정 이런 데 별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불 때는 것까지 대체해 주면 이 사람들 전부 의욕상실 된다고. 맨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지. 자기가 벌어서 쓸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모자가정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연료비하고 학용품대 아이들 6세 미만 양육비 그 수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정재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김영봉 위원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70세대 지원이 연탄지원도 하고 그 뒤에 관리실태에서도 유인물에 보면 532페이지에 부자가정에도 350원 관리카드 및 실태조사 유인이라고 해서 350원에서 1,000원이고 모자가정은 800원에서 500원씩 했는데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연탄지원을 해주는데 부자가정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자관리카드하고 모자관리카드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은 여태까지 정부에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조사해서 내년서부터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모자가정만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자가정은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예산관계에 국한해서 해주시고 다른 의견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영성
이영성위원
53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강사수당, 어린이날 행사 표창장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통일을 가하면 상 자체도 무게가 있고 그럴텐데,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구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여기 537페이지에 모자가정 하계 수련대회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537페이지에 모자하계수련대회 강사 임차료 이런 게 있는데, 과연 모자가정 세대가 앞으로 수련대회 갈 때 즐겨서 참여해서 합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세대가 가장이 없어서 엄마들이 돈을 벌고 그러는데 같이 나가서 어울릴 기회가 없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시락 제공은 도시락으로 주고 있습니까? 돈으로 주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도시락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537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교육 입소 해가지고 4만원×45명×1일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4만원을 한 사람 앞에 지불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은 동별로 공문시행해서 받아 가지고 여성개발원에 교육, 위탁으로 해줍니다. 여성개발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위원
그러면 부녀회장입니까?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여성지도자들을 선별해서 내려오면,
상문
김상문위원
45명이면 각 동에 2명 이상 되겠네요.
희동
조희동중원구가정복지과장
10개 동이니까 4명 정도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김일도위원
552페이지 하단에 하천 오염실태 표지판 설치라는 게 있죠? 한 개당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120cm×200입니다. 약수터 안내판처럼 설치할 겁니다.
일도
김일도위원
10개 설치한다고 하면 중원구에 하천이 그렇게 있는지,
형석
서형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개소입니다.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일도
김일도위원
됐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542페이지 옹달샘 급수시설 5개소가 나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존 16개소가 있고 비 지정된 게 5개가 있는데, 신규개발 할 때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보수유지비로 된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전체적으로 고지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옛날 고지서는 반으로 갈라서 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것인지 알아보시고 답변 주세요.
형석
서형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규삼
성규삼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합동으로 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7∼8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유흥업자들도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업주들한테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출입객도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곳에서 단속을 하니까 업주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것입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온상이 술집이고,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전한 환경정착이라는 게 의회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벌칙을 이용자도 받아야 되고 업주도 받아야 되고, 그런 준수 사항을 예를 들어서 심야에는 이용도 하지 말고 판매도 하지 말자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김상문 위원님 하세요.
상문
김상문위원
고속발효기 시범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450만원이죠? 이것을 어디서 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인지요.
형석
서형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관내는 금년에 목표가 한 개였습니다. 45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25% 110만원 보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가 됩니다. 선정기준은 집단급식소라든지 300㎡ 이상 90평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에서 신청하게 되면,
상문
김상문위원
고속발효기를 하면 비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에 적절히 배급이 됩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져가던데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5. 중원구청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청소과장 이장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중원구청소과장 이장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원구청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재의
정재의위원
556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및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유선방송에다 해가지고 유인물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글쎄요. 이것이 쓰레기 줄이는 것 자체가 만들지 않으면 발생량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효과는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쓰레기 홍보물 차량에 현수막을 붙여서 하라고 시에서 계획했는데 그것을 철판으로 해봤습니다. 현수막은 다니다 보면 까맣게 되고 금방 찢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철판으로 바꿔서 내년 1월까지는 계속 달고 다니면서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인쇄라고만 했는데 전단만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565페이지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에 시멘트포장하고 몇 평이나 하길래 하나 설치하는 데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그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566페이지 고속발효기 보호막 설치공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고속발효기를 구청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 소각로 가격이 1,000만원이다 600만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전기 계약 용량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가 그냥 종전의 구형 가지고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없는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에다 만들 것입니다. 농촌에 만들지 않게 하려면 비가리개나 밑에 시멘트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의 경우는 구청 것을 설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수도를 끌어갔습니다. 전기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전기의 경우도 구청을 보면 2선이었던 것을 3선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가해서 어느 아파트라는 것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됐든 거기에 맞는 부대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구청별로 하나씩 쓰레기소각장에서 견본으로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추경예산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지금 소각로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쓰레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개념에서 아파트단지에다 소각로, 고속발효기, 비누제조기 같이 확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발효기가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청소과에도 있고, 한 군데서 해야지 관리하기가 나쁘잖아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업무행정 추진을 청소과에서 합니다만 모든 각 분야에서 전부 청소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일원화로 해서 한 과에서 하는 게 좋지, 위생과에서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니까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올라오잖아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환경위생과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생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해서 보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자는 뜻에서 일반 주택가에,
상문
김상문위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하나예요. 쓰레기 때문에 나온 문제니까 2개 과에서 복잡하게 하느니 한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거예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과장님! 음식물 발효기는 분리수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음식점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런 데서 하세요.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 모범음식점 만들어준다고 해서 발효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환경위생과 것은 자부담을 시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순수하게 놓고,
영봉
김영봉위원
아니,「아파트」에서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그거 분리 안 되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우선 1개소만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모범음식점에 수도요금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표어로 해놓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아파트에서 누가 음식 싸가지고 발효기까지 가지고 가요? 발효기는 모범음식점이나 큰 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큰 문제예요. 위생과하고 협의하셔서 큰 음식점에 설치해 갖고 효과를 봐서 해야지.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큰 투자액만큼 청소과에서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시에서 당초 계상했던 것이 쓰레기 없는 아파트를 지어서 한다 해서 각 구청별로 일 개 단위씩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어느 아파트라고 단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어디가 이렇게 되는데 의욕이 어떻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어느 아파트든지 부녀회장께서 어느 정도 분리수거에 대한 의욕을 갖고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대행업체에다 쓰레기를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줄 때 미화원들에 대한 피복비 같은 것 다 해줄 겁니까?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상당히 곤혹스러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염치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 우리 장비가지고 과연 100% 치웠느냐? 실지로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짧게 하려고 하는데, 대행업자가 노리고 있는 게 시에서 이런 것이 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따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프리미엄이 몇 억씩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은 별로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상하셨냐고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아닙니다. 지역대행이 되게 되면 따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100% 못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어떤 건설업체로 말한다면 도급형태로 청소를 한 게 아니냐, 그런 형태까지 비약시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하게 우리 인원, 장비만 가지고 100% 치우지 못 한 부분을 그것으로 커버했었는데, 그것이 지역대행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병행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그런 형태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은 아까도 재활용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수집하기도 상당히 바쁜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565페이지에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줬습니까?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금년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 예산에, 추경에는 구청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민간에게 줄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인회단체든가 부녀회단체에서 수집된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566페이지 비누제조기 구입하는데, 구청 시청부터 만든 비누 쓰면 안 되요. 왜 여기서는 사서 쓰고 주민만 쓰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활용가치가 있으면 과에서 모범을 보여주자고요. 내년에 만들어서 쓰시나 안 쓰시나 볼 거예요.
영봉
김영봉위원
아까 그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구요. 음식점에다 발효기 만드는 것을 가능한데 아파트인지 장소도 냄새난다고 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먼저 위생과에서 시범으로 하고 나중에 그게 좋다고 할 때 추경에 올리세요.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소각로하고 발효기, 비누제조기는 쓰레기 없는 아파트를 구상해서 계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25% 보조하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이것은 단독 주택까지는 어려우니까 공동주택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해 가지고 효과측면을 따져서 추경에 해드린다 이거지.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비누제조기라든가 소각로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영봉
김영봉위원
다른 것은 하고 음식발효기만.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장내소란)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 관계는 잘 해가지고 할 일이고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봉투를 사면 청소비 안 받는 거죠?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주민 부담분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봉투 팔아서 청소대행업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대 처리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봉투 판 값은 얼마 쓰레기 치는 것은 얼마,
장희
이장희중원구청소과장
봉투값이 전체 처리비용에 40%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60%는 시비보조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부구청장(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지금부터 수정구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단한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수정구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사회산업과장은 경남 통영군 세무감사 관계로 출장중입니다. (간부소개) · 사회계장 양자야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청소과장 조상희 (인사)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예산 중에 노정관리 보상금 6,602만 4,000원과 직업안정훈련 보상금 6,602만 4,000원이 과목변경하고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관리보상금 6,602만 4,000원은 현재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 일반수용비에 105만원하고 직업안전훈련비 105만원이 역시 중복이 되어서 노정관리 일반수용비로 수정예산에 현재 올려 놓고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정구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수정구사회산업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사회산업계장 양자야)
다음은 사회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자야
양자야수정구사회계장
사회산업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정구사회산업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사회산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일도 위원 말씀하세요.
일도
김일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284페이지에 '카메라 밧데리 구입'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에 카메라 구입되어 있는 것은 없었어요?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예산이 5,000원으로 계상된 것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132페이지에 '현충탑 전지 및 제초작업'에서 인부대가 나오는데, 전지는 기술자가 해야 되지만 제초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11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취로사업비가 136페이지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영세민을 여기 제초작업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한 번, 추석절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충탑경내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아주 깨끗이 해야 되고 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3,000평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취로인부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물 뜯으러 다니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달리 해서 다른 구청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는 붙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작업장이 저는 현충탑이라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못 하지만 전지 같은 것은 기술자가 해야 되지만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깎아 나간다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올해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는 5월부터 7월까지, 하반기는 11월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낫질 같은 위험한 이런 일을 하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요즘 제초기 몇 대 사면 제초작업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그분들이,이왕 예산을 들여서 주는데 그렇게 모욕같이 느껴야 한다면 그런 일을 시키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일을 시키면서 어차피 돈 주자고 하는 것이지 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광고물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계장님! 답답할텐데 큰일났네.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136페이지 '서민생활상담 구호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지요? 정 위원님 물어보세요.
상규
정상규위원
내용이 뭡니까?
자야
양자야수정구사회계장
이것이 분기별로 자활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상담 구호비가 92년도에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고 안 섰다가 94년도 예산부터 부활된 예산입니다. 성남시 자체에서만 추진하는 특수시책 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상담을 해서 어려운 가구가 발생될 때 어려운 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가정도 동사무소에 오셔서 끼니거리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이 동별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거택보호대상자 수준만큼만 지원하라고 저희들 내부지침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거택보호대상자 한 달 지원되는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한 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한 달 받아서 안 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해 주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1가구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영세민 보호를 받을 처지가 못되고 실제로는 보호대상자이고 이런 경우에 지출을 한다는 거지요?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예, 그런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중에서 엄마는 가출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수감이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서민생활상담 구호비로 한 달을 지원해 주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동장님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 관내에 대략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분기별로 결산을 받고 그 다음 분기에 집행금액을 다시 내려보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비치는 해놨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194페이지 '벼 베기 지원용 낫 구입' 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벼 베러 가을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낫을 한번 사용하면 일회용으로 버립니까? 보관해 둡니까?
자야
양자야수정구사회계장
품질이 안 좋아서 한번 쓰면 이도 빠지고 해서 다음에 쓰기가 나쁘니까,
상문
김상문위원
그런데 시골에서는 사가지고 몇 년씩 쓰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금년에는 갖다가 보관하셔서 가을에 또 쓰세요. 공무원부터 물자를 아껴 써야지, 한 번 쓰고 버리면 됩니까?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주고 오고 그럽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줬다고 하면 좋은데, 이빨 빠져서 버린다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한해 대책용 양수기 있지요? 보관 잘 합니까?
자야
양자야수정구사회계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196페이지 논물가두기 비닐비가 60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으로 얼마 안 되지만 농촌에서 논물 대는데 비닐까지 사줍니까?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입니다. 한해가 상당히 심해질 때 논두렁에 비닐을 쭉 대놓고 물을 가둬놓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지금 농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수정구사회계장
시 산업과, 농촌지도소, 구청 산업계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삼원화가 되어 있지요? 농촌지도소에서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우리 성남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을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웬만한 사람은 먹고 살 정도예요, 평균 따지면. 낫 같은 것 한 가지라고 줄여야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이지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시 근교농촌이 거의가 부자거든요, 솔직히. 우리 시내 구명가게 같은 조그마한 상점 세금 거둬서 거기에다 퍼부어 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계속 지원만 하는데 어려운 시내 서민들한테 100% 거둬다가 거기에 투입해 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예요. 우리 성남 같은 데는 저 농촌지역을 구청하고 똑같은 행정을 편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봐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진짜 특수농작을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농민생활에 어떤 개선점이 있다든지 이런 데다 도와줄 것 도와줘야지,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아요.
선태
박선태위원
284페이지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이 5,356만 8,000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도 실효성이 있는지?
영배
김영배수정구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시청에서 업무가 되다가 올해 2월경에 각 구청별로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개인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할 때 보통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량등록 압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류하기 전까지 본인들이 못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서 등기로 다시 걸러서 발송을 하게 되어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차량 압류하는데 근거자료로 필요합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실효성이 상당히 좋군요?
영배
김영배수정구교통지도계장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불법차량 견인단속에 대한 총 부과된 금액 대 징수금액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비 얼마 세 가지만 총괄해서 수일 내로 주세요.
상규
정상규위원
징수율이 세 구청이 똑같아요. 도망간 차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모두 96.3%로 다 똑 같아요. 이상해요. 짜고서 구별로 도망갔나?
영배
김영배수정구교통지도계장
이것은 별도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137페이지 '행여환자 장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1인당 30만원씩 해서 450만원 나왔는데 각 구청마다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남시 전체를 봐도 15명이 안되는데 어떻게 많이 올라왔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야
양자야수정구사회계장
이것은 예상한 것이기 때문예요, 원래 94년도 저희 수정구청에는 6건이 발생됐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212페이지요. 구청에서 부채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부채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이냐 하면 여름철 더울 때 에어콘을 켜지 말고 부채를 사용하자는 뜻에서 한여름 철에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될 때 부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도 보면 한여름 철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에어콘을 가동을 안하고 부채만 가지고 .......
영봉
김영봉위원
아, 글쎄 구청의 공무원한테 에어컨을 안 쓰니까 참아달라고 부채를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몇 개 만들어서 누구를 줘요? 이것은 안 되는 얘기고. 132페이지 '불우장애인 위문' 해서 추석, 설, 연말 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공무원들한테 경조사에 2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만원씩 줘가면서 이러는 건 행정관청에서 소위 부추기는 경우밖엔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장례나 결혼에 2만원만 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같이 많이 쓰면 됩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너무 많다 이거지.
동욱
권동욱수정구사회계직원
집행을 할 때 1만원씩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깎을게요. 공무원들한테 준다면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누구를 줘요. 한 동에 몇 개씩 만들어서 누구를 줄 거요? 괜히 욕만 먹지. 줄려면 많이 만들어서 골고루 나눠줘야 돼.
희재
이희재위원장
또 질의 답변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수정구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과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정구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도 위원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노인선진지 견학 있죠? 차 두 대에 50만원인데 내가 잘 압니다. 이것은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관광회사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적게 하시고 중식비도요. 나도 많이 다니는데 1만 3,000원이면타월하고 뭐 소주 도시락 5,000원짜리 다 줍니다. 3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대체 농지 조성비 3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고등동에 상적부락, 복정동에 창곡, 고등동에 등자리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3,600원×525㎡ 조성비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적공사에다 내는 것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강사수당이 어떤 데는 4만 5,000원이고 어떤 데는 5만원인데, 왜 그렇게 됐죠? 강사수당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지, 왜 틀리는지?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강사료가 아니고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000원이 기준이고, 그래서 전부 책정했고요,
규삼
성규삼위원
155페이지에 여성지도자 1일 입소교육에서 4만원의 근거 배경하고 또 여성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디서 교육을 받는지 알려주시고요, 157페이지 맑은 강 가꾸기 시범단지 운영에서 장바구니 제작 구입에 5,000원씩 1,000명인데 시범단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000원씩 1,000명 것을 만들어서 누구를 줄 것이지?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1일 입소교육입니다. 각계 각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지원에서 전통예절에 관한 거, 서구화 문명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 것을 잃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것을 찾자 해서 각종 일상생활예절, 전통 혼례 같은 거, 다도 그런 종류를 교육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강 가꾸기는 건우아파트하고 신흥2동 두 군데를 시범단지로 해서 장바구니를 하나씩 만들어 줘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그리고 4만원씩 나가는 것은 수당인 모양이지요.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예지원에 위탁교육 한다는 것은 금년에도 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강사수당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하루 몇 시간 교육받는데.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강사수당하고 세 강좌에 두 시간씩 하고요, 점심 식대료가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복녀
김복녀수저구가정복지과장
일반교육 강사료하고 조금 강사비가 비쌉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보총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강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강사료 문제를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수들 강사료가 30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지식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 충효교실이나 예지원은 구청장님 이름으로 패 하나하고 조그마한 기념품으로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말을 써서 줘가지고 자원봉사 해야지, 돈을 자꾸 올려가다 보면 끝도 없고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방자치가 되면 경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해야지, 없는 사람은 못해요. 부구청장님 그런 시책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예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서울 장충동에 있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순전히 영업목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영업목적이라기보다는 전통예절교육을 전담하는 곳은 예지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상업화라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많고 거기서 배워보면 굉장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고 오신 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예지원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결혼예절, 다도, 생활예절을 가르치는 건 몰라도 여성지도자쯤 되면 이런 것은 다 익혀서 가르쳐줘야 될 사람입니다. 아까 중원구는 여성개발원에 보내서 정신교육 시킨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예지원을 순전히 생활예절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규삼
성규삼위원
각 개인이 4만원씩 내고 가서 교육받으려고 하는가, 그 정도로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4만원이 아니라 5만원, 10만원 내고라도 갈 마음이 생기는데 관에서 해주니까 간다 이거예요.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살려주시면 교육내용을 변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139페이지에 온 가족 노래부르기 140페이지에 가훈 휘호대회 그 밑에 사랑의 가정 만들기 이 세 가지가 수정구의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상이 수정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구 행사니까 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어차피 하는 거 다른 구에서 하는 거 하고 싶으면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범위를 축소시키지 말고 이왕 예산 세워서 하니까 성남시민 전체로 하시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정 만들기 결연 참석자가 있는데, 뭡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95년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외롭게 사는 무의탁노인들하고의 결연을 추진하는 겁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일반인들과의 결연은 다 되었는데 이것은 무의탁노인들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들하고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결연자들이 통장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의 비난이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쓰기 때문에 제대로 못써서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57페이지 사랑의 모자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랑의 모자학교가 뭡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자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 관내에 모자세대들이 같이 모여서 매년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각 구청이 공히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영성
이영성위원
장학금 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모자세대이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일원화되고 훨씬 경비도 덜 들고 운영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하면 똑같은 일을 세 군데서 하게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김영봉 위원님!
영봉
김영봉위원
151페이지 태평2동 놀이터 만드는 거 있죠? 잔디를 심는다고 했는데 잔디 심어서 되겠습니까? 모래포설을 해야지.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에 아파트 밑에 옹벽 쌓는 데 보식하는 것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142페이지 노인장기대회 있죠. 11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입상한 시상 대상자를 1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희망하는 노인정은 다 물어서 참가 희망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들 건전생활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5만원씩 줘가지고 패하나 하지 마시고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한 노인정에 10만원이라도 시상해 주자 이거지. 같이 와서 응원도 하고 그 돈으로 노인정에 필요한 거 쓰도록 하면 좋죠.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15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안내 표지판에 나왔는데, 어떤 데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170만원인데 170만원짜리는 뭡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내표지판이 돈을 적게 해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금방 상합니다. 견고하게 스텐으로 해서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래도 이것은 수정구에 170만원짜리 하면 중원구에서도 170만원짜리 또 올라와요. 이런 것을 서로 아끼는 차원에서 함께 하셔야지, 그렇게 되어서 안 될 것 같고요. 153페이지 보수비에 5,700×100분의 0.9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 때 태평3동 놀이터는 5,700만원이 들었고, 거기에 보수비가 100분의 0.9로 해서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한해서입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어린이놀이터 태평3동에 해놓은 데는 시설비가 5,700만원이고, 태평2동은 4,372만 5,000원인데 거기에다가 설계비라든지 기타 잡비 들어가는 것이 51만 3,000원, 48만 3,000원이어서 금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거 하실 때 내역서 좀 꼭 보여주세요. 5,700만원짜리 놀이터가 어떤 건지 보게요.
상문
김상문위원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복지과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다른 동네 복지회관 이야기하면 저는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없는 데는 구에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대지라도 매입해서 지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시도 말씀하셔서 복지회관 관계도 그렇고 또 저는 수진2동 경로당이 임차로 사용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개 동에 2개소씩 임차를 하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취득을 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금년은 이왕 됐으니까 그것은 추경이나 96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기왕이면 동사무소 옆에 100평 정도 매각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동장님한테 지시해서 매입할 수 있는 데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9.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세요.
상문
김상문위원
163페이지에 육수, 생수 검사용 채수병 구입 있죠? 육수 같은 것은 검사 안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는 매월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균 채수병을 썼습니다. 1회용입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맑은강가꾸기 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각종 위원회의 간담회 및 추진대책에 따른 경비인데 각 동에 환경감시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홍보에 따른 주지사항 등에 필요한 겁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개천하고 경계가 되는 것이 있는데 청담 쪽에서 쭉 올라가 보면 구부러져 올라가는 데 약수가 있습니다. 안내판도 없고 그래서 중원구에다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고 안내간판도 해달라고 하니까 간판은 수정구에서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해요.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맑은강가꾸기 수질오염방지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오인팬스, 유흡착포, 유처리제 있는데, 이거 어디쯤이나 설치할 거죠?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탄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수질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는 관계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물질 기름 같은 거 뜨는 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만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비 오면 흘러서 또 다시 강으로,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안산이나 그런 데로 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면 수거해서 그리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알았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제일 끝에 정밀소음측정기 구입 한 대에 700만원 나왔는데, 각 구청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있던 겁니까?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타 구청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비치한 게 있는데 수동식이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172페이지 제일 상단에 차량 선박비가 184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차종에 따라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음식물 고속발효기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또 나올텐데,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10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 중에 특색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 수정구청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청소과장 조상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수정구 청소과장 조상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정구청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187페이지에 재활용수집 장려금이 다른 구청에도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침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장려는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각종 노인회, 부녀회 등에 수집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음식물 고속발효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아까 중원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같은 데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파리가 꼬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된 시기에 자기네 아파트 앞에 활용하게 해줄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생과에서 큰 식당에 해가지고 효과측면을 봐서 추경에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해놓고 나면 음식점 같은 데도 자기네가 관리해도 전기 관계 때문에 못 쓰는 데가 참 많습니다. 자꾸 문제점이 생기더라구. 그런데 과연 아파트 앞에 갖다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착상은 참 좋아요. 우선 P.R.도 잘 되고 큰 음식점에서 효과가 날 때 추경에 올려서 하자구요.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김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긴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고속발효기 설치는 신흥주공아파트를 95년도 업무보고 당시 시범단지로 육성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에다가 5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전부 퇴비로 해보자는 특수시책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수정구 관내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농촌동 및 도시동에 웬만한 음식점에 보급이 기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00만원씩 5개소는 신흥주공아파트에다 관리 시범단지로 육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에다 설치해서 신흥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전부 다 퇴비화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과장님 17층에 사는 데서 음식물 찌꺼기 조금 나오는 거 싸가지고 내려와서 버릴 것 같습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음식점 우선 해서 잘 됐을 때 하자 이거지. 소각로도 장소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더군다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동 관리라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내 것 같으면 잘 하려고 하지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음식점 먼저 배치하자 이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위생과장님! 우리가 지원할 것이 1,000만원이면 100분의 25를,
진우
김진우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450만원짜리를 구입하고요, 청소과에서는 1,000만원짜리입니다.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저희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고 위생과는 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청소과장님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했을 때 주부들의 호응을 충분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예, 신흥주공아파트는 쓰레기 없는 마을로 95년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인데요,
상문
김상문위원
과장님 혼자 착안인지, 통장이나 반장들이나 그런 것을,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실상 쓰레기종량제도 되고 쓰레기줄이기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수정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다른 데도 견학 장소로 활용해서 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쓰레기종량제가 되니까 조금 시한을 두고 보자 그런 얘깁니다. 한번에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희재
이희재위원장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대만 시범 가동해 봐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신흥주공에 5대 5,000만원씩 투입하는 게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신흥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도
김일도위원
177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 홍보용 전단 제작비 85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줄이기 하자 하는데 이런 홍보가 사실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종이 85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도 쓰레기종량제에 대비해서 금년도에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김 위원님 말씀하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가구별로 홍보전단이 들어가서 직접 배부가 되어서 받았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로 많은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호응도가 낮다든지 했을 때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데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도
김일도위원
알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소각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소각로를 도시동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제가 건의한 사실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농촌동에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가동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도 없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 얼마씩 줬습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1,770만원이고요, 시에서 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이번에 3,000만원씩 올렸는데 금액을 떠나서 지난 번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야기도 없이 실지로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중원구는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정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저희 수정구는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설치 한 것이고, 희망대공원 내에 있고, 지금 시흥동에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를 해서 직접 시 예산으로,
재의
정재의위원
농촌동에 사실은 해놓고서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간이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농촌동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대공원, 단대공원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려면 톤량도 있지만 무게량도 있잖아요. 줄여서 나가면 감량이 되기 때문에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동에 5대하면 관리자 5명 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우리 정재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 때 농촌동에 5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발주한 소각로가 시흥동에 한 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5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농촌동 위주로 하지만 도시동에는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감안해서 장소 선정하겠습니다. 농촌동을 한다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5대를 계상해 주시면 적절하게 장소 배부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6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분당구부구청장(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분당구청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놓고 시간까지 지연시켜서, 분당구청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설명 요약해서 해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 소관 예산안을 과별로 별도로 편찬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각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권의석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청소과장 문금용 (인사) 그러면 분당구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분당구사회산업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사회산업과장 권의석)
다음은 사회산업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소관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962페이지 버스 토큰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구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익 발생이 되요?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도 버스토큰 자판기가 금년도부터 7대를 설치했다가 12월에 1대를 더해서 8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관내의 환경과 거리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판대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이라든가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경상수지가 맞지 않습니다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관리는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순회해서 수거하고, 지폐 같은 것이 잘못 들어가는 것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순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영리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분당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 특색사업으로 한 것인데, 사실상 인건비 이런 것을 따지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하려면 다른 것까지 겸해서 겸업이 되어야지, 이것 하나만 갖고는 맡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민에게 어떠한 편리를 더 주고 있는 지 말씀해 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같으면 담배도 팔 수 있고 복합적으로 자판기도 운영을 하는데, 분당 시가지 내 버스 타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당장 이것만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달에 얼마나 되요?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한 달에 한 2만 5,000개 정도.
강부원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요. 담배, 신문도 팔아야지.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환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과거에는 서울로 들어가는데 따라서 요금의 격차, 그러니까 토큰을 내면서도 돈을 내야 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순환버스 9대가 계속 날아서 전철과 연계수송이 되게 되면 토큰이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손익분기점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경영이라든지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3. 분당구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863페이지 '신경기 여성의식 교육 수당' 864페이지 '여성지도자 도회의 문화 행사 참가여비' 24만원, 그 밑에 '여성지도자 도회의 문화행사'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지도자라 함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겁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분당구에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도에 정보교환차 올라가실 기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성남시에 여성복지회관도 있잖아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하고는 저희하고 좀 별다른 것이 저희는 분당구 여성취미교양교실의 자원강사님들께서는 무료로 교육을 하고 게십니다. 그 분들이 도 회의에 정보 교환차 가실 때에 드리는 수당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기존강사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857페이지를 보면 '노인건강진단 결과 질환의 치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경험이 있으신 거지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주로 병명이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질환하고 위관계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신경통 관절염 같은 것은 없고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절염 같은 것도 계시기는 하지만 주로 안과계통이 아주 많으십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3만원씩 해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겠느냐 의심이 되어 가지고. 가능해요? 치료해 보셨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진료기관을 정해서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라서,
상규
정상규위원
소요경비가 이렇게밖에 안되요? 참 형식적으로 겉치레적인 전시적인 효과만 기대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욕먹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워낙 노인들이다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완치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강진단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 치료를 하실 때는 좀 나으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 기간이 지나면 도로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부터는 더 좀 분석 좀 하셔서 진짜 치료가 되게끔 분명히, 노인성질환이면 신경통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물론 치료 같은 것 요즘은 보건소에 기계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의뢰를 해서라도 치료가 되도록 해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데 치우쳐 하는 감이 듭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866페이지 '맑은물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무공해비누 제작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에 비누공장 차려도 되겠어요. 각 구청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폐식용유를 구해서 거기다 가성소다를 합류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주부들 취미교양교실 개강식 때 다 한 장씩 나누어 드렸더니 아주 무척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파급을 시켰더니 너무 좋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제작기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이 올라왔고, 청소과에서도 5대 구입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분당구에는 가정복지과에서도 만들고 청소과에서도 만들고. 이것 우선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제대로. 소각기도 지금 현재 공급도 제대로 안 됐는데 구청마다 5대씩 올라왔더라고. 하지만 제대로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비누는 저희가 앞으로 아닌게 아니라 지속적인 맑은강가꾸기 차원에서 많이 보급될수록 좋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의
정재의위원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5대 올라왔잖아요. 70만원씩 올라왔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왜 130만원씩 올라왔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지로 구리시에서 만드는 것을 현지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용량이 다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우선 성남시에 하나도 없으니까 각 구청별로 하나씩만 해보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 했을 때 해야지, 시청에다 비누공장 차릴 겁니까?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 관계는 일단락 짓고, 다음 질의 계십니까? 예, 김영봉 위원님!
영봉
김영봉위원
863페이지 '교양취미교실 자원강사 수당', 867페이지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 업무분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성교양취미교실 같은 것은 부녀복지회관에서 충분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일원화가 안되고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구를 가보니까 처음에 가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오기를 분당구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에 와서 살면서도 이런 여성들의 시간, 남는 시간을 활용코자 외지로 나가야 한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됐어요. 767페이지 840만원 그거나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상규
정상규위원
취미교실 시설은 충분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처음에 저희가 주택전시관에서 개강식을 했었어요. 한꺼번에 606명인 가? 모였는데, 청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가서 격려사를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아요. 왜냐하면 여기 분당에는 대학교를 나와서 자기 취미와 기술은 있는데 그것을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가정에 있는 부녀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호응도가 높으네요. 그리고 이번에 분당구청에서 복지시설을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하는데요, 주로 경로당이 많거든요. 경로당의 신축이라든지 노인정 부지매입이라든지 많은데. 도시동에는 주로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 같은 곳은 규모는 얼핏 봐서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여기서는 경로당만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용도를 넓혀야지, 요즘 탁아소가 굉장히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런 시설하고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공동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지하실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이라면 다용도 아닙니까? 어린이공부방도 설치가 되고. 그런 것으로 추진이 돼야지. 이중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추경 때 다시 잡아서 다목적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거든요. 하는 위원 있음)
「일리 있어요.」
영봉
김영봉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은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경영을 하고 난방 같은 것도 다 해주게 되는데, 경로당은 순수하게 예산만 지원해 줘야 된다고.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농촌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지형상 맞지를 않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 위원님! 예산관계부터 다루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규삼
성규삼위원
분당은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64개소입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이거 올린 것까지?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수가,
규삼
성규삼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시가지보다도 아마 그런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규삼
성규삼위원
그런데 물론 복지시설을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만류하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복지분야에서 구 시가지가 많이 낙후되고 여건이 신시가지보다도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지역간에 격차가 벌어져서 주민들간에 위화감 내지 불평등, 불균형 이런 일이 염려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존 시가지에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서 하지 말라 해라는 못하지만,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주로 구시가지입니다. 다 농촌동입니다.
상문
김상문위원
농촌동이면 통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지금 64개소 경로당 있는 것은 단지 내에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우선 지어줍니다. 그리고 단지 내는 노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해주느냐 하고 하는데 농촌지역을 위해서 예산 세워주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백 번 맞습니다. 통 단위 지역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해 주면 그것을 운영할 여력이 못 되요. 워낙 사람이 적으니까, 구 시가지 같으면 사함이 많아가지고 활용이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원1동에 가서 복지회관을 딱 세웠다 하면 공부방 있어야죠. 어린이 놀이터 있어야죠.
상규
정상규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렇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게 다져보니까 12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김일도 위윈님!
일도
김일도위원
856페이지에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노인회 산업시찰 있죠? 차량 두 대 50만원, 식대비 3만원인데, 차량은 더 싸게 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니까 사장들하고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식대비는 1인당 3만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줄이기 보다는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수해자가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위원 질의하세요.
상문
김상문위원
876페이지 환경요원단속여비가 480만원 나왔는데, 여비는 두 사람이 20일분에 열두 달입니까?
종호
김종호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문
김상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청 외에 근무합니까? 단속만 하는 사람입니까?
종호
김종호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인데 환경관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상문
김상문위원
한 달에 20일이면 거의 다 나가는 것인데,
종호
김종호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사업장이 많아서 나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 계십니까? 성규삼 위원님 하세요.
규삼
성규삼위원
870페이지에 약수터 개발비가 한 군데 400만원씩인데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파는 비용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대개「흄」관 매설을 하고 있고, 안락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이,
규삼
성규삼위원
이 예산가지고 될까요? 지하 몇 십m는 파야 되거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지하수개발 약수터가 아니고요. 산에 옹달샘 개발차원입니다. 대개 등산하는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규삼
성규삼위원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5. 분당구청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청소과장 문금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분당구 청소과장 문금용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분당구청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소각로, 음식고속발효기, 비누제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로 같은 것은 도시동에 쓰레기, 운반비를 감량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기왕 하려면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촌동은 얼마 안 나옵니다. 도시동이 많이 나오는데 분할해서 잘 하시고 관리자도 감안해서 하셔야 되겠고, 발효기 같은 것도 처음 하는 사람이니만큼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비누제조기도 가정복지과에서 나오고 또 나왔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폐유를 가정에서 버리지 않고 비누를 만들어서 돌아가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시면 다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예.
재의
정재의위원
집에서 폐유 나온 것을 전부 버리는 줄 알고 계시는데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홍보를 해서 해야 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소각로는 궁내동에 1개소하고 음식물 고속발효기는 구청 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능검사를 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운영체제가 되도록 하겠고요, 비누제조기도 5대로 되어 있지만 5대를 일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한 대를 시범설치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보완, 발전을 해서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장시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