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시선언(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초대의원으로서는 4번째이자 마지막이 되는 중차대한 감사인 만큼 과거 실시했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폭넓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이있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되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94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함으로써 한푼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서는 우리 시민의 다른 어느 의정활동 보다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행정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2. 증인선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3일 총무국장 최준관외 일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인사 및 '94년도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피감사기관의장인사및업무현황보고(총무국장)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진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시정결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정에서 보람된 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행태, 관행 등 550건의 중앙부처 및 시자체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가고 있으며, 동해∼진부간 산업도로확장 기본설계가 착수되어 우리시 발전 장해요인인 수도권과의 접근도로를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평공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역지정과 동해시민 장학금 2억원 돌파, 망상해수욕장 피서객 맞이, 민원1회 방문제 처리, 친절 365일 운동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민봉사행정을 확립 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신경제 의식개혁 도내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보람과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 미흡해서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각종 환경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과 예년에 보기드문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으며 이를 교훈삼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급수대책과 농업기반시설이 정비가 절실함을 일깨워 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북평공업단지 업체유치 부진 등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시민의 애로와 고충을 덜어주는 진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화합과 동참에 의한 생활시정 구현입니다. 변화외 개혁의 수용기반 정착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의 연수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시책의 민주적 수립 공개추진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307건의 시민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책임행정을 위해서 기관장이 직접 생활현장 방문 및 현지확인을 통한 1,467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생활개혁 내실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 추진협의회를 범시민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열기 확산 교육, 홍보를 264회 걸쳐 49,000명 시민에게 실시 하였으며 122건의 생활개혁을 개발 확산시켰습니다. 시정홍보 활동강화를 위하여 주요시책은 언론매체를 통한 적시홍보 및 홍보요원에 의한 시정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효자.효부 선행주민 109명을 발굴 포상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국제항만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제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능력배양을 위하여 외국어 소양교육 및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화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37명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위촉 활용하는 한편, 동해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으로 국제화 대비 대응체제를 확립 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일본국 쓰루가시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한편, 러시아공화국 나훗트카시와는 공무원, 청소년 상호방문 양시 소개자료 상호교환 등의 합의서 교환을 추진하였고, 중국 도문시와는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해∼쓰루가간 정기 항로개설이 조기에 이루어 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기반 확충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격의없는 대화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의정관계를 정립 하였으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 550건을 개선하였고 시민장학회 설치로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시정 견문보고제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241건을 해소하는 한편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 합동봉사반 운영으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1,644백만원의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또한 1공무원 1세원 찾기운동 전개 체납세징수 주부보조원제 운영등 자주재정력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발한동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150백만원의 경영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다시 생기찾는 근교 농어촌 육성입니다. UR대응 자신감 찾기운동 전개를 위하여 농민단체의 중심의 UR대응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육성을 위한 21개 사업에 3,454백만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농어촌 부족예산 사업지원을 위하여 10개소의 축사시설 개설, 234동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개 및 경운기 외 10종의 농기계 반값 공급에도 79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어촌육성을 위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900백만원, 가리비 살포증식 및 어장환경 정화사업에 261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수산물 소포장재 용기 51천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을 2개소에 설치 운영한 결과 249백만원의 주민소득을 증대 시켰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위한 제2녹색시대 농특산물 판매전 참가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위해 농산물 규격 포장지 제작에 600백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특히 새로운 먹거리 다시마 식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시마가루, 다시마국수, 다시마송편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축중에 있으며 '95년 상반기에 농.수협 등을 통해 다시마 식품을 판매함으로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시민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기풍확산을 위하여 어려운 시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1,306가구에 대하여 주부식비와 의료비를 지원 하였으며, 또한 소년.소녀세대, 모자세대에 대하여 공중위생업소 무료이용을 확대해 주었으며, 노인복지 대책으로 경로당 5개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94년 9월 28일 완공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해 청소년 전용 여가공간인 수련방, 공부방을 운영 하였으며, 시민체육 저변을 위한 생활체육인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산과 하천, 바다살리기 운동 등을 38회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기 쓰레기 3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그린라운드대비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운영 하였으며, 예방위주의 시민자율방역과 군.관 합동방역을 178회 실시하여 시민 보건위생환경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24시간 감시활동 체제를 강화 하였으며, 정수시설, 출수불량 지구에 대하여도 3,38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34동의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을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도모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방법의 개선, 청소업무 종사자 사기앙양 등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난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관내 재해취약지 16개소에 490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교량 1개소, 차량 추락우려도로 1개소, 산사태 우려지역내 가옥철거 36동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또한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기관장 직원 특별교육 6회, 사고예방 대책 실무협의회 4회에 걸쳐 개최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특별안전점검을 758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안전관리체제 확립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묵호대교 보완대책으로는 동해지방해 운항만청과 협조하여 '95년도에 680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묵호대교 상판스라브 교체공사 실시로 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물가안정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물가정보 교환으로 수급불균형 품목의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노사안정 대책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범근로자의 해외연수 및 노사.정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 하였으며, 10개 전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이 노사간 대화를 통한 완전타결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을 12개 업체에 1,40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전개,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등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개발을 통한 개성있는 도시건설입니다. 금년에는 각종 시민 숙원사항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종합문예회관 건립등 236건의 사업에 3,900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의 동해시 장기종합 발전구상은 2011년 인구 25만명을 목표로 지난 12월 1일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청회 등 주민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머무는 관광개발의 수준높은 문화육성입니다. 머무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무릉계곡 국민관광지, 망상해수욕장, 천곡 자연동굴 개발 등 주요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4계절 관광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문화육성을 위하여 각종 계기를 통하여 시민의 노래를 확대 보급해 왔으며, 또한 봉화대, 해암정, 지석묘 등 9개소의 지방문화재를 통한 애향운동 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마무리입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 아직까지 완공목표로 공사중인 종합문예회관의 규모는 부지 4,080평, 연건평 1,600평, 공연장이 600석이며, 총 사업비는 8,495백만원을 투자하여 낸 3월에 개원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완공 후 명실상부한 시민 문화 휴식공간으로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보다 질 높은 시민생활을 위한 행정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의 다짐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미래화, 세계의 제2도약의 시대정신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전공직자는 개혁의 기수가 되어 깨끗하고 정직한 새로운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정성과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4년도동해시총무국행정사무감사

양승웅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어떠 어떠한 분야는 쓰고 어떤 분야는 못쓴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죠? 그 조항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이 파견근무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 가지고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으로 불확실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전체 개념이고 우리가 교육받는 과정에서 쭉 얘기를 들어 봤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에 지출이 되야지만 마땅 하겠지만 그것이 남발이 될까봐 몇개 몇개 조항에다가 아주 못을 박아 놨더라구요 재해, 재난 등. 못을 박아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과 그 다음에 행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그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어떤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 재난하고 몇가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는데.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비비 지출중에 지금 솔직히 얘기 하십시오. 이런거는 예비비가 지출이 되지 않고 이런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됐다는 부분이 한두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예비비를 꼭 사용할만한데 지금 사용한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말이죠 몇가지 얘기가 나왔죠 산불피해 등 이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그 다음에 한해대책사업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산불피해 정도는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봐 가지고 재해 재난으로 봅시다. 해외연수 부분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업무상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는데 이건 우리가 예비비를 30,000천원만 당초에 도에서 확정해 놓은 기본비가 30,000천원입니다. 30,000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 추경은 좀 멀고 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간 것이 38회 59명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내규에 보면은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못쓰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알아 보시면 못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부족에 대해서 보충하는 예비비가 아니란 얘깁니다. 재해, 재난, 불요불급한 일에 써야 하는 그런 부분 즉, 천재지변과 재해재난만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부부에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봐요.

알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분뇨처리하는 시설 전기요금 이것도 한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썼다는 것 보면은 반반이 50%가 제대로 쓰고 50% 제대로 안 쓰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돌발사고가 아닙니다 돌발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요. 돌발사고가 절대 아니고 이건 천재지변과 재해재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돌발사고라는 것은 이체나 다른 식으로 해 가지고 전입을 해 쓸 수가 있지. 여기 예비비에 쓰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절대 그렇게 못쓰게 되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이제 양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비비에는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외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해외연수비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어달동 공중변소 수로 5건 이건 시설비가 아닙니까?

이거는 연말에 대형사고가 나니까 위험물 안전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조사를 해서 이걸 대책을 세우라 해서 지금 이걸 쓴겁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모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 다른 예산을 갖고 있는게 없고 해가지고 앞으로 재난온다 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리교각 같은거 지금 망상에 다리교각이 파헤져 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다음 어달동 공중변소 뒤편에 철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이 도로를 덮침으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불편했다던가 이런게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시설비는 시설비 쪽으로다 해야지 이것이 어떤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측불허의 사항도 아닌 이런 정비사업이 예비비로 지출 되었다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실장님이 안 계셔서 이러는데 이건 지금까지의 몇 년전의 건을 봐도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전기사용료, 해외연수비에 나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보는데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분뇨처리장에 증설되기 때문에.......

분뇨장에 전기료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전기 가산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전기료를 안내게 되면은 나중에 또 연체도 붙고 하니까 우선 예비비라도 승인을 맡아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그래 내 얘기는 분류사에 전기가 예산이 100만원이 서 있다면 120만원이라도 추가될 수 있는거지 그걸 넘었다 해 가지고 예비비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94년 12월 29일날 해줬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 짤라 쓰다 보니까 돈이 모라자 가지고 연말이 다 됐는데 돈이 모자르고 하니까 연말까지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지금 현재는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착오대금 수령분에 대하여 소송문제가 춘천지법에 가 있는데 1차는 승소는 시청에서 했습니까?

네 시청이 했습니다.

2심에는 계류중에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2심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배준만이라는 사람이 땅을 달라는 겁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까?

땅을 달라하는 겁니다

땅을 달라한다.

구획정리는 하고 시에서 착오로 고지서를 내 보내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 돈을 받았으니까 땅을 내 놔라 하는거죠. 환지를 그때 당시 했는데 착오로 과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 계장님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입니까 그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승소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꼭 이긴다고 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죠. 져도 소송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로 차지합니까 동해시에?

그런 부분이 한 1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죠.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유지분이 있는데 땅이 쉽게 얘기해서 한 1,000평이 있는데 한사람씩 50평씩 잘라서 집을 지었다는 얘깁니다. 소유는 시 소유고. 그런데 집을 그때 지을 때 20평, 30평 막 지어가지고 담을 쳤는데 담을 친 다음에 이걸 분할 하려고 하니까 어떤 집은 평수가 좀 늘어났고 어떤 집은 평수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 가지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죠?

네 그게 13필지입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발한동 2-33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딘데요?

발한동 시장 안입니다. 시장 안에 집이 헐려 가지고 공터가 있는 바로 옆인데

중앙시장 안이예요?

네 중앙시장 안입니다.

그게 금년에 들어갔습니까?

발한동 2-33 옛날 강포가든 앞에.

아까 말씀한 것은 그건 지창호 건 얘기한 거죠.

네 강포가든 맞은편에.

지금 강포가든 들어오는 입구 거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건 소송을 우리가.......

한겁니까? 아니죠 정의준이란 사람이 한 거 아니예요?

네 한겁니다.

그럼 금년 6월 30일에 들어간 거죠. 강포가든 입구고. 주차장 하는 그 집에서 한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6페이지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있었던 천곡동 848 문제는 지금 2심에 들어가서 진행중입니까?

네 2심 진행중입니다.

그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기간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심 할때는 변호사를 우리가 강릉 1심에서는 임대영 변호사가 맡고 2심에는 보통 어디로 갑니까?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가능하면 같은 분한테.....

같이 맡아서 올라갑니까?

네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러면 그 송료는 어떻게?

그건 별도로 계상합니다.

2심은 더 비쌉니까?

같습니다.

같이 그럼 올라가는 겁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 다음에 지창호씨 건은 발한동 시장안에 있는 입구건 2평, 3평인가요? 그거는 지금 계속 진행중이죠?

네 진행중입니다.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죠.

그게 우리시가 옆에 통로가 있고 관재측면에서 봤을 때 옆에 통로가 있고 지적도를 보면 옆에 통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통로가 있고 2평이라는 것은 오차의 허용범위 내이기 때문에 시가 승소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옛날에 이상록씨 문제는 옛날에 있던 별장 그 자리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에 무릉장여관은 철거를 하고 야영장 부지인데 위치가 현 야영장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매점이라든지 이런 수의계약 매수요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1심에서 어떤 고법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고법으로 바로 갔습니다.

발한동 39-4 황영도씨 외 이영연씨 황영도씨 외 그 일대이로 지금 홍익회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도매당 약국 바로 앞에 김점용씨 황영도씨 김명용씨 도매당 약국 세분, 네분이 있습니까?

전부 네분입니다.

이렇게 평수가 많아요 거기 들어간게?

31평

네사람 거예요.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더 있죠?

더 있습니다.

그 위에 동광한의원이고 그 다음에 전의원 내과와 상일가구 그까지 시유지가 있을텐데 군데군데.....

군데군데 개인게 몇 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금년 9월달에 낸 겁니까?

그 관계는 아직........

알겠습니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보면 말이죠. 지금 공무원들이 집행에 착오를 일으켰다던가 아니며 하자발생으로 소송을 당한 부분이 몇가지가 드러났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한가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시에서 어떤 처분을 하는게 불법이 들어온 경운데 어떤 경우는 시에서 정당하게 처분하는데도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시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묻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말이죠 물론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고의로 하는 부분도 더러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례는 어떤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드러나 가지고 폐소했을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소송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6건. 진행사항란에 괄호 열고 행정1심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 6건이 행정소송인데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6건이...

공무원 착오로 아니면 규정의 잘못으로 행정소송을 당한적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께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주민이 잘했다, 시가 못했다 하기 이전에 어느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얘깁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지요. 예를들어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는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고 시가 허가를 취소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때는 그런 법을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봐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인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익문제를 저희들이 인허가 한데서는 거기서 문제를 그렇게 판단을......

지금 현재 법무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특히나 폐소부분에서 폐소 돼 가지고 정리가 되면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분석을 해 볼 의무가 있지요.

네 그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은거요. 그럼 의무이행을 다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내 얘기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진행 과정이라 하더라도 법무계장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법무계에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 법무대행을 하겠지만 이제는 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법무계장한테 어떠한 절차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죠. 전혀 안받아요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니 법무계라는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공익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공익이라는 판단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조항조항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문적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따지는데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해 놓은게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건데 이런 소송건이 많으면 소송건에 대해서 법무담당계장은 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주유소 문제는 공익성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기준을 잡아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공익성은 말이죠. 우리가 최소한의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하러 만들어 놔요 대통령이 혼자서 이 전체, 전 국토를 관리 못하니까 그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요. 그럼 그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시는 공익에 다소 무리가 오더라도 처리를 해 줘야 원칙이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알아 볼 테니까 나는 이거는 묻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 한건을 가지고 묻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법무계장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를 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서로가 이해가 안되 가지고 나도 질문도 엉성하게 드렸고 답변도 이상하게 나오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에 물어 볼께요.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소 한건이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첨부물 끝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그게 왜 폐소 됐습니까?

그게 여기서 판결문 내용은 시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세사람 네사람.....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건.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럼 행정소송 수행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4년도 감사원 감사 및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에 국유재산 대부계약 소홀 3건입니다. 그 내용을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도 많아서 복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이 많죠?

네 그것도 좀 부책을 안 갖고 와서......

그것도 알아가지고 어느 공사에 어느 감독관님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인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바2페이지에 각종 주요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소홀이라고 있어요 그 아시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서류를...

그것도 어느 공사에서 무슨 자료를 품질검사를 물품검수를 잘못 했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은 검토소홀이라든가 이행소홀 이렇게 해서 훈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소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단치 않으니까 실지 소홀해서 소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의적인 소홀로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 됩니다.

소홀이라는게 업무미수 입장에서 봤습니다. 고의적인 소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째 비상근무 소홀, 이행소홀 이런게 어떤 것은 보면은 미숙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소홀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사항 관심소홀이라는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검토 소홀 같은 것은 상당히 사업에 따라 가지고는 상당한 재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기술이 미숙해서 그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보면은 미숙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너무 등한했다던가 그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게 그러하는데서 내가 생각하는건 또 때로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다 훈계조치가 됐는데 사항에 따라가지고 훈계 가지고는 안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공무원 하면 감사에다 공무원 생활에서부터 끝날 때 까지 받아 보는 거니까 자꾸 이런 여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불미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몇백명의 식구가 다 하나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말이죠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사실 의원신분으로서 공무원을 견제하고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상당히 의문가요 지금요. 우리가 앞으로 완전 지자제가 되가지고 민자당이 추진하는 식으로 도가 폐지되고 도가 이런 감시체제가 없어져 버리면 지자제는 의원들이 다 해야 할 일인데 과연 해낼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걸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직근무규칙 이행소홀 했는데 이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직근무 이것은 추석연휴때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다가 각 실과별로....

그런데 비상근무는 해야 되는데....

그때 그분들이 자리를 조금 이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를 이탈했다 이거죠?

비상근무를 안하고 개인 볼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참 지자제 되면 참 걱정일세 이거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해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징계를 하지.

우리 자체감사 기구를 확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공무원 세계에서는 말이죠 그게 보고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러면 좀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라든가 동의 당직근무 확인을 수시로 하고 단지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최계장 얘기하는데 상당히 경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감사가 자리를 좀 비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징계를 훈계를 줄 수 있나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거는 징계 양정에 의해가지고 훈계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추석에 집에 간거 말이지 당직편성이 됐는데 집에 간걸 외출했다고 처리한 그런 건 아니예요.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60일 동안에 이정도 숫자가 나타나는건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 세계에서 이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차츰 없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도가 없어지고 감사체제가 없는 현재 체제가 달라지면은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박춘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적사항 주에서도 다른건 서명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국민으로부터 오해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보면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소홀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나오는데 국유재산 대부계약 어떻게 양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되는 진행사항이 있는건지 어떻게 소홀하다고 하는 지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데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소홀이라고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이 안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안되면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만드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 감사때도 위와 같이 잘못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나오면 안되지 이 3건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3건이 아니고 3명에 대해서 담당자

3명에 대한 훈계가.

네 훈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내년에 다시 두번 다시 나와서는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계약 할수 없는 건 할수 없어야 되고 할수 있는 건 할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게 나와서는 또 안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인사위원회 심의불이행 및 인사원칙수립 부적정이라는건 그건.

그거는 올해 도 종합감사때 인사 서열순위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승진 승급을 시킬 때 그 과정이 좀 부적정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훈계가 4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될 사람을 올려주고 이런.....

뭐 이런 수칙이 있는데 수칙이행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막 바꿔 넘깁니까?

글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게 무려 4명이나 3건이라는 얘깁니까 1건에 4명이 해당 됐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긴 어떤분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시 보충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만이 또 알고 있는 이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만은 이런 정도는 감사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건 제일 제가 지적하는 국유재산 문제, 인사문제, 그 다음 그 밑에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월 얼마 합니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그건 환경보호과에서는 알겠죠. 그거를 환경보호과에다가 알려 주시고요 그 밑에 농지전용 허가 부적정 이것도 역시 국유재산처럼 전용허가를 해 줄수 없다는걸 해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 줄수 있는 조건은 해 드리는데 면적이 10평 같으면 11평내지 12평 과다.....

그것도 측량을 했다던지 아니면 등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허가를 산업과에 받아 가지고 하는데 견적이 과다하게 했던 경우가...

그거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것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못하시는데 계약금은 계약금 법적으로 돼 있는 10%면 10%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 부당결정은 여기 항목 나온 자체가 우리가 외부에서 누가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 나왔다 그거예요 어디 계약금이 부당하나 말이야. 개인이라도 계약금만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또 봐요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공사 계약금액 부당결정, 계약금액이에요 계약금액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서 하다가 못한건 실수가 있지만 오해가 있고 별거 다 있지만 이런 부적절한 부정한 방법이 여기에 올라가서 우리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감사 대상이 감사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중에 말이죠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직권과세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세금비리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죠?

비리보다도 말이죠 업무미숙으로 해가지고 통보가 온걸 미처 취득세 부과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이건 현재 다 그렇지 부과를 안했는지 중간에 받아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도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추징을 다 했습니다.

확인 다 됐어요?

이건 확인된 사항입니다.

난 이런게 걱정거리 되네. 이게 말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시험을 해 본게 아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방 위원님 하실렵니까?

이건방입니다. 조금전에 예정가격 관리가 부적정 했다 이러는데 예정가격 관리라 이러면 예정가격이 누수 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 사항은 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안을 봐 가지고는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수됐다 이러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같은데서 문제가 생기겠죠. 상당히 이런게 민원의 의혹을 사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게 다시 재발하면은 훈계서 징계로 넘어 갑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잠깐, 특별감사는 어디서 하는게 특별감사입니까?

이거는 도하고 우리시 두가지....

위에서는 도가..

단체장님이 특별히 지시가 있을때는....

특별감사는 합동으로 그럼 여기 특별감사 내에서도 부당 공사계약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네 맞습니다. 부실공사 관계 이런 것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춘근 위원님께서 이것이 바로 감사 지적사항이고 감사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가. 뭐 공무원이 술 먹고 민간인을 두드려 패고 근무지에서 자기 동료하고 멱살잡고 싸움질 하다가 전부 징계를 받았어 징계. 이런 공무원이 되겠어요? 얘기가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지적을 받아요 이걸.... 왜 두드려 맞고 패고 민간인을 왜 두드려 패고 술 먹고. 이거 감사에 징계를 받아도 이 사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네 번째 시 자체감사 중 각 실과소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한 근절대책...

저희들이 같이 예방 위주로 해서 자주 다니면서 해야지 근절은 좀 어렵고 예방위주로 주로 하겠습니다.

글쎄 예방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시킨다던가 이게 중요한거지 처벌하는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여기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라는건 현재 회계과장이 하고 있는 그 체계죠?

네 우리 시에서....

즉 말하자면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네 동사무소

그렇게 하고 자체 본청 내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실과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장님 지시가 있으면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별감사에 13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품위손상, 공문서위조, 보고문서, 보고지연, 무단결근, 병무업무소홀 등이 이 제목이 억수로 많은데......

이 직원은 향로동에 있는 이형철이란 직원인데 저희들이 해임을 시켰습니다. 해임을 시켰는데 지금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라갔다 왔는데 1월 13일 안에 우리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징계사유를 몰라 가지고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해임조치를 했다니까 설명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계장님 감사처분 사항에 보면은 징계하고 훈계가 있거든요 그럼 훈계는 신분상 어떤 영향을 갖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안 받습니다. 그전에는 3번까지 견책이 있었는데 밑에 직원들이 너무나 일을 하다가 고생한다 이래 가지고 그걸 내무부에서 없앴습니다.

징계는?

징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견책 이래 있습니다.

그러 훈계 10번 해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2번 할 때는 다시 위에 견책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계속하면 안되죠.

우리 아까 징계란에 보면은 몇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데에 들어가나요?

징계가 3명이 있는데 한분은 견책을 했습니다. 또 한분은 품위손상 같은 감봉 1호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직원이 싸운건 견책을 하고 이랬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민간인과 언쟁후 폭행 이랬는데 이게 훈계를..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인한테서.. 경찰통보가 안오고 우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은 좀 잘 못해도 귀싸대기 때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네. 이런 걸 왜 훈계를 해 정당성을 따져 가지고 보호를 해 줘야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매하더라고 어디가서 큰소리 못치고 하는데 얻어 터지고만 오더라구. 이런 것은 자체에서 보호해 주도록 노력해 봐요.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주먹질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다 같은 인간인데 정당하면 보호를 해 줘야 돼요 훈계를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이게 상부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체감사는 상부감사 이후에 나온 지적이 되는 겁니까 전에 지적이 되는 겁니까?

네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 도에서도 할 때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부감사가 먼저든 자체감사가 먼저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먼저 지적을 받으면은 그게 시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상부감사에서 그걸 받았으면 자체감사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기문제가 있어서 물론 차이도 있겠지만도 혹 그럴 경우가 먼저 받고 나중에 그걸 거듭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것도 같다는 얘기죠. 그런 거듭받는 일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갑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보상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석 소란)

양승웅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풀보조금 제가 도입이 되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면은 몇가지 과거에 집행해 오던 부분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하고 지적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몇가지 바뀌었는데 이 풀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시행을 해야된다.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풀보조를 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준 것은 각 실과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보조가 들어온다던가 보상금 요구가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에 결심을 받아서 오면은 우리는 집행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대겠다니까 사실은 그럼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과감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정리를 못해 주겠더라구요 왜 정리를 못해 주냐 하면은 시민을 의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긴데 맞죠. 솔직한 얘긴데 우리 의원님들은 손을 못대겠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나 보조금이 근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 지회에 얼마 지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해야된다는 근거는 지금 안나오죠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지 단체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 보조의무 단체에 대해서 행하는 사항이 공익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며 우리가 거기서 보조금을 주던가 아니면 보상금은 행정기관에서 반대급부적인 실비적인 보상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실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비를 책정할 탓인데 점심한끼 실비냐 일당 수당 주는 것도 실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책정할 탓인데.......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주니까

최소한 실비......

식비라 하면 공무원들 일비 주는 식으로 5,000원씩 계산해 준다던가 그런게 이제 그 다음 춘천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사무관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여비와 기준해 준다던가 그런 기준을..... 더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기준에 준해서.......

우리 여기 보니까 실지로 그런게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할 부분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 관변단체 풀보조 단체가 과연 존재를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존재여부가 굉장히 의문이 가더라구요 그 단체를 왜 만들었는지. 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 물론 조직이 활동하는 조직은 활동하겠죠 각 동별로 그런데 이게 몇 개 동을 모델로 해 가지고 사례를 수집해 보면은 활동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 협의회 다 같애요.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는 도로질서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청소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외 단체들은 생각이 잘 안나가지고 지금 얘긴데 그 외 단체는 뭘 하는지 몰라요. 돈을 이거는 30,000천원씩 내보내면서 뭘하는지 차라리 그 돈을 좀 아껴가지고 공사라도, 하천복개라도 하나 해주는게 안 낫겠어요 아쉬운 점이 든다구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책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제도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을 우리가 준수하는데 우리가 각종 정부에서 방대하게 시책 추진하는 시책을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다 그걸 충당해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걸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다가 조금씩 경비를 줘서 우리 행정 정부시책을 PR하고 그 다음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조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도 될 조직이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될 조직인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옛날에 선거를 목적으로 두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해 줬죠. 그게 관변단체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쯤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뿌리가 깊다 보니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죠.

존폐문제는 여기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내무부로 올라가라고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관변단체에서는 정액보조를 받고 여기서 풀보조를 받고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시장님한테서 잘 보이면 어느 단체에 돈을 줬다 이런 얘기야 결론은 그거 뻔한 겁니다. 한시 시조를 읊어대는 대도 돈을 줬고 또 한시 경창대회에도 돈을 줬고 또 동해시 맹인이 몇 명이 되는지 맹인단체도 돈을 줬고, 또 장애인 단체도 돈을 줬는데 문제는 그 단체에서 150만원, 300만원 받아 가지고 가서 뭘하긴 뭘해 저희 간부진들 점심이라도 먹는지 실제 뭘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를 우리 시에서는 그걸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각 실과소에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요 돈을 어떤데 어떻게 쓰겠다 당초에 계획이 들어온 것을 나중에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만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맹인협회라든가 그 다음 시조경창회 이런데는 또 도의 행사에 참석하시는 데는 실비적 경상비 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게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데 차비라든가 그 다음 식대, 숙박비 요런 종류로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시조경창이고 뭐 아까 말한 한시하는 그런 대회가 도에서 주관합니까?

그런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한시하고 시......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돈이 많아서 넘쳐 흐르면은 갈라주면 좋죠. 그러나 예산을 아껴 가지고 효과적으로 과연 우리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재는 시대가 좀 바뀌고 달라져야 안됩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참 뭐한말로 풀자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적소에 갖다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써야지 저희들 한 여남은 명 앉아 가지고 이런 시조나 한다 해서 그저 돈 몇백만원씩 척척 준다는 것은 좀 개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아까 계장님께서 200명 했는데 만원짜리 먹어도 200명이면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에서 5,000원짜리 해도 100만원밖에 더 되요? 연사가 그럼 몇 명이나 왔는데요?

연사가 5명이 왔습니다.

5명이 왔는데 얼마씩 줘요?

그거는 제가 좀.......

연사가 5명이면 5명까지 우리가 액수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너무 지급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200명 모았다 해 가지고 그 연사 5명이 왔다 해 가지고 5명을 50만원씩 줍니까?

양승웅 위원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집행 중에서 말이죠. 당초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집행금액하고 또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시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부분 두 부분을 구별해 가지고....

의회는 우리가 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니 풀로 받아도 각 실과별로 내용이 다 나왔댔어요. 승인받을 때 POOL로 나왔는데......

실과별로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실과별로 나오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서 풀로 시 전체것을 가지고 풀로 가지고 있다가 각 실과소에서 그런 사용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질의한게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분명히 실과에서는 풀보조금이 어떤 단체고, 정액보조는 어떤 단체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정액단체는 각 실과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풀보조도 풀보조 일괄로 몇억 이래 가지고 책정하는게 아니고 어느단체 풀보조 얼마 뭐 이래가지고 구분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풀보조 단체는 우리가 풀로 쓰는거는 우리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다고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주고 정액보조단체만 각 실과로 우리가 풀로서 세워놓은 겁니다.

아니 그럼 풀보조도 말이죠. 어느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예산서를 잘못 받는데 예산을 잘못 한 사람인데 그럼 이제 풀보조에 대해서는 명분만 쭉 실과가 갖춰놓고 집행은 예산계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죠.

각 실과에서 협조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풀보조 단체가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들어오면은 새마을과에서 그걸 품의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추산해 줍니다.

아니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을때는 풀단체라 해가지고 일괄집행하는 거는 없잖아요.

일괄 해 놨습니다.

일괄로 됐어요?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풀보조금은 매년 1억 5천씩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5천만원 지금 해 놨을 겁니다. 그거는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요. 20페이지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환경감시단복 있죠 30만원. 거기에 30만원이 18페이지에 바르게살기 거기에 들어가도 될 항목인데 왜 따로 떼내 놨어요?

그거는 이쪽 풀보조금이 주로 사무실 운영 경상비에 불과한 겁니다.

내 얘기는 같이 그 밑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뭐가 있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난에 보면은 보건소 진료의사 봉급 3회 이랬는데 이거는 이 양반들이 활동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건 의사가 정식으로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령이 나기 이전에 임시로 갖다 놓으니까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주고 정식으로 발령이 난 다음에도 봉급계산해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발령받기 전에 대한 지급목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을 보면은 기타로 와 가지고 진짜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단체명을 해줘야 되고 놀이패 이거는 지원자 명단이 나오고, 기타난에 이래 보면은 명단은 확실해 줘야 할 그런 단체는 기타난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시정을 요하는게 되겠고, 이 민족통일 협의회라는게 있어요. 지금 4월 18일날 200만원 지출되게 있죠. 그게 정식명칭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조하는 단체이지만 자생단체입니다. 명칭이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통일연수원 위탁연수비 이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통일연수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있는 이거는 평통이고 민통이라는게 혼동하지 마세요. 민족통일협의회 정식 민족통일 동해시협의회 라는 것이 전국에 이북에서 조국통일협의회와 똑같은 민족통일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동해시협의회 정식으로 각 시군마다 있는 거예요. 이거 시에서 국장님 계시지만은 시에서 사무실까지 줘야 됩니다. 다른 시는 다 있는데 이건 발한동 나가 있는데 유사 일반단체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있는데 여긴 그렇다 치고 다음부터는 명칭을 바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단체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아까 김형배 300만원 지출 있지만은 우리같은 경우에서도 도에서 지급하라 이런게 내려오지요 이래서 지급 했는거죠 아닙니까 회장이 와서 얼마 해 달라해야 줍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다른 단체는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서부터 현재 있는 단첸데 이게 잘못 지급되면 정산은 우리가 한다 칩시다. 계장님 가져오라 하면은 잘 맞춰서 가져 오겠지만은 정산으로 해 가지고 오면 안되요 이거 정확하게 써졌는가 잘 해야 우리가 제가 여기 우리 회원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얘깁니다. 우리 예산을 이렇게 아끼면서 쓰는데 돈 10만원, 100만원 이래 나갈 때 저기 아깝게 잘 써야 되는데 청구하는 대로 몇백만원 줘 버리니까 이게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경비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요. 웬가 하면은 내가 있다고 해서 잘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불이 이만큼 됐는데 정회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차비가 왕복하고 연수원에서 먹여 주는지 안먹여 주는지 모르고 3∼4일 갔다온다 해도 식사비 다 제하고 다해서 이래 나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우리 회원들이 생각할 때야 시에서 달라는 대로 막 주는구나, 다른 단체도 이렇게 막 주는구나 생각 오해를 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할려다가 오늘 감사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이런 것은 어느단체에도 마찬가지인 줄도 몰라요. 연수원에 가면 다 먹여주고 다 여비를 다 줍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다해주니 남아 가지고야 이거 시에서는 아무단체고 이렇게 하면 다 주는가 보다 하고 더 타오라 더 타오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만 문제 아니고 사실 지도계몽을 해서 시에서 나가는 돈은 이래이래 써야 된다는 참 혈세라는 것을 진짜로 알려드리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쉽게 몇 명이 하지도 않는 몇 명이 20명이 30명이 가서 3∼4일가서 왕복차비 60만원 밥 먹는거 다 계산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죠. 그래 거기서는 공짜로 연수를 시킵니다. 여비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산 받을때 잘 해서 나갈 때 잘해야 된다 가져간걸 가져오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염위원 얘기한 대로 정산 한번 가져오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이나 공무원 계시지만은 저는 우리 단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지불해서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허점을 보이면 우리시 의회나 우리시 공무원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산을 좀 깨끗이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지출이 차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나 또한 경위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받아 주십시오. 요번에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이 써야 되겠다는걸 청구할 때도 이렇게 과용으로 안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 있을 겁니다.

지출과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요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의문가는 것 태백산 뭐 등 우리가 300만원 지출하면 거기는 200만원 지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거 몇 개 선별을 해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더라구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예산계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은 현재 사실적으로 봤을 때 실과에서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운영문제도 우리가 매년 풀보조로 이 단체를 주었다 해서 계속 그렇게 줄 것이 아니고 좀 점검해 가지고 과연 이제는 지방화 시대다 해가지고 이런 단체는 안줘도 되겠다 하면은 시에서 이런건 삭감을 시켜가지고 알겠습니까?

내년부터는 풀보조나 보상금은 정액보조단체는 어차피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두더라도 풀보상금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주는데 아까도 박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프랭카드 거는비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그런 안내장 보내는 그런거까지 예산서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건 다 제하고 우리가 사실 줄 수 있는게 급식비 어떤 춘천 같은데 간다하면 교통비, 숙박비 그런 실비적인 것만 빼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안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요청한다 해서 우리가 다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실비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이런 사안은 없을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답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릉계가 지금 주차능력이 몇 대정도 됩니까?

전체 도로변까지 하면은 1,000대정도 됩니다.

8월달에 21,000대가 넘으니까 성수기에는 하루에 1,000대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은 무릉계가 사실 주차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에서......

여름 성수기에 한 일주일 정도는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입장객은 평균이 3,600∼3,700명 정도의 한 일주일 가량은 거의 하루에 10,000명 가까지 배로 본다 이래도 한 7,000명씩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금년 10월까지 제일 입장객이 많은 달이 8월달에 11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평균 하면은 하루에 3,600∼3,700명인데 그 한 일주일간 가장 많을때는 하루 입장객이 한 7,000명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관광지라는 것이 장소를 볼 때 한 7,000명 들어가가지고는 관광객이 즉 말하자면 사람이 너무 많이 피로하다는 그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7,000명이 와 가지고는 수용능력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 거기에 따른 차량관계가....

주차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어렵겠죠. 옛날 구절터 밖에서 사실 그게 되면은 앞으로 무릉계가 상당히 관광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주차능력으로 볼 때는 한계성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시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자연자원을 무작정 다량으로 개발하는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안느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도시인들을 위한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대 효과로 인해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인을 위한 개발은 좀 지양이 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릉계곡 관광지가 첫째는 주차능력부터 협소하다는 얘기가 되죠 장소가?

주차능력이 협소하다고 느끼는게 1년에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가장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관광객들을 가장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무릉계 개발에 대해서 언젠가는 입구 입장료 받는데가 구절터인데로 나와서 우리 무릉계가 좀 더 관광이 커야 될 그런 상황도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구상으로 봐서는 구절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톨게이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은 1년에 한 열흘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올 효과성 면에서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개발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을때는 어차피 그런면도 대두 되니까 현재에다가 투자할 때도 그런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하고 어디 잘못된 부분을 캐내기 위해서 감사하는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담. 서로가 감사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서로의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부분을 보존해야 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으면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도시민을 위한 관광시설이 돼서는 안되겠다 보존의 가치는 보존을 시켜야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달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지자제가 되면은 우린 모든 수입은 투자에 의한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당한 개발을 하고 정당한 것만 해 가지고는 사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변칙으로 우리도 뭔가를 해서 동해시 자립도를 높여야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늘 저가 얘기하지만은 옛날 일본놈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철도를 놓을 때 여수∼순천간이 직선으로 놓을 때 거리가 얼마 안된데요. 요금이 얼마 안된데요. 그래서 꾸불꾸불 놓았다고 우리 옛날에 지리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관광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인들이 오면은 털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최소한 다른 시와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기반조성이 현재 문화공보실 혼자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동해시 전체가 기반조성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과마다 생각하는 견해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단 공보실만이라도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거냐 하는 쪽에다 역점을 두고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동해시를 본다 이러면은 관광여건 뿐이지요. 다른 여건이라 해 봐야 공단 저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수요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관광부분인데 지금 무릉계, 망상, 그 다음 동굴개발 한다고 할때 이 3개를 최대 모태를 두고 나머지 조그만 부분을 개발하면서 일일생활권에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와서 동해시 오면 최소한 하루는 있다 가야지 잠깐 보고 가면은 떨어지는 과실이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다른 예산과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또 다른 개발계획과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개발을 해야만이 우리가 체계있는 개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위원입니다. 이제 무릉계, 망상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당초예산 산출근거가 말입니다. '94년하고 '95년도하고 산출근거 해논 숫자가 너무 현실성 없는 숫자 아주 알아보기도 쉽게 요인에 의해서 얼마 얼마 증가가 되었던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94년도에는 5만명을 잡았다가 또 '95년도에 아주 엉뚱한 숫자로 차이가 많이 나게 잡히는 이런.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입장료라는걸 금액에다가 입장객 수를 맞춰서 예산에 올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표를 팔은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계산이 돼서 입장료가 계상 수입이 잡히는지 거기 좀 알송달송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말이죠 당장 답변이 어려우니까 그 담당 '94년도 세입예산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95년도 당초예산 근거하고 산출근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세입을 수정해서 잡을때는 매년 증가비율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의 약 10%정도 신장을 봤다 이러면은 전망을 봐서 몇 년치를 비교분석해서 내년도도 10% 증가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둔화현상이 오니까 한 5%만 잡아야 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세입계산을 하게 됩니다.

통상 그렇게 상식을 이해하고 있는데. '94년도 근계하고 '95년도 근계는 그게 그와는 거리가 멀게 돼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지금 입장료 중에 주차료, 입장료, 야영료, 기타수입이란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 철제상가. 그러면 우리 무릉계는 없고 망상해수욕장은......

임시상가를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릉제 수입, 지출내역, 스폰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무릉제 행사에 말이죠 스폰서 금액이 전체가 얼맙니까? 그러니까 아취 세우고 그 다음 부대시설물 한거 다해 가지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총 얼마가 됩니까?

글로리아에서 지원받은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18,800천원입니다. 글로리아는 여기에다가 나타내지 못한게 자기네들이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자기네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정확하게 산출 못하더라도

추정하는 것은 글로리아 측에서 자기네들 주장하는 거는 50,000천원으로 얘기합니다.

50,000천원이 들어갔다. 실장님이 보시기엔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연예인 초청해서 시민 위안의밤 행사한거 하고 그 다음에 개회식때 국악인 초청해서 한 경비, 그 다음에 홍보물 한 걸로 하면은 50,000천원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50,000천원으로 얘길 합니다.

우리가 무릉제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아까 글로리아가 50,000천원 예산을 들였다고 그걸 믿고 그걸 믿어줄 때 우리 총 행사비가 얼마드는 겁니까? 그거는 금방 안나오죠? 그거까지 아마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유통구조를 알수 있으니까.

글로리아하고 우리시 예산 투자한 것과 각종 단체에서 집행기관에서 한것까지 하면 금년도 수준을 봤을 때 약 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현지 실지 금액으로 현찰을 들어본게 18,800천원이라고 했죠.

이건 스폰서를 받으면서 저희들 현금 스폰서는 일체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게 필요하다 그래서 각 회사에다가 이런 정도 쌍용에서는 종합경기장에 본부석에 아취를 좀 해다와, 동부산업에서는 경기장 입구에 뭘 하나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받은 것이 18,800천원입니다.

그렇게 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스폰서 받은 것이 이게 추산금액이죠?

거기에서 집행했다고 얘기한 금액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영수증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 삼양사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삼양사가 문예회관 건축을 하는데 고려산업과 공동도급체 입니다.

고려산업 외 1인하고 계약한...

그 도급업자가 도내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 도급업체는 70%, 그 다음에 공동 지방업체는 30% 이래서 3:7 비율로 공동계약을......

그럼 삼양사가 30% 문예회관에 공사를 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각종 홍보비 집행상황에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다 마쳤는데 지금 본 위원이 '94년도 미집행예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다시 전부 받기는 그렇고 여러군데 되는데 여기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입니다. 여기 문화공보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천곡동굴개발사업 감리비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집행이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올해 집행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예산을 내년에 명시이월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끼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금년도 동굴개발비가 1,920,000천원 중에 1,000,000천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안된거는 설계가 도에 지적되었고 또 그래서 설계보완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도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20일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업자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금년도 계약과 동시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20일날 입찰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그 설계도에 지적받은 사항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건축분야였습니다. 향토사료관으로 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것이 전부 보완되어 가지고 완전히 설계가 나와 가지고 20일날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멀 그게 되면 내년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하게 되겠다.

네 공사 소요기간은 300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는걸로 하고 문화공보실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첫 번째 순서는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각 동별 2개사업 시행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가 잘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되야 집행한 거고 이거 이외 각 동에서 동장님 포괄사업 한 것도 있죠 이게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까?

네 이게 포괄사업입니다. 동장 30,000천원씩 주는....

금년도 제가 듣기로는 동장 포괄사업이 '95년도에 없어지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소한 동별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이게 앞으로 동장 포괄사업이 없을 때 그럼 이거라는 주민숙원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려나.

포괄사업비는 아니고 예산상에다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대체사업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전부 반영시켜서 해 주는걸로...... 이상입니다.

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별로 말이죠 반상회에서 시로 올라오는 숙원사업이 보통 몇건이나 됩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이 금년도에 전체 10월말 현재 전부 74건입니다.

74건인데 이게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동별로 데이터는 안 나와있고, 네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뒤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렇게 사업 성질별로는 안올리고 전체 반상회 건의사업 전체 얼마 이렇게 올리지 이 성질별로는 안 올립니다.

그럼 이거는 숙원사업 이게 요구사항이 올라오면은 여기서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분류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민원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처리할 건 처리해 주고 그 다음 전체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처리합니까?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입니다. 그 문제는 자료를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것은 반상회가 얼만큼 활성화 되어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반상회 요구사항이 이원동이 제일 많고 삼흥동이 많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원동 같은 경우는 반상회 요구가 27건씩 올라오고 또 안 올라오는 동도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건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숙원사업을 거의 안해 주니까 자꾸 반상회 건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반상회는 소수민의 사업량이 적거나 이거는 어떤 다른거는 할 수가 없고 반원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본위원의 취지는 반상회 활성화가 지금도 전체 각반 다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한 것 뿐입니다. 자료요구 목적은 다른게 없고. 또 앞으로 반상회에서 건의오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은 다 해결해 주는거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왕 반상회 안이 나왔으니까 반상회가 잘돼 가지고 이러한 건의사항이 나와서 조치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기해서 좀 물어봅시다. 그래 반상회는 매달 하는데 우리 통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통회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석 소란)

현재 저희들 통전체 회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지금 10년이 되도 안했죠?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통회의에서 통장이 선출된 것도 보고를 받았죠?

저희들한테 통장 교체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긴데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공통사항이 있을 겁니다. 옛날 옛날에 3공화국 시절부터 통장을 맡은 사람이 지금까지 맡아가지고 있어요 맡아 가지고 있다 이거야. 10년 가야 회의하러 안옵니다 10년. 그런거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알아서 적절히 처리해 주세요. 내놓지도 않고 회의도 안오고 주민의 지탄이나 받고 하는 사람이 통장을 맡아가지고 뭐하냐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해시에 많다 이겁니다. 다달이 9만원인가 10만원인가 주니까 그 맛에 그러는지 안내놔요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에 이거 감사지적사항입니다 하나의 건의사항 지적사항 다 똑같은데 통장들은 이제는 민주화 시대고 자치시대가 제대로 될려면 완전히 동장이 임명하는 제도를 고쳐서 우리 시민이라도 통회의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자가 되든 남자가 하든, 통회의에서 선출해야지 15년전부터 20년전부터 맡아 가지고 내 놓지도 않고 동네일은 안보고 그렇다면 통장이 무슨 자격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회에 엄격히 따져서는 지시를 좀 내려 보내세요. 각 통회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 그러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쉬운거 아니예요 돈 드는거 아니니까. 이래서 통 전체회의에서 새로 통장을 선출해서 새로운 일꾼을 좀 내보내 달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상벌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 요구는 공무원에 대한 상벌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94년도 민간인에 대한 상을 몇분이나 줬습니까? 그 대충 못 나옵니까?

150명입니다.

150명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 시골 가정에 들어가면은 시장님의 상장을 하나 받은 것을 아주 벽속에다가 모시고 잘 걸어놓고 있어요. 굉장히 집안의 영광이고 아이들 키우는 집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큰 행사장에서 시민들한테 표창장을 주는 것 못 받습니다. 그 전에 무릉제때 보니까 그 양반 시장때는 잘합디다. 아주 전체에 대해서 상도 주고 그 상이라는 것이 부상이 요새 큰게 안나가니까 상하나 주는게 그 예산을 따져봐야 큰 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잘할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릉제 행사라든가 이럴 때 시민들 고루 상을 좀 주는게 어떠냐 그런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문위원님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효자, 효부에 대해서 내 이웃에 그런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못주는 거니까 그 이웃에 그런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귓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중에 효자, 효도해라 효도해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줄 필요 없는거야 분기별로라도 아버지 잘 모시고 어른들 잘 모시는 사람 뽑아보다 우리시청 아침 조회할 때 그 사람 상을 줘 보세요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과장님 한마디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포상현황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포상 현황중에 여기서 도지사 건은 놔두시고 국무총리, 내무부장관까지는 명단을 대략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총리상까지 1명을 준 것 알고 있는데 이것도 누군지 모릅니까?

건설과 관리계장 박상기 계장입니다.

그럼 시장상까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어떻게 현재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임사항은 지난해 금년에 해임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해임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형철이라고 (위원석 소란)

그럼 요 위에 시장까지 명단을 하나.......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잘 해서 탔는지 한번 볼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나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박춘근 위원이 위원장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 한마디만 물어 봅시다. 여기 지금 포상이 118명인데 포상이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 자체에 포상위원은 몇분이 됩니까?

위원이 지금 7명입니다.

7분이 민간인은 없고 다 행정에....

민간인이 2사람 있고, 나머지 7분 중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6분 중에서 4사람이 이제 공무원이고 2사람이 민간인이고.

민간인이 2사람이고

민간인 2사람이 누굽니까?

그 전에 여기 의료보험조합 하던 마하구씨, 그 다음에 산업대학 교수한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현실화 시켜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은 위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건의를 해서 주민의 대표가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대표가 여기 있는데 엉뚱한데서 거기 들어가서 위원이 된다는 것도 우리도 좀.....

우리 청내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과장님하고 양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이것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우리주민 대표 중에서 의원 중에서 심의위원이 되야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 시도가 다 그렇다면 한번 착안해서 올려 보십시오. 이건 어디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포상얘기가 나왔으니 이건 현재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거는 공무원에 대한 상벌란이고 지금 이제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해시민상 재정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상은 현재 저희들이 제정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했죠. 무릉제 행사할 때?

한번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안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라도 그런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해마다 한번씩이라도. 그건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의원 입법으로 하던지 조례를 제정하던지 그런건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좀 세우고 말이지요 다른 시군에서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런데서도 아마 소원해지지 않나 봐지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방화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건축심의 위원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삼척 산업대학교수가 들어갔더라구요. 이거는 동해시도 동해전문대학이 있고 하는데 왜 굳이 산업대학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마하구씨 같은 경우 동해시에 살아요 안살잖아요.

마하구씨는 지금 있어요.

그런 문제는 말이죠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개선할 건 개선해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매점 해 가지고 우리 시청옆에 있는데 모두 공무원 여직원들도 친절하고 단가도 저렴하고 운영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매점의 손익계산서가 붙었는데 문제는 그 연금매점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 슈퍼를 하거나 뭐 하는거나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었죠?

네 민원이 시내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항의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만 이용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현재 공무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도 물건 잘 팔던데 그래. 그래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언제 고쳐 놨습니까 액수를?

아까 고쳤습니다. (위원석 소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보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숫자가 틀렸어요 바꿔놨어요 숫자를 타자수가 치면서..... (위원석 소란) 제가 맞춰보니 앞뒤가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숫자를 5자를 4자하고 바꿔놓고, 4자를 5자로 바꿔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산 숫자상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29,000천원이 됐습니까?

차익금은 저희가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년에 30,000천원씩 나니까 그럼 여기서 경상 다 제하고 그렇게 된 거죠 완전 순이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적립을 해 놨다가 지금 매점이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시설확충을 할려고 자꾸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모아 놨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60,000천원이....

요것밖에 없습니까?

네 60,000천원 모아 놨는데 요걸 자꾸 모아 가지고 시설확충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환을 다 했죠 다하고 보니까 현재 더 이익이 느는 편이지요

지금 글로리아 쇼핑이 들어와 가지고 타격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30%정도......... 지금 조금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많이 팔려야 공무원들이 싼 값에 많이 애용했다 이거지.

독립채산 하니까 그거 가지고 봉급도 주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준을 맞춰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연금매점에 우리 직원이 종사하는 인원은 몇사람이 됩니까?

우리 전체 인원이 34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직원이 11명이 종사합니다.

11명이 전체 종사하는데 그 11명의 봉급은 여기 안들어 있잖아요?

11명 봉급은 여기서 줍니다. 우리 소장만 총무과의 소속으로 나가서 매점 전체 운영하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요분들은 전부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봉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 기준으로 해서.......

판매원입니까 나머지. 판매원 봉급은 거기서 다 나가고요.

회사에서 나와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주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서 생각한다 이러면은 100% 독립채산 하자면 소장봉급만 제하면 나머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사회진흥과 첫 번째 청소년 수련방 및 야간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합니까?

시범사업 하는데는 필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 가지고 있죠? 의원님들도 같이 좀 봅시다. 우리 여기 47페이지에 예를 들어 사문동 이러면은 2,880천원이 한달에 얼마라고 그랬죠 인건비?

인건비 24만원입니다.

24만원에 12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아 그거 말씀입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1,642천원이 섰을 겁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서 풀보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365일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한달에 24만원씩 계산하니 2,880천원만 지급을 하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잔액은 풀보조에서 남는건 다시 예입조치가 되는거죠. 그러니 아직 현재 돈은 나간건 아닙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2,880천원이 다 선게 아니고 일부가 섰기 때문에 추가로 1회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게 돼서 돈이 추가로 받은 겁니다. 1,278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도개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과감하게 어떻게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까?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연간 25,000천원인가 돈이 나가는데 25,000천원 가지고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게 이런 체재인데 체재를 바꿔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24,257천원 돈인데 위에 분기별 이용실적을 봐 가지고 3/4분기까지 총 인원이 한 7,300명, 매일 계산해서 전체 인원을 따지면 7,300명이 공부방에 왔다갔다고 현황이 나옵니다.

그럼 말이죠 좋은데 한 사람이 계속 나오면 365일이면 365명이 되죠. 200명이 다닌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매일 다닌다고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주는걸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주자면은 제일 많이 왔을 때 인원은 몽땅 다 줘야 되는 현상이 또 날 겁니다.

우리 복지비라고 봐야 되는데 이 복지비를 그런 쪽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억4천, 2억5천을 들여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주는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묵호 이러면 묵호전체 집단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라구요. 쉽게 얘기하면 쫄다구 공사를 왜........

건물을 지어줘도 또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더라도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확실하게 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 이러면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묵호는 해주고 북평에는 안해 줍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고 부분별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부분별로 얼만큼 잘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열심히 함으로서 그 인원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 그런 여지고, 또 부분별로 봐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은 쪽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니 농촌지역이 더 어렵지 않소 농촌지역이.

사문동 같은 경우는 건물을 또 내놨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보수를 하느라고 각 동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저 욕심 같으면 이원동 동사무소에다 저희가 선정을 했을 겁니다. 동이 이제 사무실을 지어나가고 이원동도 사실 공부하는데는 북평내지 천곡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그런 건물을 회사하라 그러면 회사 안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못 줬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극단으로 생각한다 이러면 말이죠 지금 사회진흥과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매달려서 이런짓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 했을때는......

다른 일이 바쁜데 이런데 헛낭비를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저는 생각 안합니다.

아니 효율면으로 볼 때 효율성이 안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건 전체를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묵호동을 해 줄려면 동마다 다 해줘야 되고.....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죠, 지금 당장에 전체적으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대시민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복지증진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저 얘기는. 할려 이러면 한군데를 확실하게 한번 정착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47페이지 결산금액입니까 예산액이 그냥 2,880천원이 나왔다 그 얘기죠.

네 실지는 아니죠 아직 결산금액이 아니죠. 2,880천원이 인건비가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금액만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0페이지에 934천원은 보태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그 페이지는 제가 안가지고 있어요.

계장님 와 보세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는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체계적이면 묵호동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다른데도 해당이 되는지 POOL예산에 보면은 묵호동 청소년 공부방 지원 자원봉사자 934,700원이 나갔단 말이야. 그렇다면 좋다 묵호동은 있고 사문동은 또 왜 없어요?

사문동은 당초에 288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러면 향로동하고 사문동하고 세웠는데 묵호동은....

묵호동이 그때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보조하기 위해 가지고 1회추경때 자료를 냈다 그게 안되 가지고 풀보조에서 그걸 지원을 마저 채웠습니다.

그럼 다른데는 다 있고 묵호동만 빠졌고. 몇 개월 분인데 4회가 934천원 한달에 얼마예요?

그거는 몇 개월 분이 아니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1,642,500원이 섰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달 24만원씩 끊어 주면서.......

끊어준 나머지 금액 풀보조에서 받았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다음 질문하실 위워님? 질문이 없으면 두 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상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금년에는 벌금까지 내 보낸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벌금을 아직 안 물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지침에 떨어져 금년도 1월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5일까지 전체 불법 불량 광고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정비기간을 정부에서 정해준게 11월 말일까지 했다가 내년 3월말일까지 다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리지 말고 우선 정비할 때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벌금을.....

내년 3월 이후로.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는 웬만한 불법광고물 붙어다 하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만 알면 할 수 있죠 벌금을 먹일 수 있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업소는 30M, 50M 안에 다 있는데 거기다 간판 붙여놓고 또 돌출간판 줄을 끌어다 남의집 옥상에 갖다가..

그러니까 그쪽 그 건물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달 수 있느냐 못다느냐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 집에서 승인을 해주면 허가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아닐 텐데요 안쪽에 있는데 도 50M안에 있는 집에서 밖에다가.....

그럴 경우는 지주이용 간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를 세워 가지고 허가를 받는거.

그냥 얹혀놓고 있는 것도 있던데 그랬을 경우에 남의 지붕 위에다 이렇게 블록해서 얹혀놓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 여인숙이 저 안에 있어서 안보인다 그거요. 그 앞에 자기간판이 안보이니까 밖에 길가에다 50M 끌고 나와 가지고 대로에다 남의집 지붕에다 블럭해서.....

그런데 그 집에 승낙을 받아 가지고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정식신고를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광고물 전체를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줄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물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간판 같은거 그런걸 말하고 있죠.

그게 그전에는 그걸 전부 신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법이 생기면서 그거는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다. 신문간지로 해서 개인 집에다 갔다주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네 전에는 승인을 전부 찍었습니다.

그런게 그게 없어진게 지금 다시 부활할 그런게 없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가정에 들어가는 그게 어떻게 말하면 그게 하나의 그것도 공해래요 엄청난 공해입니다. 한달에 우리집에 모은 것이 200쪽이 들어와요. (위원석 소란)

옛날에 있던걸 광고물 법을 만들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방화 지방세수를 어떻게 세원을 다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아마 개발이 되야 될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거 한번 절차를 세워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에 고맙고. 과장님 일본가서 잘 아시죠 쓰루가시 가서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광고가 너무 남발이 된 것 같죠. 저녁에 차를 몰고 시내복판에 가면 눈이 부셔 못다닙니다. 꼭 굳이 조례만 따지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적합하게 말이죠 어떻게 과장님 머리를 좀 써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광고물 관리 시범가로가 있는데 발한삼거리에서 동호국교, 천곡노인회관에서 소방서.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시범가로라 한 것은 다른데 보다 여기는 좀 더 새로 신설되는 천곡동 하고 묵호 발한삼거리에서 동호초등학교 앞에는 다른데 보다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시범지역으로 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아주 관리를 더하겠다 그런 뜻으로 시범가로를 정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곡 노인회관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니 천곡 노인회관이 아니고 동해시 노인회관입니다.

그거 왜 천곡 노인회관이라 해요 동해시 노인회관이라 해 놓지.

죄송합니다. (위원석 소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