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초대의원으로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는 중차대한 감사인 만큼 과거에 실시했던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폭넓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행정의 누수현장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94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함으로써 한푼의 예산이 낭비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과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 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들이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있는 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개발국 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증인선서(개발국장)

선서! 상기 본인은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3일 개발국장 홍재우 외 일동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인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으로부터 개발국 소관을 대표하여 인사 및 '94년도 시정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피감사기관의장인사및업무현황보고(개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이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개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개발국 분야의 역점사업은 거시적으로는 세계화에 부응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를 건설하고 지방자치 기반시설 구축으로 살기 좋은 동해시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첫째,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 수립 건은 '92년도에 착수하여 '93년도 변경 계획안이 완료되었으며 '94년 4월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지난 11월 29일 강원도 도시계획 기본수립 변경안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향후 도시기본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건설부 승인고시를 거치게 되면 우리시의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설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둘째, 도시기반 구축의 근간이 되는 도시가로망 정비·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12,649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21개노선 연장 6㎞, 도로확포장 12개사업 연장 2.2㎞를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동해안 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셋째,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 정비 및 확충에 총 3,292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의 정수시설을 개량하고 배수관 확충 및 노후관로 계량기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분야엔 1,453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4.6㎞를 확충하고 기존 노후관로 정비와 주요도 심천에 7개소의 암거설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지사업에 61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요 가로변 3개소와 달방댐 지역에 가로수 850본을 식재하고 352ha의 조림 및 육림사업과 2,540ha의 산림병충해 방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서 점진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09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택 17동과 재래식 부엌 및 화장실 217동을 개량하였습니다. 또한 도수로, 마을안길 확·포장등 농업기반시설확충부분에도 1,062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해대책 분야에 있어서는 재해피해 대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관내 재해위험지의 노후가옥 이주사업을 금년도엔 사업비 263백만원으로 노후가옥 36동을 철거하였으며, 또한 245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개소, 재해위험지 구조물 설치 3개소 등 재해예방 사업을 하였습니다. '94년도부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재해상황 전산망이 구축되어 기상상황 전파, 재난수습 등에 있어서 신속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의 보람된 사업으로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신흥∼진부간 사업도로 개설계획이 구체화 되어서 동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의 고속도로 평릉시점부 개량공사시행입니다. 고속도변 방음벽 설치로 소음공해 해소 2개소를 실시하고 '95년도에 2개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천교 쌍용전용도로 접속지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기업, 유관기관 공동대책을 마련을 해서 가변차선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건의를 해서 묵호대교를 '95년도에 예산이 680백만원이 확보되어서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건설분야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미흡입니다.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시설등 건설분야의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한정적인 시 재정과 건설분야 인력 부족으로 많은 사안들이 적시에 시정에 반영되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점이 아쉬웠으며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건의 사항중 금년도 시정에 반영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가용 기술인력의 최적화를 도모하여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행정대응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로 시정이 더욱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4년도동해시개발국행정사무감사의건(개발위원장제의)

동해시 동별 하수도 설치 비교분석을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발언순서를 얻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가 매년 4번째 정기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하는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은 제가 볼때는 우리 요번 초대의회 의원중에 임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회때보다는 좀 감정이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제가 볼때는 상수도와 하수도 이런 도시기반구성이 다른시보다는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비교분석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유도 강원도 7개시의 하수도 설치율 비교와 그다음에 따라서 각 동별 15개동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마지막 초대의원의 정기 감사를 마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양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분야에선 강원도에선 내노라하는 엘리트의 사무관중에 한 분입니다. 그건 주지의 사실이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과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 하수도 설치율 15개동 비율을 보면 동해시 전체율이 70%의 보급율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동별 하수도 설치 비교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설치는 '84년도에 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시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하천 하수도 사업을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계획 연장은 318.8㎞인데 그 중에서 금년 12월 31일가지 완전히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는게 223.36㎞고 미설치 되어 있는게 하수도가 95.44㎞로 해가지고 현재 하수도 보급율은 70%입니다. 그리고 15개동 동별로 비교분석 해 놓은 것은 지금 보급율이 제일 많은 동이 천곡동, 발한동인데 발한동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옛날 구시가지이지만 집단 집들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미개발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가지가 거의 하수가 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 좀 높고, 천곡 같은 경우는 천곡배후도시를 개발하느라고 아마 하수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송정, 북삼, 북평, 이원, 어달, 망삼, 삼화 이쪽은 현재 동별로 구역은 넓은데 앞으로 개발할 여지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하수도가 주거가 아직 조성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주거단지가 되면은 하수도 해야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가 조금 낮고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상 총체적인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분석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도심지 동은 그전부터 기존 하수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아서 우선 시설한 곳이 결과가 동해시 기본보급율보다 상회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오지동과, 농촌동과 도시동과 농어촌동과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렇지만은 계획연장선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연장선. 아무리 농촌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연장 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니까 과장님 말씀은 약간 무순점이 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쉬운 말로 어달동 같은데는 7.19㎞데 38%밖에 안되있고, 예를 들어 송정동은 36.47㎞데 25.33㎞밖에 안 되있어서 69%를 점령하고 있고, 이렇게 볼 때는 농촌동이다 도시동이다 이렇게 구분할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만 했으면 이런 불균형이 오지않지 않았겠는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선 강원도 7개시 얼마후면 5개시밖에 안되겠지만 7개시의 연감을 봤더니 7개시의 하수도 설치율도 우리 동해시가 제일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말은 뭔가하면은 하수도 특별회계 확보도 많이 못했고 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의 지원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동해시의 하수 설치율이 미비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계획 연장 318㎞라는 것은 주 간선도로를 말하는데 도로를 개설한다 이러면 상,하수도가 같이 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천곡이난 발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들 그대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뚫여있는 상태고, 주간선도로가 뚫여있는 상태고 거기에 하수도가 들어가니까 하수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그 외에 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자체도 조금 낮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어차피 하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개설된 도로는 도로개설과 아울러서 하수도 비율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금년도에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연간 9억에서 10억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5개 사업장에 사업비 12억을 들여 가지고 관로하고 도심천 암거설치는 전부 5.2㎞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급율이 약 한 68%되는 것을 금년도에 1년간 한 2%를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도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재원조달을 하는 것도 적극 모색을 해 가지고 하수도 시설 투자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보급된 그 가정마다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수도 세도 받고 있죠?

그런데 하수도가 안 들어간건 아니죠. 왜냐하면 집에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건 어떤 경로는 토사측구든 콘크리트 흄관이든 어떤 하수도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된 질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데 딸려있는 거지 하수도 자체는 다 되어 있는거죠

아니죠 우리 동네만해도 상수도만 들어왔는데 하수도 어떤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가 꽤 많습니다. 그게 민원의 소지야. 제가 확인한 사항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수도 시설비를 받지 말던가 그래야 될텐데 꼭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하수시설비를 동시에 부과한단 말씀이야. 그래 지금 민심의 민도가 얼마큼 높은데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꽤 많은걸 몇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시설투자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거는 꼭 상수도 요금을 받는다 해서 하수요금을 받는게 아니고 시에는 하수도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그 배수구역내에 있는 분들은 상수도 아니면 지하수를 먹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 거고 그분들은 지금 하수도가 없다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하수도 보급율이 100%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런 집들도 앞으로는 하수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동세에 비해서 동세에 비교 동세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감안해서 이러한 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게끔 아마 과장님은 많은 분석과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해시의 하수도 보급율이 70%데 천곡 79%, 부곡 73%, 동호 74%, 향로 75%, 발한 84%, 묵호 71%, 이런동은 약간 느슨하게 좀 생각하시고 나머지 동은 집중시설을 해주시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민원이랄까 또 저항감을 좀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을 제가 대신 말씀 드립니다. 감사시에 이런 것을 지적해서 정식지적사항으로 제가 채택을 할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동세를 비교한다 이래서 많은동은 많은 만큼 또 적은동은 적은만큼 감안이 있어야 되고 또 균형발전도 감안하셔야 되고 아마 2가지를 충족하실려면 예의 노력을 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많습니다.

우리가 한 9억 10억 받는다는데 쌍용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액수는 몇 %를 점유합니까?

지금 참고로 내년도 예산상에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쌍용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965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810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사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과년도에 사용료 못 받은거 그 다음에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그래가지고 하고 그래서 실제 사용료는 810백만원 정도를 내년도 세입에 올라가고 쌍용양회에서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쌍용양회 동해공장하고 쌍용양회에서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쌍용양회 동해공장하고 쌍용양회 북평공장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가지고 쌍용에서 받는 게 하수 사용료가 작년도 '93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276백만원을 하수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업에서 얼마 받습니까?

동부산업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제가 지금 ……

다음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님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지정을 이제 밀집지역에다 설정을 하는데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까? 그 위치선정을?

우선 하수도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계획 연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저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연장은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다되면은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라 할지라도 옛날부터 구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연장에다 집어넣어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 밀집되어 있다 해 가지고 아무 데고 그냥 하수도를 집어넣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하수도 기본계획은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기준하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를 살릴 수 있는 기존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수도를 앞으로 해야 될 총 연장을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연장을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도세가 수도세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부과하는데 수도과에서 부과하죠?

요사항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로 동별 마을 안길, 이것도 맨 처음엔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이게?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지금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마을 안길 확포장을 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우리 시에는 마을 안길이 총 연장이 204. 84㎞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94년도 12월까지 171.28㎞가 되어 있고, 현재 비포장 되어 있는 연장이 33.56㎞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포장율은 83%로 되어있고, 지금 동별로는 발한동 같은 경우는 아까 하수도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발한동은 동 자체가 옛날 시가지로 접해 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그런 시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포장율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 천곡, 어달 그런 순으로 해 가지고 지금 포장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포장율도 아마 지금 저희들이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것을 연차별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우선 포장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수혜하는 가옥이나 이런걸 비교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삼동 같은 경우에 포장율이 조금 다른동보다 낮았던 이유를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아마 나안리 그 다음에 저쪽 쇄운리 가는쪽 그쪽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 6M나 8M 이런 소로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들은 도시계획 도로로 안돼있고 마을 안길처럼 좀 좁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들이 전부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면은 그 옆에 다른 도시계획선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기반시설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지역을 앞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도시계획 사업을 해 가지고 가로망 정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에 있는 것을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또 지주들의 문제도 생기고 또 보상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아마 포장율이 저조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조한 동의 이유는 사유지가 많고 또 면적이 크고 이래서 매입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니까 쉬운 데부터 하자해서 도심지 동을 많이 했겠죠. 뻔합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이예요. 이게 도심지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변두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변두리 지역에 농촌과 어촌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의 예산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현재 이걸 그렇게 안쓰고 도심지에다 많은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목적의 사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차라리 도심지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대로 투자를 해야 되고 변두리나 변방이나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금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이 변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동이나 이런 엉거주춤한 동 같은데에 률이 적은 이유가 그런데에 어떤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받아 온 농어촌 도로포장은 지금 남우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추진이 된건 아닙니다. 왠가하면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117백만원이었는데 실제 8개 사업장에 1.2㎞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 포장한 대다수가 삼홍, 삼화, 또 망상 그쪽 전무다 농어촌입니다. 도심지에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 마을 안길 확포장 분석한 이 자료는 농어촌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든게 아니고 기존에 사도든 그러니까 지금 땅이 개인땅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을 안길로 쓰는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도로든 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놓고 포장안된 사항이든 그래서 그런 도로를 전체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거고. 또 농어촌 도로포장은 분명히 농어촌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원동도 금년도에 지가리 가는데에 포장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그런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을 합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이 예산이 많이 나온건 아니고 금년도도 117백만원이고 내년도도 그런 수준으로 매년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예산이 금년도 117백만원인데 전량 다 사용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북삼동이나 송정, 북평 이런 도심지에 마을 안길도 포장이 안돼 있는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는 시비로 별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결론을 내신 내용이지만 하여튼 한가지로 동해시 평균포장율 83%를 우리가 기준할 때 상위한 동은 약간 좀 우선순위에서 약간 하위순으로 두고 그 율에 좀 미치지 못한 동은 상위순서에 둬서 균형있게 발전 시키는 것이 현시대가 말하는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수도 설치 비교분석을 했지만, 그 동의 동세의 비교 또 균형발전 차원 2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것도 아마 예의 분석해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동해시 평균 포장율에 밑도는 북삼동, 묵호동, 북평동, 이원동, 망상동, 삼흥동, 삼화동 이런동은 최우선 순위가 되야되지 않는냐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예산이 200백만원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이?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마을 안길 공사는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이 금년도 몇월달에 넘어 왔습니까 건설과로?

아마 새마을과 개발계가 도 직제 계획에 의해서 없어지고 개발계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마을 안길 포장은 저희과에서 작년 상반기에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물론 새마을과에서 하던 업무자체가 다 넘어왔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공사든 일단을 설계는 다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거죠.

그렇죠.

아무리 적은 공사도?

하여튼 미비했던 점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를 할 때 현장 사무실을 계상안하는 사업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은 주로 예산이 도급비가 100백만원이나 150만원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또 한달내 끝나는 사업들은 아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현장 사무실은 계상을 안합니다. 집짓고 얼마 안 있어서 공사가 끝나고 하니까 하나의 예산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도면은 현장에 반듯이 비치해 가지고 그렇게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런 미비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과장 입장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저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이 아니면 대화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가면은 현장이 예를 들어 옹벽을 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목수를 쓴다든가 또 철공공을 쓴다든가 하는거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꼭 현장소장하고만 대화를 하지 밑에 철공공이라든가 한참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는 대화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만약에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아마 회사 소장이나 본직원들 데리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각종 관리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감독 그러니까 회사 대표자가 천만원짜리든 이천만원짜리든 공사액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시공하는 회사 기술진이 있습니다. 그런면 1급기사든 2급기사든 그분이 지금 물어도 답변을 제대로 안해요. 그리고 어떤일이 있는가 하면 감독관을 우리가 건설과 직원을 불렀어요. 같이 불렀으면은 설치도면을 가지고 와줘야 될거 아니예요. 이유야 불문하든 어느 현장에 잘못 부실공사 신청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현장을 좀 나와달라. 분명히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와줘야 감독관의 자세가 아닌가 제가 지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뭐랄까 자기 의무와 권리와 모든 책임을 다할려면은 근거가 공사의 도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자든 큰 공사든 회사자체 매너가 시 의원들 어디 넥타이나 메고 폼 제고 돌아 다니는 그런 의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사자체가 설계 변경건이 있으면 또 대화를 해 가지고 또 변경을 시켜주는 방향이 건설과 감독관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설회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회사와 유기적인 대화가 되주고 지역 주민들이 불평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달라면 그것을 따라주는 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마을 안길 포장에 따른 제1민원이 중요한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자료를 내신 분들은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을안길 포장현황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에 감사항목 동해시내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역 현황 및 사고통제.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신 분 하실 내용은 동해시내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역 현황 및 사고통제 다 같은 얘기고 제출내역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명은 지구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시장님이 교통대책 위원장이 될 수가 없죠.

아니예요.

서장님이시죠.

내가 알기로는 동해시 시장님이 교통대책위원장 이렇게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될 수 있지만 교통은 경찰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책임도 동해시장한테 일부가 있죠?

남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교통문제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 교통 행정의 전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의 교통에 대한 그 분야에서 취급을 해야되고 또 도로에 교통위험시설이라든가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지금 전부 다 책임관리를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다하는 것은 사실 저는 그런 분야로는 제가 연구해 본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과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한테 행정감사 자료도 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경찰서에다 정식으로 공문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취소를 하겠는데 뭐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고의 유형은 한 두가지 본인과실과 또 시설의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사고나는게 2가지 3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사항은 본 회의장에서 직접 시정 질문한 사항이죠. 알수있지요?

지금 자료중에서 전천교, 해안도로, 추암동 이 3개소는 경찰서에서 아마 치안본부에까지 각 시군에 교통다발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는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자료가 나온 거고. 지금 전천교는 업체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업체의 비용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금명간 회의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우선 담당과장 입장에서 당장 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저가 나중에 업체에서 어차피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전천교 입구에 점멸등을 4개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한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곧 점멸등에 대한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멸등 위치는 북삼동 전기통신공사 조금 지나서 거기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전천교 쌍용 전용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기역자로 남 북측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쌍용전용도로에서 나오면서도 볼 수 있게 해 가지고 기역자로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또 이원동쪽에 전천교 조명등 있는 그 인근에다가 사전 예고의 점멸등을 설치해서 전부 점멸등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고 야간에는 거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외 교차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좀 밝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 6개를 같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체의 회의가 끝나면 동쪽으로 기존 7번국도 비탈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T형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도로가 약 한 5∼6M 정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면은 차선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차는 쌍용전용 도로로 들어갈 때는 대기차선을 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하는 사업만 금명간 업체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부담이 되는데로 곧 사업이 착수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가세마을 앞은 저희들이 10월중에 편구배 조정을 다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점멸등 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가세마을 앞에는 교통사고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암동은 현대주유소 앞인데 추암동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 합니다. 7번국도 4차선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좁고해서 거기는 지금 경찰서에서 워낙 위험하고 하니까 금년도에 하반기에 점멸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점멸등만 가지고는 제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야간에는 상당히 어둡고 하니까 거기도 아마 앞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야 되지 않나해서 이건 도시과하고 내년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도에는 경찰서에 시비를 지원해준 바도 있고 경찰서에서 아마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각종 차선도색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지금 북삼동 양지마을 한나유치원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단봉에 점멸등 설치해 놓은 것을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공3차 아파트 앞에 신호등 설치한 것 지금 천곡에 현충사 있는 사거리 앞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상세하게 들었는데, 7번국도상, 42번 국도상, 또, 시·도상 사건통계가 쭉 나와있습니다. 7번국도가 고속화 도로가 되다보니까 노폭이 적을때보다 확장했을 때 사고가 더 많았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삼척하고 동해 사이 시가지 차선은 건널목을 많이 만들어서 차를 전부다 계속 짤라줘야 됩니다. 막 질주하게 하면 안돼요. 계속 주행하게 되면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완속성 있다 하더라도 많은 건널목과 많은 점멸등과 그 다음에 차를 계속 완행을 하게끔 단속하게끔 조치가 되어야만 사고를 더 감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술은 이런게 있어요. 차는 쭉쭉 빠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원칙이죠. 그렇지만 고속도로상에서 무인지경 상에서 하는 소리고 시가지에 있는 도로는 전부다 완속선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많이 만들어서 차를 자꾸만 끊어 주는게 사고의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암동 입구는 전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거기도 점멸등 갖고는 안될 것 같애요. 아마 대기차선을 더 만들어야지만 나올 때 쉽지만 들어갈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가4거리 문제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는 1년동안 한번 두고보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이예요. 그래 1년이 훨씬 지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거기도 많은 교통사고가 다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육교를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교통의 간만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북평중·고등학교, 광회중·고등학교, 전문대학 5개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서 아침에 일시적으로 유동인구가 꽤 많습니다. 이거 소화를 건널목에서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예리하게 분석해서 육교설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육교 같은 건 자꾸만 없애는 추세지만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당장 지하도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역 자료를 제출한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는 것이 북삼동 사거리에 육교설치를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전천교, 해안도로, 추암동 입구에는 우리가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10시 5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11시 15분이 다 되어 갑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점멸등, 가로등 설치 이래가지고 사고를 줄이자 그런 생각도 좋지만 전천교 부근은 트럭운전자들의 양식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거기는 차가 좌측에서 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큰차를 내밀어 버립니다. 그런 원천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자면 사고 난 차량 회사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운전자들 교양시키고 이런 문제를 뭔가 책임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이 추암 거기 문제는 늘 보면 가로등하고 점멸등 설치를 해 놔봐야 그 운전자들의 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사고를 줄일수 없다 하는게 그 결론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교통경찰이라든가 나와 있으면 차가 안달려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임시적인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 보다 원천봉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 방법은 무인감시기를 설치해 가지고 300∼400M 전방에다가 무인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고판을 써붙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달린다 그러면 그 달리는 차량에 의해서 벌금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의 세액을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방법 이래야만 결국 그게 원천적인 봉쇄가 될 것 같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다발 이 문제는 넘어가도 되는 거죠. 이제?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미집행건수 여기에 보면은 5페이지에 '93년도 예산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서 답변요청이 왔을 때 개발국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자료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발국에 있는 과 전체의 자료를 했고 또 미집행이라는 게 실제는 원인행위가 되어가지고 계약은 다 됐는데 '93년도에 예산을 몽땅 집행을 못하고 공사가 이월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예산자체 전체를 우리가 발주를 안해가지고 돈 자체가 불용액으로 넘어오는게 아니고 이 미집행은 이월된 예산입니다.

현황에 보면 다 나와있으니까 그건 부연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어떤 설명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이었습니다. 많죠? 보상협의가 안되가지고 이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요인. 그것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 보상협의라는게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나 국가에서 어떤 세금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감정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불해야 할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보상해줘야 할 금액은 상당히 낮게 책정하는 이러한 관례가 지금 우리 나라에는 팽배해져 있다 이런 얘깁니다. 실지로 그 부당성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태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지적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 혼자서 해결되야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상문제로 인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전부 이월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을 계속해가지고 이 돈을 사장시킬수는 없는 이런 문제다. 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려고 하면은 건설과나 안그러면 회계과 쪽이나 이래가지고 전담반 설치를 해주는 그런 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경태 위원님이 지적한데 대해서 제가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보상가하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는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불복종하면은 이익이 돌아왔다. 그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보상문제로 들어간다고 했을때는 다소의 만족감이 있는 분들도 목소리를 한번 크게 내니까 더 좀 와지더라 이래서 국가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체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와있기 때문에 이게 만족하는 사람도 불만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사장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지연된다. 이 지연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거나 하는 그 해결책을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 답변을 아무래도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작년도 것을 하면서 이백몇십억, 백한 몇십억, 백이십 몇억이 그냥 이월되는 거예요. 거의다 보면은 보상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래 됐을 때 백몇십억 공사금액 우리가 50%내지 40%는 계속 이월이월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행정력으로 어차피 해 줘야되긴 해줘야 되는데 행정력 하나만으로는 이것이 어려우니까 법적인 뒷받침 아니면은 의회에 뒷받침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들이 감소를 해주고 도와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태 위원하고 채영주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사업의 명칭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의 이유가 여기에 쭉 나열됐지만 보상금 미합의, 그다음에 공기의 연장, 또 설계변경, 동절기 공기 연장, 이런게 이월의 이유죠. 과장님?

네.

그 이월에도 해를 넘기는 종류가 두가지 있죠?

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에 이 두건중에서 사고이월은 몇건이고 명시이월은 몇건입니까?

이건 전부다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명시이월된 큰 원인이 내가 볼 때 보상금 미합의가 제일 큰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돈을 예산 편성해서 이게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해시가 발전의 저해를 한다 발전이 그만큼 늦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고귀한 황금을 빨리 이용함으로써 우리 동해시 발전이 비약적인 발전이 올 수도 있고 또 더딘 발전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물론 보상금 미합의 이 원인은 제3자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가결을 수용가가 불응한다. 이래서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안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우리 국민수준도 높아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도 우리가 풍부해지고 국가도 우리가 막강한 국가가 됐고해서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보상과 상당보상 이런 두가지 유형이 있죠?

네.

지금은 우리가 상당보상을 주고있지 완전보상을 주고 있지 않다고. 이건 우리 동해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보상정책도 완전보상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모든 사업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석을. 그런 원인도 주원인 중에 하나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요. 일을 안해. 그저 이렇게 해결하라. 이러니 이게 안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내가 알아본 결과 몇번 만났다 했는데 한번도 온 역사가 없는 그런데를 몇군데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물론 상당한 이유지. 그렇지만은 그 저변에 깔린 주원인은 공무원들의 합의 과정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그냥 그냥 무사안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건수가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답변사항이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전경태 위원님하고 채영주 위원님하고 남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총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한 15건 정도 됩니다. 15건 되는데 한 예를 들면은 15개 사업장에 보상규모가 토지가 약한 195필지, 건물이 약 82동, 그리고 기타 담장, 수도등 173건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토지가 195필지중에서 128필지, 건물은 82동중에 59동 해서 이제 64% 정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이 많은 사업장 중에서 보상이 전혀 되는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어느한 노선에 도로를 약 100M 뚫는데 건물이 13동이 들어가는데 12동이 보상이 되고 1동이 안되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격에 대한 기준은 정부에서 감정해 가지고 보상 주는 것은 감정이 완전하게 준다고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하는데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80%, 90%. 우리시 같은데 시가지 도로하면 90%가 거의 보상금입니다. 예산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채권보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토개공 같은데 택지 개발하는건 전부다 채권보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현금 보상을 하고 있고, 또 감정사들이 감정을 한 결과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감정가격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감정가격을 암만 좋게해도 그 받는 사람 입장은 무조건 일단은 불만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시기가 되면 다 타갑니다. 그리고 지금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로 보상하는 계가 토목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계 그 다음에 방재계 이런 순으로 오는데 사실은 어느 현장에 보상통보를 하면은 그 감독이나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독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 봐도 우리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는 것 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라는게 뭔가 하면은 현장감독도 해야 되고 또 보상타러오면 낮에 보상금도 지급해야 되고 그것 또 등기이전 해야되고, 그것도 감정하는게 우리가 그냥 감정하는게 아니고 전부다 보상물건을 조사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되고 또 설계변경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도 해야되고 그래서 금년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보상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않나 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는 지금 자꾸만 직제를 감축할려고 합니다. 그게 직제가 더 늘어나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상담당하는 7급 행정직 공무원 한명하고 그다음 기능직 한명해서 둘만을 토목계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면은 그 사람들은 행정직이나 기능직은 몽땅 보상업무만 담당하고 우리 기술직 토목직들은 토목계 같은 경우는 전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들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 되야 된다하고 건의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우리 시의 행정이라는게 건설과 행정만 바쁜 게 아니고 다른과 세무과나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저희과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에 보상이 이월되는데 이월이 되는 이유가 보상이 전혀 안되가지고 하는 사업장은 불과 몇건 안됩니다. 거의다는 보상이 잘되고 있으면서 한두건씩 보상이 안되가지고 지금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장님한테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이월하는데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금년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 못하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거의 보상이 마무리가 되고 공사가 활발히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는 공사가 전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가지고 건의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과한 말씀을 해서 죄송스럽고 저도 느낀 사항이지만 너무 많은 업무의 과다로 활동성 업무에 치우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건의를 보상계 직제를 편성해 주시오 했다는데 그건 또 너무 과한 소리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요원 2명만 확충해주시오 하고 건의 했다면서요?

네.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의 개인의견은 그런 사항이라도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곧 모든일이 미비해 가지고 잘 안되는 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선결되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과감하게 그런쪽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맨날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언제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뭔가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전담반 2명을 토목계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보상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한다는데?

평상시에 제가 느끼는게 우리 이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토목기술진이라는게 이게 언변이 부족하거든요. 이 보상업무를 다룰려면 참 말도 잘 해야 되고 또 상대를 감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부족한데다가 공사 감독하고 보상업무까지 합쳐놓으니까 굉장히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됩니다. 사실 이제는 기구 개편을 해가지고 보상과를 하나 두던지 예를 들어서 관리과를 두던지 해가지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보상업무하고 총체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구는 지금 현재 승인조건이 개편에 거기에 따르는 국가정책에 의한 정책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이러한 것이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빠른 대응책이 필요한데 사실 늘 생각만 갖고 말로만 가지고 하지 실제적인 어떤 대처하는 힘이 집행부는 없다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과감하게 지금 애로사항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색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후년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죠?

네.

여기보면 총 예산이 734억2천8백6십3만2천원중에서 약 14.5%가 미집행이다 이거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왜 감사자료에 넣었는지 그 사항은 지금가지 쭉 답변에 의해서 잘 아실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부분의 주민들이 불응으로서 사업이 진행을 못할 시에는 과감히 공사중지와 아울러 예산동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죠. 제가 예를 들자면 '87년도인가 '88년도부터 '91년도 그 사이에 묵호동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역주민들의 불응으로서 약 3∼4년간 중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91년도 '92년도에 약 100m 구간을 완성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돈이 100억이 넘어요. 106억5천3백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물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담당직원들이 저도 피부로 느꼈지만 한번 나가 협의해서 안되 두 번, 세 번, 다섯 번 정말 긍지를 갖고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압니다만은 과장님이 그렇게 애를 쓴 만큼 행정집행을 하는 애를 쓴 만큼 지역 주민들이 안따를 때는 과감히 중지명령을 내려줘야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중지명령을 내리라는 것은 공사취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취소든 보류든 어떤 행정력이 미칠 영향이 어디까진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어느 A라는 현장이 있으면은 연장이 100m라고 예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하고 건물은 우선 물건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통보를 합니다. 보상통보하면 일단 도로를 개설하는 보상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 10동이 들어가는 중에서 6동은 보상이 되고 4동이 안되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도로를 일단 처음부터 보상을 다 거부하면은 아예 현장을 취소해 버리던가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보상이 나가고 어느 부분은 보상이 안나가게 되니까 그거는 끝까지 뭔가 조치가 되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완료를 안 하면은 보상을 한 부분이 미결사항으로 남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만 보상이 안되면은 일단 공사자체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일단 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정집행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7년도 묵호동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는데 지금 현재 100억이 넘는 돈은 과장님 이 부분의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미집행된 것은 건설과 것만은 100억 이렇게 안됩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도 시설비중에서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있고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집행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국을 다 뽑다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까지 다 뽑다보니까 '93년도에 미집행 현황이 76억이 나왔습니다. 이월액이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이 76억 나왔는데 여기서건설과 것만은 약 30억에서 40억 그 미만사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과 소관이니까 건설과만 100억에 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를 달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묵호동 말씀하신건 어느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92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주민들이 도로보상비 불응으로 한 3∼4년간 지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홍계장님 맞죠 그 앞이 명진철물 앞에? 네 됐습니다. 그런걸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든 도시계획도로든 시행하는 차후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불응을 했을 때 그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개발위원들이 있습니다. 당해 위원도 있고 어떤 회의를 소집해서 이 한두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사업이 더 진행을 못한다 판단이 났을 때는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중지하던가 어떤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 그렇게 나간다 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예산이 5억이 있는데 한 3억은 보상이 됐고 나머지 남은 게 2억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자꾸 거부하니까 이월을 시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 집행된 부분도 있고 미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미집행된 부분만 가지고 기 집행된걸 생각 않고 이 사업은 몽땅 포기하고 다른 현장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 하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강릉시에 있다가 여기 동해시로 와 가지고 해안도로에 과거에 보상을 하고 미철거된 건물 2동하고 또 북평에 1동을 제가 와 가지고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기 보상된 것을 도로를 거부하니까 사업을 다른데 돌리게 되면은 기 집행된 부분에 내가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동 중에서 6동 나가고 4동만 보상이 안되고 6동은 돈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철거가 되고 공사를 추진해야만 기 집행된 부분이 완성이 있는거지 그 한4동 정도 보상이 안됐다 해가지고 돈을 다른데 돌려버리면 6동 보상나간건 미결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걸 개선해 나갈려고 하면은 당초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다 어느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 때 저희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너희들이 꼭 그 도로를 개설하고 싶으면 기공승락을 전부다 첨부를 해 가지고 건의를 다시 올려라 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곡동 1개 노선을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분들이 전부다 기공승락을 첨부를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강릉시에 있을 때 그런 부분도 막상 기공승락을 했지만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또 보상가격이 적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저희들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집단적으로 무슨 수용하는 댐을 한다던가 하수 종말처리장을 한다던가 무슨 집단적으로 형성 되가지고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계속 찾아다녀야 이게 성과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지 이게 특별한 대책이 다른건 없습니다. 인원을 좀 해 가지고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과장님이 어떤 공권력이나 대처방안이 없다 이말이 아닙니까 계속 해야된다. 끝까지.

어달동 다 철거 됐습니다.

헐었습니까. 몇 년 한 4∼5년동안 지금 한집 때문에 도로를 못하고.

그거 금년도 예산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헐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어요?

어달항 앞에 있는 선창횟집 옆에 있는 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당해 의원이든 어떤 민원이든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대원사 2통 3통 주민들이 건의서를 써넣을 때 전부 다 소방도로를 개설해주시오 하고 쭉 도장을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한집이라도 이 예산집행에 불응하면은 이 돈은 다른 사업장으로 가 버린다 분명히 제가 말씀했어요. 그럼 당해 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말이 틀리네. 그럼 끝까지 150m구간에 한두 집이 불응해 가지고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개설 안됐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저게 이제 대원사 도로도 연장이 146m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통보는 1차구간은 벌써 해 가지고 보상 중에 있는데 사실상 부진합니다. 그리고 2차 구간도 지금 조사가 다 끝나 가지고 감정의뢰가 와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보상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감정 보상통보를 하기전에 그 사람들보고 다 받겠느냐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감정 가격이 나와서 금액이 봐야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감정통보를 합니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찾고 어떤 분들은 안 찾습니다. 안 찾는분들,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한두 사람 안 찾는다 해 가지고 나머지 보상 나간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습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주민들이 약속을 했으면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것을 믿고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몇 분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공무원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렇다고 그 사업장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취지가 한가지 더 있어요. 행정의 미스라고 착오라고 아까 너무 업무과다로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물론 있겠지만은 주민들이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과 아울러 건물보상에 따르는 과실나무라든가 모든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같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진정서 들어온게 있죠. 건설과에?

그런게 없는데요.

진정서 있습니다. 왜 이건 땅만 보상되고 내 과일나무 나무 이전하는데 이사를 하는데 왜 보상을 안주느냐. 그리고 그거는 1건으로 알고있고 진정서 들어온걸. 보상을 주는데 같이 집하고 대지하고 A라는 사람의 물건을 똑같이 좀 줘야되고, 공문이 발송되줘야 되는데 공문하고 땅보상만하고 건물보상은 또 안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자꾸만 질문이 들어오는게 민원만 야기시킨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현지조사를 할 때 누락되는 것도 가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상물건을 책정하기 전에 명시측량을 미리 합니다. 측량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담장, 건물, 토지, 또 과일나무 일체를 조사를 다하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 그 본인들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하고 우리 조사한 물건을 확인을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원사 진입로에는 동호동에 무슨 사업하면서 저희들한테 진정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없고 만약에 과일나무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집어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게 없을 건데요.

추가로 한다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농산물시장 입구에 황 누구있죠. 그분이 진정서를 넣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은 진정서는 안들어 왔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토지상에 어떠한 영향이 가있는지 누락된지는 차후에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통보도 안했어요. 그 땅 보상 말하자면 감정원이 왔을 때 분명히 입회를 과장님이 시킨다고 통보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네.

그러면 등기상으로 보냅니까 그냥 통보를 해줍니까?

그냥 통보합니다.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그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보상가입니다.

감정을 하는데 본인이 입회하라는 거는 법적 요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전화로서 오늘 감정 몇시에 하니까 와서 입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도 되고 또 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게 법적요인이 아닌 것을 그걸 안했다 해 가지고 그걸 인정을 할 수 없다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좀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등기로 발송해서 근거를 남길 수 있지만 그 분 주소를 알아 가지고 공문만 보내면은 그 분이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공문으로 보내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등기로 굳이 발송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믿는 거는 다 좋은데. 그 본인들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감정하는데 따르는 자기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감정사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주느냐.

농산물시장에서 발한천간은 전체 금년도 보상하는게 8필지고 건물이 14동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상된 것은 토지가 6필지고 건물이 12동이 됐거든요. 지금 아마 황동규 그분의 것은 내일이라도 나가 가지고 뭐가 누락이 됐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보상받는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헛걸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김진한 위원님께서 자꾸 믿지 마시고 저희들 요 문제는 어쨌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물론 비단 그 지역만 가지고 말씀 드린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리 과다할지언정 앞으로는 분명히 통보가 가도록 또 참석하도록 해주시고 공시지가에 30%를 타지역에서는 지금 보상가가 높이 책정해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하고 타시군하고 보상가 문제.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가라는 것은...

아니 그거는 공시 강릉시 지가가 100만원이다 동해시 지가도 100만원이다 했을 때 강릉시에서는 30%를 더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그분이 얘기가 30%를 더 얹어서 보상가를 책정해 준다라고 하는거 그런 법 조항이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에서 30% 내외에 공시지가 하고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하나의 표준지고 그러니까 부분부분 찍어놓은 표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개별지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할 때 보면은 공시지가나 표준지는 얼마 없으니까 그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어떤 때는 개별지가를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개별지가라는게 뭡니까 우리 건설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동해시의 어느땅은 얼마고 어느땅은 얼마고 이게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가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땅이 평당 10만원인데 누가 꼭 필요해 가지고 그거 100만원주고 샀다해 가지고는 그걸 인정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10만원인데 100만원 주고 팔았다해 가지고 그 양반이 1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느냐. 또 1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느냐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거는 별개사안이지 그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토지가격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지가정책상에는. 그리고 지금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상당히 기준을 삼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도 표준지도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감정을 할 때 그 공시지가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는 1월 1일로 기준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월 달에 감정을 하게되면 그것도 시차적인 지가 상승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과거에 공시지가 표준지를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감정을 할 때 이게 기준이 조금 틀려집니다. 지가공시할 때 표준지 감정하는 예하고는 그러니까 지가공시할 때 표준지 찍어놓은 감정가에 30% 수준은 상이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공시지가에서 30%를 무조건 올려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시군마다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거지 그게 꼭 지가에 3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북평동 10통 6반에 있는 사람이 이도동에도 농경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쇄운동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만 골라 가지고 임대 내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최상철이란 사람.

이건 지금 전천변에 고수부지 이런거를 과거 옛날부터 농경지를 갈아 가지고 그래서 농경지로 하고 있습니다.

북평에 있는 사람이 뭔 이도리, 이로동 거기도 하고 쇄운동가고.......

그러니까 지금 북평 나안 철교 있잖습니까. 거기까지도 이도동 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평동에서 이도동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하천으로 보면 불과 얼마 안됩니다. 활터있는 조금 위이거든요.

다음은 과장님 설명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쌍용양회 콤비아벨트 시설이 220,621㎡ 있죠?

네.

이게 전체 하천점용 사용에 몇 %를 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는 제가 뽑아 보지 않았는데 실제 하천점용 허가면적이 하천이 273,000㎡이니까 쌍용에서 전용한게 220,000㎡이니까 거의 80∼90%가 쌍용이죠. 지금.

그다음에 쌍용 공유 수면도 점용하고. 여기지금 우리 임대료 받아들이는 액수는 알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용료가 금년도 것은 12월 아직 다 안되기 때문에 못 뽑았고 작년도 것이 하천점용 사용료가 작년도는 80,092,000원입니다. 연간 사용료가. 그리고 쌍용에 것은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콤비아벨트 시설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196필지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133필지하고 쌍용 전용도로에 23필지하고 전부 콤비아벨트 133필지는 70년도 하반기에 점용허가를 해줘 가지고 점용 허가를 해준게 아니라 쌍용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수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하고 그 다음에 10년간 무상 사용후에 10년이 지나면 사용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끝나는 날이 '8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쌍용에서 콤비아벨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콤비아벨트 밑에 있는 사유재산을 전부 사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10년간 무상 사용하다가 ''88년 1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개인사유지였습니다. 전부. 그런걸 쌍용에서 콤비아벨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걸 자기들이 사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토지이죠.

인상된 내역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태까지 '87년도서부터 '87년도 임대료하고 '93년도 작년도에 받은 임대료하고 각 어느 정도 올라있다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88년도부터 징수를 했는데.

매년 같은 가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가가 상승하면서 지가 변동에 따라가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0,000㎡면 약 몇 평이나 되겠어요 지금?

220,000이면은 66,000평정도.

66,000평인데 내가 묻는 의도는 내가 지금 150평 정도 임대사용료가 연간 90만원 정도 되거든요. 66,000평이라면 임대료가 얼마나 환산되는지?

하천사용료는 인근지가에 몇 %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천면적하고 관계되는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주위의 지가가 높은데 위치하고 있으면 사용료가 많이 부과되고 또 인근지가가 낮은데 있는 부지를 농경지를 사용하고 이런다 그러면 또 적게 부과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내지에 있는 것하고 제외지에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제방안에 있는거 하고 제방 바깥에 있는 것 하고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사실상 임대나 아니면 점용허가 사용을 허가할 때는 그게 어떤 폐부지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또 아니면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구거라든가 대부분이 이런걸 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 임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런 결과가 대부분이다 제 의견이 틀린 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땅을 임대로 하면서도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쓰고 있는 임대료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 농경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은 자꾸만 하천사용료가 비싸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보면.......

나는 하천율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연에 시에다 내는 임대료하고 농경지에 쓰든 어떻게 쓰든 그 용도별로 따지지 말고 농경지로서만 어떻게 했을 때 같은 용도로서 쓰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쌍용에서 쓰고 있는 가액하고 우리 시민들이 임대 사용하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같은 평수에서.

원래 이게 하천부지가 건설부소관 토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권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부과되면은 우리가 도에다가 이 돈이 올라갑니다. 도까지 올라가는데 만약 어느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인근지가에 몇 %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만약 우리 공무원이 성실하지 못 하다면은 많은 돈을 부과하는데 만약 잘못 부과했다면 나중에 변상 조치하거나 다른 문책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부과하는데 있어서 쌍용이라 그래가지고 인근지가를 안하고 인근지가를 낮춰서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하시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용도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를테면은 저쪽에 쌍용콤비아벨트 내려오는거 이런거는 쌍용 기업으로 봐서는 콤비아벨트 기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경지라는 그 밑에는 하천부지사용료를 냈을 때 그 수익성이라든가 기능 여하에 따라서는 엄청나니까 사용료를 차등 등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용의는 없느냐 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 안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안하는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과하는 거는 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네.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그 위에 콤비아벨트를 해 가지고 하천사용점용허가를 내가지고 벨트는 쌍용에서 아주 중추적인 그런 기업활동의 역할 하는 것하고 사용료를 똑같이 받으면은 그게 형평원칙에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수익성으로 봐서.... 법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지.

제가 보기에는 법을 그렇게 고친다 하더래도 그거는 전혀 불합리합니다. 왜서 불합리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발한 삼거리에 어느땅이 이런 하천부지가 아니더라도 발한 삼거리에 있는 땅을 어느 용도로 쓰는 것하고 저기 어디 삼흥동에 가서 어느 용도로 쓰는 것하고 그 용도가 똑같은 용도로 쓴다하지만 그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차등을 줘야지 이용하는 용도에서 차등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용에 차등을 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지가 돈 받는데 대한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돈 받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쌍용에 콤비아벨트 쓰는거 하고 농경지 쓰는거 하고는 이용용도가 콤비아벨트가 훨씬 중요하니까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죠.

왜서요?

사용하고 있는 땅이 지가로 따져야지. 이용하는 용도로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건데 이게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것을 시도해 봄직 하지 않느냐 이거야. 지방화에 세수입관계 조금 민감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부분인데. 그럼 똑같이 송정 그쪽에도 말이죠. 1238번진가 그 부군에 평당에 쌍용에 점용 사용료를 10원 받는다 하자. 농경지도 10원 받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농경지도 10원 받는다 말이야. 그럼 농사짓는 사람도 10원, 기업 활동하는 사람도 10원. 물론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거는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이게 주부서에 이런건 좀 연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뜻은 알겠죠. 과장님?

네.

그 다음에 농경지에 사용 이용상태에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이예요. 실제적으로.

네.

이 사람들 하천부지를 허가받아 가지고 점유사용료 줘가면 농사짓는다 말이예요?

그렇죠.

요새 이웃집에 우리 밭좀 사용하시오 사용하시오 하는데도 하천부지 사용료 내가면서 여기다 농사를 짓는다 말이예요.

지금 여기 보면 허가일자가 '92년 '93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난 것은 실제 최초 허가난 날짜가 아니고 하천부지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갱신한 일자가 '92년도 '93년도가 5년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 분들은 지금 10년 넘게 이걸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데 돈이 딱딱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농경지 북평동 여기 이용연씨 농사 짓습니까 과장님. 다 확인했어요 이거? 요즘 밭이나 들에 가면 말이죠 밭가진 분들이 농사좀 지어달라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하천부지 사용료까지 줘 가면서 거기가서 거리상도 그래 먼데 농사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농경지라고 되어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짓든 이 농경지로 쓰는건데 제가 이 사람 하나하나를 확인을 제자신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치라든가 물론 주소상에 번지가 다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른다 말이야. 이게 농사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딱 의원들한테 딱 떨어지게 확인이 되는 그런걸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참고로. 이도동에 김용면씨 이사람 농경지 어느 부근 이예요. 이게. 이게 지번이 205-5라. 이게 어느 부근입니까 이게?

제가 위치별로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과장입장에서 실무자는 이거 위치를.......

계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전부 농사짓는지 안짓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천점용비까지 줘가면서 요새 농사짓는 사람들 내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요새 송정지대 변두리 가도 말이죠. 우리밭 좀 파나 이런거 사용해서 그냥 무상으로 쓰라는 사람 많아요. 그래 동네 할머니들 대여섯명씩 모여 가지고 그런 밭 선별합니다. 그 밭은 장마에 물이 차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는 등 이래 선별해 가지고 지어요. 그런데 요새 하천부지 돈까지 줘가면서 이 농사 짓습니까 이거?

농사 짓습니다.

돈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는?

돈은 다 들어 왔습니다. 이 분들이 대다수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제방이 있고 제방안쪽으로 자기들 농경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천부지라는게 지적상에는 제방이 아래 있지만 지적상으로 보면은 농경지 있는 쪽으로도 하천부지가 쭉 가면서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농경지 임자들이 농사를 지면서 제방하고 붙여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하천부지도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농경지에 농사지으면서 이 부분을 같이 농경지 짓는게 대다수 상당히.......

이왕 그 부근에다가 거름이고 뭐 파낼려니까 농토를 더 확장해서 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하천부지를 좀 더 붙여가지고 사용료 줘가면서...........

네.

다 농사짓는다 이거죠?

제가 보기로는 농사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로 점유허가를 내놓고 그 안에 공장 진입로 이런걸로 사용하는건 없어요?

여기 농경지 해놓고 그런건 없습니다.

농사짓는거 잘 몰른다면서.......

예를들어 가지고 공장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로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진입로로 허가를 받지 농경지로 허가를 안 받습니다.

진입로 하고 농경지하고 점용 요금이 비쌉니까 쌉니까?

요금은 똑같습니다.

요금은 똑같은데 허가 조건은 좀 다르죠?

그렇죠.

농경지로 하는거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진입로 이런거는 진입로가 훨씬 까다롭죠?

까다로운건 없습니다. 진입로 쓰는거 지금 요새 저희들 구거부지 같은 경우도 단봉같은데 이제 요전에 허가 받으면서 진입로 쓴다는 걸 허가 안 해줄리도 없고.

그럼 과장님 내일모레 현장 감사가 있는데. 몇 개를 지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가지고 대동할 용의가 있죠?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 국공유지 사용 행정감사자료가 지시된게 벌써 오래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와서 답변한 취지가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몇 건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 다 짓는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진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행정을 보면서 이 개인들의 하천점용 허가 나있는 거까지 일일이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이거는 위치가 어디고 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이 실무자는 이 위치별로 전부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래 제가 강릉시에서 동해시에 와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나 국유점용허가 신규로 해준건 별로 불과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자기 농경지를 사용하던 것을 5년 있다보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과에서 다른걸 확인하다 보니까 개인이 우리도 모르게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농경지를 사용하고 있는게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국공유지를 개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시오 하고는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5년치 변상금을 물리면서 그 시점서부터 우리가 허가를 해 가지고 받은 경우도 근래에 와서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하나까지는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는 전체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감사자료가 나왔으면은 20건중에 10분의 1이라도 확인된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본 지역은 이렇습니다하는 대화를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 이거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부하직원들이 다 잘 알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래버리면 이 감사자료를 내는 취지가 잘못되었고. 다음 한마디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를 옛날 5년이나 10년전, 20년전이나 땅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다 개간해 가지고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세상에 그냥 좋은 땅도 다 묵어가는데 하천부지 사용료 줘가면서 그냥 지어먹으라고 해도 안 지어 먹는데 과연 하천사용료가 타목적이 아닌가 전답목적이 아니고 타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고 제가 몇건 압니다. 타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겠다 하는 대화중에 하납니다.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서 전부다 일일이 방문하고 수십건 되는 이 필지를 다 방문하라는게 아니고 부하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몇 건을 굵직한걸 짚어가지고 진실로 답으로 전답을 쓰는가 안쓰는가 그 대목만 딱 설명하면.........

김 위원님 내일이고 모레고 현장에 나간다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게 이게 자료가 오래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는....... 우리가 시 국공유지 하천세를 받아 가지고 몇%를 우리시에서......

30%가 저희들 시에서 세입을 합니다.

그럼 국유지는 올라가고 도유지는 하천은 도 아닙니까.

하천은 건설부 재산입니다. 건설부의 하천부지나 국유부지를 저희들 건설과에서 재산관리 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부지나 국유부지나 몽땅 건설부 재산을 권한이 있고 타 부처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재무부도 있던데

재무부는 전부다 관재계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허가일자를 보면은 전부 12월 17일날 점용사용 허가가, 그런데 이게 업무상으로 몰아서 하는 겁니까 원래 전래가.......

네.

아 한군데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5년마다 갱신할 때.

갱신할 때 '92년 12월 17일로 일괄적으로.....

네.

그러면 '92년 12월이면 '93년으로 봐야되는데 요새도 농경지 하천 임대줘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구만. 이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평교에서부터 이원동까지 쭉 올라가면서 양안에 제방 안쪽으로 하천쪽 말고 제방 바깥쪽으로 하천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쪽 올라가면서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개인땅을....... 농사짓는데 그 제방 붙여가지고 지금 전부다 농경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속에 들어가 있는게 대부분들입니다. 이 하천부지가.

그러니까 송정같은 경우에는 이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가 상당한 거린데 굳이 사용료 줘가지고 농사지으러 간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기 땅도 요새는 도지주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농경지에 붙어 있는 땅을 점용허가를 자기땅이니까 옆에거 받아 가지고 자기땅을 소작줄 때 그것도 같이 소작주는지 그건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경지로 되어 있는건 농사짓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시면 거의다 농사를.....

평당 얼마받아요. 사용료 평당에?

이건 위치별로 틀리죠.

평균으로 해서 얼마 받아요? 쭉 한번 평당 한번 읽어봐요. 얼마얼마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5년에 한번씩 갱신하죠?

네.

그럼 하천부지를 5년에 한번씩 해서 2번, 3번 갱신하면 10년내지 15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항만에 그게 매수가 된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간에 국공유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으면 허가취소를 하고 또 그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5년동안 갱신은 허가를 해주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법하고 연결시켜 답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면 안되고. 보상문제가 나왔을 때 보상매수가 들어간다 그럼 이지역이.

네.

그럼 시에서 영수증 내놓고 매 점유허가 영수증을 전부 내놓고 나 10년간 했다. 그랬을 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개간비가 나갑니다.

개간비가 나가든 돈이 나가든 뭐가 나가도 나가죠?

네. 개간비가 나갑니다.

돈이 뭐가 나가는데 그 돈이 평당 얼마씩 나가요. 보상이. 하여튼 보상을 받잖아요. 개간비든 명목이 어찌되었든 간에.

개간비는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거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개간비가 나가던가.....

결국은 이게 농사도 안지으면서 돈 몇푼씩 사용료를 줘가지고 그런거를 노릴수 있는 요소가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개간비가 돈이 얼마 안나갑니다. 개간비라 해 봐야 몇십만원일겁니다.

평당에?

아니, 보통 200평이나 이렇게 해봐야 1,000평정도 개간비해도 돈은 얼마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농경지를 이용한다 해놓고 하천 사용료를 내고 나중에 개간비를 받을 목적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할 그게 수지가 안나오는 거죠.

수지가 안맞다. 그런것도 우려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돈이 많다면은?

그런데 점용을 하는 목적이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땅이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만들어가고 매각을 할 때면은 이런 사람들이 연고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가 또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가 오래 하면은 뭔가 틈바구니가 생긴다니까 그런 요소는 있잖아요.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잡종지로 했을 때 뭐 그런.......

나중에 불하를 받을 때 연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말이 다시 처음으로 올라와 가지고 농사 직접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농경지 농경지 계속 농경지해놓고 땡땡땡땡 전부 농경진데 그 다음에 거기 진입로 발전소 부지 두서너건 밖에 없고 전부 농경진데 이건 틀림없이 감사기간동안에 농사짓나 안짓나 한번 가봅시다.

네.

제가 첨언해서 말씀 드릴께. 쉬운 말로 연고권 때문에 불하관계 그 다음에 좋은 땅들은 값이 비싸니까 이걸 임대해서 제3자한테 다시얻어 가지고 자동차 공업, 써비스 공업도 하고 목재소도 하고.

그건 할 수가 없죠.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천부지가 거의 다 전천변입니다. 전천변이기 때문에 전천변에 가면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하천부지이지 농경지로 거의 다 사용하는게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봤지만 지금 이사람들이 작년하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다시 갱신을 했는데 여기에 목이용 상태가 거의 맞을 겁니다.

하천점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수면으로 넘어갑니다. 공유수면은 이거는 작으니까 쇄운동 쌍용자원개발 김성범 이거는 위치와 이런걸 대충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5개밖에 없으니까 공유수면 점유는 이건 할 수 있죠. 하천사용은 여러개니까 이거는 못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설명을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번째에......

아니 처음에 쇄운동 진입로 쌍용자원개발 여기서부터 김성범이 이것도 12월 27일날 허가가 나갔네.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봐요.

쇄운동 쌍용자원개발 이거는 쌍용 전용 도로입니다.

아 전용도로. 전용도로가 하천부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밑에 하천부지도 이건 콤비아벨트 밑에 있는 거죠. 이거는 전용도로. 이거 허가내줄 때 대충 위치고 뭐고 몰라요. 이거 서류보고만 막 내주는 겁니까?

이건 전부다 갱신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0년씩 15년씩 20년씩 계속됐는데.....

아니 그러하더래도 상식적으로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계원들도 그렇고 대충 어느 부근에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가 여기서는......

하천점용허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유수면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하천하고 공유수면하고 저희들이 같이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는 200평만 나갔지만 저희들이 실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거는 200평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글쎄, 많으니까 200평 이상만 얘기하자 이거지. 지금.

세 번째 삼홍진홍은......

정홍기는 같은 겁니까 정홍기?

이건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정홍기를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릉 포남동 삼홍진홍 골재적치장 이건 어디에요. 위치가 어디쯤 되요?

이거는 지금 비천 올라가면서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 들어가는 골재 야적장 있는 겁니다.

아스콘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밑에는

밑에는 망상 초구에 농경지용으로 김성남씨한테 허가 나간 겁니다.

망상같은데도 공유수면 허가 내가지고 농사짓는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농경지만 가지고 농사짓는게 아니고 자기 농토가 있는 옆에 붙어 가지고 옛날부터 쓰던 겁니다.

네 이건 내일 한번 가보면 알고. 또 삼척군 미로면 살거노리 동일산업, 진입로.

이거는 석두골 안에 쑥 들어가면은 동양시멘트 점토장이 나옵니다. 점토장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 우리 거기서 내려오는 구거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용허가를 낸 겁니다. 심곡동은 망상 심곡안에 농경지로서 김국기씨가

그러니까 공유수면 이것도 제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도 허가가 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습니까? 하천부지는 인근지가에......

그러니까 대충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지방사람들이니까. 저쪽에 다리에서 전방 200m 그쪽 부분은 대충 얼마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지 딱 떨어지게 몇십원 몇원 까지 필요 없고. 홍계장님도 그렇습니까 1,000원이나 800원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까? 1,000원 미만입니까. 글세 우리는 대답을 그런 쪽으로 받으면 된다는 이거지.

지번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 지번이 하천부지 지번이 아니고 이건 유사지번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글쎄 그런걸 지금 얘기하는 중이예요. 알았습니다. 하천하고 공유수면은 일단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부실공사 단속 실적 여기에 제출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문된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단속실적에 제출내역 부분이 쭉 이래해서 상세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부실공사 근절대책의 추진사항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도 많이 했고 건설관계 회의도 많이 했는데 설계용역 할 당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나오고 기술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바쁘고 업무량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업자한테다 맡겨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 위치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이 아니고 토목같은 경우는 거의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요새는 막일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기술자라고요 통반장들이 전부 기술자가 되가지고 맨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설계용역할 당시에 이게 검토가 잘 안되면은 기술담당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좀 깊게 챙겨줘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 복구가 나니까 거기에 임하는 공무원 숫자는 적고 이러니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 가가지고 내역도 꾸며야되고, 공사발주 해놨으니까 그거 돈 주는데 전체적인 공정도 해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이 그저 20건씩 이렇게 하니까 업무가 가중해 가지고 이게 부실공사 안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하는 거는 설계 용역할 때에 제대로 좀 챙겨줄 수 있는 입장, 그 다음에 공사가 발주되면은 지금 여기에 부실공사 근절대책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나가 가지고 2회 80명씩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기술분야의 인원을 좀 더 확고하게 넓힐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도 공직자들이 200몇명씩 남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봐 가지고 부실공사 근절대책을 할려면은 기본적인 문제를 인적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래도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감하게 시에서 도에다가 얘기를 하던지 도에 중앙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뭘 자꾸 바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기술인력 확보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보상문제 이런 것만 해결되면은 저희들 기술인력은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다만 지금 도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사업하는게 거의다가 도로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도로과에서 합니다. 또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거의다가 용역을 줍니다. 설계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우리 지금 제가 삼척군에 있을때도 삼척군에서 군도 확장사업을 한다던가 하면 전부다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오니까 그게 옛날부터 어떻게 전통인지 전부다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용역줘가지고 설계한게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다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북평교 가설하는 것 그 다음에 삼화교 가설 하는 것 그 다음에 묵호역에서 사문재 올라가는 그 측구하는 사업들 이 중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좀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중요한 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부실공사 원인을 제일 처음에 뽑는게 설계입니다. 설계를 잘해놔야 시공도 나중에 가서 부합되게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실공사가 근절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진들을 확보하는건 우리시만 비단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거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설계는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앞으로 추진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수십건이 있는데 전부다 자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들고 또 본인의 업무도 못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잘 압니다. 전라도, 경상도, 서울 쭉 다녀 보면 큰 간판에다 공사현장에다 '94년부터 부실공사를 추방하는해 하고 써 붙였잖습니까?

네.

그러니 대통령 각하의 아주 의지가 있는 숙원이란 말씀이예요. 그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국가적인 슬로건이 있는데 부실공사를 예방할려면 착안사항이 뭡니까 착안사항이? 여러 가지 많겠죠.

여러 가지 많은데 설계를 할 때 현지조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설계 구도개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설계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시공하는 것도 50억이상이면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기초를 할 때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기 전에 확인하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요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조금 실무과장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사무실이 좀 바쁘다보니까 그런지 현장에 상주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점은 좀 미흡한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94년부터는 부실공사 없는 해 해서 착안사항이 용역설계서부터 그 다음에 감리확인 이런 사항이 착안사항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정은 우리가 뻔히 압니다. 조그마한 부실공사 없는 해가 큰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다하기에 정식으로 해야할 뜻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공사부터 시작해서 큰 공사까지 사실 이렇게 부실공사 없는 해라는 큰 국가적인 차원에 이런 숙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시장님한테 정식 건의해서 그만큼 어떤 시간을 할애받든가 뭘 할애받아서 이건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한 과에서만 자꾸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쪼개쓰고 하다보면 일이 안됩니다. 이게. 그저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서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와서 한 팀을 만들어서 쭉 돌아보던가 이런 어떻게 기동성있는 어떤 팀을 구성해야지 혼자만 자꾸 고민하면 안됩니다. 나는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채영주 위원님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해야된다. 해야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업자라면 나도 한가지예요. 시멘트 한포대 들 것 반포대 밖에 안넣습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나도 부자가 되야 되니까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그럴려면 강력한 건의를 해서 확고한 경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마 과장님 힘으로 안되니까 여기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강력한 건의를 해서 확고한 의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 포장까지도 와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다 해놓고 와서 사진찍고 이건 안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묻는 것 자체가 부실공사 단속실적을 내놓으라 이랬는데 할수도 없을뿐더러 했다 그러면 뭔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데 이걸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거는 아까 다리라든가 큰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랬는데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리모양의 획일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지역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다리의 모양이라든가 가미를 해 가지고 보기좋게 만들어 어떤 모양새 있는 그런 다리모양을 가미를 해 가지고 다리를 건설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주하는 공사는 부실공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없었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깁니다만 해안도로 저번에 했잖아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욕하는거야. 나는 차가 없어 가지고 영업용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이돈을 누가 내는 겁니까. 다시 그 회사에서 해 놓은 겁니까.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듣기 거북한 얘기들을..... 그런 것은 없겠죠. 뭐 과장님 앞으로 ?

네.

그러면은 부실공사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마지막입니다. 동호동 농수산물 시장 입구에서 발한동까지 도로 개설에 따른 '93년도 '94년도 공사 투자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내놨기 보다도 과장님 여기 보니까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아니고 6개년 계획이네요. 나는 이거 처음보는 숫자고 지금가지 투자를 과장님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까지 7억5천입니다.

이게 53억이라고 쓰여졌네요.

네.

그러면은 이공사를 나머지돈을 '98년도에 가서 왕창 투자할겁니까? 이 공사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역에 농산물 시장부터 묵호국민학교 인터체인지까지 910m.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사업하는게 내무부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 그 다음에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경우, 그 다음에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리고 시비투자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재원으로 분류되면은, 그래서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서 사문동 발한천까지 사업은 당초에 특히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첫해 예산 받을 때도 도비가 지원됐고, 금년도까지도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그런 사업들을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리고 또 집어넣어 가지고 마무리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실무과장으로서도 이도로에 대해서는 좀 빨리 추진이 되야 되지 않느냐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설명 하셨는데 양여금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죠? 국가가 보조 양여금을 주던 도가 주던 보조를 해주던.

양여금 사업이 시의 국도가 있고 시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국도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시의 국도에다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는 돈이 얼마 지원이 안됩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지금 시의 국도를 한게 지금 묵호역에서 사문재 올라가는게 시의 국도, 발한동으로 가는 7번 국도를 그리고 돌린다는 개념으로 했고, 지금 북평∼송정간 연결도로도 국도 개념으로 했고 이래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지원 양여금이 와도 얼마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앞으로 도비도 많이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염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업이 3개동 동호동, 사문동, 발한동 대동맥이 되고 그 도로자체가 바로 자체가 고속도로에 접해 올라가는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봐서. 그러면은 53억이나 들어가는 데 공사비가 도비 '93년도 2억 5천, '94년도 2억, 도비가 2번 내려왔는데 어떤 채널로 내려오던 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처음 이 시초자체가 도에다 로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 대동맥을 사업 하자면은 도비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던 '95년도 예산에 돈 2억을 넣어놨어요. 차라리 하지 말던가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말도 말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 동민들은 지금 현재 경제권역을 설명한다 이러면 경제가 지금 마비가 되어가는데 도로를 팍 뚫어가지고 지역사업에 소득증대도 좀더 원활하게 하루 앞당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좀 해달라고 요청 아우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북부지역 동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건설과장님이야 물론 열심히 할려고 하죠. 그런데 그 요청한 것 보니까 과장님 예산반영할 때 적절하게 한건지 모르지만 5억을 요청했던데 50억하고 5억하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내 그 소감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5억을 예산요구를 예산계에다 한 것은 시비에 대한 얘깁니다. 작년도도 한 50%이상 도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예산 올리면은 도에 또 한 5억정도 오면 한 10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비가 저희들 시만 도비가 그렇게 줄고 그런게 아니고 아마 도에는 지방도로를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지방도로에 교량을 개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에 예산 약 100억이 그리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로사업에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사업도 지금 저희가 도의 실무 도로과나 도시개발과 그리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우리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도비 따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이해한다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대목은 '96년도 이제 '95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96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좀 화끈하게 밀어 보십시오.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는 심정이 오죽해서 내놨겠습니까. 특별한 지금 예산 과정에 수정예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도비가 어떻게 보조가 될지만은 모르지만은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개발국 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감사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간사위원께서 좀 자기지역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분이란 말씀이예요. 오죽하면 아까 말씀 표현한데로 이걸 딱 내놓겠습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십분 심중을 읽어주시면서 '96년도 예산편성 100%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님 말씀 다 끝났어요?

네.

동호동 농수산물 시장입구에서 발한동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93, '94년도 공사 투자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하실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소관은 끝났습니다. 열심히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녹지과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제출한 이중에 100% 활착생육 해 놨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관리상태는 제출서류와 같이 은행이라든가 벗나무가 전체 현재 100%로 활착이 되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왜 예를 들자면 20㎝가 둘레가 되는가 하면은 같이 한해 심었는데 절반도 안되는 나무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게 아닙니까?

그거는 현재 작년도에 식재한 이것은 그렇게 차이 나는게 별로 없습니다. 규격대로 크기는 높이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은행나무 같은 것은 수고높이가 3.5m, 또 흉고직경 굵기가 8㎝이 규격이상 큰 것은 있지 규격 미달품은 현재 식재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덕곡천 벗나무 고사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현재 금년 봄에 7본이 고사한걸 바로 금년 봄에 하자 보식을 해서 현재 전부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풍나무는 적색하고 녹색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배상은 실제로 바꿨어요?

그것을 금년 10월 초순경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비료도 전부 시비를 하고. 10월중에 전부 마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