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4년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국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등 총규모 3백41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액의 12.4% 증가로써 지역개발과 아울러 주민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해결에 우선을 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3백41억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2%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건설사업비로 노안로 확포장공사등 5개사업에 67억3천4백만원과 도로유지관리비로 학교 방음벽설치 공사등 13개 사업으로 11억8천2백만원 그리고 기 기채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및 이자상환액 18억2천1백만원과 경상비4억4천6백만원으로 총 101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72억5천9백만원으로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활용 시민편익시설 조성공사에 20억원과 가양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42억2천6백만원과 배수펌프장 비상전원시설공사에 2억6천만원등 '94년도당초 예산보다 25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규모 113억6천3백만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사업 및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등에 25억1천3백만원, 고정고채상환금 13억3천1백만원,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수탁공사비등 경상사업비 66억1천3백만원, 상수도기채 이자 7억9천2백만원, 예비비 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2억9천6백만원으로 '94년당초예산보다 3억4천3백만원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20억원과 수도사용료 수입 26억7천5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8천6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으로써는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부담금 25억1천6백만원 및 비용분담금 6억4천만원과 하수도 정비사업비에 11억5천6백만원등 경상비 이외의 지출이 크게 증가 하였고 예비비는 1억4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빛 특별회계를 합하여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3백86억7천7백만원중 45억7천7백만원이 삭감된 3백41억원이 반영되어 요구액의 88%만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아 이를 한꺼번에 충족시키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설국소관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건설국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개략적인 제안설명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님들로 부터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95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4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건설국소관 '95년도 본예산 세출편성규모는 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로편입용지 및 하천, 구거,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백6십만원과 1백4십만원의경우 건설부 공고 제92-6호 기준에 의거 평가수수료가 요율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노점상대책 생업융자금 10명분 1억원의 경우 과년도 지급실태와 회수사항, 전업 등의 파악분석은 물론 융자시의 실질적인 전업가능은 물론 융자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이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중 보도내 차량출입 억제시설 설치공사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세수증대 차원 및 보도블럭 훼손방지, 시민통해 불편차원에서도 확대 설치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하천관리를 위한 춘, 추계 하천기성제 정비의 시설비 4천만원은 '94년 안양 및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안이 확정되어 주차장설치 등 사업추진이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바, 그 필요성 및 낭비성 여부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수방자재인 P.P 포대구입 등 재료비 8백6십만원의 경우 수해발생 여부와 현 잔고 및 관리상태 등이 파악되어 적정량이 구입되도록 검토 심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시설비에 있어 방음벽 청소를 위한 물량 1,000m에 있어 설치시기와 필요량이 적정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긴급도로 보수비 2억원등 시설비와 광명, 하안, 철산 배수펌프장 비상 전원절제 스위치 시설공사비 2억6천만원의 경우 각종 시설공사비 등이 적정 산출에 의거 계상 되어 향후 예산 불용 처리가 될 소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지원 8십8만원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내용연수 및 연간 지급회수를 감안하여 지급되는 단가임에도 88,050원씩 2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 있다고 보며, 하안 배수지의 5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비 8천5백만원에 경우 배수지별로 각각 산출하기 보다는 총괄적으로 계상하여 향후 예산집행시 경쟁입찰 등 적정방안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적으로'94. 행정사무 감사자료 883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압장 및 배수지 부품구입비 3백만원과 누수복구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2천4백만원의 경우 단가의 적정 및 구입에 필요성이 적의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수도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 9천4백만원과 급수관교제비 5억1천만원에 있어서도 교체의 필요성과 물양이 적정 산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수도 누전대장 전산개발 용역비 등 8천6백여만원과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의 경우 용역실시에 따른 절감효과와 산출내역 등이 적정히 계상 되었는지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용역 전산화에 따른 일용인부 등이 상대적으로 점차 감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수출공단내 철산동지역 수도사용료 1천8백만원의 임시적 손실 부담에 따른 적정성 여부와 양수기 구입 3백만원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서 기존 보관중인 양수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의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무전수신 장치기 설치비 및 무전기구입 시설비 7백2십여만원과 배수펌프장 에어콘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9십만원의 경우 필요성과 타부서의 형평성유지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5 본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487p 인부임 수로원 10명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수로원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488P 일반수용비 복사기수리는 전체 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수리비를 일괄하여 같은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용품 구입비는 저희가 일반공사집행에 필요한 감광지와 트렛싱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지 분할 측량수수료는 통상 저희가 추정해서 100필지 정도 하는 것으로 69,940원을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 했습니다. 도로편입용지 감정평가수수료도 30필지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정한 기준가격은 없습니다 통상 감정평가된 금액에 요율을 맞춰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는 법무사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필지당 35,000원씩 100필지를 계상 했습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을 위해서 필름, 현상료, 인화료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각 부서 공통가격으로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가로등 전기료 사용료와 기본료를 계상했습니다. 489p 피복비는 현재 저희가 전기원이 2명, 수로원이 10명 있습니다. 전기원과 수로원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에 대한 계상입니다. 급양비는 설해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비, 노점상 합동 단속에 대한 급식비,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급식비,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p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각과 인원비례에 의해서 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도로보수용으로 진동 로라 1대, 착암기 1대, 콤펙터 1대, 캇타기 1대를 구입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기준범위 이내로 축소해서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설해방지용 자재구입으로 금년 겨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겨울용입니다. 염화칼슘 1,500포, 모래 200㎡, 천일염 500포를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수로원 작업 도구는 막삽과 오삽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으며 도로보수용 자재로는 아스콘 500톤과 시멘트 200포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으며, 빗물받이 덮게 구입도 200개를 구입해서 파손되는 대로 수시로 교체보수 하도록 계상했고 노점상 철거용 수로원 작업용 목 장갑 구입과,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700등을 기준으로 램프 15%, 안정기 15%, 등기구 5%,가로등 폴대가 2%정도 연간 훼손이 되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건설공사 용지매수협의에 따른 국내여비와 도로사업비 정산합동작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건설국장님에게 월 급여되는 급여액과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단속업무 추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업무추진, 도로편입용지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관련 교통소통대책업무 추진과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 했습니다. 노점상대책 생업융자금을 1인당 5백만원씩 20명을 대상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감천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목감천 제1배수펌프장에서부터 천왕교 사이와 아직 공장이 가로 막혀서 차량통행을 할 수 없어서 공장 일부는 보상해 주고 도로개설을 해서 목감천변 도로의 우회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p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서도 관내 무질서하게 과다하게 불량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우선 80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개소당 30만원씩 2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하안간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변에 위치한 시흥아파트가 도로 교통량에 의해서 소음의 피해가 예상되서 이에 대한 방음벽설치공사를 하고자 1억8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단가 사정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광명6동 주유소에서부터 1번버스 종점간 포장이 노후되서 앞으로 유지관리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으로 재포장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덧씌우기를 하고자 7천8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긴급도로보수비는 연간 우리관내 전체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매년 예산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을 세웠는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95년도에는 좀더 유지관리보수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도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억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하안3동 8단지 도로변 가로등설치 공사입니다.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12등을 1천6백80만원을 들여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복구공사는 저희가 굴착복구에 따른 복구비는 부과해서 징수하고 복구하는 공사로써 특별한 사안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차량출입 억제 시설은 보도에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금년도에도 일부 설치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곳에 세우고자 50개소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방음벽 청소비 9백만원은 저희가 방음벽이 설치된지 오래되서 매년 먼지에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음벽 청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공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가를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적정한 단가를 알 수 없고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시행할 사람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 약 1,000㎡ 정도를 9백만원 정도 가지고 청소를 해 볼까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다른데 사례를 더 조사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 생활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노후 보도블럭 정비, 도로보수정비 이것은 주민들의 각종요구사항에 따라서 대응코자 각각 2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일직간 도로에는 통로박스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하-일직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사람만 통행하도록 통로박스를 설치한 결과 농사를 짓는데 교통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경운기가 차도를 횡단해서 간다든지 할때 교통사고등 각종 위험이 따르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하2동 자경부락과 양지편 마을에 통로를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재량하고자 시설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5p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지금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이후 각종 시설물 특히 교량, 도로구조물에 대한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연히 육안이나 추측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고 단속의 효율을 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 축중기 1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96p. 497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공사시에 43억원을 차입한 바 있고 하안-가리대간 도로확·포장공사시에 17억5천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각각 상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40억원 확보해서 현재 계약하고자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26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양여금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우선 양여금을 제외한 도비 20억과 시비 10억해서 30억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 확정되면 다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42번지 도로개설입니다. 광명6동에서 4동간을 잇는 광명동 42번지 도로개설은 '9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95년도에 마무리 짓고자 필요한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억원과 시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5억원과 시비 7억7천만원해서 1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철산3동 광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산3동 광덕국민학교 진입로가 대로에서부터 막혀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있어서 이를 개설하고자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2p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 3천만원은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통신구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포장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타진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해서 마무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노안로 확·포장공사 책임 감리비입니다. 노안로는 총 공사비가 76억1천1백만원으로써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하면 50억 이상은 공사감리를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비 요율 4,415%해서 3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와 광명동 42번지선 도로개설, 광명5동 진입로 공사, 광덕국교 진입로 공사에 대한 적정요율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시설비입니다. 학교방음벽 설치공사는 2개 학교에 2억7천7백만원을 도비 50%와 시비 50%로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3p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관내 표지판 중에서 일부 교체하고 정비해야될 표지판을 정비하고자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하안간 도로변 시흥아파트방음벽 설치공사는 저희가 단가 산출 관계로 3천만원을 감해서 수정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음벽설치에 대한 적정 요율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8p 도로편입용지 감정평가수수료가 12만원씩 30 필지에 대해서 3백6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어디 어디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서329p를 보면 편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은 필지 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필지에 감정평가한 금액의 몇 분의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30필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 난다든지 해서 도로에 편입된 용지중에서 아직 보상이 안된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때문에 지급 어느 필지 어느 필지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0필지를 추정해서 12만원씩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실치 감정평가해서 금액의 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적정하게 지금이 되겠습니다.

12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산출근거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30필지는 지금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네. 추정한 것입니다.

491p 염화칼슘 작년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다.

작년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양이 염화칼슘이 1,250포를 확보 했습니다. 매년 사용하면 모자랍니다.

1,250포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 대비한 것이지요.

금년 겨울입니다.

천일염은 1년씩 두면 녹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됩니다만 구입은 늦 가을에 합니다.

492p 나트륨 안정기가 전체 1,700개인데 15/100를 했으면 15% 손실이 난다는 것인데 안정기가 15% 등하고 램프하고 같은 비율로 고장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안정기하고 램프하고 비슷하게 납니다.

안정기는 일종의 부속인데 부속이 그렇게 쉽게 망가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자꾸 교체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청을 줍니까?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전기원들이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정기가 얼마나 나갔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3p 노점상대책 생업융자금 1억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에 20명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명을 전업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5백만원씩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융자금을 받아간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극히 부진했는데 저희가 지금 잠정허용구역을 금년도까지는 전업을 잠정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권유를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허용구역을 시장님 방치하에 내년도까지는 50%이상 감축을 시키겠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잠정허용구역에 있는 사람을 전업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융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한명으로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 내년에 20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업희망도 안 할 것이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융자후의 관리도 생각해야 될 것인데

시의 역점시책은 잠정허용구역에 있는 노점상들을 전업시키고자 필요한 경우 이 사람들이 전업을 하고자 하는데 생업융자금을 요청할 때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곤란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지막 추경에 감액시킬 것입니다.

융자금을 받아간 한사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게 한칸 임대하기 위해서는 5백만원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하고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5백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전업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연 이율은 5%입니다. 생업 자금이 지금으로써는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저희가 회수문제도 있고 현재 조례상에 5백만원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수입은 다른데 고용되는 것보다 많으니까 전업을 희망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94p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80개소에 2천4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철거해 서 잘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것이 일반 주민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오래 전에는 동이나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것도 많은데 그것이 적정 규격이 아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불법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체벌규정은 없습니까?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처벌규정은 있는데 그것은 공로라야 됩니다.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도로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못하고 도로법 적용을 받는 공공도로에 임의로 설치할 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80개소라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80개가 더 되더라도 실시를 하세요. 턱이 높아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부 정비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비공사고신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정비라고 하면 물론 필요한 곳에 신설하는 것도 정비가 되겠고 필요 없는 곳에 제거를 하는 것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요?

네.

그리고 지금 노안로 공사관계 예산책정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94년도에 40억원이 확보 되 있습니다.

공사는 왜 안 합니까?

12월 26일 입찰입니다.

겨울공사가 되는데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10억은 바로 직전 추경에 되었고 30억은 그전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설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설계 납품을 받아서해야 되기 때문이며 용역계약 기간도 50일이 소요되서 오래 걸렸습니다.

겨울공사가 됩니까?

이번에 착공하게 되면 용지확보라든지 준비작업하고 토공 일부가 될까 말까 합니다. 구조물 공사는 겨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예산도 있는데 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지요. 공사가 들어 갔을 때 교통마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 이전에 우선 저희가 1차 공구를 하안지구계에서 부터 밤일부락까지를 가장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밤일 부락에서 논곡선으로 수관도로 포장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완료시키면 노안로를 통하는 교통량은

지금 밤일에서 변전소 뒤길 예산도 되어 있지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할 것입니까?

12월 7일 입찰해서 이제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바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공사가 된 다음에 교통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먼저 발주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고 저희 인근 도내에서는 아직 방음벽 청소를 용역을 주어서 업자한테 청소를 시킨 사례를 그 동안 수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초기단계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계속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고 해서 집행과정에서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서울시 등의 사례를 조사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85년이고 '85년 '86년 계속 조금씩 하고 작년하고 올해 많이 했고

그 동안 방음벽을 시에서 설치한 것은 '93년부터 설치했고 그전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방음벽은 철산택지 개발할때와 하안동 단지 조성할 때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한 것 밖에 없습니다.

'85년 이후에 연도별로 방음벽 설치한 것을 뽑아서 꼭해야 될 때만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닦아서 해결된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이라 학교 같은데 한 것을 보니까 가두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색깔을 집어 넣는 것을 연구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95p 가로등 설치 및 보수인데 지금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 없지요.

네.

그러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도 없어졌고 시장 포괄사업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던 것을 그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요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순전히 민원해결을 위해서만 가령 가로등을 신설을 어느구간 일정한 구간을 대량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온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설치하고 이것은 수시분입니다.

수시분 40등 가지고 17개 동을 무슨 수로 커버를 합니까?

저희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데 더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더 올려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수도과장 김학래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015p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73억9천8백53만6천원 되겠습니다. 1024p 배수지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청소는 법적으로 년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2회를 해야 하지만 예산관계상 1회를 상반기에 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2회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안 배수지가 5천2백만원, 노온 배수지가 1천7백47만원. 철산 배수지가 7백4만5천원, 광명 배수지가 3백33만5천원, 소하배수지가 2백25만5천원, 철산 가압장이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초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1대있고 명년에 주임해야 할 것이 두 대가 되겠습니다. 명년에 많이 쓰면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자동펌프 교체비는 명년예 자동펌프를 사용하다 고장나는 것을 예상해서 수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27p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고장 계량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소형은 7,300원에 500개 계상했고 대형은 13만 7,200원에 4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구입이 소형은 14,000원에 2, 880개를 계상했고 대형은 1백만원에 45개를 계상 했습니다. 1028p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급수관에서 각 가정에 인입되는 가정마다 급수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명년에 주로 해야할 지역은 광명등 철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동은 전체적으로 5,525m 철산동은 850m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현재 관로가 매설된지 10년∼15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2p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저장품을 관리하고 있는 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청제, 보관제, 프로롤 페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3만원 12명 계상 되었고, 과징업무 담당자 활동비로 5만원29명 계상 되었고, 누수탐사 및 계량기관리 담당자 활동비로 5만원을 4명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가 55,000원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5단계 사업추진비는 5단계 배수지사업에 따른 타기관 업무협의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침요원 간담회 개최해서 1인당 1만원씩 30명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2회를 하겠습니다. 1034p 연구개발비는 예산결산 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수수료 2백50만원, 상수도 수전대장 전산개발 용역비 5백62만5천원, 통합고지서 전산용역비 7천85만3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극동용역에서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39p 수탁공사비는 5억2천2백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3천6백76만천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면 건축경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수용가의 신청이 들어올 것을 추정해서 계산한 결과 분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39p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지급이자 및 기업체제 취급비가 되겠습니다. 지급 이자는 우리가 현재 재정자금이자, 지원금고이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공채이자에 대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에서 임시손실이 되겠습니다. 임시손실은 한국수출산업공단내 철산등 지역내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정금액은 1백50만원 잡아서 12개월 계산해서 1천8백만원 지불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단내 수용가는 전부 7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040-6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온 배수지 절개지 하단부분에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면 경사지가 현재 1 : 1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1 : 1.5로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로 보상해야할 토지면적이 약 750평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명시 수도에 대해서10년마다 기본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등 지역 밤일, 안터, 금뎅이 급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2억3천만원 소요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온배수지에 대한 시설비가 금년에 기 확보된 것이 15억1천6백50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8억2천2백만원을 확보하고 도비가 4억5천2백만원 되면 노온 배수지에 대한 5단계 사업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밤일부락하고 안터, 금뎅이 부락에 대해서 급수공사비가 2억3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040-7P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광명동 158-472번지선 노후관 교체 공사를 500m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산부인과 뒷골목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76-1번지선 노후관 교체 공사는 광명배수지 바로 뒤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1040-3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대는 평지에서 깎을 수 있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만 경사지를 깎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다리구입은 배수지 4개하고 가압장 배수지에 들어가는 사다리를 5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수기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풀 때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7마력짜리 대형을 3대 구입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구입 두 대는 현재사무실하고 광명 가압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채에 대한 상환금을 명년도에 12억2천9백64만4천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에 대한 것은 상환금이 1억1백57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4p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 '94년에 몇 번 청소했습니까?

한번 밖에 못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전에는 안 했지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슬러지가 많이 앉아서 해야 합니다.

한번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올리지 왜 나누어서 합니까?

합치는 것보다 분리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아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지요.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입니다.

전부 합해서 경쟁 입찰하세요.

알겠습니다.

청소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 6, 7군데 있습니다.

가급적 관내로 하세요.

경쟁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로 되지 않습니다.

'94년도에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까?

하안 배수지는 3천만원 이상이 되서 입찰을 했는데 이천업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입찰할때 시에서 각 업체별로 통보를 해 주지요?

공고를 내지요.

공고만 하고 관내 업체만 통보해 주면 관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하안 배수지만 공고를 했습니까?

3천만원 이상은 공고를 하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입니다.

3천만원 미만은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까?

네.

이대로 하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겠네요.

이대로 하면 3천만원 미만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안배수지는 5천2백만원이기 때문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관내 업체 육성을 위해서 하안 배수지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관내업체 육성차원에서 이대로 하지요.

경쟁입찰을 하면 85% 미만으로 액수가 내려 갑니다. 지금 관내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99%입니다. 지금 업자들 수도 놓는 것도 돌아가면서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산에 딱맞춰서 줍니다. 무엇인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업자나 관내업자를 따지지 말고 한데 묶어서 공고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묶어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하안배수지는 5천2백만원이니까 입찰로 하고 광명 배수지도 3천만원이 넘으니까 입찰하고 나머지 노온, 철산, 소하, 철산 가압장은 묶어서 하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입찰금액을 3천만원으로 맞추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 면적이 작년보다 상승된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처음할 때 건설 품셈이 나와 있는데 적용할 때 바닥 면적만 집행 했었습니다. 다만, 단가는 3,500원을 ㎡당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도 설명할 때 저희가 가압장 갔을 때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벽면하고 다 청소되었습니다만 하고 청소전과 후를 우리한테 보여 주었습니다.

예산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바닥면적에 대해서 ㎡당 3,500원 세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벽까지 청소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 비싼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자가 처음에 할 때 적용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벽체하고 바닥하고 전부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무척 잘못되었다는 것이 작년에는 바닥 면해서 3,500원씩 세웠는데 지금 벽까지 합치면 거의 2배이상 3배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2,500원씩 했으면 배정도 비용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작년에 내용을 보니까 떠내기, 오물제거, 녹제거, 되푸기, 드럼운반, 막아내기 이런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치면 ㎡당 0.131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해서 0.131을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3,500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상해서 실지 작업은 벽까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면적하고 벽면적하고 비율이 0.131밖에 안되나요

아니 단가가 우리가 바닥에 대한 단가를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합치면 3,500원인데 3,507원 ×바닥면적으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벽체까지 청소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자료입니다. 4천57만원 있는데 3천4백만원에 낙찰에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하면 85% 미만으로 내려 가잖아요? 그럼 청소 다하는데 왜 분할해서 합니까? 분할하지 않으면 탱크하나 더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절대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027p 누수복구용 자재구입이 100개 47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잔여분하고 자재의 년간 소모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나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은 보통 깊이가 3m, 4m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깊이가 6∼7m깊은 곳에 쓰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다하면 일전에 시민회관 앞에 누수가 났을때 물을 퍼 보니까 물이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깊은 곳에서 물이 샜을 때 이것을 갖다 양수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양정이 낮아서 물이 을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최소한 7∼8m 깊이에서도 올라 올수 있는 것을 구입하려는 금액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3대 있습니다. 양정이 낮아서 얕은 곳에는 물을 풀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몇 마력이고 수도과에서 구입하려는 양수기는 몇 마력짜리 입니까?

녹지과에서 하안등 150m에서 끌어 올리는 것을 1년에 한번 교체합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쓰세요. 수중모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중모터가 아니고 일반양수기입니다.

수도관이 그렇게 깊이 묻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묻혀 있는 것은 2m50에 묻혀 있는데 4m50, 5에 묻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장비가 없으면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관정에 사용하는 양수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시민회관 앞에는 5m가까이 묻혀 있습니다.

양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매홀같은 것은 2m50m∼3m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의 흡입양정 자체가 높아야지 그 밑에 있는 물을 잘 뽑아 올리는데 높이 자체가 반듯하게 되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 유분을 둔 것입니다.

1021p 공익근무요원 동·하복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한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수도과만 두벌을 줍니까?

동복 하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1월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만 근무하게 되니까 한 벌이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월에 옵니까?

1월에 임명하고 7월에 3∼5명 옵니다.

1028p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있는데 매년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지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 총 10km 했습니다.

명년에는 몇 km입니까?

15.5km입니다. 현재 약 6km 가까이 됩니다.

연간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물은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교체대상이 10년 이상된 지역인데 대부분 광명동 일대하고 철산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 124km입니다. 명년에는 15.5km할 예정입니다.

1039p 임시손실에 있어서 한국산업수출공단내 철산동지역 수도사용료 1천8백만원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502p 시설비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춘·추계 하천정비 기성제 정비가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시비 1천2백만원을 삭감했고 안양천 고수부지활용계획을 한다면 과연 기성 제정비 실시비용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우리가 고수부지 활용하는 고수부지 그 면적만 활용하는 것이며 법면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법면은 지금 현재 잡초가 우거지고 그에 대한 것은 풀을 깎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예산에 경기도에서 기성제 심사를 해서 금년에 연속해서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도 1천2백만원 내시되어 있고 수정예산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시비 전체가 4천만원이 아니라 도비 1천2백만원 시비가 2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사실상 금년에도 임차료를 예비비 성격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p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력비를 세웠습니다만 강우량 여하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05p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현재 2천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6개 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06p 소방자재 구입비가 9.9포대 6백만원, 비닐 80만원, 말목 20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크게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확보된 양이 부족할 때는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6개 배수펌프장에 전기, 기계, 소모품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p 실시설계비에 하안 펌프장사무실 신축공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안 배수펌프장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계상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며 콘센트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모퉁이 공지에다가 그 면적만큼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우량계 표시판 전원 공급장치 2백5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의 종합상황실에 강우량계가 자동으로 디지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기로 되어 있는데 정전이 되면 숫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전이 된다면 G.C 밧데리로 자동교체되서 디지탈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전이 되면 강우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듯이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시설공사 2억6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건립한 광명 1, 2, 3 펌프장은 지금 현재 다른 펌프장은 이중 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개 전원이 동력장치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한 것은 자동적으로 바꿔지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안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직원이 나와서 전주에 올라가서 바꿔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너부대에 있는 광명펌프장, 하안펌프장, 철산펌프장 3개 펌프장에 대해서 한전에다 공사비를 우리가 불입하는 금액이고 다만 3개 펌프장애 대해서는 그에 대한 판넬을 하나씩 다 설치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감리비는 지금 현재 도서등록을 해야될 것이고 건축사의 날인을 찍기 때문에 이러한 감리비를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8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개봉 제1배수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1억5천8백만원,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분담금 2천7백70만원 지시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063p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은 준설원이 현재 12명, 반장 4명 덤프트럭 기사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065p 시설장비유지비 준설기가 지금4대 확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66p 준설원들이 매일 쓰는 괭이, 삽 이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퇴직금 내년도에 가서는 일용직이 사실상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58세가 되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3년동안 연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준설원 산업재해보상금 환경미화원들은 작년에도 계상 되었습니다만 준설원들이 항상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69p 가양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이것을 지금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5억1천6백만원 부담하고 있고 6억4천만원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가양 하수처리장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톤당 16원33전정도로 연간 6억4천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75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1076p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은현재 수도과에서 사용료를 부담해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00입니다. 1078p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에는 봉고 더블캡이 1대있고 덤프트럭 2.5톤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준설원과의 간담회는 분기별로 고생할 때 간혹 삼겹살을 사주려고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80p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방직영기업 결산감사용역은 공기업법에 명시되어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085p 시설비로써 하수도 특별회계로 우리가 매년 하수도시설공사를 해서 10억 이상 투자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에다 '95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87p 무전수신 장치기(기지국)설치 무전기 구입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산불감시용 무선기를 지금 활용하는데 이 자체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테나 자체가 별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휴대를 하고 있다 보면 감이 안 잡혀서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런 것은 아예 기지국을 하수과에 설치하고 차에도 텀프트럭에 하나 더블캡에도 하나 부착시켜서 여기에서 총 지휘본부에서 어디로 가라는 지휘까지 할 수 있도록 차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기가 내구년한이 10년입니다. '86년 4월에 구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에 가기 때문에 유압식으로 된 것을 내년에 하나 추가구입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2.5톤 덤프트럭이 하나 있는데 내구 년한이 내년이 만기가 되서 대차 폐차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역시 '88년도에 구입해서 내년이 되면 5년이 되서 대차 폐차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에어콘구입 4백만원하고 각 펌프장 에어콘 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본청에서 냉난방이 가동이 안됩니다. 야간에 에어콘이 필요해서 4백만원 계상했고 지금 본청은 사실상 냉난방이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되겠습니다만 각 펌프장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직원들도 각 사무실에 그 규모에 맞는 에어콘 하나씩 설치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상 했습니다. 저희과에 재해대책용 TV가 있는데 옛날에 구입했기 때문에 채널이 망가져서 기상 시청하는데 애로가 있는서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p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에 따른 임료 평가수수료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활용 시민편익시설 조성공사 20억은 도시 14억 시비6억이 되겠습니다. 198p 춘·추계 기성제 정비는 시비를 4천만원 하려고 했는데 1천2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시설부대비 0.3%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양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분담금 42억2천6백만원을 사실상 금년까지 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까지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53%는 국비와 도비+시비해서 42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199p 소하7동 194번지선 하수암거 설계공사는 당초에는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양여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양여금 7천4백만원, 시비 3천1백43만원, 합해서 1억5백43만원 가지고 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존 배수문 유지관리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원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문 개·보수공사 도비 전체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72p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5천8백만원이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로 바꿔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06p 수방자재 구입하는 것은 올해 많이 안써서 남았다고 하셨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올해 남은 양이 많으면 꼭 이렇게 본예산에 안 넣어도 급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확보된 것이 P.P포대가 28,555매, 비닐이 43롤이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말목은 내구 년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고 만약 지금 현재 확보된 양이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28,555매입니다. 이 사항에서 큰비가 왔다고 하면 갑자기 구입을 못합니다. 방재 계획에 보면 과년도 10년치의 평균 사용량을 항상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32,000배 정도는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000매 정도면 되는데 20,000매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용량은 예측 불허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수치보다 많이 필요하고 비가 적게 오면 구입을 안하면 됩니다. 이 비용마저 없으면 별안간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긴급 비용이 있잖아요?

예비비지요.

방재의 날 행사관련 포스터 및 글짓기 부문시상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심사과정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도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507p 전동식 권양감속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안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안양천 상류구에 소하동쪽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손으로 못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전동식으로 하는 것보다 발전되서 소형 발전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감속기를 우리가 산다면 발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감속기에 대서 닫을 때는 레버를 많으면 내려 가지만 올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속기를 80만원주고 구입하면 가지고 나가서 하면 금방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등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크고 직원이 많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3p 대우제 공무원 4명 있는데 누구입니까?

이것은 현직급에서 5년이상 되면 대우제로 명이 납니다.

1039p 준설원과 간담회 2만원씩 17명 6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도과에서는 1만원씩 올라 왔는데요?

사무실 직원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실 직원도 같이 하지요. 사실 2만원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식구가 7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