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연식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성구 예산의 10분의 1이라는 많은 예산을 다루지만 세세항목 산출기초까지 너무나 세세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장장 50분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3Page 201 일반운영비에서 불우이웃돕기 심의 위원회가 그전에는 없었죠? 나간 수당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내무부 지침이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을 영입하라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구성한다고요? 어떻게 횟수가 11번을 정했습니다.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겁니다.

234Page에서 피복비가 그전에도 지원이 없었나요?

이것은 지난번 구정업무보고 드릴적에 특수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235Page 보상금에서 어려운 구민위문(구정·중추절)에서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이 나가는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민은 국가 정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니예요? 작은 선물이라고 해도 2중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영세민 가운데 선별이 되는 사람은 2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하고 중추절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민이 10만일 때 1가구에 4명으로 보면 2600으로 10가구에 1가구가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영세민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집하나 달랑 가지고 영세민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잘못 되어서 누락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작으나마 한번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창피해서 이야기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1만원이고 해서 2600명을 다 줄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불들을 금액을 늘려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95년도에는 이 내용을 동에 지시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죠. 일을 시켜야 주는 거지.

그것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안되는 말씀이고 이 사람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시키고 와서 휴지도 줍고 할 일은 많습니다. 꽃에 물도 주고 동에 할 일이 많습니다. (장내 소란)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42Page에 보시면 비정규직 보수의 인부임이 2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텐데요.

이것은 환경관리요원이 45명에서 51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Page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제작비 8,6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볼려고 합니다 규격 봉투를 만들어서 팔면 사다가 쓰고 버려야 되는데 전에 우려의 말씀을 하시던대로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심야나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버렸을때는 저희가 자율 감시체제나 신고를 해서 발견이 되었을때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들키지 않고 버렸을때는 우리가 수거는 해 주는데, 1년 내내 쓰레기 봉투를 안사다 안쓰는 사람은 1년 내내 쓰레기 값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봉투를 사가서 그 봉투를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버리면 봉투 값은 받은 거니까 하등에 관계는 없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버리는 사람은 봉투를 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은 적발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계속 버리는 것을 못 잡으면 공짜로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감시체제를 운영해서 적발하려고 순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 단속도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만약에 단속을 잘못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부정을 하자면 업자가 대량으로 찍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작할 때 입회하고 저희가 동판같은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할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쓰레기장 임차료 1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95년 2월이면 포화상태라서 그 옆에다 매립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95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지만 그 때까지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금고동 매립장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 매립장을 확보하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확보만 하면 삭감을 하면 되는건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세운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246Page 민간위탁금 13억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사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사셔야겠고, 쓰레기 위탁문제 94년 당초 예산을 다룰적에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할 수는 없느냐하는 질문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때 "연구좀해 보십시오" 했는데 연구해 보셨어요?

연구까지는 서면으로 안해 봤고, 각 구청과 시에도 현재 이야기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난색이고 한발개발공사가 대전시에서 주식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색이라고 하시는데 난색이 무엇입니까?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하실려고 마음 먹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차량도 구입하고 전체 청소도구도 구입하고 전체를 다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세외수입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스치로폴 같은 것을 재생해서 팔다 보면 가능하겠어요. 우리구에서 만약에 재생품까지 생산이 되어서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2∼3억을 더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 자체로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보다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적인 측면에서 전격적인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밭개발공사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주(株)가 대전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전시 주가 포함되어 있지 우리 유성구 주는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전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성구만 빠져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제사견입니다. 그래서 제 힘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유성구 것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물론 장비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도 전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약 19억이라는 돈인데 작년도에 황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기억이 나고 저도 동감을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유성구 자체적으로 장비하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쓸수도 있고 오히려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질문한 기억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유성구 주민을 인부로 쓸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유성구를 거쳐 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통행료 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치단체가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받아야지요.

이게 사실은 생각하고 모든 관계는 상당히 동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시고 싶은데 못하시는 것 같아서 어려운 점이 무언가 한번 들어 볼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Page 재료비를 보시면 청소년 유스호스텔 시설관리 인부가 2인 인데 일용인부입니까?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표기를 하실적에 정확하게 기획실에 말씀드려 가지고 재료비목에 달지를 마세요. 그것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부인부임은 정확하게 일용인부임으로 달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업소가 42개소인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평수에도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있고요. 시설기준은 없고 모범업소가 될려면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쓰레기를 감량한다든지 하는 곳은 선정하는데 모범업소는 음식업 지부에서 1차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모범업소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꺼번에 다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음식업지부에서 올라오면 선정을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자꾸 늘어나죠.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도 되었으니까 업소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밤장사에 치어서 어려운만큼 활성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277Page와 283Page에 1인씩 2인인데 증원입니까?

증원이 아니고 현재 일용에서 상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환경지도에서는 1,048만원이고 위생관리에서는 727만7천인데 똑같이 일용에서 상용으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단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신규자는 아니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경제과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에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Page 301관공상품개발비 지원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내년에 그 분야에 전문적인 대학교수나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초에 널리 아이디어 개발을 대전시 전역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상품이 선발되면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 작품을 공예업소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예산이 선 다음에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봉사하시는 김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5년도 산업부문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반짝시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장소를 설명해 주세요.

장소는 광주고속 뒷편에 있는 논이 되겠고

그러면 시설비는 없고 임대료만 2억을 세운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유성구 농민이 대전시 전체 대비 43%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깨비시장 같은 거죠? 새벽에 농산물 같은 것 가지고 와서 소비자가 사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임대료가 2억인데 몇 평이나 임대합니까?

3천평 정도입니다.

3천평이면 1년입니까?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천평 정도만 더하면 유성의 5일장도 살릴 수 있는데요. 기존 5일장은 상가가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고 도로를 점유하는 상태인데 이쪽에 5일장까지 겸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대동에 5일장도 서지만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반짝 시장을 개설하면 그 분들의 상권에 침해가 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요. 기왕에 반짝시장을 한다면 장대동쪽에다 하지 마시고 거리가 먼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지 잘못하면 해 놓고 나서 행정기관이 큰 곤혹을 당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동쪽과의 마찰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Page 하단에 금탄양수장이 작년에 1,500만원으로 개보수하고 옹벽공사와 밸브공사가 끝났는데 그 때 연결해서 안하고 금년도에 또 연장공사가 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 때는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하천이 충북하고 대전하고 같이 있었는데 충북에서 모래를 많이 파가지고 물줄기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였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306Page 상단에 볏짚수거기가 1대당 1,200만원인데 두 대를 사서 공동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리고 분뇨수거기 배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볏짚수거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축산분뇨수거기는 4대가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30%를 자부담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 왔습니다.

볏짚수거기 같은 것은 가격도 비싼데요. 신청이 많으면 다 사주는 겁니까?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농촌에 지원하는 것으로 농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꾸 국가에만 의지하는 성향이 자꾸 높아가는데 이 분들이 자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런 수거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의날 행사가 거의 시비 보조하고 각구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서 농민을 위해 행사를 하고 있는데, 4-H후원회로 행사가 넘어가 보니까 해마다 행사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슨 농민의날 행사가 아니고 무슨 정치적 집회장소 같아요. 그날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과장님 그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모한 농민들 모여놓고 축사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기네들 P·R하고 농민들 선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수매가 어떻게 뭐가 어떻고 하는 걸 들으셨죠? 그러면 어차피 자기네가 돈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그 분들 하루 노는 마당에서 자기네 정치 욕심만 채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시켜야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바에는 아예 지원을 하지 말든지 자기네들이 농민 행사를 주관하든지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든지 해야 바람직하지 돈만 대주고 뒤에서 구경만 할 바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이 행사는 농촌지도자가 주관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후원하는 행사인데 고통받고 있는 농민이 하루 쉰다는 입장에서 치루는 행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구의원님들이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날 그렇게 하길래 제 생각에는 불쌍한 농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여흥을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각종 다양한 행사를 해야지 본 마당에서 아침서부터 그린 이야기나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고 우왕좌왕하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속 마음은 누구나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농민들도 10원한장 안 내고 어차피 오셔서 하루를 노는 마당에 갈수록 해마다 달라지는 양상이 되고 행정기관이나 지도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조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뜻으로 되고 뭔가 기분이 썩 좋은 농민의 날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기왕에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5개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원이 더 필요하면 지원을 더 해 줄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되면 목적이 자꾸 상실되어 가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는 돈에 우리 구청이 5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고마움을 전혀 못 느낍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축사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장내 소란)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 드려야겠네요. 주말 농장을 모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면서 직접 체험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가꾼다고 처음에는 심어 놓고서 풀밭을 만들어 놓고 수확때가 되면 자기네 농사를 거둘려고 하는게 아니라 왔다가는 인접에 있는 곡물을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론 좋게 하는 분이 더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권장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