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규순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오늘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위원장님 어제 시간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모자라서 재무과에 서면 질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재무과장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천천히 준비를 하세요. 사회과부터 시작을 하세요.
홍관
김홍관위원
위원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결산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가 주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사회과가 한 5,0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가정복지과가 약 1억 3,700여만원이 됐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종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국시보조금 연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생활보호대상자 무료급양비 국고50%, 시비50%, 이래 가지고 100% 지원이 되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많은고 하니까 내년도에서는 올 수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내시액에 의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 액이 예산 계상이 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보조금 목적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연중에 집행하다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전출입등으로 인해가지고 숫자가 보호대상자 변동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전액 반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학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 숫자도 변동이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전 처음 계획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보면 제20조 동시행령 28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 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장려를 위함과 또는 재정보증을 위하여 주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보조금 교부 신청시는 우리 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듯이 사업면 소요 예산을 충분히 파악하여 교부 신청하도록 하면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김홍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 매년 반복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100% 예측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근접할 수 있는 예산 수준으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연도폐쇄기전에 연도폐쇄되기 전까지 가야 결국은 집행잔액에 얼마정도 남았다는 것이 확정됩니까? 안그러면 중간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보통 결산 추경전에 집행잔액 내용이 다 나와집니다. 결산 추경때 반영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잔액을 잔액대로.
홍관
김홍관위원
사전에 집행잔액이 예측되면 미리 반납을 해서 안그러면 다른 구에 준다든지 안그러면 다시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계획을 다시 잡아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새배정을 받아 올수 가 있는데 남는 것은 어차피 연도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발췌를 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 내역을 빼가지고 자료를 좀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올해도 어떤 어떤 식에 의해서 예상된다는 그 예상치까지 비교해 가지고 빼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사회과장, 감사자료 8-1페이지 구·동별 단체보조금 지급현황 93년도에 2,880만원이 지원되었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규순
정규순위원
94년도에 2,7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규순
정규순위원
여명촌 특별지회 하는 것은 뭡니까? 상의군경회 여명촌특별지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국가보훈단체는 각 시·군별로 상의군경 금정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금정지회, 전물 미망인회, 무공수훈자의 여기까지는 다시 군구까지 해가지고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군청 여명촌 이것은 특별지회입니다. 청룡등록별지회 그 다음에 여명촌특별지회가 우리 금정구에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잠깐요.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여명촌특별지회는 어디에.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석동에 여명촌 별도 집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지회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자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상의군경회 내용은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겠고 저도 압니다. 단 이것이 문제가 될 수지가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게 청룡동특별지회 만들면 400만원 줬는데 그러면 우리 금정구 21개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조금전에 말씀한 상의군경 금정지회나 전몰군경유족회 금정지회나 거기가지는 다 이해가 갑니다. 또 전몰 미망인 금정지부나 대한 무공수훈자회 금정지부나 재향군인회 금정구지부, 서동에서 여명촌 특별지회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다 400만원 지원해야 되고 청룡동 특별지회라서 하나 만들었다 400만원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금정구 21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 21개동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씩 다 만들면 다줘야 되는 법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후한 조치가 있는 것인지, 자 그러면 21개동 만들면 1년에 8,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있는 특별지회하고 합치면 또 5개예요. 그러면 1년에 1억4,000만원이다. 그러면 파급이 자꾸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몰라서 못 결성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조직도 할 만한 능력이 안돼서 못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려면은 1년에 억대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특별지회 만들면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여기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들은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단체 설립이 됩니다. 방금 정규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4개지부는 각 시·군·구까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특별지회 이것은 집단촌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의 경우는 특별집단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별지회는 여명촌 이것은 3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룡동 이것은 4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에 꼭 몇가구 이상되어야 특별지회가 되고 명확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부터 이래가지고 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특별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두세대 가지고 특별지회 결성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과거에 법률 시행당시부터 이것이 특별지회로 관리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온 지회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재향군인회 금정구지부는 금년에 또 새로 신설된거 아니예요? 금년부터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시민과에 있다가 금년부터 사회과로 관리가 넘어온 것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남참전전우회 해가지고 또 결성해 가지고 등록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확산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각 사회단체 줄이라 하고 정부방침도 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구정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심지어는 지원을 중단하고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고 특별지회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명촌 같은 경우에는 31가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러나 법적근거는 없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동에 인구가 2만명씩 되고 하는데 상의군경 모으면은 10가구 20가구가 안되라는 법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 기회에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선에서 지원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거 업소 그냥 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록하면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무한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그런 소지가 있는 차제에 이번에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매번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산편성할 그 당시부터 계속 공문이 오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이전에 7월 22일날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 단체설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래가지고 개정취지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관련 국가유공단체인 4·19의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상의군경회 여기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지회 이래 가지고 죽 넘어가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의 보조금의 교부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이 내용 중에 아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지원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단지 특별지회관계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상세히 더 알아가지고 이것이 과거에 어떻게 해가지고 특별지회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것은 다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리고 그 입법예고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 저도 그 부분을 좀더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이 정규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정규순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앞으로 이런 특별회가 자꾸 생기면 예산도 모자라는데 현재 지금은 월남에 가서 상의군경 다친 사람이 평화촌 그래가지고 명장동에 있고 또 서구에 가면은 용사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고엽환자가 월남에서 피부병 저희 사회과에도 고엽환자가 와가지고 의료보험 해당이 안되는데 해달라고 며칠 찾아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엽환자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제재가 안되면은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은 또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19도 나오고 나중에 5·18도 나올 거고 자꾸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재무과장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됐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서면 질의하신 93년도 94년도 공사계약 입찰현황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평균 86.5% 입찰을 할 때는 평균 86.8%다. 거기에 대한 10%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찰을 하면 절감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그런 내용과 또 수의계약을 입찰로 돌릴 수 없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공사집행 현황에서는 전체 106건에 161억6,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입찰이 60건에 151억2,4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46건에 10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 집행현황은 그렇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주는 그 근본 취지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입찰기간 공람기간 등록 등 여러 가지 시일이 소요되고 또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신속을 기하고 또 적소적기에 집행하므로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므로서 여러 가지 소규모 업자의 전체 큰 업자와 경쟁을 붙여서 영세한 업주를 조금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 46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 줄 때는 보통 설계금액의 96% 4%～5%를 절감해서 예가를 정해 가지고 그냥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찰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86%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상 이런 근본취지와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꼭 전체 입찰을 봐가지고 조그마한 규모라도 워낙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번씩 오면 80업체 100업체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업무진행상 차이점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오늘 지적하신 이후부터는 최대한으로 입찰에 가까운 금액을 정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제가 질문하는 본질의 뜻은 말이죠.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구매는 1,000만원이고 공사는 3,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을 하는게 소액은 시간당 그것 다 하나의 구실이고 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어떻게 99%되는 이것은 정보유출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되 편리한 방법이 중간방법이 있어요. 완전입찰제도는 사실 돈 1,000만원짜리 가지고 완전입찰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싼쪽으로 선택하면은 99.9%니 이런 정도는 안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상 1,000만원이하 가지고 완전입찰 방법은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의 양심에 의해서 싼 쪽으로 선택해 가지고 해줄수 있는 그런 것만 되도 10% 절약이 가능하겠는데 어떻게 100%의 수의계약이라는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모든 게 거의 100%선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지만 공무원의 양심에 의해 가지고 입찰과 수의계약의 중간 것을 선택하면은 최소한 1년에 1억이라는 것은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자료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해 볼 용의가 있다면은 이것으로서 이야기가 끝이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수의계약 부분에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견적을 받아서 범위를 좁혀서 견적을 최소한으로 받아 가지고 최저가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입찰가격과 근사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답변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하면은 금정산 산지수목정비 공사예정가 6,912만2,000원 도급액 6,908만원 낙찰율 99.9% 업체는 종합건설산업 박종태 이것이 약 7,000만원 공사에서 4만원 깎고 99.9% 한 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99.9% 한 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99.9% 또 한건이 더 있어요. 가로수 수종갱신 이 조경사업에는 대개 이렇게 99% 이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할 때 예산 10% 절감운동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 99.9%를 어떻게 맞춰 낼 수가 있느냐, 가히 신기에 가깝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입찰가격이 99.9%가 되느냐 솔직한 얘기로 사전담합아니냐.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략 설계금액이 이미 그 분들한테 100억이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보통 예가를 정합니다. 정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85% 직상자가 낙찰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분도 정말로 고도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근사치에 오는데 그것은.
성국
김성국간사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컴퓨터 기술도 99.9%를 못맞춰 냅니다. 한 건이 그것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건이 더 있어요. 지적할까요?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자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게 어떻게 해서 99. 몇%
성국
김성국간사
중요한 것은 99.9%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순금이라면 99.9%가 참좋은데 낙찰율이 99.9%는 참 안좋은 이야기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 아니다. 이유는 10%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하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맞춰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맞추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예산절감 10%운동이 어디 가버리고 없다 이것이죠. 결국 그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구에서도 예산절감 10%운동을 지시를 하나 안하나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재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결국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난 부분에서 약 공사나 혹은 물품 구매 이런 부분 대개 203억 가까이 되더라. 200억 가까이 되더라. 이 부분에서 줄일려고 애를 쓰면 약 20억 안되느냐. 엄청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사고로 접근하자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할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역시 예산 10% 절감 운동이 정부에서 지시했다. 올해도 그런 각오로만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부터 건설과와 협의해서 입찰관계 계약관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재무과장 됐습니다. 사회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융자금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융자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7억9,8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미회수분이 1,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미회수금이 얼마냐니까 5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왜 작년의 융자금액이 7억9,000만원 한 8억이 됐는데 올해는 왜 1억2,300만원 밖에 안됐는지 그거 자체를 질문 드리고 다음 미회수금이 작년에 5억1,000만원인데 올해는 1,700만원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미회수분 수치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박광호위원님 말씀하신 5억1,000만원이 작년에 미수금이 그렇게 안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그래 안됩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제가 일괄해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이라든가 이런게 다 익히 알고 계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총 융자지금 총액이 지금 전부 얼마냐하면 5억9,900만원입니다. 융자금액 총액이, 이 금액을 당초에 동래에서 우리한테 채권이 계속 된 부분이 500만원이 넘어왔고 89년도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이 1,200만원 다음 90년부터 94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전입되어서 전체 총 융자기금 총액이 5억9,900만원입니다. 일반 전입금 5억1,700만원 동래 전입금이 3,3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그동안 발생된 이자수입 4,800만원 해가지고 전체 총 융자금액 규모가 5억9,900만원입니다. 이 돈에서 은행 잔액이 4,100만원이 있고 연체된 금액이 4,60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기가 미 도래되어 융자중에 있는 돈이 5억1,000만원 그래서 융자금액을 작년도, 올해 해가지고 약 3,400만원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융자금액이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미회수 된 금액은 3,400만원이고 전년도에 미 회수된 금액이 1,200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연체중에 있는 것은 4,600만원이 총 연체금액입니다. 그래서 연체금액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생계곤란자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채권 확보 해가지고 재산압류도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분할납부 독촉해 가지고 계속 상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더라도 압류할려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했지만 워낙 생활이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유예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아까 박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1,000만원은 잘못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죠 작년도에 저가 파악을 잘 못 했다면 모르겠지만 사회과장께서 말이죠 작년도에 융자금액 현황 행정감사때에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 현황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되면 만일 이 현황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황이 잘 못 기재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 현황 자체를 저도 다시 한번 더 빼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빼 보시고 이 현황이 저로서는 작년도에 자료를 참작해서 대조한 결과에 의해서 질문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국
김성국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담당과장께서는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해보니까 어떤 걸 느낍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제가 제일 애로라든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금정구에 32만 구민중에 4%가 불우계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전부 생활보호 예산은 국고내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사회예산 다음에 보시면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일반 운영비지 구호에 관한 예산은 자치구예산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치구에 맞는 저소득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예산지원이 되어서 시책사업이라든가 다른구에 타 자치구에 처럼 시책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바로 그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연이어 그 작년도 3년간 저는 이 부분을 질의 하고 보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방안이 없느냐 왜 매번 예산이 줄어드느냐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가정복지과장께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늘 개발하거나 해서 시는 보조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별로 보조되지 않고 있다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런데 어찌된건지 해마다 갈수록 이부분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다르게 줄어드는게 아니고 타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래서 혹시 가정복지과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위원여러분이 예산심의할 적에 관심을 가지고
성국
김성국간사
예 제가 그 부분을 봤습니다. 보고는 아, 신경을 좀 썼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까지 묻는 겁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개가 전부 관리비로 다 나가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영양사, 보조사, 월급같은게 엄청스럽고 실제 소외계층이나 가정복지대상에 지급되는 것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형태예요. 그럼 국시비는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구에서는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는데 그 할애의 요건을 안 찾아요. 왜 윗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사고의 결여인지 매년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해도 역시 올해는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 방안을 모색한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성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간 타 구간 형평을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라 해가지고 너무 턱없이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거는 올해 조금 개발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저소득층에 야학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국민학생들 방과후에 집단과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기타등등 내년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때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시
간시
김성국 그래서 재량권이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할려고 하느냐 하면 법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엄청스레 어렵고 도와주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래도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옳은 사고를 가질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옳은 사고도 가질수 없을 정도다 이랬는데 방법이 없느냐 시책사업비 정보비등 방법은 있다 이겁니다. 어려운데 예산편성할 방법은 없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다. 현장에 가보니까 도와주어야 될 방법밖에 없더라. 그런데 내 사비를 털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서 할애안될게 있습니까? 다른데서 잘라도 그건 되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할수 있는 재원이 이웃돕기 성금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쉬운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웃돕기성금기금관리운영조례 전면 개정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 에서도 기금으로 전출시키도록 조례 기금 재원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웃돕기 성금 기금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저도 보고 그 부분을 다루면서도 조례를 다루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관리를 어느쪽에서 하느냐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하느냐등 왜 그런걸 하느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또 그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홍보 방법에도 또 많은 돈이 든다. 사업추진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자꾸 격감하기 때문에 문제다 다른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 청장님께 건의하고 직원들한테도 설득하고 다른과 공무원들한테도 참 이런 저런 애로가 있다 방법이 있는지 조문도 구하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모델케이스의 시책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애살과 정열과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지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지 내형제가 저기 있다 내 조카가 저기 있다 내 이웃이 저기 있다 그런 감으로 대하면 방법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국장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때 각 국장이 참여하는데 구라파같이 사회부조 시설이 잘 된데는 개인적으로 영세민이나 그런걸 굉장히 앞장서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공익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도로를 닦는다 길을 낸다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이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부조 사업에는 좀 등한시 되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예산심의때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영세민자녀 교육을 한다 과외를 한다 그런게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때도 총무사회위원장께서는 저희 사회업무를 많이 도와 주시고 챙겨주시면 이번에 이래보고 명년도에는 개발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충고를 해주시면 내년에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잘들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땜질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지. 결국 소외계층의 등한시로 오늘의 엄청스러운 사회문제를 유발했다. 옳은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방법도 있었고 결손가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에서의 범죄율은 엄청스럽게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말이지 그사전의 방법은 뭐냐 소외계층에 눈을 돌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을 때 그들이 옳은 정신상태로 컸을 때 그들이 정을 먹고 자랐을 때 사회는 큰 문제들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행정이 접근해야 되고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내가 국가의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담당국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타 부서와 설득하고 구청장께 건의하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 내놨을 때 설득력얘 있을 것이다. 예산증가는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이런 걸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 올해는 예산도 좀 많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중 우리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일단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꼭집어 몇 년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자료가 가능한 대로 우리 금정구 관내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 현황하고 우리가 모금을 하면 언론사에 납부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마 예산을 치면 재배정 형식이지만 일단 납부를 하게되면 구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얼마씩 배정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과 내역,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여지껏 해마다 연례행사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매년하는 일이고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현상태니까 단시일내에 시정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제도는 폐지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폐지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동단위 같으면 동단위 자체에서 모금을 해서 동단위 자체에서 쓰고 어떤 결과 보고를 한다든지 문민정부가 돼가지고 전부 지방자치제에 이양하고 이전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매년 모금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고 나서도 그 자체가 결과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안그러면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을만큼 어떤 이웃돕기했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이건 상당히 개선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번에도 아마 각동에 모금토록 요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당히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공직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몇몇 극소수의 공직자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이나 거부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다시 동차원에서 모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더더욱 불신이나 불안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이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정차모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작년에 8,00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이 돼가지고 언론사에 전액 기탁이 됐고 8,000만원 모금해 가지고 전액 언론사에 기탁해 가지고 시불우이웃돕기 기금에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다시 재배정 받아온 금액이 4,800만원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명절 또는 추석 또는 연말에 불우이웃시설이나 저소득층의 특별히 지원하도록 중간에 수시 배정받아온 것이 3,8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약 800만원. 현재 우리 올해 총 9,500만원 이웃돕기성금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 남아있는게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배정받은 금액은 이 금액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모금 금액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서로 다 돕고 산다는 인보정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 성금 모금에 따른 문의도 있고 지난번에 경기도의 모 시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집중감사한 결과 조성된 성금 목적외에 사용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난번에 이웃돕기성금설치운영조례 개정안 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성금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고 집행되도록 엄정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하는데 무리한 모금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게 일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의 자체 집행이나 구단위의 자체집행이 사실상 법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아야 모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내무부에서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모집 기간이 지정이 되고 접수창구가 지정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시 접수창구는 구에 동에 개설을 하고 접수된 모금성금은 언론사로 기탁해 가지고 명단이나 내역은 전부다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난 뒤에 실적도 내년부터는 구의회에 정기 보고해 가지고 결산감사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고 기탁자라든가 수혜자에 대한 명단도 우리 관내의 구정홍보지라든가 반회보는 상세히 게재하도록 엄격하게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다른거 하시기전에 보충 질문 좀 드리고 박종두 사회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종두과장님하고 권수현과장님이 아마 우리구청에서는 동일과에서 제일 장기 근속 과장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보직을 받으셔 가지고 회수로는 4년째 하시는 줄 아는데 방금 얘기하신 오래하셔서 그런지 말씀으로는 빈틈이 없고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그 법규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과장님 소견으로서 지금하고 있는게 계속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시정이 돼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이 되야 되겠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고 현행법상 그래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그거야 틀림없겠죠. 없겠지마는 지금 그러니까 93년도에 8,000만원을 모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구단위에서도 있을 것이고 동단위도 있는데 21개동이면 약1개동에 400만원씩이라는 돈이 모금이 되어야만이 8,000만원이라는 모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동에 보통 2,000만원에서 300여만원씩 할당을 받고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하지마는 실제 동에 가보면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 통장이 동원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통장들은 할당액을 받기 위해서 자기 돈을 대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독지가로부터 일시에 전액을 찬조를 받기도 하고 상당히 통장들이 수금을 하는데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직접 여러분 들었습니다마는 또한 우리가 부산시 전체 12개 구청으로 볼 때 8,000만원 모금해 가지고 9,500만원 재배정을 받아온 셈이 되니까 약 1,500만원을 더 받아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활용도나 모든 계획상에 그렇게 번잡하게 오르내려 가지고 그것이 모금이 사용이 됐어야 하겠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담당과장으로는 3년간이나 사회과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질문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담당과장 소견으로서는 이것을 지금 법 개정 없이는 이것이 사실상 모금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봐서는 그냥 자기동에 모금한 분은 자기동에 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인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실제 과장님도 괴롭죠? 심정은 100%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덧붙여 하나 더 답변드리면 성금모금에 다른 부담이라든가 무리는 안생기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도 유도도 하고, 예년에는 몇 년전만 해도 모금 목표액을 시달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일체 그런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청장님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금이 가능토록 각동에 모금함을 만든다든지 이런식으로 앞으로 어떤 개선이 1차적으로 되어야지. 왜냐하면 구청에서 지시라면 지시라고 그럴까 모금액이 정해지면 동에서는 경쟁실리라고 그럴까 잘못했다가는 또 구청에 밉보이게 되니까 동장님들로서는 또 그렇게 안할 도리도 없고 상당히 심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해봅시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국장이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차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그 사정을 제일 잘아는 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동에서 동 주민들에게 모금을 해가지고 자기 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 그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동별로 하면은 어떤 동에는 아주 잘사는 부유층이 있는 집단이 있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가능한데 또 동세가 적고 어려운데 지원해 줄 대상은 수혜대상자가 많고 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희들이 연석회의 할 때 구청 담당과장하고 어떤 동장하고 공석회의장에서 조금 다툰 언쟁도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공무원들이 세무관계 때문에 불신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또 숨은 돈을 얼마나 거둬라 하면 동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심정은 고층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동에 보면은 어떤 기업체나 특정한 좀 유명인물은 열두세가지 위원회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동정자문위원회다 방위위원회다 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구청에나 동에 모금창구를 시민과에 만들어 놨습니다. 자발적으로 넣도록 그런 방법도 개선하고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구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올해만큼이라도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성의껏 해가지고 올 연말은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므로 해서 공무원들도 변할 것이고 우리 지역 주민이나 보더라도 너무 무리한 것 없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 봅시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영세민 융자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위에서부터 부곡2동 장전1동 좌측에 보면은 원금이 99만 9,000원 두 개가 똑 같지요. 3,000만원 융자해 줘가지고 남은 것이예요. 거기에 보면 이식이 2만 7,000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그 뒷면에 보면은.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명호
박명호위원
그 뒷면에 보면은 8-6에 위에서 네 번째 거기보면 두구동이라고 해가지고 99만 9,000원인데 그 이식이 거기는 다르네요. 거기는 4만 7,000원이 되어 있네요. 용자금 이식은 연리 몇 %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연리 5%입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원금은 똑같은 금액인데.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 그것은 89년도 융자된 것이고 밑에 것은 90년도 융자된 것이거든요. 89년도 융자된 것이 연체이자가 더.
명호
박명호위원
아니데. 위에 것이 빨리 되었는데 적게 되어 있지요. 밑에는 90년도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이자 산출내역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차이가 왜 나느냐는 말이지.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계산이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이제 제가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93년도와 94년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황 자체가 행정부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옳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사회과가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마는 사회과라는 부서에서 그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주고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료를 해주고 저소득자에 도움을 주는 그것으로서만 국한되는 그런 행정으로서는 저는 사실은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기에서 산출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심적으로 구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촉진제는 될 수 있으되 그네들의 생활 안정에는 절대적으로 기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과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독일에 경제국장이라는 사람이 탁상공론적인 그런 행정을 피지 않고 지역을 순방을 해가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경제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차원에서 커다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경제정책을 펴는 이런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과에서 우리 지역에 금정구내에 이러한 불우한 사람들 또 저소득자들 또 나아가서 이러한 영세민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그 분들과 접촉을 했으며 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제책을 했는지 사실 제가 들을 때는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박광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거택보호세대가 555가구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자는 1,300여세대 이렇게 해서 2,700여 세대가 있는데 일일이 또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방문을 해 가지고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면담이나 생활구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전문성있게 자립 자활 시책추진과 병행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없이 우리가 구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마는 자활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활 자립시책으로 생활안전기금도 융자해 주고 생업자금도 융자해 주고 전세자금도 융자해 주고 고용촉진훈련 아주 유망한 직종에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도 시키고 극히 많은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구비시비 합해 가지고 취로사업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빈곤층에 있는 4～500가구는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65세 이상된 노쇠자라든가 불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활 자립지원시책을 꾸준히 펴가지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우리도 생활보호대상자 지표산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절대빈곤층에 있는 사람말고는 거의가 다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적은 그런 구로 제가 이 자리가 바뀌더라도 후임과장한테 그 내용은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정말 복지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부연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시 사회복지요원을 투입해서 범국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전체 국민의 소득이 높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불안 제거 또는 평등차원에서 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사회복지 요원들이 파견되어서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의 예산 말입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저소득층 지원.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죠.
성국
김성국간사
예. 지금 현재 약 몇 %쯤 그런 것은 모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증액된 것 말입니까? 의료보호기금은 올 당초 본예산 에 11억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보사부에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배정을 14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27%가 지금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작년예산에 올해 일반회계 1억을 보태 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는 특별회계는 그 두 가지가 있구요. 그 특별회계 증액분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배정 14억이 증액되었고 그 두 가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약 22.5%되어 있는데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사회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타 위원이 지적을 안하셨기 때문에 사회과장 내가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갈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집행에 있어서 여기보면 물론 각동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영세민 숫자를 가지고 집행된 예산을 짤 수도 있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취로사업 예산을 집행한데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내가 볼때는 각 동별로 골고루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만 근본취지가 영세민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영세민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예산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보면 취로사업 한다는 그러니까 불결지 청소도 있고 벽보제거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또 하수구 정리도 있고 이런데 물론 돈을 가지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쭉 배정을 했는데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영세민 취로사업으로서는 이것은 개념이 다르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영세민 집단지역에다가 그야말로 그 분들에게 한건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 다음에 가서는 현재 영세민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어디에 비었는지, 앞으로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것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것이고 현재보면 신청해 놓고 있는 아파트 들어가기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아파트도 빈게 있는지 수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 임대 희망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것도 곁들여 같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도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고 일반 사항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계장께서는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규순
정규순위원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9-1페이지 구 및 동별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금정구 장애인 협회 420만원 지급 되어있죠? 항간에 금정구 장애인 단체가 3개 4개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하고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통성을 어디에 인정합니까?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조윤환입니다. 정규순부의장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에는 금정구 장애인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의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의회는 89년도부터 금정부 지부가 형성되어 있고 지체장애인협의회는 94년도 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의회는 장애의 4개 유형의 전체 총괄적인 형태이고 지체장애인은 장애인 4개형태중에 한 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장애인협의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중앙에서 인정하는 중앙장애인협의회 금정구 지회가 있고 금정구 장애인협의회가 있다는 걸로 아는데 이게 중앙에서 지원하는 건 지체장애를 얘기하는 거요. 또 있는거요. 세 개로 아는데.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두가지 장애인 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내에 지부가 형성된 것은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럼 알기 쉽게 안덕윤씨가 회장하는 단체가 장애인협의회 이거죠? 우리는 여기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전에 찾아온 사람은 안덕윤씨가 운영하는 장애인협의회는 전혀 인정 안하고 중앙에 등록된 걸로 인정해 달라고 하던데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이 장애인협의회가 중앙단위가 다 되어 있고 시는 시 지부가 되어 있고 구는 구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다 중앙단체에 되어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할 단체는 안덕윤씨가 하는 장애인협의회 이겁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지금 저희가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단체는 안덕윤씨가 하는 협의회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지금도 여기 됐고 그럼 다른 단체는 사설단체입니까 아니면 등록이 되어서 일부 지원할 계획이나 지금까지는 없었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지체장애인협의회 회장이 윤경운씨인데 94년 8월 2일날 지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거기에 내가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보사부에서 3개 단체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어요. 3개 단체는 뭐냐 한국 지체장애자협회 여기 회장이 장기철이고 또 하나는 한국 농아복지회 회장이 김기찬이고 또 한국 맹인복지회라는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금정구에 한국 지체장애자협회 이거는 합법적인 단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얘기입니다. 과거 보사부에서 이 네 개 단체만 인정한다. 그러면 현재 안덕윤씨가 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 해가지고 자기가 장애인을 모아가지고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가 나긴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복지단체는 지원을 안해주고 엉뚱한데다 지원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장애인 유형은 4개로 분리됩니다.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언어장애가 있고 정신지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장애가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내가 얘기하는 3개만 인정해 준다 이 얘깁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지금 신체장애자 복지회 부산시 금정구 지회는 이 4개단체는 종합해 가지고 전체 회원을 해가지고 결성된 장애단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체장애자 협의회는 지체만 한 부분만 형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인 단체가 4개 유형을 종합한 형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현재 안덕윤씨가 운영하는 지체장애는 전부 맹인도 포함되어 있고 지체장애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말이지 현재 중앙에서는 인정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내얘기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정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물론 부산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단체를 가지고 말이지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안됐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한거예요. 두단체를 인정할거냐 안할거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저희가 행정지도는 전체 4개 유형의 장애인 단체가 하나로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전체 통합적인 단체가 있고 개별적인 단체가 있으면 양분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현재 금정구청에 두 단체가 서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단체라고 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끼리 상당히 안보이는 암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습할 방법이라든지 한가지로 통합할 방법이라든지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관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안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 단체가 서로가 정통성 관계를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관계법규나 중앙에 질의 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개단체 보다는 저희구에 있는 지회나 2개단체 3개단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지원해 주는걸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따지기 이전에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주무장관의 허가로 설립되지만 다른 단체도 전부 지원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리고 한번 더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안덕윤씨가 운영하는 협의회라는 것이 이거를 미끼로 앞으로 행정적으로 좀 뭔가 지도가 필요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좀 깊이 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물론 지원해 주니까 알아봐도 되겠죠. 그런데 밖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많아요.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운영하는데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갈등이 생기니까 문제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앞으로 두 단체를 잘 저기해서 한 단체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것도 한 단체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것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두 개다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것도 검토해서 현재 중국에 간다니 자매결연을 맺고 각 지역에 자매결연해서 활발하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좀 챙겨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저가 질문요지의 결론은 말이죠 지금 링안에서 암투, 서로 질시 서로 비방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차제에 말이죠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를 지원하고 안하고 인정하고 안하고 이걸 여기서 내가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고 차제에 이걸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역시 감사자료 9-1페이지 구·동별 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여성단체 93년도 400만원 94년도 1차 400만원 2차 500만원 해가지고 225%가 인상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예산에 보면 420만원 2차 500만원은 예산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부녀복지계장 이순애입니다. 방금 정규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 협의회 2차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1차 보조금 400만원은 90년도에 부산시의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역문제 참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성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하라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90년도부터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로 500만원 지원한 것은 우리구 자체의 시책사업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밝은 가정 만들기 일환으로 육아도서를 보급하기로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관내에서 혼인신고 하시는 분이나 우리구 강당에서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육아도서를 보급하자는 뜻에서 탈무드 책 1,500권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권은 시민과에서 계속 내주고 있고 500권은 총무과에서 결혼할 때 한권씩 내주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구비요? 시비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구비입니다. 500만원이 구비이고 400만원도 구비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어디 목 전용했어요?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단체 풀보조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풀에서 썼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동에 관한 것이 되어서 자꾸 내가 오늘 복지과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서2동에서 동래 명륜동간 도로 개설되는 곳에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무허가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은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경로당에 다가 880만원을 수령해 가라는 통고를 했답니다. 복지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철거관계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물론 지상에 하꼬방 같은거 지어 놓으니까 88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경로당에 다가 수령해 가라 했다는데 동에서 혹시 경로당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과에 건의된 사항 있습니까 없지요? 다시 이전하자면 경로당을 40명 수용하고 있으니까 뜯기니까 딴 데 하나 지어달라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그 사항은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5차 도로인가 거기에 있는 것은 무허가 있는 그 부분말고 그 위에 공사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 위에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구사항이 없고 5차도로 있는데 거기는 무허가 건물을
형열
김형열위원장
880만원 수령해 가라는 것은 다 알고 있네 복지과에서 혹시 무슨 대책은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사업국장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많이 증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륜 경로당을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동에서도 동장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해서 예산확보하고 안되면 추경에도 예산확보해서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부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관계동장이나 구위원님이나 전부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래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아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나갈 때 통장님이 보고합니다. 880만원을 경로당에 받아가라 했는데 안받아 갔다고 하는데 복지과에서 880만원을 받아가라 하는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지금 위원장이 묻는건 그겁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돈을 얼마 정해가지고 경로당에 가져가는데 저희들과에 얼마를 돈을 배정했다는 그런 협조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층 안에서 일을 하면서 건설과는 뭐고 가정복지과도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줄 때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어 주고 구에서 100%지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건설과에서 노인네들을 가져 가라고 880만원 가져가라 하는데 880만원을 다 갈라 쓰고 나면 880만원 날라가면 나중에 경로당 지을 때 이쪽에서 100% 다 지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김일만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경로당이 무허가라고 했는데 동장님이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2동 경로당이 57평 안 짓습니까? 57평 짓고 그래서 만약에 서2동 경로당 57평을 짓고 현재 무허가 철거되면 경로당이 장소를 옮기더라도 필요하면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과 의논하겠습니다. 땅을 저희들이 타 사유지나 국유지나 사가지고 하는 추세입니다. 옛날 금사동 경로당처럼 통에서 기증하는 경우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경로당이 조금 내려오면 전에 금정구 저희 경로당이 있거든요. 어차피 구에서 지은 건물인데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이용은 그 주위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놀때가 없어서 멀리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기존 자기네들이 있던 것을 고수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5, 6군데 되고 하니까 경로당 다시 짓는다 해도 부지관계는 생각도 못하거나 부지도 없고 이래서 어차피 그 경로당을 철거가 되면 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2동쯤 경로당이 있으니까 거기가서 놀면 되는데 경로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웃에 노인들만 모이니까 꼭 자기네 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770만원을 과연 받아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사전에 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앞에 사회과 질문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1억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이 되는지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집행유형이 주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준비를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보조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나가집니다. 나가지고 정확한 계수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 서명자과장님께서 안계시니까 우리 조윤환계장님께서 보직 받으신지 몇 개월 안되셨는데 얼마나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관내 경로당이 몇갭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70개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작년도 것보다 2개가 불었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두 개가 늘어 났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놀이터는요.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43개인가 정확하게 개수를 모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오후 점심시간에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우리 관내 경로당 현황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월 경로당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지껏 했던 것하고 특별지원금 월 얼마씩 나가는 5만8,00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하고 그 외에 어떤 지원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됐습니까?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놀이터에 대한 시설현황과 유지관리실적을 좀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놀이터네 대한 95년도 이후 운영관리 계획같은게 있으시면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경로당이나 놀이터 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잘 유지관리할 수 있겠느냐 담당계장으로서의 복안이 있으면 세가지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오후에 서면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그래 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해당됩니다만 민간인 경상경비 지원 부분에서 특히 이런게 발생이 되니까 제가 참석하신 분중에서는 사회산업국장님 수상이시니까 우리가 감시를 하게 되면 예결산을 대비를 해보면서 금액을 대비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산과 결산에 분명히 예산에 없었던 금액이 풀로 나타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풀’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국장님 예산계에다가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별로 매월 5만원씩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노인네들 이야기 들으면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구에다 월 1만원씩을 구회비로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그건 구에 납부한 사항이 아니고예. 구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론을 듣고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노인회지회에서는 각 경로당별로 회비를 한달에 1만원씩 거두고 있습니다 해서 운영비를 강제로 삭감하고 돈을 내줬느냐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운영비 5만원은 각 구좌를 통해서 정기적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부터 다시 1만원을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지회운영이 어려우니까 각 경로당별로 지금현재 70개이니까 7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는게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말이죠. 94년도에 각 경로당에 4,821만원 노인지회가 1,260만원하고 약 4분의 1이라는 금액이 지회에서 운용해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원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각노인네들 연합회가 돼가지고 별도 자금 조성을 위해서 내는 건지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회가 있고 시도에는 지회가 있고 구에는 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그게 상위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어디 단체에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지회에서는 중앙에다 일정 부분의 분담부분을 회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있는데 외형적으로 볼때는 경로당별로 월 지원금이 5만원 전국 규모 엄청난 금액이겠지만 일개 경로당에 보통 한 20여명 노인이 저희 부곡2동 경우를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330명 나옵디다. 5만원하면 엄청난 적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또 1만원을 분질러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4만원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4만원씩을 배정을 해주든지 그럼 5만원을 줬으면 5만원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는 그런 편법은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조계장님 얘기들으니까 중앙회까지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그게 아니고 지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1,200만원으로서는 인건비가 지금 봉급을 받는 아가씨하고 국장하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50만원씩 50만원씩 그건 인건비는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게 되면 월간 경로당비를 70개소면 70만원이라는 돈을 모금을 해서 뭘 어떻게 썼느냐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이 부분은 경로당지회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연초 총회할때도 있고 분기회의할때도 있고 회의경비로서 쓰는 걸로 일정부분 또 중앙협회에 회비부담이 되어 지고 그래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럼 만원씩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전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알고도 모르는척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단체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할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1,260만원을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는 예산이 나오면 증액을 하든지 하더라도 일단 경로당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걸 만들어줬어야지 거기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은 운영의 묘나 그 다음 행정 체계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로당 예산도 이건 뭡니까? 예산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가 내려옵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예산 지침상에 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지회는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묻는 건 그말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국적으로 경로당별 월 지급액이 5만원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자체 예산 실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거냐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이 부분에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그리고 월 5만원씩하고 난방비는 연간 11만6,000원이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연간 11만5,000인데 상반기에 5만8,000원 하반기에 5만8,000원
그러니까 11만6,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꼭 동일한 겁니까? 지금 시비나 국고보조는 여기에 명시가 안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빕니까? 국고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구자체 예산입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시비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전액 시비가 전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구만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되기에 실지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휴양시설이나 여가선용할 수 있는 시설은 태부족인 실정인데 적은 돈을 주더라도 다시 번복하는 그런 어떤 행정은 지양되고 우리 구차제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경로당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관에서 직접적 개입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해가지고 예를들면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구 금정구 지회가 꼭 필요해 가지고 전체 70개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사무국장하고 아가씨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구비지원도 소액으로 해도 큰 돈이 아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70만원씩 꼭 그래야 된다 그러면 700만원, 800만원이나 1년 예산인데 그 정도 같으면 사실 어렵지만 할애를 하더라도 일단 동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재회수하는 어떤 그런 모순은 낳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검토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혼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장기 확충 중기계획에 보면 자료가 미비한 것 같은데 96년도에 구서1동 1개소만 확충한다고 나왔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보니까 부곡2동에도 정해가지고 96년도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에 한번 변경된 일이 있습니까? 근래에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중장기 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해 가지고 당해 연도마다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럼 우선 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질 수도 있고.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양로원이 신망애양로원과 동래양로원 애광양로원이 있는데 여기에 시설보강으로서 신망애양로원은 2억3,238만원. 그 다음에 애광양로원은 1억1,619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래양로원에 대한 시설보강관계는 다 되어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박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동래양로원 신망애양로원 부분은 신망애는 92년도 3년도 해가지고 기능 보강사업을 했고 동래양로원을 3억7,000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장전 도로공원용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차모
위워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 놀이터 시설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조계장님께서 놀이터가 몇 개냐 하니까 마흔 몇 개라고 그러는데 현황들어온거 보니까 현 14개동에 25개소 밖에 없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70개소 늘어간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 반갑긴 합니다만 수치가 틀렸고 놀이터가 40갠지 20갠지 몰랐다는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좀 듣기 싫으실란지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으로 어차피 실무적으로 모두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어 있는 것은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 시유지 113평에 있는 삼각지 놀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1차적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현황 조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철책도 부서진데가 있고 주민들 이야기도 보니까 동사무소 의견도 그런데 여름철 되면 불량 소년들이 많이 집결하고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거기다 보육원 어린이 시설하고 노인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려고 시 가정복지과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현재 대책은 그 정도입니까? 보셨다 그러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본위원이 판단도 동회에서 반상회도 여러 수십차례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주민으로부터 전화로서는 상당한 신고가 있은줄 알고 저 자신도 여러번 현황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 위치가 말이죠 우리 국립 부산대학앞입니다. 전철역앞이고 제일 많이 사실 외국 학생들도 상당수 왕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조계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보시면 노인네들이 말이죠 출입구에 양쪽에 멍석을 깔아 놓고 화투치는 분들 안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얼마씩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과자나 과일을 사 잡수시고 앉아 놀고 계십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말이죠 오전에는 장전동 역사쪽 오후에는 부곡동쪽 이렇게 다됩니다. 그것참 보시기에 안타까울 뿐 아니라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광경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들어 보고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다 해결이 놀이터로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찍어논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게 놀이터가 아니고 수영 풀장입니다. 비만 조금 오면 그냥 형편없습니다. 배수시설이 전혀 안되요. 모래가 없어가지고 바닥이 지금 밑에 딱딱한 바닥이 올라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기구 자체가 철 뭡니까 보호 난간대만 부식된게 아니고 놀이기구 6점 자체도 거의 못 쓸 형편에 있습니다. 또 보안등을 하나 달아줄려고 몇번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가정복지과에도 건설과에도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막힌 골목이라서 못달아준다, 공원녹지과에 이야기 하니까 이건 가정복지과 놀이터기 때문에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달아준다. 가정복지과에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달아 준다. 아직까지 못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밤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은 은행나무가 낙엽이 떨어져 갑니다. 잎사귀 있을때는 외등이 없어가 말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젊은 얘들이 술먹고 퇴폐행위를 하고 해가지고 쓰레기도 물론이고 아침마다 매일 청소하는 분이 고정적으로 있다시피 합니다. 매일 치우고 그러는데 계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회계 특별회계 소관으로 재산이 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무상 임대를 받으시든지 안그러면 시차원에서 하든지 그것을 다용도로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놀이시설과 경로시설과 후생복지 시설을 겸할 수 있는 어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꼭히 명심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짜 주민의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 지적에 넣어 주셔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한번 진짜 비싼땅에 최대의 효용도를 발휘할수 있는 부지로서 활용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안계셔서 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그 놀이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재 위치는 장전3동 부곡2동 경계지점이고 위치는 부곡2동에 있으나 장전3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지러지는 것은 장전3동 사람이 다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철근같은게 전부 상하고 노인 한분이 아주 매일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매일 청소를 해서 저희들이 노인 한분을 청소전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밤에 우범지역이고 심지어 남녀 데이트 장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95년도 예산으로 우선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에다가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시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어차피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보다도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그렇게 믿고 저도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단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정복지과에 자생조직이 있지요? 그 조직 명칭이 뭡니까?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부녀계 조직 말씀입니까? 부녀계 조직은 여성단체협의회 하나가 14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또 노인들을 위해서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봉사활동하는 가사봉사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하나의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가사봉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듣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노인들을 목욕을 시키고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무의탁 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위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강호
박강호위원
힘든 사항이고 그 회원님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목욕을 시키는 아주 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그러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금 협조가 됩니까?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행정적인 지원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이 분들의 활동비 해가지고 일가정 노인시설에 갈 때 5,000원 활동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280만원 얹어지고 60명의 노인방문에 갈 때 5,000원씩 활동비라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노인들 생필품을 사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미 자원봉사 무료 봉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활동비를 자기들이 쓰기보다도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올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그것만이라도 좋은 현상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단체보조금에서 법적인 사항은 못된다고 보고 있지마는 그래도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사항에서 그런 조직에다가 좀더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사항에서 단체보조금에 결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그것은 지금 시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만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가사봉사 후원회라는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의 가사봉사후원회중에 우리구 의원님 사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회비를 조금 모아가지고 우리 가사봉사원 활동에 김장김치 담글때도 이번에 100만원을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처럼 가사봉사원 활동은 진짜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제도가 좀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저희들이 1년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6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얹어놨으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조직을 좀 더 장려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미덕이 이 사회에 항시 풍조가 풍기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저희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월동비조로 지급하는게 2개월동안 지불한 것이 11만6,000원인가 지불한게 있죠? 그리고 또 경로당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게 있죠?
순애
이순애부녀복지계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부곡 4동에 정책 이주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노인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미담이라서 내가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정말 정책이주 주민들이 살고 아주 협소하고 집도 즉 말하자면 그 지역의 명칭을 달동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동네기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하루라도 소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우리가 작년에 신축을 해서 2층을 지어서 1층에는 할머니경로당 2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 이래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4동 동장님이하 사무장 전직원들이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펼쳤냐 하면은 재활용 수집사업을 그 노인들에게 몇번이나 권장을 하고 회장님들과 노인들과 의논을 해서 재활용 수집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수집사업을 했는데 노인이 적극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함으로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또 구멍가게라든가 여러 업체에서 협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폐지수집을 하였는데 상당히 많이 수집하는 달은 월60만원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폐지수집을 해서 지난 여름에 엄청난 더위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이 적극 협조해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운반을 해서 수익사업에 많은 힘을 줬습니다. 그 노인정에 그래서 이런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도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자기들도 취미를 느끼고 또 큰 운동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취미와 사람 심신이 단련이 되어서 재미가 있다 보니까 전부다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한달에 많이 오를때는 약 60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폐지수집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영을 하고 난 뒤에 남은 돈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지역에는 별로 이런 것이 문제가 동네에서 동민들이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이런 경로당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경로당 운영비에 많은 도움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홍보해서 이런 것을 좀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홍보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런 사례는 전 경로당에 파급을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말씀 나왔으니까 더 권장하는 뜻에서 저도 사실 이것을 폐휴지나 신문같은 것을 전부 뭉쳐놨다가 요즈음 노인정이 대부분 아파트에 제일 많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실 같은데 상당히 여백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폐휴지 같은 것을 전부 모아 두었다가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수익금이 올라옵니다. 저도 차로 몇번 실어다 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조계장님께서 실무계장으로서 좀 더 권장을 해주시고,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 보완 질문 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경로당 증설계획에 보면 말이죠. 95년도 3개소, 96년도 1개소, 97년도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 중장기 개발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98년까지 단 1개소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뭔가 좀 아이러니컬 한 문제가 된다 생긴다. 중장기 계획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마는 아까 참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금정구에는 노인이 1만2,700, 2000년대는 1만6,000이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정 7개소로 따지면 1개 노인정에 약 180명이 수용된다는 수치상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노인정에는 기껏해야 10명 내지 20명정도 수용가능이 태반이고 큰 경로당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선도도 문제고 사회복지도 문제겠지마는 저 자신도 얼마 안있으면 경로당에 입장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회활동할 때 경로시설이나 많이 확충해 놨다가 나이들어서 가면 내가 의정활동 할 때 이런 것을 확장해 가지고 나도 쉬러 왔노라 할 수 있을 만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장기개발계획에도 반영을 하시고 재정계획을 지금 앞서 있다가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많아서 많이 하겠다고 이랬는데 그것을 조정하셔 가지고 대폭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고 아까 김홍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만6,000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아까 1만원씩을 공제를 못하면 우리구 예산이라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실제 난방비도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 구역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마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곡동 같으면 새마을금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나이 많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고생한 노인들이 편안히 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가정복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국장이하 관계계장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업무는 국가가 잘사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국가가 잘살면 복지가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노인문제 또 기타 사회적으로 장애자문제 각종 문제가 자주 사회가 다양화되므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께서는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들이 좀 활동할 수 있을 때 뭔가 좀 소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서구라파 갔을 때 느낀 것입니다마는 거기가니까 아주 나이 먹은 노인들이 나와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역시 그 나라는 잘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인이 소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역시 가정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우리 나름대로 개발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은 부족하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분발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후 속개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정회
14시0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감사자료 10～21페이지 시립공원묘지내 불법 가매장 현장 그대로 둘 것인가 하고 물론 수원보호구역 상류입니다. 두 번째 시립공원묘지내 시체부검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두가지 문제를 놓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매장 기수가 1,828기 중 5년 이상이 802기 3년이상이 571기 3년 미만이 555기 이래서 총 1,828기 중 이번 시립영락공원 화장로 가동시 최소한 3년이상된 1,373기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시에 긴급의뢰하고 나머지 555기도 가매장 시효만료 즉시 이와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 기회에 가매장지와 시체부검실을 거액을 들여서 짓고 있는 영락공원 시설내에 유치하도록 시에 건의해야 된다고 보아지지 않는가 다음, 도움이 된다면 우리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촉구 건의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접근방식까지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과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역주민의 정서나 민원이 현재도 이번 정기회 중에도 이 외에 또다른 문제점들도 발췌되어서 구정질문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담당공무원은 과연 민원을 오늘날까지 안고 해결 못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면 최초 시에서 화장장 건립할 당시 약속은 진입로 및 퇴로를 중복선으로 해서 일절 주거지역으로 통과를 안시키겠다고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스카이웨이입니까 그게 1차선으로 준공되고 있어요 그럼 퇴로는 없어요. 도로는 결국 청룡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 현실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처음의 계획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시에 건의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 제기라도 해서 우리 의회라도 협조요청을 하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차기 구정질문때 상세히 접근하기로 하고 방금 이야기한 두가지를 그러니까 가매장되어 있는 기수중 약 최소한 3년이상된 거는 화장해서 납골당에 유치하도록 시에 건의하고 이 기회에 시체부검실 비위생적이고 한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정화조가, 비가 오면 넘어가지고 그 물이 피가 되어서 벌겋게 산으로 오염되고 하는 거 잘 알겁니다. 이 기회에 시체부검실도 그 거액을 들여서 짓는 시설물 안에 시설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이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에 촉구건의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금이라도 해 보겠다라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김형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정규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매장 현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3년이상된 550기에 대해서도 다시 화장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무연고자의 사망시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화장 또는 매장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연고자가 시신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지금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시신을 내주는데 일정기간 3년이 지나면 화장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올해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이 개설되면 화장후 영락공원내 납골당 무연고자실에 수장토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이 개소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시체부검실에 대해서는 화장장내로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금년말로 인해서 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가 영락공원 관리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시 직할 사무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체부검실을 화장장로 근처에 이전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좋은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한번도 취한 적은 없어요?
윤범
박윤범위생과장
수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만 시 사정상 답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방금 방법론 중에서 감사에 지적되니까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선인 것 같습니다만 구두로 협의했다는 것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물론 지금까지 안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강력건의토록 이것도 역시 구청 공무원의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민원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든가 하는 것도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민과 의회와 구청이 삼위일체 협의해서 최소한 내년초 가동될 때는 반드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도록 해주고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가면서 의회에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위생과장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식생활이 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음식찌꺼기가 1년에 낭비되는 금액이 전번 정부에서 통계상으로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3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조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금정구에 인구가 34만명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0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3조원에 대한 120분의1 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약 250억 가까이 되겠죠 그래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계산을 내본다면 250억 정도의 지금 현재 금정구 자체만 하라도 250억의 음식찌꺼기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 금정의 1년 총예산해봤자 올해는 600억 가까이 되지만 50%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지금 현재 중요한 위치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생활 개선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박광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식생활문화 정착사업이 시작된 것은 91년 10월 10일날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문화 개선 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문화로 인해서 음식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일으켰습니다. 전체쓰레기 중에서 28%라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연 3조원이라는 돈을 낭비를 했고 그리고 음식쓰레기의 30%가 1회용품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구에서도 건전식생활 개선 운동 추진방향으로서 좋은식단 차리기를 확대했고 두 번째로 반찬가지수 줄이기 및 음식재사용 안하기 음식쓰레기 줄이기 및 1회용품을 사용안하기 또 음식점 가격표시제 이행철저등 이것과 병행해서 국민의식개혁도 같이 교육을 시키든지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로 식당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정원식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개발보급해가지고 업소 스스로 실천토록 하는 권장 성격의 상차리기를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탕반류의 경우는 반찬 두가지고 찌개류나 혹은 전골류 찜류같은 것은 반찬 세가지 또 백반류 같은 것은 반찬 다섯가지 한정식의 7첩 반상일때는 반찬 11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권장을 했고 또한 밥 한그릇에 만일에 보통 성인이 200ℓ 내지 220g 나물이 90g 그리고 김치가 100g 이렇게 표준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업소에 식단을 모형을 공급을 해드렸고 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총 일반음식점이 2,498개소가 있습니다만 약 67%가 좋은 식단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드리고 있는데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있는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 추진을 해서 67% 올랐고 도 여기서 교육 간담회 모범음식점을 해가지고 모범 음식점을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80개 하던 것을 92개로 12개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 스레기 통이라고 해가지고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1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안하기로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실시한 결과 업소에서 92.7%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현상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당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만들어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현재 사실은 식당에 가보면 조금도 시정된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구민 전체적인 하나의 의식자체라고 보겠지만 이 의석 을 개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이 사또곰배살처럼 이렇게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을 그 식당에는 참 잘한다. 그러나 음식을 아주 검소하게 하는 곳에는 그 집에 가보면 음식이 좋지 않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국민의식을 먼저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지도 계몽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정구에 한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음식이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 음식의 중량을 철저하게 처음에 개선을 할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반찬은 몇g B라는 반찬은 몇g이라는 조금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로서 형식적인 하나의 수용 밖에 안되니 그래서 좀더 강력한 어떤 제재로서 이 뒤에 보니까 여기에 모범업소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모범업소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범업소라 하게 되면 위생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이 업소를 모범업소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박광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1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음식점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통계상으로 우리 업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29%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니까 업무께서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찌꺼기는 계속해서 줄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음식 중량을 갖다가 한 모형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요즘은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사항이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3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목적은 식생활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보급하고 모범음식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음식점의 위생시설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2498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시에 의할 것 같으면 전체 일반 음식점의 5% 이내로 해서 지정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3～6% 지정을 했습니다. 92개를 그래서 한식이 79개 중식이 하나 일식이 6개 양식이 6개 그래서 92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게 아니고 물론 자기가 모범업소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우리 관내에 금정구 음식 조합에다가 지부에다가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그 금정구음식지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어디 추천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금정구 식생활개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예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고 일반 회장님은 금정구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학교수 조리사 또 구청 간부 업주님들 모여가지고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식생활개선협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관할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을 합니다. 지정을 요청을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의해서 규정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9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보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시책사항에 있어가지고 일부는 자율적으로 하지만 일부는 또 강제성을 띠고서 규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생활 개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분류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부분적인 금정구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좋은 일을 할려고 하면 누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아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현재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논리에서 할 것 같으면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금 현재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뜬구름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국가에 막대한 손상을 입고 있다. 손상을 앞으로 계속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아마 제도가 그때가서는 어떠한 변화가 올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정구에 위생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사업국장
박광호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사회산업국장 개인으로 보면 박광호위원 질의 하신게 아주 유력한 질의 가 됐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 나가야되고 제가 맞고 있는 청소업무는 그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두가지 측면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반찬을 줄여라. 1회용을 사용못한다. 이쑤시개를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지금 특히 한정식 같은 것은 32가지 나오는데 지금 12가지로 줄이라고 이런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게 잘되진 않습니다. 또 위생업소 우리 지금 뿐만 아니고 박광호위원님, 쓰레기 나오는 대부분이 음식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업소를 규제해야만이 쓰레기가 줄어진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찌꺼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EM효소 발효제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두구동 선동 노포 오륜동에 퇴비사를 지금 12개소를 95년도에는 6개소를 할 겁니다. 거기다 퇴비화할수 있도록 지금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구에서 수용이 안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양산농원에 저희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운동이 아주 제일 중요한 시책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GT운동하고 절수, 쓰레기감량운동입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는 GT, 절수운동은 들어가고 쓰레기 종량제 하나만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게 됩니다. 1년동안에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법상 규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행정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목욕탕이나 이발료나 숙박료가 오르면 직접적으로 요금은 협회의 자율요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가지고는 규제할 직접적인 명시규정이나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위생 감찰을 통해가지고 그 가격을 내리도록 종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찌꺼기 감량운동을 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위생감찰을 강화해 가지고 좌우간에 행정 목적대로 따라 오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가매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매장 지역을 방문할 때 위생과장이 같이 대동하셨죠. 가매장 하는 규정을 보면 말이죠. 가매장을 깊이를 어느정도 묻어야 됩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지표에서 1m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가매장할 때 어떻게 지시를 해서 인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감독을 해서 묻습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가매장 관리는 부산시 사회과와 각 경찰서 산하의 법의 감정위원회와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매장은 지금 법의 감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인부는 거기서 고정이 돼서 합니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감독도 거기서 합니다.
위워
위워김홍관
그러면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부산시 사회과하고 법의 감정인하고 계약이 됐습니다만도 우리 구청에서 최종확인을 합니다.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이 올라가면 장의대행 처리계약에 의해서 그 처리비용을 부산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올해 227건을 했는데 3300만원을 지급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또 법의 감정위원회에서 가매장 묻을 때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한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직원이 입회를 하지요.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입회를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입회를 할 때 가매장 깊이가 얼마나 묻습니까? 위에 부토를 얼마나 붓습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비금 제일 처음에 가매장을 할대 한줄로 포크레인가지고 죽 팝니다. 파면 50㎝정도 팝니다. 50㎝정도 파면 그다음에 가매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줄에 가매장할 거기 또 올라오기 때문에 한 1m 이렇게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묻어 있는게 1m 이상 다 묻혀져 있습니까?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시정질의때 우리 김종암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적게는 20㎝ 많이는 한 30㎝ 묻힌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때 분명히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하실때는 1차로 50㎝덮고 2차 팔 때 50㎝파서 1차로 덮고 2차 앞에 것 팔 때 다시 덮는다 했는데 그게 확인이 정확한 확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을 촬영을 해놓은거 김종암의원이 시에 질의 할 때 전부다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식수원이 바로 그 밑에 있죠. 우리 적체물이이나 폐기물이 전부다 거기로 우리 식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 보건측면에서 우리 식수 관리 측면에서 보나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감독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안될때는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홍윤범위생과장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총무사회산업국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설마 대원사 그 팔린 겁니까? 안팔린 겁니까? 공원묘지안에 대원사절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대원사 절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서류상 팔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항간에는 그걸 팔았다하는 소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팔았다 얼마다 그런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신도의 말에 의하면 시에 팔려가지고 양산 통도사 부근에 이전할 절을 짓고 그로 인해서 화장장이 조금 아래쪽으로 옮겨가므로 해서 그 다음 조치 저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돈 준 것도 아니고 구청에 돈 준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절이 다시 존치하게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안팔린 쪽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영락공원을 설치할 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시에서 팔아가 어디에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문헌상으로나 행정서류상 매매를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서류가 발견이 안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팔려서 이전해가면 다행이고 안팔린 경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를 한두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가서 확인했지만 저번에 개인적으로 간 일이 있어서 확인됐습니다만 식당 가건물해가지고 달아 내가 지은 것 아시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규순
정규순위원
그 불법이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규순
정규순위원
왜 조치 안합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영락공원이 명년초에 가동이 되고 하면 그 시점에서 다 정리가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절이 신도가 좀 많습니다. 오폐수 그대로 방류하고 그 산으로 그대로 방류하는 것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래서 긴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두구동이나 선동 원 주민들 물한통 수원보호구역이라고 냇가에 손 한번 씻는 것 설움받고 규제받고 이런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사찰이나 특정업체나 특정인들은 그 안에서 불법을 자행해도 되고 오폐수를 아무리 방류해도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도 자주 가서 또 그런 광경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법이 안지켜지고 또 거기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 기회에 그 대원사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과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8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에 연가 자체 수입이 1억9664만2000원입니다. 그 수지율로 보면은 약 17.6%가 됩니다. 그 중에 경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3억4627만5000원에 대하여 보건소 연간 세입이 56.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요구서에 환자진료 세입이 합계가 5775만원, 내역을 보면은 의료보호환자 진료 2500×6명×25일×12개월 이래가지고 450만원, 의료보험환자 2500원×70명×25일×12개월 5250만원, 일반환자 진료 2500원×1명×25일×12개월에 75만원 이래서 57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보면은 기타 운영비에 의료보호환자진료 이것도 앞에 세액과 똑같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50만원 의료보험환자진료 5250만원입니다. 일반 환자진료 75만원 이래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3명에 대한 인건비만도 7609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간호사 약사 진료비 수납직원 모두 합치면 진료소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해도 약 1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무료로 하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방역사업과 예방접종을 제외한 진료사업에 이토록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적자 투성이의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경영분석을 해본 사실이 계시는지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한 건의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포상금을 걸어 놨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해 볼 때 경영에 대해서 체질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김홍관위원께서 질의 하신 질의 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차원에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퍽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이나 보건소 설립취지등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원래 기능이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예를들면 만성병퇴치 결핵등 조기 발견 퇴치에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결핵같은 경우는 유병율이 1.8%로 낮아져 가지고 현재 양성율 0.24%로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인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아제한이 잘 되어 가지고 이제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현재 출산율이 0.97%인데 2010년에 가면 0%로 낮아지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서민층의 진료 예를 들어서 만성폐연성질환,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차원이 아니고 복지사회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을 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뇌염백신을 저희들이 살 때 550원에 들여 옵니다. 그래서 그걸 환자들에게 놔줄 때 550원에 놔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사가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아지고 또 세출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74%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94년도 예산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나머지 26%는 시설비 및 물건비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하는 비용 시약 기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답변이 불충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다른 상황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를 들어서 뇌염백신은 한 병에 한사람 밖에 투여를 못합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아닙니다. 20인 투여를 합니다. 20인 투여를 하는데 1인당 비용이 원가가 550원 칩니다. 사올 때 550원 치는데 우리가 놔줄때도 550원에 놓아줍니다. 그래서 사실 위생재료비라든지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보건소장님꼐서 답변하신 사항은 차이가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구보다도 보건소는 잘 지어놨습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리고 어느 구보다도 많은 재원이 수립되어 있다 또 그리고 첨단장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첨단장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위원들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승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성국
김성국간사
다른 구와 달리 첨단장비가 얼마에 구입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다른 구하고 장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레이저 프로세스가 5,000여만원에 들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때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우리구가 제일 먼저 들여온다고 한 기억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조금 빨리 들어온 셈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래서 예산편성은 7억쯤 되는데 1억9,000쯤 들어온다 이거는 수치상의 문제다. 그런데 수혜쪽에서 보면 일반 조그만 의원도 안된다. 그러면 갖고 있는 인원들은 어느정도 되느냐 제일 많이 나와있는 자료가 방역활동 방역활동은 청년회라든지 각 지역 동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많은 지원책으로 수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건소에서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도 일반 병의원에서 수혜받은 것보다도 엄청스럽게 적다. 이거는 홍보부족으로 인한 그러니까 보건소가 많은 인원이 있으면서도 돈을 주고 일반병원에 가는 것이 더 수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건 어떤 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오면 다행이고 안오면 더욱 좋다 이런 사고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참고로 금년 94년도에 주민보건에 봉사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발행제작 실적입니다. 총 예산이 800여만원 들었습니다. 종류는 12종 보건관리 보건소 소식지 급성전염병관리 출생 축하안내문 플랜카드 보건교육자료등 해서 발행부수는 3만6,900부 가량 발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을 109회 가량 시행을 했습니다. 연간입니다. 이거는 1만7,000여명 되겠습니다. 대상은 민방위 예비군 부녀회 위생업소 종사자 학생 사업장 종사자 일반주민 임산부 근로청소년 등등이 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만 해도 약 5만부입니다. 그러면 5만 인구에게 홍보를 했는데 여기 감사나온 위원하고 공무원중에서 홍보자료를 받은 사람 손한번 들어 보세요. 표면조사나 추출조사가 필요없다 이거죠. 여기서 해보잔 말이죠. 손들은 사람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각 동에 그리고 기업체 또 사람이 밀집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정류소 같은데 보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시는 현재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많은 귀동냥도 하고 있고 그런걸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은 한 분도 안들었어요.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실적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금정구에서 신생아 출생숫자가 3,800여명 됐습니다. 그 중에 59%나 되는 2,200여명이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걸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잘 먹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 그런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일반 소아과 의원에서 하루에 환자를 괜찮게 받는다 하면 200명 일반적으로 적게 받는다 하면 70～100명입니다. 그러면 1년 수치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조그만한 의원 대비 보건소 이런 정도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의 홍보자료와 5만명에 따른 홍보자료하고는 엄청스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럼 결국 전철 같은데 가가지고 주고나면 다른 구에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한명도 없다 말입니다. 보건소장 혼자 있습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홍보문제는 보건소 홍보문제가 과거에 별로 일반시민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못되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새해에는 좀더 나아질 것 같고 해가 거듭할수록 저희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방금 홍보문제를 지적했었고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다른 일로 최초에 실적말고 다른 일로 가신 분들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실제? 그리고 자체 우리 금정구에 근무하고 있는 700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구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숫자도 제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래서 한 지역에 아주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의원급에서 그 정도의 수치인데 100명 한달에 3000명 12개월이면 몇 명입니까? 우리구에 약국이나 의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about으로 얼마나 됩니까? 약국이 몇 개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122개되고 의원이 88개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그럼 그걸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가 전체를 카바 할 수는 없어도 한 개의 약국이나 의원보다 적게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로 좋은 시설 정말로 좋은 장비를 또 정말로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금정구 보건소가 우리 금정구 구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의학의 차원에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되겠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방법이 정말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이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김성국위원님 충고를 명심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보건소장 종합병원 영안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규순
정규순위원
종합병원 영안실은 그 시설물내에 설치해야 됩니까? 외부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병원 영안실은 그 병원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서 영안실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안에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병원 가보신적 있습니까? 영안실을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영안실은 못들어 가 봤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설물내에서는 물론 비좁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입구에 나오면 다방 건물을 빌려가지고 지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실도 없을 것이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영안실 단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우리가 종합병원 시설관리에 대한 의무는 있을 거 아니요.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비위생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한미병원 입구에 보면 내가 다방 이름은 기억 안납니다만 다방 지하실을 이용해가지고 영안실을 쓰고 있고 그 자체가 한미병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자체는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거적 깔아놓고 위생적인 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생복이나 이런 정도는 생각도 안하고 다음에 입구에는 슈퍼마켓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이웃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아마 현재까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차제에 이 기회에 이거는 반드시 행정지도 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소관문제로 가지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저도 그 부분에 정확한 공부를 안했습니다만 병원이니까 보건소하고 관계되니까 위생관리 측면에서 얘긴데 그래서 지금 위생적인 문제는 조금전에 내가 나열했고 다음에 요금횡포 문제 나열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문제 이런것까지 상당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기회에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행정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시설을 새롭게 갖추어서 하는 법이 있으면 갖추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물내에 유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그에 따를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당장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현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현황부터 파악해서 결과를 우리 정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보건소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소 자체의 1년 예산.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금년 94년도 예산 말입니까? 94년도 예산이 세출이 13억9,800만원입니다. 세입은 1억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억을 잡더라도 11억을 가지고 보건소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일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접종환자를 빼고 약 10만 가량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접종 뇌염접종이나 간염접종이나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상당히 숫자가 불어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0만명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분류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각지역마다 각동에서 방역관계를 원칙은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올해는 얼마가 지역에 지원되는줄 아십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수치를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4,884만9,200원입니다. 한 5,000만원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도 보면 5,000만원 넘게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뭡니까?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그 지역단위로 해서 그 지역주민의 재산을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추구되는 이윤을 가지고 그 지역의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새마을금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정부의 지원책으로서 보건소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방역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여태까지 해나왔습니다. 그 지원한 역사가 새마을금고가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 보건소가 독립적인 행정조직체에서 이제는 모든 주민의 방역관계 보건관계는 보건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여태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지금으로서는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방역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행정차원에서 다 부담을 하고 해주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 방역에 필요한 인건비 그 다음에 약품대 유류대 장비대 또 장비유지비등을 각동마다 파악을 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재원해 주는 그 금액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제는 주민의 부담없이 보건소라는 행정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주민이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작년에는 소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박광호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94년도에도 약품을 전량을 지원을 했습니다하고 유류는 일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차년도에 95년도에 예산 편성상 금년과 같이 약품을 전량 지원하고 유류는 일단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1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마 이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21개동에 소독소 한사람씩을 고정 배치해서 150일간을 소독할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다 이겁니다. 94년도에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94년도 내년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94년도 아닙니까? 95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지금현재 심의도 안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누가 반영이 안됐어요. 기획실에서 안된겁니까? 아니 행정 자체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행정자체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예산편성권이 없는 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올해 그렇게 반영이 안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종전같이 지금같이 하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절기에 10명까지 일당을 주고 채용해서 썼습니다. 4월달에는 3명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늘려가지고 8월달 피크에 가서는 10명쓰고 9월 10월부터는 사람이 줄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같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보건소에서 직접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서무과장인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박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품 지원은 전량 저희들이 동 자율방역단체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약품도 모자란다. 이래서 저희들이 희석비율을 정확하게 해주면 안모자라는데 희석비율을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방역수들이 약을 치면서 골이 아픈 정도의 비율이 되어지면 그건 비율이 도저히 안맞는 겁니다. 한시간 정도 치면 골이 아파서 못치겠다 할 정도로 희석비율을 너무 강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지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충분하게 했고 또 저희들이 우리 예산만 갖고 약품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을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무상지원이 내려옵니다. 이 지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저희 자율방역단에 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각동에서 자율방역단에서 쓰는 인건비를 계상을 했더니 한정된 예산을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명년에는 내려오는 그 소독약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자율방역단 지원약품 및 유류동을 저희들 자체소독수들이 가급적이면 자율방역단에서 직접 방역을 하지 아니하는 구석구석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해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억2,28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다는 결론이죠 이것만 빼면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원 금액없이 자체적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충분히 방역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빨리 만들어라 얘깁니다. 내가하는 이야기는 이걸 행정차원에서 못만든다고 이야기를 자꾸하면 그럼 누구한테 저가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구청장을 여기 불러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어떻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95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 가지고 서1동 간이진료소 폐지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가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가 서1동에 한번 전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쪽 서동 지역에 보면 5개동입니다. 5개동에 인구가 약 12만명입니다. 그러면 금정구 전체적인 인원의 3분의 1이상입니다. 여기에서 하필 말이죠 지금 폐쇄 일자가 94년 9월 15일입니다. 이시기에 뇌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름이니까 안그렇습니까? 뇌염이 발생할 수 있는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뇌염 발생 안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뇌염이 발생할수 있는 그런 시기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고 그 예방접종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뇌염 경보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가 생각할때는 여기에 보면 의사가 없어가지고 폐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한사람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상부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의사 한사람을 그렇게 못구합니까? 의사 한사람이 없어가지고, 12만명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철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뇌염 발생경고의 시점에서 접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접종만이라도 하고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폐쇄기간이 굉장히 위험한 기간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볼때는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점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원래 뇌염이 발생하기는 8월말에서 9월 10월 따라갑니다. 그것을 예방 접종을 병역체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한두달에 되기 전에 모두 같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뇌염 예방접종은 늦어도 6월말까지 종결지어야 되는데 금년에 위원여러분께서도 보셨다시피 전국적으로 뇌염 부작용 발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7월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7월 중순쯤 저쪽 없앤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재하고 있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본소에 가서 받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없애고 난 후에도 화요일 금요일 양일간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가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펴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동 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위원님들과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당시에 저들도 서동 서1234동 금사동해서 5개동의 인구가 10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영세층이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반드시 보건지소가 하나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반드시 보건지소가 하나 설치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사 To를 하나 요청을 해서 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몇번 부산시에다 의사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지만 총무처에서 인원동결문제 이런거 때문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위원여러분께서 꼭 지역에 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의사를 한사람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언제라도 저희는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내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동순방 당시에 보건소장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황도 설명하고 경위도 쭉 설명하고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간이진료소가 사실상 입지도 그렇거니와 건물도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1주일에 두 번 나가서 진료활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것은 폐쇄된걸로 생각밖에 안됩니다. 주민의 생각은 이미 1주일에 두 번이나 그러면 그 진료소는 폐쇄된 것이다 그래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장소와 또 건물 그렇게 잘 갖춰놓고 그렇게 폐쇄를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래서 백방으로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백방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많은 밀집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이 진료소가 절대 필요하다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인원 보충받는 방법 또 그 다음에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의사를 한사람 정식으로 채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두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든간에 어쨌든 서동 간이진료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원칙은 저쪽 서동 지역이 영세민이 많습니다. 또 보건소를 활용을 할 인구가 저게 다 집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원칙은 저쪽에서 보건소가 있고 이 지역에는 분소가 생겨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동지역에는 분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분소를 하나 두는데 신경을 써주도록 그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제가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걸 의사 한사람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제가 내일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합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태로 봐서는 실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없이는 진료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확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저는 소장님께서 말이죠 말씀이 일개 보건소 소장님께서 의사하나 12만명이 지금 현재 보건위생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행정력이 주입이 안되고 있다는 얼마든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로 하여금 설득의 설득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서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커다란 일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보건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명과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의사가 하나 제대로 안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분소가 안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구청장님께도 제가 몇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시에 그러면 지원요청을 해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충원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행정감사장소에서 위원들이 지금 현재 요망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필히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면은 내가 구청장을 부르겠어요. 불러서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조금 진료에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한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의사가 상용직으로 되어야 됩니다. 상용직 이상은 지금 정부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인원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통폐합 때문에 12월31일까지는 일체 인원을 증원이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조치가 해제되면은 저도 사회산업국장으로서 보건소장하고 합심해서 그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금년 예산에서 보건소 새마을금고든지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참고말씀 여쭙겠습니다. 저 예산이 벌써 집행부에서 넘어가서 의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내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95년도 예산확보가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방역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1차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이규빈국장님 보충설명 잘해주셨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섭과장께서 말씀이 내년도 예산에 각동에 1명씩 방역요원을 충당해 주신다면 우리 금정구관내 방역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제대로 들은 이야기입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저는 그 대답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1개동에 방역요원 한사람한다고 금정구 면적이 65㎢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무리 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까지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거의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예를들어서 지난 추경때 분명히 제가 액수는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방역요원 인건비가 상당 액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방역요원 인건비 주는데도 그 인력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활동을 못해가지고 방역이 미비한 상태인데 인력만 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그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정말 32만 구민이 절대 오염 안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왜 불가능하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저희 부곡지구 같은데는 말이죠. 지난번 여름 하절기에도 4개동에 새마을금고에서 1개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자생단체에서도 엄청난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나 소장님 말씀이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어느정도 양이 좀 많이 배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고, 또 하나 서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2동 같으면 지난 여름에 8월 26일날 지난 여름같이 한파가 계속되고 폭염이 된 예는 근년에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방역하다가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관용처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다가 일종에 불가피한 천재지변이고 재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나마 관해서 지원해주는 동전 하나를 지원해 주는게 없는 우리 현실정입니다. 그 전액 1,000여만원 돈을 우리 동민 자비 부담으로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왜 동장들이 그 더운 여름철에 무보수로 그 방역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형사입건까지 되어야 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본다면 1개동에 1명씩 그러면 1억여원인가 얼마 예산이 든다든데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저희들이 방역을 1개동에 한 사람씩을 배당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역기간을 언제부터 잡느냐 하면은 통상 5월부터 방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로 이렇게 5개월을 계산해 가지고 약 150일정도 이렇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비가 온다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날을 제외하면은 약 10월 중순까지 방역인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동네에 취약지구라든지 특별히 방역에 문제가 있는 그 지구만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또 동에서만 새마을 자율방역단에만 저희들이 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방역취약지구인 시장이라든지 공안지라든지 또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그중에서 특히 어떤 전염병 발생 우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이 방역 소득이라고 하는 것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질병이 그전에 한사람이 한동을 책임지고 계속해서 방역활동을 해주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보건소에서 또 지원해주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전염병 예방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역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개략적인 말씀이지 세부적인 것은 안돼지 않겠습니까, 지난 여름철에도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 기동방역단도 있었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골목길로 다니면서 방역을 하셨죠?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결론은 전염병이나 질병이 발생만 안하면 무사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준비가 지나치다 보면 과잉투자나 어떤 노력만 하고 실제 그렇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미리 지나친 대비를 했어야 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구민 보건을 위해서 전체 어떤 구민복지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좀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번에 작년에도 박광호위원님도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꼭 1억여원의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시면 새마을금고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어떤 협조체제를 강화를 하더라도 방역업무만큼은 만전을 기해서 내년 하절기에도 정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관계는 각 동에 가면은 동장님과 방역담당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통장과 새마을협의회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을 한번 각동마다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한번 숙의를 해보시면은 그 현황을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야기를 하다가 초점이 흐트러졌습니다마는 이 화재원인이 방역기가 노후가 된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게 우리가 인력지원도 좋겠지마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자생단체들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방역기구라도 우리구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하나의 방법도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김성국위원입니다. 전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갚이 관심을 갖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예산 심의때에도 이 부분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계장 불러가지고 왜 편성이 안됐는지 그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은 구청장의 고유권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자신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있게 하겠습니다하고는 다릅니다.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왜 깎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계에서 올해 예산요구했다가 깎인 부분 전부 이유를 닫아서 갖고 오든지.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저희들이 방역인부임을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이 있는데 방역관계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국
김성국간사
예. 방역관계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되는데 아까 박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지 않느냐 금정구 청년연합회, 민자당 청년방역단 그 다음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단 그 다음에 각 통장연합회 동원되는 인원이 엄청스럽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새마을금고에 200만원씩 한 개만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청스러운 재원들이 또 희사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조금 심하게 하면 범구민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엄청스러운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올해 예산에 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전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예산이 반영안되었다고 의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 요구해 보니까 안됐습니다. 이 답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됐습니다. 지금 박광호위원님하고 정차모위원님하고 저하고 발언하는 중입니다마는 전 위원님들이 이부분들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하니까 아이구 좀 기다리고 있는 정도다 이것이죠. 또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많은 자생단체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이죠. 구의원 되어 가지고 뭐하냐 이거지. 이것도 못하면서.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보건소장께서는 ‘해보니 안되네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구민들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행히 보고 있다가 너무 딱해서 또 위원들이 너무 질타가 심할 것 같아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올해 예산에 편성될 수 없고 추경에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추경때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만
위워 과장님이 내가 볼 때 각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사고 기름사고 뭐하고 하는게 구청 예산보다 내가 볼때는 더 많다고 보는데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저희들이 방역단에 지원을 해준 금액이 4,800만원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약품 기타 저희들 자체예산 전부다 보태서 지원해준 금액이 4,800만원이고.
일만
김일만위원
금사동에서 주는 것만해도 1,600만원인데 어떻게 4,800만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21개동에서 내가 작년에 1,6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나왔는데 왜 자꾸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하나도 안맞다고. 10분의 1만 맞아도 나는 이런 이야기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약을 치는데 10월달까지 약친다 하는데 한달에 몇번 치는데 약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했습니까?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그것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일만
김일만위원
1인당 동에 인부를 하나씩 줘가지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쓴다 했으니까 그러면 한달에 몇번 치는데 약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게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금사동에 안주는게 1년에 약치는게 한통에 열번 칩니다. 3일을 치든지 4일을 치든지 1년에 열번쳐요. 그것을 기준 대놓고 통장한테 쳐놓고 확인도장을 받으라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는게 금사동에 얼마줬는지 압니까? 280만원 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약을 치니까 쓰러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청 과장님 말씀은 여기 이 약에 써 놓은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물 타가지고 약 치면은 모기 파리가 하나도 안죽어요. 실제로 가서 해보세요 죽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쳐놓고 안죽으니까 지는 사람들은 고생해서 쳤는데 약을 쳐가지고 죽도록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과장말씀이 하나에서 열까지 꼭 맞아 들어가야 될건데 하나도 안맞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내년 예산 내일부터 당장 심의들어갈 건데 예산 세우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를 바보로 치는 것 밖에 더되냐 이겁니다. 안그렇습까? 열이 안날라 해도 열이나요. 지금 현재 보라고 내가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3년 달아서 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차가 모자란다고 해서 차사라고 예산 세우라고 했고, 왜 당신네 해마다 예산 세우는 것 보면은 아이들 교과서 같이 1학년은 뭐 배우고 2학년은 뭐 배우고 하듯이 딱 교과서 찍어 놓은 것과 한가지다 이겁니다.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올해 인플레가 얼마 됐으니까 그정도 올려가지고 예산세우고 말이야. 이것 약품도 동에서 이만큼 줬으니까 모자라느냐 남느냐 각동장 회의때 가서 과장님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안물어 봤지요?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맨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희석비율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 방역할 때 해충이 그대로 쓰러져야 될 정도의 희석비율을 하면은 인체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석비율을
일만
김일만위원
치는 사람들이 자기 죽을려고 약을 많이 섞어서 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형섭
이형섭서무과장
저희들이 늘 교육을 시키고 해도 그 비율을 잘 안지키고 그래서 방역약품이 자꾸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희석비율대로 하면은 방역약품이 안모자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약을 얼마나 샀으면은 다 약이 소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93년에 약을 10병을 샀는데 두병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올해 두병을 더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동에 갈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갈라 줬는데 이것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동장회의때 그러면 약을 이렇게 줬는데 금년에 약이 맞더냐 남더냐 모자라더냐 물어보고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올해 얼마나 샀으니까 이것을 당연히 예산을, 세워놓은게 주먹구구식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차 모자란다고 차 사라고 우리가 특별예산 그때 대주지 않았어요? 예산 세운게 하나도 안맞다 이겁니다. 주먹구구식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만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이런식의 행동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안줄려고 하면 거기서는 더 받아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데서는 얼마든지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세워놨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다. 94년도에 5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1000만원 나왔는데 깎는건 기정사실입니까 설명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보건소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은 국민보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서 물론 말씀안해도 아시겠지만 많은 위원들의 질의 답변도 있고 그래서 새해에는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실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94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국·실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열성을 다해 주신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 된지 4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의 제시등으로 집행부의 감시와 결제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뜻깊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가 일문일답식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고저 합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실하여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위원의 대안 이나 신선한 방안을 제시해도 연구·검토하겠다는 적극성없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합리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태도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욕구와 의식은 앞서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무원의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이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지방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자치행정도 전문행정인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중요요직의 간부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없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시책과 방침에 철학이 있어야 함에도 소신없는 답변이 서슴없이 나오는 유감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야에서는 금정구의 장기발전계획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의 의견과 타지역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구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것을 결정하여 착수시점에 왔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영수익사업에 보다 적극성이 요구되겠습니다. 거대한 조직에 비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분야에서는 지역문화재의 유지보수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고 관급신문과 지역신문의 조화있는 배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으로서 먼저 대민 행정써비스를 위한 1회방문 민원처리를 비롯한 시간외 증명발급등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으로 외형상 많이 달라지고 있으나 체납세가 해마다 누적되고 과오납금 환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더욱 요구되는 외화내빈의 감이 있습니다. 다음 방대한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된 변상금 징수대책이 미흡하며 예산이 집행시 재량권을 인정하는 수의계약등에도 예산절약을 위한 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민방위조직과 시설의 운영이 형식적이고 막대한 예산지원과 주민부담으로 설치한 방범비상벨 관리는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표본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영세민 전세자금융자금의 조속한 회전과 불우이웃돕기의 무리없는 추진, 취로사업활성화 등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고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로당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반영되지 않는 등 노인복지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구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세민 진료나 성과측정을 할 수 없는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 장비를 보유하면서 진료부분에서 좀더 경영적 차원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