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95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단위로 보고를 올리고, 세세항 까지만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세정관리, 지방세관리, '94년도 8,000만원에서 1억2,300만원이 늘어난 2억4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 세무지도입니다. '94년도에는 2,500에서 4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48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94년도 4억3,900에서 '95년도에는 3억4, 600만원이고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94년도 8,500에서 3,200이 늘어 난 1억1,800만원. 다음 153페이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7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6,800만원이 늘어난 8,500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다음에는 301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토지관리입니다. '94년도 2,300만원에서 '95년도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94년도보다 2,400만원이 늘어난 4,900만원이 늘어난 4,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아주 노력이 아주 굉장히 많았음을 엿볼수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방세 수입이 '94년도 34억6,000만원에서 '95년도 명년도에 44억4,700만원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10억이라는 많은 지방세 세입이 계상 됐는데, 10억정도 이 많은 34억에서 10억이라면 거의 이게 얼마가 올른거예요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가 오른 액수인데, 그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방세를 10억이나 증가해가지고 받아들일 요인이 있습니까?

여기서 저희네가 많이 늘은게 담배 판매세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가 좀 많이 늘었는데, 자동차는 현재 세입을 잡을때 자동차등록 사무실에 있는 차량을 기준해서 잡은거고 그 다음에 담배 판매세는 저희네가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27억정도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네가 담배 판매세 한달에 들어오는게 2억3,000 그다음에 외국산 담배 판매해가지고 거기서 배분하는게 한 3,300 해서 한달에 담배 판매세 들어오는게 2억7,000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담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10억이라는 지방세가 증액이 되는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몇 년 간의 지방세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90년도에는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3억5,000정도 '91년에는 2억정도 '92년에는 4억3,000정도 '93년에는 4억정도 '94년에는 4억이 넘는 거의 5억돈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액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징수결정액 하고 실제수납액에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냈어요. 그래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몇 년간의 통계를 봐도 '95년도 명년도 예산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이 아주 증액이 됐지만은 세입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지가상승이라든가, 모든 여러가지 요인으로 봤을때 44억보다도 더 예산액을 편성해서 세입에 잡아가지고 '95년도 세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5개년도꺼를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충분하게 물론 뭐 예산액을 잡아놓고 세출을 잡다 보면은 사실 실제수납액이 안되면은 안되겠죠. 물론 아주 알뜰한 살림살이를 할라면은 정말 100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90원정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게 바람직하긴 바람직하지마는 거의 보면은 10%정도의 편차가 난다 말이예요.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 돈이 물론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사업은 한다 하더라도 사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걸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뭐 추경에 편성이 돼갖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공기 부족 이라는등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사 실 당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란 말이예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인제군에서는 정말 그런일이 없었지만은 세무감사 비리 같은것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런 헛점에서 나오지 않나하는 그런 노파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명년도 예산은 44억 한 10억 대대적으로 증액시켜서 세금을 받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다른년도에 비교해 봤을때, '95년 명년도에도 44억이라고 예산액을 편성했지만은 나중에 징수 결정액이라든가 실제 수납액에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수납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도 '94년도 다 30%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네가 10월말쯤 돼가지고 여태까지 징수한 거하고 징수전망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금년도 결산을 지금 예상 하는거는 한 48억7,0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액은 44억을 했어도 금년도까지 실제수납액이 한 48억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2-3억 이라도 물론 뭐 1억정도 2억정도의 편차를 둘 수 있다하더라도 2-3억이라도 더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사업을 처음서부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자꾸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에 뭐 이거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네가 지금 금년도 결산을 금년도보다는 한 10억 정도 더 예상을 했는데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네가 예상을 못했던 금년에 담배판매세가 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가 지금, 증액됐다 그랬잖아요?

10억이라는게 늘은게 보면은 자동차세하고 그다음에 담배판매세 하고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이게 대종을 이룹니다. 주민세가 한 1억6,000, 자동차세가 3억6,900 그다음에 담배세가 한 3억3,000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줄은것은 도축세하고 종합 토지세 하고 이런게 조금씩 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네가 금년도 전망을 해가지고 세입을 내는거기 때문에 하여튼 '95년도에 이것이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에 목표달성은 충분히 남아요 통계적으로 봤을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목표달성은 충분하게 예산액에 비해가지고 목표 달성은 항상 3-4억씩 많게는 5억가까이 실제 수납액이 더 상향해서 들어오니까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예산액에 많이 세입에 잡아 가지고 좀 예산편성할때 예산이 사장되는일이 없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맥각 대금이 8억이 재산매가수입이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왜 한푼도 안돼있습니까, 매각할 명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공영개발 같은거?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현재 용대리 12선녀탕앞에 그건데 사회 진흥과에서 보류를 해가지고 현재는 매각 할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통 6리 폐천부지 그거뭐 올 11월달에 매각하겠다고 보고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네가 금년에 매각을 한다 이런 계획한건 없고 단지 매각을 할라고 한거는 한계리 갈직촌 그거 매각을 할라그랬는데 11월25일날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매각대금을 내놓지 못하고 그다음에 원통6리 공영개발 사업하는 사업주관과에서 여태까지 저희네한테 준공이 언제 된다 아니면 이걸 팔아달라 이런 주문도 없고 그래서 그걸 세입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전년대비 90%거든요. 그래서 다 근거에 의해서 잡았겠지만 너무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묻고,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3억8,000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서에는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원통하고 인제가 확대가 되지않고 옛날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남북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들어간 근 80%가 군유지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서에도 상향조정해서 하지않았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8페이지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단위를 세니까 1백50만원이 정기 예금이 들어갑니까, 이게 15억이래요 1백 50억이래요 단위한번 세어보세요?

150억입니다.

150억인데, 그래서 100/1.08 이렇게 수익을 해갖고 또 이자수입은 1억6,200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는 정기예금 이렇게 해놓으면 근 10%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억을 정기예금 하면 15억정도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느게 맞는지 둘중안에 하나는 틀리다 이겁니다. 150억을 정기예금 해갖고 100/1.08 아닙니까 그죠 수익률이, 그다음에 이자수입 2회에 얼마 이거는 제가 근거수치를 모르겠고 우리가 1년에 450억 예산을 운영하는데 150억씩 정기예금이 늘 이렇게 가능한가요?

저희네가 지금 정기 예금을 해놓은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은행에다 해놓은게 70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CD로다가 50억을 해놓고 일반예금을로다 20억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150억이라는건 이거는 저희네가 지금 계산한거는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3개월씩 넣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무슨 어떠한 일이래도 생기면은 그거를 CD로다가 예금을 하게되면은 선이자를 떼기 때문에 그건 해약이 안되고 일반으로다 예금을 하면은 아무때나 해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마 금년에다 여기다 내놓은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아마 4/4분기를 운영하면서 이걸 150억 그렇게 내놓은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글쎄요 150억인데 그래도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4/4분기로 해서 그걸 40억중에서 네분해도 160억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1억 6,000 또 그게 안맞는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CD가 연간 12%거든요. 연간 12%

글쎄 그러니까 제가 10%만났다 이겁니다. 10%만 나와도 150억이 1년간 운영이 되면 10%만 잡아도 15억 아닙니까 그죠?

예.

제 얘기는 그런데 1억6,000이면 이자가 이쪽거하고 안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상액이기 때문에 사실 늘 이렇게 변동되고 그래 가지고 총액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거는 150억인데, 예를 들어서 40억에서 4분기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 120억이 될 수가 있는거죠. 이거는 제가 4곱하기4는 16............ 150억원 4/4분기를 해갖고 네등분을 근거로 해도 그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거기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 CD로 운영하는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인데 12%까지 안잡고 보통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10%정도 잡지 않습니까?

예.

잡게되면 그건 10%면 12%로는 말더라도 150억을 돌리게 되면 1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억2,200 뿐이 안들어온다는건 거기에 또 10/2거든요 그렇죠?

예.

암만 예상을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도 안맞는거지요. 이자수입이 누락이 됐던지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아마 총액으로다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걸 한번 이자의 100/1.08에 대해선 제가 한번 별도로다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말이에요. 종합토지세, 20페이지 종합토지세 이게 매년 증가가 되다가 명년도에는 400만원이 증감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갑둔, 김부리 제병훈련장 들어가는거 있죠?

예.

거기땅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개설되면서 거기가 편입된 땅이 빠진겁니다. 제병훈련장 들어가는 땅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지금...

그 땅이 빠진다 하더라도 지가는 상승되가지고 이렇게 차액이 생기겠어요. 뭐든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명년도 하고 지가상승폭이 좀 있을거 아니예요?

지가가 내년도에 올라 가는거를 아직까지 몇% 올라가는게 안나와가지고 금년도에다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가 상승이 있을거 아니예요?

하이튼 여기에서 400만원정도 감이된거는 갑둔리, 김부리 제병훈련장 들어가는거.

그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건 뭐냐면은 '93년도 하고 '94년도 하고 지가의 폭이 있을거고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지가 상승이 또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명년도의 지가 상승폭을 아직까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 이런 산출기초를 하실 때 땅은 그렇게 제병훈련장하고 도로로 빠졌다 하더라도 인제군 전반적으로 토지를 봐서 지가 상승하는 폭으로 봤을때 나머지 땅의 지가 상승률이 곱하기를 해보면은 감액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건 감액된게 아니죠 여기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제병훈련장 들어가는거하고 지방도 도로로 들어가는것만 뺀거지 감액계산한게 아니죠.

전년도 예산 1억8,500에서 명년도 예산이 1억8,100이니까 400만원이 종합토지세 세입을 잡는데 감액이......

그리고 저희네가 여기 제병훈련장하고 땅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걸 예상해서 내놓은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많습니까?

예,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야 여기서 말씀못하지만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아주 고질체납자로 분류한다고 하면 한 1,200정도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예.

그러니까 고질체납자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세운거 아닙니까, 1200만원 받을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병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저희 환경 보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7억2천 89만원으로 전년대비 4,125만9,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1억4,81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8백96만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4천7백30만3,000으로 전년대비 2천6백43만8,000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처리장 관리공구 및 예비모터 구입 240만원 오수처리장 운영비 82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방지에는 1억81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3천5백39만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서화 오수유입 관로공사 1천63만3,000원이 되겠고, 감액 원인은 지난년도 오수처리장 3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는 총 1천4백8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6백05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비 262만5,000원과 배출업소에 대한 전국통신망 운영장비 구입비가 279만원이 신규측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5억5,78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6,164만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청소행정관리에 5억5,35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6,039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는 4,354만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864만2,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신규사업으로는 미화원 산재보험료 93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고 전년에는 중고품쎈타 상설매장 5,000만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5억1백만원이 되는데 전년대비 1억7,903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는 신년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서 북면에 3억9,700과 상남면에 1억1,000만원이 되어서 약 5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청소작업관리가 되겠습니다. 43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5만원이 증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공중변소 관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5만원이 공중화장실 관리로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보니까 말이예요, '95년 1월1일서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걸로 예상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에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라든가 어떤게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홍보 및 사후관리비가 책정이 안된것 같아요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금년 예산에서 급한대로 내년 1/4분기 분규격봉투 공급하는걸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홍보활동비도 필요 금액은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요?

아니 기존 예산에서. 그래서 하고 있고, 신년도에 필요한 경비는 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종합 종량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분에 아마 다루어 질겁니다.

수정예산분에 다루어 졌어요?

예.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뭐 내년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기도 할것같고 그런데 홍보라든가, 사후관리비가 책정이 안된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여기선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3억7,800만원인가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북면에다가 한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요?

예.

근데 지금 거기 공설묘지도 한다고 그러는것도 반대를 했는데 더구나 쓰레기장을 갖다가 한다면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인제, 서화까지도 전부갖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매립장을 만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또 반발이 생길때는 이거 또 어떡해 할라그래요 이거 한번 좀 의사들을 들어보고 이걸 예산을 짜거야요 어떻게 된거야요.

의사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토지소유자들의 매각 의사가 있는 여부만 지금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계상을 해놓은 것도 시설이 당장 들어가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지역내에 소유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토지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정도만 진척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다던지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의사타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내얘기는 지금 공설 묘지도 .........깨끗히 하기 위해서 공원화까지 만든다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쓰레기장을 더구나 두면것만 한다면 몰라도 인제군 3개면까지 한다면 이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건 차라리 허튼 사업밖에 안되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마시고 예산도 이거 아주 삭감하시고 제가 이거 삭감하겠어요 이건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하세요. 북면것만 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인제,서화꺼까지 다 갖다 한다면은 그사람들이 좋아 할놈이 한사람 있나 지금 공설묘지도 깨끗이 해주겠다는 것도 공원화해 주겠다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더구나 쓰레기 매립장....

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저희 광역쓰레기라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북면 쓰레기장도 지금 다 완전히 일년이 내면은 다 포화상태될거 같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인접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거길 더 확대하고 싶다그래도 이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주민의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여론이 조성된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 안된다고 하면은 괜히 여론만 조성하고 더 힘이 들거 같아 가지고....

거기 소유자들은 거기 필요치 않은 땅들이기 때문에 응할사람이 많아요 내가보기에는 다 응한다고도 보지만, 이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토지소유자들은 그땅이 불모지 땅이고 이용가치가 없는 땅이 되니까 얼싸좋다고 팔려고 응할꺼야요 내가보기는 그러나 그 주민들이 전부 반대한다 이겁니다.

.....( 청취불능 ).........................

글쎄그래서 내가 그거야요 공설묘지도 지금 요전에도 공청회 열었을 적에 심지어는 귀신까지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그때 당시도 어지간이 우리 최위원도 와서 협조를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다 공설묘지를 안만들어도 사람을 갖다 묻을거고 만들어도 갖다묻으니까 당신네들이 그건 잘못생각을..... 한다더니 그후에 그 회의 끝나고나서 몇놈이 술을먹고 밤에 이장한테가서 당신 주민들이 반대하는걸 당신은 승인했냐고 이래서 말썽도 있는데 이건 아예 공설묘지한다음에 시작을 해요.

이제 신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것도 제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과 업무의 어려운 실정을 아시고 하기때문에 저를 도와 주시는 쪽에서 조언을 해주신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쓰레기장을 대형화 하고 광역화한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부지는 일단은 확보를 해놔야 몇년후에 가더라도 다른지역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라도 주민의 일부 마쳐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시설이라는건 어느지역에 간다고 해도 주민마찰이 전혀없을 수가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부에 노출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김부리와 갑둔지역에 제병훈련장으로 쓰여진다면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시설을 갖추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군부하고 절충을 해서 일부 면적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할려고 지금 요새 다니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군부대에도 저희들이 의사전달이 안된상태에서 제가 나름대로 물색중에 있는거구요 지금 여기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당장 시설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언제하더라도 부지는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땅구입하는 그 예산으로다 일부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북면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데다 하세요.

제가 신상발언을 요구를 해놓고 말씀을 드려야 당연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건 어폐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이게 좋은 생산성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이라면은, 복지시설이라면은 너도나도 할거 없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혐오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게 꼭 북면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신대식 부의장님께서 선거구가 북면이라하더라도 군전체 의원님이시지 이예산심의하면서 북면에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넘어가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폐가 있는것보다도 이런일이 전에 공설묘지 관계로 이런문제가 있는데다가 여기다 엎치락덮치락 해놓으면..... 만일에 이게 서화면에다가 이런걸 전체를 거기에 갖다한다면은 거기 주민들이 .....

아니 저는 제가 원통에 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광역 쓰레기라 하면은 여러읍면의 쓰레기를 한군데 다가 집결시켜서 갖다버리는 것을 얘기 하는건데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서화 한쪽에다 서화에다가 해준다면 저는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단 서화에다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쓰레기운반이라든가 시간 소모라든가 여러가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제읍이라든가 원통이라든가 서화를 놓고 봤을때는 원통지역이 그래도 가장 타당 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그곳을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서화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앞장서서 저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군의원은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지역의 대표가 아니야요 그지역의 대표인데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마라 세워라 하는 것은 좀 너무하신 말씀 아니야요. 물어보시는건 좋으신데 예산을 이자리에서 세워라 깎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잘못된거 아니야요.

깎으라는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다른지역의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곳이라면 안하겠다는데 어폐가 뭐가 있어요, 안하겠다는데 다른지역거까지 갖다 버리면 안하겠다는데....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치 말아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요구예산 9억9,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에서 보상금 100만원은 부자가 정지원비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3인은 우선 국비를 따기 위해서 3인만 우선 세운겁니다. 노인복지 요구예산은 2억8,300만원으로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전통예절교육강사수당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 1억5,700만원은 경로주간 행사에 240, 노인회 임원활동비 480, 노인푸른신호대운영 급식비 260, 노인건강진단 급식 보상금 140, 경로당운영비가 900, 경로당 난방비 900,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180만원 노령수당지원 해서 80세이상 1인 월 3만원 해서 2,400, 70세이상 1인 월2만원해서 9,000만원, 불우노인 틀니제작이 400만원 입니다. 민간이전비 600만원은 대한노인회인제군지회 지원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억1,100만원은 화장장부담금과 노인승차권 부담금 1억1,600만원은 85% 군비 부담금입니다. 아동복지 요구예산은 6억3,500만원입니다. 보상금 2,400만원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연수 100만원, 불우아동초청위안회 1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2,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이전비 6억1,000만원은 보육시설 증축비8,300,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1개소에 2,500,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관리비운영비가 4억9,000만원 입니다. 부녀복지 요구예산은 4,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강사수당비입니다. 보상금 1,300만원은 전통음식 솜씨자랑 및 도출전 대외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거합동 결혼식에 100만원, 부녀지도자군정시책 읍면순회특별교육 급식수당 190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120 고부회 체육대회 및 민속놀이 2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1,300만원은 농촌총각 중국교포 결혼사업비 1,000만원 독거노인 생일잔치 차리기 지원 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비 400만원은 부녀직업보도소운영비 지원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모자보호 예산 1,400만원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에 8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심신수련의 참가여비 보상금 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선진국의 척도를 사회복지제도로 가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아주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요.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262인 해가지고 185만 1,000원이 예산이 계상 됐는데, 국비가 148만1,000원 군비가 37만원이라고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요 강원도 전체로 봤을때 1차검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한거는 지금 1차검진을 했잖아요?

예.

2차는 지금 안나와 있죠. 2차는 우리 군에서 1차검진자에 대해서 2차 재검진을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하는 사람들은 2차 진단까지 합니다. 2차진단 끝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뭐 폐가 나쁘다든가 이러면 군민들 한테 통보를 해갖고 진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원도 전체 도전체 1차 검진 대상자에서 재검진 대상자가 12%라는 프로테지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185만1,000원이 1,2차 그러니까 1차검진자 또 2차재검진자에 하는 전부 다 예산에 포함된건지, 1차검진자 명수하고 예산만 포함된건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이거 1차, 2차 다포합된겁니다.

그래가지고 185만1,000원이 섰나요?

예.

근데 262인에 185만1,000원이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1차, 2차 재검진까지 마칠수가 있어요?

예, 마칠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인승차권요, 작년에는 올해는 제가 어디 알아보니까 권종별로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290원+60원 해갖고 1인당 노인 승차권이 350원씩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씩 책정이 됐습니까?

올해도 똑같습니다.

350원이요?

예. 올해는 인원..

그러면 인원이 늘었는데, 이게 부담금이잖아요, 왜 부담금을 왜 몇% 뭐 그겁니까?

85%

85%요, 85%로 계상한게 1억1,643만9,000원이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975명 아닙니까 지금?

예.

거기에서 우리가 92%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92%에 대해서 85% ?

예.

그러니까 인원수의 92%에서....

92%에 1년을 주죠.

주고 350원의 85%?

예.

작년에 우리가 회수된건 얼마나 회수됐어요, 작년에 보니까 2,787명 해가지고 8,700만원 예산이 섰던데, 작년에 회수된거는 얼마...

작년에 우리가 회수된거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금을 도에다가 올리잖아요.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회수권을 주잖아요. 회수권을 좀 우리가 분기별로 준다말이예요, 분기별로 노인네들한테 주면은 운송회사에서 그걸 매월 도에서 회수권을 갖고와서 그만큼 돈을 다...

우리한테 부담금을 물리죠.

예, 물리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발부한 회수권이 다 들어 왔어요?

예,다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할때 1,2년에는 많은 회수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게 사실 다 100%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쭤 보는거예요. 만일 회수가 안됐으면은 부담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나 한번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100%다 회수가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네 승차권이 다 회수가 돼요? 저도 많이 갖다가 쓰지 않은게 많은데 쓰지않은 것들이 이게 다 회수는 안됐을텐데......

아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읍면에서 우리가 하는거는 다 나가는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주긴 내줘도 그걸 사용치 않는 사람들이 많을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가 읍면별로 발급은 하는데 발급한 회수권을 운송회사에다 낼꺼 아니예요, 노인네들이. 낸 회수권을 운송회사에서 우리는 분기별로 노인네 한테 회수권을 발부하지만은 운송회사에서는 강원도 전체에서 모아서 들어오는거를 매달 한번씩 도에다가 정산을 보러 간다 말이예요. 그런데 '93년도나 '94년도나, '94년도는 완전히 아직 정산을 못봤겠죠. 그런데 '93년도나 '92년도 같은 경우에 회수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발급한 회수권이 전부다 도로 들어와서 정산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 인제군하고 또 정산을 봐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가 85% 해당한거를 10장을 갖다가 회수권을 발부했는데,9 장밖에 안들어왔다면은 85원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된다 말이예요 정산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됐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93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산을 볼 때 우리가 미리 부담금을 내는게 아니고 다 거친 다음에 된다음에 얼마가 들어왔다해서 우리한테 부담금을 내리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올라가야 도로 내려오는데 사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받고뭐 이렇게 하는게 없습니다.

그래 난 부담금이래서 미리 도에다가 부담금을 올려 보내는건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은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만큼 부담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갖다가 1억1,643만9,000원을 갖다가 부담금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계상을 잡아놓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은 이정도 우리가 부담금을 하겠다 해갖고 그러면 2,975명 중에 95%를 회수권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내려 보내줄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도에서 그럼 예산을 미리 집행해 줍니까 운송회사에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부담금을 우리가 사후에 부담합니다.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 분기별로 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회수권을 우리가 먼저주고 그다음에 회수되는 대로 또 그러니까 분기별로 도하고 정산을 본다 차후에, 알겠습니다.

그게 100%가 회수권이 안되죠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1년 총괄을 했을때...

그러니까 당초에 1,2년까지는요 읍면에 승차권이 남는것 있으면 반납하라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반납을 다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반납이 몇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읍면에서 다 나간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도에서는 회수한것만큼 우리들한테 부담금을 85%에 대한 부담금을 내죠.

그러니까 이 예산보다 덜 지불하죠?

예, 그럴수도 있죠.

그러면 '92년도 93년도 91년도, '94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끝났는데, 예상 추정예상액이 있을거예요. 그러면 매년 노인승차권 부담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았습까?

불용액이 조금씩 아마 남았을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산을 작년도꺼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모자른다든가 그렇게는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태운 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상금에 경로주간행사급식 노인 지도자 교육급식, 그다음 맨밑에 내려와서 노인건강진단 급식보상 1인당 5,000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노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강화 훈련비 해서 4,000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강화훈련을 하면 더 잘먹고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때 드리는 것보다 감해서 4,000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아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 생각 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노인 일거리 제공해서 5,000원씩 1,000명 이렇게 했는데, 5,000원을 가지고 노인 일거리 이렇게 하루 하신다는거는 경로사상이나 우리가 좀 불효를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5,000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들어와서 이렇게뿐이 못짰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군지회장 만원 해갖고 10인 해갖고 12회해서 120만원 우리 군지회장이 10명인지 아니면 한명인데 잘못된건지.....

한명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여기 열명이라고 됐거든요 예, 한명이죠?

예.

그래서 이것좀 강화훈련비 식사대 하고 노인일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지금 강화 훈련비는 노인건강진단 급식보상은 읍면에서 다 들어와야 되고 강화급식비는 인제읍에서 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거리 제공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사실 노인분들을 드리는게 아니라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급식대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화훈련비는 좀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 추경에 한번.....

이래야지 다 여느때는 5,000원, 그날은 4,000원씩....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세항에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8억3,347만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억3,221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첫째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2억273만9,000원이 편성이 됐고 전년도에 비해 1,04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상금에 있어서 관광농원개발지원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228페이지 유통구조관리입니다. 예산액 6억1,066만8,000원중에서 전년도와 대비해 5억166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인 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특작물관리에 있어서 예산액2,006만8,000원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액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으로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714만원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76만8,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급식보상이 감액 됐습니다. 급식보상 사유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정관리 714만원중에서 76만8,000원의 감액사유는 보상금중에서 인원이 감이 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입니다, 5억7,248만6,000원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5억5,148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첫째 식량증산에 있어서 1억8,462만 2,000원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5억714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93년도 냉해피해에 대한 농가 지원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냉해피해시 종자비료 위문품, 또 유료대 지원액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자본이전에 세번째줄에 중소농 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 처음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해서 유기 자연토종농업을 유기로해서 고공품 생산에 의한 일반 농산물을 차별화 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 시설은 공동시설을 하는데 토착 미생물시설 또 예냉시설 냉동차를 구입 지원하게 돼있고 또 개별시설로서는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짓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233페이지에 농업기계화사업은 3억8,786만 4,000원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4,433만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위탁영농회사 설립보조금과 감자 .....기를 지원을 내년에 안한다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이건 지하수개발 관리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중에서 411민간자본이전에 고냉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1억2,100만원이 3개소에 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9,507만1,000원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6,237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축산행정은 9,507만1,000원중에서 전년 대비 6,270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한우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주로 볏짚 암모니아와 ...... 사료재배, 트랙타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수산증식에 있어서 내수면 개발사업은 예산액 5,766만6,000원 중에서 전년대비 2,648만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뱀장어와 어도시설, 어도 시설이 누락이 됐는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보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민간 자본적 사업에서 소양호에 유로 시범 낚시터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5,000만원중에서 주민부담 40%하고 60%지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1,144만원중에서 전년도 대비 4,864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1,000만원에서 감액이 4,866만5,000원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어촌전화사업이 작년에 남면에 있었는데 금년에 전화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294페이지 입니다. 소비자보호는, 144만원중에서 2만4,000원이 전년도대비 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정관리는 40만5,000원중에서 전년도 대비 54만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동차등록 전산장비 유지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 중소기업진 흥 1억460만원중에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7,800만원 이였습니만은 내년에는 2,200만원이 증가된 1억이 확보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입니다, 1,491만3,000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 1,262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교통행정은 926만6,000원중에서 전년도 대비 198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두번째 불법주차단속은 564만7,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1,460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불법주정차 단속 일용 인부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한의동 위원입니다. 지난 세스 태풍 왔을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제군만 세스태풍 피해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아리쪽 사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왔는데 재해보상에 대해서 보상법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어떻게 서있지 않아요 도에서 뭐 어떤 예산보조같은걸 받지 못했나요?

예, 그것을 국비가 보조로 왔고 융자지원이 됐는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루겠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았어요?

예.

얼마나 받았습니까?

790만원이 보조고, 융자가 3천 얼마면 되겠고...

우리군에서는 보조 안해주고?

군에서 한 2,200만원 정도 추가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액이 한 3,000

그렇죠 약 3,000만원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건 없어요?

도비는 없고 국비가 790만원이 보조가 있고 나머지 융자고 군비가 한 2,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통보고를 해가지고 농경국장학고 뭐 재해법하고 관계 없이 도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확답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도에서 최대한 해준 사항이 국비보조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재해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재해보상법 하고는 관계없이 재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재해보상법하고 관계없이 보조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제가 좀 하나 좀 물어 보고 넘어갈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말이야요, 재료비 이거 어떻게 산출한겁니까 557만6,000원인데 작년 '94년도 대비 31만5,000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돼서 늘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약값도 똑같고 두수도 똑같고 이거뭐 나가서 똑바로 이거뭐 정말 예방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작년에도 뭐 소기종저 예방약 3,000두, 소전 염성 기관염 2,000두, 딱 틀려진게 31만5,000원이 왜 증액이 됐다 보니까 소 유행열예방주사 작년에는 300두고, 올해는 500두고, 또 소 아까바네가 작년에는 480두고, 올해는 760두고 이래가지고 31만5,000원이 증액된거 뿐이지 뭐 그 전염병 예방약이야 뭐 같은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약값도 안올랐어요. 이게 100분의 10 지금 보조해 주는거 아니예요?

가축방역에 따른 전염병예방 약품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가축이 많이 늘어 났으면은 약값도 증액이 돼야 되겠고, 통계적으로 봐서 가축이 줄어들었으면은 약값이 줄어들어야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다 약값도 똑같고 가축수도 똑같고 이게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약값을 책정한 거야요 이게 뭐 어떻게 된거야요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형식적으로 '93년도 '94년도 그냥 예산편성한거에 대충 이렇게 재료비요구해서 올린건지 정확한 파악에 의해서 한건지 도저희 납득이 안가요.

이건 가축, 오지 순회 진료약품이라든가 가축방역은 방역을 안했을때는 금방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연례행사로 매년 가축방역을 했고 방역도 하고 약품도 구입을 합니다. 실지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하는 사업을 이렇게 올렸을리는 만무고 사업이야 하시겠죠, 사업을 하시는건 당연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작년대비 '94년도 대비 '95년도 명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봐가지고 좀 틀린게 있어야 되는데 틀린게 없어요 그리고 의약품 값도 예방약품값도 보니까 '92년도, '93년도 예산서는 100분의 10 해가지고 320원했으니까 뭐 100분의10 그러면 32원인데 '92년도, '93년도 또 약품대가 똑같고, '94년도 '95년도에 뭐 소 기종저 예방약 해가지고 '92년도 '93년도에는 32원이였던게 55원으로 올랐단 말이야요 모든 물가가 다올라가는데 의약품값도 다 올라가는데 이 소예방약 같은거 뭐 소 전염병 기관염약 같은거, 돼지콜레라 예방약 같은건 값도 안올라 갑니까?

그래서 매년 예산을 계상할때 전년도 대비 수준해서 예산을 계산합니다만은 사업부서에서는 절대 부족합니다만은 예산을 산정하는 부서에서는 또 전년도의 수준에 비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사업추진을 하다가 부족할시는 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예, 좀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산간벽지에 국비 보조로 해가지고 버스를 사게끔 돼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도 이번에 한대가 떨어졌나요?

두대입니다.

두대요. 3,600만원이요?

예.

이거 어떻게하실 계획이야요?

이것은 이제 오지교통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어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차량을 구입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오지만, 오지교통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두대를 지원을 받고 또 '95년도에 두대를 지원받고 연차별로 이렇게해서 지원을 받게 돼있는데 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버스회사하고 지정을 받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사전에 금강운수면 금강운수 대한교통이면 대한교통의 버스회사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버스를 구입을 해서 버스회사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계약을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 위탁 계약을 할때 모든 재해라든가 재해보험 피해책임은 운영하는 버스 회사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준 교통편을 지원해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와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와 있어요?

예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요 버스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줘가지고 버스를 실지 운송업자들이 운영하는거란 말이야요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돼있고 차는. 위탁만 거기서 한단말이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게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형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문다면 좋은데 지금 그런 지침이 와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중앙하고 버스회사 하고 이 시책을 추진할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도록금 이렇게 협의가 됐답니다. 협의가 돼서 위탁계약을 할때 반드시 그 사항을 삽입을해서 계약을하라 하는것을....

그러면 그렇게 삽입을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 됩니까 왜냐하면요 통상적으로 차주가 모든걸다 책임져야되거든요 교통사고가 났을적때에는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만약에 과장님차를 제가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어떤 서로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를 내면은 내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버스가 우리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손배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경우에는 대형사고라든 가 뭐 사고유발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그런제도를 그냥 반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운수업체 한테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차를 사서주지 말고....

지금 지침이 그런식으로 안돼있고 보험이라든가 기타 사항은 위탁하는 회사에서 보험불입을 하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때에는 위탁받은 회사에서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계약을 하도록 돼있어요 지침에....

그렇다면 관계가 없지요,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 지침하나 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법적효력을 발생할수가 있나 지침하나 가지고?

글쎄 이게 인제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사항도 지침계약서상에 만일 사고가 발생됐을때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 그게 효력이 있나하는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가 참석안하고 상공운수계장이 도에서 회의할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런 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야 당연하겠지만은 벽지 오지 마을에 버스를 운영한다는건 좋은데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침에 의존하지 마시고 관계 법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탁제도를 운송회사에다가 버스 두대를 위탁관리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가 났을시 책임이 없다라고 했을때나 우리가 버스를 위탁관리하지 만약에 우리한테 책임이 전가된다면은 버스를 사서 위탁관리 시키는거 보다는 ....나는걸 갖다가 예산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료 4,000원해서 191부 900만원 근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신문을 이렇게 군비로 농어민 신문을 줘야 되는지 저도 그 신문을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후계자가 한백한...

170분.

예, 예 그런데 그만둔 사람이 있고 또다시 신규가 있고 해서 이 인원수 만큼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사실 이사람들 제가 이렇게 봐도 별로 그렇게 1,000만원씩 들어가야될지 차라리 이걸 그 후계자들쪽으로 딴걸해서 도와주는 쪽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토종식물 보존육성 이렇게해서 제가 먼저 군정질문도 했고 과장님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본 예산에는 제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됐나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벼집하 이렇게 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벼집하는 해발 200m이상은 안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해발 다 200m이상이라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소양댐 수몰선이 해발 198이기 때문에 올해 같이 날씨가 덥고 가물고해서 우리인제 지도소 옆에다가 좀 했는데 올해는 됐습니다만은 이게 벼집하는 해발 200m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온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이게 지금 수정예산을 제가지금 지참을 안했는데요 수정예산에 국비지원이 좀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더불어서 지원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금 조정을 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종작물 농작물보존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중에서 7개 종목에 7ha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걸로 해서 한 960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걸로 판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농자보급확대가 아니고 보존을 위해서 농자보존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종자를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보존을 위해서 종자를 재배하는걸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산업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항이 특별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집하재배 견학보상비 말씀 관계입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지역이 해발 인제 몇군데 재배지역이 얼마안됩니다만은 앞으로 점차 계속 종자개량을 하다보면은 저희군에도 맞지않을까 해서 농민인데 교육홍보 의도로해서 견학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농어촌오지 버스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농어촌오지 버스운행을 하실 계획으로 말씀하신거 같애요.

주요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을 두대 사가지고 12월25일부터 운행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노선도 지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저희 지금 대상노선을 정자리에서 김부리간 그다음에 김부리에서 미산간 그래 두대를 지금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질수 있는 대비는 돼있어요. 왜 내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긴 지침에 의해서 사고 책임을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안지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차량 등록관리에 대해서 등록도 군수앞으로 해야되고 사업 면허도 군수앞으로 내야된단 말이야요 차를 사면 그래 가지고 위탁을 준단말이야요 어느 금강운수면 금강운수, 강원운수면 강원 운수, 대한교통이면 대한교통에다가 그런데, 이게 위탁을 줘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명의가 인제군수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이라든가 사업자명의가 인제군수 앞으로 돼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주가 손배상을 해야된단 말이야요 뭐 위탁관리 했다그래서 금강운수나, 강원운수나, 대한교통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위탁관리 같은것도 뭐냐하면은 기존운송사업자일 경우에는뭐 운수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존 운송사업자가 아니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명의는 인제 군수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인제군수가 져야 된단 말이야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이 제도를 마련할때, 운수업체하고 정부하고 이 계획을 마련할 때 그러한 사고대비를 논의한 결과 사업주관이 군수지만은 사고책임은 지지않고 운영주체를 운영하는 자가 부담을 주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이 오지 종합교통 지원사업이 운영하게 돼있는데 분명히 보험료도 다 운영주체가 보험료를 물고 계약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기를 반드시 넣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넣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잘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 하셔야 할거야요. 법이 우선 아니야요 법이, 어떤 협의라든가 운송업체하고 도하고 뭐 협의도 좋지만은 우선 법이 문제인데 법을 능가할 수 있는게 없는데 법을 짚게 될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지고 어떻게 위탁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진단말이야요. 이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셔야지 뭐 국도비 보조다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하라 그래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나서도 안되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그 사고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져야 되는데 농어촌오지버스운행도 좋지만은 차라리 버스운행을 우리가 위탁시키지 말고 기존벽지노선 운행하는 운수업체에다가 손실 보상금으로 증액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끔 해야지 우리가 버스를 사가지고 우리가 국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대단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그 사항도 저희도 저 실무자로서도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이사업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회의를 상공운수 계장이 도에가서 회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장들이 가서 회의 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때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지않느냐 사항인데 이 사업 추진할때 당시부터도 사업자 하고 운수회사하고 협의할때 그러한 사고 책임은 전량 위임을 받은 운영주체가 부담을 해야된다 그런식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계약할때 버스회사하고 군수하고 계약할때 반드시 그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해라 그런 사항만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뭐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그리로 줘가지고 아주 운수사업체 명의로 차량등록이라든가, 사업면허라든가 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사업면허하고 차량등록을 갖다가 우리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해놓고서는 도저히 위탁 사업을 할수가 없어요 아무리 협의를 했어도 법이 우선이니까.

이사항은 인제군만 오지교통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원도에도 여러군데가 있기때문에 이사업은 다시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타당성검토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4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