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희석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59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민북개발 사업비라든가 전부 이게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2,100,000천원 정도 금년에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1,700,000천원보다 400,000천원 정도 늘어나면 금년에 숨통이 났겠네요.
강열
지강열위원장
159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부분에 말입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도 책 사서 지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고에서 필요한 그 지역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책이 공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일괄 갖다 주는 이런 패턴 같은 데 올해는 그 지역분들 마을문고장이나 이장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그분들이 사게끔 말이죠? 관리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학사1리는 난 안 가 봤고 저쪽 화지리 문고를 좀 봤는데 그 쪽 주민들 불평이 일괄적으로 책을 사서 줘서 자기네가 사실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봐도 사실 그런 것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 일괄적으로 사다 줄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돈을 줘서 사오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사다 줬을 때 문고의 존재가 필요한 것 지, 문고가 있으니까 책 몇권 사다 주면 되니까 몇권 사다 줘라, 사다 주면 그 사람들 보지 않는 책 백날 갖다 싸 놓으면 아무런 소용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고같은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현재 있는 문고목록을 받아 가지고 그 외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했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현장에 나가니까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 외의 사람들이 했지.... 실제 문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해 가지고 목록 외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했지. 그 목록을 전부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162페이지 예산인데 어느 항목이 아니고 전에 얘기 들으면 금년도 줄고, 다음해부터 줄인다고 하는데 새마을관계 예산이 더 증가 되었고, 보니까 중앙교육이나 지방 교육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데 새마을 관계 교육이 중앙에 무슨 교육을 이렇게 많이 갑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중앙교육이나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계획에 의해서 중앙 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하겠습니다만 지방 교육, 중앙 교육 이렇게 하면서 전에 같이 정신적인 면이라도 상당히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체교육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다시 이런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모였다 헤어지는 정도로 하다보니 오히려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리장들 일하는데 걸림돌이 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 만은 이런 것은 좀 교육을 시키면서 육체적으로 옛날처럼은 못 뛰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많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제 2 새마을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매번 예산 들여서 어디나 갔다 오고 해 가지고 본 기능을 잃어버리고 명목만 가지고 몸뚱이만 있어서 그러면 안되죠? 그것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읍면활동에도 관계되는 곳에 가보면 그런 거나 하지 솔직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좀더 활성화 이왕에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경비를 들였다면 좀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6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새마을 운동 단체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17,800천원이 줄었는데 물론 해마다 관련단체지원을 해줍니다만 작년도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새마을관계도 정부에서 반이나 2분의 1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반영이 안되었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직원 정액보조가 50,000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로 해서 2분의 1로 줄여 가지고 지금 17,800천원이 감액된 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8,264천원하고 그 뒤에 읍면 7,200천원을 하게 되면 17,800천원하고 25,000천원으로 줄은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600천원씩 1개읍면에 600천원씩 줄은거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비용을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매년 하계수련 대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50% 저희들이 감액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 안 하면 안됩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1년에 한번 자기네들 생일식으로 하여튼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련대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하는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요새 새마을지도자들은 전부다 돈 줄 때만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옛날에 저도 새마을지도자들을 했지만 돈 한 푼도 안 받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600천원씩 주지. 수련대회 해주지 대우들 잘해준다고. 그런데 7,200천원 가지고 사실 읍면에서 이 돈을 이용하는 사실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 모이면 점심 값이나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부인회도 포함된 것이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부인회하고 남자 지도자하고 2개 단체를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59페이지에 우리 주민대학 운영교재 제작이 있고, 160페이지에 주민대학운영강사 수당이 있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주민대학이라면 노인들이든가 그래 가지고 년간 6회 정도로 해서 대학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주로 노인네들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리고 씀씀이 줄이기 및 국민운동시책 추진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유형을 3,000매를 만드실려고 그럽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캠페인을 할 때 이럴 때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이 아니라 씀씀이 줄이기거든요. 돈 조금 쓰자 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홍보물을 만든다고 그러는 데 그게 씀씀이를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만드느냐 그런 얘기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64페이지 건강한국도 사업해서 자연보호 오물 수거용 마대 250원씩 이것은 얼마되지 않고, 이쪽에 165페이지에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해서 맨 밑에 낫을 1,000원식 개상을 했는데 1,000원가지고 이것을 삽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금년에 400자를 사가지고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000원짜리 제일 형편없는 물건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좋은 물건은 못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도 수치에 가까운 예산을 시장조사인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시고 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1,000원자리는 한번 밖에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거예요. 작년에 풀 베는 것 사준 게 있을 겁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읍면별로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사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단 말입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사용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쇠 날은 노인네들이 하기 위험하고 조그만 잔디 깎는 것은 위험한 게 하나도 없다구요. 그런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낫 같은 것도 이것 말이예요. 1,000원짜리 해서 그냥 한 번 쓰고 내 버리지 말고, 서 위원님 말씀처럼 2,500원짜리나 5,000원자리를 아예 사가지고 비품처럼 몇 년 쓴다면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는 사람도 책임을 느끼고 말입니다. 반드시 반납을 해서 이 숫자대로 해 놓으면 역시 효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63페이지 말입니다. 군민자원경찰이란 게 있는데, 자율 방범대와 군민자원경찰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자율방법대는 지,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군민자원경찰은 저희들이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 말에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인데 이것은 군단위로 30명을 자원자로만 구성을 해 가지고, 각 경찰서나 지, 파출소에서 필요로 요구할 때 이런 우범지역에 필요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찰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나가고,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취약지구다 할 때 조편성을 해서 지원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이런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 칼자루 쥐는 것 아닙니까? 맨탕 만들어가지고 이것, 자율방범대 있는데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한다. 그리고 조직 만들어 놓고 경찰이 필요하면 간다. 제가 보기엔 발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 것은 전직 공직자나 교육자, 경찰출신 이런 사람을 자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려를 해 가지고 왜냐면 이런 자원경찰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면 이것을 자원할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셨던 것으로 하십시다. 지금 자율방범대 있고, 그런데 자꾸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건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 말이에요.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에서 많이 하죠? 이런 것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비지정관광지나 이런 데서 유원지나 여기에서 토요일날 같은 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해주면 좋긴 좋겠어요. 그냥 비지정 관광지에 가보면 입장료 받았지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질서유지라든가, 혹은 쓰레기 나오는 것 내버리지 못하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비지정관광지나 유원지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다면 또 그 대상자가 아까 얘기한대로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사회지도층이 나서서 여기 보니까 무보수네요. 무보수니까 하루씩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고, 그게 아닌 것 같더라면 그게 아니고 새롭게 옥상옥, 그런 솜씨 같더라면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군민자원경찰 자율적으로 나오라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이름 값 호명하고 누구 나오시오 어쩌시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아예 딱 부러지게 도비를 받던 국비를 받던 못 할 것은 못 해야지 이것도 국가 재원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품수집 경진대회인데 앞으로 종량제를 하잖아요. 종량제를 만약 쓰레기나 이것을 잘 못 버리면 우리 조례상 명시하고 있는 게 적발되면 벌금내야 된다구요. 이런데도 폐품수집 이 부분이 사회진흥과 소관과 환경보호과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쓰레기 취급하는 데서 아예 해 버리지 어떻게 사회진흥과에서 또 하는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 쓰레기 폐품같은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종량제를 하는데 폐품 수집 경진대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일반 쓰레기 분류가 아니고 전체적인 걸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농지주변에 버린 것 등 금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일반쓰레기를 갖다 수거도 아닙니다. 전반적인 헌 옷까지도 폐품수집 찾아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등등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린 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면서 소 예산집행 지금 쓰겠다고 계획해 놓은 안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이게 군민 자전거 타기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줘야 되겠죠? 장기근속 우수새마을 지도자표창, 이게 늘 있어 온 얘기입니까? 전부 있어 온 얘기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군민이 하나되어서 정말로 뭘 창출해 내던지, 전부 달라붙을 수 있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쭉 찢어서 발려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효력이 날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겁니다.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진자 한 덩어리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전부 벌려서 돈을 쓰려고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참 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들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야생초 구입이 있습니다. 프록스외 4종 15,000주를 갖다가 200원씩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입을 하시고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생초 프록스라는게 뭡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매년 꽃묘를 해 가지고, 도로변 가꾸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야생초를 한 번 심어 놓으면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가로도로변에다 심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 번 심어 놓으면 사실상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겄96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 때 9, 10월에 필 수 있는 꽃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선정이 되셨는데 매년 해 오셨더랬는데 지금 야생초를 구입해가지고 도로변에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시도는 했습니다. 일부분 야생초를 자체적으로 종자채취를 해 가지고 심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야생초를 200원씩 구입하면 구입자가 있을 것이고, 15,000주를 구입하면 심던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구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구입을 하면 읍면에서 가로변 관리를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165페이지 특수지역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15명 15,300원을 15일 하시라고 그랬는데 특수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비지정관광지 이외에 비지정관광지는 부락에서 수거도하고 제대로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 관광객이 많이는 안가도 다수가 오는 그런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용 인부임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린 폐품수집경진대회 운동하실 적에 거기다 맞추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특수지역이라고 이것을 갖다 맞추실 필요는 없잖아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지정 안된 관광지로 보면 사실상 자연보호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모아 놓은 것 다시 하상하고 수거하는 이런 인부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런데 설득력이 없어요. 비지정 관광지내는 그 지역에서 있는 인부가 다 하상도 하고 수거도 하는데 또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바로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범국민적으로 다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도로다 15명을 15일 계속적으로 이런 의사를 나타내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63페이지 아까 폐품수집경진대회 우수 읍면포상해서 계상된 게 있고,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보상금 해 가지고 폐품수집 경진대회 우수마을 시상해서 사실은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중복되어서 계상이 된 측이 되네요. 폐품수집을 우수 읍면 표창하고, 우수마을 시상하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읍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167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170페이지 청소년 육성양여금 사업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170페이지 민간이전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각 단체 부녀회 단체라든가...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2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니 저희들 관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노래부르기라든가, 음악회, 연극회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진흥과에서 우리 군에서 하느냐? 아니면 학교나 이런 교육계층에 넘겨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69페이지에 말입니다. 청소년회관 음악감상실이 이것만하고 감상실 역할을 다 합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다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연간 이 감상실을 이용할 만한 청소년 내지는 주민이 얼마라고 지금 추상을 하고 계십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주 1회씩 월4회 정도를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마음껏 발상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월 1회라도 와 가지고 자기 취미에 맞는 음악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클래식을 한다든가, 다음주에는 국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건전가요라든가, 팝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너희들이 좋을 때 와라 해 가지고 마음껏 그 학생들이 와서 감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재즈 같은 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한 번 야심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도 막고 장소제공을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감상실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감상실은 조그맣게 하고, 대회의장 무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기자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난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 데 그 어려운 것을 해 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다 오면 착한 사람도 오고 불량한 사람도 오고 그러는가 본데 와 가지고서 별 나쁜 짓도 하고,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굉장히 별 사람 다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당직자가 있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을 보충이라도 해서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우리가 오래 가도록 끔 보존을 잘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되어야지. 와서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곤란하니까 말입니다. 그것 청소년회관에서 와서 그 핑계대고 부모한테 그리 공부하러 간다, 좋은 것 보러 간다 하고 거기서 나쁜 짓 하면, 주민한테 빈축을 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예산이 없더라도 나쁜 짓 안 하게끔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청소년 보상금 중에 바·들·산 수련의 집 입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자 연수, 모범 청소년 표장도 하고 그러는 데 말입니다. 이게 특정한 몇 명 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년들의 놀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예산에 구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자연단위부락별로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골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도 땅도 필요없어요. 그렇게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특정장소에는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특정장소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이용가치가 없고, 진짜 필요한 곳을 찾아서 만들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금 이런데 투자할게 아니라 그런 것 하나씩 두 개씩 시합을 만들게 아니라 한 골대만 세워도 102개리라면 102개인데 별로 예산 안 듭니다. 물론 대한체육회 공인 받은 것 만들려면 어마어마하지만 간이식으로 만들면 예산 별로 안 듭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즐기고 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틀에 박힌 얘기만 딱 갖다 놓으면 이 한 부분을 잘라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부분을 넘길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 아닙니다. 거기 계획에 의하다 보니까 이런.....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동해수련원, 바들산 수련의 집 이런 게 그것은 내가 보기에 앞으로 지방화 사회에는 지방에서 우리 철원군이면 철원군에서 결정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해수련원은 거기 돈 벌기 위해서 매년 공무원들 가족들 전부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안 가면 그게 유지곤란이니까 필요해서 가는 부분도 많지만 필요없이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것을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 군민이 더 돈이 들더라도 군민이 필요한 것은 받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잘라 버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하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 데 적어도 그런 틀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 드린 내용은 시정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공설운동장은 관리인이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거기도 관리인이 배칠 돌 것이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실 공사하면서도 본부석에 전기 시설, 보일러시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겨울동안에 보일러든가 망가지면 자꾸 고쳐야 되니까 여기서라도 가끔 순찰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상주시키기 어렵다고 보면 그렇게라도 재산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군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복싱문제가 올해도 예산이 늘어났죠?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복싱...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복싱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간담회때나,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육상으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과장님 12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철근 94, 김화체육관에 철근 84,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건축년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동네체육시설 예산이 없으십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보조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보조금 40,000천원쯤 나옵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역시 금년하고 같이 2차년 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올해 도체전에도 120,000천원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세웠는데 이것도 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꼴찌해 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예산을 싹 줄여 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꼴지를 안 하게끔 해야 되겠어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고등학교 체육과장님들하고 두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한 종목을 선수들을 동계훈련을 시키도록 이렇게 전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제가 수행하면서 전부 뵙고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부 상위에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도민체전에 체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체육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돈 쓰기로 한다면 돈이 없어 못 쓰는지 남아서 못 쓰는 것은 아닌데 도민체전 지금 산정된 액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 훈련비, 선수단복, 출전경비, 출전장비 구입, 이런 부분이 무엇 무엇을 하느냐, 출전경비는 뭐가 이렇게 44,000천원 드느냐, 이 부분에 상세한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서가 꾸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도민체전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떻고 하는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로 넘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 내역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기를 보면 선수가 100명가면 최소한도 방이 50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일 있으면 5일동안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목 부분에 대한 조서가 있을거라요. 왜 이 얘기를 묻고 싶으냐면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체육회 이사를 하시던 분이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가더라구요. 주무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00명이 간다 그러면 강원체전이 며칠입니까? 5일이면 100이 가면 2인1실에 여관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예산상 정리가 그렇게 나온거죠? 2인1실 5일간 숙식비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청구할 때 그렇게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라는 분이 옛날에 체육회 이사총회에서 그 예산부분을 따졌답니다. 내가 가보니까 2인1실 쓰는데 하나도 없다. 한방에 5 ~ 6명씩 많은 데는 더 많고,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또 식비 같은 부분도 이게 예산 통과되면 계속 있지만 떨어지면 그 날로 보냅니다. 대충 선수들은 다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5일간 있는 숙식비까지 다 계산이 되었는데 먼저 가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체육회 이사 때 따졌더니 그 다음 해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사가 못 된다 하는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이사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각종 예산이 다 똑같겠지만 이 체육부분에 드는 예산은 저도 압니다. 공식적으로 드는 것 외에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그대로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가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목 부분을 내 놔 봐라 이겁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축구교실을 운영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테니스교실을 운영할 것이냐? 그러한 분야 3개 분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런데 국비도 있고 군비도 2,000천원 이상 들어가는데 확실히 그것은 운영하시면 좋겠지만 아직 3개소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 다음 맨 뒷장에 보시면 176페이지를 보시면 체육회 인건비가 있습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직원은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과장은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체육회사무직원이기 때문에 체육회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글쎄 그런데 직원은 체육회직원은 기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직원을 쓰기로 상주하고 있잖아요.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상주가 하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행정을 가르쳐 주냐고 여기서 저희 과에 와서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올라갈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을 두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사무과장의 역할이 무엇 입니까, 지금 이것은 없는 거죠? 여기 예산 작년에 없는 것이 금년에 새로 들어온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죠? 꼭 봉급을 줘서 체육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꼭 필요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이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체육회는 체육회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체육업무가 상당히 침체도 되고 활성화 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군수 산하에서 체육회 담당하는 사회과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이사들이...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이런 어떤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체육업무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체육회에서는 저희 철원군 자체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재무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400,000천원이나 줄어 가지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청사가 빠져나가 가지고 청사가 경상관리비로 재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세대1차량확인 중과세용 전산기기 통신회선 사용료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신료, 회선료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용은 시행령이 내려와 있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81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 이것을 한 번도 한 것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업무보고 때 작년도에 1회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올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도 없이 갔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위원장이 군수님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부군수님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실과장님들도 3명있고, 몇 사람만 민간인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나머지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랬을 적에 현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을 때 수당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수당을 안 줍니다. 여기 16명은 순순한 일반인에 한해서 이거 전체는 18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전번 보고 때도16명이예요. 농지위원 78명인가 이 지방심사위원 16명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전번에도 공무원 2명하고 그 명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부군수님 포함 해서 16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현지 공무원들 위원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거다 이렇게 빤히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겄94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도 하질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계상만 그냥 이걸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넣어 둔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안 하면 수당을 안 주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물론 안 주는데 돈을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놓을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 한 두 가지 할 일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장원
서장원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 각종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심의를 하고.....
아니요. 지방세는 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무슨 이의신청을 들어온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산출을 잘못했던가? 잘못한 건데 그 행정을 하는 실무자들이 오판을 했거나 그랬을 때 잘못해서 하는 건데 잘못했으면 정정을 해서 해주면 되는 거지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요식행위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요식행위인데 정당하게 적용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이고 또 등급시정 할 때 잘 했나 못 했나? 또, 정책적인 세정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징수 조례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등급문제를 농지위원에서 하고 조례에 보면 있는데 전번에 내무과장이 답변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철원군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살려서 그 쪽으로 통합해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드렸어요. 맞는 소리다 그랬는데 이것은 괜히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예산까지 반영해 놓으면 곤란하다. 겄94년도에 한 번도 한 예가 없고, 그것이 전부 공직자들이 대다수가 결정짓는 건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끝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지를 않느냐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81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이게 전부가 임금인데 재료비라고 넣은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재료비에 일용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각 읍면과 본청에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을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1세대 다 주택 보유재산중과 보조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은 1세대가 1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고 하는 인력을 1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별도로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세원을 발굴하고 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별도로 1세대 다주택보유재산 중과보조원으로 1사람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1세대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봐서.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집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자경을 하는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 안 세웠어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세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검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죠. 결산검사위원이 내년부터 5명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5명이고 20일 것을 예산을 맞춰 놔야지 않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수정예산안에 정정하려고 올릴 계획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에 재산관리부터 191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금년도소유권 새로 변경될게 500건이 될까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매년 18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은닉재산 찾기해서 4,600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보다는 삭감이 되었는데, 288천원이 이것 매년 은닉재산 찾아서 이것이 매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은닉 재산 찾은 게 있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은닉 재산 찾은 것은 없고, 지금 소송되어서 있는 것 2건이 있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은닉재산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소송담당을 재산소유권 보존등기에 소송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거의 계속 나가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소송수행 및 은닉재산 찾기는 소송여비로 다 집행이 도네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지급이 됩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나가도 이 과목에서 나가고, 공유재산 소송도 이 여비에서 나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은닉재산 같은 예산은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좀 파격적인 예산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닉재산을 찾아 주는데 말입니다. 해당되는 50% 금액을 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예를 갖추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은닉재산 찾기가 힘이 들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은닉재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쯤 조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래서 금년 연말에 보상조례가 결정이 도고, 내년부터 보상비로서 설정을 해 놨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물론 그것은 보고들 들었는데요. 은닉재산은 파격적인 정책을 펴도 좋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찾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괜히 돈만 버리는 것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보상가들 많이 은닉재산을 찾아 주는 사람에는 50%에서 얼마를 준다. 파격적으로 하면 상당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190페이지에 농기계 격납고 토지임차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것은 양지리에 있는 구 농기계 사업소 자리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있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에 우리농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농기계는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만 지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본 땅 주인한테 불하해버리던지 팔아 버리던지 쓰지도 않으면서 뭐 하러 놔 둡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리장님 땅인데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1,000평 조금 넘나요. 1,000평이 조금 넘는 게 이게 2,160천원이면 그냥 놔두고 받아 먹는 게 낫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농지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산출근거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방 대지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땅 보통 농지땅은 200평에 쌀 한 가마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120천원에서 130천원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농사짓지 않고 그냥 놔주면 농사꾼은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 팔아 치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헐어버리던지. 그리고 땅주인 한테 땅 주고 말아야지 이것 매년 어느 사람 돈 줄일 있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분하던지...
규화
이규화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이 돈은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처분을 하던지, 헐어버리던지 하란 말입니다. 그냥 맹탕 1년에 1 ~ 2,000천원이나 주는 거냐구요.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 몇 년 되었습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아마 10년 넘었을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매년 임대료 난간 것만 해도 10년이 넘었으니 20,000천원 아닙니까? 그럼 문제 있는거죠? 이게 의회생기면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차라리 헐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감정가 내지는 싸게 매입을 하라 하던지 그냥 철거해 버리자구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헐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을 헐어버리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헐어버리려고 하면, 예산이 따르니까 주인한테 불하해서 다만 몇 푼 나오면 좋겠지만 이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전부 재무과에서 일용인부가 29명인데 29명중에 보면 세정보조원 1명, 종합토지세 보조원 5명인데 5명은 어디 있는 인원입니까, 읍면에 있는 인원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글쎄 종합토지세 보조원 5명이 읍면에 나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5명이면 어느 읍면이 없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토지과표 조사원 해 가지고 14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몇 명이고 여기 본청은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얘기 치우겠습니다. 다음에 다주택보유재산중과 보조원이 1명, 회계보조원 1명, 청사관리인 1명,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원 7명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종합토지세 보조원, 토지과표 조사원 14명, 국공유재산 보조원 7명 이것은 읍면에 나가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머지 1명은 여기 재무과에서 쓰는 인원이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당 업무가 과중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일을 놓고 매일 어정어정하는 인원도 이 속에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이왕 이런 일용인부를 사용할 때는 실지 바쁘고 발로 뛰어도 부족한 부서로 돌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읍면 보면 항상 재무계통은 바쁘다 그러는 데 보면 전부 실지 본연의 업무도 하겠지만 거의 여유시간이 많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밤새워서 일하는 읍면에 똑같이 읍면에 고루 줄 것이 아니라 조정해서 그 쪽으로 할애를 해주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91페이지에서 89조립식 해 가지고 514,580원이라고 서 놓은게 어디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게 대부분 신축 건물인데 남아있는 조립식은 여기 사무실은 전부 헐어서 처리할 계획이고, 현재 산림과나 건설과가 있는 그 조립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밑에 있는 건물하고 종합하지를 않고 당초에 등록되어 있는 게 우리가 밑에 있는 건물은 재산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조립식으로 해서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이 있는데 재해복구비 출연금해서 5,450천원인데,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회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은 각종 지방청 청사에 대해서 재해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계위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중앙단위에 그런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구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중앙에 대한지방제정공제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난이 났을 때 이것을 줍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신축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서 싼 이자로 지금 청사도 1,500,000천원을 거기서 융자받아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여기서 나온 돈 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여기서 융자를 받아 오는 겁니다.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회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만기는 없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무한정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무한정 내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없을 때는 안 갖다 쓰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없을 때는 안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재해가 나면 무슨 보상을 줍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재해보상을 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사 1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신청사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조립식 이것 지은거고, 청사 2는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청사 2는 우리 지금 남아있는 재무과하고 구내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청사 1은 내년에 유지관리 필요없잖아요? 철거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청사 1은 새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셨잖아요. 청사 1을 여기 옆에 조립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유지관리가 필요없을 것 같은 데 말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전 그렇게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 데 청사 1은 신축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가 신청사인데 그 중에 저쪽에 있는 조립식은 위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문화회관은 이 건물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 건물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실 조립식 저 위에 것 말이죠? 그게 1년간 유지비가...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것은 저쪽 것은 합하고 다 합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쪽은 저쪽이고, 의회사무실하고 구분이 되어야지 이게 들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데 말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375천원이 유지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과장님 정년을 앞두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기획실장님이 옆에 계셔도 한 마디만 딱 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보시는 예산중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세웠는데 기획실에서 안 되어서 못하는 그런 중요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꼭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도 착잡하신데 답변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토지평가 위원이 농지평가위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농지위원은 농지대표대에서 위촉되는 위원들이고, 토지평가위원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다 별도로 운영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 당연직인 공무원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에 한해서는 그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토지에 정통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한다든가 이래서 법무사 또는 그 읍면에서 추천해서 위촉한 민간인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공무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당연직 공무원은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6명 포함해서 14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아니 20명이 빈다. 14명은 수당을 지급하는 일반인이고, 6명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명인데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토지평가위원들이 몇 번식이나 5번이라고 그랬는데 5번을 다 합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기본적인 게 3번 모이고 있습니다. 간혹하다 이의 신청하게 되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98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8,540천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측량검사 보조원이 2명이 서 있는데 이 위에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관내에 불부합지로 정리가 되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측량검사 보조원은 지적공사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측량신청을 받아서 측량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검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가서 그것이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게 저희 인원들이 다 못 나가니까 일부임을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나간다. 우리가 다 해 버리면 낫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것은 직접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인력가지고 어렵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공사에서 했던 검사를 한 번 더 우리가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금 현재 법상, 제도상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00페이지에 디지털면적 측정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것은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한 내용을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적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저희가 눈금을 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렇게 자꾸만 생기면 인원이 감축 되어야 되는데 인원은 자꾸만 늘어나니 답답 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적기를 눈금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못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하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숙련공은 필요없지만 그 작업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 소송수행여비들 재무과도 기획실도 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 나가는 여비입니까, 증인들 나가는 여비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직원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199페이지 보면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 및 합병정리 보조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업무입니까?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저희들이 국회입법 토지 들어가 있고 입법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토지소유권 그 다음에 설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를 군수가 촉탁을 해서 개인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종목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 확대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서류를 꾸며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다가 개인한테 통지해주는 필요한 인원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등기소뿐이 아니라 여기 사법서사를 별로 거칠 일이 없겠네요.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소유권 이전하고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만 법무사에서 하고 토지를 분할하시다가 하려면 지금 현재 법무사를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때 말입니다. 매년 장갑 사는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삽니까, 안 삽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저희가 매년 일부 회수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매년 삽니다. 일부는 사는데 저희가 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은 와서 벗어 놓고 가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가져가는 분도 많이 있고, 또 한번 사용했다가 우리가 회수해오는 것은 또 저희가 배부해 드린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우거든요. 우리가 장갑 끼고 벗어 놓고 이게 모양새가 나빠요. 예산이 있으면 사다 놓자구요. 이왕 예산을 들였으면 아주 다 사다 놓으면 좀 보기도 좋고, 벗었다 꼈다 말이지 그러는 것은 영 좋질 않고,여기 꽃도 다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매년 쓴다면 그냥 그렇지 않고 예산 들여서 한다면 다 그 날 달고 가시오, 하던지 가지고 가시오, 그러는 게 좋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회도 줄고 다 그런다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 입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민간경상보조 국가유공단체보조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인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이 4개 단체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분기별 1,000천원 사무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예산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전부 이것은 1개 단체 연간 4,000천원식 지급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이것은 전체 군비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꼭 해주지도 않으면 정액보조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그게 분기별 1,000천원씩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국비는 주지도 않으면 해라 마라 합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말입니다.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은 중앙단위에 부터 협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은 전부 국가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 좀 내려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04페이지 꽃묘구입 1,000천원이죠?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네, 1,000천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꽃은 언제 갖다 놓는 것입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이 꽃묘는 저희가 현충일 행사 6월 6일이기 때문에 5월말부터 6얼 2일 사이에 저희가 사루비아나 메리골드 같은 것을 사다가 현충탑 길 옆으로 올라오면서 쭈욱 심고, 탑앞 좌우에다 분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꽃만 사다 드리면 미망인회 회원들이 와서 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를 대비해서 5월 말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해마다 심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번에 군정 질문중에서 사회진흥과에서도 이 꽃묘 현충일 날 쓴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때 꽃 구입이 말이죠? 각 과별로 한 군데 쓰는 돈이 자꾸만 계상이 된단 말입니다. 6월달 같은 경우는 지도소에서 길러 내는 꽃묘 그것을 갖다 써도 되잖아요.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전에까지도 지도소에서는 시기적으로 재배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5월말경 쯤 그 때 필수 있는 꽃을 재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0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적립에서 20,000천원인데 지금 80,000천원 잡고 있습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지금 80,000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100,000천원이 되네요.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내년도까지 100,000천원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80,000천원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까지 하면 100,000천원 목표가 완성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00,000천원에 대한 이자가지고 줄거죠?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네. 매년 상, 하반기로 이 장학금은 실업계는 저희가 국비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13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래서 얼마씩 줍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1인당 200천원씩 줍니다. 그래서 연간 1인이 400천원씩 주는데 이것 내년도에 100,000천원 목표가 완성되면 그 장학생수도 늘릴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00,000천원이면 이자가 10,000천원정도 나옵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9,200천원 나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과장님 장애인 자녀 특수학교 어디 있습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이 장애인 자녀 특수학교 춘천 계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자녀인데 춘천 계성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데 저희가 학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동송 오덕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장애인자녀는 어느 정도 급수를 따지는 겁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급수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여기서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춘천 계성특수학교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장애인자녀 지원이 국민학교까지 입니까, 아니면 중, 고등학교까지 입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대략 이 학생은 국민학교 수준의 학생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맨 끝에 포상금 중에서 위생업소 3대악 신고자 포상금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위생업소 3대 악이라 하면 무허가 업소, 부정불량 식품업소, 퇴폐변태업소 이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자가 있을 때 저희가 신고 건당 20천원식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이런 위생업소 3대 악을 근절시키고자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그냥 단속하는데만 9,6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줄이고 오히려 보상금을 많이 주면 단속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날 것 같은 데 말입니다. 30천원을 더 올려서 50천원씩 주면 단속하는 효과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그런데 저희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평균 주2회 정도 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들 여기가 좀 필요합니다. 밤에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 주 1회 한번 하고 단속 신고를 받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단속회수를 줄이고 오히려 신고하는 게 더 돈을 줘서 과감하게 신고되어가지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아 이것을 신고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단속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20천원씩보다는 일당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그런데 단속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상당히 저희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라 이 말이죠?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그런데 저희가 줄일 수 없는 게 뭐냐면 근래에 4대생활 계획시책에 따라 가지고 아주 강화지침이 계획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연말연시는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7시에 나오고 2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여비는 꼭 지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또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는데 단속하는 날만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은 언제할지 모르니까 항시 안 하고, 단속하는 날은 안하고 어느 게 효과적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사회과 예산이 작년보다 약 10,000천원이 줄었는데 전부 복지계통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수효를 봐서 줄인 겁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감한 것입니까?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내년도 사회복지비가 11,000천원이 금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2%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사회복지비 예산은 실직적으로 9%가 증가되었습니다. 왜 11,000천원이 감액 되었냐면 금년도에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비 56,000천원이 지역경제분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다 보니까, 타 과로 돌리다 보니까...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고용촉진부분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그렇다.
충무
장충무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복지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218페이지 환경지도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적은 봉급이 있습니까? 213페이지 기타직 보수인데, 공익근무요원 봉급 해 놓고 8명이 6개월인데 1달에 13,900원 밖에 안 주고 이런 기금이 있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게 병역에 의해 가지고 군대생활 대신에 95년도 예정은 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인데 공익근무요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8명을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1달에 그러니까 군인 봉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환경보호과 예산이 작년대비하면 금면에 6,240천원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신설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뭐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 중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비가 약 한 5,300,000천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지금 그것이 국비로 하는 것이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년에 오수처리장이 몇 개 가동이 됩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완공하는 것 2개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생창리 것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이 되면 4개소가 가동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1개소 저희들 요금은 4개소 것을 했습니다만 월 전기료 400천원을 기준해 가지고 1개소 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당초 겄95년도에 수정안에 저희들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16페이지 상단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8명입니다. 군에 2명 배치고, 6명은 읍면당 1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분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하천감시와 산간계곡의 불법폐기물 또는 유해물질 무단 방류하는 것을 감시하는 요원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병역충당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촌 오수 처리시설 1군데 있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겄95년도에 1개소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어디서 설치한 것인지 상정이 되었나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에서 보고된 사항이 도에서 내려온 것은 동송읍 대위리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취수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올려 보낸 중에서도 내년도 책정사업을 대위리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왔는데 취수장을 가까운 거리로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촌오수처리시설 5개년 계획이 이것이 해마다 몇 건씩 내려오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장기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부다 7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중에서 내년도까지 대위리까지 하게 도면 5개소가 되고 2개소가 남는데 2개소는 이길리하고 정연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의 예산범위나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고,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갈말 소재지 위주로 또는 와수리, 또는 동송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상, 하수도 취급을 업무하는 수도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219페이지 쓰레기 수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인데 여기 홍보물 제작 봉투도 1개월분은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은 아직 쓰지 않고 있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제 1개월분 것은 봉투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종량제가 실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이 12월 20일까지는 봉투를 지정판매소까지 전부 다 배부하라는 도의 지시와 환경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3회 추경 때 봉투 제작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달 분만 제작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구입을 해서 다 내려가 있단 말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다 배포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판매처까지는 안 나가 있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판매처까지는 16일까지 전부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말이죠? 홍보전단도올 예산 중에 홍보전단을 만든다고 전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말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홍보전단 지금 94년도 분을 홍보전단을 만들면 그것과 이것과 한꺼번에 다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94년도에 제작된 홍보물들은 겄95년도 대비해가지고 1일부터 지금 전부 다가고 내보냈습니다. 일부는 70% 제작 완료해 가지고 다 내보내고, 현재 제작 의뢰한 안내문 중에서 몇 건은 있습니다. 그 제작이 금주 내로 다 되면 그 사항도 계속 되면 계속 읍면에 시달될 것이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테이프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해 가지고 방송 중에 있고,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테이프 제작은 청소차 지나갈 때 하는 얘기고 홍보물 전단같은 것은 사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1월 1일부터니까 그러면 벌써 94년도 예산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벌써 다 만들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작 중이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94년도 홍보물제작 예산과 95년도 제작이 한꺼번에 밀려 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물량적으로 한꺼번에 퍼져 나가서 제대로 효과를 못 거들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거의가 전단, 스티카, 안내문, 표시판 이런 사항을 전부다 제작 완료가 되어서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일부 몇 가지 한 두 가지 금주내로 완료가 되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계속 이 사항을 게재를 시켰고, 지방신문에도 계속 했고, 반상회보는 3번 이상씩 했고, 그 다음에 스티카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한 2종류에서 3종류를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포 16,000매, 그 다음에 15,000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중에서 말이죠? EM 발효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수집용비닐봉투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비닐봉투는 어떻게 만들어 제작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 발효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각 공동주택 세대별로 이런 비수집용 비닐봉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한 가정에 2매씩 줍니다. 주면 그 봉투가 큽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음식물을 여기다 보관해 가지고 계속 투입을 하면 EM 발효제를 투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일정량이 차게 되면 그것을 묶어 가지고서 배출을 해 놓으면 저희 쓰레기차가 가져가도록 해 가지고 2년에 시범단계로 2매씩 기준해 가지고 지금 책정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비닐봉지는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서 그냥 무료로 준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 가구로 확대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 잘못하다간 종량제 부분에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규화
이규화위원
어느 비닐 봉지는 무료로 주고, 어느 것은 돈을 받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음식찌꺼기도 전부 일반 쓰레기용으로 해 가지고 배출될 때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에서 나오는 약 음식쓰레기가 16%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EM 발효제를 사용해가지고 시범적으로 1,000세대를 공동주택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 가구에서 그 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이런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처리비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전제조건으로 시범지역을 실시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0세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가 지금 철원군이 몇 세대입니까, 7,500새대 됩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전 세대는 14,000세대 됩니다만, 1,000세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잘하면 전부 확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산할 때는 이것 비닐봉지 만드는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돈은 말입니다. 그 돈이 한 두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왕 종량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다가 하게 만들어야 이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은 돈 주고 사고, 어는 부분은 그냥 주느냐? 이게 잘못하면 종량제 실시 취지를 잘못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량제가 정착된 다음 나아진 다음에 해 주는 방법이 낫지 종량제 실시와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혼동을 가져와서 또 어느 특정 다세대주택 내지 아파트만 해 주고 단독주택 시골이나 이런 데는 안 해주면 그런데도 오는 주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종량제를 1년이고 2년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다. 이것을 할려면 발효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치더라도 비닐봉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써라 이 말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전면 실시할 때는 봉투제작비도 일반소비자들이 제작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21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갈말쓰레기 매립장부지 임차료인데 임차료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임차료 가액은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결정된 가격이겠죠, 평당 약 2,500원이 넘는데 이렇게 임대료가 비쌉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임대료는 지금 현재 농지임차료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산.....
희석
이희석위원
농지임차료 기준인데 그 보다 높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그 지역 군유지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전체 다 임대료 주는 땅이죠? 이것은 현재 94년도, 95년도 2년 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7,788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서 설명을 써 놔야지. 가만히 보면 ㎡당 800원이면 엄청난 임차료란 말입니다. 생산비로 그 면적이면 7,000천원이 농업을 해서 소득이 나올 장소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묻는건데...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2년분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한 400원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당 400원이라고 하더라도 1,300원, 1,500원 돈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도 비싼 임차료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평당 쌀 1가마 수준으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00평당 쌀 1가마이면 쌀 1가마에 120천원, 130천원 잡아도...
규화
이규화위원
임차분 관계는 계약을 분명히 수립을 했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류를 어제까지 다 완료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문제는 과장님, 임차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평 규모에 쌀 1가마라면 약 3,000평 되거든요. 3,000평이면 쌀로 따지면 15가마, 1년에 15가마면 2년에 30가마 분이 도어야 하는데 지금 7,000천원이면 지금 계산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논으로 따지면 3,000평은 농사를 잘 지어야 쌀이 60가마 나옵니다. 60가마 나오는데다가 지금 계산적으로 따져 보면 3,600천원 3,000평에 대한 1년에 3,600천원의 토지를 줘야 된다는데 논으로 따졌을 적에 6할 정도 쌀 나오는 양에 5분의 3을 가져갑니다. 1가마에 6말 정도를 임대료 주는 것 대한민국에 이런 임대료는 없어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터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면적은 3,000평입니다만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집입로 등 이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지어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약 12,000㎡에 대한 임차료가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소각로도 포함이 도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여하튼 간에 9,735㎡에 대한 임차료가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면적이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사실상 3,000평보다는 넓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여기 공식적인 것 9,735㎡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임대료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9,735㎡에 그게 소각로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현재 9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4, 95년도까지 현재까지 농사를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농사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임대료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2,000㎡정도 됩니다. 여기서 합산되어 가지고 임차료가 7,700천원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12,000㎡라고 그러지 왜 9,735㎡이라고 했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터 쓰레기매립장 부지면적이 9,735㎡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 계상 하였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소각장 만드는 것도 안터 쓰레기매립장내에 있는 것으로 그 때 당시는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소각장 토지는 별개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소각장 토지도 안터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립장 그 자체는 쓰레기 매립하는 것은 9,735㎡만 되어 있고 소각장은 별도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서류 상에 세부적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서 보면 9,735㎡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평당 쌀 1가마로 했다 하면, 이게 나가는 게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15가마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 계산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735㎡외에 더 지금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더 있다면 이게 10,000㎡가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임대료죠? 안 그렇습니까? 200평 쌀 1가마라면 지금 이 면적에 보면 사사오십해야 15가마로 나옵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사실대로 겄95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서에 다시 고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현장에 가실 때 과장님 저한테 말씀이 임대료가 얼마쯤 되냐고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2,600천원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200평에 쌀 1가마 꼴로 거진 될 겁니다. 그러면 2,600천원이면 전체적으로 2년이면 5,200천원이면 되는데 이게 턱없이 들어오니까 또 말씀 중에 9,735㎡보다 많은 12,000㎡이다. 지금 어느 말씀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안터쓰레기장 임차관계는 상당히 앞으로 주목해야 돌 문제이고, 완전히 되지 않은 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임차 문제가 벌서 얘기한지 멀지 않은 15일전인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달라진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확실히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안터 쓰레기매립장설치 소유면적은 9,735㎡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부속된 것으로서 소각장에 안터소각장이 같이 묻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겄93년도부터 내년도 겄95년도까지 쓰레기 매립 완료시까지 공사 중에 거기에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도 못 지어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임차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도 2년분 의 임차료를 12,300㎡를 계상을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7,700천원을 넣었는데 여기에는...
강열
지강열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누차 들어서 알고 지금 12,000㎡에 대한 임차료를 만드셨다 그러시는데 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뽑아 주시기 바라고, 또 12,000㎡인데 우리가 승인해드린 것은 9,735㎡에 대한 것을 승인해 드린 것이지 12,000㎡에 대한 승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을 정확히 뽑아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상태로라면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정화조청소관리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 철원군 관내 정화조 청소대상업소가 336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청소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는데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전산 입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만 딱 집어 넣게 되면 아 이 집은 청소를 했다, 안 했다 하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도로부터 또는 환경처로부터 내년도에 반드시 구입해서 이것을 적용시키라 해 가지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정화조문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프로그램인데 우리 지역에 정화조 수집소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있죠, 지금 몇 대 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계획표 증가추세를 봐서 확인해서 금년 말까지 증가율이 생기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것도 군에서 허가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2대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증설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증설했을 적에 많은 업체도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1개가 있을 것이고, 1개가 생긴다면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던지 해야지 우리가 가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보고 여길 가라, 저길 가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런 쓸데없는 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물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2,000개를 해야 된다면서요. 2,000개면 가옥별로 지역별로부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분기별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되고 안 되는 것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장비를 들여서 입력을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정화조 관리면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세대주가 바뀐다든가 약 3내지 3.5%의.....
희석
이희석위원
세대주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화조라는 게 부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이사가도 정화조는 있을 테도 사람이 바뀔 때도 있을 테고 폐쇄하면 집이 없어지면 폐쇄된 것이고,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이사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정화조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만약에 안 했다면 이 사람이 처리가 잘못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 사는데 장소를 아니까 정화조를 처리하고 환경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전산 입력시키게 되면 여기에 사무인력은 적은데다가 사무실에 앉아서도 이걸 어느 집은 정화조 청소가 되고, 어느 집은 정화조 안 되었으니까 바로바로 그 집을 찝어 가지고 행정을 조금 신속히 하게 되고.....
희석
이희석위원
이것은 직영사업도 아니고 정화조 업자가 정화조 개인 화장실을 정화하는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해주고 여기서 사서 주고 여기서 청소했나 안 했나 여기 안 했으니까 여기 가라 이렇게 따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희석
이희석위원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되면 우리 위생처리업소라든가 이런데다가 정화조 하다못해 인원이라도 상주시켜서 이 프로그램에서 딱딱 내 보내면 더 낫죠? 다해주고 뭐하러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서 청소하고 안하고를 파악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업자가 그 사안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보고를 합니다. 청소를 했다면 청소필증을 읍면에다 교부를 해주는데 실지 사실상 정확성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청소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
희석
이희석위원
자꾸 읍면에 보고 이것보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을 불과 2,000원인데 정화조를 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업자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이런 조치해서 했느냐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해서 그런 업자한테 청소가 됐느냐 안됐느냐 읍면에 보고를 하는 필요외의 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화조 한 업소만 이런 프로그램을 사십시오 해 놓고 아니면 전부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써 놓고 언제 했다는 것 딱 체클 하면 쉬운 말로 도면이라도 한 해 놓고 했으면 언제 가는 표시라도 해 놨으면 충분히 다 할 텐데 기계장비를 들여서 이중적인 일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러면도 있습니다만 행정능력을 좀 빨리하고 또 그걸.....
희석
이희석위원
그게 무슨 행정능력입니까? 행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입력만 딱 해 놓고 전산화 시켜 놓으면 상당히 빠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내년에 축산폐수시설 완료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한 6,000,000천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가 한 2,000,000천원 이상 들어가는 게 이게 감리비,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이렇게만 해서도 한 6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축산폐수시설 땅은 어디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강포리 지역입니다. 지금 안터 쓰레기매립장 위에 위치한 지역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중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평당에 50,000원이 넘어갑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감정평가액으로 지금 ㎡당 치고 나오는 게 6천원 나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5,500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평균치로 잡게 되면 그 정도선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평당에 그 험한 땅이 그 정도 나갑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평균치로 잡게 되면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평당에 그 험한 땅이 그 정도 나갑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최고 나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6,700원 나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 15,520을 잡아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21,914㎡을 사는데 340,000천원을 세워 놨단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많이 잡아 놓게 실지 감정해보면 상당히 감축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도비 나오는 것은 국비 70%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 금액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더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물론 넉넉히 잡아 놓은 것은 좋습니다. 관에서 살려고 하다보면 땅값 더 비싸게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도 평당에 60천원 범위입니다. 또 군유지 매각하는 것도 52천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당 15,520원이면 평당 51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은 너무 비싸게 잡은 것 아닙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하여튼 감정에 의해 가지고지불하는 것이니까 감정을 일단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관리 공중변소 분뇨수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18개 실과중에서 어느 실과가 담당해야 맞는 겁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보호과의 사업소인 위생사업소에서 지금 처리하는 게 있고 ,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우리 군조례에 오폐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고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환경보호과가 주부수인데 아까 문화공보실에도 휴게실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에 청소수수료 분뇨처리 문제가 계상이 되어있고, 재무과 부분에도 정화조 청소비 이런 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적으로 말이지. 분뇨처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보기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군데로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 업무분산 자꾸만 해서 이 과 저 과에서 집행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주업무에 주관부서가 환경보호과다 그러면 모든 것을 환경보호과에 다 맡겨야 되겠다. 자기가 공사한데 것을 자기네가 하고, 이것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에도 또 있잖아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해당실과 법에 의해 가지고 공중변소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운영하는 것도 그 사업체면 사업체,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는 그 해당 부서의 공보실이면 공보실, 재무과는 아마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 공중변소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뇨수거비라든지.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분뇨정화조 오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반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오폐수 정화조 이 사랑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법률에 의해 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해당 실과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업체나 유관기관이나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분뇨처리문제가 어느 법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라는 법령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갔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다. 한데 합쳐도 되는 것을 분산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산낭비가 따라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부를 합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예 극단적인 표현을 말씀을 드린다면 법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다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5개소를 얘기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알아요. 안다구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공중화장실 공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 비지정관광지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구요. 그런데 전부 분산되어 한단 말이예요. 공보실 연결되는 것은 공보실이 책임지고, 환경보호과 담당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분산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 분야에 업무를 담당하는 우선 부서가 환경보호과라도 그러면 철원군에서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법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공중화장실 문제는 어느 법인지 그 법을 보자구요. 그게 어떻게 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는지 말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 군조례로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를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때 그 공중화장실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 말씀 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99페이지 위생사업소 분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거차량이 있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 1ℓ당 수거하는데 얼마받죠, 조례로 나와 있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조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 분뇨처리장에다가 넣을 때 돈을 내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처리비는 실질적으로 자기 분뇨수거를 하는데 비용에 약 100분의 5정도도 못 미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수거차가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려운 일을 하지만 조례에 어긋나게 돈을 받고 있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장원
서장원위원
사실이 그렇고, 또 한 번 그 사람들을 부를려면 굉장이 시간이라 그럴까? 이렇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어야 오고 그러더라구요.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분뇨수거료에 대한 군 조례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내년도에 다시 재작업을 해 가지고서 실정에 맞는 조례 재정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 사람들 지역이 있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김화권하고 동송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렇게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차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차하고 B라는 차하고 수거방법이 틀리지 않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방법은 정화조 청소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분뇨 일반 분뇨수거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자기 목적외에 못하는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취기는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예취기는 풀 깎는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풀 깎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예취기가 사회진흥과에 15대가 있다구요. 그러면 사실 갖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원군 재산인데 사회진흥과의 재산이 아니고 철원군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15대씩이나 있는데 이것을 또 산다는 말입니까?
희석
이희석위원
위생사업소에 우리 공직자말고 기술직이나 일용인부임같은 것은 하나도 사용 안 합니까? 지금 장비도 움직이고 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보통 직원들이 전기직, 화공직, 환경직, 보건직, 일반 노무직 이렇게 행정직하고 구분이 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으로 지금 현재 인부임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슬러지 제거를 할 적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그 답변을 들으신 후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맥이 자꾸 끊기면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취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생사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항 관계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보통 잡초제거시기가 하절기하고 그 다음에 추수시기인 가을철이 되겠는데 이것은 맨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하절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9,10,11월 그 상간에 위생사업소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라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07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14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민활동비 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전 공무원에게 30천원씩 지급하는 그 사항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다른 실과는 없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다른 실과는 다 묶여 있고, 여기는 사업소라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소, 보건소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혐오물이라는 어려운 시설에서 근무시설이 상당이 열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당과 보수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라 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금 가감을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행정직도 있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행정직이 지금 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소장 1 사람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기, 화공,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한 대학교 4년제 이상, 2년제 이상 전부 나온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특수지의 업무수당이 180천원식 나가잖아요. 그것 외에 또 매달...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보다 더 받는 게 월 180천원씩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위생사업소 별도로 예산세운 게 별도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