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3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13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기원위원장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94년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13일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소관에대하여건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옆에마련된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건설과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건설과장이미전입니다.존경하는지기원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지금부터건설과소고나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유도선안전관리입니다.추진계획은유도선실태조사및안전점검,유도선사업신고및안전검사,유도선장별지도단속실시,유도선폐업신고처리등을94년2월1일부터11월30일까지추진한결과유도선실태조사및안전점검을유도선449척(동력77척,무동력372척),도선6척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유선449척과도선6척에대하여는안전검사를3월1일부터6월30일까지실시하였고연인원450명에대하여경영주및종사자안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금년도유선업은11월30일로모두폐업신고되었습니다. 두번째,건설골재수급계획입니다.모래853,581㎡와혼합사287,597㎡를민수용으로허가하여사용료10억9천1백15만8천원을부과징수하였으며관수용으로는52,426㎡를허가하여6천4백22만2천원의사용료를부과징수하였습니다. 세번째,하천정비사업입니다.기정제51㎞,배수문11개소를총사업비3억1천4백만원의예산으로신축기성제정비900M와호안1개소,하수도정비700M,제방풀깍기51㎞,배수문11개소를도색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재해예방입니다.수방자재확보,수방단정비,방재교육,방재훈련을계획하여PP마대10,700매와126개단의소방단을조직완료하였으며5월9일부터13일까지군청및읍면에서400여명에대한방재교육을실시하였으며5월16일방재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6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재해대책상황실을운영하였으며94년도에는단한건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다섯번째,가평배수펌프장설치입니다.가평읍대곡리유수지10,075㎡에1,200m펌프5대와150마력모터5대를28억6천1백만원의사업비로95년말완공키로계약하고현재토목공사를완료하고주요자재는조달의뢰중에있으며95년도상반기에마무리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여섯번째,청평배수펌프장은총사업비47억6천3백만원으로금년에는20필지에3,881㎡의용지보상을마무리하고95년도에본격적으로사업을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4억3백64만3천원의사업비로8개소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또한4억3천5백94만원의사업비로용수로개보수7개소와저수지개보수2개소중용수로7개소는기완료하였으며소법및상천저수지보수는금년말까지모두완료토록하겠습니다. 현재추진중인제령용수로는내년영농기전에모두완료하여영농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설악면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도로포장5개소,도로확장1개소를총사업비4억5천5백1천원의예산으로추진한결과도로포장5개소2,149m는기완료하였으며석촌-탐선간확포장공사는사업물량증가에따라부득이내년으로이월되겠습니다. 아홉번째,농촌가로등설치사업은6개읍면에총사업비4천9백만원의예산으로140등을추진한결과금년11월26일모두완료하였습니다. 열번째,도로건설사업입니다.지방도확포장1개소와군도확포장6개노선에대하여는43억1천8백만원의사업비로추진한결과지방도청평-호명간도로확포장공사는총연장2.5㎞에폭8m로지난6월8일착공하여내년6월5일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현공정은30%에이르고군도확포장공사6개노선중5개노선,엄소-묵안,신당-사내,신천-미사,신천-사룡,현리-적목간7.95㎞에20억4천3백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기완료하였습니다.현리-마일간0.8㎞에대하여는농경지구간으로추수후사업이착공됨에따라부득이내년으로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2개노선에사업량1.8㎞를사업비3억7천7백만원으로추진한결과토지보상불응에따라사업이지연되었으며보세선도로포장은금년사업량이토공및구조물을마무리할수있고포장은95년도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열한번째,도로저비사업입니다.12억1천2백만원의사업비로2건을추진한결과남이섬진입로확포장사업은금년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전격적인사업은95년에시행키로되어있습니다.청평순회도로포장공사는기완료하였고가평IC보도블럭공사는4천5백만원의사업비로95년2월20일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교량가설사업중군도147호선노후교량재가설공사인성황당교,남종교는군부대케이블이설지연으로95년1월15일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개곡교는절대공기부족에따라95년6월까지사고이월이되겠습니다. 열두번째,이월사업중지방도확포장공사인가평-청평간도로공사는10억원의사업비로지난8월완료하였고군계-상면간도로공사는12억6천9백만원사업비로총연장2.2㎞를상반기에모두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군도이월사업입니다.신천-미사간,현리-마일간을총공사비19억3백만원으로2.7㎞를상반기에모두완료하였습니다. 열네번째,농어촌도로이월사업입니다.대보-신상간2.2㎞를12억6천2백만원의사업비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2건이도시계획이월사업으로현리도시계획도로와청평순회도로공사는17억8천4백만원으로2.25㎞,폭8m에서25m로청평순회도로공사는완료하였고현리도시계획도로는포장공사만완료하고금년말까지는모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은가평및청평으로94년11월30일환경처에사업인가신청중으로인가와동시에95년조기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하수도공사입니다.달전지구및청평,대성지구하수도정비사업은9천83만2천원을사업비로848m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설과소관94년도주요업무추진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건설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자료7페이지수리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북면소법리에저희들이제2회추경에예산을세워줬는데아직시공도안하고왜지연이되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감사자료를일찍내는관계로사실상94년10월18일날공사가착수되었습니다.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몇%추진중에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사실상사업은기완료되었습니다.지난12월8일까지가공사기간인데그안에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8페이지하천부지불법점용내역및조치사항입니다.4개의공작물설치를적발하셨는데언제발견이되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시점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94년9월16일날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천대장수정요청에대한회시를줘서현재는하천구역외로되어있습니다.당시에는하천지역이냐아니냐가불분명해서측량을하고국토관리청에요청을내서제외를시켰습니다.현재는하천구역내불법으로시공을하지않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동부건설도마찬가지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4가지중에서고발조치한것은어떤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하천구역에서제외가되었기때문에고발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하천구역에서제외가되지않으면고발조치하고철거할계획을잡고있었는데하천구역에서제외대상으로인정을받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고발할당시에는하천인지몰랐다는말씀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당초에는하천구역에편입이되어있었습니다.나중에하천구역에서제외를시켰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무슨말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하천구역에편입이되어있었는데사실상측량을해보지않는이상하천구역인지아닌지불분명했었습니다.저희가측량해서건설부에제외시켜달라고공문을내서그지구가제외된사항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4가지는완전히끝난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추가로허가를내주면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17페이지입니다.외지로간사람은가평땅에점용허가를맡아놓고외지로갔다는내용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게해석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어떻게조치가되고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계속점용허가신청을했을때는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외지로간사람들이점용허가를받아서소득원이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본인들소득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예,그사람들이하천점용허가를맡아서무엇을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군에서매각처분을하면점용허가를받은자가매입하겠다는식으로가지고있는겁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본인이그럴의향으로가지고있는지아니면경작을위주로해서가지고있는지는본인의의사이기때문에거기까지는관여를못했습니다.그럴소지가있다고봐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외지로간사람들은가평군에서해약조치를못내립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국유지를용도폐지해서매각을한다면현재점유하고있는자에게우선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것은알고있습니다.가평군내에하천부지나구거점용허가를받고외지에나가있는사람은계약을해제시킬수있지않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외지에있는분들이그하천부지만점유하고있는것이아니라인근토지가본인의소유로거기에맞게하천을점유하고있습니다.본인이계속해서점유허가를받았을때는안해줄방법이없습니다.그사람을해주지말고가평사람을해줘라하는규정은없습니다.본인이계속해서점유허가를받겠다고신청을하면저희는해주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검토를해서가평군내군민들에게소득이간다면외지사람을해제시키는것이좋지않나해서질의를합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위원님의뜻은좋습니다.현재점유하고계신분이포기를하지않고계속점유신청을하면저희가그것을막을방법이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군에서하천부지점용을해줬는데군에서필요하다면해약이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군만이아니고공익사업으로필요할때는언제든지해제를할수있는부관을달아서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지기원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가로등보안등조치결과에보면읍면에단가를단일화시키도록했고부품도단가표를작성해서배부를해줬다고했는데근거서류를가져와보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곧복사를해서사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용화위원이지적해주신개인농경지재산권행사검토입니다.조치결과에보면읍면에폐천부지대상지를조사하여용도폐지신청토록하여94년11월30일현재57필지를용도폐지추진중에있으며매년폐천부지대상지역을조사하여용도폐지할계획으로있다고하셨는데아직계획만세워있지실천이안된것같습니다.57필지중에서몇필지나정리되었는지서류를갖다주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지난12월3일도12필지를용도폐지해서매각한사실이있습니다.하천부지나도로가나서사실상사용이불가능한지역으로서주민들이점유하고있는곳은계속조사해서용도폐지하고현재점유하고계신분들에게최대한편의를도모하도록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실적을갖다주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건설,도시,산업,사회진흥과에보안등가로등이분산되어관리하고있는데보수관리때문에읍면에서는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본청에서어느과가총체적으로관할해서관리해야제대로될것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어떤과가관리했으면좋겠고앞으로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도시구역내가로등은도시과에서관장하고농촌가로등은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보완등은읍면에서관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업주관과예산이서로틀리는관계로건설과,도시,해당분야별로보수를하고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어느한부서가관장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이서로틀린관계로각예산부서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앞으로행정의묘를살리기위해서각실과소장님들과협의해서담당하는부서를별도로지정해서하는방법으로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도로굴착허가는지방도만됩니까?군도는안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현재해준것은지방도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군도는도로굴착을안하도록되어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아닙니다.군도도법정도로이상은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상정해서굴착심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5페이지에도로굴착조정위원회수당지급내역에실적이없다고했는데,12페이지하고15페이지하고맞지가않습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개최하게되면위원님들한테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희는위원들이전부공무원관계로수당을지급하지않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실적은해놔야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했는데다만수당만지급하지않은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일반인들은없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비고란에표시를해놔야지요.화악산도로아스콘포장을언제했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금년에덧씌우기공사를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군도에울퉁불퉁하게만들어놓는것도조정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지방도는설치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도로심사를나오면지적을당하고있습니다.지금은지침이내려와서마을앞이나특별히필요한자리는설치를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장리국민학교앞은너무높아서차가달리다가멈춘후에와야합니다.과장님께서지나가보셨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내년봄에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연장을길게해서턱을지우면지장이없을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군도이상은허가를반드시받아서굴착을하고장애물설치도마찬가지로허가를받아서해야지않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장애물은경찰서에공안협의를받아서시행하고있습니다.상수도공사,하수도공사,케이블공사시도로굴착은조정위원회에의결을받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장리것은내년에당장시정을해주십시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군도이상굴착허가는반드시허가를해주시기바랍니다.도로굴착조정위원이공무원이면비고란에수당지급없음이라고명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2페이지입니다.건설골재수급관리를박명원과장님이계실때가평군에는골재수요가거의바닥이나서석산개발을하라고했습니다.94년도12월말까지는유창산업과협의해서석산개발을완료하겠다고박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습니다.추진이되고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유창산업에서수지타산이맞지않는관계로신청을기피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박과장님은할수있다고큰소리를쳤습니다.제가알아보니까가평군에서거기다공영개발을할사항이못됩니다.개인것이기때문에.작년에제가질의한사항은석산개발을해야지않겠느냐는차원에서질의한것인데그자리에서박과장님된다고해서질의하다가멈춰버렸습니다.큰소리만치고지금와서는손도못대고있잖아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제가전임과장님한테책임을전가하는것은아닙니다만,앞으로골재가부족되는것만틀림없습니다.이시점이언제인지가문제인데,군에서공영개발사업을한다던가아니면민간인이육상골재를하면가능하겠지만현재로는많은단가가들어가는관계로기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언젠가는군에서도공영개발사업단을조직해서골재사업을하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현재로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또한개인이하는사업에대해서는수지타산관계를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본인이신청을하지않는한관에서강제로골재채취사업을하라고강요할수는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작년에는분명히유창산업이하겠다고큰소리쳤습니다.그때는제가당황해서몸둘바를몰랐습니다.박과장이무조건된다고해서.석산에대해서는하나도생각안하고추진도안하고있다는것은과장님의업무소홀이않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열심히해서앞으로군에서직영사업을한다던가아니면개인이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5년도모래허가예정지를보니까북면제령리도있습니다.제령리앞에서이사무소지은다리밑을너무많이파서다리발이드러났습니다.더이상파서는안됩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읍면에서새마을사업할때필요하고아니면군에서필요로하는도로의보조기층재료로허가를해줬습니다.교량이나구조물이있는자리로부터얼마를띠도록되어있습니다.앞으로는허가를해줄때구조물에지장이없도록허가를해주고그사람들이채취해갈때감독을철저히해서구조물과의이접거리를충분히확보하고작업하도록시정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오늘오후라도가보세요.다리발이완전히드러났습니다.주저앉게되어있으니까가서확인하시고내년예정지를조정해주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우리관내에구거부지가총몇필지인지파악해보셨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파악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대충몇필지인것같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저희가지금건설부소관이나농수산부소관에대한국유지를일체조사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조사된것을건설부에국유지지정신청을올리고있습니다.정확하게는구거부지가몇필지이고도로부지가몇필지인지조사를못해놓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금년도실적을보면국유재산구거부지용도폐지를8건을했습니다.지금구거부지가놀고있습니다.빨리용도폐지를시켜서군세외수입차원에서임대를주면굉장한세외수입이들어옵니다.과장님은책임을지시고관내용도폐지를시켜야할필지가몇필지인지,임대가능한필지가몇필지인지용도폐지시켜서재무과에넘기면재무과에서임대를주던매각을시켜서군세외수입을조금이라도올릴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신경을써야합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내년도에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구거부지나도로부지,하천부지에대해서발생이많은지구를조사측량해서용도폐지를많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금년에각종공사장에부실공사방지를위해서설계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사람들도볼수있도록시공상세도를비치하게되어있었지요?건설과에서추진한공사현장에시공상세도가다비치되어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다비치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지금볼수있습니까?전문지식이없는사람도한눈에보면공사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알수있게시공상세도를비치하라는공문못보셨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현장에가면상황실에도면을그려놓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혹시가지고있는것없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것은없습니까?

지기원위원장

현장에가야보겠네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현장에가면알기쉽게도면을그려서비치해놨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건설과소관사업장에는다비치되어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그마한하수도공사같은것은비치가안되었고대규모사업에만비치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가평인터체인지보도블럭설치공사가11월23일날착공되었는데현재공정이어느정도이루어졌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착공계만내놓고아직공사를진행하지않고있습니다.시공측량은완료되었는데사실상도로가국도이기때문에비관리청지정승인을받아야합니다.건설부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가평배수펌프장준공예정일이언제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95년6월말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준공예정일에준공이가능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현공정으로봐서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장

예산에도문제가없고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기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찬위원

감사자료3페이지입니다.골재채취허가가된장소에전부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사과의말씀드리겠습니다.3페이지에보면허가기간이94년5월1일부터95년6월30일까지로되어있는데인쇄과정에서잘못되었습니다.95년이아니라94년입니다.

장기찬위원

95년으로되어있어서질의한것입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인쇄과정에서착오를일으켰습니다.

장기찬위원

골재허가사업장이몇개소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민수용으로한강에한군데있습니다.사업장별로각읍면에허가나간것은다끝났고북면에정화산업에서실시하는공사가있습니다.사업이내년도까지이기때문에북면만내년도까지연기하는사업입니다.

장기찬위원

내년몇월까지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10월까지입니다.

장기찬위원

10월까지허가를해줬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10월30일까지연기를해줬습니다.

장기찬위원

군수입이있는것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기찬위원

폐천부지용도변경을도에신청한것이있습니까?몇건인지알수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장기찬위원

배수펌프장바닥을콘크리트할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할것입니다.

장기찬위원

시내에서나가는수문을펌프장으로들어가게설치가되는것같은데현상태로놔두고하는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현재로서는별대책이없습니다.사업이끝나면예산잔액이많이발생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잔액이많이발생하면그앞으로박스로하려고합니다.

장기찬위원

그렇게추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군에지방도로승격된곳이있지요?몇군데나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승격을올리기만했지승인은안났습니다.하면2,북면1,설악2해서군도를지방도로승격요청을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언제확정이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언제라고저희가이야기하기는어렵습니다.빠른시일내에도에서내려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내년에나확정돼서내려오겠네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도하고협의해서빠른시일내에승인받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빠른시일내에확정이되도록독촉해주시기바랍니다.농어촌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가있는데몇년도에작성한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금년에작성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도로된곳이안된것으로되어있고.무슨계획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앞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포장할계획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데포장이된것도안되었다고나와있는데요.설악-엄소,묵안은무슨소리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시점,종점을표시한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시작부터끝을이야기한것이지요?엄소-묵안,평촌-묵안은무엇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엄소-묵안은지방도로승격된대상노선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서빠졌어야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아직까지는지방도로승격이안되었습니다.지방도로승격이되면자동적으로빠지게되어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설악에서유문분동간이어디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도면에표시한내용이기때문에잠시후도면을가지고와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농어촌도로정비의순위는무엇으로메겼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3개년계획은몇년도부터몇년도까지입니까?
95년부터97년까지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먼저는농어촌도로계획의순위가없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당초에도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볼때는순위가전혀고려되지않았습니다.대보-신간도로도농어촌도로인데어디에들어가있는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1번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계획서에보면1번이하면능재말-언재간이라고나와있는데추진계획에는대보-신간이라고되어있잖아요?일치되지않으니까무엇인지잘모르겠습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시점부터종점까지전부표시를해놓은것입니다.앞으로일치시키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설악면송산리에소형관정사업한것있지요?자료에는왜안올라왔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당초사업이국비를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농수산비로예산이보조되는관계로이사업에서제외되고이번에군비로다시예산요구를한사항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무슨이야기인지이해가안됩니다.소형관정을3월달에추진한것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당초에는국비로예산이서있었습니다.사업시행과정에서국비사업이보류되었습니다.기사업은완료되었기때문에군비로추경에예산확보한내용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말이안되지요.예산이집행되어서사업을추진했겠지요.농촌에서투자해서사업해놓고돈줄때만바라고있습니다.연말이되었는데국비를안준다고군비로예산에계상한다는것은이야기가안됩니다.사업비가확정되었을때사업을추진했을것아닙니까?준다는이야기만듣고사업을추진해놓고그것이안되니까다른사업비를투자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국비로지원하는것으로계상이되었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비를준다고했으면주겠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농수산부에서예산을잘못편성해서보류가되었습니다.어쩔수없이군비로다시예산을세웠습니다.가평군만아니라타시군에도이런예산을세웠는데금년도에아래지방에극심한가뭄으로모든예산을그리로돌리는바람에경기도예산이.....
영철

정영철위원

내시한것은줘야지군비로충당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사업은기완료가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시간이지연되더라도그예산부서에서돈을타다줘야합니다.소형관정사업이10억,20억이면그것도군비로할수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런문제도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건설과장님께서상부에건의해서액수에관계없이내시를해줘서사업을집행했다고하세요.단과장님께서책임져야할일은자금명단을받지않고사업을추진한것이잘못된것입니다.건의해서받아다사업비를주도록하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금년도사업비는군비로충당을했으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사업비지출이되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산집행은안되었고,금년도기반조성계사업비예산에서남은금액을돌려놨고아직지출은안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계획만그렇게서있는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아직지출은안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13페이지입니다.국도.지방도편입용지보상후소유권이전미등기및보상금미지급현황이아니라미지급과다지급현황이맞겠습니다.사업시행일이언제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사업시행일이1986년부터1987년에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과다지급한것은회수를하나도안한것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과다지급된것중에서가압류해놓은것이한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과다지급된것이회수를해야맞지않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회수가안된내용만자료에올라온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만7년이되었습니다.여태껏방치해놓았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빠른시일내에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5년도에해결이되겠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95년도까지채권담보라도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자료21페이지입니다.징수미결정은무엇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제가충분한내용을알지못합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별도로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금년에하천제방공사를몇군데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가평천,달전천,승안천3개소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준용하천인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도에서하천제방공사물량이적게내려오는원인은무엇입니까?골재수급이잘안되어서그렇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치수과장님께서내려오셨을때사업물량을말씀드렸더니가평은대부분이산악지역으로서타시군보다미개수된제방이작다하여그비율로도에서사업이책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이기본계획을세워서도에건의를해야지요.해야할곳은많은데사업한곳은없습니다.과장님께서노력을안하시는지?그렇지않으면공영개발사업이없어서인지?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지않습니다.경기도전체를놓고봤을때도치수과에서가평은산악지로서미개수하천이타시군에비해서많지않다고비율로인해서사업이추진되었고내년도에는소하천사업은별도로양여금사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준용하천도다안되었는데새천까지하면어떻게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새천은양여금사업으로별도로추진하고있습니다.준용하천에대해서는도치수과에서내년도사업물량을받은것이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령리,목동리중심부락도준용하천인데아직안된곳이많습니다.농경지유실과침수도우려가있습니다.앞으로해야할준용하천이몇미터인지계획을세워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앞으로더많은사업비와사업량을배정받도록최대한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건설과에서농촌가로등을금년도에140등을설치하셨는데,농촌가로등140등이금년도당초예산에섰는데11월달에설치한이유가무엇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당초에계획된물량은140등에예산액이3천5백이었습니다.140등을할려니까예산이부족되기때문에예산을확보해서140등에맞추다보니까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6월25일날2회추경이끝났는데좀더빨리할수있었을텐데지금에와서설치하는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사업시행과정에서주요자재는관급으로시행했습니다.관급자재가늦어지는관계로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농촌가로등은농촌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설치하는것인데사업부서에서늦장을부린다면주민들의불편을초래하는것아닙니까?거기에대한책임은건설과장님께서면할길이없습니다. 각종사업은주민편의에서서,예산에예상되었으면좀더빨리시행해서주민이편리하도록해줘야하는것이관에서할일이아닙니까?당초에예산책정을잘못한것같은데산출근거에의해서한것아닙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1등을설치하는데단가를저희가정한것이아니고도에서부터내려와서,당초예산이설치비용에못미치게예산이잡혀서그이후에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사업을완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6월25일날2회추경에끝났는데감사자료에보면10월달이넘어서착공하고11월달에설치했잖아요?왜이렇게늦어졌습니까?6월달에추경이결정되었으면7월-8월이면사업이끝나서지역주민들이조금이라도편리를봐야하지않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관급자재지연으로인해서사업이늦어졌습니다.돌아오는새해부터는이런일이절대일어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이어서계속건설과소관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52분

13시30분

승수

최승수위원

오전에질의한답변자료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면에물어보면알텐데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군에서업무를추진하다가9월달에읍면으로사무가이관되는과정에서면하고군과차이가있는데점심시간에나가서확인을못했습니다.미징수한것에대해서는별도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면에알아봤더니94년7월12일자로허가가나갔다고합니다.군에서는발견을못해서세금징수에누락을시켰습니까?벌써3년전에이루어진사항입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징수가되었습니다.금년7월29일날1백46만5천20원이징수된사항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는미징수결정액으로나와있는데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미징수결정액이라고한것만미징수결정액입니다.이내역은관내에있는하천부지를외지사람이허가한사항을표기한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질의한것은왜미징수결정액으로1백40만원을남겨났느냐는것입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징수미결정액5필지를빼놓고는전부징수가된사항입니다.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야적장에대해서는금년7월29일자로납입을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도것도받았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다받았습니다.다받았으니까금년도에허가가나가서또받은것이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에이어서민방위과소관에대하여민방위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는옆에마련된책상에앉아감사위원이감사가끝날때까지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2.민방위과

13시42분

13시55분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손동헌입니다.민방위과분야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민방위장비확충입니다.당초계획에22종924점,예산4천2백만원을투자해서구입하기로되었던장비를예산총집행액의3천8백15만원을들여서구입했습니다. 구입내역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조달구입이3천4백만원,자체구입이3백30만원해서총3천8백15만4천원을들여서구입했습니다.자체구입품목에로프총4개는조달품목에서삭제가되어저희가자체구입했습니다. 두번째,가평읍의용소방대사무실건축입니다.계획면적30평,사업비30만원,건물구조는경량철골조조립식으로건축하게되어있습니다. 추진내역을보고드리면설계계약이8월9일날되어서완료가8월29일날되었습니다.재무과에9월15일날계약의뢰가되어서10월17일날계약이되었습니다. 총공사금액은건축비가2천30만원,전기가1백86만원으로총2천2백16만원으로계약되어진행중에있으나공사가미진해서준공일을넘기고있습니다.현재진행상황을보면내장공사및공사마무리가되고있습니다.이번주안으로완공될계획입니다. 세번째,북면의용소방대소방차급수시설확보입니다.공사내역은지하급수시설1식,전기시설1식,옥상탱크1식해서지난8월30일날완료되었습니다. 네번째,소방검사실시입니다.가평군관내총소방검사대상건물이326개소입니다.내역은생략하겠습니다. 검사실적을보면10월말까지301개소가완료되었습니다.이달중에25개소를할계획입니다.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306개소를검사한결과정상이208개소이고나머지52개소는현지시정조치완료되었습니다. 다섯번째,94년도민방위교육입니다.교육대상은20-40세의민방위대원으로서신규편성된후1-5년차가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8시간,교육시기는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서2회로실시했습니다.실적으로는상반기교육에총3,474명중3,464명다시말해서96.7%가교육완료했습니다.나머지불참자10명에대해서는주민등록이말소되어정리가되었습니다. 하반기민방위교육은교육대상이3,015명인데교육실시인원은2,865명으로95%입니다.자료에는2차보충교육이2월6일날실시된것이누락되어95%로나와있습니다.실제로는전부완료되었습니다. 여섯번째,94년도민방위의날훈련입니다.총민방공훈련실시는3회로3월,6월,9월,방재훈련은5회로4월,5월,7월,10월,11월입니다.비상소집훈련은연1회로6월로계획을잡고추진하였습니다.민방공훈련실시는3월,6월로2회실시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4월,5월,9월로3회실시하였습니다.비상소집훈련은연초에6,997명을대상으로6,497명이참석하여비상소집훈련을마치었습니다.민방위훈련시범마을지정운영은각읍면소재지및근거리로6개마을이지정되어운영하고있습니다.민방위훈련시범직장지정운영은15개대직장대전체로편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일곱번째,94년도수방기동대경연대회개최결과입니다.지난6월22일날북면목동유원지에서실시한바있습니다.참석인원은300명입니다.내용으로는시범훈련2개종목과경연종목4개종목으로실시를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1등이대보2리수방기동대,2등하판리수방기동대,3등북면이곡2리수방기동대에서수상을차지한바있습니다. 여덟번째,병무행정의내실화입니다.징병검사는총869명입니다.금년도75년생을대상으로869명인데징병검사는806명이완료되었고미수검자63명은아래와같은사유로미필되었습니다.현역병입영은343명계획중402명이입영되었습니다.인원증가된것은입영부대의요구에따라서잉여자원으로보충되었습니다. 방위소집은321명계획중211명이응소완료되었습니다.그중연기32명이있었습니다.다음은병력동원훈련소집입니다.계획은750명이었으나실적은378명입니다.인원이감소된원인은66사단대단위병력동원계획이있었으나부대사정에의해서훈련이취소되는바람에인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하여는실제유사시를대비전가구에보급될수있는화생방장비즉방독면을확충하라는정영철위원님의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94년도에가평군총인구가53,785명으로화생방장비보급대상은17,670명으로주로읍면별시가지지역을대상으로선정했고나머지기타지역36,115명은대체장비를활용하는것으로계획을잡아서추진하여왔습니다. 현보유장비는1,327개로파악되었습니다.주로기관,단체보유분입니다.예를들면가평직장민방위대1,210개,민방위기술지원대78개,화생방시범민방위대39개로총1,327개를현재보유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개인별확보계획은군자체예산으로지원이불가능하여도에건의한바있습니다.건의하내용은많은숫자가일시에보급되기가곤란하여연차별로구입하는것으로5년차계획을세웠습니다. 94년도확보대상이3,500개에예산지원액이3천8백50만원,95년부터98년도까지확보대상이14,170개에1억5천5백87만원으로계획을세워서중앙에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94년도에화생방취약지주민용으로10개를확보하였고내년도에11개를예산반영하여조치되는것으로하였습니다.나머지개인장비확보를위해서중앙에건의한결과회신내용은기타지역주민용방독면의국도비보조는96년도이후에는검토해서반영조치토록하겠다고통보가왔습니다. 조기에예산조치가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자체적으로직장,사업체에서는사업자가직접구입하여소속직원에보급하기로하고민방위교육훈련을통하여자율확보를권장하도록계획을세웠습니다.일반주민이구입시에는읍면을통하여구입이원활할수있도록알선을해주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민방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민방위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민방위교육대상인원이전체몇명입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전반기는3,747명이고후반기는3,015명입니다.총6,489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주민등록말소한10명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해주세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교육소집영장이미교부되어다시추적해본결과행불자로판정되었습니다.행불자에대한것은,각부락의리장님이민방위대장응로되어있어서리장님들이확인한결과주민등록이전부말소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군내에주민등록이있었던사람들이지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말소되면이사람들에게지장이있을텐데확인을해보시고말소를시켰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지역민방위대장이리장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해당리의주민실태를전부파악하고있으니까말소한것에대해서는하자가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몇차까지통보를보내십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2차까지했습니다.그때까지도미필이되면추적조사해서행불자인가고의인가를판단합니다.고의이면저희가적법하게입법조치하고있습니다.행불자나기타사고자는다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하반기교육대상이3,015명이지요?교육실시인원은2,234명이지요?무단불참자가358명이지요?교육실시인원하고불참자인원을더하면3,015명이나와야맞지않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위원님께서보고계신자료는11월달에자료를뽑은것입니다.최종적으로나온자료에는불참자가781명입니다.781명중1차보충교육은631명이받았고최종적으로150명이2차교육까지받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1월달자료라고하셨지요?12월달이면더늘어나야지요.323명이차이가나네요?표기가잘못되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자료에서숫자가누락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과장님께서가지고계신자료는323명이나와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1차기본교육이781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차2차를따지지말고상반기,하반기따져서하반기것만답변해주시면숫자가나오게되어있습니다.323명은자료누락이라고하셨는데설명해보세요. 위원장님잠시정회를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자료가나올때까지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시17분

14시30분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지적해주신불참자는781명으로정정해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잘못된것이확실하지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네,잘못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보충교육은금년에다끝이납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금년도교육은끝났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방범비상벨은관리를하고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현재저희가관리하고있는숫자는5,575개입니다.그중에서양호한것이331,수리불능3,777,고장1,467개입니다.수리불능과고장된것은도에폐기요구중에있습니다.도의지시를기다리고있는데실무자판단으로는관리제외가될가능성이있습니다.양호한것331개만현재관리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수리는안하지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1,467개는폐기하기가곤란하여국도비로수리비를보조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31개는사용하고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정확히사용하는것은모르겠지만저희가점검해본결과상호간의비상연락체계는양호한것같습니다.사용실적은파악한것이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민방위장비중앰프31개는어떻게쓰여지고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휴대용앰프로민방위교육시쓰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31개로충분히쓸수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연차적으로구입중에있습니다.31개는금년도구입분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앞으로몇개가더있어야합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각대별로한대씩은있어야합니다.전체보유량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현황을다시뽑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현재있는숫자는각리대에나가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소방검사는몇월달까지실시한것입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10월까지했습니다.아직25개소는못했습니다.다음주까지전부완료할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근래근린생활시설허가나간것이있어서숫자가틀려질것입니다.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숫자변동이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위배되면영업정지나벌금도물리나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지적사항이미미하기때문에영업정지를한경우는없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4년도에하나도없었다고요?코레스코가족호텔외51개소는무엇을시정시켰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소화기비치,소화기위치,비상구의위치등,위험표시등,위험물시설안전거리확보,기타미약한사항을지적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326개업소는이상이없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아직까지는이상이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1월달에는안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저희임의대로계획을세우는것이아니라도에서시기별로,건물종류별로계획서가내려옵니다.11월달에는도에서계획이내려온것이없고12월달에25개소에대해서계획이내려왔습니다.12월20일경에완료할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월,2월,12월이취약지인데빠졌네?중요한시기에는검사를안하네요?자체계획은없고도에서계획이내려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시장,군수가관리하는시설은자체계획을세워서합니다.자료에숫자표기는안되었습니다.도에서정식으로소방검사를하라고지시한것은326개소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자체계획이없다는것은과장님께서업무를제대로안하시는것같습니다.자체계획이더중요하지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도에서지시가내려올때시기별로계획이내려옵니다.동절기는난방에관한시설물에관한계획량이내려오고하절기는점열기구식으로시기에적합한검사계획이내려옵니다.도에서내려온물량을가지고저희나름대로자체계획을세웁니다.그런데소방인력이나모든여건으로봐서정기적으로검사나가기는애로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월2월12월이중요한시기입니다.자체계획을세우셔서검사를해야지않겠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소방검사는1년에몇회나하게되어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1급건물은연2회,2급건물은연1회,기타일반시설물에대해서는연1회내지2회를격년제로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소방검사대상이326개소인데1급2급분류가되어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분류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1급에대해서연2회씩하고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그대로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기타시설은어떤시설입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아파트,공장입니다.

지기원위원장

10월달이후대상업소허가나간것이몇건이나나갔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감사자료에는297개소인데업무보고자료에는326개소입니다.신규업소가몇개소인지확인해볼수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검사실적이301개소입니다.정상238,현지시정이52개소인데11개소는어떤조치를하셨지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11개소는10월달분실적이누락된것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어떤조치를하셨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정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조례에보면재산대비실무분과위원회가있지요?실적이없다고하셨는데운영위원회는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구성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그런데왜운영을안하지요?조례에보니매년5월과12월은정기회의를열고수시로운영회의를열도록되어있습니다.예산서에도운영위원회수당이3만원씩3인4회씩계상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까지한번도운영이안된것입니까?재난대비실무분과위원회가무엇때문에만들어진것입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관내에재산이발생시수습을위해서응급복구대책을세운다던가거기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습니다.아직운영된적은없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금년도에대형사고가많이났는데그럴때이위원회가필요한것아닙니까?우리관내에는안났지만성수대교붕괴등이런것을대비해서재난대비실무위원회에서다루는것아닙니까?꼭재난이나야지운영되는것입니까?아니면조례상에있는대로위원회를운영해야합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실제재난발생시만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조례에정기적으로개최하도록나와있으면다음부터는정기적으로개최토록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예산까지계상되어있으면단1회라도했어야하잖아요?예산은집행되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집행안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구성은되어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구성은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구성당시조례도있었고운영방법도있었을텐데아직운영을안하고있다는것은과장님이하실무진에서크게잘못하고있는것아닙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조금전에질의한자료나왔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앰프는금년도31개구입했고전체확보목표는125개입니다.기확보된것은17개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금년에31개를구입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지역대에들어간것이29개,기술지원대1개,재난대비기동대에1개해서전체31개가구입되었습니다.지금현재확보된것이46개,미확보가79개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125개를다확보해야합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연차적으로구입중에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건전지를사용하는것이면사용을안해도방전이돼서일정기간이면건전지를갈아줘야합니다.관리카드는비치되어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교육시에만건전지를넣어사용하기때문에평상시에는건전지가들어가있지않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어떤건전지를쓰고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1.5V대형건전지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관리카드는있습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민방위장비관리카드에같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점검은1년에몇번합니까?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상반기1회,하반기1회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점검한서류를가지고와보세요.
동헌

손동헌민방위과장

예.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방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소관에대하여지도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는옆에마련된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농촌지도소

15시00분

15시10분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이건영입니다.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기전에양해말씀구할것이있습니다.제가연초부터업무를진행했으면보다더여러위원님들께서궁금해하시는사항에대하여소상하게말씀드릴수있는데10월10일자로왔기때문에저의나름대로현장사업을확인함과동시에사업을많이파악하기는했습니다만충분하게행정사무감사에여러위원님들께설명드리지못할것같아서죄송스럽지만양해말씀을구합니다. 금년도사업중크고작은사업이많이있습니다만17개사업분야에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자료에의해서설명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시범사업중에는지역에기여한사업도있지만실질적으로개선시켜야할사업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역의호응도가높은사업은계속발전시키고문제점이있는사업장은문제점을시정보완해서이지역에기술이정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립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실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농기계순회수리는저희나라의농업기계화가확장됨에따라농민으로부터호응도가높은사업의일환인데3월달부터12월까지연중순회수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지도소는전문분야이기때문에농기계순회수리교관과거기에따른기능직지방공무원이있습니다.중앙지침은연중150일동안순회수리를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군은30일을추가해서180일동안순회수리를하고있습니다.연중수리계획대수는1,100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장수리를할때농기계를보유하고있는농민에게교육도곁들여서하고있습니다.수리실적은10월31일실적입니다.총163회에신청건수는998건을수리했습니다.연중계획대수는1,100대인데자료가10월31일이기때문에12월까지본업무를수행하면계획된실적은무난할것입니다. 내용을보시면장비부족이있습니다.1톤차량에여러가지부품을싣고다니는데현장에가서수리를할때파손부위나때에따라서용접을해야할경우가생깁니다.지도소에용접기는있으나용접기를싣고다닐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현장에서장비가부족되었습니다. 외서면1건,북면1건에대해서수리를못해드렸습니다.군재정이빈약하지만지도소에용접을할수있는수리기종이있기때문에곁들여서현장수리를임할때는비치되어있는용접기를같이싣고나갈수있는체제가개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부품부속8건에대해서는농기계종류가여러가지기종이많습니다.동일한기종이라도세월이흐름에따라서형식이바뀌어지고신형구형이있기때문에어느농민은구형을가지고있고어느농민은신형을가지고있습니다.구형을가지고있는농가의기계가망가졌을때거기에소요되는부품을구입할수도없고또부품도없습니다.8건은부품구입이어려워원만하게수리를못했습니다. 분무기,경운기,동력분무기,이앙기등신.구형이있습니다.농민들사이에서도많이건의가되는데구형부품은잘나오지않고있습니다.실무적인면에서이런애로점이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3페이지각종보조사업에대한추진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농산물다목적곳간시설이잇습니다.금년도에30농가를했는데면별로농민들에게호응이있는사업입니다.저희군에서는84년부터94년도까지총체적으로이사업을실시하여왔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개량곳간이272개입니다.2평형일때벼를80가마정도건조를할수있는사업입니다.100%완료되었습니다.이것은국비사업이아니고도비와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매년실시하고있는사업입니다만농촌의부족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지도사업측면에서매년이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20농가를실시했습니다.사업내용은부엌을입식부엌으로개조하고욕실을시설해주고화장실을수세식으로시설해주고있습니다.화장실이수세식으로되어있는농가에한해서는농가에원하는바에따라쓰레기소각장을해주고있습니다.20호를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는대보1리에시설되어있는사업입니다.저도현장에서너번다녀왔습니다.사업추진경위를말씀드리면시설하고자하는장소에벼가심어져있기때문에벼수확한후에농지전용을해서사업이준공되었습니다. 이달말일경에메주를써서지역나름대로소득사업이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콩100가마를가지고메주를써서여타지역에판매를할까합니다.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입니다.사업규모는10㏊1개소에24농가가참여를했습니다.사업장은설악면방일리입니다.품종은오대,진부를주품종으로해서시범사업을했습니다.생산비를절감하기위한방법의일환으로건답직파재배를실시했습니다. 건답직파재배에의하면비용절감과노력절감이되기때문에이런사업을했습니다.이것은도비사업입니다.지원사항은파종기2대,비료,농약을사주었습니다. 금년도수량은415㎏이나왔습니다.평년작수량은406㎏인데415㎏가나왔기때문에평년보다는더많이나왔습니다.앞으로는고품질쌀생산을위주로저희지역도전환을해야할것입니다.한가지어려움이있다면이지역이초상이빠르고겨울이길고,초우가높습니다.다른지역보다미질경쟁적인면에서가평군이지역적으로어려운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 단경기고품질과실생산시범입니다.1개소에면적은1.5㏊입니다.상면율길리송해명농가외1농가가실시를했습니다.국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추진내용은저온저장고1평,작업장10평을지어드렸습니다.저온저장고는적정규모이상으로하시는농가는반드시필요한부대시설입니다.분무기와선과기를사드렸으며물방울관수시설을1.5㏊에한해서해드렸습니다.특수봉지를30,000매해드렸습니다.총1.5㏊에서생산된과일이26,550㎏입니다.예상소득이2천8백98만9천원입니다.다시말씀드려서관행적으로한것보다는상품성이좋고문자사과등이좋아서평균가격보다더받을수있었다고말씀드립니다. 수출전업농육성시범입니다.2개소에17㏊입니다.국비사업입니다.사업장소는가평읍승안리와하면상판리가되겠습니다.금년도에농민으로부터애석한바가있지않은사업입니다. 수출전망이있고저희지역에큐후드호박가공공장이있기때문에호박사업을하였습니다.국비사업에의해서총재배면적은두지역에서17㏊를대상으로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호박절단기를개발보급하여두지역에확보토록하였습니다.호박절단기는저희지역에있는분이개발하여창안을했습니다.특허청에출원한결과특허가승인되어앞으로가평군의명예가될것입니다.도를통하여중앙에건의한결과우수한창안이었다고과장님으로부터들은이야기인데200만원을시상한다는이야기를조금전에듣고왔습니다. 국제화개방화문이열였기때문에다소간의경쟁력이없는사업일것같아서금년도에많은농민들이실의에차있습니다.큐후드회사에서도여러가지애로가있는것같습니다.농민들이실의에차있습니다.큐후드회사에서도여러가지애로가있는것같습니다.농민들이생산한호박이소비가안되는입장입니다.소장으로서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가없습니다. 행정적으로노력해서총생산량의23%는수매를해주겠다고결정은본것같습니다.내적으로는농협을통해서수납을하도록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그렇게되지않을것같습니다.큐후드사에서농협을대행해서수납을한다고했을때는담보를잡히고수매되는23톤에대한재정보증이있어야하는데그것이없었기때문에농협측으로부터도수매가적극적으로안나오는입장입니다. 농민들은농민들대로안타까운심정을가지고원망비슷한이야기를많이합니다.소비처를저희나름대로큐후드말고다른회사를적극알아봐서소비촉진에일조를하고있습니다. 시설하우스육묘시범입니다.2개장소가되겠습니다.사업장소는하면,신상리와설악면신촌리입니다. 사업내용은전열온상을시설해서자동관수로육묘사업을했습니다.주로육모작목은고추16만본,수박1만본,배추40만본을했습니다.육묘를판결과1천5백60만원에대한소득을올린바가있습니다.이러한사업은금후신장이될수있는사업내용이라고말씀드립니다. 고랭지밭미나리시설재배입니다.3개소에300평을했습니다.100%군비사업입니다.저희지역에산이많고논보다는밭이많은지역입니다.제가강원도에있을때본사업을실시해본경험이있습니다.지역소득원개발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금년도에본사업을했습니다. 장소는북면도대리이득주외2분이한사업입니다.가을에정식해서내년봄에출하할계획입니다.출하해본결과성과가좋고소득이좋으면선전을해서미나리사업도권장을해볼까합니다.예상수량이2,000㎏에예상소득은3백75만원을내다보고있습니다. 배Y자밀식재배시설시범입니다.3개소에0.3㏊를했습니다.가평읍두밀리김용철외2분이하셨습니다.군비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지역은기후적으로사과나배가적기라고볼수있는지역이지만과수지역으로정착되기까지숨은공로자들이공무원,민간인등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질도좋기때문에농민들이희망하고사항이고자꾸늘어가는실정입니다.봉지를10,000매를제작해주었습니다.과수라는것은품이많이들기때문에가급적이면노동절약형의재배형태를하기위해서는과거300평당50주를심었던것을150주내지160주밀식형태로나가면서병충해방제등간편하게하기위해서Y자형으로키우는형식입니다.노동력절감도되기때문에이러한재배양식이저희지역에도정착되어서경영비를줄여가면서농가에실속있는실수입이많이올라갈수있도록기술지도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4년생의예상소득을3백17만5천원으로보고있습니다. 과채류비가림시설재배입니다.본사업은군비사업입니다.1개소에300평입니다.가평읍금대리에실시를했습니다.하우스시설하는자금을지원해주었고관수시설설치를해주었습니다.재배작목은오이를재배했습니다.관행대비약10%정도증가한것으로평가가됩니다.300평에서3,600㎏의수량을냈습니다.소득이2백44만9천원입니다. 산채시설재배시범입니다.2개소에400평입니다.외서면,북면화악리에했습니다.취나물을했습니다.관행재배를할때는연2회밖에수확을못합니다.그러나저희들이보급형하우스를설치해주고관수시설을해주었을때,또시설내에서연하게키우는차광연화재배를했을때연4회를수확할수있다고합니다. 수확회수가관행보가많기때문에자동적으로수확량도늘어나고거기에따르는소득도늘어나게됩니다.400평에서예상소득이2백10만원이무난하다고합니다. 천마재배시범입니다.1개소200평입니다.설악면위곡리에서시범사업을하였습니다.군비사업입니다.한약재로쓰는것인데가격등락이상당히심합니다.금년에는문이열려서중국산이많이들어와서불안한작목입니다.한약재중에는상당히많은소득을올릴수있는한약재입니다. 주로중풍,고혈압등에특효가있다고합니다.값이좋을때는㎏당4만원내지5만원입니다.한번접종하면1년만에수확하는것이기때문에시기가걸립니다.종균접종및원목을묻어서균사가생기면그균사를떼어서옆에다다시균사속을심었을때약1년후2년째가서수확을합니다. 고구마비슷하게생긴것입니다.값만맞으면엄청난소득을올릴수있습니다.예측불허가되는작목입니다만저희지역에뜻을가지고있는농민들이많습니다.물론저희들은시범사업을한농가를위주로했습니다만많은농민들이천마재배를저희지역에서하고있습니다. 느타리버섯간이재배사시설개선입니다.12개소360평을했는데군비사업입니다.외서1,가평3,설악2,상면,하면2,북면3농가총11개소를했습니다.농민들이자금사정이어려워서기존허술하게되어있는재배사의시설개보수를해서느타리버섯을키우는데이성적인조건을만들어저는차원에서착안을했습니다. 저도그지역을가본적이있습니다.주로벽에다우레탄도포를한다던지바닥을시멘트포장을해주었다던지비닐마포를보수해서해본결과가장이상적으로지었을때경비보다기존허술한개보수형태로하니까비용절감이약1천만원정도가되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저희지역도나름대로느타리버섯재배농가가많습니다.이것을희망하는농가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발전적으로더확장해서지역소득사업의주종목으로정착이되도록하겠습니다. 화훼단지현대화시설입니다.상면율길리1농가입니다.자동화연동하우스설치,자동화개폐장치,축.천장자동개폐시설을설치해주었습니다.주로양난을재배를했습니다.저희지역에양난재배에뜻을가지고계신분들이많이있고또삶의질이높아지니까도시농촌할것없이옛날못먹고못살았을때보다꽃을즐길수있는공륜도자꾸늘어가고있습니다. 예상소득으로는양난을700본을심었는데2천2백75만원정도입니다.소비만잘된다면꽃은신선도가유지되어야하기때문에수출입문이열린다하더라도국내수요가창출될것으로생각됩니다.특정한지역에뜻을가지고계신분이있다면단지형태로조성해서가평군의특색사업으로기틀이마련될수있도록권장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말씀드립니다. 과원관수및약제방제겸용시범사업입니다.본사업은군비사업이되겠습니다.설악면위곡리고독일,북면화악리신동훈씨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과원을경영하다보면약제방제하는데상당히힘이들고또과원을하시는분들이1㏊이상의규모를가지고계신분들이많기때문에연중약을뿌리는횟수가10-12번뿌려야합니다. 이것을속력화하고일체피해를주지않는방법이없겠나해서무인방제시스템식으로농약을뿌릴수있는시범사업을할려고했던것입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사업은마무리가안되었습니다.무인방제시스템개발을원예시험장에서했는데기존우리가알고있는것보다성능상으로더좋아서완벽한기종이개발이되어서사업이마무리단계에있다는것을보고말씀드립니다. 글자도안스티카제작보급사업입니다.10만매를해주었습니다.설악면선촌리조중흠에10농가가실시한사업입니다.군비사업이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크리스마스나구정때사과에문자를새겼을때똑같은사과라도값을더받기때문에이런시범사업을했습니다. 도안내용은축성탄,축발전,신년행복,사랑등이러한글자를도안해서문자사과를생산하여생산성을향상시켜서부과가치를증대했습니다.문자사과를했을때문자사과를아닌것보다값이8-10%정도더받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톱밥토양우사시범사업입니다.3개소에60평을했습니다.가평읍마장리,외서면삼회리에실시를했습니다.국비보조사업입니다.개별축산농가가많은지역은본사업이책정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돈이작게들고처리시설도좋고시설비도적게드는데단단점이있다면6개월내지1년후에는톱밥과토양을교체해주어야합니다.교체를안해주고한번시설한곳에다계속여과를시킬때는기능을발휘하지못합니다.당초톱밥과토양을넣을때토양이토성으로봐서양토를써야기능을발휘할수있다고합니다. 이시설을의해서여과된측정치를보면13.3ppM입니다.제거율이99.6%정도로정확합니다.법적으로허용BOD기준치가150PPM이하일경우에는방우를해도됩니다. 소비육촉진제주입시범사업입니다.연2회랄그로라는비육촉진제를주입해야만효과가있습니다.출하90일전에넣어야합니다.90일이내에넣어서출하를했을때는검역과정에서항생제잔여물질이있어서걸린다고합니다.이것을투여함으로서2회를주입했을때두당10-15㎏이증체가된다고합니다. 농가소득적인면에서이사업도권장할만한사업입니다.축산농가들은이사실을알기때문에상당히선호하는사업입니다. 지붕개폐식개량톱밥우사시범사업입니다.1개소에106평을했습니다.축산오폐수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새로운형식으로많이나오는데여러위원님께서도기회있을때가보시면아시겠지만상당히효과가좋은사업입니다.도비사업입니다.예산이들어가서그렇지이런사업들이계속축산농가에지원이되어야합니다. 토종닭입식및야산방사시범사업니다.1개소에계사100평을지어서외서면하천리에군비로사업을했습니다.출하는경동시장과음식점에했습니다.몸무게가2.5㎏-3㎏일때출하를했습니다.상당히재미를보았다고합니다. 개량한봉사육시범입니다.저희군에산이많고야생초와야생화가많기때문에권장할만한사업입니다.내용은개량벌통을보급했습니다.1통수확하는데옛날재래통보다5㎏정도가더채취가된다고합니다.꿀채취량도많고분봉량도많아서80군을대상으로160통의개량한봉통을사드렸습니다.분봉된것은64군이분봉되었습니다.개량봉은특히양봉에치우치기때문에개량봉만하는특수지역을지정해서양봉이나재래봉에해를주는이동양봉업자들이들어오지못하게군특수지역으로지정했을때피해를안보고효과가클것으로사료됩니다. 7페이지까지설명한사업이UR대응경쟁력제고를위해서실시를했습니다.육계협업단지시범사업만설명드리겠습니다.나머지는지금까지설명드린내용과중복이되기때문에육계협업단지시범사업만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장소는설악면선촌리입니다.보조가1억8천만원,자부담이3억입니다.사실상농민들자부담이6억정도가됩니다.이것을한번키우는데82,000수정도가들어갑니다.금년도계획이4차까지되어있는데1차,2차,3차까지는완료되었고4차는11월24일부터11월26일사이에병아리가들어갔습니다. 연간4회를운영한다고했을때1회에약1억5천만원정도의소득이오릅니다.이분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현대적인시설하에하다보니국제경쟁력이있다고합니다.태국이양계에있어서는전세계적으로경쟁력이가장큰나라인데오히려태국보다이런시설로했을때10만수를거뜬히사육할수있기때문에경쟁력을갖춘시설이되겠습니다. 제가여기와서보니저희과장님,담당계장님,직원들이많이고생을했다고피부적으로느꼈습니다.전국적으로도설악면선촌리의육계협업단지시설처럼이상적으로되어있는시설이없다고합니다. 기술적으로도농촌진흥청에칭찬을많이받았습니다.단외부에서견학을온다고할때병아리들이놀라면스트레스를받아서여러가지증체하는데영향이있기때문에절대입추기간에는받아주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이분들이땅을사고시설을현대적으로하는데자부담이너무많이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계속유지가된다면몇년후에는엄청난성장을갖춘지역입니다.의외로입식부수가자꾸들어간것은금년도에육계값이좋았지만,종란에서부화시켜서병아리로사올수있는것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주민들이바라는만큼병아리를사오지못하고있습니다.나머지는중복된내용이기때문에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시위원여러분!방금농촌지도소장님께서보고하여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에서나오는쌀과그외지역쌀하고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변명같아서죄송한데똑같은품종이라도모심는시기,벼를베는시기,건조정도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똑같은품종이라도저희시범단지내에서생산된것이질적으로났다라고말씀드릴수있는것은저희는가급적이면제때에모를심고,또제시기에벼를베고,건조도미질이손상되지않을정도로해서똑같은품종이라도저희시범단지에서생산되는것이났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사업비1천만원은농가에들어가는인건비를계상해서사업비에책정된것인가요아니면지원된금액인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도비나국비사업을할때는예산이지원되기때문에사업내용을정해줍니다.앞으로노력을절감해서파종기를구입하던지,적당한비료를사던지,농약을사주던지,정해줍니다.파종기2대를사주었고완료성복비를180포사주었고농약9종을사준것입니다.도비가3백만원,군비3백만원,자비가4백만원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청평농협에서가평쌀20㎏포장해서나오는것같은데방일리쌀이거기에들어간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일부는들어갔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고생들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이위원님말씀대로사업이시행되어야합니다.보고드리기전에실무과장과계장들하고상의할때우리가이런사업을했으면농협직판장에서일단은PR을하고거기에참여했던농가들의판로까지신경써서해줘야사업의유종의미를거두는것이다라고협의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4페이지입니다.수출전업농육성시범으로호박을17㏊를심었는데그종류가몇가지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아직품종적으로분리가안되었다고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호박고지하는종자와애호박으로팔아먹는종자는다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다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큐후드에서23톤을수매하신다고말씀하셨지요?금년에해준다는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렇게합의를봤다고했는데잘안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권장사업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지역에큐후드사도있어서권장을한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권장을하셨으면큐후드에서수매를안한다고했을시판로를개척해서팔아주는것이지도소소관아니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경동시장에알아보니껍질을까달라고합니다.껍질을깔려면상당히힘이듭니다.아직그기계는개발이안되었는데,껍질을까서팔면도저히타산이맞지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팔아줄려고애를쓰신것만사실인데몇군데나알아보셨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KBS에방영된적이있습니다.TV방영도되고저희도알아보니까안양무슨아파트에서왔는데껍질을베껴서고지를만들면사가겠다고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껍질을베끼면판로가좋은데,처음시작할때는몰랐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큐후드사에서는껍질을안까도된다고해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큐후드와농민,그리고지도소에서계약재배한것은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계약을했었습니다.금년에는계약을한것은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호박농가에손해가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도들어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큐후드사장은몇번이나만나보았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한번도가보지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소장님께서큐후드사장을만나서호박수매를해달라고몇번이야기를하셨어야지않아생각이듭니다.호박절단기는어디에서만든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하면홍해룡씨외몇분이하신겁니다.혼자하신것이아니라몇분이서착상하신것입니다.저도보니까상당히잘만들어졌습니다.호박판로만많으면그기계도많이팔릴것으로생각됩니다.강원도에서견학도온다고합니다.아주쓸모있게잘개발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판로전망을예상해보겠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상이어려운데,가격타산이안맞아서그렇지국내소비도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확실하게얼마다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가격적인경쟁면에서뒤질뿐질적인면에서는좋습니다.농민이생산과가공까지곁들여서한다면문제는달라집니다.가공과생산이다르다보니까가공측에서는생산비나원가를절감하기위해서질적으로는떨어지지만값이싼것을쓰고있습니다.외국으로수출도잘안되고작년에사다놓은것도많이있다고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되도록이면다팔아주는방향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그리고화성군에서기계한대를사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여러개를만들어놨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분들밖에만들수있는방법을모릅니다.창안자가그대로만들어서팔았는데한대에1백만원정도라고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판로를빨리개척해서팔아주세요.고랭지밭미나리시설재배시범은94년도에처음한것이아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처음한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3년도에도한것같은데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처음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을조성해놓으면몇년동안유지할수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관리만잘하면영구적인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천마재배시범은금년도에한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악은몇년전부터해오던것이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시범사업은아니고농민자의적으로하신분들이있습니다.시범사업으로책정해서한것은금년이처음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시범사업도전망이없는것은지도소에서과감히자르고잘될수있는것만육성해서하셔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27페이지에상면상판리라고하셨는데상면에상판리가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하면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9월29일제30회임시회의시때큐후드하고계약재배를하기때문에수출전업농으로각광을받을수있다고보고를했는데지금은계약재배를안했다고말씀하셨는데.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계약재배를했다고는말씀안드렸는데요?
지도소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다는것이아니고제30회임시회때그렇게보고하셨고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과장님은알고계실것입니다.지도소에서하는사업을의회에서믿을수가없습니다.서류에는수출전업농육성사업,기간3월-12월,규모2개소17㏊,사업비1천5백만원,내용호박재배단지육성,호박건재시설,호박고지안전생산,호박절단기개발보급9월29일날추진계획보고한실적입니다. 장소가평읍승안리김진성외14농가큐후드와계약재배,호박절단기개발보급2대,호박건조장설치9평,간이저장실30평,건조하우스100평건립예정이라고업무보고해놓고지금에와서는발뺌하느냐고구두계약을했느니,당초에계약하지않은것을계약했다고하고전망이좋지도않은것가지고수출전업농이라고농민들을우롱하는것입니까?무엇을믿고지도소에예산을줍니까?
위원장님,제가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업무를파악하기위해서실무과장님들과이야기를했습니다.제가있는동안이런일이없도록분명히말씀드립니다.도에도계약했다고보고를했는데구두계약은계약이아닙니다.송구스럽기그지없습니다.위원장님질책을당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일을똑부러지게하겠습니다.면목없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모든지도소사업은관내농민들의소득증대를위해서애쓰는사업이고막대한예산이투자됩니다.수출전업농이라면과연판로가있는지?큐후드에서류계약해서농가에보급했다면오늘같은이런일은발생이안되었을것입니다.판로는정해놓지도않고시범사업이라고만하면농민들이어디에갔다팝니까?그리고농촌여성일감갖기시범마을육성사업추진해서재래메주생산공장을하면대보리에설치하고있지요?당초에예산이계상된것같은데왜사업을늦게시작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전임소장하고인수인계할때다른사업은다완결을지었는데이사업만완결을못지었으니이소장께서잘좀챙겨주십시오라고하더군요.왜이렇게되었습니까하니여러가지선정조건상불합리하고또주민들이농지전용관계등애로가있었다고합니다. 소장결심을재차얻어서당초에선정되었던지역이안된다고하니후보지를물색해서다시선정한것입니다.다시선정한곳이대보1리가되겠습니다.주민들은열의를가지고할려고하는데그장소가벼도심어지고해서,메주는동짓달에쑤는것이니까벼수확후농지전용허가를맡아서하겠다해서사업착수가늦게되었습니다.제가오자마자그지역을서너번나갔었습니다.또이장님도몇번만나봤습니다.메주를쑤는시기는차질이없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준공이되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준공식만안했지준공은다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판로대책은수립되어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희지역에서만만드는것이아니고여러지역에서만들기때문에담당과장님이나계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그지역주민들이만들어만놓고팔지를안으면안되니까우리가판로까지신경을써주어야합니다. 경기도만하더라도도시형태인접시군이많으니까생활개선계장이아파트에판촉을한다던지해서판로까지해줘야할것이라고저희나름대로판로를개척하고있습니다.500부정도유인물을제작할려고하고있습니다. 남양주군생활개선회장님한테회의석상에서말씀도드렸지만각시군별로도시형태의시군이많습니다.100가마계획인데60가마는메주이고40가마는청국장입니다.

지기원위원장

포장까지다되어서나가는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청국장의경우는포장이되어야하고메주는발효해서건조까지시키는것입니다.

지기원위원장

93년도에안개꽃시범육성으로군에서지원나간것이있는데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93년도에상면봉수리에한사업입니다.금년봄에도출하를했습니다.정확한량은잘모르겠습니다.담당계장님한테알아본바로는계속적으로사업을하고있다고합니다.

지기원위원장

한번사업한것은당해년도에끝나고소득분석이나향후대책은이야기안합니까?그냥방치하는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벼농사는당년에끝나는사업이고원예,축산,생활개선분야는3년동안의무적으로지도를해야합니다.

지기원위원장

감사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30분

16시40분

용화

이용화위원

93년도안개꽃시범사업에서소득을얼마나봤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2년도에북면에서실패했는데93년도에또시범사업으로했다고해서질의를한것입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강원도평창군에있을때단기로고랭지화훼사업을해보았습니다.92년도에는비단가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꽃값이하락선으로매스컴에서도설왕설래가되었던사업입니다.정부측으로부터화환금지를했습니다.농림수산부측에서는농민한테권장해놓고정부에서화환을금지한다고해서경상남도김해꽃단지로부터난리가났었습니다. 92년도에는안개꽃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하락세에있었기때문에화훼농가들이재미를못봤습니다.93년도에꽃값이회복선에들어서기시작을했습니다.규모는1,500평에4농가가했습니다.제가실무자를통해서소상하게알아봐야하겠고현지도한번나가봐야하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서면으로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7페이지명예지도사활동내역및지원비지급현황입니다.이사람들이어떻게지도하는지자세히설명해주십시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전국적으로이제도를다채택하고있습니다.명예지도사의역할,기능을잘하는지역이있고잘안움직이는지역도더러있습니다.저희군의경우는제가온지가시기적으로얼마되지않아서저희군의명예지도사로위촉된분들이얼마만큼활약을하고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손을빌어서농토를정착시키고쓸만한기술이있으면파급효과를전파시키는구심점을만들자는데뜻이있습니다.월수당을2만원씩드리고있는데여러가지로지역에교육에대한협조,또명예지도사님들이나름대로산체험도들려주고했을때지도사가하는것보다어느정도효과를볼수있기때문에간접적인지도사파급효과를볼수있습니다.잘되는지역은잘되고잘안되는지역도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농사기술지도실적과명예지도사명단을제출해주십시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
용화

이용화위원

순회지도316회를했다고했는데설명을해주십시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명예지도사가단독적으로한것이아니고저희들이겨울영농교육을한다던지했을때그횟수가포함된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단경기고품질과실생산예상소득액이2천8백98만9천원입니다.시범된숫자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수량적으로는17,700㎏가나왔는데여기에대한소득이2천2백63만3천원이라는이야기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5㏊에서2천8백98만9천원이나왔는데㎏당1,091원이나옵니다.16,500㎏에서2천38만원이나왔는데일반농가에서나온것이1,239원이나왔습니다.일반농가가시범농가보다더높게나왔습니다.㎏당216원이차이납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상소득이잘못되었습니다.3천3백95만원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자료를허위로제출하면어떻게합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예상소득액을실지소득액하고똑같이해놨습니까?원인이무엇입니까?인건비도들어가고,재료비,비료,농약대를제외한나머지가실지소득액이지?농가들한테소득액만불려놓고장려만했을때농민들만손해를봅니다.인건비얼마,농약대,비료가얼마라고세부적으로나오고실지소득액이나와야만장려할품목이다아니다라고판단할수있지.예상소득액만다적어놨습니다.이런행정은농민들한테있을수없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예상소득자체가경영비를뺀자체입니다.앞으로자료를만들때는총수입이얼마인데경영비가얼마가들어가서실지소득이얼마라고자료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단여기에나와있는예상소득은경영비를뺀수치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다른작물도마찬가지이지만도에서지적된사항이하나있습니다.유기질비료나퇴비를쓰지않아서과수나무가빨리노후되고생산량이줄어듭니다.3년동안퇴비관계는일절내용이없었습니다.땅현실을봤을때상당히투박해져있습니다. 95년도에지도소장님께서는투박한땅을비옥한땅으로만들수있는사업을해주셔야모든작물을심었을때잘됩니다.내년도예상사업을봐도유기질비료나퇴비관계는일절없습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이런분야까지당연히해야합니다.하나의변명같습니다만유기질비료를많이넣으면산토양이된다라는것은자명합니다.농촌여건도그렇고퇴비를만들수있는여건도실천이안되고여기에따른유기농법이라고해서부분적으로진흥청계통에서도연구하고있습니다.유기질비료에는닭똥,돼지똥,소똥을발효해서퇴비화하는방법도있고음식물찌꺼기도있습니다만화학적인방법에의한유기농법에신경쓰고있습니다.저희도이런사업쪽으로유념을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제가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지도소에서향토관광마을육성추진을했는데여기에보면1가구당연간소득액이2천4백99만6천원입니다.몇농가가참여한것입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사업장소는외서면삼회2리입니다.이사업에는8농가가참여했습니다.민박에대한것은15농가가참여하였고향토음식판매는8분이참여를하신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1가구당연간소득액을8가구로잡아야합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1가구당연간소득은각각참여회수가다르기때문에농산물직판장은총소득액에서8가구로나누어서연간소득액이나왔고민박은15분으로나누어서4백27만2천원이나왔고향토음식판매는8분으로나누었습니다.

지기원위원장

농산물직판장,민박,향토음식판매를한꺼번에한사람도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산물직판장은8농가가참여해서1농가당76만8천원,민박은15명이참여해서1농가당4백27만2천원,향토음식은1농가당1천9백95만6천원의소득입니다.계의개념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큰의미는없습니다.

지기원위원장

제가묻고싶은것은농산물직판장,민박,향토음식판매를1가구에서세가지를다해서소득을올린가구가있습니까?다중복이되지요?순소득이2천4백만원이면농촌에서는굉장한소득입니다.이런것은장려할수있는사업인데장려할계획이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92년도에도비사업실시를한것인데이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처음에경기도내에서3개시군이실시를했습니다.실시를하다보니까문제도많아서첫사업만실시하고현재는중단한사업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이런좋은사업이있으면군비를투자하던지도비를좀더빼다가농가를위해서애써보실의향은없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저도여기와서이런사업을처음알았습니다.신문지상보도를보니까도의회의원님들이이사업에대해서상당히질타한점이있었습니다.향토관광마을육성사업취지는군민들이거기서생산되는농산물을직판한다던지향토음식을판매한수입이많아야하는데민박을하고음식장사를하는것이소득적인면에서많습니다. 본래의사업취지와는거리가먼것이아니냐는것을어느지방지신문에서본적이있습니다.어떠한형태가되었든소득만많다면권장을해야할사업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도에서는거꾸로된것이아니냐,상업적인면에서수입이많으니까농민들이오히려농업에서손을떼지않느냐,본래사업취지하고거리가먼것이아니냐고지적하는의원님들계셨습니다.농촌여건으로봐서는관광지대는그지역에서정착하고사는주민들이소득이있어야하기때문에민박에서돈을많이벌어들이던향토음식에서돈을벌던이사업은저희가평군에정착시키고권장할만한좋은사업이라고생각됩니다.

지기원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지도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12월13일건설과,민방위과,농촌지도소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감사에임해주신위원여러분과지도소장님,지도소과장,계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14일감사는오늘과마찬가지로10시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12월13일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