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부터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의 세부설명과 병행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4페이지에 환경과태료 수입을 2천 5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시가 되는 대로 책정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51페이지 환경관리 총예산이 4천 574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1번 환경관리 중에 201항목 일반수용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와 환경홍보용 사업비에서 16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5만원 이것은 저희가 배출업소 전산망, 전화사용료, 수신자부담 전화사용료 그리고 삐삐 사용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관서당경비 1천 246만 3천원은 급식비,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 등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443만 7천원은 인건비입니다. 다음 204항목 업무추진비 66만원, 과장 직책급입니다. 407 자산취득비, 컴퓨터를 운영하는 책상, 의자 구입비 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환경지도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항목이 577만 9천원, 여기에는 우리가 Ph-paper 구입비, 비디오 단속용 공테이프 구입비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검사장비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측정외 물질이 저희 관내에 배출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280만원 책정했고 그다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사진현상료가 책정 돼 있습니다. 그아래 공사의 피복비는 직원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에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는 직원들의 피복비 45만 5천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공구 이것은 저희가 공해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필요시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을 100만원 예비로 책정했습니다. 202항목 여비에 930만원 그리고 407항목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가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니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750만원 1대 구입비를 책정해서 총 4천 574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특정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

관내에 무단투기된 유해물질이 있을때 저희가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1톤 처리하는데 14만원씩입니까 ?

네 비쌉니다. 특정 유해물질이라서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14만원이 톤당 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항목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탭셈플러 운영요원이 몇명입니까 ?

다섯명이 해야됩니다.

그런데 피복비 보면 네명으로 돼 있잖아요.

현장에 올라가는 사람 두사람 아래 작업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은 뺐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께요. 각과에 보면 피복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 그런데 특수하게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단속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수하게 다른 피복을 입어야되겠지만 나머지 작업복은 대개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각부서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침에 보시면 실제가격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맞지 않아서 실제 각과에서 구입하는 실제가격 그러니까 견적을 받는 가격으로 대부분 책정을 했습니다. 지침나온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침상에 있는 가격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동일하게 그 지침에 있는 가격 가지고 못산다 하면 동일하게 해야되는데 어느부서는 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하고 어느부서는 현실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고 그러면 그건 안맞는거 아니예요 ?

피복같은 것은 여러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전체 다 통일되게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고 여러가지 다 그렇다고요 지금. 부서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주려면 다 현실에 맞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따라서 정해줘야지 다 틀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25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재료비 있지요 인부 한명 있고요.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소음측정기요 이것을 만약 재산취득을 할 때는 어떤요원입니까 ? 기술을 요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속직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254페이지에는 공해측정장비 유지비라고 있지요 ? 그것은 어떤것을 얘기합니까 전체적인 장비를 얘기합니까 ?

네 전체적인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청사내에 있지요 대기오염측정기라고 하나요 공식이름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에 있는거요 ? 대기오염 측정기입니다.

그거는 어떤분이 측정합니까 ?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그러면 업무추진인부라고 한사람은 뭐하시는 분이예요 ? 재료비에 한분있죠 일용인부요 290일짜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부 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그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내용이요 보조원이면 보조원 이렇게 해야하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

여직원 권선영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요 이런거가 있습니다. 계기측정인원이라고 해서 일용인부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이정옥이예요. 건설과는 아무도 안와서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혹시 차이점을 아세요 ? 계기측정원이라고 있잖아요 이정옥이라는 사람이 근무해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사무보조원입니다.

왜 290일로 두셨어요 ? 300일짜리 다실 용의 없어요 ?

300일짜리가 되면 저희는 좋지요. 그런데 TO가 배정이 안돼서.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부탁드리는 말씀이예요. 300일로 전환시키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더 큰일나요. 그리고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한거요 전문위원님 좀 잘 들어주세요. 지침서가 218페이지에 피복비 얘기했는데 모든것이 예산계장 잘못이예요. 실질상으로 그것을 구입못한다는 심정도 압니다. 그것이 현재 국가시책에서 인건비 수당이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러나 지침서에서 전부 바꿔야되요. 각과마다 다 틀려요. 9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도 여기 적었습니다마는 지침서 뭐하러 만들었어요 ? 예산계장님 잘 들어주세요. 타시도 비교시찰은 어떠한 비교시찰을 가신다고 15만원씩 잡았어요 ?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업무를 배울 선진지 예를 들면 선진도시 저희직원들 비교시찰을 시켜가지고.

작년에 어디가셨습니까 ? ’94년도에.

대구, 마산, 광주, 부산 다녀온겁니다.

얻어온 거 있어요 ? 배움의 얻어온거 무형도 있고 유형도 있습니다. 물론 복명서 보면 알수는 있습니다마는. 가서 놀다오는 식으로 갔다와서 결과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보호과는 왜 예산이 이렇게 작습니까 ?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하면 그것이 복지부동이예요. 왜, 일을 좀 찾아서 하시면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얘기예요. 주어진 업무만, 이 예산상에 보면 주어진 업무만 그때그때 하실거 이렇게밖에 느껴지지를 않아요. 예산금액이 있어야지요 일할 수 있는 금액이요. 없지요 과장님 ? 특별하게 특색사업 같은거든지 내년에 하실 의욕이 있는 거 없어요 ? 그래야지 이 다음에 추경에 좀 예산편성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공통적으로 있고 공과금, 뭐 없어요 아무것도. 계획성 있는 일을 안하셨다는 것밖에 안되요 예산서 보니까요. 국장님 부탁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 환경과 예산보시면요 좀 어딘가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

그것이 현인원 체제가지고 움직이는데 따라서 우선 기본부터 뭐가 추진되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 전부 맞아야 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13명입니다. 그과의 인원이요. 13명인데 물론 관리과도 있고 환경지도계도 있지만요 자 7명이예요 지도계 여비 쓰는거가요. 저희들 위원님들은요 예산에 승인요청이 오면 삭감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예산자체를 볼 때 새로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

저희는 현실정이 다른사업을 추진할 인원을 만들려면 직제부터 보강이 돼야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자꾸만 환경처, 시 그런거 얘기하기 전에요 직제보강 직제보강 하지만요 보시고 새로운일 조그만 거라도 하나라도 늘었으면 이런 말 안합니다. 예산액이 4천 5백이예요 전부요. 이번에요 과장님 추경때요 좀 새로운 특색사업이든지 환경과가 자랑할 수 있고 서구나름대로요 늘 위원님들이 말하지만 서구가 대기오염이 제일 나쁘다는 건 자타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뭔지 과장님이 소신껏 이거 하나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이 있어요 마음에 가지신거가요. 계장님들 다 계세요 ? 계장님 한분 어디 가셨어요 ?

회의에 갔습니다.

계장님 두분들이 말이예요 필히 추경에 올라올 때요 특색사업 꼭좀 올려주세요. 일 하나도 안한거가 됩니다. 일은 힘들여서 일한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서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는게. 전문위원님 254에 재산취득은 정수물품 승인 받았겠죠 ?

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공해측정장비 유지비하고 정밀소음측정장비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공해측정장비 유지비가 그게 전부 측정장비가 외제품이죠 ?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정밀소음측정기도 외제를 구입하신다고 하는거죠 ?

네.

그런데 그것을 구입했을 때의 문제인데 지금 아프터 서비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외제품을 갖다가 완벽하게 아프터 서비스 체인망이 돼 있습니까 ? 그것을 정확히 대처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도 집에 외제품이 하나가 몇개월 전에 하나 누가 비싼돈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생겨가지고 어디가서 손볼데가 없어요. 엄청나게 돈만 많이 달래고. 이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야된다 하는 얘깁니다. 영국제 아무리 좋은 것 갖다놨다 하더래도 여기다가 예산 1백만원이고 2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나 이런것이 전부 외제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은 그래도 많이 쓰는 기계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특정업체에서 쓰는거란 말이예요.

지금 이 장비들은 대부분 외제입니다. 아주 정밀장비는 저희가 취급하기도 힘들고 그중에서 이것은 지금 자동측정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비슷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수선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런 것은 하달 된 것이 없습니까 ?

표준화 되서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해라 하는 모델이 표준화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연구기관에서 쓰고 있는 장비하고 유사한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입상에서 동종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95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위반 과태료가 3백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폐기물 관리위반 과태료 5백만원은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15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사업계 폐기물 반입료는 금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저희관내 5개 사업계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반입료를 저희가 구에 납부를 받아서 그것을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입금을 했다가 월말까지 매립지에 지출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시 동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넣을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라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2억 2천 8백만원, 수도권 매립지 대형폐기물 반입료 4천 898만 6천원.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구비 50%, 시비 50%이고 수도권 매립지 대형폐기물 반입료는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 중에서 가연성 합성수지, 처리비가 960만원입니다. 톤당 6만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수료는 대형폐기물과 건축잔재물로 구분해 가지고 8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두가지 처리비는 금년에는 당초 1천 5백만원 추경 2천만원, 3천 5백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금년도에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 안내물 인쇄비로 49만 5천원, EM원액 구입비로 40만원, 이것은 한병에 8천원짜리 50병을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 EM원액은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에 담는 고속 발효제가 되겠습니다. 이 찌꺼기에 EM원액을 넣음으로서 퇴비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관련 홍보비 5백만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4만 6천 8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50%는 시비에서 지원계획으로 있고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하단 환경순찰반 급식비, 저희가 3명 1개조가 있습니다 순찰반이. 그래서 100일 5천원씩. 다음 259페이지 청소업무 수행활동비, 중간에 있습니다. 2백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선별인부 작업용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노후 손수레에 대한 야광판 제작, 20대분만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야간전용 깜박이 및 벨트구입, 금년에도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수명이 짧고 매일 사용을 하다보니까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다시 구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작업용 소모품, 삽, 대비, 마대,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별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저희가 선별창고를 금년도 12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을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20일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홍보물, 각종 홍보책자라든가 전단 홍보판 등 제작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선별보관장 운영비로 선별보관장 동력사용료, 이것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파쇄기라든가 소각로, 압축기 등이 있고 내년에도 또 기계를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월 8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화재보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금 2천 5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선별인부 산업재해 보험금 이것은 임금총액에다가 1000분의 27을 곱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청소차 보험료 이것은 1대를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피복비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선별인부 피복비도 저희 환경미화원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내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소용 수차 유지비는 저희가 90대가 있는데 금년도 구입분하고 견고한 것을 뺀 70대분만 계산을 했고 환경미화원 휴게소 도색은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1회씩 도색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휴지통 도색은 저희가 165개 휴지통이 있는데 금년도 설치분과 내년도 설치분 중에서 양호한 것을 빼고 130개만 도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면청소차 유지비로 청소차 1대에 818만 8천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환경순찰 여비, 순찰반 3명에 1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고 하기 때문에, 8명으로 한것은 저희 청소과 직원 1명하고 동직원 7명으로 8명을 타시군에 견학을 시켜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직무교육 및 간담회 이것은 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간식, 빵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인부 간담회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회를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간담회, 명예감시원 67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담회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하지 못해서 실질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조찬 간담회 50명 1회로 아침에 청장님이 각 휴게소가 있는 지역별로 인원은 약 20명 정도 소집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비는 내년에 처음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봄에 저희 공무원들 체육주간 행사때 야유회를 매년 갔었는데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1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합동작업 간식비를 월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노면청소차 종사원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인부 목욕료는 1천 9백원씩 게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해서 년1회 가을에 실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계상됐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2년에 1회씩 하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고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서 쓰레기 대행사업비는 금년수준에 따라서 2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별보관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은 선별보관장에 75KW급 이상을 사용할 때는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고용하는데 더 많은 경비가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격있는 회사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적환장 운영사업비는 시에서 15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종결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위탁운영비입니다. 다음 청소업체 대행수수료 이것은 공동주택 청소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평균 세대당 3천 370원씩 해서 36,000세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승압공사 설계는 현재 95KW인데 내년에 150KW로 승압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휴지통은 내년에도 20개를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신도로도 개설이 되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물투기 경고판은 동별로 2개씩 3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안내표지판 설치는 당초 4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재질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집니다. 1만 5천원부터 4만원까지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따라서 2만 5천원짜리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승압공사 옥외변전실 설치공사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0KW 이상 사용할 때는 옥외변전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변전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경계담장 설치로 금년에 선별보관장은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서 담장이나 바닥 콘크리트 포장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조망으로, 담장은 인천화력발전소의 경비초소에서 시계가 가리기 때문에 담장을 못하고 철조망, 휀스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밑에 콘크리트 포장은 지금 선별보관장 건평이 100평이고 앞에 있는 포장된 부분 100평 해서 200평이 포장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 나머지가 800평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포장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스치로폴용융기는 스치로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선별장에 일단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기계에 넣으면 스치로폴이 녹아가지고 이런형태로 나오게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력선별기는 자석으로 깡통을 알미늄켄, 비철켄, 철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선별기에 넣으면 그렇게 세분류가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은 환경처에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국비의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보조내시가 되면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식 상차기 금년도에 상차기를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내년에 저희가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2대가 보관장용이 있기때문에 차에 부착하는 상차기만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차뒤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적재함도 많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용 수차는 내년에 10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사업계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저희가 반입료를 전액 받아서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시비 50%, 구비 50% 계상이 돼 있고 수도권매립지 대형폐기물 반입료는 전액 100% 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 문제는 내일 오후 2시에 수도권 매립지 조합에서 3개시도, 환경처가 같이 참석해서 운영하는 조합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조합에서 서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을 해서 내일 2시에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결정이 되면 반입료도 전액 삭감을 해야될 부분이고 만약에 내일 결정이 안되면 상위회의체인 수도권해안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처 차관이 의장이 되고 각시.도부지사가 위원이 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별로 내년도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서 청소전담요원 1명씩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동별로 2명내지 3명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마는 김포, 강화 또 옹진이 편입됨에 따라서 재원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26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2억 1천 8백만원이 잡혀있고 청소과장님이 방금 설명해서 알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2억 1천 8백만원하고 268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료 2억 2천 881만 6천원이 그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구에는. 이것이 거기서 올여름에 최기선 시장이 있을 때 만나가지고 이미 지원해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미리 합의점을 찾아서 했어야지 예산서에 지금 잡아놓고 15일날이니 16일날이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예요.

아니요 적환장 운영사업비는 완전히 계상이 돼서 시비로 100% 지원이 되는 것으로, 266페이지에 적환장 운영사업비 2억 8천만원짜리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된 사항입니다 시비로. 그래서 이것은 15일날 예결특위에서 그 결과가 확정이 되면 바로 삭감조치가 되는 것이고 268페이지 반입료는 이것은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반입료는 수도권 매립조합에서 서구로부터 돈을 안받으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것이나 구비로 나가는 것이나 인천시민이 내는 시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는 면제를 받는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비로 전액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비나 구비는 전혀 주지 않고 매립조합에서 반입료만 안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하고 생활폐기물 반입료도 반영이 될것같다 이말이죠 ?

대행사업비는 위생공사에 나가는 쓰레기 위탁사업비이고 그 밑에 적환장운영사업비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적환장운영사업비하고 반입료가 되는데 적환장운영사업비는 이미 계상이 돼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한거고 위의 반입료는 시비 50%, 구비 50%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내일 수도권 조합회의에 상정을 해서 내일 결정이 되면 삭감조치를 하면 되는거고 만약에 안되면 그보다 상위회의체인 수도권해안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환경처 차관이 의장이 되고 각시.도 부지사가 위원이 되는, 거기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 구비를 삭감을 하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죠 ?

이미 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됐고 이것도 수도권 매립지에서 우리 예산에 삭감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구비가 지출안되도록 해주세요.

네 내일 그래서 회의에 저희도 참석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선별창구 인부가 몇명 있습니까 ?

현재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내년이고 현재는요 ?

현재 7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원까지 합쳐서요 ?

그렇죠. 12명인데 지금 5명을 고용을 안하고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1월에 가서 고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원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

수집운반원은 4명 선별보관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3명 해서 7명입니다.

여기 정리추경에 보면 7명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선별창구 인부로 해서 당초예산 재활용품 수집운반원은 다 삭감하고 계수조정 해가지고 5명으로 100일, 3개월이 조금 넘죠. 100일하고 2명은 25일 그러니까 이 2명이 현재 선별창구에 12월달 1달 쓰는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을 지금 내년에 12명으로 늘리신다 그러는데 12명이 다 필요합니까 ? 너무 많지 않아요 ?

지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내년에 재활용품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어떤 체계에 의해서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에 운영을 해봐가면서 판단을 해야될 사항같습니다.

아니 운영이 아니라 재활용품 선별창고 해가지고 거기 여러가지 기계들도 들여놓고 하는데 기계도 움직이고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건 아는데, 지금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가져가는 것은 분류가 되서 가는건데 그것을 선별창고에서 12명씩 사람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량제 하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별도로 처리가 돼야된다는 소리인데 선별창고에 12명 쓰고 비용은 다...

내년 2월까지 약 2달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과정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2명인데 저희가 고용은 7명밖에 안한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인원을.

수집 운반원까지는 17명이예요 내년도에.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16명, 16명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선별창구 인부가 12명씩 필요치가 않아요. 이계장님 광주가서 봤을 때 거기 몇사람 정도 있었죠 ?

4명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른 스치로폴 용융기나 이런거 들어온다고 치고 반만 6명만 하세요.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세우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면 뭐합니까 ?

그러면 일단 확보를 해주시고 그것을 운영해본 결과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삭감을.

사람을 썼다가 어떻게 그만두라고 합니까 ?

고용자체를 차등을 둬서 고용을 하면, 일시에 전체인원을 다 고용을 하는게 아니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추경이 내년초에 있으니까 반만 잡으세요. 반만 잡으셔 가지고 일단 쓰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운영 체계라든가 관련체계가 확정이 안되고 그걸 실시를 안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관리를 할 때 여기 확보된 인원을 일시에 1월 1일날 전원 다 고용을 한다는 그런것은 아니거든요.

일시에 고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상에는 일시에 ’95년 1월 1일부터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6명은 고용을 하시고 6명은 꼭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몇명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대략 사람숫자 많으면 좋은 것처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요.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무단투기 처리비니 이런것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인건비 같은 것 이런것은 불필요하게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추경을 통해서 재조정이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잡아놔서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청소과에서 계속 그런식으로 많이 사장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선별창고 인부도 올해도 벌써 언제부터 세워놨던 거예요 ? 작년 예산심의때도 똑같은 얘기했던거예요. 재활용품분리수집 운반원도 차 늦게나와서 3개월치 뺐더니 그것도 못해가지고 또 3개월치를 거기서 삭감하고 이런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도 안해보고 무조건 사람을, 또 어느정도 판단도 안해보고 잡는 건 무리예요.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니까 6명으로 하세요. 제가 봤을 땐 적당합니다 6명이.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 목욕비가 1천 9백원으로 잡혔는데, 예산계장님 잘 들어요. 다른데 수거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1천 8백원입니다. 목욕비도 사람에 따라서 받습니까 ?

지금 현재 목욕비가.

현재는 1천 7백원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 1천 9백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도시국에 보면 1천 8백원으로 돼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1천 9백원으로 그 조건이 잠정 노사합의를 봐서.

아뭏든 그거 잘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별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용품도 면장갑 같은 것 환경보호과에도 보면 23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여기는 300원. 여러가지 차이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조정이 되겠지만 이 환경미화원 피복비나 다른부서의 각과의 피복이런거 제가 봤을 때는 공개입찰 경쟁으로 해서 공동으로 전량을 책임지고 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부분도 공개경쟁 입찰 해 가지고 하는데 피복비나 이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장갑, 모자 이런거는 일괄구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슷한 용도에 쓰는게 전부 틀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재활용 쓰레기나 환경미화원들 보면 ’94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피복비가. 우의같은 것도 올해는 3천 760원인데 내년도에 1만 5천원씩 계산됐습니다. 물론 우의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다른부서 전부다 3천 760원이예요. 이런문제가, 작업화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으로 할수있는 거고 용도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것은 공통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반가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올해 3천 760원씩 샀던 우의같은 것을 내년에 1만 5천원씩 주고 산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는 얘깁니다. 이런부분을 예산계장님도 잘들으시고 해서 다른부서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뽑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나 이런사람들처럼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의가 길게 하나로 된거 이러한 우의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작업인부들은 아래 위 따로 떨어진거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수거원이나 펌프장인부가 비슷해요. 그런데 다 틀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타시도 비교가는 것은 어느부서는 15만원씩 잡고 3만얼마짜리도 있고 여기 또 청소과는 8만원씩 잡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은 가는 목적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안드리고.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94년도 금액으로 그대로 내년도에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행업체에 있는 청소원들은 우리 여기 환경미화원하고 임금지급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

같습니다.

같으면 제가 지금 봤을때는 대행업체에 있는 청소원들한테 상당히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부분은 아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올라왔는데 완전히 항목별 세부내역을 산출해서 내년초에 계약을 할 때 1차추경에서 그 안을 세부적인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여쭈어본 것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행사업비 같은거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지나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21억 8천에 대한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관리비가 얼마 이익금이 얼마 그런 내용을 좀,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담당자들은요. 끝나기 전에 빨리 주세요. 한마디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원 하고 259페이지요. 거기 선별창구 인부 12명이라고 해서 정위원께서는 절반으로 하라는 것도 동의합니다마는 운반원이 4명 있다고 써 있는데 맞습니까 ? 합해서 16명이라구요 ?

네.

제가 이름부를테니까 맞나봐요. 심경구, 전진태, 김영돈, 김덕수, 이명준 이사람들 누굽니까 ? 다섯명이잖아요 ? 왜 여기 4명이라고 했어요 ? 여기는 4명인데 저는 믿겠습니다마는 이 4명을. 제가 부른 사람들 이름이요 5명이예요. 그사람들 어떻게 돼요 ? 맞지 않잖아요 ? 맞습니까 ?

네 5명이 맞습니다.

그럼 틀리네요. 그럼 무슨계산을 해서 인건비 한사람 더줘요 ? 이 답답하신 양반아. 뭘로 줘요 ? 5명이지요 분명히 ?

네.

그러면 합치면 20명이죠 ? 봉급계산을 20명으로 했어요 그렇죠 ? 1명은 그러면 무슨돈으로 줍니까 ? 답답해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양해를 얻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노면종사원은 4명 있지요 ?

네.

최미정이라는 사람 뭡니까 여자가 ?

업무보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노면차 종사원이예요. 그러면 그것도 분리를 해야죠. 노면차 종사원이 아가씨가 무슨 노면차 종사원이예요 ? 당장 한사람 과장님 무슨돈으로 주겠어요 ?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틀리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

최미정은 노면차 종사원이 아니라.

아니 재활용품 수집, 운반원이 4명이라고 해서 여기 259페이지에 보면요 4명, 4명, 12명이예요. 그러면 20이라구요. 그러면 다음페이지 260페이지를 넘어가면요 20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전부 계산했어요. 실제 사람은 21명인데요 ?

21명이 아닙니다. 20명입니다.

제가 5명 이름 불렀잖아요 ?

청소업무보조까지 말씀하신 것인데.

최미정이는 노면차 종사원이예요. 자 노면차 종사원 이름 부르겠습니다. 유현모, 민서균, 최미정, 조성호 맞습니까 ?

수집운반원이 아니라 선별창고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가서 행정감사자료 제2권 가져오세요. 거기 써있나 안써있나 보세요. 그거 누가 썼나 보세요. 아 1권 가져와요.

잠시 쉴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원 4명이 아니라 5명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원이 아니고 선별인원 5명을 저희가 10월달에 고용을 해서 가좌동에 임시보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을 하다가 12월달부터 저희 선별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별창고 인원 12명은 정군섭 위원님 말씀대로 6명을 삭감을 하고 6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2월달 1차추경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어요.

질의 하세요.

지금 운반원이 4명이예요 ?

지금 운반원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정정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주신거가 잘못된거예요 ? 조금 아까 11월이라고 그래서.

그게 수집운반원으로 돼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선별인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아셔야 되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토시나 문구가 잘잘못이라는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본위원이요. 서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수정하고 대안이 나오고 이런 좌석좀 돼주세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이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전문위원님 258페이지 500만원하고 263페이지 300만원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8백만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수 심의할 때요 반드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정안에서요 47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1명씩 청소전담요원이라고 두신다고 했죠 ?

네.

그럼 언제부터.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인데, 300일짜리예요. 이분들 목욕비나 급량비나 수당이나 그런건 왜 하나도 예산에 안달았습니까 ? 그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이 인원은 동에서 청소를 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주업무는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선별창고에서 일하는 인부나 도로를 청소하는 미화원과는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 더더구나 잘 들으십시요. 여기 수정예산안 47페이지에 보면요 동청소 전담요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청소담당도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은 피복비가 없고 목욕비가 없고 급량비가 없고 여비가 없고 1년을 일하는데 업무수당이나 작업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후생복지비 하나도 없어요. 또 장학금도 안넣었어요. 이거 얘기 안됩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넣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

당초에 청소과에서 그 인원을 계획수립해서 신청할 당시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청소전담요원인데 다만.

과장님 잘들으세요. 이거 청소전담반이예요. 물론 봉투 파는 것도 있고 봉투 각 판매소에 갔다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일하다가 이일도 저일도 하는데 궂은일도, 왜 이분들은 안줘요 ? 저는 이해가 안가요. 예산계장님이 암만 얘기해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이 있어야 책임있는 말을 하는데 이분들거 전부드리게 예산 편성을 해야되요. 왜 이사람들 쓰레기 치우는데 목욕료 안줍니까 ? 급량비 왜 안주고 수당 안주고 아무것도 안줘요. 이따위 법이 어디 있어요 ? 지침서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러면요 ? 이런 예산편성이 오니 위원님들이 답답해 죽겠다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린건지 옳은건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지침서에 의해서 전부 다세요. 심지어 성립전이라도 드리셔야 되요. 그렇죠 과장님 ?

네.

예산편성 하세요.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는 하시면요 연차수당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다른분들하고는 똑같이 줘야하잖아요 ? 같은일하고 왜 그분들은 안줘요 ?

네 잘알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책임지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세요. 예비비 갖고 쓸 수 있어요 예산 안되면요. 예비비 위원님들이 승인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추경때까지 예비비로 쓰시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승인하면 되잖아요 편성해 올리구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하나도 안적었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김병득 위원님이 질문하신거 답변은 하셨죠 ?

네.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품분리 수집운반원이나 동의 환경담당이나 이런분들이 원래 기본급이 작기 때문에 모집이 안돼서 기본급이 좀 높은것으로 계산을 해주는 대신 다른 각종 수당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분들을, 제가 그분들 고생하는데 다른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급이 1만 8백원이예요. 이분들 각종수당 다 다른분들하고 똑같이 주면 환경미화원 할 사람 누가 있어요 ?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야돼요. 환경미화원 할거같아요 ? 똑같이 힘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급 1만 8백원 받고 일하고 다른사람들은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들은 2만 2천 3백원씩 주고. 그건 말이 안되는거예요.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급이 작아서 고용이 힘들어서 기본급을 많이주다보니까 다른것은 못줍니다. 그래서 보수는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이 보수가 년으로 계산하면 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하죠 ? 각종 다는거하고. 다른 복지적인 수당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그때가서 다른말씀 하시지 마시고.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단 조대쓰레기라든가 폐타이어 등 각종 무단투기 처리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

금년예산이 3천 5백인데 지금 다 100%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산업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조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

실제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또 추경에 올리실건가요 ?

그래서 아까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확히 추산을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때는 정확히 올리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에 종량제 실시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올해보다 많이 들어갈텐데 비용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종량제 관련 홍보비 500만원도 부족하지 않아요 ?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홍보비 같은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교육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예산에 조금 잡혀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게 아니라 이왕 실시하는 거 홍보를 제대로 해야돼요. 돈있는대로 홍보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문제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른비용이라도 사용을 해가지고 종량제는 성공을 시켜야 되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노면청소차 1대는 재무과에 해줬죠 ?

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나온겁니까 요새 새로나온겁니까 ?

요새 새로 나온겁니다. 내년부터는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이 안돼있기 때문에, 1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관리 일체를 저희 청소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셔야죠.

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한데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일용인부 채용규정집이든지 법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행정계에.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단가가 기본급이 1만 8백원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만 2천 3백원이 기본급이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 단가는 고하간에 이분들 수당하고 나가는 거는 또 별돕니다 본봉하고. 차라리 하실려면 미화원하고 같이 맞출려면 기본급을 1만 8백원 똑같이 드리고 제반수당을 드려야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분들 청소전담요원들이요 임용기준에 따져가지고 왜 우리는 수당 안주고 복리후생비 안주냐고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과장님 말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기때마다 300일 미만분들 퇴직금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상당히 걱정이다 하고 여러번 여쭈어본 적이 있어요.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 줍니다. 그래야지, 자 또 보세요 노면종사원들은 2만 2천 3백원이예요. 자 우리가 기본급이 결정되면 거기 예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편성승인이 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승인 이전에는 지침이나 규정이나 기본급이나 상여금, 수당 전부 드릴거는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겁니다. 아까 제가 계장님보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대행료를 달라고 했죠 ? 266페이지 21억 8천만원에 대한거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자료 받을동안 참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도 것을 조사하고 시하고 전부 봤습니다. 지금 구거를 지금 막 받았습니다. 쭉 보는데 제가 이해못갈 점이 있어요. 물론 위탁계약상에 이익이 벌어져서 상대로 하여금 이의신청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관리비를 5% 드리죠 ?

네 5% 주고 있습니다.

또 이윤을 5% 드리죠 ?

네.

상대도 이익이나 일반관리비를 드리고 일을 시켜야지요 과장님. 금년예산에 그런거 5% 달았어요. 상법 여기 있습니다. 5%라는 이익을 위탁업자에게 주는데는 아마 서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법에도 어긋나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 안하고 막상요, 못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 5개 기업체죠 ?

네 종량제 하면 5개업체입니다.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법적인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나, 봉급도 보니까 사장님은 드리지도 않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드린것은 드리고 우리가 일할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여기 21억 8천에 하나도 안 집어넣으셨더군요. 5% 계산했어요.

네 이것은 내년예산은 금년도 수준에 맞게 지금.

예산삭감도 좋아요. 예산에 적정하게 하신것도 서구 27만 주민을 위해서 하신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언제든지 있어요. 몇개 구청꺼나 몇개 시도꺼 제가 가졌습니다 자료. 이윤을 드려야지요 5% 이윤드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따 이 상법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제가 이해 못갈 부분이 있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보충자료를 꼭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면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 (“ 하세요.” 하는 이 있음) 네 양해를 바라고 좀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있어요. 보험금에서 계산할 때 1억 5천 7백이란 계수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서 보험금 산출할 때 계수가 그렇게 됐나 좀 가르쳐 주시고, 258페이지에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3억 2천 8백만원이요. 그것이 공식이 100분의 10으로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계수가 됐는지 관계 법규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임금 총액에다가 보험료율의 1000분의 27로.

관계 법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 못가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259페이지에요 특수활동비 있어요. 2백만원이요. 이것도 과히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데 어때요 ? 청소과에서 이거 필요합니까 ?

네 필요합니다.

뭐 돈 있으면 드려야겠지요.

그게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해주신건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추경에 달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서요. 그거 지적하겠습니다. 그래고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홍보비 5백만원, 3만백원그거는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드려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있죠 ? 267페이지요. 웬만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요 이런거 자산취득비 결정이 카다로그라 그러지요 ? 그걸 제시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이 타과에 얘기했습니다만 환경과에 얘기했습니다. 그건 도대체 안되구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어요. 266페이지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이 뭡니까 ?

각동별로 2명내지 3명 많으면 5명까지도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감시원이 실제 해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활동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번씩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직원들 많아요. 직원들 많으니까요. 여기 출장비 있고 급식비 나오고 다 있어요 여비 다 나가니까요. 전문위원님 본위원은 이거 266페이지 67명이라는 명예감시원 있는데요 이런거는 삭제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종량제도 되고.

좋습니다.

또 동에 단속원까지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회를 잡은겁니다.

계수조정은요 위원님들하고만 하지 저는 의견을 안건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될거예요. 그렇지요 ? 그러니까 저는 안건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각동의 일용인부임 청소원 하나씩 있죠 ?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 인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죠 ?

네.

그런데 이거를 각동으로 하나씩을 해가지고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을거다 하고 저희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중점적인 업무가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저희지역은 공한지라든가 외곽지역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할 것이다 해서 애당초에 시에서도 동별로 2명내지 3명씩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시군이 편입되기 때문에 재원관계상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그럼 2-3명은 안되더라도 1명씩이라도 하자 하는 취지에 따른것입니다.

그러면 257페이지에 본예산안에는 안들어가고 추경안에다가.

네 당초 이것이 지침이 처음에는 되는 것으로, 시비로 2명내지 3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됐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넣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총무과로 맨처음에 돼 있었죠 ?

아닙니다. 총무과 인원은 다른거고 저희는 내용이 다른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용인부는 대우가 말이예요. 2만 2천 3백원도 대우는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그중에서도 대우가 제일 좋단 말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되요.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임금관계는 제가 단가를 2만 2천 3백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가 선별창고 선별인부라든가 수집인부 공고를 하고 했어도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높이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동에 지원되는 이 인원도 일당을 2만 2천 3백원씩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성질상 상당히 꺼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자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요 형평을 분명히 맞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어요. 263페이지에 선별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죠 ?

네.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얼마 사용료 내시는지 아세요 ?

동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치라든가 창문숫자라든가 내용물이 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죠 ?

아직 활용을 안합니다. 20일부터 가동합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6개월분 달았죠 ?

네 그래서 정리추경에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런데요 정리추경 못본거 같은데 그 무인시스템 하면요 돈이 있어야 설치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금년도 선별창고 설치 운영 예산에 보면.

아니 작년거가요 6개월분이 운영비가 달렸어요.

네.

그거 했을 때는 설치비가 우선이예요. 설치비를 내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미처 못본것을 얘기드립니다. 설치비가 아무것도 안들어가고 사용료라고 그러나요 ?

설치비가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 암만봐도 없어요.

저희가 설치를 12월달에 했고 20일부터 가동이 되는데 계약은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잘 안보여요.

설치비가 1백만원으로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군요 184페이지요. 그것도 금액이요 동에는 13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위치가 멀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비쌉니다.

그건 뭔지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각동에도 창문이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귀중품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영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24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반 과태료로서 80만원을 계상했고 과징금으로서 45만원에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71페이지 201목에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검사해온 시중유통식품 수거비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홍보물로서 120만원 다음 부정불량식품 검체 채취용 소모품은 하절기에 냉면육수라든가 수족관수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19만 8천원.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 멸균팩, 2리터 멸균팩을 37만 4천원, 4리터가 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전기 수선비로서 휴대용이 15대 60만원, 차량용 2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목에 시설비로서 약수터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 12개중에서 금년에 5개를 설치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한 안내판 설치입니다. 315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다돼서 복사기 구입으로서 350만원 다음 202 여비목으로서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로서 1천 68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목에서 심야 및 퇴, 변태업소 기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비로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273페이지에서 신고자 보상이 작년에도 300만원 세워졌지요 ? 30만원.

네.

어떤분 드렸어요 ?

주로 심야 영업을 한다던가 또는 이발소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든가 그런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어떻게 보상이 나간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됐을거란 말이예요. 어떤사람 줬어요 ? 30만원 다 나갔어요 ?

아닙니다.

담당계장님 보조해 주세요.

1건에 3만원 지출했습니다.

그 받으신 분이 어떠한 사람이예요 ?

김요한.

아니 이름 안불러도 좋아요. 주민이예요 ?

목사님이예요.

혹시 ’93년도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 전년을 한번 비교해 보려구요.

전년도에는 3건에 9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전부 과장님 위생과에 몇분이 계십니까 ?

현원 13명입니다. 정원 14이구요.

그러면 일반직이 13명이고 1명이 일용직이라는 얘기예요 ?

아닙니다. 별정 3 포함해서 정원이 14입니다.

일용직이 한분 계시죠 ?

네.

그러면 15명이세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포함하셔서 그래요 ?

네 그렇습니다.

거기 몇개 계가 있지요 ?

3개 계가 있습니다.

여비를 다셨는데 272페이지 보면요 8.5라고 했어요. 그렇죠 5천원 급식비에 보면요.

네.

여비는 이해하겠습니다. 관내출장비는 3만 5천원씩 달게 돼 있는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8.5일을 왜 8.5일이라고 계산하셨어요 ? 거기다 2분의 1로 줄이면요 1달의 절반이군요. 그렇죠 ?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9.5도 한데가 있고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4명이 있는데요. 좋아요. 여비에서 7명이 있습니다. 273에서 7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야단속이요 ?

네.

그러면 그 7명이라는 것은 위생감시계만 7명이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시계가 7명이고 또 공중위생계 있고 위생계 있고 그렇죠 ?

네.

그러면 나머지는 몇분 몇분 있으세요 ?

정원 14에서 7명이 감시계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6명이군요 과장님을 제외하면요. 맞습니까 ? 제가 느끼기에는요 어떤분인지 모르게 출장비 여비를 못타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 7명이라는 숫자는 이해가 안가는 숫자예요. 3개계가 있는데 절반 뚝 잘라가지고 절반 절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용인부는 여비 좀 안줍니까 ? 식품 단속원인데요.

일용인부임은 안나갑니다. 일용인부임은 271페이지 일용인부임 그 이외에는.

지침서 70페이지 보고요 단위단가표 17조 참조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법전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것은 일용직을 뺀것 7명, 7명이다 이거지요 ?

그렇습니다.

한가지 다시 여쭈어 보겠어요. 환경과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과장님도이 과가 형평상 위생과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왜, 예산내용 본즉 과장님이 자랑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과동일, 전해와 동일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252만 7천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

저희 업무의 성질상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예산을.

제가 원하는 답을 과장님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서구의 총예산이 얼마 증가됐다는 건 알지요 ? 몇%인지 아시죠 ?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요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 한번 보고 나오세요. 28.4% 증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감소를 했다구요. 이렇게 되면요. 요새 유행어가 나오죠 ?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과장님 부탁하건데 추경에는요 과장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을 꼭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211-01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 농지개량시설 목적외 사용료가 610만 4천 310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 소관 토지를 한국전력 외 4군데에다가 현재 가스관 매설이라든지 송유관 매설, 케이블 매설 등으로 총 2천 347만 7천원에 대한 100분의 30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23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에서 도시가스 융자기금조성 이자수입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마는 잘못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직할시서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조례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사항에 의해서 기금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별도 유인물로 드린 기금운영 계획서로 예산안 설명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변상금 수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19만 5천 150으로 계산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2천 599만 9천원중에서 환경조림사업을 제외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병충해 공동방제, 농기계 반값공급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가 20% 구비가 20% 자비가 60%가 되겠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국비가 50%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국비가 30% 시비가 10% 구비가 60%가 되겠고 농기계 반값공급 보조는 국비가 25% 구비가 25% 자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영농기반시설 지원으로 1억 8천 41만 1천원과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25만 6천원, 농기계 반값공급 보조로서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은 시비가 25% 구비가 25% 자부담이 50%가 되겠고 병충해 공동방제는 농약으로서 국비가 30% 시비가 10% 구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보조는 시비가 25% 구비가 25% 자부담 50%로 계획된 중에서 시비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산업경제비는 총 9억 5천 3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내용에 보면 2억 8천 923만 9천원이고 이중에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240만 3천원은 일반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내역으로서 감정수수료와 현황측량 수수료,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등기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측량 수수료와 각종 수수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고 감정수수료는 저희가 현재 송유관이 매설돼 있는 원창동 433번지와 431번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려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현황측량 수수료와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등은 농림수산부 소관 토지 등 용도폐지와 무단점유 대상 필지에 대해서 ’95년도에 계획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만원씩 15명 4회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60만원 구비가 60만원인데 각종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2만원씩 계상돼서 됐기 때문에 구비도 같은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산업경제업무 추진 보조인부로서 1명에 대해서 290일을 계상했습니다. 44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3억 6천 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억 8천 41만 1천원 구비가 1억 8천 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비닐하우스 화훼와 채소, 스프링쿨러시설, 버섯재배 시설, 온풍난방기, Co2 발생기, 토양소독기, 절화 결속기, 관리기 및 부속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계획에 의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되고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양정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5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쥐잡기사업 쥐약구입으로서 2만가구에 대해서 산정을 했는데 아파트, 일반지역 1층입구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4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량증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1만 1천원에 대한 이륜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식량증산 및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5천원씩 4명 35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륜차 유지비로 유류대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대를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유류대, 수리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료비로서 1천 9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베기용 낫구입과 들쥐잡기 사업용 쥐약구입으로 들쥐잡기 쥐약구입은 수확기에 논두렁에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멸구류 방제를 위해서 1천 471만 8천원, 벼멸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해서 154만원, 방제복 지원을 위해서 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구특색사업 벼농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지역경제과에서 금년과 ’95년도에 구특색사업으로 벼농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8가마를 쌀생산을 해서 336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기타경비를 제외한 203만 3천 2백원에 대한 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가마를 지원한 바 있고 총소요비용이 131만 6천 8백원인데 약 70만원 정도의 이득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올해 이 벼베기 연시회 때의 식대로서 2회에 걸쳐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간식비 지원은 600원씩 50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등의 인력지원이 있을 때 우유와 빵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1천 24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묘판 상토공급이 되겠습니다. 포당 가격이 3천 4백원으로 31포를 100ha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면적 440ha 중에서 구가 100ha를 지원하고 농협이 100ha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모자리용이 되겠습니다. 석회질 비료가 113만 4천원, 규산질 비료가 7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6천 2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보조 사업으로서 경운기 외 6종에 대해서 4천 1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경운기가 19대, 이양기가 8대, 관리기가 9대, 콤바인 1대, 기타 곡물건조기와 바인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화전업농 농기계 지원으로서 트랙터를 3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천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가구 이상 영농단지를 묶어서 3개동에 대해서 자부담 50% 조건하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1만 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양수장 전기요금으로 경서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양수기 사용시 전기요금을 12개월치로 11만 8천 8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일반운영비에서 249만 4천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에 대한 양수기 유지비와 양수장 저수탱크 및 관보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진흥에서 일반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수의 수당이 3십만원씩 해서 12개월 360만원과 이 공수의 수당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저희구에서 1명씩 선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가정동물병원장을 임명을 해서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가축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수당은 2만원씩 해서 2명에 5회입니다. 이것은 가축이 우결핵 판정시에는 소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소각시에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가축살처분시에 저희는 평가만하고 대상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발전 진흥기금에서 축협에서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축산물 단속여비로서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한다던지 원산지 표지의무가 있는데 원산지 표시없이 진열장에 진열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가 부정축산물 단속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정육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신산업은 저희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목의 11만원은 탄저기종저 시술비로서 소 법정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가 종기가 나는 병입니다. 200원씩 550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로서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국민경제 및 소비자 보호교육, 저축홍보물로 해서 5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라서 물가대책위원 수당과 경제교육 강사수당으로 151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5천원씩 4명 40일 계상하여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2천 111만 1천원으로서 관서운영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1만 5천 3백원씩 4일 5명 해서 12월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36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비항목으로서 물가지도단속요원 여비로서 1만원씩 4명 90일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과장 직책급과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간담회 등으로 15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저축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유인물과 출생기념 저금통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저축업무 추진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출생기념 저금통을 2,600개를 구입, 각동에 배부한 바 있고 금년도에 총출생자가 11월말 현재 5,4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월까지 따지면 5,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1천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4년도에 저축업무 우수구로 표창받은 바 있고 저축업무로는 이 출생기념 저금통과 유인물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 예산통과를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비자보호교육 강사수당을 3만 5천원씩 해서 2시간 1회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정관리로서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가 있습니다. ’94년도 현재 개인 계량기는 1,27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지정검사 대상으로서 1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71대에 대한 개인계량기 검사를 위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59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계량기 검사는 3명에 대해서 15일간 68만 8천 5백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체 실태조사를 위해서 1명을 행정계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료대책에서는 총 4억 2천 2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류 품질검사로 3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유소는 32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는 31개소 였습니다마는 12월 현재 32개소가 영업중입니다. 그 주유소에 대한 유류 품질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리로서 4억 2천 2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가스안전사용관리 안내문 배포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관리 업무 추진 보조인부로서 1명이 290일간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시설조사 4명에 3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4억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4억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융자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4억을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의 1천 2백만원은 이차보전금으로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융자상환 이차보전금으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110조 3항과 4항에 의해서 이것은 도시가스 융자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하신 중에 280페이지 벼베기 낫 구입 해가지고 2천원씩 250자루 50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에도 벼베기 할 때 낫 구입한거 있으시죠 ?

네.

그 낫은 다 어쩌셨어요 ?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벼베기를 하면서 원래는 소모성 물품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벼를 베고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또 그것을 뺏기도 뭐하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보관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계상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 낫을 전체를 회수를 해서 ’96년도에는 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단 말이예요. 해마다 벼베기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해마다 낫을 구입하는 반복되는 일인데 한번쓰고 아무리 소모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이것을 한번쓰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이것을 살 필요가 없다구요. 없어지는 것만 구태여 주민이 가져가는 것 뺏을 수도 없는거고 그런거 몇자루 이외에는 다 구청직원들이 올해도 나갔고 또 보면 동네사람들이 몇명 안되요. 다 회수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서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고 또한 282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트랙터 3대를 공급한다고 잡으셨는데 동별로 해서 어느동 어느동입니까 ?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산정을 할겁니다.

이런거는 가만히 보면 농촌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트랙터 한번 구입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반영하셨는데 선정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농촌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세입에 보면 국비보조가 2천 599만 9천원이죠 ? 산업경제비 보조가요. 8페이지요. 국고보조금에서 산업경제비 보조가. 또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 시비보조가 1억 9천 595만 5천원이지요 ?

네.

그러면 그걸 예산 세우셔야지요. 그 금액에 대한것을요. 시나 국비가 보조 나왔으니까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암만해도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예산상에 달린거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제가 계산하니까요 1억 8천 681만 7천원 나와요. 983만 8천원이요 덜 달렸고 국비도 2천 289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310만 9천원이 못찾겠어요.

원래 산업경제비 보조중에서요 환경조림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조림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2천 599만원 9천원이 되겠고 또.

자 어떤거 어떤거 받았어요 ? 환경조림 사업이 310만 9천원이예요. 그러면 국비는 맞다 그러구요 또 시비요.

시비는 그것도 산림병충해 방제와 환경조림사업비가 있습니다.

몇페이지예요 ?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방충해 방제하고 환경조림사업비가 도시정비과 소관인데요 그것이 산업경제비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겁니다. 보조는 국시비는 같이 받고 세출은 분리됩니다.

맞지 않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28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별도 서류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아직 별도계획서를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쭈어볼께요. 여기 운영계획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초에 융자지원대상 신청공고를 하고 접수받고 대상 결정해 가지고 4월달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가구수는 계획은 당초 조성할 금액이 10억이죠 가구당 최고 100만원씩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5년도 기금조성 전망 해가지고 10억 9천만원이 돼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중요한게 ’95년도 기금 4억을 2월중에 예치할 경우 금년도 이자가 8천만원이 된다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95년도 말까지는 9천만원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융자를 안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어떻게 돼냐면요 저희는 기금조성을 해서 정기예금을 하면 정기예금한 은행에서는 은행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겁니다. 저희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치한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기금은 그대로 있고 은행에서는 그 기금 범위내에서 자기네 돈으로 융자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자보존만 해주는겁니다.

그러면 이자보존 내년에 얼마예요 ?

저희가 예상을 수입지출계획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차보존액을 약 2%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에 대해서 저희가 1,000가구를 융자해줄 경우에 1천 333만 3천원을 2차보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000가구가 실제로 융자가 안되면 융자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계획만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물론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법정이자를 받고 거기서 대출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금리로 계산을 하고 우리는 2차보존을 하는데 내년도에 그렇다면 물론 융자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1,000가구라면 상당히 많은 가구수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나 이런데 보면 물론 계획서지만 기금을 얼마를 꼭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

당초 계획이 3년동안 10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기금조성된 금액이 6억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금액이 내년도에 융자신청하는 것을 봐서 더 기금을 조성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4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 놓고, 이건 돈을 넣고 물론 가구에다 융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만일 넣어놔서 융자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 2차보존 해야되잖아요.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손해라고는.

그러나 우리가 재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말씀이예요.

네 좋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6억이 조성돼 있고 지금 ’95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여기 계획대로 내년도에 융자신청 공고를 해서 융자지원대상을 적출해 보고 우리가 추경이나 이때 해서 예치금을 넣어도 늦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올해는 몇월달에 넣었습니까 ?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2월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94년도분은 몇월달에 넣었어요 ?

’94년도분은 내일 예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억은 신청받고 다 끝나는게 3월중에 신청받아서 심의받아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 그때 봐서. 그리고 또 기금만큼 없어도 금융기관에서는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봐서 이 기금을 더 늘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것도 안들어갔는데 내년도거 2월중으로 집어넣자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니예요 ?

문제는 저희구에서 3년이내에 10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성하도록 돼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94년도 것도 아직 집어넣어놓지도 않고 ’95년도 것을 지금 해가지고 2월달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생각인데 그럼 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 한꺼번에 10억 다 만들어서 하고 말죠. 뭐하러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했습니까 ?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든간에 나중에 이것은 의논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올해것도 아직 안집어넣으시고 내년것까지 집어넣으면 올해말에 4억하고 내년 2월안으로 4억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건 무계획한거예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가스만 얘기하겠어요. 과장님 이해가 안가요. 여기 조성금액에 설명한거하고요. 예산서 288페이지를 봐요. 전년도 예산액이 어디 있어요 ? 뭘 조성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처음인데. 과장님 제뜻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작년것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3년동안 10억 만들어야지요 ? 예산 편성해 둬요. 돈은 정위원님 말대로 늦게 나가요. 조례법 이거 언제 됐어요 ? 작년도것 어디 있어요 ? 위원님들 288페이지 보세요. 없잖아요 ? 지금 주신 계획서요 못믿어요 이건요. 도시계획법 조례법 통과시킨지가 언제예요 공고되고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아까 얘기하다 만것 계속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들어주세요. 실장님은 자리에 안계세요 ?

지금 청장님실에 계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요 행정감사부터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실과장님이 하기로 돼 있지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은지.

네 하세요.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얘기 들으셨겠지만 작년도 1회추경에 203페이지에 있는 출연금으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4억이요. 그거와 요번에 민간이전으로 한거와 차이점이 어떤지요 설명해주세요 이해가 가게끔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렇게 할까요 ? 민간이전으로 이번에 한 것이 맞습니까 출연금이 맞습니까 ?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어렵게 보시지 말고 지침서에 따르면요 135페이지 136페이지에 과목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136의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에 적용되지 않나하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맞나 여쭈어봐요.

당초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출연금은 은행에 맡기고 나서 적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감사를 받으면서 일단 민간위탁금은 적립을 해 놓는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구청예산하고 별도의 기금관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할까요 ? 여기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 ’95년도에 해놓은 것이 맞습니까 ?

네 ’94년도추경.

’94년도는요 과목변경을 시켰어요 그렇죠 ?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구요 ? 아까 시에서 했다고 해요 ?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출연금으로 하는 게, 그래서 민간위탁금의성격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남동구 예산 가지고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셔서 거기는 목을 어떻게 정했나 참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분명코 조례법이 통과돼 가지고 융자금이 있으니까요. 제가 시에서 얘기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때는요 조금 상이하지 않나 본위원 생각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성을 이뤄야 되니까요. 지금 예산계장님보고 이 목 정한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향상이 되고 굉장히 잘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시에서 말한것은 제가 믿지를 못하니까.

지침서에 보시면은 은행자체가 민간으로 볼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한 얘기하겠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는요 위원들이 좀 싫어하는 것이 뭐냐하면 내무부다 시다 그래가지고 지침이다 규정이다 상위법에만 자꾸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만 지방자치가 내년 6월부터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태가 되가지고 1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길을 방향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여기 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격이 민간위탁금이냐 출연금이냐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금은 자본적 경비로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자본성이예요. 간단히 하면 일반회계에서 자산이예요 부채가 아니라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과목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남동구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나, 거기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목결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성격은 국제협력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침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5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지방단체의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의 공제회비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렇게 돼서 일단 돈이 나가면 죽어버리는 것이 돼요. 회수가 없는 것이예요 이건요. 여기 남동구는 출연금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95년도 예산에 있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 그렇게 종결짓는게 났겠죠 ? (“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5년도 건설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5년도 총예산은 8억 8천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억8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2억 5천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2천 3백만원, 도로무단점용 등 과태료 수입이 7백만원, 도로굴착 복구비가 5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9억 7천 5백만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세분하면 일반행정비가 480만원, 지역개발비중 상하수도 사업비가 6천 6백만원,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가 2억 3천 9백만원, 도로건설비가 31억 8백만원, 도로유지관리비가 23억 9천 6백만원, 취수 및 하수사업비 중 하천관리비가 1억 3천만원, 재해대책 복구비가 2천 6백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480만원은 각과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상하수도 사업비는 총 6천 6백만원으로서 선일포도당 뒤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비가 6천 3백만원이며 기타 준설원 피복비,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지하수 계측기 등의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건설사업비중 건설행정비로서 일용인부임이 1억 1억 6천 5백만원, 국유지 측량수수료,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6천만원, 보상관리비 7백만원 등 총 2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95년도에 신규편성된 예산으로서는 296페이지 각국별 이동전화기 구입비와 건설기기 조정사면허 발급용 기계구입, 설계용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이 있으며 이동전화기 가입비가 1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도로건설비는 총 31억 8천만원으로서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7억 7천 9백만원, 신현동 동진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시설 공사비가 1억 9천 6백만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5천 3백만원, 검암동 농로포장공사 등 농어촌 도로시설비가 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3억 2천 4백만원, 301페이지에 시설비가 20억 5천 7백만원 이사항에는 ’95년도 본예산이 18억 5천 7백만원과 수정예산 2억을 포함한 것입니다. 기타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1천 4백만원 등 23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취수 및 하수사업 등 하수관리 사업비는 1억 3천 544만 8천원으로 가정동 가정천 정비공사등 시설비가 1억 3천만원이며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144만 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재해대책비로서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 급식비 425만원, 재해대책비 360만원 등 총 2천 5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간단하게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296페이지에 무형고정자산에 이동전화가입비와 자산취득비에 이동전화기 1백만원, 1백만원 해서 잡혀있는데 이것은 타과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로는 가입비가 73만 2천원에 이동전화기 사는데 약 75만원이예요. 그래서 25원씩 삭감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25만원씩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안등 스위치 교체에 있어서 4만 2천 584원씩 해서 500등, 2천129만 2천원을 보안등 스위치 교체로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스위치교체를 300등만 하면 어떨까 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 서구관내 보안등이 총 2955등이 있습니다. 지금 500등으로 산정을 한것은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지정이 돼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이러기 때문에 제때에 점등, 소등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조사된 것이 50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스위치를 교체해야 될 사항인데요 외곽지역에 설치돼 있는 500등에 대해서 자동점멸식으로, 스위치 내부에 일출시간이라든지 일몰시간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전력소모라든지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등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995등 중에서 500등을 교체하면 다 교체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시가지 그러니까 집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있으면서 불은 켜줘야 될 이런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298페이지 시설부대비라고 있지요 ? 그거 도로시설 부대비인데요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건지 가르쳐 주세요.

산출기초는 이것은 사실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공사에 따른 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황측량비라든지 또.

하여튼 금액이 49억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네.

1.08이라는 퍼센트가 나왔는데요 적용시켰는데 그거 어디서 보고 하신거예요 ?

예산편성.

지침서 보고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지침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부대시설로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설명 안해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산출을 해서.

1.08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가르쳐 주세요. 그거만 알면 돼요.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49억이예요 금액이요.

그것은 전체 합계가 9억이구요 저희들이 공사를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까지 미만이 1.08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공사를 하면 단일공사들이.

과장님 저에게 그런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다 잘알아요. 5천만원까지 1.08이에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여기 5천만원 넘는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계에요 0.27로 해야지 정확하게 맞아요. 전문위원님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49억 1천 1백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 50억원까지니까요 0.27로 적용시켜 주세요. 본위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 49억이라고 분명코 건설과에서 썼어요 금액을요. 이 예산서가 외부에 나갔을 경우 이러한 1.08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얘기거리가 안돼요. 어디가서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 차라리 도로시설 부대비를 전부 분산시켜서 적용해서 세우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예산서에 표기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표기가 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제가 말한거 지침서에 0.27%라고 돼 있습니다 50억까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49억이기 때문에 50억 기준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데 이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침서에 있으니까 0.27%를 적용합니다. 그외엔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희들이 0.18이라고 표기를 한거는요 저희들이 이 공사가 단일 1건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라든지 49억 이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0.27을 적용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 공사, 물론 전체 시설비이지만 그 위치라든지 이런게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 발주가 돼서 하게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뜻을 아는데요. 왜그러냐면요 쉽게 보세요 297페이지를 보세요. 5천 7백만원, 9천 5백만원 전부 있습니다 여러가지요. 5천만원까지는 제가 1.0%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여기는 집계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산안이 예산서가 돼서 외부에 나갈 때 이러한 1.08로 적용하셨다는 것은요 본위원이 느끼기는 이해가 안가요. 전문위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저는 1억미만 0.9%로 이 사업이 위에 계상된 것이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거는요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원칙은 구분해 가지고 부대비를 단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0.9% 한것은 제가 느낄 때요 1.08이니까 그냥 가운데를 뚝 잘라서 절반 했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게 아닙니다.

이거 왜 49억이라고 쓰셨어요 ? 49억 쓰실 땐 분명코 0.27이예요. 그렇지요 ?

그것은 전체 한공사일 경우에.

지금이요 공사 얼마, 건설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사개요든지 부분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고 작년에도요, 또 만약 있어도 그 동네 위원님에게 공사개요나 설명이나 시공한다는 거 얘기한 사람 한사람 없어요. 또 하물며 그 동에 가서도 언제 신청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민원야기가 되면 그 동의 동장님이나 의원들에게 화살이 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그러겠지요. 이거 삭감요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산서를 만들때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다 한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0.9%로 해가지고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요. 1.08인건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요 시설비를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쭉 나열을 해서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략 계산으로 측량 수수료라든지 또 설계인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자료를 열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써야될 것을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 계상된 5천 3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계산이구요. 여기 실제 나온 것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은 못가집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산출에 49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0.27로 계산해야지요.

그 표기는 전체 개별적으로 산출을 해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49억이라는 거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요. 각 건별로 부대시설비를 전부 뽑아주세요. 단 이 금액 5천 3백보다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건 아시죠 ? 왜그런지. 일단 예산은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입과 세출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안이. 정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전문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받으셔 가지고 건별로 전부 갔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요 승인을 못해줍니다.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30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있죠 ? 노후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공사 20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게 1천만원씩 들어가나요 ?

네.

그게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1천만원씩 들어가지는 안잖아요 그렇죠 ?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홀, 요철 정비공사는 뭐예요 ?

기존 맨홀부분이 뚜껑이 깨진다던가 또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식이 된다든지 잘못돼 가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0만원씩 들어간다구요 ?

네.

도로요철은 또 뭐예요 ?

겨울철 되면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가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5백만원씩이에요 ?

네.

그리고 보안등 설치공사 있죠 ? 2천 몇개라고 했죠 관내요 ?

2,995개입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보안등 추가설치 해 달라고 요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25만원 정도 듭니다. 200개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얼마나 돼요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로등만 약 2,500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 보수 및 소규모 공사 이런 경우에는요 가로등이 수리를 하다보면 단순히 그 밑에 안정기라든지 램프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이기 때문에 합선이 돼서 케이블까지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교체라든지 이런거까지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30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요 하천시설 부대비인데 전문위원님 체크를 해봐주세요. 292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에 지하수계측기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하수 계측기는 지금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달아주고 검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종옥이라고 있죠 ? 그분이 직책이 뭐예요 ?

계측기관리요원입니다.

어떻게 여자분이 계측기 관리가 돼요 ? 이런거 지하수 계측기나 모든 계측기 하는거 아니예요 ?

남자입니다.

이종옥씨가 남자예요 ? 꼭 여자 같애요 이종옥씨. 분명코 맞지요 ?

네.

그건 그렇다 그러구요 300페이지 보세요. 가좌펌프장 유지관리비라고 7백만원을 두셨는데 이거 뭐하는겁니까 ? 작년에 예산 없었어요.

펌프장에는 펌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 7백만원 집어넣었죠 ? 작년에는 1원도 예산이 없던거예요. 차라리 교체작업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또한번 전화걸어 볼까요 ? 사람 없어요 가좌펌프장에요.

사람 있습니다.

제가 감사때 분명코 했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감원은 아닙니다만 분명코예요. 노인네들이 하는 거 더 좋아요 저희들은요 그렇죠 ?

네.

관리좀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가봤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300페이지 가좌펌프장 유지관리비 700만원이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 절감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301페이지 보세요. 가로환경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 그거 뭐하는 겁니까 ? 말하기 곤란하세요 ? 곤란하시면 곤란한대로 넘어가구요.

이 사항은 각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알았어요. 공통사항 더 얘기하지 마십시요. 전문위원님 그거 기표하세요. 답변 못합니다. 304페이지 보세요. 일반수용비에서 방제훈련비라고 있습니다. 5백만원 1식. 1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

방제훈련 1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무슨 방제훈련이 그래요 ? 5백만원씩 들어요 ?

저희들이 해마다 한번씩.

이거 업무추진비로 달 성질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로 달 성질의 거예요 ?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느낀거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들어갑니다 계수조정이요. 그렇게 알고 대답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304페이지 방제훈련비 5백만원 1식 그것도 기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PP포대 얼마나 있습니까 ? 잔량이요. 각동별로 혹시 체크해 본적 있습니까 ?

동별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구별로 지금.

네 못한거가 맞겠지요 못한거가 맞아요. 많이 누출되고 쓰레기 담고 야단이예요. 김장때는요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10,000매가 꼭 필요합니까 ? 물론 이건 비상용으로 두는건데. 재해대책 글씨 그대로. 더 많이 두는 것이 좋죠. 만약 장마비가 많이 오고 벼란간에 이거 100,000매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예비저축인데. 구입하는 것 가지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동에 관리하는데 그것이 소모품일망정 재해대책용인데도 이거 뭐 지 맘대로예요. 쓰레기도 담고, 그렇죠 ? 터놓고 얘기합시다. 집행부나 의회는 한집안에서 같은 대안을 가지고 의논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나 서로 의논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 쉽게 말하면요 ? 과장님 현재요 PP포대 관리를 전혀 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

일부 그런데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것은 저희들이.

제가 행정감사 위원이 돼서 2군데를 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마음이 언짢아 가지고 왔어요. 위원님들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용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좀 줄여서 사고 만약 많은 양이 갑자기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비올때도 있을 지 모르니까요. 그때는 충분하게 예비비가지고 쓸 수 있는 건이 있습니다 돈이요. 그런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위원님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전문위원님 메모했다가요 계수작업할 때 좀 조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 PP포대 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비왔을 때 그때 사서 쓴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너무 쓰기때문에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이예요. 이거 100,000장이라도 비축해 쌓아두고 싶어요. 그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유지관리나 보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비비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좀 감량해 가지고 아껴써서,이 다음에 또 예비비에 쓸 수 있잖아요 ? 예산계장님 충분히 쓸수 있어요 그렇죠 예비비에요 ? 만약에 산다면요.

네 쓸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일이 터지면, 비축을 해 두는 것이.

그건 맞아요. 예산계장님 말뜻이 맞습니다. 저도 100,000개 이상 사주고 싶습니다. 0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런 마음의 심정입니다마는 동에서는 그것이 개인소유가 됐습니다. 여기 없는과를 얘기하지요. 쓰레기 재활용기라구요 1조에 4개씩 달린거 4,500개 이상 샀습니다. 그럼 곱하기 4예요. 동네 재고 하나도 없습니다. 요번 김장때 또 나오겠죠. 자기집에 갔다 쓰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의논드리고 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은 감량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아까 부탁한 거 말이에요 과장님. 부대비요 그거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말이죠 앞으로 건설과에서 말이죠. 건설과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몇천, 억 이런데 그 아까도 심도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있어서 노후보도블록 교체든가 가로등 보수 등 해서 이렇게 20군데 100개소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예요. 이건 앞으로 산출근거를 어느정도 파악을 하셔서 좀 다른 자료를 보충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좀 수월하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는 그렇게 좀 설명하기 좋게 위원님들 물어보면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말이죠 조목조목 유인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다 비슷한 얘긴데요. 건설과 왜 예산서에 알쏭달쏭하게 했는지, 서구관내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렇게 멋있는 타이틀만 붙여가지고, 아주 큼직한 덩어리들은 다 붙어있어요. 지금 노후보도블럭 경계석 정비가 어디어디가 20개소인지 알고 있어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돌발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표시가 안나지만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이고 또 해줘야지 주민들이, 저희들이 볼때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하다 해서 계속 민원내고 또 비가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침하된다던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까지 일일히 장소며 이런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어디부터 어디구간 해가지고 공사비 얼마 이렇게 정확히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 또.

그럼 관내 소화천 준설은 이것은 10개소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3백만원씩에 10개소 3천만원, 관내 소화천 정비 8백만원씩 5개소 4천만원.

저희 소화천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럼 ’95년도 예산에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

네.

그러니까 말이예요. 제가 말했듯이, 윤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몇개소 몇개소를 조목조목을,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거라고 하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0만원씩 100개소 있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9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사항으로 건축법 위반 과태료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액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수입액은 1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전년대비 예산액이 1천 564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649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은 310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605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7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에서 84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로서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구조례 1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하는 사항을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법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 9월 29일날 정수물품이 취득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에서 여쭈어 보겠어요. 과장님이 하신 세입금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지요 ? 이것만 입니까 ?

네.

작년에는 얼마나 되셨어요 ?

작년에는 수립된 사항, 정확한 자료를...

대강 계산하세요.

5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직원이 26명 있지요 과장님까지요 ?

네.

지도계가 5명이예요 ? 지도계 직원이 단속요원이라는 겁니까 ? 왜 10일로 잡았어요 국내여비가. 311페이지 있어요. 10일로 잡으셨죠 ?

네.

왜 그러셨냐고 여쭈어 봤어요. 여비 주시려면 많이 주셔야죠. 10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년에는 6명이 해서 10일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크레인 기사 한명이 빠져가지고 5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일로 한것은 단속은 매일,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해가지고 30일을 하는데 30일을 다 세울수는 없고 또 비오는 날이나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10일로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른과도 공히 여쭈어 봤습니다. 여쭈어본 이유는 국내여비나 제반 수당때문에 본위원의 노파심으로 각과마다 여쭈어본 겁니다. 그런데 10일이라고 한 것은 어느 지침이 아니라 지금 성립하신 것 예산편성 한 것 보니까 대강 주먹구구로 하신것 같아요. 필히 다른과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여비일수를 더 책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시면요 관외출장이라고 1만 5천원씩 달았어요. 1만 5천원 가지고 어딜 갑니까 ? 실질상 지침서에 보면요 실제 필요한 금액을 적으시지 않고 1만 5천원이라고 해서요 그것도 그냥 계산하신건지. 그것도 그냥 편의상 한거예요 ?

네.

그거는 뭐 건설과도 1만 5천원 했기 때문에 한 모양인데요 국장님이 좀 참고적으로, 예산계장님이요 이런 것은 직원들에게요 실제상 경비를 예산상에 반영시켜 줬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한 예산이 성립이 안됐군요.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감소된 것은 일을 덜했나 이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고 일반행정비는 더 많아진건데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앞으로는 소신껏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송위원님.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도시정비과장 양광석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과 ’95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죠. 첫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은 금년도 예산 1천 224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조림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고 산림병충해 방지는 시비보조금이고 또 환경조림사업비도 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환경조림사업은 310만 9천원, 산림병충해 방지 시비보조금은 292만 2천원, 환경조림사업비는 6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정비과 ’95년도 총 세출액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정비과는 3개분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계 사회복지비로 16억 2천 588만 4천원, 녹지계 산업경제비로 2억 9천 308만 5천원, 도시계와 광고물계 예산으로 지역개발비 1억 7천 965만 8천원, 총 20억 9천 8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억 5천 554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공원개발이 7억 9천 635만 7천원이 증가가 돼서 주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103목 비정규직 보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원계 201목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494만원, 공공요금 제세비로 192만원, 연료비 118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40만원,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5천 742만 3천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301목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인부 재해보상금으로 1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원계 403목 토지매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404목 시설비 9억 5천 875만 9천원 이것은 주로 서곳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운동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조경공사 이런것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06목 시설부대비로 공원시설부대비 1천 802만 8천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320페이지 공원계 404목 시설비로 공원내 녹지 및 수목관리로 7천 113만 1천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산업경제비 이것은 녹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천 308만 5천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14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625만원, 급양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이런 휴대용 유지비 508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재료비 5천 727만 4천원 이것은 유급감시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장비 구입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계 육림관리로서 404목 시설비에 1천 10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림지 육림 풀베기라든가 시비, 덩굴제거, 하예작업, 비료주기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탁재되어 있는 분무기인데 여기에 대한 수송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4목 시설비로 산림병충해 방지로서 974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292만 2천원이 보조가 있겠습니다. 다음 녹지계 조림관리 404목 시설비에 환경조림사업 2ha에 대해서 2천 383만 2천원인데 국비가 310만 9천원, 시비가 621만 6천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로서 201목 일반운영비에 2천 138만 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694만 1천원, 재료비에 1천 444만원 여기에는 재료비는 여러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동력기계톱날, 잔디깍기날 구입, 고무호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 407목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입니다. 다음 201목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녹지관리로서 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로 빈터작물 종자구입대라든가 메밀 이런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404목 시설비로 1억 4천 602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노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406목 시설부대비에 381만 3천원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지역개발비가 1억 7천 965만 8천원 작년보다 2천 477만 4천원 증액됐습니다. 광고물계 도시계 세출예산으로 103목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주로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2천 21만 5천원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서 1천 361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옥외광고물 추진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수수료, 도시계획 현황 측량 수수료 등이 있고 도시광고물 철거인부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비로 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32만원인데 이것은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희지구라든가 이런데가 구획정리가 마무리가 되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피복비로 87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 2천 615만 5천원인데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국.시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등입니다. 3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이륜차 유지비 77만원입니다. 이것은 유류대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여비로 360만원입니다. 다음에 301목 보상금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의 날 운영을 해야되는데 급식비로 12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407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다리 구입으로 40만원이고 또 도시개발관리 404목 시설비로 2천 58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도 해야되고 또 새로 안내체계도 유지보수 또 가정2동에 새로 제작을 해야되고 현수막 게시대와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도를 새로 만들어야 할 가정3동 그래서 350만원 등등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100개소를 신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2천 5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59페이지 녹지계 산림관리 201목 일반운영비로 7천 68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 산불특장차 1대를 구입하는 데에 따라서 차구입 자산취득비라든가 종합보험료, 운전자보험, 운송료 이런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 404목 시설비로 가로수 및 녹지대 수시정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은 이따 말씀드리고 큰거만 얘기드리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피복비 중에서 우의가 9천원 잡힌데도 있고 2만원 잡힌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218페이지 보면 3천 76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전문위원님들이 수정 전부 해주세요. 같은과도 2만원짜리 있고 9천원짜리 있다면 말이 안됩니다. 319페이지 보세요. 시설부대비가 2%라는 거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침서 267페이지 보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0.45%를 적용하면 안되겠냐고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95년도 시설비 지침에 보면 시설비 총액에 대한 2%를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말씀 하시면요 저하고 얘기가 안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침서 267페이지 보세요. 거기보면 이런것이 있어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것도 있는데 거기 조림설계 이런거 있습니다. 그럼 이게 9억이 넘으니까 10억미만이예요. 시설부대가 0.45%라고 분명코 돼 있습니다. 저보고 지침서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이 지침서를 안보신게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그거 기표해 주세요. 2%라는 것은 시설부대비에 그런거 나오지 않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요 318페이지 공원관리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지요 1백만원 잡으신거 ? 작년에 추경에 달으셨죠 ?

네.

이거 지출했어요 ? 안했지요 ? 안하면 좋아요. 이거 이러면 안됩니까 ?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누가 다치면 1백만원 가지고 재해보상금 안됩니다 돈이요. 그렇죠 ? 많은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치료비로.

치료비 보건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만약 다칠까봐. 예비비 있으니까 예비비로 전용시켜요. 그러면요 과장님도 편하세요. 그거는 예비비는 많은돈이 있으니까 상대방에서 이의신청하고 다쳤다고 하면 예비비 많은 돈이 있는데 이 1백만원 가지고 뭘하겠어요 ? 안다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1백만원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이것은 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좀 부탁합니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 320페이지좀 봐주세요. 공원의 녹지 및 수목관리라고 해서요 257,981이 있어요. 작년에 얼만지 기억나세요 ?

작년것은 생각이 안나는데요.

과장님 여기오실 때는 한번 읽고 나오셔야 일이 빨리빨리 되지요. 작년에 101,754였어요. 곱이 더 늘었습니다. 120%, 130%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분야가 많이 작년에 새로 조성한 데도 있고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이해가요 서곳근린공원이 됐기 때문에 했다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냐. 그 다음에 녹지계 넘어가면요. 323페이지에 자연히 공원이 늘어났으며 병충해 방제헥타는 줄어들어야지요. 산림은요. 그렇지 않아요 ? 땅 넓이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보세요.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230ha라고 썼지요 ? 작년에 몇ha인지 아세요 ? 220ha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틀려요.지금 ha상에 있잖아요 이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나눠봤더니요 4만 2천 347원이고 작년에는 3만 6천 8백원이예요. 이 이유가 왜 그래요 ? 제가 녹지계하고 공원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면적이 늘어났다니까 녹지면적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10ha가 더 늘어났고 단가도 많이 늘어났고. 작년예산서는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다면요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 계세요 ? 녹지계장님이요 ? 왜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10ha가 ?

면적 늘어난 것은 올해 도시녹화 사업으로 녹지대 조성하는 것을 환경조림 해가지고.

단가도 엄청 늘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ha나 이런것들 연구안해보니까 적당히 집어넣은 것으로 저는 간주해요. 그 이유를 대답하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것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넓이를. 과장님 혹시 있잖아요. 국비나 시비가 얼마왔는지는 압니까 ?

온게 ’95년도에 보내겠다고 지금 공문온거는요.

예산상에 잡힌게 얼만지 아세요 ?

1천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비가요 913만 8천원이 정확하게 왔구요 과장님 주먹구구로 하면 안돼요 국비가 310만 9천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지금 계수조정이고 예산을 다룹니다. 왜 이런말을 여쭈어 보냐면요 병충해 방제넓이나 공원면적이요 다 늘어나 버렸어요. 본위원이 질의할테니까요 거기에 해명만 주세요. 이 건은요 병충해 ha늘어난 거는 제가 이해 안가니까 오늘중이라도 나중에라도 이해가 가게끔 해주세요. 그래야지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있지요 2% 잡은거요. 그것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 같은거는 아주 삭감해 버리구요 예비비로 돌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1백만원 가지고 뭐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5페이지 보면 공원내 쓰레기 수거료가 224만원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 관계로 쓰레기 수거료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공공용 봉투 사용하거나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봉투를 판매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또 그리고 쓰레기 몰래 버리고 가는, 관리인들이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감시하고 해서 적발해야돼요. 무조건 쓰레기 치워줄 수 없는거예요. 그렇죠 ?

야간에 버리고 가는것까지.

야간에 버리고 가는건 공공용 봉투가 있어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그것을 처분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아무나 버리면 거기와서 음식 먹고 그런 사람들 쓰레기 다 버리고 가죠. 지금 쓰레기 버리면 벌금 얼만지 아십니까 ?

제가 알기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종량제 실시되면 공원내 쓰레기 수거료 우리가 계상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공공용 봉투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 거기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일정한 봉투를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료를 자부담하게 해야돼요. 언제까지나 치워주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틀리는데 사람 둬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그사람은 뭐합니까 ? 그런것 감시하셔야죠.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인부 일용인부가 있고 재료비에 보면 또 인부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원관리하는 인부인데 어떻게 한사람은 2만 2천 3백원 해서 상여금도 주고 다 주고 다른 사람들은 1만 5천 3백원으로 해서 290일로 계산해서 주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

그것은 관리인부중에 2종류가 있어요. 매일 나와서 일용직으로 매일 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상시 근무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90일로 잡아놓은 사람들은 상시 나와서 있는 사람이지 매일 사람 한사람 한사람 매일 쓰는겁니까 ?

녹지인부인데 공원에 11개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인으로 쓰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지금 1만 5천 3백원은.

어린이 공원 및 해서 11개소로 내년에 만들 가정공원은 150일 잡아놓고 서곳근린공원 290일 잡아놓고 나머지 8명 290일 잡아서 재료비에다 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매일 쓰는 사람들은 반장이예요.

어떤 사람이 반장입니까 ? 일용인부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 2만 2천 3백원 주는 사람이요 ? 315페이지 콜럼비아 공원 관리인부가 반장입니까 ?

콜럼비아 관리인은 상용인부가 300일이고 다음에 재료비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까 ?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를 왜 못하냐 하면 하루하루 매일 쓰는 사람이 아니고 공원관리 제대로 하려면 계속 써야되는데 일용인부로 정원은 안되고 하니까 290일로 쓴는거 아니예요 ?

네.

그렇다면 필요할 때만 쓰면 뭐하러 290일 씁니까 ?

지침에 수시인부는 300일.

그러니까 그것이 정원이 안되니까 290일로 쓰는게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럼 같은 공원 관리부인데 왜 단가가 틀리냐 이말입니다. 누구는 2만 2천 3백원 주고, 300일 넘어서 다른 상여금이나 몇가지 수당 주는 건 빼고서라도 기본금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기본급 이거 어디서 산출하신 겁니까 ?

상용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인데 여기 공원관리 11개소하고.

아니 300일 이상은 2만 2천 3백원 주고 다른사람은 1만 5천 3백원 주라고 돼 있어요 지침에요 ?

300일 이하는 최저인부 노임단가로 한겁니다.

그 자료 줘보세요. 나중에 자료 받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빨리 주세요.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국화 현훼라고 있습니다. 1본에 2만원씩 계산하셨는데 올해는 1만 5천원씩 했었는데 값이 올라갔습니까 ?

국화가 서구 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에도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1만 5천원짜리를 샀는데 꽃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더 좋은것으로 사려고 2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2만원짜리 사다놓으면 꽃이 잘핍니까 ? 만일 잘 안피면 어떻게 할거예요 ?

꽃이 작고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크고 좋은 것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죠. 1만 5천원씩만 해도 엄청남 금액인데 무슨 2만원씩 줘야 꽃이 잘피고 깨끗한 것을 길러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고.

1만 5천원짜리는 꽃이 좀 외소해 보이고.

됐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경계복원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정확히 1필지 측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님 아시죠 ?

네 내무부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12만원씩이라고 여기 써놓으셨는데 다른데도.

다른데 보니까 11만 99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12만원씩 그냥 해놨길래.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용도별로 면적별로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의뢰를 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정산이야 다 하죠.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마대 이런 것이 있는데 마대가 다른데 보면 다 300원씩인데 여기는 360원인데 어떻게 마대값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청소과나 이런데 청소하는 거나 재해대책용이나 이런거 다 보면 300원대인데 작은거는 좀 덜가구요. 그런데 여기 360원씩 계산한 것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마대가 이게 좀 품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대를 5,000장 사시는 것 같으면 한번쓰고 버리시는 거죠 ?

물론 소모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무슨 재질을 따지세요 ?

이 마대가 공원계에서 쓰는 마대는 pp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

pp포대하고 좀 다르던데요 제가보니까.

아니 다르나 마나 거기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잡초를 뽑아서 담을 마대 아닙니까 ? 그럼 다른데하고 똑같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쓸 것이 아니고 5,000장을 구입하는거면 이건 한번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대값이 금액은 많지 않다하더라도 금액은 맞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보면 우의를 여러군데서 써요. 그런데 우비값이 다 틀려요. 9천원, 5천원, 2만원. 그런것은 어느정도 맞추셔야지 각계별로 다 틀리면 문제가 있어요. 저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위원 질의하세요.

327페이지요 거기도 전문위원님 시설부대비 있지요 ? 그거하고요 바로위거요. 혹시 계장님 물가정보지에서 단가 나온거 있어요 ?

사무실에 있습니다.

3천 250만원이 100번인면 32만 5천원인데 올랐어요. 근거자료 있어요 ?

은행나무가 12전짜리가 17만 1천원이고요 다음 식재비가 4만 1천 6백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로수 구조를 설치하게 되있어서 단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거는 가로수 구조 보식하는 것은 가로수 구조 있는데서 그냥 빼서 심으면 되는데 이것은 가로수 구조를 다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님. 계수조정 때 물가정보지 가지고요 이 나무 3천 250만원과 3천만원 두건이 있습니다. 그거 조정작업 해야됩니다. 그거에 준하면 되지요 ?

네.

하나만 더 묻겠어요. 321페이지 보세요. 산불예방 무전기인데 20만원씩 2대예요. 20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

작년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 작년에산서 379페이지에 있어요. 8만 4천원 했어요. 이거 몇배가 오른겁니까 ? 전문위원님 321페이지 맨밑에 산불예방 무전기 있죠 ? 그거 작년예산서 참조하고 대조해 주세요. 과장님 너무 많은 것이요 엉뚱한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산불조심기도 작년에는 150개였는데 300개가 되지 않나 단가들을 막 올리시고. 이거 예산서 세우실때요 과장님. 과장님에게 부탁하는겁니다. 열번만 보고오세요.

제가 작년예산을 계수작업을 해야되는데.

예산 만드실 때는요 작년거나 재작년거나 지침서 다 보세요. 그거 안보고 어떻게 과장님 싸인 하십니까 ?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획정리지구 특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사업추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암1.2, 경서지구 총 사업면적은 428,000평 규모로서 총소요사업비는 627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검암1지구가 4년, 검암2지구와 경서지구는 3년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획정지 사업의 재원조달은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이 미인가된 상태로서 채비지 면적과 매각금액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비지 면적과 매각대금은 환지계획 인가과정에서 재조정할 계획이며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대한 세출 전망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채비지 매각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9월 28일자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그간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금년12월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95년 3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현황설명을 드리고 각사업지구별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세출이 총 46억 6천 921만원을 세출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채비지 세부분에 46억 6천 921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590페이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0-2목 매각수입으로 46억 6천 921만원을 책정했는데 36만 6천 5백원은 조성원가, 미감정가로 해서 계정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목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567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80만원, 운영수당으로 36만원으로 총 일반운영비가 683만 2천원입니다. 다음 592페이지 204목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07목 자산취득비로 915만원, 여기에는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디지탈 구적기, 제도용 책상, 만능제도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목 토지매입비로 17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건당 7백만원으로 245건인데 총건당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404목 시설비로 21억 7천 6백만원으로 이것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는 계속비 사항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405목 감리비도 계속비인데 이것은 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406목 시설부대비로 1억 2천 52만 9천원입니다. 이 안에는 공사입찰 수수료, 조달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지장물 수수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철거인부료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4천만원을 계정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예비비를 1.3%를 계정하도록 돼 있는데 차기년도에 처음하는 공사고 또 우리가 계산외에 해야될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13%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세출예산을 38억 8천 850만원을 계정해서 세입부분에서도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그와 똑같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98페이지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0-2목 매각수입으로 이것도 미감정으로 조성원가로 35만원씩 해서 38억을 추정했습니다. 5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138만 2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67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35만원, 운영수당 36만원으로 계정했고 204목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407목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항으로 403목 토지매입비로 10억 5천만원을 계정했습니다. 404목 시설비로 21억 9천 2백만원을 계정했습니다. 405목 감리비로 1억 2천 4백만원, 406목 시설부대비로 6천 770만 3천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검암2지구는 4억 5천 171만 5천원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49억 3천 638만원을 계정을 해서 세입부분에도 같은 액수를 계정했습니다. 606페이지 세입부분으로 102-2목 매각수입은 조성원가를 34만 8천원으로 잡고 49억 3천 638만원으로 계정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목 일반운영비로 158만 2천원을 계정했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67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5만원, 운영수당으로 36만원을 계정하고 204목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항 403목 토지매입비로 17억 5천만원을 계정했고 404목 시설비로 24억 4천만원, 405목 감리비 1억 3천 420만원, 406목 시설부대비로 7천 236만 2천원을 계정했고 경서지구는 예비비로 5억 7천 253만 6천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613페이지 계속비조서 사항을 보시면 검암1지구는 4개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77억 2천만원인데 ’95년도에는 40억 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계속비에는 시설비, 토지매입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서 총110억 5천 1백만원인데 ’95년도에는 33억 6천 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감리비는 그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3차년도 사업으로 120억 8천 6백만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데 ’95년도에는 42억 8천 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계속비 사항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서구가 분구가 돼서 직접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처음으로 저는 압니다. 상당히 큰사업이고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점만 얘기하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의회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되는데 여기보면 현재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새로 사람 채용한 것도 그 전문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예산편성하기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만 얘기드리겠어요 전문위원님. 공히 똑같습니다. 페이지 593, 600, 608페이지 세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답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사후환경관리비가 공히 들어가 있어요. 또 각 택지조성마다 유관기관 협조라고 120만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죠 사후관리비요. 그거 계수작업할 때 철저히 좀 해주시구요. 지금 3개지구 총예비비로 얼마 나와 있습니까 ?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사업성이예요.

약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5억 6천 474만 1천원이예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거 가지고요 어떠한 근거서류나 또 타지방에 가서 한 실적들을 전부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타시도나 지금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 받으신 것 있습니까 ?

현재 우리가 자료는 공개단것을.

이것은 공영개발단 이전에 과장님 부탁하는겁니다. 예산을 지금 승인하자 안하자 이것까지도 제가 자신이 안섭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법규나 또 많은 금액이 안달린 것이 있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테니까 나중에 추경이든지 특별회계든지 예비비 뒀다가요 사용하시는데 단 타시나 타구에서 전부 대비할 수 있게 내일이라도 출장 보내세요 사람들, 전문가들. 특별회계 같은 것 이런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두사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누가 이런다고 인건비 같은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수로 하겠습니까 ? 도시정비과 무슨계가 하겠습니까 ? 사람 몇명있다고 합니까 ? 혹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상의해보신 것이 있으세요 ? 어때요 ? 확대가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좋으신 말씀인데 타구나타군이나 타시나 출장을 보내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야되는데.

과장님 부탁하는겁니다. 배우셔야 되요. 저희들과 과장님과 같이요 또 직원이. 제가 제일 힘든거가 이거예요. 승인해주려니 승인해줄 법적 근거나 관계 지침 뒷받침이 없으니까 승인도 해주지 못할 형편이예요.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승인하면요 ?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같은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일부분의 것은 전문위원님들과 타협하고 위원님들과 타협해서요 가차없이 삭감하겠습니다. 단 그것은 예비비로 전환시켜줄테니까 바로 이다음에 필요하실 때는 예비비를 전환시켜가지고 일반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 예산계장님 그러면 안되나요 특별회계니까 ? 되지요 ?

네.

그러한 방법밖에 도저히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황파악이 어디 있어요 ?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 안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요. 본위원 생각에는 산출기초가 답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나 그 답할 사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려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단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환시켜 드릴테니까 일하시는데 지장없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단 이 다음에 필요하실 경우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십시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표를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쉴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위임수수료, 과태료 해서 전체가 ’95년도에 2억 6천 153만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2억 2천 15만 6천원에 대비해서 증액이 4천 137만 8천원으로 18.8%가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개발부담이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기타수수료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위임수수료가 40건이 6천 7천 539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부과해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구에 15%를 저희 구수입으로 위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적법령 위반과태료에서 40건으로 이것은 토지, 건축물준공이나 지목변경이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신청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1건당 2만 5천원씩 부과해서 40건,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과태료 약 20건, 1건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등기를 거래를 했거나 건축물을 준공했을 때 60일 내에 등기를 안하게 되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건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교육을 미필했거나 시설물을 제대로 정비 안했을 때 1건당 20만원씩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부담금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11건에 2억 8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50%를 가져가고 저희구 수입이 50%로 1억 4천 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 지적관리 토지관리에서 전체예산이 1억 5천 580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면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인쇄, 공시지가 개별통지엽서, 현수막, 프래카드, 감정평가 자문 수수료 해서 521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지적측량용품 구입비 120만원, 컴퓨터 리본구입이 112만원, 컴퓨터 출력용지가 115만 2천원, 토지기록 전산화 표준서식이 576만원, 도시계획선 분할 이것은 가정5거리 우회도로 외 4개소가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도시계획선을 분할 정리함으로서 도로개설공사를 3개월 내지 4개월을 촉진함으로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계표지 제작도 1백만원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면 재작 사항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341매를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도 260매를 해서 1천 95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칼라복사기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30분내지 1시간이 걸리던 것을 칼라복사기로 그대로 도시계획도면으로 복사를 해서 발급하면 약 5분에 1건씩 즉시 발급하도록 해서 도시계획도면에는 도시계획선은 빨간선, 녹지는 파란선 용도지역별로 그대로 칼라복사기로 복사가 돼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면 보호대를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간담회를 각동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28만원을 계상하고 또 우리관내 개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적도근점 신설을 170점을 544만원으로 취약지역에 기초점을 매설해서 지적측량에 따른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칼라복사기 구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면 재정비 된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는 건축물대장 발급전용 복사기 구입 대체취득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복사기인데 ’95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 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도록 중앙행정쇄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주무장관 지시가, 전국시군구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적과에 건축물 관리계를 신설하도록 해서 협의중에 있고 지적과라는 과명칭도 폐지를 해버리고 부동산등록 관리과로 명칭도 변경을 해서 토지기록 전산보존이 돼서 전국 온라인으로 하던 것도 건축물도 다시 전산입력을 시켜서 정비를 해서 토지와 건물이 같이 전국 온라인으로 민원발급을 하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여기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축과에서 대체취득승인이 누락이 돼서 전문위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대체취득 승인을 이번 회기내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부분도 1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저희가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 복사기를 사용년도를 말씀드리면 ’88년 5월 13일날 구입을 해서 내구년수가 4년밖에 안되는데 7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꼭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336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위원 급식비가 1천 5백원씩 계산이 됐는데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1천 5백원씩 계산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각동의 인부임을 사서 개별지가를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13개동 직원을 모아서 우리 지하실에서 그 인원이 작업을 하는데 식당에 1천 3백원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급식을 시키고 외지에 나가지 않아서 가격을 계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호창입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 1억 5천 69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액에 대해서 10% 교부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사무처리 비용으로. 그래서 156만 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94년도에는 9천 5백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도는 7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과태료가 인하됐습니다. 최고가 6개월 초과시 과태료가 작년 7월 13일부로 인하됐는데 50만원까지였는데 인하되어서 3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2천 5백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도 현년도는 4백만원인데 내년은 7백만원으로 이것은 차가 증가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늘려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용품 및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따라서 현년도는 679만 5천원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593만원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수기라든가 어깨띠, 홍보탑 이런것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업무 추진은 고지서 송달에 55만 8천원, 독촉장이 2만 6천원, 고지서 반송이 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는 법규위반차량 단속 예산인데 필림이 현년도에는 82만 8천원이었는데 134만 4천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수송대책은 연말연시라든가 추석때 성묘객 혼잡을 덜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고지서 발송이 22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청문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계에서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라든가 각종버스, 사업용 택시 이런거 위반을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시설비는 승강장 개보수가 8개소, 신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한진실업고등학교 입구와 서인천고등학교 후문 건너편에 각각 설치하려고 합니다. 346페이지 국내여비가 현년도에는 18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정비업체와 도로상에 무단방치 돼 있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저희관내 1,2급 정비업체가 25개소 카센타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과 합동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억 3천 47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이 2억 4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 해서 8천 747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억 3천 47만원으로 주차장 운영비가 2억 3천 497만원, 주차장 사업비 9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에 내년도 총 주차단속 건수를 15,000건으로 잡고 징수율을 45%로 잡아서 2억 4천 3백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기 은행에 정기예금된 것이 4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회계결산을 하면 또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측돼서 2천만원을 프러스 해서 6천만원으로 정기예금의 9%의 이자수입으로 54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이 지금 현재 3억 1천 9백만원이 체납됐는데 13% 징수율로 봐서 4천 147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인데 공익근무요원 16명이 내년에 저희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16명에 대해서 동복하고 춘,추복, 방한모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5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5대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급 할 것을 5대 예산을 잡았습니다. 25만원씩 잡아서 125만원입니다. 다음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긴 책상을 4개를 72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무용 의자 16개, 옷장 및 사물함 8개 해서 1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

그것이 상병월급으로 월 1만 3천 9백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그것만 주면 됩니까 ?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저희가 줍니다. 봉급은 월 정액으로 군인 상병에 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책상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정하셨습니까 ?

그래서 지금 사무실 배치를 총무과 서무계에 요청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16명이 같이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청사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이위원님.

343페이지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용 현수막, 프래카드 제작에 있어서 현수막 하는데 15만원씩 1개소 했어요. 그런데 타과를 보면 13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2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3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특별수송대책 임시 입간판 2십만원씩 3개 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두었다가 또 쓰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저희가 3번을 씁니다. 구정때하고 추석때하고 신정때하고 백석공동묘지 때문에. 3회 쓰는겁니다.

그럼 전에 썼던 거는요 ?

지난번에 쓴 것은 회수해 놨는데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검단면이 편입되면 공동묘지가 전부 우리구 관할로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