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네, 백용천 위원.

죄송합니다. 1억4천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1천4백만원이 맞습니다.

1천4백만원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석1동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화경로당 하나가 있겠습니다.

네.

구에서 신축한 것이 22개가 되겠습니다.

네.

대지가 140㎡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약 한 47평,

네, 그렇습니다.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를 봐가지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백용천 위원.

네,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백위원이 94년도 수정계획안만 우리가 심의할 것이 아니라 95년 계획안까지 같이 겸해서 일괄적으로 심의하자고 그러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 수정계획안과 95년도 관리계획안을 같이 상정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네 이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토지매입 11건과 건물신축 2건 시설물 취득 2건 및 무상 사용허가 1건 토지매각 3건으로써 총 18건에 면적은 15,596㎡로 최종 소요액은 1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11건과 면적이 11,698㎡하고 거기다 옆에 가 26억2,900만원인데 요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10600이 되겠습니다.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요게 유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을 말씀드린다면 토지매입 11건과 건축신축 2건, 시설물 취득 2건해서 총 15건에 면적은 12,347㎡로 취득소요 112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총 3건에 연면적 914㎡중 매각대상 731㎡를 예정가격 5억9,900만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무상 사용계획은 총 5건에 연면적 9,772㎡중 공용 및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3,518㎡를 도시 전철공사 준공시까지 무상 대여할 계획입니다. 요 무상대여 기간은 9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월동 국궁장 과녁부지매입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건은 94년도 구월동 645-7번지를 매입하여 국궁장을 설치하였으나 과녁부지가 없어 구월동 653-4번지의 전 사유지 991㎡를 6,500만원에 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림동 국궁장 부지매입 계획은 도림동 산 73-2번지외 1필지의 사유지 임야 1,985㎡를 6천만원을 투입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위치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추정금액은 시설비를 제해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만수5동 경로당 부지매입계획은 계획의 위치는 현재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182㎡ 규모의 면적을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촌동 경로당 부지 매입계획도 현재 상정치 못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513번지 일대 소방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계획선에 있는 사유지 242㎡에 1억9,800만원을 들여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래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94년도 9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계획결정고시에 따라 지구내 사유지 대지 1,038㎡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석동 공원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94년도 10월 18일 주거환경지구 개선결정에 따라 미개설된 간석동 37-161번지 일대 600㎡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494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를 위하여 사유지 66㎡를 4천만원에 매입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수동 71-1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는 사유지 320㎡에 대지를 2억4천만원에 매입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현동 111-127번지 일대 도로개설을 위하여 논현동 111-127번지 일대의 사유 대지 1,200㎡를 4억원에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도서관 건립 및 휴식공간부지 매입 계획은 만수동 1010번지외 11필지의 공영개발단 소유 4,896㎡를 매입하여 구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에 전당이 되도록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7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억원은 국고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9억7천만원은 5년 분할 상환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공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수6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92년도에 기 확보된 만수동 464-5번지 대지 330㎡ 지상에 연건평 면적 170㎡로 지상2층에 경로당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신축공사는 94년도에 기확보된 만수동 5-377번지 681㎡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관정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용 기계관정 설치공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한해를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장수동 143번지외 3개소에 1개소당 5㎡로 총 20㎡ 1억4천만원을 들여 기계관정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는 깨끗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평상시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유사시 주민의 비상급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투입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미설정했으나 수맥이 좋은 곳을 물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4동 청사 용도폐지 매각은 신축중인 만수4동 청사가 95년 7월중 준공 예정으로 현 청사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석동 37-202번지 공원촌 대지 163㎡중 60㎡를 처분할 계획으로 그 사유는 81년 4월 3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건물소유주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석동 37-91번지내 대지 90㎡중 9.77㎡를 주거환경 사업에 따른 도로개설후 남동구의 공유지분이 소규모 잔여분으로 신청인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신청인은 점유자를 말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여계획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구간인 간석동 493-22번지외 4필지 구유재산에 대하여 97년도까지 도시전철 준공시까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용 및 공공사업 목적으로 무상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협소한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환경을 개선코자 함이며 복지 행정구현 및 행정재산 확보, 건축신축으로 인한 대민 행정서비스에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토지매입 총 11건에 11,698.4㎡를 추정 매입 가격은 2억6,275만원 건물신축 2건 620㎡로써 추정 공사금액은 5억1,250만원, 시설물 취득 2건에 29㎡로 취득가액 1억8천만원, 무상 사용허가 1건에 43,518㎡ 토지매각은 3건에 731.57㎡로써 추정매각 가액 5억9,963만3천원입니다. 검토 보고로써는 본 안건은 열악한 도로확장과 주변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원활을 기하고저 하는 토지매입으로써 주민체력향상을 위한 구월동 653-4번지 면적 991㎡ 매입 추정가액은 8천만원, 도림동 산 783-21번지 1,985㎡ 1억4천만원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포함한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은 만수5동 180㎡ 2억1천만원, 남촌동 180㎡ 1억2천만원으로 소재지 선정으로 인한 부지매입이 곤란한 관계로 동명만 기재하였으며 도로개설 부지 간석동 513번지외 4필지 및 5개소 3,466㎡ 20억7,975만원의 매입 추정가액으로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며 남동구 도서관 건립 및 휴식공간 부지매입 4,896.4㎡를 79억7,039만3천원으로 매입하여 도서관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코저 하는 사안이며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만수6동 경로당 신축공사 1억3,750만원과 보육시설 만수2동 5-377번지에 보육시설 450㎡ 3억7,500만원, 장수동 143번지외 3 농업용 기계관정 1억4천만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4천만원을 투입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저하는 사안이며 매각 재산으로서 만수4동 신청사가 완공됨으로 동청사를 매각 및 용도폐지하여 대체코저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간석동 37-202번지 163㎡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 60㎡를 기타 점유자에게 매각코저 하며 간석동 37-91번지 면적 90㎡중 도로개설후 잔여토지 9.77㎡를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코저 함입니다. 무상양여토지는 간석동 493-22외 4필지 3,518㎡로써 도시철도공사 준공일까지 무상 양여코저하는 사안입니다. 본 란은 검토한 바 대부분이 주민의 체력증진과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취득 및 매각하는 사안으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4년, 95년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위원.

만수2동 15번 버스 종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만수주공쪽으로 우회전 해가지고 신한프라자 있는 거기입니다.

네.

아직 공사는 안합니다. 거기 마을금고 부지하고 붙어있는 그 땅인데 마을금고는 기공식을 며칠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내년도 바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설계를 바로 들어가서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6개 있습니다.

네.

만수5동에는 경로당이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은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경로당, 구유경로당이 지금 만수5동에는 구유경로당이 복지노인정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파트 건립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간 아파트가 효성아파트, 동남아파트, 그 다음에 중앙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네, 만수복지노인정은 그러니까 과거 남동구청 큰길에서 이쪽편으로 복지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지역은 만수5동 사무소와 남동 과거 구청 그 뒤쪽에 거기가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노인정을 복덕방 사무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쓰다가 그 건물을 내노라고 그래서 내놓고 그 노인들이 거기 장의사 또는 길에 그렇게 노인 회원들이 노인정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수5동사무소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네.

거리는 한 500m에서 한 700m정도 그렇게.

그래 사실은 그 건너편에 만수2동 만수주공 옆에 거기서 무허가로 노인정을 짓고 있던 그 노인정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강우혁 국회의원께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인정을 비워놓고 노인회원들이 다 거기가서 보고회를 듣고 온 사이에 우리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했다고 그 노인회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하고 그런 노인정입니다.

네, 만수2동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네, 그랬는데 그 노인회원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노인정이 없이 그렇게 방황하던 그런 노인정인데 거기 만수5동에는 불가피 지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 회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만수2동 가서 계시던 노인회원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노인회 대다수가 만수5동 지역에서 사시는 거주하시는 그분들도 거기 가서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지어드릴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네.

남촌동은 거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호아파트라는 그 아파트에 한 7, 8평되는 노인정에 거의 늘어나는 외부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계시는 노인들이 청호아파트 노인정에 다 가시기 때문에 그 아파트 노인회에서는 못오시게는 못하고 그 팽창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거기가 인구가 급작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어 드려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청호아파트 그거는 아파트 소유 하나 하나고 그 공원안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 하나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우체국 자리를 만수1동 노인회 만수1동 분회가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돼서 노인정이 없어져서 우체국, 과거 우체국 자리로, 그걸 폐지할라고 한 그 우체국 자리를 저희가 샀습니다. 92년도에 샀습니다. 사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땅이 확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제 건축을 지을라고 지금 계획을 올렸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는 그 경로당이 지금 현재 핵가족화돼서 가정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일터로 나가고 없고 노인들만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 있을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인제 집 가까운데 그 노인정에 나가셔서 소일도 하시고 이렇게들 대부분 원하시지 조금 멀리 있는데는 물론 걸어가시면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집 가까이 있는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어드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95년도에.

지금 현재 만수5동하고 남촌동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이 안돼있죠,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승인 사항만이죠?

네.

예산편성 안돼있는거죠, 만수5동하고 남촌동에 대한 거는 예산편성이 안돼있는 거로 아는데 편성돼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서를 제가,

저기 관리계획 승인하면 예산 편성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세요, 안돼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가지 묻는데 물론 노인복지를 위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많이 해서 편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경로당을 많이 짐으로써 개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면서 여기서 다녔다가 사실상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난 새로이 독립해야겠다 몇 사람이 해가지고 10명만 되면 경로당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화합의 차원보다는 도리어 분리하는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된다는 거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다수 노인회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짓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거 보면 95년도에 92개에 대한 경로당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6억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현황을 보면 작게는 10명 단위 많게는 6, 70명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6, 70명이 있는 경로당은 그런대로 많은 사람들이 화합차원이 되겠지만 10명 단위로 있는데가 상당수 있는데 그런데도 과연 화합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느냐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는 보다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돼야지 지금 92개중에는 아마 한 10%이내는 20명 미만의 경로당일거에요. 그러니까 운영비 지출이 불합리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10명짜리도 정상적인 과정에 운영비를 줘야되고 70명짜리도 똑같은 맥락에서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사항은 바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평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원 한계도 좀더 조정이 되는 그런 계획성 있는 경로당 신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얘기만 하더라도 만수5동에 만수2동에 거주하면서 만수5동에 짓는 것이 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리 만수5동에다 지어달라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벌써 만수2동 같은데는 지금 11개에요. 그러면 2동에서 자기네 경계지점에 거주하는 지점이 만수5동하고 접해있으니까 만수5동에 건립하는 걸 추진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르다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지만 보다 이게 효율적으로 건립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걸 얘기하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네.

국 시비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시 자립도에 따라서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내시 이런거는 그렇게 없고 또 남동구에서 어떠한 특색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인제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동구 관내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설립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상부 부서에다 올리게 되면은 상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우리 전체 총 예산에 24.1%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거는 없습니다.

제가 24.1%의 국시비를 보조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특색사업에 의해서는 예외가 적용되겠습니다만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도서관 부지매입은 구비가 20억원에다가 시비가 44억원 우리 구비가 49억원인데 시설비 건축시설비까지 포함인데 이것이 우리 구비에 모든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 지불이 아니라 5년 연부제로 이렇게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동구의 사업은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만 49억원에 대한 시설비에 건축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토지 요거 79억원은 건축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만이에요, 토지만 79억원이고 건축비는 다 별도예요.

토지만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 돼야 되는거에요.

죄송합니다, 건축비가 아니고 순수한 토지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시비보조 내시를 해줄적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꼭 목적을 줍니다, 뭐다, 뭐다. 그래서 요것도 그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꼭 목적을 딱 찍어 줬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시비보조 사업중에서 교부금은 일상으로 쓰겠지만은 이렇게 목적사업외에 이렇게 딱 찍어서 주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고 우리가 못쓴다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복합건물에 세외수입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도서관을 건립한다 하게 되면 우리 구세확장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상 대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료를 받고 하다보면 몇십년대 가서는 우리 구세수입도 크게 확대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5년도 관리계획승인안을 내가 지금 조건부 사항에 의해서 승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찬, 반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아, 글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원안가결을 표결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런 그 조건부 안을 제출하고 원안대로 표결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게 아니 동의를 하고 그리고 찬, 반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시냐 하는 것을 묻고 그리고 찬, 반토론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수동 1010번지외 5필지에 대한 도서관 건설 부지 매입에 대한 95년도 관리계획 승인안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제 다시 우리 안에 대해서 제의를 하든지 동의를 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인제 안을 말씀드리는거에요. 첫째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5개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자금의 조달은 국시비 70%이상을 국비로 받는 조건으로 하고 도서관에 대한 신축비도 역시 국 시비 70%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95년도 관리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시냐 하는 것을 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조건 없이 그냥 승인합니까, 본 안대로 아니면 이런 조건을 삽입해서 승인합니까?

네.

저는 그거 보다는요 우리가 사전에 어떤 안을 전원 일치 동의해서 거기에 의한 찬반하는 것이 외레 좋지 내 개인의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그것을 찬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이 안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찬반을 한다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더 회의를 해서 하나로써 모으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백남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연일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소송업무대행수수료등 기획관리비 1억2,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각 부서에서의 절감액 및 미집행액 약 25억원이 예비비로 추가 계상되어 9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3억원이 증가된 6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계획이 취소된 문예교실운영, 구민건강걷기 대회,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등의 행사경비 등 총 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산실 소관입니다. 주전산기 리스운영료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8,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써 총무과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결원 등등 집행잔액을 조정하였으며 구민 생활수첩 제작비 약 9,9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재무과의 논현동 차량관리 업무부지 매입비를 현재로써의 매각 계획이 없다는 군부대측의 통보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시민과의 경우 건축허가 업무증가에 따른 종합문서고 모빌랙설치와 문서보존 마이크로 필름화 장비구입비 7,3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과는 민방위교육 일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금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남동출장소 소관입니다. 급여 및 상여금 부족분이 반영되었고 공원관리도구와 지주목 등이 추가 구입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입니다. 당초 분동 예정이었던 구월5동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부족분,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을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협조로 예산액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684억6,328만7천원으로 36억6,268만1천원이 증액된 721억2,598만6천원으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안보다 3억4,526민2천원이 증액되어 211억4,80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보다 33억1,741만9천원이 증액되어 174억23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세출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기획감사실 소관 기정예산 8억3,991만7천원으로 2회 추경시 1억2,970만9천원이 삭감된 71억20만8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본 2회 추경은 필요불급한 예산이외는 삭감 또는 정리하는 추경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대부분이 정리 목적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며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기정예산 8억4,887만5천원으로 금번 추경시 578만6천원이 삭감된 8억4,887만5천원 예산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이 정리 목적으로 편성 조치되었습니다. 전산실 소관 기정예산 3억8,080만9천원으로 금번 2회 정리추경에는 8,341만7천원이 삭감된 2억9,73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은 사업상 중요성과 기술적인 점을 검토 시행하므로 예산의 절감으로 삭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 92억2,988만1천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5억3,311만1천원이 삭감된 86억9,677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총무과의 정리예산 편성으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정예산 65억6,721만3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3억6,095만6천원이 삭감된 62억625만7천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며 삭감 내용은 논현동 차량관리 업무 부지매입이 3억7천만원이 국방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부지를 매입치 못함으로 삭감 조정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 예산 편성 조성되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당초 1억7,371만원으로 추경에 7,30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억4,6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종합문서고 모빌랙 설치 및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를 위한 순수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당초 2억7,594만9천원으로 금회 추경 339만2천원이 증액된 2억7,934만1천원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31만원과 민방위 인력동원 참가자 보상금시비보조 108만2천원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당초 9억1,339만7천원으로 금회 추경시 479만7천원이 삭감된 9억8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필요불급한 예산이 삭감 조치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동 소관으로는 당초 82억8,950만2천원이었으나 금번 정리추경시 1억5,549만5천원이 삭감된 81억3,400만7천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며 본 추경에 따른 삭감된 예산은 구월5동 분동 예산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하여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입 관계입니까?

네.

세입 그 몇페이지죠?

네, 요건 우리 구에서 26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는 이게 보조가 아니라 시비 국비 내시가 확정되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연말에 거기서도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므로 해서 변경내시가 들어가고 삭감이 된 겁니다.

네.

네.

네, 고거 국시비가 삭감이 될 때는 어떤 재원을 판단해가지고 여기에 대상인원과 자기들이 처음에 당초에 내시했던 거와 변동이 있을 때 삭감하는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전부 저소득층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원을 하는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상태에서 가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 사회과하고 미리 교감이 전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건 사회 지금 저기 사회산업국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회과장은 답변할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세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기 지금 나와있기는 지금 백용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에 대한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된 내용이고 실제 집행됐던건 시상품, 시상품만 지출됐습니다. 기념품은 없었습니다, 요게 기재돼 있길 잘못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당시요,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고, 배드민턴대회가 이제 여기 보시는대로 제1회 아니겠습니까? 요 새로 시작된 행사기 때문에 요런건 하지 말라는 고런 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요런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네, 요건 시행사하고 중복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업무 본 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내무부 주관하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95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요 사항도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구, 동간 일제 방송망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예산편성시에는 별도의 전용회선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있는 FAX통신망을 이용을 함으로 인한 상당한 절감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이 가능함으로 인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별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거로 보고 전산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의 시책사업으로 구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와 구민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알리는 사항, 이 사항들을 수첩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구민, 시민들이 누구나 항시 전화기면 전화기 옆에다 두고 사용을 하면서 그거를 봐가지고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시정의 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것을 6개 구 공히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 세대에 배부를 하게 되면은 126,000세댄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갈 것은 우정 제가 여기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의 상징하고 유래 그리고 실, 과하고 동에 대한 전화번호 그리구선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같은거 간단한거 안내 그리고 생활정보 요런 사항하고 거기다가 빈칸으로 사용해가지고선 전화번호 같은거를 적어서 항시 전화기 옆에다가 두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선 만들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안전시설 요 생활정보가 다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선 주민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일반 생활정보는 얻을 수 있도록끔 그런 사항을 거기 총 망라해서 수록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아니고 시책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아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지 그 우리가 단가를 몇군데 알아봤더니 그 좀 양질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가지고선 그 진짜 몇 년 동안 이래도 전화기 옆에다 두고 쓸려면 최소한도 2,500원은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을 진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반상회보도 한 80% 해가지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126,000세대 한 5만부로 제작을 한다고 보더라도 한 1,999 한 2,000원이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도 2,000원 정도는 가져야지 영구히 옆에다 몇 년 이래도 두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 생활수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회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몇 년이래도 고 옆에 두고 쓸 수 있도록끔 제대로 만들어서 드릴려면 사실 내년이라도 연차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선 질의 좋고 주민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런 수첩을 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와 각 구청 담당자끼리 의논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보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 보존문서 돼있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마이크로 필름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를 할 경우에 보존문서는 일반문서로 분류 폐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수필 통지서라든가 수납부라든가 수납부는 지금 세무과에서 10년이고 영수필통지서는 지금 5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래 전부다 마이크로화 하면은 양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관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화를 시키고 나서는 폐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고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하는데 주로 쓰는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화장지라든가 낫, 장갑, 페인트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회에 대한 것은 별다른 것이 없고 여기 총괄표만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 심의를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