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장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항은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 일답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써오신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을 모시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구민복지 향상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과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가위임사업으로 중앙에서 94년 본예산이후 신규내지 추가내시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등 19건 1억7,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10만원이 증액되어 94년도 제1차 추경대비 1억7,0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5페이지 시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28건 36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제1회 추경대비 1억3백만원이 증가되고 30페이지 산업경제의 보조는 1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서 85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이며 중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사회과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감액등 6,700만원을 감액 편성시켰고, 88페이지 노정관리 분야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보조금 감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 시킨 반면 89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 보호에서는 거택보호자와 나.양로시설 수용자에 월동대책비 추가보조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0페이지 부량인 보호에서는 행여자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하여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사회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9,5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39억2,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가정복지분야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추경에 변동요인이 있는 노인복지 분야는 간석1동 경로당 신축과 간석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2억9,200만원이 증액 내지 신규편성되는 등 2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아동복지 분야는 소년소녀가장하계훈련 및 수행여행비 지원 잔액삭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등으로 1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서 1,700만원이 삭감되는등 2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민간아동보육사업과 민간보육시설교구교재비 지원사업등에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토지매입비에서 7,300만원이 감액되어 과 전체로는 총 2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은 청소행정관리 분야에서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와 관련 홍보스티카 제작, 폐기물봉투 판매소 표시판, 과태료 통지 및 납부통지서 유인,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카 제작과 조대쓰레기처리비용,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재활용품 선별창고 파쇄기설치,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조정등으로 1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작업관리 분야에서는 진공청소차 유지비용과 공중변소비용 일부 삭감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총 9,07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농어촌 관리 분야에서 농가 비료공급사업으로 석회질 및 규산질비료 단가 조정에 대한 예산 30만원 예상증액 편성과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연말 물가안정 추진사업비 80만원 및 유급 물가모니터 활동비 3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료대책 분야에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 1,340만원 시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여 총 1,490만원이 증액된 7억3,500만원이 계상 편성되는등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는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48억1,4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불금 회수수입 1천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중 국비보조금 9,400만원과 시비보조금 2,4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1,7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18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인 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불상환반환금 1천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2,8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과목별에 대한 자세한 의문사항은 각 해당과 과장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우리 남동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신현필 간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3억원 증액과 지역개발보조금인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외 7건 29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약 1백억원에 이르는 시비보조금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일반행정 정비중 인건비 집행잔액 2,600여만원을 삭감시켰으며 지역개발비는 상하수도 사업시설비인 구월 팬더아파트간 남부서간 소하천 복개 및 농로개설 공사비 2억8백만원을 비롯하여 보도육교 설치공사 2건에 18억4,800여만원, 도림동 250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외 5건이 토지매입비 4억3,200여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공사외 한건에 시설비 4억2,300만원을 재원 대체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감액요인으로써는 남촌동 소로 2-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외 2건의 토지매입비 9억2백만원 삭감시키고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도로개설구간 변경으로 14억원을 삭감하면서 재원대체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중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도시교통 행정시설비인 가드레일 정비보수 집행잔액 1천만원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중앙공원 4지구 토지 및 지장물보상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 지구중 지하철 공사구간 편입지역에 대한 시설비 2,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산업경제비중 초화용비료 구입은 청소과 유기질 비료활용으로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사항에 대한 말씀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저희 도시국에 해당되는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보다 5.3%인 37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740억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5.3%인 36억6,200만원이 증가한 721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인 1억2,800만원이 증가한 19억3,1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8%인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97.39%, 특별회계가 2.61%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6억6,200만원이 증가한 721억2,500만원으로 증가액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5,200만원으로 9.6%, 임시적 세외수입이 6백만원 감액으로 마이너스 0.1%, 국고보조금이 1억9,300만원으로 5.3%, 시비보조가 31억2,400만원으로 85.3%의 내역으로 증감 되었습니다. 총 세출증가액 36억6,200만원은 인건비에서 7억2,200만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19.7%, 물건비에서 1,400만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0.4%, 이전경비에서 1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4.7%, 자본지출 20억8,700만원으로 57%, 예비비 기타 24억8,500만원으로 67.8%에 내역으로 증감 편성되었으며 급여등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등의 물건비보상금등의 이전 경비에서는 삭감되었고 지역개발 건설산업비와 예비비가 증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도시산업분야 예산증가액 규모는 일반회계 총액 721억2,500만원중 사회산업국이 148억1,400만원으로 20.5%, 도시국이 208억6,800만원으로 28.9%, 보건소가 29억1,1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증가액 36억6,200만원중 사회산업국이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국에서는 21억4,900만원, 보건소는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 예산액은 3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바 민간이전,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8,1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장애자 복지, 장애인 의료비가 1,300만원 증액되었고, 노정관리 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600만원과 생보자자녀학비지원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보호민간이전에서 거택보호생계지원 생보자 진단서발급비 나양로시설생계비등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랑인보호일반운영비 행여자진료, 행여자사망처리비 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26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9,200만원이 증액된 바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 1억2,800만원과 간석3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qdjr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녀복지보상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복지 민간이전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와 시설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아복지민간이전보육사업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비 9,900만원이 보육시설보수비 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청소과 총 예산액은 72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바 청소행정관리 일반보수용비에서 종량제 홍보 스티카 제작, 폐기물 판매소 표시판등 1억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파쇄기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작업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진공청소차 유지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중변소관리시설비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 1억1천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변동 내용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 7억3,5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바 지역경제관리 민간보조에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 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국 건설과에서는 총 예산액이 153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4,900만원이 증액된 바 도시개발관리시설비에서 팬더아파트 남부서간 소하천 복개를 위한 2억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건설 행정민간이전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차보전금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건설시설계비로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 만수국교 육교설치 6,3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토지매입비 도로개설공사 9개소 4억3,200만원과 시설비 5개소 14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시설비 교통사고 복구비로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액 9천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정비과 50억5,6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바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 총경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원관리 토지매입비에서 중앙공원 4지구 보상부족분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 중앙공원 4지구 보상금 2,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시정비 기본조사설계비로 신규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잔액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액 2억2,9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교통과 총예산액 1억8,7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바 시설비에서 가드레일 정비보수 집행잔액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2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바 기관운영 봉급 상여금 잔액 2,700만원과 수당잔액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의 비정규직 보수잔액 2,600만원이 차량비 방역인부임 1,700만원과 복리후생비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이 증가한 13억1,700만원으로 10.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입 증감 내역에서는 총 증감액 1억2,800만원중 융자금 수입이 4백만원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57만원, 과년도수입 1,300만원, 국고보조금 9,400만원, 시비보조금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증감 내역에서는 총 증감액 1억2,800만원중 관리비중 비정규직 보수가 40만원, 관리비중 일반운영비가 70만원, 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1,800만원, 사업비중 반환금이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그동안 업무추진과 사업집행 결과 예측되는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국비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사업 상황 변동으로 인한 증액요인 발생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94년도 마무리 예산작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양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대충 위에 숫자만 얘기를 하고 숫자를 정확하게 안불렀는데 숫자는 반드시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정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실시설계비도 6,372만원인데 6,300만원이라고 했고 최종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 반환금 971만1천원인데 9백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다 따지면 내가 두가지만 예시를 했는데 안하면 앞에다 약 얼마라고 하던지 안그러면 정확한 숫자를 이왕에 나온김에 971만1천원이라고 해야되는데 9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유인물하고 숫자하고 다 안맞는거니까 정정하는걸로 하고 진행합시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수치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8,166만원이 감액된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8,166만원이 감액된 8,326만원으로 변경내시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종합사회복지관 당초는 금년에 건립예정으로 돼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를 복지회관 2개소에 운영비로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말미암아서 95년도로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국비 2,340만원, 시비 5,826만원이 삭감되어서 8,166만원이 삭감 예산이 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 일반운영비가 9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이거 행여자진료, 행여자 사망처리 예산을 가지고 94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대단히 중요 항목으로 떠올랐었는데 결국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이 됐던 것은 부랑자 진료와 사망처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전임과장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다른 문제를 질문하면 대답하실랍니까?

아니, 제가요.

아니 내 묻는 말에 대답하라구. 내가 다른 문제를 질문할테니까 전임 과장이니까 대답을 하겠다고 하고 대답을 하시겠냐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질서가 없어지니까 지금 과장한테 대답 하도록 하고 그게 정 안되면 국장이 하든지 안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이 좀 대답을 하면. 좀 근데 자꾸 이러면 이게 더 복잡해져요 이게 저, 저 그러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문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삭감 요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담당 실무국장이 사실상 명확하게 답변이 안되는 사항에서 자꾸 우왕좌왕하는 결례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사회과장.

네.

민간이전경상보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태의 금액이 삭감된 요인이 당초 우리구에서 6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월달 완공이 되면 9월달 완공과 더불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집기, 장비와 장비 금액과 아울러 거기에 쓰여지는 사회복지요원들을 투입시키는 인건비 지출 사항을 예약을 해서 나온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6월달 착공도 못하고 9월달 또 착공도 못하고 아직까지 설계만 나와있지 실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의 금액이니까 어차피 당해연도 금액을 이월 시키던가 다시 시로 보내든가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보상금 89쪽입니다. 보상금 6,645만원 삭감된 요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정산하다보니 12월말이 돼서 이렇게 삭감요인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 질문 분명히 들으세요. 이 주먹구구식은 시비 삭감입니다. 근데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정정한 겁니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했다가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은 시비로써 내시된 것이 변경내시로 돼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그러니까 시비 내시가 당초 예산을 확정할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그렇게 얼마입니까? 이 금액을 정해 놨다가 지금와서 다시 삭감한 겁니까? 구에서 예산 요청을 한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그게 분명히 대답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 가지시고 다시 설명드린...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당초에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저희들이 표현상 말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기존에 1,840세대 저소득층이 있어서 시에서 대충 10%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또 남동구는 영세민들이 좀 많이 딴데서 반입이 오니까 그걸 가상을 해갖고 6억9,9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시를 줬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영세민 조사를 하고 보니깐 아까 말씀드린대로가 1,752세대로다가 약 1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그때 1회 추경때 완전히 그 인원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그 인구이동 변동 이런거를 남동구는 많이 딴데서 많이 유입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서 예산을 올리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그 예산을 시비로다 우리를 주다 보니까 그 약 1억원을 삭감해서 줬다가 이제 완전히 되고 나니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또 이렇게 감액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보조를 우리한테 주는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딴 저기는 없다 다만, 우리가 대충 백미 1세대당 5㎏, 의료보험반입료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로다 이렇게 줘서 그 계산을 해서 딱 줬으면 이런 착오가 없는건데 시에서 대충 얼마정도 가산 또 얼마정도 가감을 해갖고 이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우선 전년도 예산에 얼마가 좀 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우리한테 주다보니까 우리가 영세민 조사는 금년도 쉽게 따지면 94년도 영세민 조사는 10월달에 해가지고 대개 11월달에 조사가 되다 보니깐은 이렇게 됐다 이것은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딴 저기가 없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해서 올린 것도 아니구 시에서 일방적으로 작년도 기준해서 얼마가 영세민이 더 저소득층에 더 늘 것이다 요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깐 이건 딴 저기가 없다 시에서 보조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입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딴 저기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사회산업국장 답변한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시에서 대충 인원을 산정해서 보조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 정이 아닙니다.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산정이 한번 되면은 그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와꾸가 짜여 있죠. 그러면 다른데에 돈을 쓰고 싶어도 1억이라는 돈을 다른데로 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 편성상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도로 살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지 서로다 실무과장도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또 전임과장도 그렇고 서로다 답변하는게 저기한다 보면은 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심도 있게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한번에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치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촉구드리고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게 그때 1,752명이라는게 약 90몇명이 차이가 있는걸 그때 바로 이렇게 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거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다가 두 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고건 저희들이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구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좀 짧게 끝냅시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눈감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이나 예상이나 그게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상을 한게 그게 숫자가 빗나가서 이렇게 12월 연말에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좋은 얘기인데 왜 그 표현을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우리도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들러리 서라는 얘기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좀 그런거는 좀 무게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표현상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좀 널리 이해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각 과장님들이 인사 이동이 돼서 약 한달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본 정기회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감사도 했고 또 예산심의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기 실무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매번 지난번 감사때 이번 또 예산심의때 벌써 실무과장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결재하고 모든걸 추진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업무 숙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지도와 감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사회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거의가 일을 할려다가 어떠한 여건상 혹은 부서의 특수적인 사항에 의해서 일을 못한 내용이 삭감요인이 거의다입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지원과 거택보호와 나환자 보호에 관한 생계비 지원에 대한 그 금액이 게상돼 있는만큼 좀더 세모가 가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에 예산인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회과 예산은 원안 통과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1쪽에 403목에 토지매입비 4억4,200만원하고 감액이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보육시설토지매입 집행후 잔액 4,894만1천원 했는데 그 집행한 내역이 왜 돈이 남았습니까? 땅값이 하락이 됐습니까? 또 한하면 계획된 평수를 적게 샀는지, 또 땅은 몇평에 얼마, 평당 얼마씩 샀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당초에 저희가 만수지구로 그렇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서 토지를 물색한 바 만수동 15번 종점에서 쭉 진입해서 우회전 하면은 신한프라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땅으로써 당초에 150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개 감정사 감정을 한 결과 땅이 좀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206평을 사고 저희가 감정한 그 두 개 감정사에 평균 금액에서도 조금 낮춰서 현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좀 깎아서 4억4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감정료와 그런거하고 해서 4억4,200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뭐 회베당 쉽게 말하면 평당 얼마, 그건 아니고 그냥 무득끔으로 4억4천만원 그렇게 사고 감정료는 2백만원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평당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한 213만원 꼴로 그렇게 샀습니다. 사고 감정료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하고 그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6평인데 예를 들어서 딱 200평이라든지 300평 같으면 이 4억4천만원 딱 하면 그 뭐시기가 딱 맞아들어가는데 이거 뭐 끝은 없애고 그냥 그렇게 참 아까 누구 말마따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한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깎는 과정에서 거기서 4억4천만원 미만은 죽어도 안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체로 가정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주된 것 같고 또 예사을 세웠놨다가도 국시비 보조를 안해주면 집행도 못하는거고 또 여기 제로로 해놨다가도 국시비가 연달되면 집행 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보육사업 종사자 수당이 133만5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수당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삭감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보육아동 급식비가 당초예산 1,378만3천원도 한푼도 안쓰고 그냥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된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보육아동 급식비 110명은 뭐고 민간보육아동보육비지원 법정저소득아동 110명은 뭔지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보육사업종사자수당 16명에 대해서 133만5천원 삭감 이 부분은 당초 수당이 계상이 됐던게 수당지급 할 수 있는 지침이 소멸이 되는 관계로 이게 이렇게 삭감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급식비 110명 요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급식비를 지급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집행 지침에는 이거를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경정에서 전액을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국시비가 내시 됐습니다마는 내시가 취소가 돼서 구비도 같이 취소된걸로 그렇게 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는 부분은 첫 번째 사항은 법정저소득아동 10명에 대해서와 80만원 미만 가정아동 100명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아까 보육아동급식비 그 맨위에서 두 번째 보육아동급식비 110명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서 요 사항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김경학 위원이 질의한 보육아동급식비 110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827만1천원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시비도 275만6천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거죠.

네.

그러면은 110명에 대한 보육아동의 급식비가 없으면 급식비는 말 그대로 먹는건데 이 생계대책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요 사항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비를 받아서 간식과 점심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식등 이런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보육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96쪽에 보면은 간석1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평당 250만원에서 47평이 계상이 됐는데 매번 경로당 신축할때마다 너무 과다 계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삭감됐는데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2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슨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그런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그 표준단가가 다 25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가 10%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할 때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던 사항인데 평당 250만원이라는 건축비라면은 고급주책 근 호텔에 가까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경로당 이제까지 남동구에서 신축한 사항에 가서 볼적에 그런 시설로 신축된 것이 한 건이나 있습니까? 또 여기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도 평당 250만원이라는 이런 과다 설계액이 단가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노인정에 입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못갖추면서 250만원이라는 준비된 혈세를 과도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벌써 몇차례 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일무사하게 25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시에 저희가 발주한 때는 설계의뢰를 할 때는 이 100%로 설계를 해도 입찰과정에서 8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제일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을 한 85% 정도로 그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14～15% 정도는 절감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6개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는 평균 낙찰단가가 당초 설계단가의 86%가 아니라 상당히 오히려 상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낙찰가는 85%에 가장 근접한 그런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이 되는 관계로 근접한 그런 금액으로 건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노인정을 신축하는 업자보호 차원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민의 혈세로써 제대로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는건지 지금 평당 예를 들어서 250만원에 85%에 낙찰이 된다고 해도 약 220만원 돈입니다. 그 220만원 돈이면은 노인정 창고 비슷하게 짓는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만 과연 그게 220만원짜리 건물 수준이 되는건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그 차원에서 너무 과다 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업자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설계가 끝나면은 건축과에서 설계 심사를 다해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보내 주면은 그 설계서를 첨부해서 그 재무과로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감독 공무원이 건축과에 있어 가지고 건축과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감독을 하면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업자가 누구가 선정이 됐는지 사실상 나중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알지만은 무슨 건축인지 저희는 행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까지 사실 경로당 20여개를 지었습니다마는 그 200만원 이상으로 건축한 그런 경로당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필 우리 간사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번 다른 임시회를 비롯해서 정기회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골격은 결과적으로 평당 220만원을 가지고도 노인정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5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평당 30만원씩을 더 계상을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만원 평당 계상을 해놓고 업자 선택에 있어서 210만원으로 낙찰이 됐다고하면 그 나머지 40만원은 평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반납합니다.

예산을 반납하죠?

네.

일단은 좀더 효율적인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빡빡하게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하는것보다 조금 이제 예산을 좀 늘려서 일단은 계상을 시켜놓고 나중에 적정한 업자한테 낙찰이 될 때 좋은 노인정이 됐을때에 남은 잔액은 다시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405목 감리비 간석1동 경로당 신축이에요. 30/100이면은 338만원인데 394만7천원을 편성한건 왜 그런거에요?

네, 이걸 제가...

금액이 잘못된거에요. %가 잘못된 거에요?

%가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정정안이 기획계로부터 저희가 받았는데 감리비에 30/100%가 아니고 35/100%가 되겠습니다.

35/100%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5쪽에 말이죠 수용비, 쓰레기종량제 홍보스티카 제작 1,500만원 적어놨어요. 이거 150원짜리 쉽게 말해서 스티커 하나가 150원짜리라 그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만매 인쇄합니까?

네.

10만매는 무슨 근거로 20만매도 아니고,

가구 집당 하나씩 하는걸로 해서 가정에 주부들이 잘 볼 수 있는곳에 이렇게 붙여 놓기 위해서 가구당 계상이 됐습니다.

나는 그거 부치는 것보다 오히려 홍보물을 신문처럼 돌리는게...

그래서 그것은 또 반상회때 시에서 속칭 리플레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나와서 반상회때 배부하고 이달 반상회도 또 전부 나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홍보 스티커제작 150원 했는데 150원짜리는 어느 규격으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요 종이 질과 색상과 이런거를.

고거는 이제 싱크대에 붙일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주부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스티커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딴과에서는 보통 무슨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거든 대략 100원짜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0원에서 120원 이렇게 하는데 150원씩 이게 너무 비싸지 않나...

거기에 색도가 들어가면 조금더 색깔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높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견적 받아 본겁니까?

네.

어느 몇군데 받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재무과에서 계약상 체류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업자가 이거 납품하는 겁니까?

아지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나중에라도 견적 받아본거 150원짜리 10만매 견적 받아본 내용좀 한번 볼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비해 놓은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106쪽에 보면 말이죠 재활용품 그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선별창고 파쇄기 창고를 두드려 부수는 기계를 삽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나 몰라서 그래요, 창고 파쇄기거든.

창고에 넣는 파쇄기를 쓰는건데.

재활용품 파쇄기지 그럼.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잘못 됐습니다.

근데 언뜻 보니까 시비로 3,200만원 사는 모양인데 대체로 뭐 어떤 겁니까? 저쪽 논현동 가니까 그 뭐 부시는 그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 저 시에서 그...

카다로그 같은 사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 종량제를 대비해서 그거 시에서 전부 6개 구청 하나씩 전부 사도록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아까 문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도 되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가급적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뭐 나뭇때기, 고무도 좀 협소한거 또 프라스틱 또 그저 비니루 그러니까 아직 산업폐기물화 되지 않지 않은거 그리고 종이류는 다 소각을 할 수 있는거를 약 3,200만원을 들여서 요번에 전수됩니다. 그래서 창고 이렇게 가리게하는 그거하고 그래서 선별창고 및 파쇄기라고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각 위원님들이 저 도림동에 있는 적환장을 가보셨습니다마는 그게 그냥 지금 저 경서동에 있는 매립장이 웬만하면 반입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을 줄여야 되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리가 없어가지고 요번에 일괄 구별로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마는 나뭇때기, 비니루, 프리스틱, 종이류는 물론이지만은 이런거 정도는 태울 수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

고거 같이 일식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겁니다.

아, 설계비까지...

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6쪽에 시설비 공중변소 보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중변소 보수를 1,500만원씩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기존에 있는 공중변소를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파손된 곳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렇게 1,500만원씩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소래포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입구에 주차장이 두군데 있었는데 먼저 주차장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대쓰레기 관계 이게 한차에 몇루베당 정도를 싣는다고 답변을 아까 했습니까? 산업폐기물.

23루베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차에 싣는겁니까?

네, 그래서 그 차에 조금 더 실을 때 조금더 나가구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3루베가 11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업폐기물을 어느 장소에 가서 싣고 갑니까? 싣는 장소가요.

현재 동에 환경미화원이 전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무단투기된 공한지나 그런데 무단투기 된 것을 그 사람들이 배치됨으로해서 상당량이 현재 수거되고 있습니다. 수거되는 것을 현재 도림동 적환장에 갖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비로 남동공단 보성산업 또, 서구에 있는 원광에서 그것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저기 청소과장께서는 그냥 얻어서 잘쓰고 그랬는데 이것 좀 얻어서 쓰는 방법 없습니까? 위생공사차나 아니면 아파트 청소업자한테 차좀 빌려서 그냥요 서비스로 먼저는 여러번 그렇게 해서 치웠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업자들 차가 늘 그렇게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가 그 바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차들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쓸수 있고 그런데 그 운반비용 이런거를 그 소각장에 있는 차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산업폐기물 김포매립장이나 이런데 있는게 이게 지금 소각장으로 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에서 산업폐기물 모아 놓으면 자기네가 싣고 가는게 아니죠. 우리 남동구청에서 실어서...

그거 소각처리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각처리 비용만 여기에 계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운반비까지 계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하루 발생량이 한 3루베 정도로 해서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1,095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말입니다. 1,095루베가 되는데 이 산업폐기물이 갈때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각장까지 가는데 무슨 차로 싣고 가냐니까 25톤차가 25루베를 싣고간다고 했죠?

네, 네. 11톤차.

11톤차가요. 그게 지금 우리 위생공사나 그 저기 아파트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김포매립지 가는 그런 유사한 큰차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이, 과장님께서 저기 그래도 오신지도 한참되고 그랬는데 빨리 그런걸 습득하셔야죠.

앞으로 파악해 놓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차로 어떻게 생긴차로 싣고 가는지도 모르고서 무슨 우리가 질의를 하고 운반비도 얼마주는거냐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냐, 이런걸 확실하게 알아야 계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처리비용은 이제 루베당 7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산해서 연간 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루베당 아까도 7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5루베를 싣고 가면은 175만원이 된다 말에요, 그렇죠?

네, 네.

175만원 운반비는 하나도 거기 계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전부다 서비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반비는 돈주고 나가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요 소각장에서 자기네 차로 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운반비가 들어간다면은 여기다 처리비용에다 소각비용, 운반비용 그 기초 산출근거내서 자세히 표시를 해줘야 된다구요 이거를.

네, 네. 11톤 차량이 돼가지고요 그 산업폐기물 차량하고 일반폐기물 차량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운반과 소각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각비용이 톤당 7만원이라고 했죠?

네, 네. 아니 루베당 7만원.

아, 루베당 7만원 그러면 25루베를 싣고 가면은 2곱하기 7은 14, 5 곱하기 7은 35 175만원이 나와요, 그게요. 175만원에 운반비가 포함이 안된거죠. 그럼요. 운반비 별도로 계정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거죠, 이게요. 운반비 없이 누가 실어다 소각을 시키진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반비랑 포함을 해서 우리가 연간 발생량을 1,095루베로 이렇게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는 얼마를 계정을 하는겁니까, 지금? 거기서 가는거를 거기 소각장소까지 가는거를...

그래서 운반비 포함해서 루베당 처리비용을 7만원으로 계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각장에서 영수증을 뗘줄 때 톤당 얼마로 줍니까? 소각을 했을 때 루베당. 지금 영수증 받은거 있습니까? 소각시키고서.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 소각하는 업체에서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과정은 소각업체가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겁니까?

그 업체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운반비 포함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간단한걸 가지고 뭐 보성산업에서 실어다주고 보성산업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 소각비용은 톤당 얼마나 나갑니까? 그게 운반비 포함해서 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루베당 7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베당 7만원이면 그거를 싣고 가라고할 때 우리가 실어다 줍니까? 그 사람들이 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실어갑니다.

분명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지금 2차 추경까지는 구정질문도 한건데 여기 지금 삭감내용에 1,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 이렇게 했다 내년부터는 95년부터는 유지비관계 이런 것이 재무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왜 진공청소차 유지비를 그 딴거는 차량이나 모든 청소과에 있는 차량이 그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청소과 예산서에 올라있지 않았는데 유독 진공청소차만 여기 금년에 예산서나 추경에 올라있는 원인이 어딨습니까?

네, 진공청소차량은 3대에 대한 유지비 비용으로써 금년에 시에서 2대를 구입해서 관리 전환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5일날 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1,300만원이 삭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일반운영비 연말물가안정시책 유인물 80만원 1식 있는데 이미 안정시책 유인물이 나온거 아닙니까?

112페이지요. 올해 물가 안전해소를 위한 업소홍보용전단을 올해 예산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세워서 연말에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연말이라고 해봤자 15일밖에 안남았는데 이미 시책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계상 시킨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연말에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지금 없구요. 그래서 올해 요거를 시행될 예산을 예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범위를 너무 많이 잡지 않구요 한 4개소 정도 희망백화점을 위시해서 4개소 정도를 이거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는 22,350가구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22,350원이 되겠습니다. 요 가구는 현재 944가구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가구가 944가구요.

그러니까 50원 곱하기 22,350 가구라고 유인물에 돼있는데 22,350원이지 가구가 아니란 말씀이죠?

네, 네, 요거는 시비로 나왔는데요 올해 추경에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쇄물이 잘못된 겁니까?

네, 인쇄물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과장님 본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이상이 없고 우리는 다 이상이 있네요, 그럼.

잘못 됐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보지를 않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쇄물이 잘못된거라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그럼 22,350원중에 몇 가구가 포함돼 있다구요? 이게.

944가구입니다.

1,341만원어치가 944가구분이라 이거죠?

네, 3개월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구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동구가 4개동으로 분리돼 있는데요 간석3동에 경우는 지금 100원씩을 더 추가하고 있구요 붉은고개는 50원, 그렇게 금액이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비싸구요 또 평지는 더 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2,350원 근거를 어따 두고 22,350원을 한겁니까? 이게.

한가구당 그렇게 잡혔습니다.

한 가구당 50원씩 지원을 하고, 그러면 안맞는데요. 944가구 곱하기 50원 하면은...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대는 싸구요 고지대는 운송비가 비쌉니다. 고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좋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네, 이해를 돕기위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들으세요. 22,350원 나누기 944가구 하니까 23원꼴 밖에 안나가네요 이게요. 이건 계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과장님께서요 여기에 대해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네, 요거를 그럼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올까요. 지금요.

아니 설명으로 그냥 해주세요.

설명으로는요 여기에 지금 연탄이 지금 공장도 가격이 195원입니다. 195원인데요 이것이 간석3동 고지대는 지금 이것이 100원씩 3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붉은고개 같은데는 5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거 차등 금액이 있습니다. 요거 22,350원이라는 것은 가구당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더 나가는 가구도 있고 고지대는 더나가구요 저지대는 덜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944가구는 어따갖다 붙여야지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요 944가구는 우리 약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월동기 연탄지급 영세민지역 6개소가 있습니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요사항은.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50원 곱하기 22,350원 곱하기 4장 곱하기 3월 이렇게 돼있어요. 이걸 위원님이 아시게끔. 요게 평균이라면 다른건 따지지말고 요거 평균이라면 요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944가구 평균 14,200원을 곱하면 944가구 곱하기 14,200원 평균잡아서 그렇게 하면 1,340원 그게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장께서 추경에 내세울때는 그 영세민이 944가구인데 여기에다 1가구당 평균치 14,200원을 연탄수송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1,341만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편할거를 뭐 한집에 넉장을 준다느니, 세달을 한다느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구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세요.

네, 네, 잘못됐습니다.

꼭 좀 시정해서 해주세요, 앞으로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0 출석위원( 11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도시국장 권순근 사회과장 김헌도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박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