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장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항은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 일답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써오신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을 모시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구민복지 향상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과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가위임사업으로 중앙에서 94년 본예산이후 신규내지 추가내시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등 19건 1억7,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10만원이 증액되어 94년도 제1차 추경대비 1억7,0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5페이지 시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28건 36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제1회 추경대비 1억3백만원이 증가되고 30페이지 산업경제의 보조는 1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서 85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이며 중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사회과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감액등 6,700만원을 감액 편성시켰고, 88페이지 노정관리 분야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보조금 감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 시킨 반면 89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 보호에서는 거택보호자와 나.양로시설 수용자에 월동대책비 추가보조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0페이지 부량인 보호에서는 행여자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하여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사회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9,5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39억2,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가정복지분야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추경에 변동요인이 있는 노인복지 분야는 간석1동 경로당 신축과 간석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2억9,200만원이 증액 내지 신규편성되는 등 2억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아동복지 분야는 소년소녀가장하계훈련 및 수행여행비 지원 잔액삭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등으로 1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서 1,700만원이 삭감되는등 2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민간아동보육사업과 민간보육시설교구교재비 지원사업등에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토지매입비에서 7,300만원이 감액되어 과 전체로는 총 2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은 청소행정관리 분야에서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와 관련 홍보스티카 제작, 폐기물봉투 판매소 표시판, 과태료 통지 및 납부통지서 유인,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카 제작과 조대쓰레기처리비용,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재활용품 선별창고 파쇄기설치,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조정등으로 1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작업관리 분야에서는 진공청소차 유지비용과 공중변소비용 일부 삭감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총 9,07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농어촌 관리 분야에서 농가 비료공급사업으로 석회질 및 규산질비료 단가 조정에 대한 예산 30만원 예상증액 편성과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연말 물가안정 추진사업비 80만원 및 유급 물가모니터 활동비 3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료대책 분야에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 1,340만원 시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여 총 1,490만원이 증액된 7억3,500만원이 계상 편성되는등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는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48억1,4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불금 회수수입 1천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중 국비보조금 9,400만원과 시비보조금 2,4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1,7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18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인 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불상환반환금 1천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2,8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과목별에 대한 자세한 의문사항은 각 해당과 과장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우리 남동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신현필 간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3억원 증액과 지역개발보조금인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외 7건 29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약 1백억원에 이르는 시비보조금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일반행정 정비중 인건비 집행잔액 2,600여만원을 삭감시켰으며 지역개발비는 상하수도 사업시설비인 구월 팬더아파트간 남부서간 소하천 복개 및 농로개설 공사비 2억8백만원을 비롯하여 보도육교 설치공사 2건에 18억4,800여만원, 도림동 250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외 5건이 토지매입비 4억3,200여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공사외 한건에 시설비 4억2,300만원을 재원 대체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감액요인으로써는 남촌동 소로 2-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외 2건의 토지매입비 9억2백만원 삭감시키고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도로개설구간 변경으로 14억원을 삭감하면서 재원대체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중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도시교통 행정시설비인 가드레일 정비보수 집행잔액 1천만원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중앙공원 4지구 토지 및 지장물보상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 지구중 지하철 공사구간 편입지역에 대한 시설비 2,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산업경제비중 초화용비료 구입은 청소과 유기질 비료활용으로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사항에 대한 말씀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저희 도시국에 해당되는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보다 5.3%인 37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740억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5.3%인 36억6,200만원이 증가한 721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인 1억2,800만원이 증가한 19억3,1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8%인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97.39%, 특별회계가 2.61%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6억6,200만원이 증가한 721억2,500만원으로 증가액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5,200만원으로 9.6%, 임시적 세외수입이 6백만원 감액으로 마이너스 0.1%, 국고보조금이 1억9,300만원으로 5.3%, 시비보조가 31억2,400만원으로 85.3%의 내역으로 증감 되었습니다. 총 세출증가액 36억6,200만원은 인건비에서 7억2,200만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19.7%, 물건비에서 1,400만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0.4%, 이전경비에서 1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4.7%, 자본지출 20억8,700만원으로 57%, 예비비 기타 24억8,500만원으로 67.8%에 내역으로 증감 편성되었으며 급여등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등의 물건비보상금등의 이전 경비에서는 삭감되었고 지역개발 건설산업비와 예비비가 증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도시산업분야 예산증가액 규모는 일반회계 총액 721억2,500만원중 사회산업국이 148억1,400만원으로 20.5%, 도시국이 208억6,800만원으로 28.9%, 보건소가 29억1,1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증가액 36억6,200만원중 사회산업국이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국에서는 21억4,900만원, 보건소는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 예산액은 3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바 민간이전,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8,1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장애자 복지, 장애인 의료비가 1,300만원 증액되었고, 노정관리 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600만원과 생보자자녀학비지원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보호민간이전에서 거택보호생계지원 생보자 진단서발급비 나양로시설생계비등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랑인보호일반운영비 행여자진료, 행여자사망처리비 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26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9,200만원이 증액된 바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 1억2,800만원과 간석3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qdjr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녀복지보상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복지 민간이전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와 시설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아복지민간이전보육사업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비 9,900만원이 보육시설보수비 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청소과 총 예산액은 72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바 청소행정관리 일반보수용비에서 종량제 홍보 스티카 제작, 폐기물 판매소 표시판등 1억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파쇄기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작업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진공청소차 유지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중변소관리시설비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 1억1천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변동 내용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 7억3,5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바 지역경제관리 민간보조에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 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국 건설과에서는 총 예산액이 153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4,900만원이 증액된 바 도시개발관리시설비에서 팬더아파트 남부서간 소하천 복개를 위한 2억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건설 행정민간이전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차보전금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건설시설계비로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 만수국교 육교설치 6,3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토지매입비 도로개설공사 9개소 4억3,200만원과 시설비 5개소 14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시설비 교통사고 복구비로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액 9천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정비과 50억5,6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바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 총경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원관리 토지매입비에서 중앙공원 4지구 보상부족분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 중앙공원 4지구 보상금 2,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시정비 기본조사설계비로 신규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잔액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액 2억2,9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교통과 총예산액 1억8,70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바 시설비에서 가드레일 정비보수 집행잔액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2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바 기관운영 봉급 상여금 잔액 2,700만원과 수당잔액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의 비정규직 보수잔액 2,600만원이 차량비 방역인부임 1,700만원과 복리후생비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이 증가한 13억1,700만원으로 10.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입 증감 내역에서는 총 증감액 1억2,800만원중 융자금 수입이 4백만원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57만원, 과년도수입 1,300만원, 국고보조금 9,400만원, 시비보조금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증감 내역에서는 총 증감액 1억2,800만원중 관리비중 비정규직 보수가 40만원, 관리비중 일반운영비가 70만원, 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1,800만원, 사업비중 반환금이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그동안 업무추진과 사업집행 결과 예측되는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국비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사업 상황 변동으로 인한 증액요인 발생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94년도 마무리 예산작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양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8,166만원이 감액된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8,166만원이 감액된 8,326만원으로 변경내시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종합사회복지관 당초는 금년에 건립예정으로 돼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를 복지회관 2개소에 운영비로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말미암아서 95년도로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국비 2,340만원, 시비 5,826만원이 삭감되어서 8,166만원이 삭감 예산이 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 일반운영비가 9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이거 행여자진료, 행여자 사망처리 예산을 가지고 94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대단히 중요 항목으로 떠올랐었는데 결국 실행하지 못하고 감액이 됐던 것은 부랑자 진료와 사망처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89쪽입니다. 89쪽에 보면 저소득층 확대지원사업비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이거는 이제 추경입니다마는 본예산에는 1,840세대를 지원을 해서 시비를 6억9,931만4천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본예산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예산에. 그런데 1회 추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말이죠 1,752세대를 지원하겠다 해서 88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는 5억9,919만3천원이 책정이 돼서 삭감이 1억12만1천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1회 추경때 엄청나게 많은 1억씩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을 확대지원을 했어야 되는건데 오히려 더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요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몇세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2회는 몇세대는 없고 여기보면 다시 1억3,979만9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억5,939만4천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몇세대를 지원하는 것이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합치면은 본예산에서 무려 2억4천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을 확대지원을 하겠다고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계속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1차 추경에는 1,840명을 지원대상으로 했었는데 세대가 그 다음에가 이제 1,752세대로 대상 세대수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는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는 몇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 예산이...

2회 추경에서는 세대에는 1,752세대가 되겠구요 2회 추경에서 감액된 것을 사업비 4억5,9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1회나 2회나 지원되는 세대수는 1,752세대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산은 1억3,9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말이죠 이거 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6억9,9900만원 이었는데 1회에서 1억이 삭감되고 2회에서 1억4천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답변하지마시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세웠었는데 1회, 2회는 이렇게 줄었다, 예산이 말이죠. 그럼 그건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큰 돈이 줄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계속 증가 추세가 돼야되는데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시에서 보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당초에 세대에 딱 맞춰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좀 추상적으로 과다 계상 했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으로 해서 계수조정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추경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답변내용이 아직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좀 정리할때까지만 쪼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동안 요 사안은 다음번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과장님 제가 질의 또 드릴테니깐요 국장님 정리하는 시간에 내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경학 위원께서 서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말이죠 본예산에선 6,24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는 1억원을 증가해 가지고 1억6,300만원을 세웠다가 또 2회 추경에서는 8,100만원을 삭감해서 8,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7, 8단지에 있는거 요게 운영비가 8,166만원이고 95년도 6월달에 준공할 회관 운영비가 또 8,166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복지회관 준공 날짜가 엄연히 나왔는데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한 예산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당초에 사회복지회관이 예정대로 착공이 돼가지고 공사가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던 것으로써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이 예산을 세운 것을 정리하게 되는거죠.

그러니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1회 추경때 1억씩이나 추가로 증액을 해서 1억6,3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95년 종합사회복지회관이 94년도의 말에 준공이 되면은 말서부터 운영비를 책정을 하면은 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1년치 예산을 세웠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1회 추경때 그래서 2회 추경때 그 예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추경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회 추경시에 이제 잘못 책정된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 그 전임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잠깐만요.

잘못된게 아니구요 원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6월 착공을 해가지고 9월달 정도로 완공이 되면은 그 내년도에 쓸 기본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건요. 기본장비구요 또 거기에 또 운영비 몇개월을 책정을 한건데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대지용도 변경 관계로 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보면 말이죠, 여기는 장비 몫이 아니라 운영비에요.

운영비가 전부 따라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6월달에 해서 9월달에 끝난다고 하면 9, 10, 11, 12 4개월 운영비만 있어야 되는데 1년치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1회 추경때 그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1년치로 다 세운게 아니구요 운영비가 인건비 관계도 있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 짓게 되면 기본장비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으로 해서 세운겁니다. 운영비로 해서 세운게 아닙니다. 운영비는 직제에도 승인이 안났고 아무 것도 안났는데요 어떻게...

제가 물어 볼께요. 그러면은 지금 만수1동에 있는 YMCA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운영비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6,6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8,166만원 나오는데요?

좀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그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8,166만원이고 우리가 짓는 사회복지회관 운영비도 똑같아요. 이 금액하고 지금 말씀 하시는거하고 좀 거리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이 남동구에 2개인데 2개에 1년 운영비가 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올해에 신축되는 운영비는 그거를 종합세 기존 종합세 운영비 그런거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기본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운영비고 운영비를 책정하는 그거는 직제도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성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든지 과장님이 잘못 알았든지 하여간 이게 뭐가 잘못 됐습니다.

네, 하여튼...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올해도 착공이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문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삭감 요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담당 실무국장이 사실상 명확하게 답변이 안되는 사항에서 자꾸 우왕좌왕하는 결례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사회과장.

네.

민간이전경상보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태의 금액이 삭감된 요인이 당초 우리구에서 6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월달 완공이 되면 9월달 완공과 더불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집기, 장비와 장비 금액과 아울러 거기에 쓰여지는 사회복지요원들을 투입시키는 인건비 지출 사항을 예약을 해서 나온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6월달 착공도 못하고 9월달 또 착공도 못하고 아직까지 설계만 나와있지 실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의 금액이니까 어차피 당해연도 금액을 이월 시키던가 다시 시로 보내든가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사회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거의가 일을 할려다가 어떠한 여건상 혹은 부서의 특수적인 사항에 의해서 일을 못한 내용이 삭감요인이 거의다입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지원과 거택보호와 나환자 보호에 관한 생계비 지원에 대한 그 금액이 게상돼 있는만큼 좀더 세모가 가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에 예산인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회과 예산은 원안 통과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99쪽에 보면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본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한 개소 당 청소년 공부방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근데 한 개소당 연 365만원을 지원하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지원을 할려고 했던 금액에서 한 개소당 월 12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는 계속 지원이 됐었죠. 지원을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합니까?

지원은 연간 1,400만원이 지원되고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분기당 365만원꼴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청소년 공부방에서 전분기 그러니까 지출을 하고 365만원을 다 지출을 안했을 경우 그걸 검사해 가지고 다음 분기 지출할때는 전분기에 잔액을 제하고 또 요청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지주는 분기별로 365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4/4 분기에 이게 지원이 몇번 지원됐습니까?

한 개소당 네 번 됐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은 저 분기마다 365만원을 지원했으면은 이게 저 삭감요인이 됩니까? 이게?

여기 삭감요인은 이 예산은 연간 전체 예산이고 그 저희가 설치 날짜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설치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급한게 아니고 설치 이후부터 지급을 해서 이렇게 남은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 하는 골자는요, 이게 저 분기마다 한 개소 12개소인데 365만원어치 이게 네 번인데 말이죠 네 번인데 이게 1,700만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요러한 내용이 운영비로써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되고 미리 지출된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 말씀 드리는거에요.

미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부방에서 그 청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 저 삭감이 왜 됐습니까? 그러면 공부방은 이렇게 삭감해서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요것은 개소 일자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분기지원도 한 분기에 365만원입니다마는 그 3개월, 분기초에 설치가 되면은 3개월치를 365만원을 지원 하지만은 그 두달째 석달째 그렇게 개원이 된다라면은 1/2. 1/3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여기에 보면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남동어린이집 5명, 남부어린이집 7명, 국민어린이집 3명 그래서 15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갑자기 한명이 늘었어요. 12월달에.

늘은데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보면 101쪽에 보면 말이죠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이 6,800만원인데 과연 어떠한 시설교구를 지원하는지 고 품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사자 1명 증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야간 보육시설을 현재 11월 1일부터 남부어린이집에다가 야간에 보육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육교사 한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렇게 야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이 사항은 저희 남동구에 민간보육시설이 많습니다. 5명 이상은 다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재라든지 교구 학습에 필요한 교구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4,0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부담율을 가산해서 6,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 왜 품목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6,800만원 세곳에다가 6,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품목인지 말이죠.

네, 그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를 저희가 예산 요구서를 받을 때 교재교구를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 대략적인 품목을 보면은 교재 또한 비디오라든지 테잎이라든지 또한 쌓기놀이하는 교구 이런 주로 이런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96쪽에 보면 말이죠 간석1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이 11월 25일날 전달됐는데 이 안에 요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없는데 여기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게...

요 예산이 시비 교부금으로 11월말에 저희한테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요청을 해서 어젯밤에 의회로 넘어와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도시산업위원회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자료에서는 도시산업위원회서는 승인이 없는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오늘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유인물에 유인이 추가로 돼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산업위원회에는 아직 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보육사업 종사자 수당이 133만5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수당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삭감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보육아동 급식비가 당초예산 1,378만3천원도 한푼도 안쓰고 그냥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된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보육아동 급식비 110명은 뭐고 민간보육아동보육비지원 법정저소득아동 110명은 뭔지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보육사업종사자수당 16명에 대해서 133만5천원 삭감 이 부분은 당초 수당이 계상이 됐던게 수당지급 할 수 있는 지침이 소멸이 되는 관계로 이게 이렇게 삭감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급식비 110명 요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급식비를 지급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집행 지침에는 이거를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경정에서 전액을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국시비가 내시 됐습니다마는 내시가 취소가 돼서 구비도 같이 취소된걸로 그렇게 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는 부분은 첫 번째 사항은 법정저소득아동 10명에 대해서와 80만원 미만 가정아동 100명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아까 보육아동급식비 그 맨위에서 두 번째 보육아동급식비 110명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서 요 사항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김경학 위원이 질의한 보육아동급식비 110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827만1천원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시비도 275만6천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거죠.

네.

그러면은 110명에 대한 보육아동의 급식비가 없으면 급식비는 말 그대로 먹는건데 이 생계대책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요 사항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비를 받아서 간식과 점심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식등 이런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보육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96쪽에 보면은 간석1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평당 250만원에서 47평이 계상이 됐는데 매번 경로당 신축할때마다 너무 과다 계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삭감됐는데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2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슨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그런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그 표준단가가 다 25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가 10%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할 때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던 사항인데 평당 250만원이라는 건축비라면은 고급주책 근 호텔에 가까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경로당 이제까지 남동구에서 신축한 사항에 가서 볼적에 그런 시설로 신축된 것이 한 건이나 있습니까? 또 여기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도 평당 250만원이라는 이런 과다 설계액이 단가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노인정에 입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못갖추면서 250만원이라는 준비된 혈세를 과도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벌써 몇차례 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일무사하게 25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시에 저희가 발주한 때는 설계의뢰를 할 때는 이 100%로 설계를 해도 입찰과정에서 8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제일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을 한 85% 정도로 그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14～15% 정도는 절감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6개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는 평균 낙찰단가가 당초 설계단가의 86%가 아니라 상당히 오히려 상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낙찰가는 85%에 가장 근접한 그런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이 되는 관계로 근접한 그런 금액으로 건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노인정을 신축하는 업자보호 차원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민의 혈세로써 제대로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는건지 지금 평당 예를 들어서 250만원에 85%에 낙찰이 된다고 해도 약 220만원 돈입니다. 그 220만원 돈이면은 노인정 창고 비슷하게 짓는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만 과연 그게 220만원짜리 건물 수준이 되는건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그 차원에서 너무 과다 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업자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설계가 끝나면은 건축과에서 설계 심사를 다해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보내 주면은 그 설계서를 첨부해서 그 재무과로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감독 공무원이 건축과에 있어 가지고 건축과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감독을 하면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업자가 누구가 선정이 됐는지 사실상 나중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알지만은 무슨 건축인지 저희는 행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까지 사실 경로당 20여개를 지었습니다마는 그 200만원 이상으로 건축한 그런 경로당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필 우리 간사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번 다른 임시회를 비롯해서 정기회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골격은 결과적으로 평당 220만원을 가지고도 노인정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5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평당 30만원씩을 더 계상을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만원 평당 계상을 해놓고 업자 선택에 있어서 210만원으로 낙찰이 됐다고하면 그 나머지 40만원은 평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반납합니다.

예산을 반납하죠?

네.

일단은 좀더 효율적인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빡빡하게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하는것보다 조금 이제 예산을 좀 늘려서 일단은 계상을 시켜놓고 나중에 적정한 업자한테 낙찰이 될 때 좋은 노인정이 됐을때에 남은 잔액은 다시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405목 감리비 간석1동 경로당 신축이에요. 30/100이면은 338만원인데 394만7천원을 편성한건 왜 그런거에요?

네, 이걸 제가...

금액이 잘못된거에요. %가 잘못된 거에요?

%가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정정안이 기획계로부터 저희가 받았는데 감리비에 30/100%가 아니고 35/100%가 되겠습니다.

35/100%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첫 페이지입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이 2,8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조대쓰레기를 처리한 실적이 나옵니다. 보면은 1월달에 270만원, 2월달에는 실적이 없고 3월달에는 320만원, 4월달에 170만원, 5월달에 150만원, 6월달에 200만원, 7월달에 170만원, 8월달에 380만원, 9월달에 300만원, 10월달에 620만원, 11월달에 190만원 해서 총 11월달까지 2,829만8천원이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달동안에 처리하는 비용이 3천만원이다 이겁니다. 3천만원, 그러면은 매달 자료에 의하면은 대개 제일 많이 나간 달이 600만원인데 12월달에는 어떻게 3천만원이라는 조대쓰레기 비용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도 당초에는 2,200만원인데 이번에 7,665만원 해서 5,46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산업폐기물이라면 합성수지하고 합성화합물 그래서 수도권 매립을 못하는 종류인데 여기에 보면은 폐기물처리 즉, 소각비용이 루베당 7만원 입니까?

네.

그러면은 11톤이 한차로 할 때 25루베해서 11톤차 한차에 1,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12차 그러니까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12차를 처리해서 2,040만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본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쓰고 남은 예산하고 증액된 5,465만원하고 합치면은 5,465만원은 12월달 한달에 처리를 하겠다 요건 누가봐도 숫자상으로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12월달 한달은 31대분을 처리해서 780루베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예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은 관내 무단투기된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으로써 그 처리물량이 과대하게 발생해서 1일 발생량을 산출한 결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1일 16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 금액이 5,84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에 환경미화원을 1명씩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나 공한지등에 사람들이 조대쓰레기를 무한정 투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동에 나가 있는 미화원들이 그 조대쓰레기를 상당량 수거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량 조대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1일 16만원씩 소요돼서 연간 금액이 한 5,840만원으로 추정돼서 부족분이 2,840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이반적인 그러한 그런 내용이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거는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매달 200만원 300만원 10월달은 600만원 정도가 매달 이렇게 처리비용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12월달 한달에 갑자기 3,000만원씩이나 지출을 해야 할 원인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죠. 매달 이거를 조대쓰레기를 안갖다버렸던지 남은거를 어떻게 적환장에 있는거를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무슨 근본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전부 모아다 놓은 것을 현재 도림동 적환장에 쌓아 놓은 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계상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해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 무단투기된 합성수지라든가 합성고무 이런 것들을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가지고 적환장에다 현재 전부 모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일 발생량이 한 3루베 정도로 돼서 연간 발생량이 1,095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베당 처리비용이 7만원, 이것을 환산하면 연간 7,665만원이 산출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분에 대한 5,4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여기 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누구나 봐도 그거는 설명이 되는거구요. 11월말까지 산업폐기물을 처리비용이 2,040만원인데 12월 한달동안 어떻게 5,465만원을 써서 한차당 175만원을 31대분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상당한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그 상당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거지 지금 말씀하신거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운거죠, 이거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죠, 저는. 위원장님!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약 한 10분동안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명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와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예상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 예산상으로 편성되었던 것만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에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환장에 쌓여 있는 것을 앞으로 12월달에 들어올 량과 적환장에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할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달에 예상량은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조대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아주 급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 처리를 위해서 불법폐기 감시원을 지정하는등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6쪽에 시설비 공중변소 보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중변소 보수를 1,500만원씩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기존에 있는 공중변소를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파손된 곳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렇게 1,500만원씩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소래포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입구에 주차장이 두군데 있었는데 먼저 주차장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문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대쓰레기 관계 이게 한차에 몇루베당 정도를 싣는다고 답변을 아까 했습니까? 산업폐기물.

23루베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차에 싣는겁니까?

네, 그래서 그 차에 조금 더 실을 때 조금더 나가구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3루베가 11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업폐기물을 어느 장소에 가서 싣고 갑니까? 싣는 장소가요.

현재 동에 환경미화원이 전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무단투기된 공한지나 그런데 무단투기 된 것을 그 사람들이 배치됨으로해서 상당량이 현재 수거되고 있습니다. 수거되는 것을 현재 도림동 적환장에 갖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비로 남동공단 보성산업 또, 서구에 있는 원광에서 그것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저기 청소과장께서는 그냥 얻어서 잘쓰고 그랬는데 이것 좀 얻어서 쓰는 방법 없습니까? 위생공사차나 아니면 아파트 청소업자한테 차좀 빌려서 그냥요 서비스로 먼저는 여러번 그렇게 해서 치웠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업자들 차가 늘 그렇게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가 그 바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차들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쓸수 있고 그런데 그 운반비용 이런거를 그 소각장에 있는 차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산업폐기물 김포매립장이나 이런데 있는게 이게 지금 소각장으로 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에서 산업폐기물 모아 놓으면 자기네가 싣고 가는게 아니죠. 우리 남동구청에서 실어서...

그거 소각처리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각처리 비용만 여기에 계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운반비까지 계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하루 발생량이 한 3루베 정도로 해서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1,095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말입니다. 1,095루베가 되는데 이 산업폐기물이 갈때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각장까지 가는데 무슨 차로 싣고 가냐니까 25톤차가 25루베를 싣고간다고 했죠?

네, 네. 11톤차.

11톤차가요. 그게 지금 우리 위생공사나 그 저기 아파트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김포매립지 가는 그런 유사한 큰차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이, 과장님께서 저기 그래도 오신지도 한참되고 그랬는데 빨리 그런걸 습득하셔야죠.

앞으로 파악해 놓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차로 어떻게 생긴차로 싣고 가는지도 모르고서 무슨 우리가 질의를 하고 운반비도 얼마주는거냐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냐, 이런걸 확실하게 알아야 계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처리비용은 이제 루베당 7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산해서 연간 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루베당 아까도 7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5루베를 싣고 가면은 175만원이 된다 말에요, 그렇죠?

네, 네.

175만원 운반비는 하나도 거기 계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전부다 서비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반비는 돈주고 나가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요 소각장에서 자기네 차로 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운반비가 들어간다면은 여기다 처리비용에다 소각비용, 운반비용 그 기초 산출근거내서 자세히 표시를 해줘야 된다구요 이거를.

네, 네. 11톤 차량이 돼가지고요 그 산업폐기물 차량하고 일반폐기물 차량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운반과 소각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각비용이 톤당 7만원이라고 했죠?

네, 네. 아니 루베당 7만원.

아, 루베당 7만원 그러면 25루베를 싣고 가면은 2곱하기 7은 14, 5 곱하기 7은 35 175만원이 나와요, 그게요. 175만원에 운반비가 포함이 안된거죠. 그럼요. 운반비 별도로 계정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거죠, 이게요. 운반비 없이 누가 실어다 소각을 시키진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반비랑 포함을 해서 우리가 연간 발생량을 1,095루베로 이렇게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는 얼마를 계정을 하는겁니까, 지금? 거기서 가는거를 거기 소각장소까지 가는거를...

그래서 운반비 포함해서 루베당 처리비용을 7만원으로 계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각장에서 영수증을 뗘줄 때 톤당 얼마로 줍니까? 소각을 했을 때 루베당. 지금 영수증 받은거 있습니까? 소각시키고서.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 소각하는 업체에서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과정은 소각업체가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겁니까?

그 업체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운반비 포함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간단한걸 가지고 뭐 보성산업에서 실어다주고 보성산업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 소각비용은 톤당 얼마나 나갑니까? 그게 운반비 포함해서 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루베당 7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베당 7만원이면 그거를 싣고 가라고할 때 우리가 실어다 줍니까? 그 사람들이 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실어갑니다.

분명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지금 2차 추경까지는 구정질문도 한건데 여기 지금 삭감내용에 1,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 이렇게 했다 내년부터는 95년부터는 유지비관계 이런 것이 재무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왜 진공청소차 유지비를 그 딴거는 차량이나 모든 청소과에 있는 차량이 그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청소과 예산서에 올라있지 않았는데 유독 진공청소차만 여기 금년에 예산서나 추경에 올라있는 원인이 어딨습니까?

네, 진공청소차량은 3대에 대한 유지비 비용으로써 금년에 시에서 2대를 구입해서 관리 전환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5일날 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1,300만원이 삭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일반운영비 연말물가안정시책 유인물 80만원 1식 있는데 이미 안정시책 유인물이 나온거 아닙니까?

112페이지요. 올해 물가 안전해소를 위한 업소홍보용전단을 올해 예산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세워서 연말에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연말이라고 해봤자 15일밖에 안남았는데 이미 시책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계상 시킨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연말에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지금 없구요. 그래서 올해 요거를 시행될 예산을 예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범위를 너무 많이 잡지 않구요 한 4개소 정도 희망백화점을 위시해서 4개소 정도를 이거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는 22,350가구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22,350원이 되겠습니다. 요 가구는 현재 944가구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가구가 944가구요.

그러니까 50원 곱하기 22,350 가구라고 유인물에 돼있는데 22,350원이지 가구가 아니란 말씀이죠?

네, 네, 요거는 시비로 나왔는데요 올해 추경에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쇄물이 잘못된 겁니까?

네, 인쇄물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과장님 본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이상이 없고 우리는 다 이상이 있네요, 그럼.

잘못 됐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보지를 않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쇄물이 잘못된거라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그럼 22,350원중에 몇 가구가 포함돼 있다구요? 이게.

944가구입니다.

1,341만원어치가 944가구분이라 이거죠?

네, 3개월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구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동구가 4개동으로 분리돼 있는데요 간석3동에 경우는 지금 100원씩을 더 추가하고 있구요 붉은고개는 50원, 그렇게 금액이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비싸구요 또 평지는 더 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2,350원 근거를 어따 두고 22,350원을 한겁니까? 이게.

한가구당 그렇게 잡혔습니다.

한 가구당 50원씩 지원을 하고, 그러면 안맞는데요. 944가구 곱하기 50원 하면은...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대는 싸구요 고지대는 운송비가 비쌉니다. 고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좋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네, 이해를 돕기위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들으세요. 22,350원 나누기 944가구 하니까 23원꼴 밖에 안나가네요 이게요. 이건 계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과장님께서요 여기에 대해서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 연탄운송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네, 요거를 그럼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올까요. 지금요.

아니 설명으로 그냥 해주세요.

설명으로는요 여기에 지금 연탄이 지금 공장도 가격이 195원입니다. 195원인데요 이것이 간석3동 고지대는 지금 이것이 100원씩 3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붉은고개 같은데는 5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거 차등 금액이 있습니다. 요거 22,350원이라는 것은 가구당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더 나가는 가구도 있고 고지대는 더나가구요 저지대는 덜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944가구는 어따갖다 붙여야지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요 944가구는 우리 약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월동기 연탄지급 영세민지역 6개소가 있습니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요사항은.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50원 곱하기 22,350원 곱하기 4장 곱하기 3월 이렇게 돼있어요. 이걸 위원님이 아시게끔. 요게 평균이라면 다른건 따지지말고 요거 평균이라면 요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944가구 평균 14,200원을 곱하면 944가구 곱하기 14,200원 평균잡아서 그렇게 하면 1,340원 그게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장께서 추경에 내세울때는 그 영세민이 944가구인데 여기에다 1가구당 평균치 14,200원을 연탄수송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1,341만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편할거를 뭐 한집에 넉장을 준다느니, 세달을 한다느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구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세요.

네, 네, 잘못됐습니다.

꼭 좀 시정해서 해주세요, 앞으로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0 출석위원( 11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도시국장 권순근 사회과장 김헌도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박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