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재무과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으므로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4개 실과씩 예산심사를 하려면 충분한 휴식 시간도 갖지 못한채 오후 늦게까지 강행군을 하게 되는 일정이지만, 계획대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혁 사회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혁입니다. ‘95년도 사회과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8억5백19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3억1천4백92만4천원으로 전체비율의 72.8%가 국비이고 도비가 16.7% 군비가 10.9%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국비가 63.4%, 도비가10.4%, 군비가 26.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비율의 79%인 8억4천4백4만9천원이 국비로 되어 있고 21%가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 꽃바구니 45만원, 현충일 행사 유족 조화구입은 o당 1천원씩 해서 200개 20만원입니다. 호국 보훈의달 표창장 구입이 개당 8천원 씩 해서 10매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 총 1천1백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2백82만2천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공공요금이 78만6천원 해서 총 1천1백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충원탑 주변정비 인부임입니다. 현충일 행사 중점으로 해서 봄과 가을 년간 2-3회 정도 정비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회과 전직원 9명에 대한 12월간 여비는 5백4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수양원에 시설보호자 45명에 대한 5천원씩 해서 22만5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2백명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94년도에도 1인당 5천원씩 계상이 되가지고 현충일 당일 중식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5천원씩 계상되가지고 ‘95년도에도 현충일 행사 당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하음 호국보훈의 달 상품 구입에서 10명에 대한 3만원씩 시상품 대금입니다. 다음 수양원에 있는 구호비입니다. 춘계부식비로 해가지고 45명에 대한 6천5백원씩 해서 29만2천5백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추계 김장비 7천원씩 해서 30만5천원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1천3백40만8천원 장애인 보장구 사업 5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7명에 대해서도 국비와 군비해서 2백40만8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인데 장애인이 부담할 금액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1백45만3천원인데 국비 80%, 군비 20%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인쇄입니다. ‘96년 조사 대상자에 필요한 유인물 50만원, 거택보호 양곡수송비 분기별로 4회 1택 60만원 자동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재료비 거택보호 양곡 포장재 지원입니다. 양곡관계가 25㎞ 단위로 포장되어 인당 10㎞씩 배분해서 나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리포장을 제작하는 것인데 현재 시책상 ‘95년도에는 현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국내 여비입니다. 저소득 주민 업무추진비 합동 작업입니다. 3명에 51일간 작업으로 봐서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247명에 대한 국비와 도비ㆍ군비해서 1억1백87만2천원입니다. 거택보호 장의비 지원입니다. 40가구 예상해가지고 국비ㆍ도비ㆍ군비로 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방세 26가구로 해서 월 3만원씩 해서 9백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지원입니다. 7개 읍면에 꼭 필요한 사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천1백만원,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1백68가구에 대한 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장판과 도배를 해주는 사업으로 1천6백80만원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장학금 조성으로 32명에 대한 ‘95년도 마지막 해인 1천9백만원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구호비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과 연료 부식비 632명에 대한 6억6천8백82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 25만원씩 해서 4가구로 해가지고 1백만원입니다. 부랑인 귀향 여비입니다. 사무실을 찾아 왔을때 그분의 고향까지 가는 차비 1만원정도만 있으면 가기 때문에 1만원씩 해서 20명을 계상해가지고 20만원세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 서 급양비가 40만원, 여비가 4백10만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백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홍보전단 및 스티커 3백원씩 해서 1,000매 2회로 해서 60만원이고, 사설우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1만1천70원씩 해서 179개소 2회씩 검사하므로써 3백99만8천8백6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천5백원씩 300개 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 검사입니다. 약 4천원씩 해서 50개 품목 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유통기간 경과라든지 불량식품 수거든지 이럴때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심야 퇴폐업소 정산서입니다. 일당 1만원씩 해서 5일간 2명이 10개월간 하는 것으로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향토 전통음식 발굴경진 및 시음회 개최 보상금입니다. 이번 24일날 군자체적로 관내 11개 업소에 대한 시음회를 걸쳐서 이중에서 약 2-3개정도 업소를 선발해가지고 1차적으로 도로 출품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적어도 10-20개 업소는 출전을 해가지고 이중에서도 군에서 지정할 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업소에 대한 도 출전비용이 적어도 20만원정도 보상이 되어야 2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노후 간이급수 시설 보수 10개소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94년도 국도비 반환금 1천1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아직 확실성은 없으나 앞응로 추경이 내년도에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95년도 12월중에 가서 마지막 결산 추경이 있을시 가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입니다. 1백9만1천원인데 3명종도만 예상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고, 이자 및 부당이득금 환수입니다. 이자수입이 50만원, 부당이득이 1백만원으로 예상해가지고 1백50만원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8억4천4백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사업 도비 보조금 도비로서 2억2천4백1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특별회계 징수부등 회계장부 구입입니다. 4종에 3만원씩 해서 12만원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진료비 지급 서신 및 진료비 지금 대장에 12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1백59만4천원이 예산으로 되었고, 재료비로서 의료보호 사업추진 보조 인부임입니다. 280일 기본 정부단가 기준으로 해서 1만5천3백원씩 해서 4백28만4천원 보조원 일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 입원자 색출조사에 필요한 여비로서3백50만원 도비이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가 부당이득금 환수에 소요되는 도비 1백50만원이 여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서 1종 외래 진료비가 국비와 도비에서 1억6천2백30만원, 1종 진료비가 6천9백만원 국비와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종 한방이 국비와 도비에서 1천8백98만원, 2종 외래진료비가 국비와 도비에서 5억5천5백16만7천원, 2종 입원 진료비가 국비와 도비에서 7천7백48만6천원, 분만 보호비가 국비와 도비에서 7백31만1천원, 대불금이 국비와 도비에서 2천3백5만6천원, 외래연장이 국비와 도비에서 7백69만원, 입원 연장에 소요되는 금액 국비와 도비에서 3백28만1천원, 한방연장이 역시 국비와 도비에서 8만9천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을 1백9만73만원으로 했고, 군금고 이자수입을 5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를 1백만원 해서 2백59만7백30원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9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예비비로 해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과 예산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진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 양곡비 수송에 1백6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장수 단위농협 차를 활용을 하는데 29만1천원 세웠습니다.

노후 간이급수 시설 10개소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와 같은 예산액수 입니까?

예.

금년도에 해보니까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194개 부락에 요청이 많은데 10개소 5천만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60개소 시설보수를 해야되는데 사실장 ‘95년도에 가능한 19개소 정도는 해야 됩니다.

60개소 보소라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결 해주더라도 최소 15개손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해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95년도 5월까지 급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국비로 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할 정책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5억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2월 지나고 1월정도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면은 수천만원씩 수리비ㆍ보수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여러곳을 보면은 흙탕물이 나와서 못먹고 집수탱크가 터져서 못먹는 현상이 많습니다.

간이상수도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도에서부터 인력관계가 조정이 안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관계를 관리했기 때문에 최소의 보수비 예산을 확보해야지 않겠으냐 해서 예산을 확보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간이급수 시설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락에다가는 나름대로 2, 3개 이상은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금 저소득층 장학금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32명을 출연금 장학금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도비 7백만원에다가 군비가 1천2백이 들어가는가 이해가.....

국비가 80% 도비ㆍ군비 10%씩 부담내시가 된 것입니다.

출연금 저소득층 장학금 조정에서 32명으로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군비로 책정된 금액이 많습니까?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조성 목적계획이 기준이 들어왔는데 국비 보조내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출연금은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으로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1천9백만원 들어가 9천5백만원에서 예산이 조정됩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있고 이중이 아닙니까?

32명에 대해서 학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거택보호 장의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9가구에 1천2백만원이 도비 10%로, 군비 10%로, 국비로 80%로 되어 있는데 장의비가 해마다 소요가 됩니까?

상당히 많은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이 수양원으로 나가죠?

수양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사망했을때 지원된 것입니까?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하드래도 장의비가 필요할 경우, 그렇지 않고 장의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구태여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사업 추진 인부임이 도비로 해서 책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재료비 인데 꼭 인부임으로 산출 근거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280일로 되어 있는데 280일 이하로 되어 있는 인부임은 재료비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보조 인부를 쓰라고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재료비로 받아가지고 보조인부로 쓴 것입니까?

인부를 이 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은 누구 입니까?

김진숙입니다.

언제 채용했습니까?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2천1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즉시보호비가 불우이웃돕기 선심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감독을 청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야 퇴폐업소 지도 단속해가지고 단속에 접촉이된 업소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영업정지만 10여개소 됩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1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백9만1천원, 잡수입이 이자 및 부당이득금 환수 수입이 150만원을 잡은 것은 추상적인 세입이라고 했는데 반환금으로 해서 대불금 산환 부당이득금 환수가 있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세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7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인부 보수 9백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구입 2백개에 30만원 하천수질검사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채수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프랑카드라든지 어깨띠 제작,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고지서 발송하고 발송을 위한 우표구입,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해서 1백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해서 관서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분뇨처리장 당직근무자일ㆍ숙비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을 말씀을 드리면 기타수당이 2백11만5천원, 급양비 48만원, 여비 8백89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42만8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1백11만5천2백원 해서 1천6백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환경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4백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여비 8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공해측정장비 정밀검사 수수료입니다. 금년에 2천5백만원 기자재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자재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료가 약 15만원정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지도계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명예 환경 감시원 교육 23명 2회로 23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매연 측정기 구입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토옥동 계곡 입장권 유인에 9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계남면 쓰레기 매입장 소각로 전기요금이 1백11만8천2백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94만5천원해서 2백1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82만9천5백80원 29명에 대해서 우의 노무와 장화나 작업복 해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선별 인부가 2명해서 1백24만8천8백원, 도비가 50만원 있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토옥동 계곡 환경정화 인부임이 60일 1명으로 해서 1백3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계 소관 여비 7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비화원 위로 격려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해서 사기진작으로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장려금 2천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약 38%인 7백74만원, 군비가 62%인 1천2백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찌꺼기 처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콤퍼스타라는 대형 쓰레기 처리 자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다가 설치를 해서 효과적인 쓰레기 대책을 강구 하고자합니다. 도비가 약 3백만원, 군비가 7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입장 소독약품 2백10만원, 농촌 쓰레기 퇴비화 용기보급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위생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입니다.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입장 관리를 위해서 약 5백25민5천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시설 설계비로 해서 위생매립장 진입로와 나머지 차수막 설치 시설 설계비 1천6백65만원 순수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위생매립장 시설 및 진입로 포장에 가서 4억7천9백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0.72%인 3백6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롤온차량구입 견이차 1대에 4천만원, 여기에 따른 롤온박스 20개 구입하는데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공중변소 신설개ㆍ보수비 35개소의 공중변소가 있습니다만 관피비로 해서 약 3백60만원 도비가 1백8만원 군비가 2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옥동 계곡 공중변소 시설입니다. 내년도에 토옥동 계곡 숲에 하나가 꼭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8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십령 고개 공중변소 시설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만 예산과목상 저희들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해서 깨끗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 신설 설계비 3백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 개ㆍ보수에 7천만원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해서 근무요원 건강관리 수수료 분뇨처리장 운영 30만원, 각종 대장 유인 25만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1백43만7천4백80원, 청소도구 구입비에서 15만원, 기계유지 관리 공구 구입 약 10종에 30만원 해서 분뇨처리장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2백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1천4백18만6천8백37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료, 정전료, 절감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종사원 피복비로 해서 22만8천8백50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위생복, 우의 작업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연료비로 해서 86만8천2백5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3만6백52원이 계상되어 있고, 분뇨처리장 장비 유지비로 해서 1백5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백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수중모터 및 기계수리비로 해서 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해서 축산폐수 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 7배6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소독약품 및 응집제거 구입입니다. 고분자 응집제, 염화 제치철, 소포제, 가성소다, 멸균제, 여과기활성탄, 중균제, 실험실 시약, 살균제 및 제초제, 모래여과조 여과사 구입등 해가지고 3천2백34만9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자산취득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실험기기 구입으로 광도계, 멸균기, 분해병, 초자기 건조대외 10종, 칼라분해장치 해서 1천5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TV 구입 80만원, 분뇨처리장 집기 구입으로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 책장, 가스렌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로 1백74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냉장고가 50만원, 분뇨처리장스러지 처리용 구입 2백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왔습니까?

예.

각 읍면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7, 8건 감시원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제공해줘서 다소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측정기 구입이 장수 실정에 꼭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합니다.

2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매년 측정해가지고 단속하면은 벌과금은 물립니까?

예, 1백57만원 부과 했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으로 그돈이 들어옵니까?

예.

토옥동 계곡 입장권 유인에 90만원이나 드는데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 주고 그러면 군수입이 1백여만원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만원이나 들여서 입장권을 유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입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맑게 유지하자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94만5천6백원인데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각종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워 놓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아야 하고 기자재를 작동하는데 필요하고 해서....

환경미화원 위로를 한다고 1백만원 예산을 세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합니까?

매년 1번씩 여행을 갑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했는데 전혀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고한번 파악해 보셨습니다.

천천의 경우인데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옥동 계곡 공중변소에 8백50만원인데 변소에 8백5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또 육십령 고개 공중변소 2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과 8백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2천만원 화장실은 관광지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수준있게 짖고요 8백50만원은 작년에 화장실을 세울때 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8백50만원 세웠습니다.

2천만원 화장실은 몇평 입니까?

실제적인 집행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원 해가지고 2명을 년중 쓰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배치한 것입니까?

설별 집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재활용품이 오면은 불리를 해가지고 캔은 압축도 시키고 선별을 해서....

잡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싸리재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별 수거 장려금 해가지고 2천만원인데 어떤 절차를 받아서....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장려금을 안준다고 하면은 폐비닐 수거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 6만원에 1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농촌에다가 프라스틱 용기를....

프라스틱 용기인데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 쓰레기 매입장 개ㆍ보수에 7천만원을 세웠는데 장수군에서 장계에다가 쓰레기 배입장 내지 분뇨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이 되가지고 그곳에다가 버릴텐데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정비해서 폐설한 것보다는 조금더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2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8억1천4백80만6천원의 예산요구에 따른 과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의 일반운영비중 관서당 경비를 총 8백26만2천원을 계상하여 내용별로는 급양비가 40만원, 여비 4백10만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2백43만2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78만6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에 가정복지 업무보조 인부임 280일기준 4백2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백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직원가족 결혼패 제작에 20명 기준 5만원씩 1백만원을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책장구입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목지 이반운영비로 53만8천원을 계상하여 상가 안내 표지제작비 16만원과 영정리본 400매 구입비 12만8천원, 재료비 항목에 노인건강 약품비로 25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건강 진담결과 경중인 노인의 약품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는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1백58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노인 영정 액자사전에 40명을 대상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노인 돋보기 제공 20만원, 고회노인 60명 건강자석배게 구입에 78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총 2억1천2백3만9천원을 계상하여 불우계층 노인 활동비 2억9백61만9천원으로 70세 이상 거택, 시설, 자활보호 노인에게는 월 2만원씩, 80세 이상 시설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했으며, 5월 경노주간에는 효행자 발굴 표창에 42만원, 노인효도관광에 2백만원을 계상 웃어른 공경풍토와 수외감 해소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총 1억6천21만6천원을 계상하여 노인회 운영 인건비 보조에 6백만원, 노인복지 시설인 장수 수양원 운영비에 6천6백5만8천원과 수양원 보호비 3천2백89만8천원을 지시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89개소 운영비로 월 2만원씩 2천1백36만원, 난방비로 15만원씩 1천3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양원 시설 종사자중 간호사 보조원 취사부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야간근무수당을 지급, 종사원들의 사기양양과 노인회 운영비로 금년도와 같이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학교 운영비로 3백만원과 경로당 간식비로 89개소에 연 15만원씩 1천3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는 269명의 노인 건강 진단비에 2백1만5천원과 유질환자 진료비로 1인당 10만원씩 13명분 1백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는 노인교통비지원 군비 85%인 부담금으로 지시부담금액의 50%인 7천1백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보일러 설치 및 개ㆍ보수 7개소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보상금으로는 총 5천4백47만원을 계상하여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초등고생 학용품비, 급식비, 피복비, 중고생 교통비, 도서비등 총 5개과목에 3천8백80만원, 부자가정 세대의 육세아동 양육비, 수업료, 입학금등 3개품목 지원에 1백87만5천원, 소년 소녀가장 세대 하계수련대회 보상금으로 1백만원과 중앙 및 도단위 수련대회 참가보상 30만원, 어린이 날 기념식 행사비로 표창과 참석 어린이 보상으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가 안계신 소년 소녀가장 세대 1회에 3만원씩 제수비를 지원 제사시 제수물품구입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고, 소년 소녀가장세대 육성회비 지원은 총 6백79만5천원과 모자가정세대에 보호비로 피복비, 연료비, 육성회비, 참고서대, 학용품비에 3백73만원을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는 보육시설 3개소 운영비로 1억9천5백88만4천원과,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로 6백9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확충비로는 3개사업에 5천1백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관리 운영비로는 48만원6천원으로 장계 공동묘지 분뇨수거와 장수ㆍ장계 공동묘지 진입로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백50만원으로 부녀사업 교재유인비 40만원, 부녀사업실천결의대회 및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61만원과, 읍면순회 강사수당으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국내여비로는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과목으로는 총 9백63만원을 계상하여 여성개발원 중앙교육 보상 7명에 1백40만원, 도단위 부녀사업 평가대회 참석자 보상금 30만원, 군단위 부녀사업 평가대회 및 여성교육참석자 보상과 시상등에 1백2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4명에 40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45만원, 읍ㆍ면단위 부녀지도자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 1백68만원과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자 보상 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보상금으로는 총 3백45만원 예산으로 드레스, 신부화장 등을 비롯하여 사진, 혼수용품 제공등으로 혼인비용 절약과 정신적 안정감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는 우수부녀회 3개소를 선정 마을당 2백45만원씩 지원 특산품 개발 판매사업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총 2천90만7천원을 계상하여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와 아동양육비에 2백9만원, 모자세대 하계 수련대회를 가족과 함께하여 3백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겠으며, 모자세대주 건강진단자 보상으로는 중식과 교통비를 포함 12만5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 1세대 1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를 비롯한 생활교육비, 중학생 용돈, 입학금 등에 지시부담금으로 4백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금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21명을 대상으로 33만6천원과, 저소득 모자 세대주 건강진단 재검진비 4명에 8만원, 유질환자 진료비 10만원등 총 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목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운철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확충비가 무엇입니까?

시설에 대한 장비비 구입하는데 2백만원, 시설 개ㆍ보수 2천4백94만8천원, 종교나 학교 보육시설 설치비라고 해가지고 2천5백만원을 세우도록 지시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3개곳에 나갈 것이죠?

예.

금년도에 결혼패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군 직원 가족이 3명, 읍ㆍ면 직원 가족이 7명으로 해서 10명 받았습니다.

장수 논개사당 이전시에 무연고묘를 우리가 공고 이후에 이장을 했습니다. 묘가 훼손이 되가지고 보이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확인해가지고.....

해마다 제초작업을 할 때에 현지를 가보는데 훼손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은 어느정도 조금은 손을 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연고묘로 하여금 이미지가 안좋은 것은 없애야 되겠으므로 파악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우노인 효도관광 중간에 예산삭감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장계가 65명, 장수 56명 해서 121명인데 일반아동은 간식비가 없습니다. 1인당 법정 저소득층 하고 80만원 미만 아동에 한해서 1인당 2백원....

급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급식은 급식대로 시키고 별도로 간식을 줍니다.

노인회 운영보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노인회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6백만원을 사무국장하고 타자수 순수한 인건비가 6백만원이고....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6백만원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네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심사를 준비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95년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67억2천5백만원으로 ‘94년도 38억8천6백만원보다 28억3천9백만원인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 퇴비장 시설 2억2천, 어린묘 육묘장 설치 2천5백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4천만원, 위탁영농회사 1억5천만원,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6억1천만원, 쌀 전업농 육성 3억7천6백만원, 내고장 명산품 육성 1억,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1억4천만원, 축분폐수처리시설 5천4백만원, 감리작 사료작물재배 1억7백만원, 목장 농로개설 1억4천1백만원, 첨단농업시설 3억2천4백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 8억3천8백만원,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4억1천5백만원, 사과단지 조성 7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3억1천8백만원 해서 ‘94년도 27억1천7백만원보다 16억1백만원이 증가한 5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이 사과단지 조성을 제외한 전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중 농어촌 소득금고 총 세출은 3억4천3백만원으로서 ‘94년도 2억7천5백만원 보다 6천8백만원인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득사업 융자금 2억6천2백만원, 차입금 원금 4천5백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 3천5백만원입니다. 총 세입은 3억4천3백만원으로서 ‘94년도 2억7천5백만원 보다 6천8백만원인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워늠회수로 인하여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세출은 3억3천3백만원에서 ‘94년도 2억8천6백만원보다 4천7백만원인 1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영수당 및 수용비로 1백만원이고 예비비 3억3천2백만원입니다. 총 세입은 3억3천3백만원에서 ‘94년도 2억8천6백만원 보다 4천7백만원인 1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부실기업 용지 재분양 매각수입이 3천3백만원, 상환 2회분 이자수입이 1천6백만원, 상환 2회분 미회수 수입이 1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5백만원, 상환2회분 원금회수 수입이 1억6백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초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 산업행정 보조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급료는 1만5천3백원에 300일로 4백59만원 상여금 4백59만원에 대한 3분지의 1로 1백53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용인부는 없습니다. 산업행정 보조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35만8천5백94원, 휴일근무수당이 12개월에서 27만5천원, 월차수당이 18만3천6백원, 년차수당이 15만3천원으로 총 7백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민 신물 구독이 4천만원에 280부 해서 12개월 1천3백53만6천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로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설 홍보비에 7백만원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입니다. 여기에 오이재배시설을 위한 현대하우스 시설에 4천7백만원, 명산품 홍보물 제작 홍보비로 7백만원, 오이출하를 위한 포장제 제작 공급에 3천5백만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명산품 직판 행사비로 5백만원, 명산품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및 선진지 현장 교육비로 6백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1백20만원씩 7개 읍면에 8백4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씩 해서 30명 1백8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총 2천1백86만2천원입니다. 급량비 56만원, 여비 1천5백73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4백16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산업행정 업무추진 1만원씩 10일 12월해서 12명으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및 내고장 특상품 판매 홍보추진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억7천6백55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12만1천원에 365명 4/4분기 해가지고 1억7천6백55만6천원입니다. 다음 내고장 명산품 육성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6백만원 도비 50%, 군비 50%로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3천4백만원으로서 기존 우수 특산단지 육성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7.7%, 도비가 5.2%, 군비 12.5%, 융자 34.4%, 자담 30.2%입니다. 다음 전출금입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 해서 농어촌 소득급고 특별회계 전출금이 2천28만원입니다. 이것은 ‘91, ’92년도 지역개발 차익금 5억7백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업무 추진으로 해서 1백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UR 대책 및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으로 해서 1백만원, 보상금 해서 농산물 유통교육 참가자 보상금 8만원씩 10명 해서 80만원으로 도민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40%로 보조이고 0%가 자부담으로 3천9백98만원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 포장재 공급이 3천5백만원으로 오이재배 농가에 대한 오이출하상자 제작비 지원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직판행사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 잠업관리에서 민간자본 이전금에 잠업 종합단지 조성으로 2천8백40만원에서 각시군 3개소씩 잠업단지 조성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20%, 도비 6%, 군비14%, 융자 27%, 자담 33%입니다. 누에씨 공급지원은 1백45만4천원으로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로입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에서 민간이전에서 소득 원예시설 농가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 소득사업으로 1억을 묶어났습니다. 1억7천3백만원으로 ‘93년도에 지원해 준 17억원에 대한 이자가 6천4백만원, ’94년도에 17억8천9백만원 융자해준 것에 따른 이자가 5천3백만원, ‘95년도에는 15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 이자가 나갈 것이 5천6백만원정도 나갈걸로 보고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내고장 명산품 육성 현대하우스를 짓는데 4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버섯 사업 지원입니다. 4천9백만원으로 첨단 버섯재배 시설비에 현대화 시설로 하는 것이 2억중에서 20%가 보조입니다. 그 다음 버섯 균상재배 시설 3동으로 파이프식으로 하는 것이 4천5백만원중에 보조 20%로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중에 암반관정입니다. 장수군에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속에 들어가는 것중에 암반관정을 4개소를 할 계획으로 4천5백만원씩 해서 1억6천2백만워능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로, 융자가 30%, 자담 20%입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총 38억6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9억6천5백50만원, 도비가 2억8천9백65만원, 군비가 6억7천6백85만원, 융자가 11억5천8백60만원, 자부담이 1억6천6백만원,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융자 30%, 자담이 20%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도비만 계상을 해놓고 군비는 자금 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고랭지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비율은 국비가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30%, 자담이 20%로 해서 4억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현상입니다. 총 16억6천7백50만원중에서 국비가 25%인 4억1천9백만원, 도비가 1억2천5백만원, 군비 2억9천3백만원에서 8억3천8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현대하우스 시설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해가지고 도비ㆍ군비 3억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단지 조성은 주로 과원조성에 사용을 할 걸로 예상으로 60%가 보조로 7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30%, 자담 40%로 되겠습니다. 다음 양돈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사업입니다. 쥐약구입으로 해가지고 4백98만1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 간이 기상 관측소장비 수리 및 운영관리 1백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 청원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1백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식량증산 업무추진비로 해서 1백만원입니다. 보상금 영농시책 추진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97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기술 교육 대상자 보상금입니다. 1백40만원으로 영농단 전업농으로 농기계 구입자에 대해서 농민교육에서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총 4천2백만원 중에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10%해서 2천5백20만원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전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4천93만6천원입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입니다. 총 2천4백97만5천원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35%, 자담40%해서 1천4백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제복 공급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으로 농약 중독 방제용으로 해서 8백58만9천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 20% 해서 6백8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직파기 공급입니다. 트렉타에 부착하는 직파기인데 2백만원으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입니다. 벼 직파용 탈망기 공급 총 80만원 중에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북미 일등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총 1천2백24만원 중에서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로 해서 9백79만2천원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규산질 5천9백93만7천원 중에서 국비 25%, 군비 25%, 자부담 50%해서 2천9백96만9천원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석회고토 2천40만3천원에 계상으로 보조율은 국비 21.5%, 군비 21.5%, 자부담 57%입니다. 다음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2억8천9백20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무공해 쌀 단지 조정입니다. 김매기 인건비 지원에 9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중에 민간자본 이전 쌀 전농업 농기계 구입입니다. 9억4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2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60% 해서 3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쌀을 주작농으로 논 200㏊ 이상 소유농가중에 경영주가 55세 미만인 농가 다만 18세이상 영농 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65세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입니다. 2백만원 한도액에서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6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공동 이용주 조직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장수군에 현재 4개가있습니다만 각 읍면당 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총 3억원 중에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50%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입니다. 5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 해서 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입니다. 군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소 수송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소 수송을 2회 걸쳐서 하기 때문에 2회에 10만원씩 2대분을 계상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축산행정 1백만원, 민간자본이전중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목장 용수개발에 1억2천만원중에서 국비 65%,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15% 해서 1억2백만원입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중에 목장 목로 개설에 3.5㎞로 총 금액이 2억5천7백50만원 중에서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자담 10% 해서 1억4천1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경쟁열 제고사업 목장 전기시설이 2㎞로입니다. 여기에 따른 1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자담 10%해서 9백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료관리중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전기 제작기 보급입니다. 제작기는 젖소 송아지때 뿔이 나오지 않도록 전기로 제작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1대에 30만원씩 54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다음 답리작 사요 작물 재배입니다. ㏊당 32만원씩 계상을 해서 1억5천3백60만원 입니다만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해서 1억7백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정액 한도금이 3만원씩 이기 때문에 230두분을 계상해서 6백90만원으로 도비ㆍ군비 완전 보조로 했습니다. 다음 유두컵 살균기가 30만원씩 해서 6대 총 1백8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도비 30%, 군비 30% 해서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 보온급수기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 30%, 군비 30% 해서 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의행정중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축산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입니다. 휘발류 500ℓ, 경유 2,000ℓ 해서 총 75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소 기종제 예방주사 1,200두에 해당되는 8만4천원 계상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소 비기관염 예방주사 1천5백원씩 해서 276두분을 계상해서 41만4처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돈 콜레라 예방주사 1,200두분에 7만2천원으로 도비ㆍ군비 50%씩입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1,200두 소유분에 소요되는 42만원 도비ㆍ군비 50%입니다. 소 유행렬 예방주사 240두분에 대해서 54만원으로 도비ㆍ군비 50%씩입니다.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 120두분에 48만원으로 도비ㆍ군비 50%입니다. 돼지 전염병 위장염 예방주사 1,140두분에 해당되는 45만6천원입니다. 돼지 유행령 설사중 예방주사 350두분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주사 1,500두분에 45만원입니다. 축산P수등 오염지역 소독약품입니다. 살균제 분무용 200병 60만원, 살충제 분무용 10병 25만원 해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파이로 프라즈마병 치료약품 125두분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기자재 구입 5,000두분에 해당되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용 주시가 구입비입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 을지에 해당되는 장계에 2명 월 35만원씩 8백40만원입니다. 다음 국비 공수의 수당 갑지 장수읍에 해당되는 1명이 있습니다. 총 월 30만원해서 3백60만원이 됩니다만 국비 1백80만원은 예산 재배종 지급으로 군비 50%인 1백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 1억9백2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50%, 융자 50% 해서 5천4백60만원, 축산분뇨 운반장비 영농조합에 지원장비 총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50%인 1천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축분 발효시설입니다. 10억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50%, 융자 40$, 자담 10%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용 트레일러가 1대에 3천만원입니다. 60%가 보조입니다만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 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거용 진개박스를 계상해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육 운반차량 지원입니다. 1천2백만원중에서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방역용 연막소독기 지원입니다. 3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1백80만원중에서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해서 1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입니다.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중에 70%를 지원해서 도비 35%, 군비 35%, 자부담 30% 해서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톱밥 발효축사 설치입니다. 총 1천만원 소요에 7개소를 할 계획으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중식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식용 기자재 구입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차, 양수기, 사료자동 급유기, 산소 공급기, 발전기등 이런 것을 구입해서 농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5대 계상을 해가지고 5백만원,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비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제교육 교재유인 200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경제교육 특별강사 수당 2회 계획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10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물가 동향조사 모니터 요원 명이 있으므로 한당에 3회씩 2백40만8천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축의 날 행사 시상금으로 10명 계획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월간 소비자시대 구입비 21만6천8백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시장장옥 및 화장실 보수입니다. 저희 관내 4개소에 시장이 있습니다. 장수ㆍ장계는 크기 때문에 2백만원씩 2개소 백만원, 산서ㆍ번암은 1백만원씩 2개소 2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직업안정을 위해서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수당을 1천5백64만원 국비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생 훈련비 수당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중에 고용촉진 훈련수강료입니다. 1인당 기준이 7만5천원씩 103명분 6개월분을 계상해야 맞습니다만 가끔가다가 1년과정이 있습니다. 11.3%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그것까지 계상해놓고 보니까 5천2백39만6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 이차 보전금 3천만원입니다. ‘94년도분 이차보전이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95년도 신규로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억원정도를 3개업체 정도 ‘94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도???차 등록 민원실 운영에 따른 재경비입니다. 자동차 민원신청서 유인비로 30만원, 자동차 등록 원부 구입비 75만원,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구입비 96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 등록 회성 사용료가 월 16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3백8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모덤페스 프린터 보수가 20만원, UPS 밧데리 교채가 1백만원 여기에 절감을 15%하여 총 1백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안전 표시판 라미콘 구입 1개당 1만원씩 200개를 활용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과정금 및 과태료 고지서 유인이 30만원, 교통질서 확립 프랑카드 제작 35만원입니다. 다음 운수지도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 2만2천3백원씩 14명 4일간으로 1백24만8천8백원입니다. 다음 주차관리중에 여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여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 시설중에 시설비 주차 구획선 설치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2개에 2백만원, 교통안전표시 주의. 규제, 지시, 표시, 신설비 보수입니다. 신설에 9만6천원씩 60개 5백76만원, 보수가 6만원에 200개 1천2백만원 해서 1천7백76만원입니다. 반사경이 4백70만원, 사이드 포스터 1천50만원 해서 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자 수입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88년도 시작해가지고 2천6백32만7천1백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원금회수가 88년도 융자금이 1천3백28만2천원 ‘92년도까지해서 2억9천6백2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2천2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관리 서식 유인이 4종에 16만원, 기록보존을 위해서 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미희수작 독촉장 우편료가 18만3천2백1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입니다. 일반 융자금을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으로 2억6천2백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 지방채 상환중에서 차입금 이자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농어촌 소득금고 이자상환이 ‘91년도와 ’92년도분을 합쳐서 3천5백49만원입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농어촌 소득금고 차입원금 상환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온 4천4백91만5천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매각수입 부실기억 용지재분야 매각수입입니다. 3천2백98만5천원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95년도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9개업체 1천5백82만7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94년도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 미회수금 이자 1천8백75만2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94년도 순세계 잉영금 1억4백65만5천7백72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94년도 농공단지 부지분양 상환유예분 원금회수 수입 9천7백71만4천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94 농공단지 부지분양 상환유예분 미회수분 회수수입 6천3백1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사진 인화에 20만원, 현상에 21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기록보존 필름 구입이 4만원, 운영수당으로 해서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에 3억2억2백34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강철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대상은...

마을 영농회장하고 작목반장, 관련 기관등에 전체 읍ㆍ면하고 군의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는 일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면으로 배정을 해줍니까?

배정 해줍니다.

내고장 명산품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얘기 입니까?

장녕군 남지에 120명을 대리고 갔습니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견학한 걸로....

견학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간이기상 관측소 장비 수리 및 운영관리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기상 관측소에 있는 모든 장비라든가 수용비로 쓸수 있도록 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북미 일등쌀 생산단지 조성 1천만원 정도를 세워났는데 어느 지그룰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입니까?

전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3억2천3백4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3억3천2백38만8천원인데 그러면 예산이 거의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이 올해 1천7백만원 시설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회계 같은 면은 일반회계 예산에 1.3%가 예비비의 비율인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양회수가 완전히 끝나면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짐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잔여금 일분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지구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회수금이 완전히 세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방비 부담을 못할 처지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바꿔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단지 3개소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노력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부세 해서 15억8천8백만원이 재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 화훼단지에 막대한 국비나 도비를 반환을 시켜야 합니까 연구를 해봐야 합니까?

우선을 해야할 사항이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농조부당금 약 8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를 우선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분야는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96년도로 한다고 해도 우선 그 분야만 갚고 그 다음에 화훼단지 유통지원사업에 일부는 하고 또 수정예산에 편성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교정토록 하겠습니다.

1백89억 교부세 지시에서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군비부담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과수단지 신규과원 조성이 예산에 25㏊를 해놨는데 25㏊가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춘기와 추기가 있기 때문에....

춘기에 25㏊ 확보가 된다면은 나머지 추기에 가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일반수용비중에 농어민 신문구독이 282명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언제하고 안하는지....

대상자 신정은 12월중에 합니다.

매년 틀려지고 있습니까?

예.

내고장 명산품 육성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오니 박스를 제작해서 장수군 명산품 오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장계 공판장에 가보면은 농협별로 포장이 다릅니다.

농협마다 디자인 전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농협 이름만 다릅니다.

농지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예산집행을 합니까?

각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의 운영비입니다.

읍ㆍ면당 얼마씩 줍니까?

읍ㆍ면당 1백20만원씩 줍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낸다든가 하면은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면민 읍 출장소 관할 200㏊ 미만 소유 농가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하고 수업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잠업에 대해서는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여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범칙금을 얼마나 부과 했습니까?

230건에 6백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1백만원 썼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1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디 마을을 합니까?

하곡 마을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교육비는 오니 한해서 교육을 간 것입니까?

오이 뿐만아니라 전체 합쳐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산림과 등 회의일정에 따라 소과별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