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백수
김백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전년도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95년도를 편성해서 대비를 해본 것 입니다. 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모든 세금은 정확한 예측을 해서 그해에 들어올 수입을 계상하여야 원칙입니다만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그해에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늘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고 주민세의 경우는 개인균등할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매년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몇 대가 증가될지 또 몇 대가 줄어들지 저희들이 내년도 상황을 금년도 12월 달에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년도별로 증가추세를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저희들이 %를 낸 것은 없는데 이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자동차세를 7억을 했다고 한다면 명년도에 증가추세를 보아서 증가대수가 예를 들어 100대라고 한다면 100대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80대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수입은 100% 올리면 그것이 좋을 것 같아도 지방교부세와 직결됩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 사정자료를 만들 때 제1번 올라가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많이 올라가면 교부세가 그만큼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애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년말에 저희들이 빠짐없이 세원을 찾아서 전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만큼은.....
진남표위원
담배소비세에서 감된 원인은 어디에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이것이 고창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담배소비자가 줄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금연이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양담배를 선호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경우는 담배를 안 피우는 방향으로 젊은층에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남표위원
제 생각으로는 금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가 감 된 것이 아니라 양담배를 선호해서 감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재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양담배 소비량에 대해서도 고창군에서 판매되는 양담배 판매수입도 고창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2억4천만 원의 감 요인은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재무과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입니다. 담배소비세에서만은 고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기획실에서부터 담배수입이 값 당 350원에서 금년부터 450원으로 상향되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 때 감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세입예산을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담배소비세만 그랬습니다.
진남표위원
양담배 판매세입이 들어오려면 여기에 양담배판매지정 사업소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방세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고창군에 총 팔린 갑수, 양담배의 경우도 전라북도 고창군의 총 팔린 갑수의 총액을 가지고 비율대로 하여 그도 그 시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어느 달에는 하나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분명하게 오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양담배 소비세가 우리현황에 나와 있겠네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
진남표위원
양담배 판매소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그것을 모른다면 세원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세원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방세 감 요인을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94년도에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여기에 없지요? 과목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생산수익의 세원이 있을 것 으로 봅니다. 왜 그 목을 넣지 않았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213번과 214번이 없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214번 사업장 생산수익인데 고창군에 사업장 생산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누락됐느냐는 것입니다.
재평
정재평세외수입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창군에서는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촌지도소에서.... 이하 청취불능
병윤
고병윤위원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세원은 안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도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포나 화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전시목적이기 때문에 매각행위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국화를 기른다던지 하면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은 없고 단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지 영농할 때 거기에 수입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어떠한 세원이 되었던 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째서 목이 없느냐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아마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을 것 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조금 되더라도 세목에서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보조금 잔액은 년말이면 다 위로 보내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 반납합니다. 년말에도 하고 익년도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환도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반환합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일단 수입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년도에 사업집행 잔액이 있을 때는 당연도에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집행을 못하면 당해연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정산 후에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국.도비해서 국비는 국가로 도비는 도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제 생각으로는 회계결산월인 12월에 모든 사업이 끝나면 그 잔액은 소관 국 도로 반환이 된다고 하면 수입으로 잡을 필요성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잘 알았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또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세출 예산 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여기를 보면 담배소매인 선진지시찰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담배소매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고창군에서는 100만원 밖에 안줍니다만 전 시군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에서는 안주고 있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여기를 보면 재산세 자료조사 인부임 읍면 1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14개 읍면에 1명씩입니다.
진남표위원
그게 아닌데요. 종합토지세도 2명인데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2명은 25일인데 사실상 1명을 50일 쓰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재무과에 계속 인부임이 있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읍면에 세워진것은 읍면에 나갑니다.
위워
위워
진남표 읍면 어디로 나갑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전읍면 똑같이 나갔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2명이라고 해놓았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내주는데 2명을 25일만 고용하도록 읍면에 내려주면 면에서 재량대로 1명을 고용하든 3명을 고용하든 그것은 면에서 합니다.
진남표위원
읍면에 그러면 공히 2명씩 고용해서 쓰라고 지시합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가장 업무량이 많고 바쁠때....
백수
김백수간사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진남표위원
여기 냉난방 관리 요원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금년 여름에 그 곤욕을 치르면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800만원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냉방요원을 고용하려고 보니까 이부기가 나타난 돈을 가지고는 누가 오지를 않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1회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또 금년의 경우같이 문제가 발생될까봐 그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800만원을 세웠을 때도 안 되었는데 500만원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냉. 난방 관리요원을 채용하려면 적어도 자격증소지자 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격증소지자가 월 30만원내지 40만원을 받고 군청에 와서 일하겠습니까? 예산을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1년간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만 약 3개월간 만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계약금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현재의 실정으로는 계약공무원은 안되고 일용인부로....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근무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표위원
예비비 확보는 10억밖에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비비관계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백수
김백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지적과에는 무슨 지가 조사반, 재료비 기타 등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특조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업무별로 전부 재료비기타가 다 있습니다. 총괄 풀로해서 업무를 나누지 말고 지가조사면 지가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등기면 등기를 지가조사 인부임들이 등기업무를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금년까지 특조법이 있어서 그랬는데 명년도부터는 조금 달라 질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지가조사를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합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75명을 선발해서 합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
백수
김백수간사
면에서 심의하여 군으로 올리면 군에도 심의위원이 있지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토지평가위원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면에서 심의하여 군으로 올리면 군에도 심의위원이 있지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토지평가위원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여기 등기촉탁서 작성요원 인부임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명목만 있으면 일용인부를 세우는데 추진요원들이 등기표시 변경 등기촉탁서등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사실상 시한부입니다.
진남표위원
물론 이것도 140일이고 이것도 140일입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등기촉탁부 인부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계속하다니요? 1년이면 365일인데 어떻게 140일분으로 합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나머지는 또 해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1년에 6명이나 해놓고 3명 정도 280일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산 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여기 충혼탑 잡초제거 있지요? 이 충혼탑 부근 잡초제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을 잔디광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향로가 없습니다. 한번씩 가서보면 향로가 없어서 향불을 피우고 싶어도 피울수가 없는데 향료 없는 충혼탑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충혼탑에 향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경우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되는데 여기 충혼탑에 놓으면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누가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고정되어 있고 또 그 무거운 것을 누가 발로 차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겠는가 합니다.
진남표위원
조그만 하다면 누가 가져갈지 몰라도 그 큰 것을 또 고정되어 있는데요?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잡초제거 인부임 농약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잔디광장 조성화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정시해선생 기념사업비가 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지난번 이 사업을 가지고 노인회에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총사업비가 자료근거에 의하면 4억9백4십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건축비, 영정, 벽화 등 그중에서 4억8천6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대지와 건축비와 영정은 그 자손들이 부담을 하고 경향 각지에서 유지헌금을 1,790명으로부터 5,040만원을 각출하고 보니까 벽화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없어서 부족한 금액 2천만 원 지원해주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겠다하여 유림들까지 계속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남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사회과에서 필요로 할 때 역점사업으로 즉 우리 사회과에서 볼 때 이런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비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자체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난번에 금년도 시책보고를 할 때 내년도에는 우리고장 출신 한일순국선열 추모사업지원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여 학생들이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난번 박도경선생 묘역정비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그 사람들이 와서 했고 금년도에는 원호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일환으로 이 2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은 원호처에서 해야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남표위원
이러한 사업은 방향만 잘잡으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때 이런것을 빙자해서 얼마를 지연시켰냐하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가가 지정한 기념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한 토지보상만 받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았거든요. 후손들이 이사업을 해야할것으로 보아서 이런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그다음에 원호고용특진훈련비 재원으로 지원비가 1억4천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중 비진학 실업자들을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의뢰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훈련기관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관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관내에는 현재 8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1, 미용학원 1, 컴퓨터학원 6개곳입니다.
진남표위원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것 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진남표위원
적은것이 아닙니다.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소에서 훈련을 받으려면 규정이 있지요? 생보대상자면 됩니까? 저소득층도 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1ha 미만이니까 저소득층도 되고 생보대상자도 됩니다.
진남표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사회과에서 해당이 없다고 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다보니까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만들어서라도 유아원의 경우 지원을 해주는데도 있는가하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집행잔액을 반환까지 하면서 예산요구를 하는것 입니까? 이러한 점은 조금 생각해보아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훈련을 받다보면 수당을 지출해야 할 사람이 있고 수당 지출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납일뿐입니다. 훈련인원에 대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몇 명에 훈련비, 수당등 평균치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훈련비는 나갔는데 수당은 나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남표위원
생활보호 양곡운송비 조작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상하차비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운송료는요?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운송료는 면에서 마을까지 운반하여 주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이 얼마나 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그숫자는 개인별로는 나와있으나 전체적인 숫자는 계산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대충 계산해보면 양곡의 약 15%가 운송료로 지급되는데 운송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현
송하현사회계장
운송료는 통운과 계약해서 년간에 운송기준에 의해서 하고 조작 수수료는 노조가 있어서 농협에서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통운 같은데와 계약을 하는것 보다도....
백수
김백수위원
아니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읍면까지 운송하는 운송료가 아니고 읍면에서 가정까지 운송하는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가정까지 배당하는 운송료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운송료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전도해 주는것 입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현재 읍면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운반하거나 청소부들이 운반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읍면 직원들이 운송료를 받고 하는것 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읍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면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량보다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차량 소유자와 계약하여 운송하는것 보다는 직원이 가져다 주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여기 모범 접객업소라고 하는것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하는것 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모범접객업소를 선정하려면 첫째는 상수도....
병윤
고병윤위원
특혜를 주니까 하는것이지 특혜가 없으면....
종운
이종운위원
여기에 보면은 접객업소 단속급양비라든가 하는것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접객업소를 단속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단속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이점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데 하면 무엇하겠느냐 하는데 실적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있는것이 이부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내드렸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현재도 다방업소에 보통 5명 적게는 3명내지 4명을 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사람들이 한달에 5명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00만원정도가 매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폐풍조를 그사람들이 다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위생계장
저희들이 직접 신고해야 할것이 티겟장사인데 이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술자리에서 티켓을 끊으라고 하기전에는 잡을수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업소가 모법업소로 선정됩니까?
백수
김백수간사
그럼 이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진남표위원
이야기 도중에 왜 넘어갑니까? 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실적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업소에서는 매일 위반하다 보니까 단 한곳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간제한을 받아야할 업소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방은 티켓장사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인건비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선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방비상태인 행정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책보고 때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생각해보고 또 위생계의 문제점등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심정을 알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민원서류가 최소한도 하루에 한건이상이 들어오는데 복수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생계장과 직원두명인데 현재 결원 1명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해결을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계장 혼자 남아서 전화도 받고 민원서류도 접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직원이라도 한명 더 충원해달라고 군수님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인사가 풀리면 결원된 인원도 보충하여 하겠습니다만 2명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우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단속이라도 나가게 되면 업주들이 인식을 달리하게 될것입니다. 단속업무 자체가 없으니까 조사하려는 자세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단속요원이 있을때는 그래도 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한가지만 더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주류업소나 음식점은 자율화해서 업주 나름대로 합니까?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백수
김백수간사
자, 궁금한 사항은 끝난후에 하기로 하고 233쪽과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을 보니까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위생계장
그것은 여러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완급을 가려서 선정한것 인데 그액수는 그사람들이 요청한것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사람들이 요청한 금액이라면 3천만원을 요청하면 3천만원이 책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택
임성택위생계장
아닙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러면 흥덕면 후서리 3백만원을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면을 통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3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3백만원을 넣었습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것입니다. 3백만원, 1천만원, 1천3백만원, 2천만원등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성택
임성택위생계장
그것이 아니고요 암반을 뚫는다든지 하면 금액이 더됩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후서리의 경우는 물이 없다고 한다면 암반이 문제가 아닌데 거기는 2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성택
임성택위생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결과 자금신청을 적게 했길래 할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액수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누가 그랬습니까?
성택
임성택위생계장
흥덕에서 그랬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제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과장
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563쪽에서 5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95년도세출예산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고창읍 쓰레기장 분묘이장비는 당초 광산김씨들이 쓰레기장을 군과 계약할 때 이것을 빼고 계약한것은 아니고 이것까지 다해서 그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아간것 아닙니까? 광산김씨들이 해주어야지, 군에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쓰레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임대료는 주고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더 사용하려고 보니까 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이것은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이니까 별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산김씨들이 분묘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 군에서 합니까?
백수
김백수간사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선별창고 부지를 대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읍부근 외곽지역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그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길옆에서 떨어진부분의 논같은것을 사서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읍 960만원이고 나머지 13개면은 7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금액 가지면 됩니다.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이금액으로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잘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창읍 960만원, 13개면에 780만원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요구할때는 했는데 예산계 심의과정에서 빠진것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고창읍분이 당초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1,200만원을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고창읍, 13개면별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면은 여기에 12개월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러니까 13개면은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당초에 1,300만원 정도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1,300만원을 세웠으면 여기에 고창읍만 더보태서 올려준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쓰레기장 주변마을 방역사업 10개마을에 5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변마을이라면 어느마을입니까?
금성
유금성환경관리계장
쓰레기장에서 가까운 마을만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파리구충제 구입으로 200만원 세워놓고 쓰레기장 인근마을 방역사업으로 200만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딴곳에 몽땅 넣어놓고 여기는 조금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잘못세운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운
봉필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구야 많이했고 노력도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이것이 잘못된것입니다. 창고부지 매입대는 조금 작게 세우더라도 이런데는 조금더 많이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실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한노인회 고창군지부가 얼마였습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만원을 더하면 1억원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목표가 1억원이였습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예.
백수
김백수간사
올해 1천만원을 하면 1억원이 확보됩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예. 강현욱지사님 재직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이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시군당 1억원씩 확보토록 되었던 사업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관 사업은 3동에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원불교에서 요양원을 고수농공단지 옆에 본지소와 같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원불교에서 요양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전라북도에 요양시설이 3곳이 있습니다. 군단위는 명년도에 정주시하고 금년도에 TO 가 두 개 나왔는데 정주시와 고창군에 나왔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요양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65세이상 노인중에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인해서 요양을 필요로하는 자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50명을 수용하도록 해서 노인시설 운영비로하여 1인당 월 35,500원이 지원이 되고 보호비가 노인 1인당 월 59,600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군비는 18%이고 국비가 72%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꾸어지지요?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명년도 예산 가내시가 이런비율로 내려와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총 6억3천7백만원이 되네요?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예. 6억3천7백만원인데 거기가 1억6백만원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우리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세대나 됩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52세대에 141명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199쪽 여성발전교양교육 실비보상 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단위에서 하고 중앙교육실비 보상도 해야 됩니다. 도교육도 보내야 하고 읍면순회도 하면서 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여성자원활동자 교육보상과는 다릅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자원활동자 교육보상은 현재 독고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부자세대 대상자들이 중앙및 도. 군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과장이 안계시니까 계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민방위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민방위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코저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청사관리 인부임 300일티오와 사무보조원 300일티오는 현재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한사람은 문서배달을 하고있고 한사람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청수 인부임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모자보건 교육비디오 테입을 구입해서 현재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이것은 각 진료소에 나갑니다.
진남표위원
진료소에서 보관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20개 사업소 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 13개 보건지소가 있으며 16개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39개 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숫자가 모자라는데 순회하면서 보여줍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이 비디오 테입이 주민계도용 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주민계도용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직접 이테입을 방영해줍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주민계도용으로 꼭 필요한것이라고 한다면 1개소에 한 개씩은 보관하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이 테이프 뿐만아니라 테이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테이프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제 이야기는 테이프를 복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중요한 것이라면 복사라도 해서 각 39개소에 돌아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교육용 테이프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저희들이 협회에서 싸게 구입합니다.
진남표위원
협회에서 원본 1개를 구입해서 복사를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연회
임연회모자보건계장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하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종류별로 1개씩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야별로 20개 종류가 나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종류가 약 170가지가 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종류가 전부 다릅니다. 170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것만 골라서 20개를 구입하여 각 지소별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를 정하여 돌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이프를 많이 사주면 좋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조금 더사서 사용하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럼 214쪽과 215쪽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진남표위원
여기 피복비 중에서 지역담당 사업요원 피복비는 규정에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지역담당 사업요원들이 전부 여직원들인데 타인이 볼때도 보건요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요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를 수행할수 있는 여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제복까지 제공해 준다는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도비보조가 와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여기 일용인부임 중에서 간호진료 보조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호진료 보조는 조무사들이 의사가 진료하면 보조를 해도 될텐데 꼭 진료보조원을 두어야 하는지, 별도 계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인부를 빼고 280일 티오로 3명입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3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3명입니까? 그러면 일자가 많지 않습니다. 280일이면 280일, 300일이면 300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300일자가 되어버릴수도 있는데요, 300일자부터는 다르니까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300일부터는 수당도 주어야 하니까 안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몇일자로 3명을 쓴다는 것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280일입니다.
진남표위원
280일이면 4명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소독인부를 빼고 4명이 나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4명이 맞습니다. 4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예산전용입니다. 우리의회 측면에서 볼때는 예산전용으로 취급합니다. 왜 예산전용이냐, 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질검사, 방역검사요원은 방역을 할때 140일만 행하라고 이런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런데 280일로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전용이지요, 280일 년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심의는 이렇게 받아놓고....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그런데요, 예산상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계상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280일로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런때는 우리가 이런 인부가 조금 필요하다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280일로 계상하여 년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중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보건소에서는 년중 사용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현재 X-Ray 자격증 소지자, 검사병리시험사 자격증소지자, 조무사 자격증소지자등이 현재 근무를 합니다.
진남표위원
4분중에서 남자는 몇분이고 여자는 몇분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남자는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인부임은 전부 남자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방역소독을 할때 어떻게 해서 인부임을 별도로 인부를 사용해가면서 방역을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있는데 방역이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우리가 18:00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밤10시나 11시에 들어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222쪽 유행성열 약품비 1,096만원, 221쪽 유행성출혈 예방약품 생보자 2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뇌염 예방약품대 무료로 세워놓고 220쪽 일본뇌염백신 영세민자녀등 이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다 합쳐봐야 약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대상자는 13,000명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아니 13,0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라도 왜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당초에 우리군비가 계상이 되고 이것은 도비보조가 늦게 와서 한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223쪽 예방접종무료로 6천명으로 930만원이 도비 군비로 세워졌고 220쪽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그래놓았네요?
동기
박동기예방의약계장
답변 청취 불능
진남표위원
여기에 보면 무료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부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현재 영세민이 14,000명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책정한 인원이 14,000명 정도인데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는 전부 돈을 받습니다.
진남표위원
영세민 카드등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학교에가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예방접종할때 개인부담금으로 420만원은 불입하는것 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불입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벌어드린것이 1억9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남표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비만 계산을 해서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제가 너무 무리한것 같지만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223쪽 의료보험 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 치과환자진료비, 치과진료약품비로 나와 있는데 치과환자진료비는 약품비입니까? 진료비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전부 약품비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왜 진료비로 나와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요건은 약품을 사가지고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남표위원
어디가 그런게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입에 들어올 돈입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의료보험 진료비는 의료보험환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료보호진료비는 의료보호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하는것입니다. 보험환자, 보호환자가 구분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남표위원
소장께서는 약품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에는 진료비로 나왔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여기는 약품비로 나와야 맞습니다. 진료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약품비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진료비를 받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받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했는데 보건지소가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가 아니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법을 보면 민간에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민간이 아닌데 어떻게 보조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부락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가 협의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그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운영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으로부터....
병윤
고병윤위원
면사무소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사들이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여기 이것은 면사무소에 있는것 아닙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닙니다. 부락에 있는것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하면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1,550만원, 고수면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150만원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상하 보건지소는 85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부체납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기 사요승락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토지승락만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와서는 승낙이지 준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에도 토지승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러니까 남의땅에 사용승락서만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말씀이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승낙만 해주었으니 매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몇 년전에 그랬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85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절충도 해보았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면사무소와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옆에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러면 한울안에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대산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대산도 현재 걸려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그러면 보건소마다 걸려있군요?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끝으로 부지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이제 그만 끝내고 조용할 때 이야기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다니까 보건소 소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