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균호 의원 발언
돈우
이돈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5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건설과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개발 4공에 714십만원 이라고 했는데 한공에 얼마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대형관정은 1공당 3천만원으로 계상합니다. 4공에 71백만원으로 계상된것은 그이용시설비만 되어 있고 착정비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국고에서 4공에 71백만원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착정비는 우리예산에서 필요가 없고 진흥공사에 들어갑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다음에 건물이용시설로 18백만원씩 71백만원이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1,785만원은 개발비로서 대형관정에 절대맞지 않아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1,785만원과 부대비가 들어있습니다. 대형관정개발부대비 6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그러면 소형관정은 진흥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소형관정은 전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공당 60만원씩 읍면에 배정해서 소유자에게 배정해주는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대형관정은 1,785만원씩으로 농어촌용수개발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농어촌용수개발은 금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용수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해서 할수 있는 그 예산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하수입니다. 이것은 처음 오는것인데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물량확정은 안나와 있습니다. 우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밭경지정리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텐데 주로 어느지역에 합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밭경지정라하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용배수시설과 지하수개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단계에서는 경지정리까지는 안되고 지하수개발, 농로포장, 배수로설치등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달된바 없고 도에서 간이식 계획에 의해서 계상된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경작로라면 진입로가 아닙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진입로가 아니고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내에서만 하는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경지지구내에서 도로가 잘못된것이다는 말씀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잘못된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보통 경작로라하면 3m에서 5m까지 주요경작로, 일반경작로로 나누어서 도로를 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도로라고 해서 포장이 가능한 지구 그러니까 확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약 5m 내지 6m 포장할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서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실시설계비 %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것은 2.5%이고 2.66%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이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상에 사업규모의 따라 요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총체적인 사업규모와 사업별로 요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한도내에서 법정 요율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기반조사비 100/0.83과 아까말한 기반정비실시 설계비는 2.5%이고 3.66%하고는 다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방조제 수문 48십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방조제 수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지겠지만 염분을 막는데에도 효과가 있고 조수 왕래로 인한 콘크리트가 부식된다든가 수문이 빨리 부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건양기등도 주절되어서 녹재가 되어서 저희가 수문보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보수할 개소수는 년수로는 많습니다. 우선 48십만원정도이면 보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방조제 수문보수 5/100은 무엇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현재 이 예산을 계상할 때 5% 비율을 한것인데 수문한짝을 할때 2백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보수비로 5%를 가지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한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방조제수문 보수비가 2백만원이 아니고 방조제수문 보수할때는 5%가지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경작로 확포장공사 밭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주요도로를 확포장하는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경지정리 구역내면 농로일것 아닙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농포포장비가 현재 계상된것 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저희도 아쉬운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사리부설까지도 계상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인데 제가 위원님들께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ha 당 사업비로 1,853만원으로 제한을 두니까 현대화시설을 못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때 계상을 했더라도 ha당 사업비가 오바되어서 추가부담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날때에는 현대화시설을 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정체되므로 농수산부에서도 경지정리사업과 별도로 지원해주면 경제기획원과 ha당 사업비 때문에 바란스는 안맞고 별도 항목을 신설할것입니다. 농수산부에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앞으로 이러한 자금이 많이 나오겠군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나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효과면에는 농민들에게 좋을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것을 못해주고 경지정리된 중에서도 이용도 많고 그다음 일단 확장해서 포장하기가 용이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현재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서있는데 그지역이 경지정리가 실시될수 있습니다. 그러때 도로확포장과 경지정리가 서로 협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각각 설계한다면 설계미스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지정리한뒤에 포장이 되더라도 차후에 쪼각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리 사반리의 경우 도로확포장 계획이 서있는데 현재 경지정리 측량하는것을 보니까 도로 확포장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경지정리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오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용역 관계에서 시행과정에 맞춥니다. 그지구에도 도로포장 계획과 우리경지사업에 도로계획과 맞추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후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이러한것은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는다면 용배수 조직이나 농로조직이 맞지 않고 또 감보률로 빼놓은다면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용지매입을 당연히 해야 할것을 미리 빼 놓는다면 병행으로 이루어질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봄 완료 경지정리 감리비가 국.도비 표시없이 905백만원으로 했는데 완료경지정리 사업이 총체사업비에서 몇% 때어버린것 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 마루리 경지정리 사업에 총체적인 예산에서 금년 봄마무리와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 금년도에 끝난 나머지 사업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금년도 감리비는 금년도에 해주는것이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해주는데 현재 양년도에 걸치기 때문에 금년분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주고 내년도분은 내년도에 주는것입니다. 현재 재원상으로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비율은 저희가 말씀드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데요 금년도 가을착수와 내년도 봄마무리 전체를 맞추었을때 총재원이고 그시행과정에서의 률은 틀려질수 있습니다. 가을 착수때는 국비가 많이 오면 국비를 더 많이 주고 군비가 적으니까 국.도비를 많이 주었다가 내년도에 미확보된 군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많이 주고 국.도비를 적게 주어서 총체적인 프로수는 80:10:10으로 맞춰서 들어갑니다. 법정 요율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져 갑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정주권 사업이 1년이면 1개씩하게 됩니까? 몇 개면씩 하게 됩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현재 1개면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개면씩 들어가는데 금년에 기본계획을 성내면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성내면에 기본계획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수립년도에 바로바로 사업을 해주었는데 신림면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인데 1년씩 늦추어 줍니다. 왜냐하면 정주권개발 사업이 당초에는 일반사업을 3개년에 3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면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계획한 당초 예산을 다 못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장이 늘어납니다. 30억을 지원하더라도 당초 3년에서 5년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에는 바로 착수가 들어가는데 현재 성내면이 내년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못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저희가 하는 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면중에서는 성내면만 아직 못들어가고 전부 다들어갔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기본계획이 우선순위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면별로 우선순위가 다 되어 있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의회가 생기기전에 결정이 난것입니까?
돈우
이돈우위원장
고창군 시작년도로 보아서는 의회전에 고수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흥덕, 무장, 대산등 하나씩 쭉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집단마을 또 한바퀴씩 도는것 입니까?
준형
김준형위원
집단마을은 별도사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면별로 정주권사업이 들어갑니까?
금수
박금수기반조성계장
집단마을은 같이 개발하면서 보조 30억, 융자 9억으로 총 39억이 지원됩니다. 그 사업비에 별도로 지원됩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91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참고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무장, 93년도 대산, 94년도 성내, 95년도에는 신림이고 상하.해리, 공음, 부안등은 년도별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정주권내에 집단마을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선 순위가 안되었군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매년 결정합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어느지역으로 집단마을을 개발하는것이 효율성이 있으며 주민들이 찬성과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문제라든가 개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지구를 집단마을로 선정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집단마을을 예로 들어서 택지를 조성해서 하는것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기본조성을 완전히 해주는것입니다. 상하수도, 도로, 전기등 전부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집단마을 시설비로 6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기성조성된곳을 하나의 개보수를 하는데 집단마을로 선정하는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못알아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을 완전히 해놓고 그곳에 마을을 형성하는데 집단마을을 하는것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집단마을은 기존에 주택지를 포함해서 개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순수하게 부락이 생긴것이고, 흥덕과 현단계에서는 순수한 신문화 촌이 생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마을까지 포함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취락구조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전혀 다릅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취락구조라고 하던것을 일단은 기반조성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택지만을 조성해서 주택을 건립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완전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의 경우를 보시면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전기, 생활오폐수처리하는 처리장까지 완전히 시설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한해대책 일반운영비로 해서 양수장 유지보수 4개소에서 대량 예측적으로 4백만원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대형관정을 파주고 그에 대한 운영비까지 우리가 군비에서 부담해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나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야합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 해놓은것은 우리가 예산에 선례적인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저희가 춘계, 추계로 2번의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때 그때 유지보수를 하지만 내구년한이 계속 1년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년한 경과라든가 사용시간 경과되에서는 용도폐기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폐기대상이 되기 안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한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사리부설골재는 1천만원 가지면 할수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이것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사리를 일부 확보해서 사리부설하고 있습니다. 사리부설이 과거와는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도로 즉 군도 농어촌도로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특히 야산개발지역에 대한 농특산물의 수송이 많아서 농로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것까지 감안한다면 년간 12.000톤의 사리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주진천에서 일부 하천정리한 사리를 무상으로 확보를 했고 고창농조에서 신림저수지 준설할때도 저희 덤프가 사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천만원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하는 재욕심이 있습니다만 천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사리가 부족된다고 할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현재 교량개보수를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설계에 의한 총체액이 336,462천원으로 시설비가 집계된것 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위험교량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 농어촌도로는 읍면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군도, 지방도, 국도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방도 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할 성질이 아니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정주지소관할로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는 위험교량이 없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14개소가 있었고 그중에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부정교와 구암교는 확인되었습니다. 2개소는 부정교와 금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현재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부정교는 마무리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구암교도 저희가 난간보수를 해서 위급한 사항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2개소는 제외하고 12개소에 23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예산만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하여 저희가 요구된 100%다 되었는데 성내면에서 당초 위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4개소가 예산을 계상후 추가로 올라와서 23천만원 정도입니다. 누락되어서 그것을 수정예산안으로 한다는 것도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조사될것에 의한 임의 공사비입니다.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1백만원으로는 개보수되는 것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읍면에서 조사된 숫자가지고는 불정확하다고 하여 기술직원들이 읍면에서 조사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정도 예산이면 할수 있을것이라는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사창교의 경우 건설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올라왔습니다. 그다리는 본래 흙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사창교는 약 3천만원 승인요청 했는데요?
위운
김준형 흙속에 시멘트를 발라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구별 조정도 좀 할 필요가 있으면하고, 실지 설계 결과에 따라서 부족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요구를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성내면 4개지구가 빠진것도 있고하여 추경이라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갈매기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도로 들어가는곳에 화살표되어 있는것 있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표시판 50개 가지면 할수 있겠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현재 도로표지판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그전에는 삼각이 원형으로 커브표시를 해주었는데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고 야간의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는 갈매기표지판을 많이 해줍니다. 갈매기 표지판은 많은 숫자보다는 시각적으로 느낄수 있는 정도로만 커브만 한쪽에 들어갑니다. 그러한것은 많은 량을 할수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50개 가지고 우리고창군 관내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전부 다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또 경찰서에서 올라온것이 또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교통시설에 대한것은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표지병, 신호등, 교통위험표지등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군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올라온 예산인 표지병은 250개인데 여기는 300개로 나와있고 갈매기표지판 25개인데 여기는 50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서에서 요구한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하는데 필요없는 것을 증액시킬 필요는 없고 효율적으로 쓰자면 연구를 해보양 할것으로 사료되어 물어보는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계획을 세운것과 경찰서에서 지구계획을 세운것하고는 다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중복이 되어버리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행정에서 모지역에 필요에 의해 계획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세우면 안될것으로 염려되어 물어보는것입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저도 예산항목상을 똑같은 예산이 양측에서 계상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은 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주로 시내권, 시외라도 학교주변이라든가 사고위험이 많은 지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횡단보도 표지병과 센타선표지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것과 중복이 된다든지, 어느한쪽에서 먼저한다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물량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같은 동일지구에 공교롭게 지구를 계상했었다면 어느 한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타지구로 변경시켜 나가고 동일한 지구에 중복투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가격이 틀리는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 논란되는것을 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경찰서는 25개 300만원이고 여기는 50개 500만원입니다.
채봉
임채봉토목계장
여기는 기존도로라고 하여 양여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6십만원 선운사 302m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녹사 복사배수로 공사형태가 어떻게 하는 공사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 소재지 우회도로 4차선을 내고 있습니다. 녹사마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흄관 800mm를 매설해 주었습니다. 그 하류에는 바로 논으로 되어서 배수로가 과거에는 월답을 하여 쭉 흘러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로를 완전히 차단해 놓고 800mm관을 묻어놓으니까 집중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이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로관리청에서 안해줍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것은 안해줍니다. 도로관리청에서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빠져나갈수 있는 사항만을 가능하지 본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로주변에 배수로가 도로양쪽에 있는것 아닙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수기에 양쪽으로 흐르면 되지 않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로출구가 있는데 녹사마을이 경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4차선으로 쌓으니까 이안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집수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00mm관을 넣어주었는데 그 밑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월담으로 흘렀기 때문에 바로 논이었습니다. 배수로를 해주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도로가 지나고나서 거기에서부터 배수로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그전에는 여러곳에서 흘렀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흐르니까 배수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전에는 월담으로 흐르니까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흐르므로 해주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는 그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통관박스 해주는것 있지요? 기본도로에 놓아주는것은 통행연결이 안되지만 장래적으로 보아서 놓아주는것이 있습니다. 연결도로가 아닙니다. 나중에 부대시설로 활용하라는것이지, 그런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본사업보다 부대사업이 더 많아집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재해대책용 삽과 도로보수용 삽과는 각각 사용처가 달라서 이렇게 한것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도로보수용은 수로원들이 활용하는것입니다. 재해대책용은 읍면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천기성제 관리시 기계톱도 씁니다만은 일반국도의 경우 읍면에서 공구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관리를 잘해서 써야합니다. 한번쓰면 그만입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소모성입니까?
돈우
이돈우위원장
한과에서 나누어서 하니까 이상합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이것은 관 항목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수로원이 있어서 재해대책은 관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도시과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95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돈우
이돈우위원장
넘겨가면서 설명하고 설명도중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총 공사액은 얼마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총 20억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15천만원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올해가 5억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재원은 군비가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돈우
이돈우위원장
유진청하 APT 옹벽정밀 안전진단 의뢰수수료는 추측적 예산이지요?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전북대학교는 22백만원, 원광대학교 96십만원이 나왔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선운산관광안내판을 어떻게 생긴것이어서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8개소 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8개소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선운사들어가는 주차장에 대형과 소형 6개하고 고창터미널에 1개를 세울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작년에 하나 했지요? 4백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625만원씩 이내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작년것보다 큽니다. 알루미늄 샷슈로 지붕을 하고 순창 강천사처럼 하려고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에어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할 단계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산속이라 좀 시원하기는 한데 관광객도 오고 무더우니까 관광객들이 에어콘도 없느냐고 짜증을 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정화사업과 종말처리는 어떻게 틀립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오산식당 뒤쪽으로 꾸정물이 흐르면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것이 정화사업이고, 정화사업 관로를 묻어서 끝에서 처리하는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오산식당 앞에서 직업훈련원 앞의 것이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앞에 1번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수중모터가 544만원씩 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이것은 수중모터가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장이 나면 쓰고 고장이 안나면 잉여금으로 남길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사람들이 먹는 식수라서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선 예비로 한것입니다. 구입하면 견적이 나옵니다. 원래 비싼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지금은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같이 법인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안전정기검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전기안전공사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와서 전기안전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받아갑니다. 원칙은 가정도 그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까지는 안받으니까 갑자기 단전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사람들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안내판 제작이 8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대형은 우리 고창 터미널에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선운산안에 대형주차장에 크게 설치하고 그다음은 소형입니다. 그것은 각 등산코스마다 도솔암가는데 어느능선으로 가면 어느물줄기가 나온다는 표시까지 전부 하려고 선운산소장과 강천사에 다녀왔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터미널과 선운산주차장에 할 간판으로 안내판 하나에 625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것은 625만원 더 들어갑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대형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평균으로 625만원으로 해놓은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순군비인데 양여금이 왔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군 재정 형편상으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현재 상수도 전출금이 특별회계에서 적자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운곡댐 물을 양수해서 쓰고 섬진강 광역상수도 비싼물을 저희가 현재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댐 광역상수도가 와버리면 물값이 싸지는데 당분간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운곡댐에서 가져오는 원수대는 줍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 원수대는 안주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적자를 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운곡댐 수위원체를 내려서 현재 몇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빨강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적조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 고창정수장 능력이 3천t 뿐입니다. 그래서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곡댐물을 적게타고 우리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더 받아서 배수지에서 희석해서 나오니까 맑은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전출금까지 51,357만원까지 입니까?
승환
라승환수도계장
원칙 상수도 사용룔 수지를 갖고서 전부 보수해야 되는데 사용료수지 327십만원밖에 안됩니다.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등을 하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경영수익사업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이사업은 기완료된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빛을 얻어다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이자원리금 상환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청하 APT 진단은 도시과 기술로서는 못하는것 입니까? 민간인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까? 책임질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아닙니다. 담당계장과 저는 자신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울 성수대교 사고가 난후부터 우리 고창읍에 청하 APT 옹벽이 불안스럽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희 실무자들이 한달에 한두번씩 가서 보고 안전하다고 해도 신빙성이 있게 안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당초에 설계한 용역회사에서 안전점검하는 것이 믿을것 같아서 의뢰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교수팀들도 2년전에 받았는데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조금 어설픈 점도 있습니다. 비가오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흙이 흘려내리는데 구조상으로는 튼튼합니다, 저희보다는 전문성도 높고 경험이 풍부한 학교측에 의뢰, 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24백만원을 요구했고 원광대학교는 97십만원으로 1천만원정도 견적을 하고 갔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그러면 보완해야 한다면 무슨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165세대나 되므로 철거를 해야한다면 돈이 많이 나옵니다. 구조물 자체가 철근이 들어가고 튼튼히 되어 있습니다. 가서보면 APT와 옹벽이 반듯하게 서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당초 입지심의해서 들어갈때는 그렇게 암반이 깔려있는줄 몰랐었는데 집을 짓다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경암이 나온 흔적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업자가 자기가 밑져도 않고 간다고 했으면 되는데 자기들도 지을만 하니까 지은것입니다. 현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이러한 모든시설 관리행정을 비과학적으로 한점은 군행정에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그때 택지조성을 할때 불안한데다가 조성해 놓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또 만약에 불안하다는 진단이 나왔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서흥동 도시계획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당초계획은 20억이 들어갑니다. 94년도 1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일부용지 매수를 했고 금년에 신예산 5억을 세워서 설계해보아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선 투자한것이 15천만원 이군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13억5천만원이 서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5척까지 우선 용지매입 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일부하고 용지매수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185천만원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시장 하수도시설이 안좋아서 비가오면 문제가 됩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현재 하수도공사 하려고 2억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안적어 놓았습니다. 약 400m 정도 할 물량이 들어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농촌지도소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95년도 지도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지도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박스구입은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면 안됩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현재 박스를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일부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작년까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배가 나주박스나 정읍박스에 담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군의 배는 심은년도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질이좋은 배를 우리것으로 우리얼굴로 내자는 여러 가지 도안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1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100농가를 하더라고 한농가당 1십만원으로 그렇게 따지면 많은돈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표로 포장을 잘 도안해서 통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정착을 해야만이 빠를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도소장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너무나 행정에 의탁을 합니다. 행정에서 상표를 고안해주면 박스까지 해달라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가들이 알아서 할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었으면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저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번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금년에는 해주고 내년에 안해주면 반발이 일어날것입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내용물도 물론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소비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는 포장제도 상당히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정도 지원해 주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고창의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개인적으로 만든 사람도 몇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나주배, 정읍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작목이 있지만 저희군에서는 현재 야산개간지에 작목을 전환한다면 알맞은 작목이 배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산간부 일기차가 심한 장수나 산간부는 사과를 해야하고 서남부 고창을 중심으로 한 정읍, 부안, 김제는 배를 심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고안을 해서 여러 가지 샘플로 하여 농가에 유도하여 고안제작비만 투자하고 농가들한테 준다는것은 안됩니다. 제가볼때는 농가들한테 해준다면 안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한다는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고안비는 농촌지도소에서 좋은 고안이 있으니까 제작하려면 그예산은 필요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지도소에서 고안만 해주면 박스공장에 맡기면 저희들이 찾아옵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도안해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추산에 약 10만상자 정도가 나올것입니다. 나오는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3만매 600원씩 소용량 30%에 해당되는 물량의 50%만 지원을 해주고 전체로 따지면 15%정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축산공해방지효소처리 선도농가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이것은 주로 닭에 하고 있습니다. 닭을 농가 가까이에 기르면 냄새가 많이 나므로 작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사료에 효소를 첨가해서 먹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덜납니다. 전혀 안나는것은 아니고 상당히 굳어지고 또 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란률이 2%정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농가 스스로 이러한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보급이 안되여 이러한것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번식장애우 수태율 향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옛날에는 암소는 대부분 새끼를 1년에 한 마리씩 낳았는데 농후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수태를 못하는 소가 30%정도로 약을 먹여서 발정이 오도록 금년에 30마리를 진단하고 처리하여 수정시켰던것이 29마리가 수태를 했습니다. 우리군에도 그 외 많은 수태장애가 있는데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농가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군단위 생활개선부 과제 교육재료 5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교육비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여자분들 교육은 취미 교양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가죽공예는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화를 만드는 자재대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양잠 전업농가 육성시범 1개소와 산업과에서 잡업종합단지 조성 1개소로 28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이것은 누에 1령에서 3령까지 누에를 뽕을 먹이지 않고 인공사료를 먹이는 사업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지도사업 홍보책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도사업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수록해서 지도소를 방문하는 사람과 타군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할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는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800매나 제작합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저희군에 석정온천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남도에서 이분들이 코스를 여기를 잡아서 저희군 원예시설 하우스시설이 타군보다는 앞서가므로 다녀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저희 지도사업을 소개할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을 알릴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군을 방문하는 농민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고창군민상대 홍보가 아니고 관광객에게 주는 책자라는 말씀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고창군에 견학오시는 농민이라든지, 저희군 농민에게도 드립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읍면상담소 기술정보를 위한 신문및 잡지구독은 관서당경비에서 다나가지 않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읍면상담소에 신문 1부는 보아야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무슨 신문이 들어갑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신무도 보아야지만 우리가 예산으로는 갑갑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때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엉뚱한 예산이 많습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읍면상담소에 지방지가 되었던지 중앙지가 되었던지 1부는 보아야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보기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신기술 시범 1개소가 있고 시설채소 다목적방제시범은 무엇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채소신기술 시범은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안되어서 내용을 설명을 못드리고 시설채소 다목적 방재는 다목적으로 쓸수있는 기계를 사가지고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일정한 약을 혼용해서 틀어놓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380도를 회전하게 타임을 맞추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꺼지게 됩니다. 그뒤에 농가가 와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경진대회대 전기가설등 농민들에게 소개한 예가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 5개소인데 이것이 민간자본인데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42십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 농촌지도소도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보조나 주는것보다 기술비가 들더라도 기술보급을 연구해서 농가들이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민간에 보조는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그러한 돈을 모아서 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로 시범지를 만들어서 지도했으면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농민들이 보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금년에 토지구입하여 시작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4곳을 설치했는데 여기계시는 오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많이 키우는 농가가 아니고 적게 키우는 농가 즉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하고싶어도 못하는 농가를 지원해서라도 축산폐수를 농장토양에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몇십억을 투자해서라도 보급을 확대시키고 변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UR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예산서 자체도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꼭 옛날식이므로 깜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돈을 줄여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여 기술보급도 하고 현대식으로 하여 농가들도 와서 보고 비디오촬영도 하여 면단위에서 못오는 사람은 슬라이드나 비디오로 볼수 있도록 하자는것입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상담소에 시청각 교재를 한다는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테이프외 20종 복사한다고 해서 벼농사, 양돈, 한우, 과수등 이러한 테이프에 복사해서 농가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문제개선등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마을교육도 나갑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지도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균호
오균호간사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해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결과 일반회계 21건에 592,786,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우
이돈우위원장
‘95년세입세출예산안중 심사결과는 예결위원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며 제31회 고창군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