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고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서태식입니다. 연일 저희들 집행부에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지적과소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이유는 토지관리계가 건설과에 그동안 소속되어 있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 지적과로 토지관리계가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정계와 지적계 2개계만 있던 지적과가 이제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이렇게 해서 3계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약간 불어나 있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로 유인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리계가 저희 지적과로 왔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지가조사 때문에 95년도 토지개별지가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유인물들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보조금이 50%가 되고 저희군비 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1인당 3만원씩 회의가 있을때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백1십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지가조사를 위한 읍면에 필요한 일시적으로 쓰는 그러한 인건비가 주로 대중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국비보조금이 50% 군비부담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구개발비가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준조세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지를 형질변경시켜서 택지조성을 잘 해놓게 되면 택지를 조성하기전 지가하고 택지를 조상한후에 지가에 많은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이득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형질을 변경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8백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공시지가 자동신청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군본청을 위시해서 읍면에 1대식 컴퓨터 1대 프린터1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배부가 되어야만이 내년도 지가조사하는데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가서 주로 저희들은 서식유인입니다. 부동산 특조법이 금년도 12월말일로 접수가 마감이 되고 등기는 내년도 6월말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비록 금년에 종료 되더라도 내년 6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6월말까지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본도 발급해야 되고 그래서 각종 용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유인물을 제외한 가운데 아래에서 4번째 항목을 보시면 지적복구 측량수수료로 3백4십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에 필지가 아직 측량이 안되어 안그려지 그러한 필지가 있습니다. 임야같은 것은 대장에 면적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그어지지 않은 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것을 전부 군수 직권으로 측량을 해서 대장과 맞추어 도면을 만들어놓기 위한 그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공공요금은 컴퓨터 회선사용료 1년분이 2백4십4만8천원이 되겠고 부동산 특조법을 하게 되면은 전부 구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부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우표요금이 4백6십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들이 요새 하루에 800건내지 900건의 토지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은 번잡하고 난리속입니다. 그래서 낮에만 근무를 해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라도 먹을 급식비가 필요해서 급식비를 올립니다. 특조법 마무리 추진 부식비 5십4만원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특근자 급식비를 7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관서당 경비로 인건비이고 329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 가서 인부임이 등기촉탁하고 전산추진하는 인부하고 부동산 특조법 마무리 인부하고 해서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70%가 되고 우리 군부부담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자산취득비를 보면 그동안에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는데 4대의 컴퓨터로 발급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한지가 벌써 8년이 되고 내구년수가 넘어 기계가 노후되어 대장등본을 발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완전히 교체하는데 6백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를 보시면 프린터가 구입을 위한 5백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약도보관함으로 해서 2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은 어린애도 낳지 않았는데 보관함만 만들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도면을 각읍면에다가 지적도를 한부씩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지적도도 올리고 보관함도 올리고 했는데 지적도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보관함만 올라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에 대해서 평소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그동안에 민원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들게서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관계는 불요불급 예산만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바지에 가서 지적도는 안되고 보관함만 되면은 앞뒤가 안맞지요. ○

(녹음해석 불가)

내 이야기는 지적도가 만들어진 뒤 함이 만들어져야지 함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서로 바뀌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를 각면에 한부씩 만든다고 했는데 각부락마다 논, 밭은 있는데 임야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각부락에 하나씩 있으면 참 편리하고 그것이 진짜 민원실이요. 군이나 면에까지 가고 하는 수고로움을 완전히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임야도가 없더군요. ○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마을까지도 도면을 제작해서 이장 집에서 보관을 하도록 하면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에 있는 도면을 위원님들도 한번이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훼손되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부터 교체를 해주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데로 마을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서 복사비를 주고 이것을 사왔다고 그래요. ○

그렇게 복사를 해서 하면 보존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특별용지에 제도를 해서 뒤에 한지를 이첩해서 당초에 우리군의 지적도를 만들듯이 아주 야무지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금년에는 그렇다고 치고 명년 예산에라도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군민의 편의도모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까지도 예산을 계상해서 각 마을에 도면이 1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

예, 방위소집을 해서 근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듣는 말에 의하면 병무청에서 인력에 관한 총괄 감독을 하면서 공익근무 기간에는 소속이 되어서 근무하는 기관 관서장의 근무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24명이 임실군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산림과장이 일괄해서 병무청에 가서 신병을 인수받는 걸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아는바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림과에다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봄에 산불방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도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이 역시 24명, 15명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차피 병역을 의무적으로 필하는 차원에서 저희 산림과에 배치가 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무전기수선비가 10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고 무전기 밧데리도 거의 충전을 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만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갈아야 합니다.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를 체신부에 4만원 상당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줄 무전기 신규 수수료로 18대에 개당 1만5천원씩 되어 있는 것은 무전기지국을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혼선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서만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려면은 12개읍면하고 1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해서 10와트짜리 무전기를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60여대 가지고 있는 것은 3와트에서 5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면은 10와트짜리를 본부에서 쓰고 나머지는 산상감시원이나 특별진화대들이 순찰을 하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다른 군에서 동시에 교신할 때 잡음없이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산불조심에 대한 깃발이나 핸드마이크 등 이것들은 특별히 따로 설명이 없고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피복비는 산림보호직이 4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복비하고 방화복입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백9십4만원이 급량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내용별로 보면 산불비상근무 기간이 약 120일로 되어 있는데 42일정도만 예산관계상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치피 재정도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돈만이라도 배려가 된다면 적당하지 않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급, 2급, 3급으로 급이 정해져 있어서 인원하고 업무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30명을 3개월동안 쓰도록 되어 있고 일단은 2만2천3백원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는 15명이고 30명을 합쳐서 45명을 예년과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산불예방 경고표지판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불진화용 간이수조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수조에는 400리터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비닐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만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 물을 저장해서 탱크용으로 활용을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계상을 일단 해놓고 지출할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진화장비를 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부기는 해놓긴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위병식의 애들인데 중대본부를 다니면 그런 것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

방위병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방위병들도 복무하는 기간동안에 일정하게 나오는 급료가 있을 것입니다.

사병 봉급기분만 나오는데 그이상은 없을 거예요. ○

군비로 하도록 지침이 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보조가 조금 있었는데 다시 바뀌어져서 순수한 소속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산림사범 참고인 출두 실비 변상금은 저희들이 검찰청에서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법상 참고인으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실교통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냐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가 유치장검찰을 나오는데 그럴때마다 구속인명부를 등록하면서 사건수하고 관계기록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거든요. 이것은 6십만원 상당, 저희들이 보면은 보통 15건정도를 처리하는데 평균 24명정도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시 저희들이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는 사항이 산림조합 운영비가 1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부담이 50%인데요 이것은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산림과장은 조합편이다라는 생각을 갖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조합이 어쩔 수 없이 공법인이기 때문에 자립하기 까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부담이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는 무선기지국을 시설하기 위해서 1천2백8십6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10와트짜리하고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13개 읍면출장소하고 본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교체등 여기에 쭉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둘째줄을 보시면 산불방지 업무용 모사전송기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는 거의 있거든요. 보고체계가 늦다고 해서 늘상 지적을 받고 그래서 훼스를 하나 특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무용품입니다.

새로 개발된 약 이름이 뭡니까? ○

원사미입니다. 확실히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이름만 바꿔졌지 원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산림청에서 이번 연구에서 최신식 제초제를 만들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육림간벌이 조금전에 260헥타가 간벌이 있고 또 60헥타는 뭣이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주들을 참여시켜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홍보가 강화되어야겠다는 것이 늘상 저희 산림과의 생각인데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라고 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40년이나 50년후에 앞으로 목재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고 있는 사람도 투자를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통보가 나가면 저는 못하고 대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는 산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산주들이 해야겠다는 분도 근간에 늘어요. 그래서 60헥타정도는 민간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할려고 하면 직접주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60헥타는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시설비로 하다보면 산림조합에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한번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06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입니다. 약제주입기 2대를 수간주사용으로 3만원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이 6개월동안 예찰을 하고 적지방제를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시설비를 보시면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30헥타인데 솔잎흑파리 이것은 어느정도 수목단계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30헥타정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되는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로 50헥타입니다.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60헥타 규모로 봤는데 약간은 7헥타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3%정도의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천공기인데 이것은 수간주사용으로 천공기는 구멍을 뚫는 드릴입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0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천4백8십5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전설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95년도에 17키로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키로미터만 하고 나머지 7키로미터는 96년도에 임도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키로미터에 해당하는 설계비입니다. 시설비는 임도시설이 금년에 17키로미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7억8백만원인데 여기서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특세로 해서 국비보조로 전액 한 것입니다.

17키로미터를 한곳만 다 합니까? ○

아닙니다. 예정지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해당되는 뜻있는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고 위원님들이 신청을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예정지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10년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고려를 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암면 월면리를 임도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몇키로미터가 책정이 되었는가요? ○

그것은 한 3키로미터정도 되지 않나생각합니다. 그것도 산주들에 대한 동의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부딪칠련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해서 확정을 거의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면에서 저한테 요청해 왔어요. 산주 한분이 동의를 안한다고 설득을 해달라고요. ○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현지여건이 조금 그렇더래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나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저희과에 직접 어느 구간을 해줘야겠다고 검토를 해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임도보수가 3키로미터가 있고요. 표고생산 비닐하우스가 금년에 5동을 했습니다. 추가로 해당되는 산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배가 많은 10동을 요구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당한 도비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임도보조는 기존에 나 있는 것을 보조합니까? ○

기왕에 92년도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이용도가 낮아가지고 절토면이 붕괴가 된다던지 유류가 생겨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하자보수대상은 공사를 시행한업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정해서 보수를 계속해서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장기수 조림에 170헥타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묘조림이 5헥타로 순수한 국고보조사업이고 환경조림이 4헥타인데 국고하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항상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맹아갱신조림 7헥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맹아갱신조림은 어떤 것입니까? ○

이것은 활엽수 임지가 대상입니다. 맹아력이 가장 강한 것이 활엽수입니다. 활엽수 임지에다가는 맹아력이 강하니까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경제적 가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나 고목이 된 것을 베어주어서 건전한 맹아가 나오면은 맹아를 보육하고 또 임목간에 거리가 너무 벌어진 곳에는 헥타당 1,500본 정도를 다른 묘목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10페이지, 무궁화 시재가 1,000본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매년 1,000본 규모로 심고 있습니다. 유실수 조림이 8헥타인데 대추나무하고 호두나무하고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백9십9만4천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묘목만 현물로 지원을 해주고 심는 것은 산주 자력부담으로 합니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전주, 남원간 배룡나무를 심는데 97년도 동계올림픽대회하고 연계를 해서 전주, 남원간에 춘향로라고 관광도로에 배룡나무나 꽃길조성을 공안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배룡나무가 뭣입니까? ○

백일홍나무를 말합니다. 오수에서 삼계에 가는 중간에 하얀꽃과 빨간꽃이 피는 것이 백일홍나무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2억1천6백만원, 군비가 1억2천5백만원으로 3억4천1백만원을 가지고 정밀조사가 된 상태로 2,820본 정도 식재가 되는 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추나무조림은 우리군의 특수나무로 대추나무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 조림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5헥타정도를 계상해서 헥타당 400본정도 심어지니까 2,000본이 되겠죠. 묘목대로 본당 2천5백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심는 것은 농가에서 자력으로 심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지 풀베기가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3%정도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은 장기수 정리작업비로 170헥타에 대한 정리작업비입니다. 헥타당 8십3만1천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산주들이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목재업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성실한 사람들로 선정을 하여 매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수 비료주기가 170헥타, 조림지 풀베기가 627헥타, 장기수식재가 170헥타로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사방사업이 본군 관내에 산지사방이 2헥타 예방사방이 1.7헥타, 사방기추비가 3.6헥타 해서 6.3헥타로 총 소요사업비가 8천8백3십9만7천원입니다만은 군비가 9%에 해당하는 7백9십5만5천원이 계상되면 이것은 나중에 사업실행은 환경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국도변 제초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쭉 보시면 재료비기타는 조경수나 풀도 깍고그런 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1년에 최소한도로 2회내지 3회정도 제초작업도해주고 수벽 같은 것도 2번정도는 해주어야 되는데 1번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어느 정도 국도변정비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회내지 2회정도 증회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의원님들만 배려해 주신다면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어서 요구가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심 휴양림 보완시설로 매표소 1동이 별도로 붙어있기는 있습니다만 1동이 지어져야 될 것 같아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곳에 야외광장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야 최소한도로 몇백명이 온다고 했을때에 수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단체로 올것이 많이 예상되어서 광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시설인데 이것은 9백만원으로 13동을 3키로미터 정도가 내져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가로등을 전부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휴양림 간이화장실 설치가 이미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에 3개소에 3백만원으로 9백만원 상당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국도변 화단 및 도로제초인데 3백6십5원으로 87,752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장이 113키로미터이거든요. 2회만 할려고 해도 5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천2백만원 정도라면 1번하고 조금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조금 더해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아주시고 2회내지 3회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고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5년도 건설과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1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도선사용료와 양수기 미 착정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선은 하운암에 3척이 있고 양수기는 230대에 대한 것으로 5십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잠깐요. 우리군에서는 양수기에서 수입이 나올 수 있어요? ○

예, 한해가 있을 때 대여를 해주고 대여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지금 대여가 된 것입니까?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는데 양수기 (녹음해석 불가) ○

다음은 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전체 국비입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현재 금년에 발주한 지구 12개에 대한 것이 49억2천5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개지구에 4억9천1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원개발 2개지구에 6억원인데 농어촌생활용수는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보강개발은 운암 선거리 후동제로 금년에 현장사무소를 완공을 한 곳입니다. 여기에 7천만원으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5천4백만원인데 이것도 위치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1개지구에 9천2백만원,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4개지구에 대해서 13억9천2백만원, 내년도에 경지정리 할 사업지구는 오수, 관촌, 덕치, 임실 2군데, 삼계, 성수, 운암, 강진이 2군데, 신덕, 신평 청웅으로 천체 14개 지구에 606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비로써 국도비 정비사업을 하는데 국지방도 7개 노선에 대해서 1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금년에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 12억4백만원, 밭기반조성사업 1억6천3백만원, 소규모 보강개발 4백만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국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에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천1백5십만원, 저수지 준설이 2개지구에 1천2백3십만원, 원예용소형관정개발이 25개지구에 1천5백만원으로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4개지구가 도비로써 3억4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신평에 7억4천1백만원, 오지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로써는 하천기성제 보수를 하는데 7백8십5만원, 도비수로원 인건비가 3천4백9십8만2천원,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과 화장실 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 3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측량설계비와 밭기반정리 측량설계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측량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도비,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가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5천3백4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보강개발로 9천9백1십만원으로 운암면 선거리 후동제가 되겠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개발 50공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개소에 대해서도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 1개소는 현재 관촌면으로 7억8천9백만원이 서 있는데 아마 이번에 도에서 2개지구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 2억3천6백4십만원에 대해서는 전자에 도비세입에 14군데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16억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써 65억5천6백7십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감리비 6천만원과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 4억4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경작로 확포장 설계비는 약 5백7십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저수지 준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비가 12%, 군비가 88%로 2개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은 아직 지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써 5천9백4십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성수와 오수, 신덕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위치는 미확정이고 우선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한해대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양수기 유지비와 소형 암반관정 도색하는데 전체 합쳐서 1천2백9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는 삼계 두월지구에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동네보시설에 1천마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천5백만원이 계상됩니다만은 우선 본군의 형편상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에 정주생활권사업에 시설비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8억6천5백4십만원이 신평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2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가로등 정비요금을 1억1백1십6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7십5만원, 가로등 고장보수 및 자재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취락지역용역 삼계외 4개면에 대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2개면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사용 고지서와 시설비 납입고지서 인쇄비로 2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출금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로 2억2천8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로 5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대형 건축물이 서 있을 때 건축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건도 실시를 안했지만은 내년에 건축위원회가 열릴 것을 예상해서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에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420동에 대해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개량 390동에 대해서 1억2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에 비정규직보수에서 기타직 보수에 청경과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공익근무요원 봉급, 효도 휴가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등 전체 합쳐서 3억4천2백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에서 수로원 인건비로 3천4백9십8만2천원이 계상되겠고 여기에 대한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 합쳐서 8천5백5십2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하천기성제 정비추진하는데 급량비로 1백5만원, 저희 건설과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기본활동여비라든가 감독여비, 사무용품, 부서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을 합쳐서 3천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 여비는 저희 건설과 직원 파견자를 제외한 53명에 대한 여비를 관리계 여비와 방재계 재해방지, 수도계 상수도관리,도시계 도시계획관리, 주택계 농촌주택사업, 기반조성계 경지정리사업, 토목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업무 여비로 해서 2천4백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상수도 보호요원으로써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9십만원이 계상되었고 337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교통비와 기타경비에 대해서 2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산림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던데여기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는 것은 뭣입니까? ○

송주섭 내년부터 상부지시에 의해서 근무요원을 건설과에서는 6명을 신청을 했는데 2명만 배정되어 왔습니다. 94년도에 없던 공익근무요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건설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

내년부터 와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합니다.

청소를 해요. 뭣을 해요? ○

우리 군적으로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2억원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산림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보호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운암.. ○

운암이 아닙니다. 운암 상수도 보호요원은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관촌하고 오수가 해당되겠습니다.

오수 상수도는 어차피 지하수로 옮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

다음에 3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저희 건설과가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온풍기하고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 하고 사무기기 2대와 프린터기가 노후화 되어서 금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고 다음에 임실 상수도에 실험실을 짓다보니까 캐비넷이 부족해서 8개를 구입하는 것 하고 도면함등 전체 합쳐서 1천2백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면에서 일반수용비로써 수로원들이 도로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로용품으로써 낫과 삽, 곡괭이 싸리비가 있고 노상적치물단속 계고장을 인쇄하는데 1십5만원, 건설부 소관 등기수수료 2백1십만원, 동절기 제설용 주머니를 구입하는데 3십만원, 과적차량 단속물품 구입으로 6만원 일반운영비가 2백8십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물품은 뭣입니까? ○

손전등인데 경찰들을 보면 전등에다 빨간 불이 비치는 것으로 밤에 표시를 하면 식별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있지요. 사실상 과적차량도 청경이면 하천만 관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적차량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청경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에 있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야광 X밴드라는 것은 밤에 근무요원들 뒤에 가위표를 해서 불이 비치면 빤짝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세 7십2만원과 검사수수료 2십만원, 자동차 담프차에 대한 보험료 3백5십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수로원 피복비로 해서 2십3만5천원을 계상했고 굴삭기 포크레인에 대해서 유류대와 수리비를 6백7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3대에 대해서 1천5백6십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요원에 대해서 1백만원, 시설비로써는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적사장 보수관계에 1백8십만원, 도로이정표와 안내판, 접도구역 표지주, 차선도색을 하는데에 대해서 3천3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 주로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군비가 8억4천5백만원, 양여금이 22억5천5백만원으로써 31억4천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군도사업은 4개지구로써 임실, 운암선과 용암선, 장계 두곡선, 회상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 농어촌도로사업은 전체 양여금입니다. 15억7천5백마원은 전체 7개노선에 임실 - 삼계선, 안관선, 후광선, 두옥선, 구남선, 왕수선, 양금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원경찰 교육용실탄으로 4십만원, 골재반출증 인쇄, 하천부지 등기수수료, 하천 위험개소 경고판에 대해서 1백5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금년 12월달에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으면 총도 없는데 실탄을 뭐하러 사요? ○

반납하기 이전에 예산을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안세워도 하는 예산아닙니까? 총이 없는데 실탄만 사면 뭐합니까? 손으로 쏠거요? ○

다음에 피복비로 청원경찰 제복에 대해서 1백6십7만3천원이 있고 기성제 장비유지비로 해서 1백2십5만원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기성제정비를 하는데 애취기날과 케이블, 수문도색, 수목을 제거하는데 농약에 대해서 5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정비 시설비로써 하수도 사업비로써 2천4백2십1만5천원을 세웠는데 임실읍 성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재해복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상관측 유지관리비 8대는 현재 자기우량기가 설치안된 8개 읍면이 있습니다. 오수 삼계, 관촌, 강진, 덕치, 지사, 신평, 운암에 대해서 9만원씩 들여서 설치하기 위해서 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표시판과 재해대책용 훽스용지 구입, 현황판 제작,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재해대책용 필름, 재해위험지구 대장작성에 대해서 2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재해대책 온라인 통신회선 사용료로 1백6십8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협의회도 1번 실시하는데에 대해서 6십3만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시 근무요원에 대한 급량비 5십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방재계 요원만 약 한달 근무하는데 들어가는 액수만 되지 전체 직원이 비상군무를 할 때 필요한 급량비는 빠졌습니다. 급량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해대책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과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으로 5백3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설비로서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로 관촌 덕천리에 도비가 7백8십5만원, 군비가 7백5십1만3천원으로 1천5백3십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해서 44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사용료수입에서는 가정용 2종에 대해서 8천8백1십만5천원, 영업용 1종으로 9백4십5만6천원, 영업용 2종, 목욕탕용 1종, 공공용으로 전체 사용료는 1억6천2백8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상수도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150호를 설치할 계획으로 5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천5백만원, 전입금 2억2천8백5십5만5천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에 수출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로써 상수도 안전검사 대행수수료와 액화염소통 검사수수료, 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로 4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임실과 오수에 대해서 6천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7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정수장 제초인부하고 수질검사 시약구입에 대해서 8십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상수도 계량기구입을 하는데 110개와 상수도 염소구입에 운송수수료, 액체염소 가스통 구입 10개, 상수도 액체 황산알루미늄 구입으로 15톤입니다. 상수도 액체 황산알루미늄은 장마졌을 때 물이 탁하게 내려올 때, 혼탁하는 것을 빨리 정수시키기 위한 약입니다. 총 1천6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급수 시설공사 4천만원, 이것은 개인 급수공사를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세출로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파손 복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선풍기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도계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조립식 건물이고 임실상수도 시험실 증축관계로 인해서 선풍기를 2대 넣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4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39명에 대해서 5천4백7십만7천원을 계상했고 뒷장을 보시면 융자금 회수수입은 앞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9명에 대해서 원금을 회수하는데 2천5백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백8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국민주택 융자금 납입고지서 유인하는데 3십2만원, 차입금이자에 국민주택 이자상환하는데 8천7백2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주택 원금상환하는 것 4천7백1십6만1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 1억5백만원이 서 있는데 임실군이 가물었을 때 예비비라도 써서 한번 파야겠다. 이렇게 한번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임실군에 다수의 저수지가 다 말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설할 수 있는 저수지를 빨리 조사를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장계장이 여기 계시지만 1억5백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더 보텔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보테서 이런 기회에 임실군에 있는 저수지를 준설해야 할 곳은 다 해버리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실상 이 위원님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가물었을 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저수지 준설은 시급을 요해서 이미 조사를 끝냈습니다. 참고로 말슴을 드리자면은 금년에 3군데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준설을 끝냈습니다. 아까 1억 5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도비가 12% 군비가 88%로 이번에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은 2개소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안서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건설과에서 육상골재라도 골재장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준설이 안된 곳에 대해서는 육상골재장 복구용 토양으로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면과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준설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의견인데 군비 안들고 꿩먹고 알먹자는 이야기이죠. 사실상 지연이 있는 곳을 보면 마을 안길같은 것이 있습니다. 담프트럭이 빈차로 가더라고 깨져버려요. 그전에는 아주 새마을 사업을 잘해놔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도 가서 보니까 그럽디다. 그런데 그 담프트럭에 15톤이나 20톤을 싣고 가면 종이 발라놓은 것 같아서 아주 없어져 버려요. 그런 장소는 흙을 파서 다시 복토하여 발을 만들거나 평탄작업을 해주거나 하는 방식을 해야지, 위탁한 논에 파갈 수 있는 저수지가 몇 개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위원장님이 아주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금년에 그런 곳을 몇군데 할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동네를 통과해야 하고 15톤 담프트럭이 가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로포장을 해준다고하면 통과를 하더라고 도로포장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소류지 준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소류지를 준설해도 득은 보더라도 해당 주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지구에 대해서 적극 준설토록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심의에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심의에 따르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시기바랍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따르는 조화국화, 표창장 제작, 프랑카드등 이런 것으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충효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충혼탑하고 3ㆍ1동산, 성수 군경묘지, 오수 3ㆍ1탑에 따르는 제초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현추일행사에 따르는 행사비로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지원, 저소득층 효도관광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1년에 4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상금은 장애인에 따르는 장애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년중 4십7만8천원씩 4명에 해당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거택보호자 진료교통비 보상이 5천원씩 620세대에 2회,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연중 3십9만원을 계상해서 42명에 해당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1십만원씩을 계상해서 930가구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탄가스 중독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한 것이고 이 기준은 도배나 장판을 해주고 불량주택을 아궁이 개량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시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불의의 사고나 와병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장학기금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이전에 거택보호비가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비가 83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생보자중 93년에는 1,573명이 있었는데 94년도에는 870명 정도입니다. 약 400명이 이사를 했거나 18세미만인데 연령이 18세기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무주택가구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월세값으로 주기 위해서 47세대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2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끔 길을 잃고 여비가 떨어져서 온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청을 옵니까? ○

예, 가끔 옵니다. 멀쩡한 사람도 오고 해서 신상파악을 하여 분별해서 주는 경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는 퇴폐변태업소에 따르는 수용비이니까 생략하고 1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면에 신청들어온 것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92년도 간이상수도 신청이 들어온 숫자가 49개소에 6억6천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20개소에 3억3천5백만원을 했으니까 신청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절반정도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1차적으로 된 것은 15개소에 1억6천7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3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직업안정훈련의 보상금입니다. 7천6백8십4만2천원인데 고용촉진훈련을 120명 계상해서 평균 1년에 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 약 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6천4백만원, 국비가 1천 2백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고 일반 농민중에서도 1,200평이하를 가지고 있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훈련은 제조업이나 자동차 부품회사나 제조공장이나 수리공장등 이런 곳에 해당이 되고 컴퓨터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4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생략하고 467페이지 세입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사업수입은 이자수입으로 6십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원금이 들랑달랑하는데 1천6백만원 정도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사업비로 준 것 중에서 남은 금액을 1천만원 세웠습니다. 잡수입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가 4십6만8천원 180일초과 부당이익금 회수, 가끔 180일을 추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금을 1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외래환자 진료비로 12억1천5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2천만원입니다. 외래환자 진료비, 입원환자 진료비, 연장진료비등을 전부 합쳐서 3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 14억8천5백만원이 있는데 외래환자 진료비, 2종보호대상자 진료비, 연장진료하는 것이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진료비도 종별로 1종, 2종, 3종, 연장진료, 그리고 한방과가 생겨서 이번에 한방과 진료비를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융자금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자활보호자는 20%가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융자금은 예산을 세워서 융자를 했다가 회수하는 일반융자금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상환이나 180일 초과 부당이익금등 이런 것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충혼탑 및 3ㆍ1동산 제초인부, 성수 군경 묘지, 오수 3ㆍ1탑이 있는데 운암도 한가지 추가해 줄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암도 3대운동 기념비가 있어요. 한 10년 되었는데 거기는 갑오 동학혁명, 3ㆍ1운동에 활동하신 분등 1,200여명의 명단이 세워진 곳, 역사의 산 교육장의 현장이라고 할까 기념비가 초등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행정계장 최기춘 아버지가 벌초를 하고 그랬는데 3년전부터 못하고 해서 제가 동네 청년들을 동원해서 제초도 하고 약대를 부담해서 약도 뿌리고 3,4년을 해왔어요. 여기 나온 3군데보다 못지않습니다. 선열들의 얼이 담긴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제초인부임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논을 두마지기를 사 놨어요. 3월 1일이면 유족들이나 소재지 학생들이 모여서 참배하고 그럴때 학생들은 연필 하나씩 주고 유족들은 간단한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제초인부임이라도 부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행정에 대한 문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마을에서 75세정도 되는 노인하고 45살정도 먹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모자라게 태어났고 정신병자인데 아들은 서울에 두명 있어요. 초등학교 바듯이 졸업하고 하나는 중학교까지는 졸업하고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가 10월달에 병원에 가서 1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판정이 나서 20일만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통보받고 저하고 아들이 전주로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진단서에서는 정신병자겸 수족을 잘 못쓰는 사람으로 판정이 되었거든요. 진단서를 제가 7만원 들여서 끊어다가 사회과에 준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썽을 많이 부려요. 또 동절기가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요. 자기외에는 일가친척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갱생원같은 곳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되네요. ○

목포 요양원에 의뢰를 했었어요 결과가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알라는 통보를 받고 바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 정도면 동네에서 귀찮아서 안되니까 어떤 사람은 서울에 갔다가 내버리면은 경찰서에서 잡으면 즉시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알게는 어떻게 내버리고 오겠어요? 내버리고 오면 교통사고 나면 생사람 잡는다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예요. 몸은 둔해도 밥줘가면서 시키면 일은 해요. 그런 곳을 알아봐서라도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보통 2, 3군데에 이야기를 하면 정원이 초과되었네 어쩌네 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면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그 사람에게 생활비라도 줬으면 합니다. 우선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호를 해야지요.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4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