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운영계획은 지난 제6차 본회의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진행 방법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각분야별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특위운영계획중 심사기준과 착안사항 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드렸기 때문에 총괄 제안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은 총괄 보고드리는 부분에 총칙하고 세입분야 총괄을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일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각과별로 필요한 업무는 해당 과장이, 또 특별회계분야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좀전에 세입분야 설명을 하시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20억정도 줄어들었다, 보통 3년 평균을 내어서... 수정예산을 다루기 전까지는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보다도 20억정도 줄은거죠?

평균으로 본다면 20억 줄은 겁니다.

이랬을 때 세출편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세출분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20억의 자체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 부분만큼은 줄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는 우리군으로 보거나 전체적으로 보거나 새로운 지방자치가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나 내년에는 지역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그런 시기인데 자주재원적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한 20억정도 줄었다면은 세출편성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 예산서보다는 수정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거의다 올라와 있는 예산이니만큼 큰 관심이 없지만 수정예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전에 이렇게 20억씩이나 세입을 잡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어려움 같은데 사전에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어두고 다시 세출분야를 다룰 때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자체수입 분야인 세외수입 분야에서 줄어들은 주요인이 재산매각 수입에서 9억이 줄어들었고,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12억5천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3억을 잡다 보니까 9억5천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두분야만 19억이 줄어든 여건입니다. 이것은 재산매각 수입이 작년에 14억씩 잡았다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여건이라고 보고, 또 이것은 금년도부터 지정재원으로 관리하면서 특수재원으로 재산형성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분야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에 12억인데 금년에 3억을 못잡았다, 이 9억5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금년도에 워낙 모든 재산매각등 세입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금년에 수해가 남으로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전부다 사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요인도 있었고, 그 방면에 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나 이런데로 많이 확보를 했어야만 되는데, 사실은 다 지목 보조를 받다 보니까 자주재원 확충에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해를 겪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쓸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와서는 큰 부담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통으로 쓰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기획실분야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타 분야는 해당 과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업무추진 수용비로 해서 풀로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에 예기치 못한 수용비 성격의 공통관리 측면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직원 특근 급식비로 해서 1천만원 이것도 풀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군 전체를 통괄하는 풀경비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분야도 풀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해외견학 국외여비도 2천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도 군정업무추진 풀 보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금 1억1천만원 풀로 지침에 의해 편성을 해봤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기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이 전년도 비중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중요인이 있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7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침에 1억1천을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지침상 편성을 했다?

예. 지침상 금액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부담금 등이 줄었기 때문에 잡수입은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와 같이 172억7천1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작년보다 17억1천6백만원이 줄어든 71억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일반행정보조비가 5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감된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국도비 보조내시된 부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보조금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늘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지난하고요.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내일까지 수정예산이 작성되니까 수정예산하고 합쳐서 지난해 보조금하고 대비를 해가면서 줄어든 원인, 늘게된 요인 분석이 되었으면...

그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조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년도 예산안에 비준해서 보통 국고보조, 양여금 교부금이라는 것을 당초예산에 잡아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감된 걸로 하였는데, 이런 예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은 우선 확정이 안되었을때는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내시된 사항만 가지고 일단 잡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금 관계는 지금 현재 17억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다루어지는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늘은 상태기 때문에 항목별로 늘고 줄고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산업경제비 보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본다면 내년도 착수 가을경지정리사업관계, 밭기반정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사업으로 보조내시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5억 사업이 떨어진 부분하고, 문화재보수사업 1억3천4백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작년도보다 총계로 봐서 30억이 줄어든 29억1천8백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주내용은 일반행정비 보조의 밑에 보면 보통은 경상적 사업비고, '95주민숙원사업비 관계는 도의원 재량사업비, 도에서 다루어준 사항이 여기에 들어와...

풀 보조로 들어온 사항입니까?

아미 도의원들이 도에다가 사업을 결정해 주고 온 것 같습니다.

풀 보조는 아니고요?

예. 사회복지비 보조의 주요한 사항을 보면은 경상적 사업 보조 성격이 전부다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보조중 산업경제비 분야에서는 '95착수 일반 경지사업이나 밭기반정비나 이런 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도비부담 사업비같고, 특별한 보조사업은 눈에 띄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부분인데 일반 숙원사업비는 지역개발비 보조 분야에 대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중에서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어상천 방북-대전리간 도로 확포장하고 진등-상학간 도로 확포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도의원들이 사업을 결정하고서 보조내시를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는 앞서 국비보조사업에서 5억 나왔던 것의 도비부담 사업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정재원에 차입금 분야가 32억 있는데, 이것은 영춘 온달지구 관광사업으로 해서 기채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세출 편성할 적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자체수입으로써 많이 줄어든 이유중에 하나가 이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은 것 하고, 재산매각수입을 작년도에는 13억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억4천밖에 안잡았기 때문에 이것의 9억2천이 줄어든 부분, 이 부분이 근 20억 정도가 순가용재원에서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평동에 4억4천만 일부 잡았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상환금액만 '95년도 상환금액, '94년도 상환액 중에서 매각이 안돼 가지고 확보하지 못한 것하고 그것만 잡았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의심나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95년도에 가구 증설되는 부분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각과별로 예치하기는 어려워서 이것도 풀 성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수준보다는 2백72만8천원이 증액된 1천4백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내년도 민선자치단체장선거와 맞물려서 군수 선거공약이라든가 또는 당선소감등 금년보다는 특수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2백7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 특근 급량비하고 관서당경비 있는데 이 특근 급량비 관계하고 특별한 여비 분야, 관서당경비 이것은 각 실과별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일괄 심의하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명문고 육성 추진 용역비해서... 제가 군정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고등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단양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뭔가 또 이걸로 인해서 단양군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특별히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지역 장래의 발전방향 측면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보면은 공청회도 몇 번 거쳐야 되고 또 군민의 의견도 이 용역을 하는 동안에 수렴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는데, 저희는 특수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관계인데요. 군정발전 간담회비 35만원, 군정보고회 식비보상 200명정도 보고서 70만원 정도, 명예 자문위원 간담회비 42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으로 해서 각시군 공히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원씩 출연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FAX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 분야에 있어서는 수용비 분야에서 3백3십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유인에 계획 수립하는데 1백만원, 주요업무계획서 유인에 5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해나가는 보고서 유인에 80만원, 생활개혁추진 홍보물 제작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쪽에서는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자 보상으로 해서 1건당 3만원정도의 보상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하게 되는데 민간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회의비, 그러니까 식대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운영쪽입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 성격이 8백5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의회 제출용 예산서 유인은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야를 인쇄하는데의 비용이고, 각목 예산서 유인은 정규 예산서를 작성해서 내는 비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유인하는데 90만원, 편성지침 유인하는데 1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임차료는 예산작업을 하기 위한 임차료 3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포상금으로 해서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 창안 시상금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경영수익 발굴 발표회를 가져서 우수한 발표문안은 시상할 계획으로 2회를 봤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작업용 컴퓨터 구입비로다가 요구를 냈습니다.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대법전 구입에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씩 해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 일반운영비에 1천5백만원을 잡은 것은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해서 민사소송 5건 정도, 행정소송 2건정도를 보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탁금 및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 전산운영 분야의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는 작년도보다 8백5십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일반수용비에서 통계연보 발간에 3백만원, '95년도 행정지도 제작에 2백9십만원. 그다음에 사업체 및 농업기초통계조사 수용비에서 4백4십만원을 봤는데, 이것은 내년도가 5자가 드는 해로써 5년, 10년 이래서 5년 주기로 농업기초 총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특수업무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없는 분야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우편료, 급량비, 재료비등 모두가 내년도에 시행되는 농업기초 총조사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보상금도 거기에 따른 특수요인이 발생되어서 그랬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계작업을 위한 통계용 전용 컴퓨터가 한 대는 앞으로 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부문으로 해서 행정자료실 운영 수용비와 업무수행 직원소양도서 비치비로다가 1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정복지과 행정장비 유지비로 백만원이 섰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대민활동비로 2백십6만원, 또 가정복지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 343명으로 해서 70세 이상이 2만원씩이고, '95년부터는 80세 이상이 3만원이 되었습니다. 경로주간행사 급식비가 2개읍 70만원씩하고 면당은 52만5천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이 십5만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가 백22만5천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솜씨자랑 개최 경비도 72만원이 섰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은 7,000원씩 해 가지고 30명해서 1회 21만원 그래서 84만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단양군 노인회 군지부 운영이 종전과 같이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봉사대 운영비 지원이 6백7십5만원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이것이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으로써 저희가 '95년도 발전시책으로 이것을 한건데, 잠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작년까지 노인회 특수사업으로 시범농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한해에 11개 부락씩 했고, '94년도에 12개 부락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래서 '95년에는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을 계획 세워 봤습니다. 3대 실천과제로써 깨끗한 마을가꾸기, 건전한 여가 보내기, 의타심 버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시책으로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회 농장을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노인 농장 운영할 때 거기 4백8십만원이 작년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노인 장기 개발하기 하고 청소년과 함께하기 해서 한문이라든가 청소년 충효교실 같은 것, 또 노인들 서예라든가 수공예품, 또 경로당 주변 가꾸기 같은 것, 또는 깨끗한 마을가꾸기로 해서, 자연보호날 운영을 월 1회 하고...

됐습니다., 4백만원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2동입니다.

어디죠?

내년 경로당 신축이 단양읍 하나하고, 매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기미아 급식비가 24만원 섰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앙행사 참가비가 74만4천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이 16만원, 24만원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보상이 백66만천4백... 그리고 실시설계비에서 공립보육시설 설계비를 저희가 62만5천원 설계비가,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를 천8백7십9만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상진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어린이집으로 전환된건데 '91년도 당시에는 밑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일러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붕에서 비가 많이 새가지고 위험한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이래가지고 800원×200명×300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5개소 보육시설 총원이 200명입니까?

예.

총원이 200명인데 보통 보육시설에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인데 300일씩이나 아동들이 학교에 나옵니까?

아동들이 일요일만 제하고 종일제 반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도 4개소인데 예산계장은 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군데 차가 없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1개소는 군청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을 해올릴 때 여러분들이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질의하고 응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보충서류를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 관념에서는 보육시설이라는 유치원 같은 경우 1년에 200일 정도 밖에 안가는데 왜 300일이 계상되었는지 알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300일정도 나가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할 문제고...

예.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합동결혼식에 따른 축지 및 성혼선언문 유인물 해가지고 20만원 섰고, 쓰레기 줄이기 소비절약 전단유인 해서 24만원, 어머니 컴퓨터 교실 교재대가 50만원, 부모역할 교실 교재 유인이 5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여성회관 공공요금 전기료입니다. 60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써는 주부경제교육 및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특별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 체육대회...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도 이 대회를 개최했던 것입니까?

금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도비가 5백44만4천원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군비부담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2천2백만원정도가 군비부담율로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있어서 군비부담율이 도비가 만약에 5백4십만원 이었었다면은 군비도 50%인 5백4십만원정도 서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이렇게 2천2백만원이 증액편제된 이유가 뭔지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 노인은 우리지역에서 해결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불우한 사람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이 금년에 1회고, 내년에는 2회 인데 주부대학 운영비를 2백24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주 2회 해서 3개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양과목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식 같은 것, 그리고 국악 같은 것을 주로 하는 주부대학입니다. 여성회관 앰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3층을 지금 잘 올리고 있는데 그 3층에 필요한 앰프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부터 여성회관의 앰프가 좋지 않고 마이크 사정이 안 좋았는데, 세 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의 여성회관에 앞으로는 교양교실과 주로 전시실과 내년부터는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미혼모 발생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치중을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 책상이라든가 교육용 의자, 사회대, 발언대 같은 게 아주 기본적인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저로...

다른 봉사단체는 말이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자력적으로도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봉사단체라고 얘기하는 데가 하다 못해 의자, 책상까지도... 사회에 각종 봉사단체가 사실은 많습니다. 다들 봉사라는 명목 아니면 만들지 못할 그런 단체가 산재해 있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본인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수당을 시간당 35,000원짜리를 하루 갖다 쓰면은 약 24만원 드는 이런 강사들을 계속 갖다 쓰고 하면서도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을 강의하길래 매번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한다", 자력으로도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만큼은 했으니까, 군에서 이만 좀 도와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력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보세요.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요구하니까 매번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자력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운영 수당으로써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위안 간담회가 3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념품과 모범 모자세대 표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구 위원 손듬) 예.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신축에서 단양, 매포에 내정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다른 면에서는 신청이 없었나요?

신청이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우선 순위가 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실시 설계비는 소야-청풍, 장회-회산간의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에 따른 4개 노선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다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영춘, 남천 1개소 하고 시설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고... 도로유지비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해서 120㎞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1억1천8백5만원이 서있는데 그건 교통표시판이라든지 그 시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유지관리비에 차선도색이 198㎞ 연 1회 하는 걸로다가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4백만원이 있는데 단양지역은 눈이 오면 눈을 치우기가 상당히 곤란해가지고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의 시설비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2건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지방하천관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건 단양의 도선운영비가 저희가 매년 1년에 4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어가지고 4백8십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의 일반수용비는 강우량 측정기 구입이 각 1개 면에 1개씩 해가지고 내년도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어상천 덕문곡에 교량가설 20m 3천9백6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측량설계비하고 자치단체... 자산취득비는 방재용으로써 컴퓨터 구입이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하수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2백만원에 대한 것은 농어촌 생활용수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분할측량비하고 이전대하고 감정료,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류지 16개소와 관정이 22개소, 양수기가 7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백8십4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은 양수장 운영비로 해서 영춘, 가곡 3개소에 저희가 유류대 지원을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살시 설계비가 영춘 용진하고 단양 심곡하고 어상천 심곡, 가곡 여천, 단성의 가산 밭기반 정리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써 영춘 용진, 단양 심곡, 어상천 연곡하고 가곡여천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리가 영춘 동대리가 있고, 어상천 대전리에 암반관정 사업하고 삼상 교체에 따른, 이게 어상천 대전리하고 영춘 유암에 양수장 시설이 단성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삼상으로다 저희가 내년에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계화 경작 도로 경지정리사업이 어상천 덕문곡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아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관계는 적성 각기 소류지하고 적성 기동 소류지, 매포 우덕, 단성 두항 소류지를 준설코자 하며, 매포 우덕에 소규모 시설도 관정이 1개소가 전개되겠습니다. 마지막 감리비 관계는 밭기반 정비사업의 감리 관계에 저희가 용역요구를 한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디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비사업 위치.

밭기반 정비사업이 영춘 등대리...

한곳입니까?

예. 다음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것은 '95년 가을착수로 해가지고 소규모 경지정리인데 매포에 3개소에 1개 지구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4개소를 할려고 먼저번에 업무...

그런데 대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간에 정비를 하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위에까지 다하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건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선 저희가 4개 지구를 책정했는데 그것은 도하고 절충해서 사업지구가 늘런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하고 감리하고 시설부대비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금입니다. 정주생활권사업 일반운영비에 정주권개발사업 대강지구에 대한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료, 신문공고료에 백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천6백65만원 대강지구에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대강지구에 도비보조로 4억9천6백59만8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위원 손듬)

구단양역에 반사경 설치 예산은 반영되었습니까?

그것은 도로유지보수비에서 반사경이라든지 도로표시판 같은 것 일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처리가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속히 되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분야는 크게 네분류로 분류되어서 내년도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인 공보행정에 3억9백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천23백정도 되겠습니다. 예술문화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부분에 11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문예진흥 부분 중에서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가 1억1천8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단양문화원 운영 관계하고 매년 개최되는 충북 농악경연대회하고 지방문화원 육성 분야가 주축을 이루고, 특히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문예행사로는 읍면 민속놀이 재현해서 세시풍속놀이로 읍면당 2백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예시설확충 분야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억하고 도비 2억5천하고 총 10억의 예산을 붙여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항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2억7천9백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수사업 일환으로 4개 지역에 대해서 4건이 있습니다. 국비 1억3천4백, 도비 2천3백, 군비 2천3백 들여서 총 1억9천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적성산성의 3건은...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성산성 보수공사하고 소백산 주목군락하고 조자형 가옥하고 온달산성 보수 건으로 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분야입니다. 33억8천5백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분야로 해서 세부내용으로 예산요구된 사항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관광홍보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관광개발분야에서 온달 국민관광지 조성 및 동굴개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은 부분을 좀 더 내실있게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동굴개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달 국민관광지 조성 및 동굴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이 보고 드린바 대로 비록 기채를 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최선으로 얻어 사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 연초에 토지보상은 기채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개발투자비는 가급적 국도비를 얻어서 쓰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관리분야에 있어서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한번 임대를 줬다가 크게 곤욕을 치른바는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건물만을 짓기 위해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높은 건물을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똑같은 일을,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지만 계속 공직자만을 배치해서 건물만 지킨다는 의미의 예산낭비는 없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 그 건물을 지켜나가는 그런 식의 운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 보조상황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에 필요한 이동식 상황판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계획서 유인등 일반 수용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상금이 주민신고자한테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주민신고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자도 만들어 주고, 이런게 없으면 주민신고가 안되니까 보상금을 40만원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비군소대장에게 매월 4만5천원씩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전산운영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처리를 하는데 전산처리부담금이 재무과의 자동차 관리를 비롯해서 종합토지세 관리 전산처리 하는데 부담금입니다. 시설비는 전산교육장을 금년도에는 중학교 과학관을 이용해서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했고 또 주부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에 전기, 방송설비를 해서 시설해서 본격적인 전산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장비 확대 보급에 따른 컴퓨터 1대를 2백7십만원짜리 보급을 하고 또 전산교육장 물품구입해서 책상, 의자, 칠판 또 프린터 구입 이것은 교육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직원들 교양도서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구입하는 것이고, 비상연락망 보수는 산불이 났다든가 비상소집할때의 비상연락망을 비닐 코팅을 합니다. 그 코팅을 한 장 하는데 7천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비닐 코팅하는 것으로 하고. 군정소식판 제작 또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또 표창장 표지하고 속지 또 공인신조 개각 또 보안업무, 당직근무, 문서접수 등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당숙직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사용료가 십3만원씩 해서 8개소에 천2백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 특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안보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 할려다가 못한 외국어 영어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에는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3만원정도로 10시간 1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사료를 3백5십만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는 향방훈련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내무과 직원들 특근자들에 대한 급량비 해서 3백7십만원을 요구했고,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각종 태극기, 군기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전부다 새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님 정액 월 20만원씩 드리는 것 하고, 가산금 5백5십만원 이것은 씰링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무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무과장 월 5만5천원씩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및 비교견학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도 오늘 아침에 금년분은 출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5명 정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도의 모범공직자 산업시찰 이것은 매년 부부동반해서 도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주도 여행을 부부동반으로 보냅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소, 수질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는 혐오시설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비교견학을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등 법령에 의해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내조자 산업시찰하는 것이 4회 하는 걸로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군민대상제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3백만원, 또 상패제작하는데 60만원, 또 심사위원들 여비보상이 2만원씩 해서 3일정도 심사하는 것으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매년 기술직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 배우자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용으로 보상금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효행공무원에 대한 표창, 연말표창, 군정유공공무원표창, 전출공무원표창, 청원체육대회 또 도지사배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바둑대회, 궁도대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또 직장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으로 10개회에 50만원씩 금년처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8명정도 선발을 해서 30만원씩 포상을 주고, 어려운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20만원정도 해서 10회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출연금으로 내는 겁니다. 연금지급금의 일용직 퇴직금을 6명정도 퇴직하는 것으로 봐서 3천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당숙직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면은 뺐습니다. 그래서 백5십만원정도 감이 되어서 2백만원정도 되겠고, 본청분도 백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정도로 해서 수정예산에 별도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문함 제작하는데 2백만원정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조그만해서 새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이 분뇨 냄새를 맡아가면서 어렵기 때문에 탁구대 하나하고 족구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FAX나 복사용지 이런 것입니다. 천리안 사용료가 있는데 내무과에 천리안을 설치해서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매일매일 컴퓨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1회선 한달에 9천원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구내교환기 회선사용료하고 자동식 전화기, 단말장비 이것은 전부다 행정전화하고 결부된 장비입니다. 모뎀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변조 복사기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문자를 찍으면 전류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인데 그게 25만원씩 1대에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청분하고 읍면것하고 해서 48만원이 유지비가 들어가고. 데이터서비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류로 전환하는 것이 컴퓨터화 해서 데이터 통신으로 나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 유지비가 1대에 38만원인데 2대해서 6만2천원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 데이터 분할장치 유지비는 도에서 1회선이 군으로 들어오면 읍면까지 해서 10개 회선으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대당 98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 것하고 군청하고 해서 3대가 있는데 그게 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회선유지비가 그것은 각시군구별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39만원이 기준치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전화시설 키폰시스템 이것은 단양, 매포, 지도소, 보건소 이 네군데는 전화가 굉장히 옛날 재래식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키폰시스템으로 전화기를 바꾸어서 통화 음질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니 카폰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잡음이 많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카폰을 교체하는 것으로 2백만원 요구를 했고, FAX가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카폰의 가입료가 80만원씩입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들 옷입니다.

카폰은 군수 카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기존에 있는 가입비에다가 새로운 카폰만 사면 되는거지, 또 새로운 가입비를 들입니까?

이것은 무선통신의 가입비를 80만원씩 별도로 지급해야 되고, 카폰 교체하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무선통신에 대한 차량 카폰...

그건 가입할 때 맨 처음에 한번하면 그걸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럼 그걸 사용하다가 카폰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면은 새로 가입을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회선을 그대로 쓴다면은 카폰만 새로 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설명을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비상용으로 두고 카폰하나를 비상용으로 쓰고, 군수님걸 교체하면서 새로 가입을 하는 거죠. 한 대가 더 느는 겁니다.

카폰이 하나 더 늘어서 군청에 3대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청원경찰 사격용 실탄을 저희들이 돈 34만원씩 물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1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내년에 15명정도 해서 자동차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군대가는 것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내년 1월 1일서부터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 회계직 재정공무원에 대한 수수료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민간인들에 대해서 2명을 별도 위촉했습니다. 3만원씩 해서 72만원. 또 각종 시험출제수당을 2,300원씩하고, 주관식은 4만원씩 해서 시험출제수당을 계상했고, 면접. 실기 시험에 따른 시험수당이 3만원씩 해서 12만원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이사람들은 병역면제 대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퇴직자 기념품은 내년도에 단양읍장, 매포읍장, 대강면장, 단성면장 네분이 퇴직을 하시게 되고 또 전문위원도 내년 연말에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에 대한 기념품 구입을 한 4백만원정도, 1인당 80만원정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송별 간담회 그것을 2회에 걸쳐서 백2십만원정도 간담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동우회원들 민원상담광으로다 위촉을 1명만 계상해서 3만5천원씩 한달에 25일정도씩 상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교양도서 구입비는 북방저널, 월간2000, 자치행정, 지방자치 네가지 종류로 해서 하고, 기구표 유인과 홍보용 봉투제작, 4대질서운동에 대한 전단, 스티카, 사진인화 거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출향인사들 추석명절과 구정때 환영 프랭카드 제작하는 것을 2회해서 20만원정도 해봤고, 군내의 여론 모니터가 64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8명씩 위촉되어 있는데 그 여론모니터들에 대해서 제보엽서를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질서와 관련해서 주민신고를 할 수 있는 고발엽서를 1,000매정도 제작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 질서 운동에 대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두시간 정도 강연 듣는 것으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화재 당해서 관공서나 군유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서 유도등이나 연기감지기, 이런 것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수신기 회로 증회 설치는 화재감식기가 의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직자는 군본청에서 숙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회 화재가 났을 때는 별다른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감식회로를 군본청에다가 갖다 옮기는 것으로 해서 본청에서 의회청사에 화재가 났을 때 바로 감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민원실을 밝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화분, 잡지도 구입을 해서 하고, 돋보기도 사고 해서 민원실을 좀 밝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유공자 표창을 3명정도 해서 사례발표도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친절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최우수기관에 30만원하고, 우수기관에 20만원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대 의자 구입하는 것은 10개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민원실을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시과가 민원창구에 들어오지를 않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민원대에 따른 의자하고 장의자 이런 것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경비는 전산용지하고 프린터기 토너 이런 것 사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계약을 하는데 총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전산실이 매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매포읍 전산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지문채취하는데 각 읍.면에 전부다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하고, 전산관리용 패스카드를 사는데 하나가 2만원 씩입니다. 그래서 40매. 이 패스카드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아니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안장치죠. 그다음에 자동접착기가 300만원씩 하는데 접착기 하나 사고, 전산출력용 프린터 이것은 2대를 사가지고 각읍면 노후된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도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씩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6월 27일날 4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련해서 내무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복사기를 미리하나 사고, 또 공직자 재산소유 인쇄를 하는데 한 60만원 정도 인쇄비 계상을 했고, 또 종합감사나 수시감사하는데 따른 감사계획서 인쇄하는데 100만원 정도. 또 감사활동 사진재료와 인화료 또 공공요금하고 제세, 이건 감사원하고 저희들 군단위하고 직접 전산 온라인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회선 사용료가 한달에 2만원씩해서 24만원 설치비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부천, 인천 세금비리하고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세금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들 수당이 3만원 씩인데, 다섯분에 대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 추진여비, 감사활동 현지확인 지도여비 또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여비, 이것은 월 5만원씩 감사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직자 윤리위원들 활동을 하는데 보상금으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사원 온라인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 또 현장 민원처리봉사반 간담회 급식보상 3천원씩 해서 30명 정도 매분기마다 한번씩 꼭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의 일반운영비는 경찰서에 예산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공계도 시설 보수비로 이것은 반공 현수막, 프랭카드 이런 것 제작하는 것이고, 불온선전물 회수하는데 전단 유인하는 것, 또 반공 초빙 강수수당, 자율방범대 운영비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경찰서로 나가는 거고요. 지역안정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군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고계도요원 집체교육에 따른 수당 5만원씩해서 1회 하는 걸로 했고, 보안지도요원들 집체교육수당, 불온선전물습득 즉상품, 취약지 반공계도, 위해분자 교육보상 등 이것은 경찰서로 전부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상진리 마을회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걸로 해서 짓는 거에요?

이것은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군유지에다가 상진리 마을회관을 지어줬었는데 군비로, 이번에 두진아파트가 되면서 그게 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땅은 군유지니까 못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대체재산 성격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회관은 신단양 건물답게 2층으로 지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재정 관계상 2층으로는 확보를 못하고 1층으로 해서 한 30평정도 짓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95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분야에서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과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의 회계관리 과목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등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정비용 대체화물차 대체 구입은 현재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소형승용차 대체구입 2호차 역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예산요구를 하실 때 도로정비용 대형화물차가 몇 년도산인데 법정사용연한은 몇 년이다. 한 2년을 더 썼으니까 대체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예산요구를 할때 위원들이 다시 묻지 않아도 이 차는 한 7년쯤된 차구나, 그래서 이제 교체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말이요, 훨씬 더 예산심의를 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제세는 법정관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과목의 일반운영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굴삭기 유류대가 6백26만4천원, 굴삭기 수리비가 2백37만천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관리 과목의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죽령휴게소 임차료는 산림청소유 토지 임차료에 대해서 4백25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령휴게소 임차료 같은 것은 금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매입비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수정예산에 매입비가 다루어졌습니까?

안다루어졌습니다.

매입비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 추경에 하는데 그 안에 합의가 되면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출연금 생략하고, 시설비로써는 청사 난방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스팀보일러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7백59만원, 온수보일러 2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확장 및 부대시설 135평을 하기 위해서 2만7백만원 계상했고, 출입문 강화유리에 천50만원 계상했고, 전산실 칸막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보일러 화학 세관 수수료 백80만원, 보일러 폐수 및 검정처리 수수료 60만원, 보일러 공해측정 수수료 15만원, 세차장 폐수처리 수수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별다른 사항은 없고,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개별토지가격 업무추진 일용인부임이 7백65만원, 지가 전산화 관리요원이 3백44만2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묻겠는데요. 지가 전산화 관리요원을 새로 추가로 1인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예.

고용비다?

예.

어떻게 장비를 그렇게 확장하면서도 일 조금만 늘어나면 인부임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 좀 자제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컴퓨터 유지보수 및 수선이 백50만원, AVR 및 UPS 유지보수 수선은 이것이 전기가 갑자기 나갈때는 1-2시간 동안 전기를 축적해가지고 민원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전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및 수선이 백50만원이고, 지적서고 환풍기를 3개소 설치하는데 6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유지비가 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보조인부임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2백21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지적측량 검사용광파 주준의 구입이 9백만원, 민원발급용 컴퓨터 대체구입 1개로써 3백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위원 손듬)

지성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료비 산출근거는 연동제가 되어 있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산출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대로 계상하는데요.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단가입찰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비용이 나가는 모양인데, 견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용상공업사하고 서울카독크하고 두군데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빌려쓰는 겁니다.

아, 빌려쓴다, 실적은 없고요?

금년도에 실적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대인가 제천 폐차장에다 우리가 갖다 주고 수수료를 물어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보호 과목에서 예년과 다른 것은 공익요원 인건비 55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수로 했다는 특색 있습니다. 4백58만7천원입니다. 산불 및 재해대비 무선국중계소 제세공과금 2백20만원인데, 이것은 무선국 설치 총 5천만원중에 제세공과비 2백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방화복 2백77만원이 금년에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예년과 같이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중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중식비가 2천4백75만원, 교통비가 5백77만5천원 55명에 대한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다른게 없습니다. 시설비에는 산불대비 무선국중계소 설치 2천8백만원, 5천만원중에 중계소설치 2천8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산불 소방 특장차 구입 한 대가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3천3백만원짜리 하나 사는 것이 금년에 특색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에요?

농업용 차에다가 소방차 역할을 하는 장비가 모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3, 4개 군은 금년도에는 샀는데요. 저희 군에 내년에 50%씩 했는데,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산불 및 재해대비 무선국 설치 천9백80만원인데, 이것이 5천만원이 세군데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육림산업 과목의 시설부대비에서 군유림 덩굴제거사업이 3백2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산림과 예산은 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공익요원하고 무선국 설치외에는 특별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

내무과장이 설명했던 것은 하천감시나 이런것이고, 이것은 산불감시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느냐...

방위병 제도가 개선된 겁니다.

군대 면제받는 대신 여기와서 근무함으로 해서 군복무를 면제받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보고 마치신거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위를 바꿔서 민방위과 소관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 과목은 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과목의 일반운영비 부문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비상벨 유지관리비를 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일제히 기술진을 불러 점검 정비를 하고자 해서 1개소당 3,000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수방기동대 장비 구입이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곡면에 기 되어 있는 고무보트에 엔진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과목과 병사관리 과목 작년과 변동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비 과목의 소방관리 부문중에서 의용소방대 관리가 광역체제확립에 따라서 도로다가 이관이 되었다가 '95년도부터 다시 시군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예산에다가 '94년도 예산에 준해서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지역재난동원 급식비 백99만5천이 있는데, 이것은 충주호유람선 사고이후에 매월 각급기관이 모여가지고 1회씩 비상훈련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현천리 낙석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은 작년도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 상수도는 여론이 있었는데 완전히 수리가 되었나요?

광역상수도 가압장 문제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어요?

예. 지금 시험가동을 세차례를 했는데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에서 모래가 섞여서 나오는데, 빨리 수리가 되든지 해야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과목의 서무관리 부분은 법정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과목입니다. 경영관리 부분에서 경영상담실 설치에 예산을 2백3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도소에 있는 경영상담실을 농민이 와서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는, 또 컴퓨터 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전시물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중앙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식물표본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전시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습니다. 농촌지도 과목에 있어서 영농기술교육, 전문인력육성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지도사업에 있어서 오리방사 시험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험 사업까지 마무리지은 것으로써 천안이나 서산 등지에서는 실증을 한 바 있습니다. 벼농사만 지으면은 약 25만원이나 30만원밖에 소득을 못올리는데 거기에 오리를 넣으면은 약 백만원 소득을 1담보에서 올릴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농가에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시범 운영사업은 저희 지역에 수출용 검정콩이라든지 비린내 안나는 콩이라든지 이런 콩을 수출할 수 있는, 지금 충남 태안군에서는 계약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수출용 콩을 1차 재배를 해서 이것이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극조생종 양질벼 조기재배 시험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벼 품종들이 조생종으로써 쌀이, 미질이 떨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령벼나 ,삼백벼, 신운봉벼 같은 조생종 벼가 미질이 좋은 것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었습니다. 아직 종자공급소에서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시험장에서 가져다가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벼를 조기재배해 추석을 겨냥해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시장출하함으로써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민간보조 부분입니다. 밭작물 고품질 생산 협업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밭작물을 기계화 하는... 제가 진흥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밭작물을 기계화 하는 사업으로써 그 지역에 맞는 약초라든지 어떤 작목이라도 좋다, 좋은데 적당한 작목을 선택해 기계화 하여 고품질화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관수시설 재배도 도비지원이 있고, 벼무는 골뿌림 직파재배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지도사업 과목에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중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랭지 절화재배 시범사업인데 6천6백만원을 들여서 지역을 선정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우리지역에도 화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신선 과채류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지역에 딸기라든지 이런 신선채소가 지역 생산물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전부 들어와서 판매하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농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 지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 예산규모는 16억8천6백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봉급이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성 예산은 1억8천4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봉급재원과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50개 리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여름철 방역사업을 위해서 방역약품구입 예산이 있고, 보건소 방역장비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방역장비가 금년부터 나가있는데 올해는 불충분 했었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시설비 부분에서 모자보건센타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금년에 일부 보건소 조직이 변경돼가지고 모자보건센타 시설 전면보수를 해가지고 건강관리센타를 주민 건강을 위해서 내부구조를 전부다 바꾸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보건소 구급차 구입이 있는데, 요즘 각종 사고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국비로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민원실 대기의자 또 물리치료실에서 여름에 대기하고 찜질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에어콘을 주민복지차원에서 구입을 하고, 보건소의 회의용 의자가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득작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미립자용 약제탱크를 하나 구입하고 또 수질검사 장비가 하나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양군 관내에 수질검사를 8개 항목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수질검사를 할려면 청주까지 나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고 해서, 수질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을 하시고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수질검사를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양기 구입이라든지 효소 면역 측정기, 이것은 검사실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치과용 열구 전색, 광선조사기, 이것도 치과용인데 충치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건강관리센타 집기 구입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건소 지소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이라든지 가곡이라든지 단성이라든지 운영이 어려운데를 조금씩 기본장비라도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진료소가 두항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여천, 의풍 같은데는 자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금액이지만 난방비 정도는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차산취득비에서 보건소 방역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차량을 거의 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새로 1대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용 수동식 분무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수동식 분무기를 보완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족보건 과목의 일반운영비에서 성인병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이라든지 또 가정건강기록부 보관용 박스구입이라든지 이것은 통합보건사업에 쓰는 경비입니다. 기타운영비에서는 일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단백뇨검사지 구입, 통합보건용 체온계 구입, 혈당 측정용 스틱 구입, 혈당측정용 난셋 구입, 이것들은 전부다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써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성인병치료 약품구입, 가족계획 시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성인병 관리용 찜질백 구입, 건강관리계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건강관리에 종합적으로 주민들을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는 불임시설 가정주부에 대한 자궁암 무료검진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