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열 의원 5분자유발언

1994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오전에는 류봉열 의원, 강구성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공보실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도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봉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남규 군수님과 장정원 부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여일째 계속 되어온 정기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벅찬 업무와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여 군행정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사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명예로운 봉사자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천군 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과 시청료 납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난시청 문제는 그동안 군정질문과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옥천 군민은 TV시청료 외 유선방송 설치비와 유선방송 시청료 등 이중, 삼중 부담을 안고 있는 군민입니다. 또한 유선방송 가입 가구수가 91년도에 5,647가구에서 이제는 7,000여 가구가 지역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으며, 될 유선방송료만 하더라도 1,750원이 군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통계 내어 보면은 2억 정도가 넘는 군민 부담이 지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선방송 설치비 또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S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기세 고지서에 시청료를 부과 징수하여 시청료를 일괄 징수한바 있는바 전기세 고지서에 시청료를 동시부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옥천군의 난시청 지역을 34개 마을로 통보하였는데 군에서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157개 마을로 되어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분명히 수신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지발부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납부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군민의 정당한 권리주장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시청료에 대한 납부 거부권의 주장은 군민 각자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군민을 대변하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군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 더불어 사는 생활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국가 정부로부터 발의된 바 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91년도에 1%, 92년도에 1.6%, 93년도에 2%, 금년에는 3%등 단계적으로 높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관내 300인 이상 업체의 장애인 고용시 군내 지역 장애인들이 이에 취업된바 있는가? 있다면 업체별 현황을 파악한 바 있는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300인 이하 기업체라 하더라도 인간중심 경영과 더불어 사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군내 기업체에서 취업을 위하여 신경을 써 주셨는가? 또한 군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취업을 위하여 신경을 써 주셨는가? 또한 군에서 관내 기업체에 독려한 바는 있는가? 또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근본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장애인들의 군내 현황은 어떠한가? 유형별 장애인수, 장애인협회 자산 등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하는 내용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항상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날로 급변하는 현대에 적응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은 현실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문화수준을 알려면은 먼저 그 지방의 도서관이나 예술회관이 어떤지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생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책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군민 도서관이 없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도내에서 우리 군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일반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군민 독서 진흥에 관심은 무관심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느껴지는 바입니다. 문화사업 명목으로 해마다 도서관에 다소의 전입금을 자원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도내 타 시, 군에서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비교하여 보았는지? 불행히도 지난해까지 최하위였다는 사실입니다. 93년도에는 충북 중앙 도서관에 도에서 2,000만원을 충북학생회관 도서관은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군 단위에서는 충주시가 1,000만원, 제천시가 1,200만원, 청원군이 1,000만원, 보은군 700만원, 영동군 1,500만원, 진천 1,600만원, 괴산 1,500만원, 진천 1,600만원, 괴산 1,500만원, 음성이 850만원, 단양군 400만원등 이렇게 많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충북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94년 금년의 경우 경상남도가 6억7,000만원, 경기도 5억7,000만원, 충북과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가 2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도의 시, 군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93년도에 90만원, 94년도에 180만원, 2년간 도합 겨우 28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예산의 93년도 0.03%, 94년도에는 0.004%만 도서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95년도 예산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타 시, 군은 1,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파악해 봤습니다. 다른 시, 군과 차별나게 유독히 도내에서 제일 적게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도서관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내년도부터 각 시군은 물론 우리 군에도 95년도에 도서관에 도서관의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농정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폐해 가는 농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주장이 아니라 해도 시급을 요구하는 문제여서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중의 현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농에서 귀농으로 정책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내건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 농민은 농촌 부활의 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망해 가는 농촌이 이제 숨통이 트이려나 깊은 기대감에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군의 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을뿐더러 지금까지 이렇다할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목을 빼고 기다리는 농심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농촌은 비관과 허탈과 실의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농촌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를 형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되며 실제로 농민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죽지 못해 농촌에 살고, 기회와 여건만 된다면 농촌을 떠나겠다고 하는 농민이 상당수 있어서 전체 농민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지키겠다는 농민 후계자들마저도 도시로 떠나야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많아서 농촌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농민후계자들이 91%가 자녀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거나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죽도록 농사지어 봤자 생산가에도 못 미칠 때가 있고, 농민들의 적정가격이 터무니가 없어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농민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95년도의 업무보고에도 새롭게 여타 할 계획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계획뿐인데 말로만의 신농정이 아닌 진정한 새롭고 뚜렷한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군내의 농민 후계자들이 실제 현황, 인원 및 자원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겨울 농민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현재 피폐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가속화되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전체 농업소득의 44%, 농가소득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쌀을 비롯하여 농축산물의 개방화는 우리 농민의 설 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고향을 상실 당하지 않기 위한 원대한 목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신상과 연계된 교육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 농촌의 상실은 우리 국민의 고향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의 정신적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너무 늦었고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U·R 대책에 따른 대체작물의 개발과 전업적인 농업발전 대책을 위하여 농민 교육에 보다 전문화를 기하고 농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농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민교육의 방향을 U·R 대체작물의 기술적 교육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둘째로 U·R대체작물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몇 개의 교량과 얼마간의 도로포장이 U·R 대책보다 그렇게 더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지, 셋째로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U·R에 따른 농업발전 시책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기, 전화선, 수도관 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살림을 맡은 행정당국이 예산을 다 쓰면서 군민들의 불편을 더 해준다면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수도관을 매설한다고 파헤치고 얼마 안가서 가스관을 묻는다고 또 파헤치고 그것뿐입니까! 전화, 전기선, 매설공사 등이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 등이 되돌아 가야되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불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 확장에 따라 늘어나는 각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런 불편을 줄일 수가 있는데도 포장한지 얼마 안되는 도로를 두 번, 세 번 파헤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예산 낭비와 주민불편을 외면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관을 매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중, 삼중 예산을 줄이거나 늘이거나 도로를 훼손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실천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관계 당국과의 협조체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획 능력부족 또는 안일한 행정자세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스, 전화선, 매설작업 수도 공사 등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의와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소한 일 같이 생각되지만 매사가 다 이런 식으로 행하여 질 때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좀더 성의 있는 자세를 군민들에게 보여 줘야 됩니다. 내 것 재산이 아니니까 적당히 넘어가도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은 안될 것입니다. 예산이 군민 것인 동시에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함부로 쓰지도 않을 것이고 아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공사 후 사후 처리가 매우 미흡해서 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대청댐내 도선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의 수질관리도 문제지만 우리 군민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는 각종 도선 관리에 관하여 근본 대책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가식 없는 답변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청댐을 운영하고 있는 각종 도선관리 안전대책과 감시를 위하여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떤 시책과 대책을 취하였는가? 그리고 도선의 유형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는 각 도선은 내구연한이 15년인바 대부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체시기와 대책, 그리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 조치할 것인가? 셋째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선은 행락철에는 많은 인원이 승선해서 전복하였을 시는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바 그런 사고가 났을 시에 긴급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 각종 도선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넷째로 각종 농선이나 어선은 법적으로 농어선으로 인정될 시 필요한 유류대가 상당히 절감돼서 농어민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실무 책임자인 해당 실장, 또는 과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정회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