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안 받았어요.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됐으면 일단 박위원님부터 먼저 드리세요.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김경욱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서동지구하고

장전지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형태를 단독주택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있고 공동주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2개지구가 있는데 서동지구는 현지개량입니다. 현지개량이고 장전지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 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조치법에 법 시효가 1999년도까지입니다.

1999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예.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대상토지에서 규제 받는 것이 있죠?

주거환경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립된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시된 지구안에서는 고시된 목적에 위반하는 어떤 건축행위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1999년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고시가 언제 됩니까?

93년 3월 19일날

99년 말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99년까지는 건축행위를 공동주택을 짓는 행위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9년까지 상당한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내에 조속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그 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일곱차례 정도를 했습니다. 독려회의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회의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반대하는 세 가구가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동의해야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100% 동의가 돼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세가구가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99년까지 가면 99년이 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사업을 안 하면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취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해제되면서 그 다음에 가야 건축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집을 좀 고치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도 99년 이후라야 가능하고 99년 전까지는 안되고 세가구가 반대하는 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세 가구는 첫째 재정능력이 안된다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면 새로 짓는 건축비 부담이라든지 더 부담해야 될 부담능력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3세대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가 어떤 의욕적으로 하실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민간업체의 사업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규모가 적음으로 해서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회사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곳에서도 사업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사업성 여부를 검토의뢰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 중에 희생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1999년 말까지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금 건축과하고 건설과를 제외한 다른과 계장님은 가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충질문 있을 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반 자연녹지에는 건축을 현재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지 면적에 20%

20% 그러면 유원지내에 자연녹지내에서는 20%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김도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관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공사부실이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이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집단민원이 몇 개 있습니다만 부곡4동 경보온천아파트 민원이 없었습니까? 거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경보아파트 최근에 준공된거 말이죠 지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 내용보다는 규격이 좀 미달이 돼서 주차장법의 규격대로 설치를 하면 실제 좀 모자랍니다. 좀 모자라서 그 대신에 지상에 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주차장의 대수이상을 확보를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촉진법이 95년 1월부터 달라지는데 내년부터 주택관리사를 둬야 된다면서요.

주택관리사는 지금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으면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동하면 거기에 상당한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 엘리베이터나 이런 아주 예민한 그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단순하게 스위치만 눌리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단순

과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주민들의 대표인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은 그러면 전기기사를 둔다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건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시공할 때 좀 치밀하게 됐더라면 별도로 기계식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관리사를 둬야된다. 그러면 분양 끝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는 손 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이 되는데 입주자들이 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의 운용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그것보다는 또 앞서서 그게 기계식 건물이 서기 때문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분양 한사람이 취소를 하고 전부다 반환을 해줬어요. 상가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감독을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승강기계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기요금 내야 되고 전기 기술자 인건비 최소한 두 사람은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의 경우에 가능한 한 평면주차 내지는 지하 주차장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가지고 전기료의 부담이라든지 또 관리원을 둔다든지 또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에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기계식 공동주택에 관한 한 상업성 건물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관한 한 기계식 주차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업자가 지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부수적인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흉허물이 되어있더라고 보기에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할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준공 내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청룡동 주차장 화장실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범어사 올라가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설계는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공중화장실 조그만한거 말이죠. 그것은 처음에 설계를 한 내용이 경사 지역이고 그래서 밑에 구조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 구조 관계를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관계 때문에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도 좋고 다 좋은데 명색이 우리 금정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변소하나 30평 짓는 것 예산이 없어서 못짓는다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심의까지 다하고도 그 2, 30평 짓는데 그 설계 그 까짓 것 못해 가지고 수개월을 연장을 한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설계를 잘못해서 했기에 2, 30평 건물하나 짓는 것 3, 4개월씩 연장을 해가지고 한다. 정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서울 남산 제모습찾기 일원으로 많은 투자를 들여서 외인아파트 철거 현황을 생생히 우리 다 같이 보았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현재 구서1동의 부광아파트에 고도제한 문제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주택 부족함에 있어 물량위주 정책에서 26층도 좋다 30층도 좋다하고 왔는데 앞으로는 자연녹지보존과 조망권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과감하게 적용하겠다. 특히나 금정구 금정산 주변을 최고 고도지구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집행부 책임자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제한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해운대나 명지같은데는 도시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 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정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허가시에 허가 조건을 몇 층 이상 안 지으면 좋겠다. 일조권이라든지 도로폭에 의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높이를 몇 층으로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제한하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가 투자비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층수를 높이를 많이 높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우리 강암아파트라든지 여기 해성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도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93년도 1월달에 금정산 주변에 스카이라인 확보대책으로서 고도제한을 시에 다가 건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이 자체가 고도제한이 될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법상의 고도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금정산 일부가 거의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 또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볼 때도 올라갈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남산와인아파트를 만들어 놔놓고 다시 아파트를 부수고 하는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금정산의 보존대책의 하나로서 될 수 있으면 개발 잔여지에 이러한 고도화된 건축물이 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건축허가시는 그 사업주로 하여금 권장을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딴 건물하고도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금정산을 가리는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구의회에서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금정산 보존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견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감사시에도 자연 보존차원에서 금정산을 보존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의 주택국장님께서도 이러한 고도제한 문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앞으로 15년이나 20년 뒤에 재건축이 되겠죠. 이런 것이 될 때 앞으로 도시계획법상에 어떠한 고도지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해서 저희 금정산 보존대책으로서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번째로 15층 건물도 본청에서 500세대이상이거나 하는 것들은 본청에서 사전 심의를 하는데 15층 이상의 건물도 본청에서 사전건축심의를 하겠다 하는 걸로 대답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정산 보존의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이 금정산 보존차원에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15년 20년 후에 원상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현황처럼 그 눈에 빤히 보이는 이 현실을 가지고 구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 할 적에는 구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허가 났는 여러가지 사항도 얼마든지 적법한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위원님 뿐만 아니고 모든 금정구민들이 생각이 금정산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난 것은 지금 법상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앞으로 계속 잔여지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러한 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오거나 심의가 요청이 될 때는 우리가 법상으로서는 우리가 규제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한테 고도를 낮추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 부산대학교 강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층 규모로 이번에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8층 규모이기 때문에 옆에 한진빌라가 9층으로 되어 있고 강진아파트가 18층 규모였습니다. 우리 이번 건축심의를 할 때 우리가 낮춰가 18층을 짓게 되면 거의 3m씩 1층을 3m 기준을 하더라도 54m가 된다 그러면 금정산을 가리기 때문에 금정산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보기 싫다. 그래서 강진아파트 심의할 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낮추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진아파트 사업주가 사업성이 없어서 이번에 자기가 18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주한테 법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으나 우리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구서1동 부광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광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날짜가 7월 29일자

최초 입지심의 신청한 것은 ‘93년 10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업주자 모집승인일이

94년 7월 29일입니다.

그전에 TV방송이나 신문지면에 모집광고 나간 것 알고 있습니까? 승인나기 전에

안내 모집한 것을 봤습니다. 안내광고를 낸 것을 봤습니다.

안내광고하고 모집광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내광고는 이런 위치에 이런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이 된다는 하나의 안내 그 다음에 모집광고는 이 위치에 몇 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몇 세대를 얼마에 공급을 하겠다. 상세한 사항이 가격이 명시된 그런 분양광고

안내광고도 분양광고라고 생각합니까?

분양승인이 나기 전에 분양 모집의 광고가 나간다면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명시되지 않고 단순한 이 위치에 이런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안내광고는 별도

모집광고는 입주자 승인날짜가 승인되기 전에는 모집광고가 한번도 안 나갔다는 얘깁니까? 안내광고는 나갔지 모집광고는 안나갔다는 얘깁니까?

안내광고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신문 7월 3일자에 보면 7월 29일날 입주자 승인이 나고 나서 7월 30일자 신문을 보면 부광아파트 모집광고를 하면서 뒤에 무슨 글을 적었냐면 본보 7월 30일자 모집광고는 8월9일자로 정정 공고합니다라고 재광고를 그 사람들이 본보 7월 30일, 모집광고나 그전에도 TV나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월 30일자 모집광고는 8월 9일자로 정정공고합니다 하는 이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훈입니다. 7월 29일날 분양 승인을 받고 다음날 7월30일날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때 나간 게 금액이 잘못해 가지고 8월 9일쯤 해가지고 정정공고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7월 29일 이전에 광고 TV나 신문에 나온 것은 분양안내 광고였기 때문에 제한일이 없고

7월 30일날 나간 것 금액이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먼저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 준비 됐습니다. 지금 부광아파트 승인조건에 보면은 38항에 신청지 주 진입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규정에 적합한 폭 8m 도로를 관련규정에 의거 공사착공전까지 개설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가 지금 법령집을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법 제25조 등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검사시까지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전까지 8m 도로를 개설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33조와 동시에 뭐 처리가 된다구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 25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전까지 개설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하는 조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개설은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 그래가지고 각종 절차는 의제 조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의 승인이 나게 되면은 도시계획법 절차가 함께 묻어서 의제 처리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어떠한 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다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닌데 얘기를 들어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조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청지 주진입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한 폭 8m도로를 관련규정에 의거 공사착공전까지 개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개설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라 했습니까?

개설절차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으로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개설허가는 우리가 도로사업법에 의해서 도로개설 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실시가 안됐잖아요. 기존도로잖아요.

기존도로가 8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한 개설허가는 계획도로 25m의 계획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도시계획상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 6m로 되어 있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고 그 다음에 2m는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개설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개설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 동시에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허가가 갈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앞에 도시국장 하신 말씀 그대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지 주진입도로라고 그랬거든요. 신청지 주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 갈 때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주진입도로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8m로 확보하기 위한 개설절차는 뭘 했느냐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38항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누리유치원앞에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20m계획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6m 도로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되어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고 그 허가를 받는 절차 이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동시에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있는 그런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건축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오수정화조 청소과 협의사항이 구서동 주식회사 승산, 부곡뉴월드 그 다음에 구서동 금정우체국 그 다음 구서동 175-4번지 94년도에 이것이 4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건마다 사유를 어떻게 해서 거의 다 지금 이것이 증축이라고 그랬습니까?

용도변경사항입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일부 변경되는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아무튼 지금 94년도에 이 4건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한 사례를 보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확하게 건물과 그리고 그 바닥면적을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중음식점 허가가 없던 지역에서 요즈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닥면적 합계를 조사해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해야될 그런 건물이 금정구에 상당수 있다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표에 의하면 굉장히 크고 상징적인 건물 몇 개만 지금 94년도 4건인데 제가 작년에 감사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전혀 작년도 93년도에는 협의한 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관련법규가 있는지 조차 청소과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었다고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작년에 건축과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하니까 청소과에서 이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건물명과 사업장을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구요. 서동이나 부산대학주변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면 기존에 탁구장이나 기타 만화방 당구장 이런 시설이었다가 대형 레스토랑으로 변경되면서 바닥면적 합계를 내보면 기준을 초과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구조상 오수정화시설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은 거의 다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관심 밖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거의 묵인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장 큰도로변에 가시다보면 그런 건물은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오수정화시설을 할만한 위치가 없어요.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지하실 밑에 또 지하를 팔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용도변경 되어서 지금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이 되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줄시에 업무를 챙기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의미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기존시설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오수정화시설의 처리대상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지의 협소라든지 시설의 조건이 더 이상 증설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도변경은 건물자체내에서 어떤 시설을 내부적으로 일부 수리정도를 하고 해서 외관상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유흥가 주변 또 그 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주변 이런 주변들을 중점 조사를 해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항들을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허가가 계속 금정구 관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것이고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만 지으면은 인근 주민하고 항상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관할의 구의원들은 공경에 처하게 돼요. 저 어떤 협의는 구의원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냥 방관하기도 어려운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구서동 부광아파트하고 경보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현실에 되어 있고 제가 접근을 해도 자기들 말은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나 구의원이나 거의 한쪽으로 몰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범어사쪽에 지금 경동이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도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금정구관내에 최대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봐보십시요.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지금 그러다가 잘못하면 또 어떤 부도 도난으로 인해가지고 또 민원이 생기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방관할 것이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영향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면은 합의과정에서 가만있던 마을끼리 이웃집까지도 또 다 갈라집니다. 등이 집니다. 왜, 어떤 이익에 대한 차질이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구서동 같으면은 28통은 28통하고 4통하고 또 적이 되어 버립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적이 되어버려요. 주민과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일이 계속 생길 것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승인조건을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피해상황을 그러나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주민들이 반드시 피해를 입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조건을 보면은 주민들의 어떤 구제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빈약해요. 지금 한번 봅시다. 부광아파트 46가지 조건에서 과연 지금 여기에 주민을 위해서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있다고 해봐야 부지경계나 안전시설 휀스를 설치하고 공사 시공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왜 없습니까.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소음이나 분진을 꼭 어떤 환경처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 선으로 하니까 그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환경처에서 나와도 그것을 측정을 못합니다. 발파하면서 애기들 놀래고 환자들 놀래고 아파트 형광등이 떨어지고 그런 현실이 바로 이웃에서는 과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허가 조건이 벌써 그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허가를 딱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건설업자는 주민들한테 완전히 배짱입니다.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배짱이지요?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물론 개발을 하고 주택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어떤 공동체의식에서는 행정쪽에선 안해주고는 안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말씀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저층이든지 고층이든지 아파트를 짓고 나면은 인근 주민들에게 굉장히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아까 부광아파트처럼 도로에 각종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어떤 환경을 저해시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또 아니면 집들이 균열이 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주위에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또 적어도 16군데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광아파트도 있고 경보아파트도 있고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자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 가지고도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담당직원들이 자주 현장에 나가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도 자주 현장에 나가서 주민이 정확하게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사후약처방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우리가 반영을 해서 사업주한테 될 수 있으면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가 좀더 열심히 뛰고 행정지도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명칭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민원해결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구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의 개정 내용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외부인사를 넣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위원이 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법조계나 또 그 다음에 학계나 이런 우리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무부서가 간사가 되고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법률의 판결에 의한 화해의 성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본격 활성화되면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우리 관청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대변이 되고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부광아파트 짓는 곳에는 주민들의 불상사가 딱한 사람이 있어요. 애초에 길을 막다가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가지고 치료비를 받고 정리를 제가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보는 다섯사람이 상해 진단을 해가지고 경찰서 고발을 해놓고 경보 아파트에서는 공사지연으로 1억5000만원 주민에게 피해보상으로 해 버렸어요. 그럼 결국 또 주민이 집니다. 치료비 같은 거야 일단 상해진단을 했지만 일단 공사방해를 했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치료를 하고 1억5000만원 공사지연 피해 보상을 청구해 버리니까 합의를 아무리해도 주민이 1억5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말입니다. 경보건설에서 허가내기까지는 구청에 와서 굽실굽실하죠. 아파트허가 떨어지기 전 까지는 구청에 와서 굽실굽실하죠.

허가내기 전에도 안 들어 옵니다.

전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하튼 굽실굽실 하잖아요. 내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여하튼 지고 안 들겠어요. 잘 부탁합니다 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허가내기 전까지는

허가 딱 떨어지고 나면 어짭니까 부르면 옵니까 전화상으로 협조요구하면 받습니까. 그 사람들 안받죠. 피하죠.

그건 사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완전히 나죠? 그럼 경보같은 현실에서 누가 중재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경보하고 주민하고 중재를 세 번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두번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한 두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회사들이 큰 회사들처럼 차장, 상무, 이사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 밑에 상무 그 밑에 일하는 담당 과장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장은 현장이 부산의 현장뿐만 아니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상무 한 분이 부상을 당하셔 가지고 병원에 있었고 그러다보니 담당자 과장이 우리 민원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 주민들의 고발 사태나 전 번에는 주민들이 다치는 것 때문에 경보사장을 우리가 수소문하니까 경보사업주 하는 말씀이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고 현재 서로서로 완전히 고발 사태까지 와 있으니 현재 자기가 나타나서 실마리가 풀린다면 몰라도 해결이 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주측과 인근 주민들이 냉정한 분위기가 된 다음에 자기가 설득도 하고 자기가 행정적인 것도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흘러왔는데 좀더 주민들의 분위기와 사업주측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먼저 구에서 중재를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나 사업주가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하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보아파트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다친 상해는 경보에서 변상해 주고 또 한진빌라 아파트에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발파를 하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금액차에서 오는 어떤 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 수준에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보에서 얼마만큼이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놨던 문제는 주민을 달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취하를 시키고 주민들 치료비와 한진빌라 전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금으로 지원되도록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파트입지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문제를 우리 입지승인조건도 이대로는 항상 당하는 것은 주민밖에 없다.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더 강화해야 되겠다 더 어렵게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안 해주면 우리 상황에 행정심판소송에서 진다든가 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승인조건을 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주민쪽으로 강화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줍니까 주민쪽으로 강화해야지요. 집만 지으면 주민만 피해를 보니 지금 우리 구서1동에 지하철역 앞에 25층이 허가를 신동아인가 어디에서 받고 있죠. 전철역 바로 맞은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 25층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 안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생겨요. 25층이 동쪽에 서 버리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승인조건을 더 강화하자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도시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넣어 가지고 같이 입회를 시켜서 승인이전에 주민의 여론이 또 동료의원 지역의원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조건을 주민편의로 강화시켜 달라 안전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승인조건을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하고

해당 구의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구의원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 나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간사가 들어가면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을 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좋은 얘기 다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민원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부 위원들을 배타적인 이런 문제가 많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니까 집행부측에서 조금이라도 지적사항이 위원들한테 들어가면 나중에 부대낀다. 이러한 문제를 선입감을 가지고 전부 위원들을 배타적인걸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보아파트만 하더라도 관계민원문제로 동장은 집행부측이지 우리측이 아닙니다. 전부 모든 정보를 동장한테 다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문제를 동장입회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보를 다 받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 문제가 있는데 한번 나서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참조한번 해봐 주세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참관을 시켜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듣는거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고 하면 위원들은 싹 빼고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서2동에 벽산아파트 문제 생겼을 때 국장님 안 계셨고 과장님, 계장님 다 바꿨습니다. 다음에 국민은행 옆에 행림병원 지을때 산호아파트 삼호아파트 민원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나고 6개월 7개월 공사를 못한 사항 내가 중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아침저녁으로 해결해 주고 해도 집행부에서 계장이고 과장이고 고맙다소리 하나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도 거기 가서 보면 데모를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래할 사람들이지 선동한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문제에는 과감하게 마음을 비워놓게 되면 앞으로 거론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조영관위원님이 서2동 현대아파트 풀기가 어려운데 조영관위원님이 서2동 현대아파트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민원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까지 해주겠다. 솔직하게 전문지식도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뭐 어쩌겠습니까? 단지 대화로 풀고 이렇게 할건데 그렇게 해놓고 사람바뀌니까 입 싹 닦아버리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에요. 있은 일도 어제같은 때는 없었다했다말입니다. 이런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 질의 없으면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할 때는 건설과로 갔으면 싶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해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금사동에 가면 김광덕씨라고 금사동 구획정리할 당시에 구거를 내면서 개인 부지에 구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해버렸습니다. 김광덕이라고 지금 계장있어요. 행정계장 왔습니까? 김광덕씨라고 금사동 구획정리 개척지굽니다. 거기에 구거를 내면서 구거가 편입이 돼서 반달처럼 돌아가 있으니까 그 구거를 위해서 사유지에다가 구거를 내버렸습니다. 내놓고 그걸 지금까지 그 사람은 자기 땅은 그 위에 들어가 버리고 과거에 구거 자기땅이 있는데 그 조치를 안해줘 가지고 구에서는 그 부과료로 하천부지 사용로도 부과하고 20수년동안 재산이 동결돼 가지고 아마 진정도 하고 온갖 소송을 하니 나도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건축비 주라고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 부탁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건설부에 넘겼다가 내무부에 넘겼다가 안되니까 시에서 매매교환을 한다했다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개인 한사람에게는 큰 재산의 피햅니다. 20수년을 묶여있는데 그것은 행정계장이나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보세요.

제가 여기 현장을 상세히 볼 6개월 미만 여기 근무했기 때문에 파악은 면밀히 못했지만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집 지을 때 경계측량을 명확히 해가지고 건축주한테 문제가 있지만 관리해온 행정부처에서도 문제가 있을 걸로 압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지입니다. 집도 못 짓고 공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과거에 지적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천은 그 사람이 야적같은거 뭐 한다고 부과료를 매겨가 받다가 그게 말썽이 되니까 받다가 안받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행정을 불신하고 이렇게 하는데가 어딨냐고 사람잡겠다고 이러면 우리 행정이 힘이 없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챙겨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도영위원

부곡동 온천천 호안 도로 공사중에 공사가 올해 내에 다 끝납니까?

금년 회계연도 안에 2차까지 끝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4동쪽 도로부지 매입하는 보상관계가 다정리 안됐죠.

지금 안된데가 그 협성아파트에서 브라더미싱 앞에서 협성아파트 거쳐가 동래역사 가는 공사가 호안도로가 아니고 따로 공사가 발주된게 있습니다. 신동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6가구 중에 2가구만 해결되고 계속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액수가 보상액이 적다고 수령 거부한다고 해 가지고 재소를 할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중앙토지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부에 수용위원회가 있어 재평가해서 재결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게되면 최소한도 시간이 6주 이상 안걸립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상통보가 나간 지 2개월 지나서 계속 민원이 있어가 중앙에 재결 신청해 놓고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건의랄까 좋은 안을 내보겠는데 교육구청에는 학교부지선정할 때 말이죠. 상당히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 금액이 적게 나오면 거기서 뭐라하면 결과적으로 수요가들이 잘 아는 어차피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배수로 한다든지 3배수로 감정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감정원에 감정의뢰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감정을 다시 시킵니다. 그러면 빠르고 좋은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앙토지위원회 감정해 본들 많은 차이는 있지 않거든, 내가 보건데 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다시 그런 것같이 감정을 다시 한번 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되면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할때 이게 구역 50필지 이상이라든가 좀 규모가 클때는 보상심의위원회할때 보상대상자를 참석을 시킵니다. 해가지고 그 의견하고 감정원에서 나가는 의견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데 토지수용하기 전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두개 회사나 해가지고 해서 결론지어가서 내고 있습니다.

재감정할때 수요가들 있는데 자기가 알 수 있는 자기가 통할 수 있는 감정원에 의뢰해 보라고 위탁을 해봐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받아가는 사람도 아마 속시원히 알아가지고 처리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제도는 할 수 없을까요?

재감정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정 딴 회사를 시켜가 해봐도 이게 아마 자기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표준 공시지가를 빼도록 해서 최소한 우리도 수용되는 분들한테 감정가를 높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감사받으면 처벌당하니까

그렇죠.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대동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자기의 욕구불만은 해소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했다면 직접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뢰하는 것이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건 많이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길위원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사동의 삼화고무 공장 이전하고 나가고 난 뒤 그 도로 개설문제는 91년도에 구정질문에 의해서 당해년도 그 다음에 92년도에 완전히 공사를 하겠다고 당시에 청장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밝혔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었어요. 그 이외에 당시에 개설을 할 때는 충분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도산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회사 떠나버리고 은행에 상업은행에 하나의 물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그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상업은행에서 아마 185억원의 공매 처분돼 가지고 화성으로 부지가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아마 부지 계획이라든가 용도 관계 무슨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이래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화성에서는 거기다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관계에 대해서 뭐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신청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단내에서도 준공업단지긴 합니다만 여기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 들어 설 수 있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럼 이것은 인제 다시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그 도로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개설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도로개설조건으로 사업을 승인을 해주니까

이 도로는 반송로가 안락동으로 통하는 주도로 하나 가지고는 너무 복잡해요. 지금 현재 그 금사동 삼거리 입구에 거기에 신호받는 것이 지금 기장고개 넘어오는데까지 적체가 됩니다. 평일이나 일요일이나 없어요. 빨리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부곡동으로 넘어가는 동상동을 경유해서 부곡동으로 그 도로가 하나의 소형 승용차, 일방통행을 시키더라도 빨리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나중에 반드시 개통이 되도록 나중에 조건상의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 들어오더라도 꼭 시행되도록 집행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부곡동에서 금사동으로 우회도로 신설 계획에 91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사동 동일벨트 그 입구가는데 위치는 알고 있죠? 금사동 우회도로

그 윗 도로에서 아랫도로 회동에서 나오는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얘기죠.

그래서 구간에 부곡동에서 현재 지금 공사를 요하는 구간이 약2㎞가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남겨놓고 있는 구간이 110m공사를 남겨놓고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지금 현재 몇 년째 지금 방치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합니다만 이것 하나 우회도로 신설 계획에 의해가지고는 원활하게 도로가 연결이 되야 되는데 2㎞정도 중에서 110m남겨놓고 이 공사를 못해가지고 정상적인 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청장 순회방문시나 아니면 늘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빨리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 계획은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95년도 예산에 13억을 반영해 가지고 주로 도로부지가 지금 계획선 따라 가지고 공지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장전3동 소방서에서 조흥은행가는 200여m하고 그 구간에 하고 있는 문제인데 금년에도 그것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자체 예산부족이니까 아마 재배정이나 지원금이 나오면 하겠다는 그런 예산 담당부서에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도 그랬고 93년도도 그랬고 해마다 92년도도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사롭게 넘어가고 93년도 역시 그랬고 94년도 올해 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본 예산에는 잡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 구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 2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산권 문제도 있지마는 지금 도로기능상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놓고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짓지 못해서 그 도로가 기능이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금정구에서 아마 교통체증문제가 제일 도로가 열악하다면은 서동지역인데 그나마 서동에서 넘어오는 고개는 부곡우회도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그 연결도로에서 우회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마는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두 도로가운데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한 도로가 지금은 많은 적체와 또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소음 교통장애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3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과 완전히 어긋나고 있잖아요. 완전 그때그때 봐서 임시방편으로 이것 조금 건드렸다가 그냥 놔두고 또 그것은 안하고 또 다른데 조금 뚫다가 도로 돈이 없어서 놔두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연결사업이 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도로기능 역할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 장전3동하고 장전3동도 지금 우리구 관내만 400억정도 도시계획을 전제로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공지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으면은 보상이 안됩니다. 전부 보상이 9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그 구간도 짧고 하니까 그것을 청장님도 아침에도 가보고 러시아워때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교통난을 잠깐동안이라도 측정해보고 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내년에는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지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고 지금 도로선으로 되어 있는데가 주차가 되어 있고 윗도로 아랫도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에서도 예산을 보상비를 13억을 반영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서 구에 재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이라든지 그것이 된다면 그것을 좀 일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안된다면은 올해 추경이나 내년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사동 도로를 보면은 빨간선 이것이 들어가는 선이고 파란선 이것이 나오는 선이거든요. 빨간선 이것만 연결되어 버리면은 차가 우회도로 해가지고 쭉 나오면 부곡동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금사동내에 적체 현상과 이 차량들이 동상시장통으로 전부 통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어버리면은 동상동 시장통을 통하여 부곡동으로 넘어오는 이 도로가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이 안에 공단에 있는 차량들이 온천장을 경유해서 부곡동으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이리로 해가지고 넘어가버리면은 동상동 이 쪽에 있는 전반적인 시장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금사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공단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 이것은 바른 시간안에 조치가 되도록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설계변경이 24건, 공사기간 연장이 17건이라는데 일단 설계변경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설계 변경이 24건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발주되었던 대형공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상추가부담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설계변경관계는 토목공사 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보면은 큰 다리공사나 터널이나 이런 중요구조물이 아닌 것은 우리 자체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나 진도관계 어떤 지장물 같은 것을 확실히 먼저 통신공사하고 상수도 본부하고 여러가지 노선을 물어보고도 하지마는 해보면 도 이것이 장애물이 나타나는 수도 있고 우리 보통 하천가에 하는 공사는 보통 토사로 해놨는데 사질토로 해가지고 조금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가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변경하게 되고 우리시에서 또 재배정 받게 되면 예산을 충분히 안줍니다. 우리가 10억정도 필요하면 8억이나 7억 이렇게 끊어주면 입찰을 보다보면 입찰 잔액이 15%이상 남습니다.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연장을 안시켜주면 또 본청에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주민여론이나 요망에 있어 가지고 부대시설이라든가 그것을 더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기초를 파서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공사설계변경현황이 이월사업포함해서 총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건에 당초는 38억9200만원이고 현재 변경된 것은 38억930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방금 과장께서 말씀은 당초 예산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를 반납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부수되는 것 중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있고 그리고 파악되지 못한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어떠냐하면은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지나치게 많음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도 보통 입찰에서 낙찰금액이 적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 손실을 보존해 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이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물론 정당한 사유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지장물이 있었을 때는 하는 것은 좋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웬만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그리고 당초계획이 완벽했을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당초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지 못했든지.

우리가 토목직이 14명정도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하므로 해서 조금 조사라든가 측량관계가 미흡한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낙찰 금액의 낙찰율에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준다든가 새로운 공정을 넣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낙찰비율대로 지금 변동이 있는 사항도 금액을 깍아서 변경금액에 넣어 줍니다. 되도록 당초 측량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동이 없도록 하고 되도록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기 현황을 보면은 이것이 17건인데 지금 보면 보상지연이나 어떤 이주지연 이런 것들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이해가 될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재결을 요청하거나하면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기사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계속 문제되어 왔습니다마는 추가공정이나 아니면 선동 신천교 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수목이식지연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을 할 때 협의를 완벽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계획 자체가 완벽했으면 공기가 지금 보면은 총 공사기간만큼 현장일수가 늘어난 공기도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이것은 이해 받을 수 없는 대목이라구요. 총 100일 중에 5일이나 10일이 늘어났다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일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다 보면은 60일 80일 심지어 164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유야 다 대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 왔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보상건에 연루되면 보통 공사기간을 예측을 할 수 없도록 재결신청 내려와 가지고 공탁해 가지고 강제철거할 때까지 계속되는 연례행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공탁된 것은 강제집행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득을 하고 계속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런 연기 사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연기사유를 이렇게 달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회동동 철마간 연결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42일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94년 11월 5일부터 ‘94년 12월 17일까지인데 폭서로 인한 시공 불가일수를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연기했다 했는데.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부하고 부실시공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32도 이상 올라간 게 부산시에도 30도이상 올라간 게 42일간인가 45일간인가 이렇게 금년도 혹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 30도 이상일 때는 품질관리가 곤란하니까 공사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지침서도 있었고 또 우리가 레미콘을 싣고 오는 과정에서 해오면 증발해 가지고 여기오면 CBE가 안나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서중콘크리트를 온도가 놓을 때는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부에서는 중단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했지마는 서중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공하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40일이상 30도이상 온도가 올라갈 때는 그것을 연기해 주라고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기온이 30도 이상일 시에는 공사를 연기하라는 지침이 왔다구요?

우리가 보면 서중콘크리트에는 30도이상이 될 때는 수분증발하고 슬라브치가 안맞기 때문에 한 시간이상 되면 이것이 또 굳어져 버립니다. 뜨거울 때는

그러면 건설부의 지침이 왔다구요?

예, 공기연장을 해주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지침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금정구에 있었던 현장중에 방금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현장 회동동 철마간 연결도로개설공사밖에 없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매스콘크리트 또 교량공사하고 주로 콘크리트공사입니다.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있었고 다른데는 그 기간에 다른 시설을 하도록 공기조절을 해가지고 공기를 적게 연장해 주는데도 있었고 콘크리트 주로 많이 쓰는 현장이

아니, 지금 답변 자체가 상황을 파악 못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폭서로 인한 시공불가일수는 지금 회동동 철마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밖에 사유가 안적혀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런 지침이 정식으로 내려왔으면은 다른 공사는 다 적용되었던가, 적용되었다면 어떤 현장이 있는가.

대부분 콘크리트하는 공사에는 32도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인부도 안나오고 사실 올 여름에는 한 달반 동안 일이 일체 안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

그러니까 말이죠. 만일 그런 사유로 했으면 다른 현장에도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켰으면 적용한 게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고 적용한데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 적용한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연기사유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혹서기 때 시공불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지장물 이전 때문에 지장물 이전하던 시기가 협상이 안되던 시기가 혹서기하고 맞물려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이 우리가 이설이 안되어 있을 때 그것이 혹서기하고 같이 겹쳤기 때문에 그 이유가 지장물 이설을 주로 이유로 대고 그 뒤에는 혹서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회동동 철마 연결도로만 혹서기로 인해서 되어 있는 것 같지마는 실제도 지장물 보상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은 선동 신천교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량공사로서 상당히 매스콘크리트를 치는 공사인데 레미콘이 반입이 되는데가 부일레미콘이라고 양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신천교나 실제적으로 레미콘이 오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품질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회동은 양산에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레미콘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혹서기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를 좀 연기하게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연기 사유에 19-15페이지 보면은 물량증가라고 일괄 적어놨다구요. 이것 하나하나 설명한번 해봅시다.

물량증가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연장이 당초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어서 나머지 잔여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또 그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부대시설이 미흡하다고 측구라든가 옆에 포장관계가 조인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부족할 때는 그 공사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증가된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19-15페이지 보시고 19-15페이지에 일괄 물량증가라고 연기사유가 밝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시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5페이지에 우리가 물량증가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된 것은 6건이 있는데 여기에 물량증가된 것도 있고 다음에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세부 공정으로 보면 어떤 물량은 증가되고 어떤 물량은 감이 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6건에 대해서 세부공정에 대해서 물량증감이 있는 사유 거기서 공기가 연장된 사유를 자료를 내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15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9-15페이지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연기사유가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표기가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연장기간 일수하고 착공일과 준공일을 즉시로 검토한번 해 보세요.

물량증가라면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것도 있고 물량이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예산추가배정도 있고 변경해서 물량이 일정한 것도 있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나만 얘기를 해봅시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왜 공기가 증가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가지만 검토를 해 봅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선동 하정천 석축개수공사 이래놨는데 뒤에 19-18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석축 쌓기 해가지고 367mL=460m,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토목이나 건설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인이 가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준비가 조금만 더 치밀했다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치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조금만 더 충실히 준비하고 조금 더 열심히 준비 작업을 했다면 이렇게 공사기간 연기현황에 이런 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보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변경관계로 물량이 당초에 연장이 367m인데 위에 주민들 요구도 있고 동에 여러가지 당초에 460m이걸 다 넣어서 설계했으면 좋을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돈되는대로 설계해 가지고 뒤에 잔여 금액으로 연장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작년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행화 되어 있다고 공기를 늘리고 설계를 변경하는게 당연시되고 관행화되어 있다고.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쪽의 입장은 보는 자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밝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나름의 원칙을 지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 기준을 바꾸어 줘야죠. 그런 기준이 관행적으로 굳어 왔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는건 잘 못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제도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라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내규를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떤 사유 생기고 문제 생기면 그냥 설계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물량증가를 표시해 가지고 예산 더 내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거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안까지는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투명성을 보장하는데는 이런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100m를 하는데 예산이 10억 들겠다 하는 요구를 제출하면 예산 부족으로 적게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100%예산이 되어도 변경이라는건 공사하다가 보면 조건이 기초가 달라지면 하게 되는데 되도록 예산만 반영이 잘 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다른 각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건설과장은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있는 시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이런 것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뭐냐하면 요청하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량증가 연기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까 원천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조사가 확실히 되고 조사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딱딱 이루어지면 설계변경사유가 틀림없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14명이 관내 각종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 당 6～7건 담당하다보니까 신경 못 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 할 때는 올해보다 더 많은 조사를 해서 이러한 설계변경도 없애기로 하고 두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데를 360m를 했다가 돈이 남으면 460m 이렇게 공사를 떼 붙이는 시각을 조정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예산을 처음부터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뒤에 이러한 문제가 당면문제 때문에 또 다른 공기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시각을 바꾸어서 내년부터는 완전한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공사가 보면 대체적으로 지연되고 이월도하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설계라든가 추진 계획이 다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느려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계할 때 충분한 공기를 줘야 할텐데 공사의 시급성이나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공기를 스탠드하게 주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의 우기라든가 기후상의 문제가 있었고 기초관계가 좀 복잡할 때는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복잡한 설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것조차도 제때 못하고 동절기에 한다든가, 대충 우리가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은 빨리 빨리 해주기 위해서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런걸 주셔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공사마저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안된다고 해서 보면 설계가 안됐다 맨날 설계 타령을 하고 있고 구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하고 이월하니까 점점 모자라가고 94년도에 이렇게 이월되어 가지고 많이 넘어 오고 있다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또 수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것을 무슨 대책은 강구해 가지고 해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어 나간다면 해마다 적체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토목직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량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공사는 제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다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36건을 설계해 가지고 발주중에 있는 것도 몇 건 있지만 거의 준공된 건도 많은데 이렇게 한 동에 세건, 네건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2, 3, 4개 동에 마무리 집행하도록 설계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이 다됐고 추위가 오는데 공사한다고 떠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직 14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사업장을 준다든지 언제까지해서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가 뒤따라져야지 예산만 받아 놓고 설계를 못해 가지고 바쁜 줄 압니다만 밤세워 가며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그 사람이 하도록 기다려선 안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넘겨준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92년도부터 계속 이렇습니다.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계획이 세워져서 제때에 마치는 것은 전혀 안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단위 공사를 보링이라든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용역설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체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감독을 하고 중요한 공사는 책임감리라 해 가지고 건축처럼 했으면 감독소홀 얘기도 안 나올텐데 자체설계가 용역설계 한 건 기술자 한 명에 한 건도 안됩니다. 5, 6건 되는걸 전부 자체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래하고 또 늦어지는건 보상이 지원되는 사례 이런 건으로 느껴지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추경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안 되는건 현장조사라든가 측량용역을 줘가지고 적산하고 금액내는 것만 기술자들이 하고 컴퓨터도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결과표라든가 산출근거표 같은 걸 입력시켜 놨다가 빼는 방안을 교육시켜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결산추경때 얘기했더니 정수가 없는 품목은 안된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추경에 인쇄가 다 된 상태인데 국장님도 그런 복안을 내가지고 구청장한테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200㎡만해도 6건이고 또 구거하천부지 점용허가된 수는 200㎡이상 4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구거 하천으로 이용할 대지가 없을 시는 용도폐지해서 관리하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도로나 구거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용도폐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35건 정도 용도폐지를 검토했고 25건은 용도폐지 해도 좋다고 넘겨준 건이 있고 계속 그러한 용도폐지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면 용도폐지 시켜서 여러가지 건축이라든가 이용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거하천으로 임대하는 것과 잡종지로 임대하는 것과 수익을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잡종지로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인해서 1000분의 50을 곱하고 구거부지 사용료로 할 때는 세율로 세금 낼 때하는 과세표준지가로 따져가지고 100분의 10을 하니까 3.5배 정도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가 나옵니다. 대부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도로나 구거하천을 그댈 용도폐지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까?

주로 간선도로에서 앞으로 계획선이 확장될 염려가 있는 그런 곳도 좀 제외시키고 가각정비를 해서 더 넓힐데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 가각으로 사용안 될 데가 있고 구거부지라도 앞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개발여지가 있을 때는 그 부지를 도로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 생각되는 점이 많아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이 보기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가치 없는 대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 당국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잡종지로 만들면 세수도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필요없는 지역은 본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불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감사자료에 43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말고 이것은 큰 것이고 지금 2평 3평 한 평 미만 이런 것 등등이 억수로 있어요. 그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되고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조금 빨리 조치해 줄 것은 조치를 해주세요.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두구동 임석부락 안있습니까? 그 보면 집이 작년공사 재작년 공삽니까? 그 공사가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그 다섯동이 세동을 수령해가 가고 두동이재결까지 갔다와 가지고 재결갔다와가 승복을 안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강제집행계고장이 며칠전에 계고장이 나가 가지고 강제집행해서 도로 병목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보면 재작년 공산가 이런데 그것을 안함으로써 금정구 관내 앞으로 도로에 만약에 하다가 저런 중단이 저런 것을 보고 예가 돼가지고 더 강하게 이런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해가지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행정 당국이 그래 신뢰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강제 집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타당한 것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건설과장님 금년에 말이죠 관내 행정 대집행을 한 곳은 몇군데 정도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부곡1동에 한 건하고 금사동하고 구서1동에 1건 이래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14 페이지 보면 선동 신천교 두구동 임석부락 연계된거 안있습니까? 공사수목이식 지장물 철거 공사했는데 아래 공원녹지과에 하니까 보상 다 끝났다는데 이게.

당초에는 8,000본 정도 황금편백이 있다고 이래보고 돼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이식하라고 명령이 나갔는데 지금 그 당시에 550본 정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강제집행해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금년에 날이 가물다 보니까 이식한 것도 일부 죽었지만 그냥 있는 나무도 죽었습니다. 가뭄동안에는 강제 집행을 못했고 또 녹지계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황금편백으로 좀 되도록이면 업자한테 사달라 이래 가지고 한 1,000본 정도 거기서 포기당 5,000원 해가지고 1,000본 정도 업자가 산 걸로 압니다. 그런데 600본 정도 남아있는 것은 너무 수목이 커서 옮겨놓으면 폐사율이 많다 살아남은 것은 너무 수목이 커서 옮겨놓으면 폐사율이 많다 살아남는 것이 적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강제 집행하겠다고 계보중에 있습니다.

보면 298-8페이지에 보면 부곡 아까 말씀하신 강제집행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순서를 보면 이게 먼저 우선 공사도 되고 해야될건데 지금현재 부곡1동 답사를 안했습니까? 물론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공사상 한마디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조금 현재 주민들이 말이요 당장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갖다가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좀 중재해 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했다는 굳이 꼭 이것을 집행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유지를 공도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넓혀 달라고 그래 온건데 우리가 자진 이것을 우리땅을 국가땅이니까 내놓고 땅을 넓혀달라고 몇 번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그쪽에서는 답이 없었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넓혀줄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216면이라는 것은 집단 민원관계로 해가지고 일단 계보를 보낸거고 행정력이나 한번 계보해 놓은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중대한 하자가 없을 때는 계속되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민원이 270명이고 480명은 철거 안해도 좋다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참작 왜 안 했습니까?

계보중에 철거하겠다고 한 뒤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 집행이 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서 똑같은 이걸 넓혀달라는 민원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래된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로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면 이유가 되고 충분한 그게 돼서 했겠습니다만 저기 볼때는 이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말이죠. 봐주기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 아무리 옆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안들어요. 공무원 불신하고 저기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도 내까지 공무원 편든다고 해가지고 말이 잘 안됩니다. 그럼 의견 들으시고 이미 행정집행을 했다 합시다 했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 정리를 못하고 여럿 있는것 안봤습니까? 특히 프로판가스를 그냥 놔뒀습니다. 애들이 장난하다가 터진다든지 어떤 불상사가 나면 엄청난 문제가 될건데 빨리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도 동장님을 통해서도 매스컴에 몇번 MBC나 카메라 찍고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불신도 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욕을 하고 나도 그래가지고 동에 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기는 설득은 그 당시에는 되도 또 돌아서면 또 마음이 달라져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자기들이 우리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제거라든가.

그런데 일단 4m도로를 확보를 하고 담을 쌓아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건축할 때는 4m통로를 확보해 놓고 집을 짓는게 원칙인데 도로 부지도 있고 충분히 그게 2, 30점 다 공제를 하고 집을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건데 구거 부지넓은데는 구거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길이 좁아가지고 그래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건 돌이켜 할 수 없는거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자꾸 업자편에서 뜯었다 하지만 사유지가 물려있는데는 건축법 위반해도 우리가 도로차원에서는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거고 그 두집 말고 서너집이

그것을 손을 안댔더만요.

그것은 사유지고 그것은 측량해 가지고 한거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감안하겠다고 앞으로 3건중에 한건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깊이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그런데 이걸 말썽을 일으키게 한 것은 집행부입니다. 충분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강제를 했는데 그게 강제집행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을 무리하게 한 거라 이게 어떤 특정인이 이미 특정인이 뭘 하겠다고 공고가 되어 있는데 주민이 전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보라고 하지 뭐 할라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온지 얼마안된때.

그것은 감안합니다. 내가 볼 때 매스컴 나고 난 뒤에 건설과장이 서울교육중인데도 와가지고 일부러 토요일 와 가지고 만난 그 성의는 고맙고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얘기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아주머니가 상당히 감정이 격했는데 좀 많이 수그러진 것 같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좋은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주민이 말썽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우리 금정구 외에 밖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로 보면 노포, 선, 두구 이런 지역엔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여러분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자료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좀 앞으로 계획선이라든가 계획도로 나는 제일 짧은데 1년에서 5년까지 탄력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계획도로 나가지고 고시해가 비껴내라고 할때는 1년도 좋은데 안그러면 3년내지 5년까지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3년에서 보통 5년 사이에 그냥 건설과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럼 보면 95년도까지 허가된 사항도 있고 94년 97년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을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얘기됐던 부분도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주민들한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거기서 희망하는 분이 없다면 외지인들한테 다시 점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거기 주로 주거부지나 도로 부지를 보면 옛날에 점용했다가 이사갔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선 점용을 해서 그런 관련이 있어 가지고 해준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인접에 연고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허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점용허가 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계속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농사 지을 수 있는 위치라든가 산업과 물어보고 그 바운다리 내에 있으면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게 되면 말썽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천교에서 두구동쪽으로 가는 도로공사하다가 아까도 얘기한 황금편백 이야기 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만약에 아마 점용허가를 그 지역에 사는 신천부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그 부지를 점용해서 해 가지고 그런 작물을 재배를 했었더라면 황금편백같은 이런 문제는 안일어났을거라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 땅은 재무과에서 대부해준 땅인데 그런 연고관계와 대부는 다른지 몰라도 그 당시 지금 계속 해가 오고 있고 그 사람이 또 대부관계는 아마 법적용도 일시 점용하고 틀립니다. 상세히 알아서 뒤에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점용 허가날 때 용도가 있지요?

예. 택지로 사용한다든가 여러가지

자료에 보면 전, 대지, 전 농작물 경작 답, 화훼재배 농작물 경작하고 화훼재배하고 틀립니까?

그 적용 범위에 의하면 농작물 재배가 제일 싸고 대지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에서 사용료가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해주더라도 우선적으로 인근 우리 주민들한테 점용을 해 주겠다는 92년도 행정감사 때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일대 목적 외로 변칙적으로 상당히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확인된 사항 있습니까?

노포하고 두구동에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적치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치수한건이 두건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지만 점용 목적에 위배된다든지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점용기간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희망의사를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92년도에 약속했던 그 사항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거기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경욱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타 용도로 사용할 때 그것을 계약을 취소하고 어떤 다시 회수할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다용도는 우리가 개선이 안 될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건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임대를 계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도재 임대를 했을 때 그때도 계약을 취소합니까?

그게 발각되게 되면 취소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저번에 미나리강 관계 때문에 한 건 취소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거 하천쪽에 보면 점용허가를 못한 사람이 명단을 보니까 선동에 임대한 사람이 주소가 동래칠산동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2068.1㎡ 전이다 이래놨는데 과연 동래 칠산동 있는 사람이 선동에 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됐습니까?

주말농장식으로 한다고 옛날에는 연고가 있어 가지고 계약된건데 일일이 우리 나가 가지고 그 사람이 짓나 안 짓나는 행정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게 몇 건된다고 확인이 안 된다 말입니까? 할 수도 있죠. 앞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타용도로 쓸 때는 일제히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했을때 재임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테 재임대를 할 때 우리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임대를 하도록 허가 조건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점용자가 자기가 재임대를 했을때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점용지에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말이 어떤 연고권 때문에 말썽이 날까 싶어 그 사람들이 계속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조금전에 그것은 재무과에 소속된 줄 압니다만 선동에 저쪽에 황금편백 지역 분명히 여기서 보면 농작물 경작이다. 전이다. 답이다 이래가지고 입대를 해가지고 다년생 화훼물을 심어버립니다. 이번에 황금편백처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영구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지상물권이 자기 것이니까 그것이 잘못됨으로서 전체 우리구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항상 확인해가지고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그 계약기간이 영구권을 주장 못하게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보판있죠. 그리고 하수도 뚜껑 그것 교체한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체해 가지고 부러진 것은 우리가 잔토처리하면서 갖다 내버리고 또 그것을 항시 비상용으로 적치하는 곳은 구서전철에서 두실역에서 올라오는 교각 밑에 거기에 쌓아두고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구서2동에서 지하로 다시 들어가는 교각 밑에 있습니까?

예. 경계석하고는 거기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태광산업 후문쪽에 거기에 하천부지에 해가지고 일부.

태광상업 뒤쪽에 거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에.

전에 철거해 가지고 창고를 그때 공장하는 것을 강제 철거해 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쌓도록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진빌라 옆인데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철거해 가지고 그때 정리할 때 한번 가보고 그 동안에는 못 가봤습니다.

구서1동 936-19번지에 이것이 구거지인데 여기에 한번도 안가봤지요?

예. 그때 공장 쫓아낼 때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한진빌라 요즘 집회 관계 때문에 간 김에 한번 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그게 지금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보판 불량품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 폐자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자재가 문제가 아니고 공장 내보내고 천막 봤지요? 거기 젊은 애들이 모여서 저녁에 놀고 있어요. 으슥하니까. 아파트 창문 열어 가지고 봤을 때 그게 어떤 현상으로 보이겠습니까? 내가 깜짝 놀랬어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이 무허가 공장을 쫓아내고 이것도 아파트에서 말썽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공해공장이라고 이래 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나간 것하고 지금 현실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보니까 현실이 더 공해가 많겠는데요. 그렇지요?

옛날에 분진이 나는 공장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놔두니까 아파트에서 아무말도 안합디까?

앞으로 적극 지시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물론 폐자재도 있고 여러가지가 놓으면은 물론 폐자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 정도는 안되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위 환경을 천막이라든가 다 뜯어내고 어느정도는 질서있게 정리를 해놓고 또 완전히 못쓰는 것은 못쓰는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 자리가 아파트하고 바로 담 하나 사이입니다.

예. 주위환경이 굉장히 나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막을 손도 좀 복 보판도 좀 정리를 하고 주위환경도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서1동 구서여중 들어가는데 여중하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 많이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보판이 망가져 가지고 세무과장이 아마 우리 구서1동 관내를 담당하시는 불 알고 있어요. 그분이 평소에 순찰하시면서 보판 불량상태, 애들 다친다든가 발이 빠진다든가 불량상태를 건설과로 빨리 수리하라는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으로부터.

이것은 총무과에서 모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한번 개선하라고 복명서 내용을 여기 뿐 아니라 약 일곱군데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곱군데 다 순찰해 봤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것부터 우리 저축자재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군데 정도했습니까?

네군데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명 받은지가 얼마가 됩니까?

복명받은지 약 두 달 되었지요.

두 달동안에 일곱건 중에 네 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급한데가 어딥니까?

지금 경찰서 앞에 하고 태광기업인가 그 앞에 하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학생들 등교길이 제일 급하다고 봐야되겠지요. 두 달 동안에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물론 요전에도 한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사장이나 현장에 다니다보니까 근 한 달동안 며칠 근무할 그것도 없다는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지마는 학생들이 다니는 거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서1동 두 곳에 내일이라도 시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서여중 진입로입니까?

구서여중과 장서국민학교 진입로 특히 거기가 아주 급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놀래지요. 제가 더 야단 안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24통 한진빌라 그 자리도 국장께서 실제 가보면은 통곡을 할꺼에요. 제가 되게 꾸짖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복잡하다고 보고 그 정도로 제가 했으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남산동 외인주택 도로가 외인주택 개인겁니까?

시유지입니다.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할라고 그러는데 외인주택에서 왜 못하게 합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아마 울타리 없이 도로만 막아 가지고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방범비하고 유지관리비를 한 3만원씩 걷어가지고 계속 해오던 중에 한진빌라가 국도 7호선쪽에는 사용을 안하지마는 그 시유지를 역내로 둘러들어가는 사람도 사용한다 해가지고 사용비하고 운영비 관계 때문에 저 오기 전에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바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대문 그것도 철거명령도 내고 강제집행할 찰나에 빌라에 사는 사람하고 외인주택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인주택 어디까지나 과거 외국사람들이 살때는 특혜를 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는 그것이 죽 되가지고 이것이 민간인한테로 전부 불하 매매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콧대 쌔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업신 여기고 아예 이 통로는 자기 길도 아니면서 왔다갔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작업을 할려면은 도로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취득할 수가 있지요?

10m이상 도로는 신설도로나 포장하고 나서 3년이 지나야 허가를 내준다고 지침은 긴급한 사항이 아닐때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채 못 돼가지고 허가 난 것은 특수한 지역에는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 조정위원회 상관으로 해 가지고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 기존도로를 굴착공사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공사, 수도관 가스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 또 긴급복구 이러한 때는 우리가 해주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시주관으로 할때는 도로과에 협의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통과되면 또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면 알겠고 그 다음에 굴착후에 도시가스나 전부 공사하고 난 후에 완공할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우리구에 예입해서 하는데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공사와 함께 겸직을 주기사라고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대로 마무리를 감독합니다마는 상당히 건수는 많고 감독이 좀…

시원하게 합시다. 감독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우리 금정구 전체에.

예. 굴착 담당자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러군데 입니다. 사진을 오늘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굴착하고 난 후에 준공검사를 완공검사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사한 후에 자기들이 눈가림식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 가서 끝내 버립니다. 그런 곳이 여러수백 군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도로가 잘되어 있다가 공사 돈 벌어가지고 자기는 다해버리고 눈가림만 해가지고 가버리고 마무리는 피해는 주민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의는 누구한테 하느냐, 집행부측에 가요. 이것이 내가 10～20군데 같으면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수백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우리한테 비난이 많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복구를 금방하고 나면 꺼지기 때문에 1차 또 아스팔트 BB라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꺼지고 또 완성이 되면은 재차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불편도 많이 신고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특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후에 도로사정이 부산시내에서 제일 잘되어 있다고 구서동 남산동 지역에 그 좋은 도로를 깨끗하게 해놓은 후에 도시가스 기타공사 이래가지고 도로를 다버려 놨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년 2년 있다가 그것을 추가로 공사를 해가지고 하면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다시 더 맡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완벽하게 도시가스에서 했으면 도시가스에서 책임질 수 있는 비슷하게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 감독을 우리가 해야 안되겠느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비슷하게 따라 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안 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지나친 현실이 지금 되어 있다.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굴착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계장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선동쪽에 오폐수처리공사를 합디다. 하는데 구청에서 설계 잘못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어 봤으면 됐을텐데 의논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 설계관이 하수구쪽으로 설계된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골목길을 전부 포장한데다가 카트기로 자르고 파다 보니까 밑에 하수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카트기로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브레이카로 그때부터는 그냥 깨버려요. 그러면 시멘트 이것은 브레이카로 깨게되면은 그 옆에까지 균열이 가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는 파고 나서는 미장하는 식으로 발라버리더라고. 그리고 주 간선로쪽에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 시멘트 포장위에 아스콘을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보기가 싫으니까 공사 1차 하수구 묻고 나서 위에 보기 좋으라고 카트기로 쭉 잘라 놨어요. 앞으로 위에 포장하면 그것만 살짝 떼어가지고 보기 좋게 할거라고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그 시멘트 포장 균열 거기 준공검사 해주지 마세요. 같이 한번 조사를 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사도록 합시다. 안되면 그쪽에 시멘트 깨지면 전부다 변상을 해야 되지요?

예. 전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치를 잘못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금사동 거기서 옛날 수해복구한 댐 옆으로 지나 가지고 금사동 쪽으로 도로 시설결정 10m 11월 달에 지금 시설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말입니다. 지금 어디를 두고 신동출위원이 질의를 했냐 하면은 서동에서 부곡동 우회도로 그 도로를 지금 말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도서관이 있지요. 도서관하고 숲속유치원에 그 부분에 지금 길이 도시계획선대로 되지 않고 사실상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구요.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당시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가. 신동출위원님 질의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 질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쪽에 제일 종단구배가 급한 부분에서 금사동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서쪽편하고 도시계획 전체를 아마 금사동 우회도로하고, 연결 지어서 지금 앞으로 계획도로가 나면 그때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영풍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도시고속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막히거든요. 그게 보면 사유지지요?

그게 지금 5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출·퇴근 때에 보면 직진하는 차가 고속도로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쪽을 넓히면 고속도로로 우회전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작아지는데 그게 지금 어느 공사하고 맞물리느냐 하면 금정구청 앞에서 금정경찰서 앞으로 지하도 공사가 내년되면 착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그쪽도 스쳐야 되고 왜냐하면 공사하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도로폭이 좁아야되니까 이쪽이 확장이 되야되고 이쪽에 구서 전철역앞에 미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개가 되야 이면도로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에 그래서 그것은 밀리는 것은 알지만 그 지하로 공사할 때 그 두 군데가 병행해서 공사가 되야 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우리 구비를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본청에서 될 때 함께 본청사업비가 같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하도는 내년부터 착공할 준비는 합니까?

지금 종합건설 본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토목계장 신춘기 계장이라고 그 양반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중에 설계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설계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 착공예정이다 하는 소리 들었어도 완전히 내년 착공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크게 된다면 그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할 때 같이 하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이소 국장님 실력 한번 보입시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걸 하면 오래 걸릴텐데 지금 울산가는 직진차가 고속도로 회전하는 차선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태창기업까지 많이 막히더라 그래서 시유지 부분이니까. 저위에 묘목장 도시고속도로 입구까지 안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퇴근시간이나 되면 엉망입니다. 막혀 가지고 그러니까 사유지 부분은 여기는 큰 평지니까 공사 수월할텐데 자금 조금 받아가 가로 도로부터 이쪽부터 먼저 넓혀야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리라 보는데 먼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게 규정상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이 지금 본청 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겠지만 그 도로는 본청예산으로 본청에서 도로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겠지만 그 도로는 본청예산으로 본청에서 도로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본청에서 받을 수 있으면 본청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미남로타리에서 남산동 산복도로 20m계획도로가 통과가 안되고 있고 부산대학교 부분에서 많은 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듣기에 우리가 작년까지만해도 총 소요예산이 40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550억이 소요되야 된다고 하셨고 1년동안 지가상승이라든지 공사비 상승이라고 160억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160억을 요구했는가 주민들 입장에서 구서 주공 아파트 뒤에서 부터 거기서라도 먼저 장전국민학교 선경레미콘 여기까지라도 빨리 개설을 해야만이 앞에 교통량에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 160억을 요구한 자리가 어떤 식으로 설정해서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지금 금강원쪽에서 계속해 온 공사로 해가지고 예산 요구는 부산대학구내 지하도 부분 160억원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구서아파트 뒤에서 해내려가면 연장구간도 길어지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복명을 그래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부산대학쪽부터 물론 먼저한다면 장점도 있겠어요 빨리 합의가 안돼가지고 늦게 개통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게 투자한다는 것도 장점도 있겠어요 있는데 지금 경찰서 중앙로 이 도로 부분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구서1동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쪽부터 먼저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것이고 제가 볼때는 그래요. 하기는 쉬울 것이고 공기도 짧은 것이고 이쪽이 먼저 우선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한번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시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미개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서 주공아파트라든지 그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보니까 그 쪽에서 일부만 연결이 되더라도 하나의 우회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소요예산이 지금 금정구로 올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어떻게 내려온다면 그쪽 부분이라도 일단 개통을 시키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래구에서는 104억이라는 돈을 안받았습니까? 작년에 식물원까지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예산을 지금 부산시에서나 국비나 너무나 작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가 생각할때는 지금 미남로타리에서 구서아파트까지 그도로를 본청에는 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부분에 작년에 104억이 난 것으로 우리가 왜 우리는 예산을 안주나 동래구에 100억 넘게 줬기 때문에 거기서 식물원쪽으로 해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가 50억씩 줄 수 없고 전자공고 부분만 통과하는데 100억정도 드니까 한건이라도 마무리 지어야 안되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각과 소관별로 자료지연제출등으로 감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업무에 바쁘신 중에 출석하여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그동안 중대한 사안이고 구정업무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차후에 구의회는 물론이고 일반구민들에게도 애매한 법적조항으로서 피해를 보는 구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받아 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노포동에서 형성되고 있는 오시게시장 문제로 본 구청으로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잔재되어 있는 줄 압니다. ‘94년 2월 28일부로 구서1동에서 완전히 폐쇄된 5일장 폐쇄조치시에 새벽부터 추운 날씨에도 800여 공무원의 소신과 노고에 대하여 본위원은 물론이고 의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그 동안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서1동 발전과 또 금정구 생활환경여건조성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성의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광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박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뒤에 건축과장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차후에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 지침이 7월 1일에 지침서가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자기의 권리와 요구를 수행하고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구체화시켜서 행정관청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공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는 투명성을 보장하는데도 일익을 하겠죠?

예.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요구를 어떤 명목으로 어떤 절차로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정보 공개는 그 처리하는 주무부서 즉 해당과장이 공개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공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볼 때 저희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목록이 495개 목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판단을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공개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자문위원이 없죠?

아직까지 특별한 일에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원 명의로 신청했고 의정활동 자료 명목으로 신청했는데 회신은 구민 어떤 한사람의 형식적인 회신을 보내 왔어요. 그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박위원께서 청구하신 부광아파트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구서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 처음부터 과장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위에 어른들의 결심을 받은 것이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결정을 저희들이 위에서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일단 비공개로 한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저희들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우리 공개목록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사항 구의원들께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공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광아파트에 대해서 과장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과장은 시민들이 어떤 정보공개를 요구했을때 볼 수 있는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즉 말하자면 훈령에 따라서 우리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나타나는 사항 이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현소한 생각에서 협의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 입지심의는 저희들 구청에 건축심의위원회 산하에도 주택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의내용 사본을 공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회의록은 개인한테까지 회의 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의정활동을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 구의원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구의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내용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 현재의 사안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내용을 좀 가르쳐줘도 되지 않느냐 왜 안보여 준다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편 우리 국민한테 있어서는 위원회 회의내용은 개개인의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 이것은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자유스러운 의견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 개개인이 어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러한 것은 대외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가부 잘잘못을 그때 구청에서 대변해서 판단하든지 또한 발표를 하도록 하고 개인의 회의록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항목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 부광아파트에 대한 박위원께서 청구하신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건축과장이 조금 편협된 생각에서 목록에 아마 단순하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자료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기 어려워도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이라서 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막지는 못했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비공개로 할라고 결정한 것을 제가 받아본 비공개 결정 통지에는 결재는 국장 구청장까지 갔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비공개라는 말씀은 무조건 그것을 수용하고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해버린다는 말입니까?

과장이 판단했을 때 그 내용이 과장으로서는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이 판단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이 잘못 생각했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위원 명의로 요구할 때는 할 수 있었을텐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결재를 다 했다는 것은 과장이 역시 옳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하고는 절차가 다릅니다. 보내고 나서 나중에 결재를 받습니까 결재를 받고 보냅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결재를 받고 회신을 보낸다면 조금전에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존중을 해주어서 했다는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묵인하고 넘어 갔다는 거고 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의 결정은 주무처리과의 장이 결정해서 내부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기관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결정한 내용을 믿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시고 과장의 결정을 믿고 결재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재를 하고 우편으로 보냈느냐 보내고 차후에 결재를 하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것입니다.

결재를 받고 보냈습니다.

초기에 지방자치제도의 어려움 속에서 민선선거를 치뤄온 위원들의 심정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저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역시 저가 답변을 드려도 포괄적인 답변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간 하루도 밤에 못 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년 째하는 감사에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아주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이 3년 동안 하는 일을 보아오면서 잠시라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고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하면서 흔히 들리는 얘기로 집행부에서 구의원을 뭐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한번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회 에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자는 마음도 있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럭저럭 연말로 1년이 됩니다만 저 자신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무보수로 수고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권위를 손상했다든가 예우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의원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구 공무원들이 그간에 소홀히 했던 점이나 또한 결례 또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 일이 있다면 저가 이 해를 마무리 하면서 대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한번 더 다짐을 하고 앞으로 구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집행부로서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지심의위원회 회의를 3회까지 했다고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꼭 세 번을 읽어봤어요. 세 번을 읽어본 결과 가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회의록을 봤을 때 건설과장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번 감사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3회 내용을 읽어 봤을 때 8월 8일날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속에 그럼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어디가 잘못되고 잘 됐어요 회의를 다섯 번을 했다든지 여섯 번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보고서가 올해 분을 보냈다든지 이거 공개된 것은 제가 자료가 저쪽에 넘어 갔습니다만 제가 읽어 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해당과장이 결재를 올렸을때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499종에 대한 목록이 없으니까 이거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후에 회의록에 대해서 박위원께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날 청장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그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잘 못됐다 보여드려라 사본을 드리든지 보여드려라 그래서 건축과장이 기존 공개목록에 없다해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처리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자체를 봐도 아무 공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서류에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때에 따라서 회의록에서는 가부를 상당히 격론스럽고 다투는 경우가 있고 어느 의원은 해주자 어느 의원은 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안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공개는 조금 어렵다. 앞으로 구의원님께서 보시는데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잘못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 혼자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있었어요. 구서1동 동래여고 앞에 무허가 건축물을 대집행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년 동안 연기를 시켜왔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아주머니가 찾아온 것이 집행하기 3일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보고 그랬어요.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행정 쪽에서 당연하게 해야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추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부에서 잘하는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그러나 다만 이 무더운 날씨에 10이면 10일 한 달이면 한 달정도 연기를 시켜주는 방법 쪽으로 한번 부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지도계장 나한테 물어봐서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찾아와 당장 갈 때가 없다고 하는데 한 달간만 좀 연기를 해주자 좋다고 그랬어요. 예 박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일날 뜯어버렸어요. 제가 말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일 날 분명히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주머니가 우리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구 구의원님 그대로 뒀으면 그분은 박위원님을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으면 봐줄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알았으니까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하라고 했다 박위원님한테 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저한테 사정을 했었어요. 그 문제와 정보공개에 대한 그것과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할려고 서명을 사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것이 순리가 아니란 것을 생각을 하고 12월 감사에 가서 할려고 미뤄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그 아파트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봤듯이 민선선거를 치르고 한 달간 잠을 못 자고 도저히 희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구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 하나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랬을때 그 위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한다면 주민에게는 엄청난 무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부구청장님께서는 조금에 답변하시기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저자신도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위원님 건축과장이 잘못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 가운데 한가지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해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해명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제가 한 말은 사실 그대로의 얘기니까 지금 와서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감사 때 노래방이라든지 불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져야죠. 그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가면 구의원들이 감사에 지적했으니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얘깁니다.

변명이 아니고 오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 철거부분에 대해서 건축지도계장이 아니고 건설과의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한 그 내용은 건축과의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그걸 연달아 두 번을 당하고 나니까 발단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지. 부서를 몰랐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건축과에서 행정정보공개를 반대를 하고 그와 연관을 해서 무허가 건물도 철거 건물도 연결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잠깐 계셔봐요. 제가 어느 부서를 지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저도 알아요. 어느 부서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구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어느 부서가 이랬으니까 어떻다는 그 얘기는 제가 하는 뜻이 아니에요.

박복찬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그럼 박재성간사님

박재성입니다. 지금 우리 박복찬위원께서 행정정보공개와 거기에 따른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과정을 말씀을 하시고 부분적으로 부구청장께서 해명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관례를 보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서에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때는 정식 법적 절차는 위원회를 경유하여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지금 정식 법적 절찹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례는 대다수의 경우는 전문위원 에게 이런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어느 위원이 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집행부서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구해봐라 아니면 구해달라 하면 보통 됐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본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울때는 우리가 전문위원 담당전문위원한테 도장이나 사인을 해주고 간단한 그런 간편한 약식 형식만 해주면 자료가 전부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건은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도 있었을테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일반인에게는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정식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상당히 번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시에는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모든 어떤 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를 우리는 법적 양식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법적 요건을 맞추어서 예산 심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속서류를 전부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냥 가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꼭 굳이 그 부속서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번잡하게 6, 7개 되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그냥 서로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선이란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의원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관례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대지만 앞으로 2대 3대 가도 어느 기관이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선이면 간단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도 보고서보다 구두로 그냥 말로서 통과될 수 있으면 좋고 서로 인정하는 룰이 있으면 그 룰을 따르는게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하냐 법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위원들도 법대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회의록 부분이고 정보 공개라는 조례가 제정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리고 건축과장도 온지 얼마 안돼서 겪은 일이고 그런 어떤 서로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생겨난 단순한 착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전부다 모든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달라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자료 요구는 저도 본청에 있으면서 상임위원장 의장 명의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해놓고 시간이 급하다 보면 추가로 주관과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구청 집행부 과장하고 박위원께서 어떻게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됐느냐 저가 한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구의원으로서 과장한테 가서 이런 자료 좀 봅시다. 실제 구의원으로서 구청에 서류 못 볼 서류가 뭐 있습니까? 정 안보여 준다하면 감사자료 요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박위원께서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이러니까 그러면 기준에 의한 이런 목록이 없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돼서 서로가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가 있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부나 또 의결 기관이나 매일 얼굴을 맞대놓고 서로 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상 없더라도 평소에 다니면서 자료 좀 달라나 그런것은 저가 볼 때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격식을 꼭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전문위원 이라든지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사후에 받아놓으면 될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제가 한 번 더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됐던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행정우편으로 온 것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13-32 박복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성명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일반인이라고 그렇더라도 글자 한자 쓰는 것 별로 안 어렵습니다. 사소한 문제지만 이것을 박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봤는데 일반이라도 존칭을 제가 보기에 해 주는게 좋구요. 그리고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보수도 없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에게 행정우편 박복찬 본인 굉장히 기분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꼭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 조금 신경 써 주고 하면 더 원활하고 원만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말고 다른 집행부 간부님 많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 서로 이런 거 하나라도 신경을 쓰고 삽시다.

잘못됐는데 직원이 온지 며칠 안 된 신규직원들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곁들여서 부구청장님한테 건의 겸 말씀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속이기도 하고 건축과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사동에 지금현재 용원레미콘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원레미콘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작년 8월달에 각 금사동 있는 기업체에서 156명인가 진정서 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넣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작년 9월달에 주민대표와 구청직원과 다음 회사대표가 동사무실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또 구청직원도 그 자리에서 뭐라했냐 하면 주민들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회사를 하지 않겠다 협의 후에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인즉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의 희망 사항이지만 구청에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허가가 없으면 승낙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연거푸 거쳐 가지고 몇 번 연차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8월 26일날 이미 허가가 나버렸어요. 공장등록 허가가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다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점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묘하게 지역경제과장도 없었고 사회산업국장도 없었기 때문에 정보발령대가 딴 데 가고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대 구태여 저는 어떤 자료제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몇 번 질의 하니까 아직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공장대표가 협의가 되겠다 해서 그 뒤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여기에 어떤 중재를 요청하기에 중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과 기업체와 만나 오락가락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미 허가 나버렸어요. 공장설립허가 다 나버리고 건축허가 다 나버리고 여기서는 공장에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통환경 심의 봐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공장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비상 먼지 발생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 공사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인근 기업체 지금 현재 도산되고 있습니다. 부양화학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이웃기업체 직원들하고 몇 차례 데모를 현장에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방해는 하는데 이때 저희들이 구의원의 입장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이 어디까지나 구의원 우리들은 어떤 지역주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능하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어떤 중재역할을 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또 그리고 주민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안 된다는 그것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래서 무리한 주민들 요구가 있다면 이걸 우리가 그것을 달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구의원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주민들과 협의가 없으면 허가를 안내주겠다 하는 부서에서 이미 그 이전에 허가가 다 되버렸다 말입니다. 이래 버렸으면 이러한 사항만 보더라도 우리 구의원이 나서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사실은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의원님 알고 여러가지로 되도록 중재를 부탁한다고 했으면 알고 넘어갔을 건데 전혀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하니까 데모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주민들이 데모하는데 구의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일에 참 데모 많이 일어나는데 주민들 구의원들이 데모하라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적 여건으로 봐서 개인적인 이기주의만 위해서 그런데 데모를 할 때는 구의원들 물고 넘어집니다. 앞장서라 이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데모하는데 머리띠 메고 앞장서 고함지르고 했습니다. 결의문 낭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구청을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몇 백명 나와서 하는데 이러한 꼴사나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결국은 이 일은 마무리는 구의원 저 자신이 마무리 안하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공장 기업체장만 따로 만나고 주민대표를 따로 만나고 이래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주민대표와 공장 기업체 대표 우리 사회산업국장 세 사람이 법원에 가 가지고 공정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서울 올라가고 청와대로 올라가고 내무부장관실까지 찾아가고 진정서 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래서 집행부의 모든 일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주민들과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전에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될 때 요구하든 안 하든 그런 것도 사전에 구의원들에게 미리 협조 요청을 해주면 한결 집행부 일하기도 좋고 또 구의원 사전에 그것을 알고 들어가면 양쪽에 있어 가지고 일을 하기도 좋은데 그러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딴 데도 일어나기 좋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주민들이 어떤 때는 우리 구의원 입장이 참 난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주민들이 잘못하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실력행사를 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알면서도 그것을 질타하면 결국 구청직원들과 구의원도 한통속이 되었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전에 여러가지로 구의원의 위상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제 3년 동안에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위원들 입장 이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보다는 관계에 있는 여러분께서 부서에서는 어떤 그런 것을 위상을 살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어떤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는 중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위치상 모든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상호간에 주민과 관과의 어떤 관계가 좀더 원활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후에 해주겠다.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과하고 건축과하고 과간에 협의가 조금 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한테나 계속 자기들이 아직 허가 안 나갔으니까 안 나온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과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잘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중재역할도 해주시고 또 한편 구청을 대변해서 주민을 설득해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은 때에 따라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늘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대화를 주고 받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청구하기 전에 첫째는 권전문위원쪽으로 협조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이 거절되니까 형식을 갖추다보니까 청원서를 넣게 되었고 그게 거절되니까 어떤 감정이 북받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지금 시선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렇지마는 어떤 임기동안이라도 어떤 견제를 한다든가 어떤 문책을 주겠다는 의사는 제가 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어쩌면은 이번 문제도 행정부에서 감추고자 하는 의사는 제가 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하고 어쩌면은 이번 문제도 행정부에서 감추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어떤 토론 결과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고 또 정말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역할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야 같은데는 많이 발생되고 있고 허가가 떨어지는 그곳에 반드시 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그것은 그래도 아무래도 관할의원이 더 세밀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대안 을 찾고 앞으로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간에 유대를 어떤 다른 쪽으로 하지말고 좀 맑은 정신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문제고, 특히 제가 저 우편회신을 받았을 때는 저는 계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구청에서 처음 들어온 직원이 이것을 받아보고 회신을 보내는데 ‘박복찬’하고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학생이라도 ‘님’자를 붙입니다. 계획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분개했었다는 다른 사실을 아시고 제가 항상 행정부쪽에는 어떤 강성으로 비친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성이라는 것이 소신과 같이 봐주시면 이 기회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각과 관계없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 자료 됐어요?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지금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를 제출하는게 어떤가 싶은데.

그러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황택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됨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보다 많은 자료 준비와 답변서 작성 등에 가일충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구 초대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질문 서작성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우리 의원들이 각종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 을 제시해 주고 행정처리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시키며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리구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처리에서 추후에 사심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수감 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도 제출된 감사자료에서부터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로 봐지며 의원들의 질문 에 대한 답변 역시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사례 또한 허다하였다고 봐졌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동안 고가의 장비를 확보하여 반복되는 단속을 하여왔으나 각종 공해발생요인의 근본적 치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단속요원의 전문지식 부족내지는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내 회동동 소재 도로사업소에서는 소음 분진 매연을 발산하여 인근 주민이 고충을 겪고 있으나 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에서는 근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쓰레기 사수거업자를 근본적인 대책없이 묵시하고 있는 사례가 존속되어 있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전수거 방식의 사전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 부족과 환경미화원을 청소전담 업무에 사역치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농촌지역을 시·군 산하농촌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였고, 또한 가정용 LPG가스통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며 관내 남산동 소재 새벽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므로 행정지도 또한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육림과 산불예방을 위해 수목을 정비한 후 그 잔재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며, 수목구입에 있어 수목규격에 따른 가격결정의 정확성이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었고, 북문산장을 민간단체가 운영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지도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영락공원묘지내 산불발생지역 원상복구 조치도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정산 산성로변 정비에 있어서도 북문에서 서문 남문 구간의 성주변을 소홀히 하므로 성곽의 훼손과 주변의 환경이 불결한 상태입니다. 둘째 도시국소관으로 지역교통과에서는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부제와 GT운동은 홍보가 부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일부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이었다고 보여지며 야간 이면도로 과잉단속도 근본적인 대책없이 단속을 하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지며 또한 야간에 시차제 주차허용구역등도 고려해 볼 사항으로 봐집니다. 다음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후 허가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곳의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또한 관내 일원의 지적이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를 정비 정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관내 부산골프장내에 골프연습장을 방치한 사례가 있었고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내 규제행위에서 일치하지 못한 사항의 조치대책이 미흡하였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한 법·령·규칙 등의 명문화 규정이 없는 사항을 행정관례의 이유로 각종 규제사항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는 금정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중앙로변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 요건에 미비된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함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원성과 입주민의 피해가 속출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행정처리를 한 사례가 있었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아파트 사업인가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분석하지 아니하고 사업인가부터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민원발생 후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협의체가 없어 업주와 주민간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층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고도제한을 행정지도로 허가조건 강화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허가대상 건물을 누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에서는 금사동 공단내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삼화고무 공장부지내 도로를 활용치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기를 과다하게 적용하였고 또한 각종 공사가 지연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천교 가설공사의 경우 지장물인 수목을 구에서 점용허가하여 수목을 식재한 부지인데도 조속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도로나 하수나 뚜껑 등의 파손이 많고 도로상의 각종 지장물 방치 굴착 복구 지연 등의 사례도 적극적인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분야외에도 감사중에 지적되어 시정·개선·건의등의 조치가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니 적극적인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 및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9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