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호연 의원 발언
영옥
정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몹시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 원회별로 자체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에 오늘은 항목별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식
강원식위원
오늘회의에 대해 원칙을 정하고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구태여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잠깐 정회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위원장! 정회에 앞서서 본위원이 전 회기때 제출 요구했던 지난 94년도 포괄사업비 7억에 대한 집행내역과 관계사업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촉구해서 회의 시작전에 올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장
집행내역은 조금전 촉구를 했으니까, 방금 강원식 위원께서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느냐, 감사실장의 보고를 전체 듣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코자 잠깐 정회요청을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에 이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의 질의,답변을 편의상 앉아서 질의,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일단 업무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시 35분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81페이지에 공보 행정 세출예산안에서 구보편찬을 위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구정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단제작은 상.하반 기로 특별 구정 홍보사항을 작성, 제작해 가지고 특별히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록해 가지고 구민에게 널리 배포해서 홍보코자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은 동구청 전체의 종합 홍보자료를 전국 각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수시로 자료가 요청될시에 구정 홍보 자료로 배부하려고 제작코자 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각 상임위를 거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정된 것을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받는것이 이해가 빠르지,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보면 기 조정되어 있는 상태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배부를 해주고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한 과정만 설명해 주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증하고, 감하고 했던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기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이 있는데, 여기 앉아 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것 보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물어볼 것을 물어보는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김용
김용위원
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3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13시 55분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직제상으로 보나 업무 분량이 여러가지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면에 나타난 것이나, 또는 이제까지의 활동사항으로 볼 때 극히 문화공보실 소관업무가 부진한 상태이고, 그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제몫을 못찾고 있는것이 예산서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나마 그렇게 제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필요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일반수용비에서 빛고을 일번지 제작, 이런것도 좋은 내용이 별로 없는것을 부수만 많이 책정해 놓는다던가, 또는 주민복지신문 같은것도 그렇게 효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부수를 책정을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는다던가, 또는 대언론 구정시책 홍보활동비 같은것도 사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홍보활동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것이 어느의미에서는 은익 된 불요불급의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어야할만한 활동비로 일종의 명목은 특수활동비다,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이제까지 관변단체로써 그렇게 우리가 여러가지로 말썽 이 되어왔던 한국자유총연맹 같은지원도 과감히 문화공보 시에서 이제는 탈냉전시대이고, 탈이념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국제화시대를 하는데 몇십년 전의 군사독재 정권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관변단체에 대한 그런지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점에 대해서 명백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방금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은 특히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홍보활동 분야가 여러가지로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구민에게 알기쉽고, 또 쉽게 이해 할수 있는 그러한 홍보지로써 빛고을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1만 5,0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구관내 총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총 세대수는 약 4만 8,000세대인데, 1/3정도밖에 배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5,000부 보다 앞으로 더 증편을 해 서 배포해야할 처지입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도 1만 5,0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가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충실한 내용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홍보지로써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셔서 구보지 발행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신문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통장들이 최일선기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또 구보지를 배포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일선에서 통장들이 알고 구민을 이끌 수 있고, 또 전달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주민복지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또 일부는 우리 영세민에게 복지차원에서 신문이나마 배포를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위해 복지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구 관내 통이 359개 입니다.마는, 거기에 2/3정도밖에 배포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또한 앞으로 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부수가 전 통장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참작하셔서 우선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언론 구정시책 홍보활동비나 간담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떻게하면 우리 구정홍보가 저희 내부에서만 알고 지낼것이 아니라, 전 구민이 낱낱히 하나하나 전부 알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것인데, 아직 그런처지가 잘안되고 있는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더 발전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점에 따라서 저는 홍보활동을 하다보면 맨손으로 할수없고, 실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돈가지고 여러가지 홍보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점도 위원님께서 널리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명 지원보조금에 대해서도 연1,210 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데, 95년에 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6년도 부터는 아마 지원이 중단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 말씀하세요.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보면 방금 설명한 주민복지신문과 관서용 신문 구독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신문 구독료는 6,000원으로 나오고, 관서용 신문 구독료는 5,50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관서용은 구청내 실과에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신문구독료가 5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신문도 비싼것이 있고, 싼것이 있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복지신문이 신문사별로 단가가 전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로 해서 6,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신문사별로 하면 주민복지신문은 무엇을 구독하려고 6,000 원을 잡고, 관서용 신문구독은 어떤것을 구독하기 위해 5,500원 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주민복지신문은 중앙지가 5,000원씩 월정액이 되어 있고, 지방지로 해서 광주일보는 5,000원이지만,무등일보는4,500 원, 전남일보는 4,500원, 광주매일 4,000원, 전남매일4,000 원 이렇게 다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예를들어 5,500원 하는데 그러면 6,000원짜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6,000원을 잡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6,000원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방금 5,000원, 5,500원, 4,000원 그런다는데 4,500원짜리가 있고, 4,000원 짜리가 있다면 평균을 내어도 좋지만은 4,000원, 5,000원, 4,500원 하는데 어떻게 6,000원짜리가 나오느냐 그말입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6,000원인데, 저희들이 많은부수를 하다보니까 책정을 할때 평균적으로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복지신문을 6,000원으로 하고, 관서용으로는 5,500원 하는데,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이제야 회사명까지 들먹거리는데 광주일보는 5,000원, 어디는 4,500원, 4,000원 하는데 그러면 5,000원이 넘지않았는데 평균이 5,500원이 나왔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복지신문은 중앙지를 구독시키고 관서용은 중앙지는 없고 지방지로만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관서용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쳐서 하고, 주민복지신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관서용 신문이 예를들어서 100부를 본다면 약 42부를 보는데, 지방지가 몇부이고 중앙지가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우선 자료준비를 하라고 하고 조금뒤 일괄 답변 듣겠습니다.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다음에 83페이지 봅시다. 급양비 해가지고 유해업소 단속급식 5,000원씩 3명, 50일 나왔지요? 구보 발간급식해서 5,000원씩 2명해서 30일 나왔지요? 구보 발간은 뭐하러 급식을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구보발간을 위해서는 취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취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출장을 하게 될때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출장을 가면 구청에 근무를 해도 밥은 먹어야 되는것이고, 밖에나가도 밥은 먹어야 하는건데 구청 출장 안나갔을때 에는 자기돈으로 먹고 출장 나갔을때에는 급양비를 주어야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유해업소 단속급식도 그와 마찬가지이죠?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3명 해가지고, 50일정도 한다해서 급양비는 세워 놓았지요? 그러면 그 뒤 페이지를 보면 84페이지, 국내여비 해가지고 유해업소단속 해가지고6,500원 곱하기 3명 해가지고 48일 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틀은 차비를 안줍니까? 주려면 출장나갈때 차비와 밥값을 다주려면 똑같은 날짜가 계상되어야 할텐데, 여기는 50일 뒤페이지는 48일, 또 여기는 30일 급식은 30일간 먹으라고 주고, 차비는 24일로밖에 계산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줍니까? 줄려면 동일하게 해서 하루를 주더라도 오늘은 밥값하고, 차비를 가지고 나가서 출장갔다 오고, 오늘은 없으니까 자기돈으로라도 갔다 오너라 하든지 해야지, 어떤날은 밥값 차비다 주고 어떤날은 밥값만 주고 차비도 안주어 버리고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84페이지, 구정시책 보도추진 좋습니다. 기자와의 간담회도 있는데, 그런데 분기별은 25명인데, 어떻게 수가 이렇게 많아집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출입기자하고 저희들 간부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분기별은 그렇게 하고, 월별은 기자들만 문화공보실장이 같이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구청 출입기자가 몇명입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14명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합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구청 출입기자는 9명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신문구독료 이야기 하십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공보실 전체예산 해보아야 몇페이지 안됩니다. 두장 반정도 되는데, 우리 같으면 머리속에 다 넣고 있겠습니다. 무슨 실과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관업무 하나 몰라 무조건 예산에 올려놓고 물어보면 어물어물 답변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정도면 우리구청에 들어오는 지방지가 얼마이고 무엇이 얼마다 정도는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예산오릴때 차라리 6,000원씩 동일하게 잡고 아니면 중앙지를 많이보니까 5,500원씩 잡았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 야지요. 왜 5,500원 신문대가 되느냐고 물어 보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5분이 걸려도 답변자료가 안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세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조정에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거 잘못되었지요?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하세요. 그리고 첫번째로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실무과장들이 국장은 여러개 과가 있으니까 큰것만 알지만 자기일은 최소한으로 아까 문화공보실 예산이 3장입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이 3장 정도는 머리속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더 살릴까, 어떻게 해야할까를 더 염두에 두어서 42부 정도는 무엇 무엇 예를들어서 모일간지는 몇부,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각과로 들어가는 신문도 청장실에 무엇이 들어가고, 부청장실에 무엇이 들어갑니다. 하고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대표로 듣고있지만, 전체 실과장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엇이 자기 업무소관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면 회의한다고 이거하나 들고 다니지 말고, 기록해 가지고 다니면서 보아야지요. 1년 살림인데, 문화공보실장 할동안 까지는 이 예산가지고 집행하려면 이 예산에 대한 업무구상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장에게만 물어보니까 청장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소리 들으면서도 과장들이나 실. 국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양석
송양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기획감사실장 나오기 전에 청장님한테 예산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영옥
정영옥위원장
질의 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우리 광주시에서 4개구에 재원조정 교부금이 내려 온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구가 160억, 서구가 190억, 북구가 230억, 광산구가 180억정도가 내려 왔는데, 우리동구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왔는가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산편성은 아마 구청장 책임하에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을 어떤기준을 두고 어떠한 지침을 갖고 어떤근거로 각 실과에 예산을 사정해서 올렸는지 그 두가지만 좀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용철
박용철부구청장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집행부가 업무연락에 차질이 있어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구청 재정교부금, 그것은 비율입니다. 저희구가 160억이고, 많게는 230억인데, 내무부나 시에서 각 구별로 인구랄지, 면적이랄지 기본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구청에 동이 또 몇개이고, 공무원이 몇명이고, 이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서류가 없어서 답변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모든자료를 가지고 그걸 하나의 데이타 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구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산출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직할시는 직할시대로, 또 우 리구청은 구청대로 말하자면 시. 도단위에서는 내무부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데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역할이 있는것이고, 또 우리구별로는 각 구청별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예산 부서랄지, 또 그에 관련해서 총무국장이나 저나 청장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아무리 하려해도 기본통계가 있기때문에 올리고 내르는게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많느냐, 적으냐 정하기 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한 주어진 여건에 따른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에 요구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정해서 예산서를 만들었느냐 하는 과정을 물어보신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처음에는 편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책 즉,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한 특수시책이 있으면 시책을 구청장에게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그 시 책별로 소요되는 액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것을 사실상 신청된 금액을 예산의 제한이 있기때문에 그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의 전담부서에서 여러각도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조정을 하고, 실은 약 3번이상 조정을 했는데, 그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아마 의회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4개구 관계는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전번에 문동식 위원이 정식적으로 본회의때 질의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날 답변은 없었습니다. 좁은 광주시이다 보니까 문동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시의회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들었고, 우리 문동식 위원도 들었는데, 방금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에게 비쳐진 부분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 부분은 저만 들은것도 아니고, 몇몇 의원이 들었던 것인데 다른구는 하나의 교부금을 받기위해서 사업계획서등등 기 타서류를 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시의원들에게도 인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만은 특별하게 노력한 흔적이 시의회에 비추어지지 않았더라, 의원들 입에서 우리 동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좀 더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양출재입의 원칙에서 편성을 하든가, 양입재출의 원칙에서 편성을 하든가, 두가지를 병행해서 편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요구서는 많은데, 제가 어떤기준을 두고 편성했느냐고 묻는 이유는, 지금과에서 자기예산 이 기획실의 사전작업에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차원인가, 하는것을 묻기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편성과정을 설명하시니까 이부분은 각 실.과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어떤 기준을 뒀다든가, 또한 추후 각 실과에서 일하는데 사기가 뒤떨어지지 않게끔 어떤 방향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뒀는가를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부구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실과에서 신청한 금액이 96억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22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데 불평이라든지 하는 요소도 없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내부적인 사업만 할 수 없고 대외적인 복지, 건설 이런사업을 할려고 한 다면 그런사업을 최소화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번에 정책질의 할때도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상 66억을 22억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로 베이스 기준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요인도 없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우리 예산규모의 범위내에서는 이 정도라도 마련해서 할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이고 줄인 그러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94년도에 대비해서 몇%를 더 올렸으며, 물가의 인상률은 몇%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94년 대비 2.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은 물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청에서는 여러가지 물자도 구입도 하고 공사도 하면은 전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물품같은 것은 중앙에서 발행하는 물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항별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외칩니다. 특히나 우리 의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 모든것이 그런면에서 문외한이다, 하는것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방금 심우인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실장이 3페이지, 4페이지 정도의 예산내역 같은것도 명백히 답변을 못한다고 볼 때, 무엇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나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청장께서도 항상 전문성을 지적하는데 전문성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까지 몇십년간 예산을 보아오고 편성을 해오고 했는데 엊그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항목도 모른체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기금을 땅사는데 이용하다가 다시 수정되고 하는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산편성을 지침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리에도 밝고 여러가지 행정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짜서 손색없는 예산편성을 해야 할것이라고 보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고, 또 아무리 물가지에 의거한다고 하지만 대체 물가가 정부에서는 연 5.6%다, 6%다 하는 인상률을 얘기하지만, 실은 10% 가 오른경우도 있고, 15%가 오른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분명히 감안해야 할 것이고, 또 행정관서에서는 너무나 물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물가라는 것이 생산원가가 있는 것이고, 도매물가가 있는 것이고 소매가가 있는것이고 하는 데, 예를들어서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한군데에서만 기준액을 전부 세울수는 없으니까 그과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각과에 넣은 것이지, 숨기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기준액이 만약 1억 6,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을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우수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업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각 과에다가 넣은것이지, 그걸 숨기려고 과에다가 넣은것은 아닙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본위원 뿐만아니라 검사위원 하신분들도 계시는데, 불용액이 91년부터 많은액수가 넘어오는데, 그런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할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일반 수용비나 급여를 빼놓고 즉, 인건비 성격만 빼고는 10%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10%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것인지, 어느사업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안한다든지, 일부러 돈을 남긴다든지 그런것은 아 닙니다. 10% 절감을 합니다. 수용비나 재료비, 관서당경비등등 전부 10% 절감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사업에 따른 인쇄비 같은것은 처음에는 100부로 계획을 세웠다가 50부로 할수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연말에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불용액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전혀 손도 안댄 상태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온것이 많이 있던데 그럽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본위원이 91년도에 검사위원을 할 때도 그것이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을 안한것이 불용액이 된것이지, 일부로 불용액을 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런것은 불용액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게 아니냐 하는것 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실 예산계에 함부로 손못대고 그과에서 이것은 금년에 꼭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지만,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섭 위원 질의하세요.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서를 볼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행정비나 민간경상보조 이런데에다만 치중해 버렸고,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분야에 소홀히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묻고자 하는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분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기획실에서 올리게 될 때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로 올릴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우인 위원님이 공보실장에게 지적한 부분인데 출장여비와 급식비 일정이 맞지않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역개발비로 충당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청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급식비 일정이 틀린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러면 아무 검토도 없이 올라온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검토는 하는데, 예를들어 급양비다 하면은 공보실에서 그대로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해야지, 내가 예산계에서 "삼일만 가라, 일주일 만 가라" 그렇게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정까지는 조정을 못합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일정이 안맞지 않습니까? 급양비 일정수하고 교통비 일정수하고 안맞아도 그대로 기획실에서는 그대로 편성했는가 알고도 넘겨줬는가 하는 사항을 묻는것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고 넘겨줬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했는데, 예를들어서 프랑카드 제작을 하는데 내가 제작할때는 몇만원이 들고, 다른의원이 제작할때는 몇만원이 덜들고 그럴수 있습니까? 어떤이유에서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기획실에서 7만원이 들고 다른데서는 5만원이 들게 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견적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을지연습 프랑카드를 7만원으로 올라오고, 녹지관리에서는 프랑카드가 5만원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똑같은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5만원, 7만원의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을지연습때는 크게 붙여야 하고, 녹지관리 할 때는 적게 붙여야 하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비상대책에 나오는 프랑카드가 7만원짜리이고, 녹지관리는 5만원짜리인데, 그 규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다음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임종율 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의 총무과 내무행정의 업무에 대해서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비 4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국민운동 교육비 단체권대회 해가지고 30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고, 국민운동 단체보조비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작년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는 중단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일단 97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안에 연장하게된 동기는 이 단체들로 하여금 재산을 정리한다든가,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위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내무부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임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편성상 102페이지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60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동협 의회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더 증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였는데, 여러위원님들이 관변단체 보조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관변단체 보조는 정액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50%만 계상을 하게 지침에 되어있고, 또한 바르게살기에 관서에 납품되는 가격만 알지, 그 이상의 가격은 모른다고 할 때 이 것은 큰 문제다 이말입니다. 1원짜리를 1원12전 붙여서 10원 받아도 관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면이 현실적으로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도 분명히 투명성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기획실만 보더라도 일반운영비라든가, 민간이전 찬조금이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여러가지를 POOL경비나 포괄사업비가 없는대신 이러한 투명성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은익성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점이 눈에 띤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필요해서 돈을 쓰겠다는데 못쓰게 한것도 아닙니다. 100만원 지출될것을 200만원 세워놓고, 200만원 지출될것을 500만원으로 세워놓고 하는 은익성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분야가 여러분야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이고, 또 다른부서도 보면 너무 불요불급한 업무를 하는데, 모든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업무를 세우는 기획실에서는 검토도 안하더라는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문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산은 처음보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인사발령이 안된다하면 기획실내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계에 기능직을 한명 배치해서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 관계에서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연 기준액이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보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년하고 같이 동협의회까지 저희가 요구 했던 것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니까 증액편성한 원인, 예를들어 지침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증액을 시킨 원인을 이야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동 협의회는 170만원씩 해가지고 22개동 입니다. 22개동이면 3,740만원을 사실상 지원을 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예산서에 증감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바르게살기 동구협의 회에 400만원이 지원된것이 있지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운동 단체교육 여비라 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 300만원이 국민운동단체원 대회에서 300만원이 책정 되어있고, 144만원이 교육비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또한 아울러서 재산정리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계에서 왜 증액을 편성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운동 지원비에도 지금104페이지를 보면 2,220 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증액 편성했느냐 이말입니다. 작년에 준해서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왜 증액편성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그것은 동구 협의회는 그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하고 동하고 구분없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다시 확인해서 이야기 하고 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왕에 질의 했으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율
임종율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상당히 잘못유지가 있었던 기체를 가지고 서석동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것인가 하는 답변과 아울러서 서석동에 동 부지를 2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느 땅을 대략 단가 얼마씩 해서 누구의 부지를 살것인가 하고, 또 아울러서 이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했을때 거기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서석동 파출소, 물론 우리구민에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가 유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이 파출소에 경찰청에 이관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 세요.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술입니다. 임종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동 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기금 2억은 이것이 분명히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서석동 부지를 한다면 이 기금으로 부지는 안됩니다. 정리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잘못된것 이니까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이것은 구비로 해서 앞으로 계상을 하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구입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땅 소유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동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지금현재 맹지같이 들어갈곳도 거의 없는데, 서석동 93~4, 93~15번지, 137평을 현재 평당 260만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청사신축을 하면 파출소는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는 분명한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에 신축부지만 구입을 하려했지, 신축의 계획은 회계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니까 신축계획 없이 부지만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예, 일단 부지만 매입을 할려는 계획에서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이 위치가 동사무소의 위치로써 적합한 위치인가, 아니면 이 토지가 적정 가격에 매입될 수 있는 토지인가, 여러가지 동사무소 위치 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종합적인 평가는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의 보고에 의해서 이 토지는 동사무소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합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당초에 이 부지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또 동사무소 입장으로 보아서는 부지가 이 부지밖에 없습니다. 또 매입가격이 적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260만원, 250만원 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보아야 확실한 가격이 나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감정가격외 이상은 저희들로써는 줄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나의 계획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현재 있는 서석동사무소 부지가 몇평입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137평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것말고, 기존 동사무소 부지가 몇평입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48평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48평에 137평을 사서, 180평이 넘는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 말이지요?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해서 동사무소의 위치 선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땅을 살려고 하는것은 미리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서석동은 위원님들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분명히 협소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좋습니다. 서석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를 좋은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지어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분명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신축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바로 동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분명히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특별한 특혜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지금 현재 동에 민원을 주로 취급하는 여러가지 동의 행정을 취급하는 서석동 동사무소가 골목안에 위치해 가지고 위치적으로 부적절하고 더더욱이나 지금쓰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모든 그 지역주민이 다른곳에서 오는 주민들도 어떤문제가 있을때에는 분명히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경찰관서를 찾아야 합니다. 파출소 위치마져도 불합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이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새로신축 하려면 가장문제가 부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의동도 부지선정 때문에 현재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석동사무소 위치를 옮겨서 다른곳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말씀이신것 같은데, 부지가 찾다 없어가지고 다행히 이 사람이 동사무소 옆에 이런부지가 있기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동사무소 옆에 있기때문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여러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재
곽성재위원
학2동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한다고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 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돈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기부체납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이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그에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분명히 상수도 땅이기 때문에 동 사무소를 다시 신축을 하게되면 상수도본부에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학2동사무소가 저희들이 청장님에게 보고하기를 분명히 이곳은 위험상태에 있기때문에 지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또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동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현재 동사무소가 위급한 상태이냐, 위급한 상태이면 분명히 신축을 해야 하지만 위급한 상태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신축하고, 우선 증축하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저희들은 그때 수행을 못했습니다만,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했기때문에 수정이 된것입니다. 상수도 본부의 땅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첫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직은 급하지가 않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급하던, 안급하던 간에 예를들어서 예산책정을 해놓고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살림을 시에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주 급한것이 아니고, 또 그런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번에 학2동사무소는 증축으로 하고, 신축은 우선 보류를 하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예비심의때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신축을 하게되면 기부체납을 해야될 이런사항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었느냐 이말입니다.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에서 당초에는 이것이 만약에 신축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고 동에서 동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해도 이것이 무너질것 같으면 신축을 하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지에 다시가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일단보류를 한것입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회계과장! 곽위원이 묻는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것을 왜 예산상에 올려 놓아가지고 이제야 그것 필요없다고 삭감했느냐를 물었고, 긴급한지, 안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판단합니까? 긴급하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에 안 올려야 할것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려고 보니까 이제 안급하다고 답변을 하는데, 긴급하지 않을것 같으면 애당초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할것아니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긴급한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판단합니까? 아까 구청장이 나갔는데, 동직원들이 안 급하니까 증축해도 되느냐 하니까, 예, 좋습니다. 해서 증축방향으로 갔다는데, 긴급하고 안 긴급하고를 동직원들이 판단합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물론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서 동직원들이 근무를 하기때문에 그날 동직원들이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동 직원들의 의견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구청장이 나가서 동직원들에게 무너질 정도는 아니니까, 증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답변했겠지요. 그럼 동직원들의 의견을 참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을 거기서 한 것처럼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동 직원들이 신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서 증축으로 결정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그뒤에 우리 기술진이 나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 세울때 신축을 해달라면 기술진이 나가보고 긴급한가 안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긴급하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또 안 긴급하다니까 삭감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있냐고 묻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회계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히 끝날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쟎아요? 회계과장의 답변에 이이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지대금이 약 8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 한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한것도 있고, 무상으로 한것도 있는데, 84억중 우리가 지금현재 언제 어떻게 갚겠다하 하는 부지 매약 협약서를 체결해 주었습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에 50억을 전 시장하고 전 청장님 계실 때 약속하고 공문에 정식 결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이것도 불만입니다. 애당초 협약할때에는 이보다 더 우리구청이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여러가지 행정여건상, 또 그동안에 시장이 바뀌면서 시책상, 재정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50억을 약속해 준다고 문서화 시켰습니다. 그때 문서화 안했기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억 약속이 선행 되지않은 상황에서 협약 체결을 본위원은 절대 반대하는데, 청장은 약속하겠습니까
혁주
박혁주총무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뿐이 아니라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저까지도 사실상 시에서 50억을 저희들이 받아와야만이 짓는데,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될텐데, 그것이 현재로써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860평입니다마는, 2,860평에 대한 돈 이 절반으로 50%만 내라고 해가지고 86억 5,000만원을 내게 됩니다. 86억 5,000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해도 매년 17억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를 짓고, 기타 여러가지 사업으로 보 아서 17억이면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50억은 받지도 못하고 17억은 주게 생겼으니까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86억중에서 50억을 지원 받기로 되었는데, 50억 이 선행되지 않는 사항에서 우리가 부지 매입을 체결하지 말라 그런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혁주
박혁주총무국장
안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안해야 합니다. 분명하지요?
혁주
박혁주총무국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비공개로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이야기를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안 지켜줍니다. 시 예산서를 보니까 분할사항이 세입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출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논의 안하려 하지만, 왜 협약서를 체결해 주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느냐면,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받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식
김영식위원
98페이지, 특별임용 면접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을 누가 합니까? 면접 위원이 누구입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면접위원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누가 합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 해가지고 그 사람이 면접을 합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청사내 근무할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외부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위원을 공무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누가 했습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각 위원회 국장이상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들이 면접을 하면서 수당을 별도로 받고 그렇습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 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무엇입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또 우리 광주시 기념행사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누가 참석 합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광주시민이 전체 다 참석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광주시민 전체가 참여하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예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예. 우리는 우리 구의 경기장에서 응원도 해주고 이길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원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참여를 안하면 어떻습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4개 구청의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만 참여안해서 되겠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시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싶으면 시민회관에서 하고, 운동장에서 하고 싶으면 운동장에서 하고, 일관성도 없고, 전통성도 없는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참여해서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시민의날도 참여를 하고 우리 구민 체육대회도 참여를 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어떤 특징적인 행사로 해야지, 억지로 행사장에만 끌어다놓고 어쩔때는 시민회관에서 하고, 어쩔때는 운동장에서 하는 왔다갔다 하는 행사에 우리가 굳이 참석해야 할 의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시민의 날이면 범시민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화합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날은 몇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해버리고, 또 기분 나쁘면 운동장에서, 아까보니까 농약 놀이도 있고 하는데, 이런걸 하고, 그렇게 하는 시민의날 행사가 뜻도 없는데, 굳이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 고 참여를 해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900만원이나 9,000만원이나 쓸때 있으면 써 야 하는데, 행사자체가 만약 금년도 행사를 하다가 축소를 할 의미가 있으면 축소를 해야지, 한사람 시장 혼자 마음 대로 기분 나쁘면 운동장에서 하고, 기분 안나면 체육관에서 하는 시민의날 행사 같은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축소를 해야겠다 해야지, 명분이 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주체측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게되니까 한것이지,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참석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동구 관내의 사업은 아마 우리 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관계된 과장님,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11월 12일날 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 일부를 보니까 총무국장의 저의 의견은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중 내 년도에 마무리 될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보상가 50% 수령 가능 지구순위로 결정하며, 또 하수도사업은 수 해 침수지역 부터 선정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도시국장님은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중 95년도에 마무리 될수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건설과장이 다시한번 그 사업을 짚어서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우선순위를 계속사업, 그리고 보상가 50% 수령 가능지구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 순이라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또, 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기 누락이 되어 버린 것은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기 누락이 된것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러한 계속사업은 어떻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인가, 또 사업의 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우리 동구관내에 도로같은 경우나 다른사 업을 보면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는 선정해서 금년예산에 요구할 수 없고, 그 해에 제외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부분을 말씀 해 주십시요.
용철
박용철부구청장
지난 11월 12일날 명년도 95년도 도로개설 및 하수도 도시 건설 사업의 위치선정에 대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목적이 가용재원이 너무나 작기때문에 재원범위내에서 어떻게 가장 바람직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정하게 소요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그런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전부 다하면 좋겠지만, 워낙 가용재원이 없기때문에 기 수년내에 계속사업으로 하는것 중에서 금년도에 2~3억, 3~4 억 범위내에서 매듭을 지을수 있는 사업은 이번에 전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것이 원칙적인 안으로 제시가 되었고, 아까 회의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재원이 허용한다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집단민원 있을때마다 답변 한 내용입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50%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즉, 기부체납 하겠다는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런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정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차원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금년도 도시개발사업에 주축을 이루는 사업비가 그런방향에서 조정을 해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계속사업에서 누락된 사업은 어떻게 순위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볼때 주무과에서 신청된 서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별도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애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처음에 답변하신것 중에서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날 조정위원회 회의에 기 계속사업의 구청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설명하고, 거기서 어떤부분을 선정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은 12개로 나와 있는데,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아 버린데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희지역하고 상관은 없는데, 어떤지역에 평균이 있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도시국장이 도로개설 사업중 9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해 가지고 어디어디 했는데, 다섯군데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과장이 다섯군데를 다시 재확인하고 종결지었습니다. 계속사업이 12개나 있는데, 왜 다섯가지만 거론을 시켰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사업의 순위라는것은 아마 여러측면에서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다가 재발견되었던 부분은 어떤사업의 순위를 가리지 않고 급하게 해야할 부분은 서둘러 주어야 합니다. 그런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되는데, 계속사업중 12개중 왜 다섯가지만 거론을 하고 마무리 했는가 제가 그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부구청장
회의록에는 말씀하신 다섯개 사업만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유인물이 전부 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위원들은 그 유인물을 보고 검토하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12개 계속 사업지구하고 신규사업 후보 10개지구를 사실 서류상 검토된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회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편견에 서지않고 균형을 깨트리지않는 범위내에서 해줄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동식
문동식위원
문동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 더 궁금해 서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독면 구입에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각동을 순회해본 결과 방독면 이 92년에 구입된 상태에서 하나도 이용을 안하고 박스안에 그대로 보관된 것도 있고, 또 박스에서 끌러놓고 단 한번도 사용을 안한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많든, 적든, 또 다시 방독면을 구입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어느의미에서 국비다, 시비지원이다 하니까 무조건 구입하는 그런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면에서 물론 우리가 대비하려고 해서 그러겠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야할것은 방독면보다는 다른 장비 실제로 화재방재를 한다든지, 산불을 방재한다든지, 그런면에서 예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과장께서는 꼭 방독면 구입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전에 있던 물건을 그대로 쓰지, 왜 사기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
과장 정환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방독면 숫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한다면 전 민방위대원은 전부 착용할 수 있는 그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상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구입하다 보니까 매년 구입한 걸로 보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독면 구입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도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안써도 수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것을 사용해 버린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발생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하지, 이것을 방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는 그것이 연습용이 되었던, 실전용이 되었던 하다못해 민방위대원이다 하더라도 한번이라도 쓸줄 아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각동에 가면 박스안에 그대로 놓았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사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 민방위대가 창설된지 몇년 되었습니까?
환표
정환표민방위과장
19년 되어 갑니다.
동식
위언 19년동안 많은예산을 민방위 장비 구입이라든가, 훈련경비로 투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많은 장비들을 물론 사용시효나 년도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장비를 예를들어 동구청 같은데는 많이 버렸지요?
환표
정환표민방위과장
지금 버린것은 없고, 폐기처분 기간이 넘은것도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동식
문동식위원
그러나 이것은 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삽같은 것도 사놓고 그냥 녹슬게 방치해 버리고 해서 얼마있으면 버려 버리고, 또 방독면 같은것도 돈들여서 사서 실제로 한번도 사용안하고 사용년도가 지났다고 해서 버려 버리고 하는 그런경우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다른 방도를 생각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표
정환표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 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간사로 교대 )
15시 35분
15시 50분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인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면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 전체인구의 5%이고, 2,000년도에 가면 12.5%에 달할것이라 고 합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매월 회비를 낼수 있는 회원이 있지요? 그분들이 매월 회비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 노인들이 몇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가, 또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은 몇명인가, 그리고 노인정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주로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215명, 그리고 회비 받는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노인당에 안나가고 가정에 그대로 있는 노인은 파악해 보았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 나머지 노인들은 가정에서 논다고 봐야되는데, 사실은 경로당을 지어주어도 경로당에 못나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노인들이 유유상종으로 수준별로 놀기 때문에 못나 가는 노인도 많이있고, 재가한 노인도 많이있고, 동의 65 세이상의 노인들이 전부 나가자 하면 사실상 노인당도 부족하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재가한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재가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런것은 없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많이 나와서 여가선용을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당에 지급하고 있는 월동 난방비는 노인들이 겨우살이를 할 때 노인들은 5개월정도는 겨우살이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봤을때 조금적게 책정이 된것 같아서 증액을 좀 했으면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노인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지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의 난방비 책정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증액을 요청하도록 해주십시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난방비는 25,000원씩해서 5개월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탄을 사서 쓰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한 7개월정 도로 늘려줄수 없느냐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주기때문에 우리 동구만이 2개월을 더 늘릴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위에 건의를 해서 늘려야 되는데, 5개월이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 금으로 한 2회정도 10만원씩 해서 명절이면 도와주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보태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세요.
재영
양재영위원
노인당 문제가 나왔으니 잠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자료에 의하면, 각동의 노인당에 보면은 서구나 북구 광산구 이런곳에 참여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각 노인당에 많이와서 기거를 하다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주민, 노인들이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에 노인당이 저희 같은경우는 3군데정도 있는데, 가정 복지과에서 조금만 더 노인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다면 하고, 또 노인당의 운영방법 같은것도 매우 미흡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화투를 친다거나,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해서 비난을 사는 노인당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노인당에서는 국악을 한다 해가지고 북구, 서구, 외지 노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관할동에 있는 노인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서는 경로당을 관할하고 있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할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노인당에 직접 공문을 내고, 또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고, 만약 관할동의 소재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외지 노인들이 이용한다면, 운영비마저 중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런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에 질의하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사회산업국장! 물론 선진국일수록 복지시설이 잘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복지정책에 있어서 저희들도 누구나 자연적으로 그 공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95년도 신설노인당이 4군데로 임차료가 1억 9,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나 연료비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지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것은 다음에 추경에 올릴라고 우선 임차료만 올라온 것 입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운영 이런것은 전부 국. 시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고를 하면 등록된 노인당수가 명년에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책정 하는데 1년간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비라고 추경때 계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거기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서 구비라도 올린다 이 얘기지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가 노인정이 1개동에 2개도 있고, 거의다 있지요? 한개도 없는동은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지금 한개도 없는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도심 중심 시가지는 여러가지 임대료도 비싸고, 땅도 비싸고 해서 경로당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심부는 거의다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임차료가 평균적으로 6,000 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역적으로 다 특성이 틀린것인데 거기예산을 앞뒤로 맞춰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운영할때는 예산은 하나의 견적이니까 충금, 충수, 대인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좀더 소요되니까 더 주고 덜 소요되는데 덜주고 해야지요.
영옥
정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축비가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그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몇년동안 사용하려고 거기 다 건립하는지, 이것이 바로 구비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94년도에 짓고 있는것 말씀하십니까?
정섭
조정섭위원
계림3동과 산수동의 경계에 선별창고 짓고 있는것 말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계림3동에 짓고 있는것은 94 년도 예산으로 짓고 있는것이고, 95년도에 1개소를 더 건립하도록 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만원 시설비로 해서 계상해 놨는데, 이것 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되었든지, 명년도 예산이 되었든지 간에 구비낭비가 아닐까요? 97년도에 거기가 환경개선 지구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데, 거기다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기소만 되어 있지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기소 되어가지고 조립이 전부 제단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도시계획과에도 알아보고 우리 도시계획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5년이내에는 아직 시설계획이 없기때문에 우선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래도 이동할 수 있게끔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할때는 다소 예산낭비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때 이동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동하지 않은곳에 완고하게 할 수 없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한 입지 선정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서 이 사업비가 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동 소태골을 저도 여러차례 현지를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그쪽은 전부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해볼 계획이었으나, 거기도 역시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우리직원을 시청직원하고 같이 건설부까지 보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재활용 선별창고를 지을수 없냐고 문의를 했는데, 그린벨트에는 도저히 할수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때문에 그쪽에는 입지선정을 못하고, 또 사유 지, 구유지를 전필지 내놓고 전부할 수 있는곳을 찾아 봤으나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그 지역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5년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지선정을 못하면 선별창고를 없애 버릴것입니까? 그때가서는 입지선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십시요.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그때에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땅을 사 서라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호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연
박호연위원
예산설명서 21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청소사업비내에가 있는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민간이전, 214페이지 하단에 사무직 기본급 사장, 부장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과장, 사무원 이 사람들 사무직원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광주미화 소속입니다. 대행업체 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러면 직급에 의한 보수책정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것 입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4개구청하고 균형을 취해서 했는데, 정확한 급수는 기억이 안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4개구청하고 균형을 맞출때 지방직 공무원 직급에 의해서 사장은 어떤대우를 해주고, 부장은 어떤대우를 해주고, 과장이나 사무원은 어떤 대우를 해준다 하는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 32억 6,8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어느부분 말씀하십니까?
호연
박호연위원
207페이지, 민간이자 말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호연
박호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모든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 장비인원이 금년도로도 이월이 되었을 것이고, 명년도 95년도에는 종량제 실시를 하게 될때 40 %감량이 된다, 50% 감량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감량이 되면서도 예산이 94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 은 예산이 책정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분석을 했기때문에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예, 그럼 청소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5억 6,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5억이 아니고, 내가 묻는것은 작년도 예산이 27억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32억 6,800 만원이 증된 사유를 설명 해 달라는 말입니다.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방금 말씀은 작년에 27억이었는데, 어떻게 32억 6,800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증된것이 5억 6,322만 1,000원입니다. 첫째 인건비가 인상 되었습니다. 청소원 인건비가 첫째, 독립채산제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원 13명이 증 되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금년보다 명년에 인원이 더 증원된다는 말입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 지역이 대행된 회사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13명 증원된 곳,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전부 합해서 정확히 3억 5,750만 8,000원 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역시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1억 798만 6,000원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운전기사가 2명이 증원됩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예.
호연
박호연위원
더 설명하십시요.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 다음에 중기원이 하나 있는데, 중기원의 기본급이 237 만 9,000원입니다. 이것이 증 되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중기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청소대행회사에 중기를 다루는 운전기사 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중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237만 9,000원 입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렇게 증액된 부분에 의해서 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말입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또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청소과장,그런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러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있다가 서 면으로 내주실때 사무직원들 명년에 인건비 인상이 물론,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한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런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5억 6,300만원이라는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할텐데, 사실상 증액되는 부분 이 엄청난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이것이 제일 의심이 갑니다. 30% 내지 50% 종량제 실시를 하면 감량이 나온다 하면, 인건비도 인부도 줄어져야 하고, 차량도 줄어져야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가 도리어 중액이 되고나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내일아침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사업비의 경우 다른 구청과 대비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94년 금년까지 27 억이었는데, 명년에 32억 그래서 9.5%가 늘어났는데, 서구는 작년에 44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8억입니다. 그래서 54%가 늘어났습니다. 북구는 34%가 늘어났고, 광산구는 39.7%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 9.5%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그것도 다 받아서 보았습니다. 아무튼 내용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93 페이지를 보십시요. 일반 수용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사진 전시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진 전시회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두
김천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중 집합공간이나 또는 저희 구청 현관 같은곳에 대형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청 현관입구에 10매를 지금 액자를 짜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존 교육교재는 무엇입니까? 공해 배출업소 업주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기
박홍기사회산업국장
1년에 공해 배출업소 업주들을 일단 불러다가 1년에 두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교재를 만들어 배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예. 그러면 400부 정도 찍어야 합니까?
기현
김기현환경보호과장
1회 200명씩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400부가 됩니다.
호연
박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옥
정영옥위원
207페이지, 청소과 분야 인데, 국토대 청결운동 참여자 보상 이것은 새마을 입니까? 무슨단체 입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산정기초는 국토대 청결운동 참여자 보상해 가지고 5,000 곱하기 85명인데, 저희 미화요원 수가 85명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해서 6회를 지급해 왔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는 것은 순수한 운동차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국토대 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기때문에 미화요원 1인에게 5,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국토대 청결운동이 새마을이 명칭만 바뀌였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7페이지를 보면 미화요원으로 나와 있는데 또 앞에 총무국에서 106페이지를 보면, 국토 대청결 운동 자연보호 행사 그것이 새마을에 일관 되니까, 예산이 거기 와는 관계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예를들어서, 또 자연정화 및 국토대 청소 이름만 앞뒤가 바뀌어져서 예산이 1,700만원 올라오고, 또 국민운동 단체 민간경상보조가 4,400만원이 따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에 별개로 지원한 것입니까? 그러면 왜 명칭은 같이 활용을 합니까? 미화요원이라고 아주 넣어야 할것 아닙니까? 국토 대청결 운동이 앞에도 3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국토 청결운동 참여자 보상은 순수하게 미화요원 85명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이고, 아까 총무과에서 하는것은 별도 새마을사업에서 국토대 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위원
이제 예산을 보니까 조금 다르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괄호해 가지고 미화요원이라고 넣어 주십시요.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섭 위원 질의하세요.
정섭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쓰레기양이 몇십 %가 줄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한다는 것과 차량을 증차하고, 인부를 더 증원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쓰레기량은 감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방금 조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증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독립채산제라고 있습니다. 1일 생활쓰레기 업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많은 업체 다량업체는 기존 광주 청소대행사인 광주미화에서 쓰레기를 돈을 받고 대행처리해 왔습니다. 그 제도가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대행회사로 흡수가 되기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에 따른 보수가 증액된 것입니다.
정섭
조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김 용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용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동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용
김용위원
그러면 봉투가 나간것이 있지요?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예.
김용
김용위원
금년은 다 끝나고, 명년부터 전반적으로 구 전반, 시 전반 그렇게 종량제가 실시됩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용
김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용했던 규격봉투를 명년부터 연속해서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수거를 하고 새 봉투가 나갑니까?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지금 저희 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동이 저희구 관내에 8개동이 있습니다. 기존봉투를 1인에 한해서 20미터짜리 3장을 한사람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봉투를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서 사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판매수익이 현재 5,500만원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시범실시하고 남은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을때에 구세에 결함이 있기때문에 현재 저희의 방침 은 시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회수를 해 버리고, 오늘부터 관급봉투가 제작이 되어서 동사무소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래 부터는 완전히 판매소까지 나갈텐데, 한 장이라도 팔아서 구 세입을 올기기 위해서는 그 기존봉투 시범실시를 하고 남은 봉투는 회수를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이지만, 시의 정확한 답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
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의 답을 받고 그런것 보다도, 그것도 쓰레기봉투도 하나의 공해입니다. 그러면 기 실시해서 시범동에 배부된 봉투는 그대로 사용한 후에 살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이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기존봉투를 수거하는 것도 인력문제이고, 그것을 갖다가 쓸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것을 폐기처분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의 공해이고, 쓰레기 입니다. 저는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얘기를 하던간에 물론 세수입도 좋지만, 처음 발상은 이것도 전체구민과 모든 세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서 30장씩 나누어 준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많이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호당 30장씩 주고, 그것도 쓰기전에 다시 회수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시민의 차원에서 여론상으로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그것이 저희 동구 뿐만 아니라, 4개구청에 똑같은 일이 되기때문에 아마 시에서 어떤 별도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
가급적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용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 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율
임종율위원
보건소 들어가기 전에 사회산업국에 대해 하나 빠진것이 있는데, 해도 되겠지요?
동식
문동식간사
예, 좋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예산서 162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신축 2개소, 또한 보육시설 종교학교내 설치비 2개소, 이렇게 해서 신축비에 3억 3,264만원, 설치비 2개소에 5,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이런 좋은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국비,시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된것이 아주 다행이고,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고자 하는것은 이 보육시설 국비, 시비를 이렇게 책정해 주면서 2개소에 대해서 어디 어디를 하라고 지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이 국비, 시비를 내려 주면서 우리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추천해서 올리도록 해서 이 사업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울러서 밑에 있는 종교 학교내 설치 2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즉 우리구에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2개소씩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것 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방금 임종율 위원님께서 질문해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2개소가 95년도에 저희구로 목표량이 내려 왔습니다. 질문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2개소중에서 1개소는 이일어린이집이 95년도에 신축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기 우리가 알고있는 신축 개소수에 1개소입니다. 한 개소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광주직할시에 보육시설 신축 개소수는 목표량이 10개소라고 합니다. 10개소중에서 광산이 4개소이고, 각 구청마다 3개구에 2개소씩 공히 똑같이 할당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개소는 신청 법인이 되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해라 이렇게 되어서 특정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법인이 시설규모에 맞게해서 합당하면 짓도록 되어 있지, 특정한 지정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종교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내에나 학교 이런데에다 시설을 설치해라 이것은 95년도에 우리 구로 내려온 목표입니다. 그런곳이 있는가 보아서 가능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목표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학교에 홍보를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1개소라도 늘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홍보를 해서 개소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축 2개소중 1개소만 신청을 받았고, 분명히 신청을 받았지요?
나머지 1개소는 신청을 받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나머지 설치 2개소도 앞으로 추진할 것이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분명히 구에 접수신고를 해가지고 구에서 우리구민을 위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한연
한연가정복지과장
예.
종율
임종율위원
반드시 그런절차를 밟아야지, 위에서 2개소 해라,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분명히 신청을 받아서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는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이 사항하고 관계된 얘기만 하십시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167페이지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7일자로 해서 총무과에 있는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사업으로 해서 그 업무를 받는것이 아니고, 우리 시.구 정책상 그 업무를 받게되어서 우리가 그 업무를 95년도부터 받게 되는데, 이 총무과에서 청소년 업무 볼때에는 어울마당이라든가, 기타 다른 업무를 보도록 많은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 사 업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것을 더 잘해보아라 해서 격려 차원에서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지 못할 망정, 시비를 보조 해주신 것에 대한 구비를 삭감해가지고 일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려운 청소년만 생각하시고 이건 일반아동에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취지도 있으신것 같습니다마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두운 그늘진 세대의 자녀나 일반아동이나 문제는 같이 안고 있고, 이것이 다같이 4개 구청이 똑같이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동구만 구비가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는 업무내용도 잘모르는 판국에 예산마져도 안세워져 가지고 이것을 받으려고 보니까 난감합니다.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참 고하셔서 구비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부진되었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 고,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노인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잘하려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반성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경로주관을 해보겠다는 53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국제노인의 달에 쓰도록 구비만 좀 변경해 주십사 했던 사항을 전부 깍아가지고 노인당. 경로당 다니는 분들의 난방비로 지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실 수 있는 수준의 노인들은 저희 가정 복지과에서는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위로잔치 하나도 못하고 5월달에 남의 구청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우리 구청 노인들은 아무것도 지원을 안해주고 잔치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도 참작해 주십시요.
동식
문동식간사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는 이로써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보건소 약품중 인플루엔자 감기예방 접종주사가 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한대당 일반인에게 접종해 주고 얼마씩 받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약품 그대로 갖다가 단 10원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얼마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1인당 3,500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요구서에 보니까 관공업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인플렌자 3,500원 해가지고 1,500대 해가지고 525만원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보태고 접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관공업 수입에 525만원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노인당 방문했을때 타 구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주사를 노인에게 무료로 준다고 해서 우리 구는 왜 돈을 받고 놓느냐 해서 우리구도 인플루엔자 주사를 무료로 예방주사 할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급히 예비비에서 해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요구는 전혀 보건소에서 없었습니까? 금년에 무료로 노인계층에게 놓아줄 인플루엔자를 요구 했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당초 그런계획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94년에는 예산요구도 안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95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95년에도 당초에 무료로 접종해 주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요구자체를 전혀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기획실 예산계로 전혀 안했습니다. 북구나 서구나 노인계층에 지금현재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지역내에서 균형이 안맞다 해서 우리구도 빨리대책을 세우자 해서 금년 94년에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700얼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타 구도 같은 광주시 땅내에서 어느지역은 노인계층에게 무료로 주고있고, 어느지역은 노인계층에게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균형이 안맞다 해가지고 우리도 급히했는데 예산자체도 95년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까지도 보건소에서 전혀 안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타의회와 같은 지역내 의회에 비교해서 지적을 하게되면, 그 순간 처리해 버리고 그뒤는 자기의 관련주의에 맞는 편의적인 면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사업은 타 구도 광주시내에서 타구 보건소가 무료로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삭감이 되어 버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기획감사실에 요구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의 크게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우리 동구관내 65세 노인이라고 그러면 약 9,000명이 넘습니다. 이래서 9,000명을 어느기준에 정해가지고 이 접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되고, 지난번에 추경에 박위원장님께서 무료접종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240만원을 정기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701명에 대해서 접종기준을 둘 때 보건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할 때 어떤사람은 주고, 어떤사람은 안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구 재정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 청장님으로부터 누누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금년에 무료사업은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수 있는 소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 의원들이나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을 대할때 주민들 하는말이 가까운 이웃의 북구나 서구는 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돈을 받고 안주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같은 지역내에서 행정에 차이가 있느냐 이런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느 부분은, 또 아니면 금년수준에 아니면 단 몇명이라도 놓을 수 있게끔 형식적이지 않은 어떤계획에 의해서 산출해서 요구를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제 늦게 까지 검토하면서 이것은 민감한 노인계층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것은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요구를 했어야 한 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앞으로 잘하시겠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요.
16시 55분
종율
임종율위원
도시국의 질문에 먼저 94년도 주민숙원 사업비를 우리가 7억을 확보해 가지고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3,000내지3,500 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도시국장께서 조목조목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임종율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단 저희국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7억에서 각 동별로 3,000내지 3,500씩 안배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처음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를 짚고나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동식
문동식간사
임종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그런사항은 알지도 못하고 들은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렇게 안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을 들은바가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장으로 있고, 현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까지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당시에 기획 감사실장인 총무과장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7억이 확보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떻게 각동별로 3,000내지 3,500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쓴 다 이런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제가 3월 7일자로 와가지고 그때 건설과에서 합의한다던지 그 사업비로 한다던지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중간에 알았습니다. 5월경에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임종율 위원이 물은건데, 보충질의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에게 묻겠는데, 기획실에서 5월달쯤에 알았으면 도시국장은 지금 현재까지도 들은바가 없다고 하는데, 같은 행정기관에서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무슨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계장하고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청장 포괄사업 비이냐,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확보를 한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 오라고 사인을 안해주고 그래서 의장님이나 건설과에서 합의가 들어온 직원들은 의회에서 합의를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해 주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도 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7억을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예산 세운것만 알지, 한동에 3,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 고 안배해서 사업을 하는것은 제가 동구청에 부임한 후로 누구에게 들은봐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런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 부임후로 전 국장과의 인수인계도 잘안했을 뿐더러,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모른다 이말이지요? 기획실장!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방금 기획감사실장은 확실하게 했는데 도시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종대
박종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의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가서 합의를 맡아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다 해주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종율
임종율위원
기획실장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면 예산계에서 한동에 2,000 만원, 3,000만원 아니면 합의를 않고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한동에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들은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도로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7시 0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방금 임종율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후에 여기 부임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만족하게 안되었거나, 또는 각 동별로 안배가 안된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임종율 위원, 박종열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종율
임종율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광주시내 중심가에 하수구가 전혀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봄에 건설과에서 나와서 현지를 파악해 보고 놀란 사실이고, 지금 시내 중심지에 그런곳이 있었다니 정말 개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빨리해 드린다고 까지 했는데, 그런데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버리고, 그런사업을 아마 아까 같은내용에서 해 달라했는데,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5,8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도 그런사업을 할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예산잔액이 지금 얼마가 있는데 어떤사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이 못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시내에 하수도가 없는곳이 있다는데, 없는것 있는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용
김용위원
김 용 위원입니다.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나번에 충장로 거리가꾸기 사업은 94, 95년도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안세우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장로 4가부터 5가까지 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충장로 가꾸기 사업은 1단계가 1가부터 3가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4가, 5가를 명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전부 다 합의를 거의 끝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억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가 마침 하수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에 해보니까 도로굴착 복구비가 충당이 되겠길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이나 있으면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예산 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한 1억 5,000정도 배려를 해주셔야 명년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예산에 못쓴것은 모두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
김용위원
전혀 예산도 안세워 놓고, 명년 연속사업이라고 하실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1억 5,000이나 2억가지고 구부담 예산으로 그 공사를 다할 수 있으시리라고 보십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희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도로굴착 복구비가 한전하고 통신공사, 가스공사 여기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맞추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고 보니까 부족할것 같습니다.
김용
김용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예. 명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용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박종열 위원 말씀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95년도 도로사업을 보면, 건설과에서 요구하기를 22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사정을 심의할 때에는 25개를 두고 사정을 심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 부청장, 3개국장, 건설과장, 도로계장 해 서 11월 12일날 조정위원회를 회부할때 22개 지역을 건설 과장이 설명하고, 도시국장은 이중 5개를 지적을 해서 결정은 5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업들이 어떤근거를 가지고 우선 순위가 정해지며, 또 조정위원회를 열었을때 도시국장이 어떤근거를 가지고 사업에 5개를 결정하게끔 했는지,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사업의 22개소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느 사업장이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등은 긴급하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우선 결정하는데 저희 의견은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중 내년도에 마무리 될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보상가 50% 수령 가능 지구순위로 결정하였으면 하며, 하수도 사업은 수해 침수지구부터 선정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도시국장이 5개 지역을 지적을 해서 마지막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 동구관내가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때 22개 지역을 요구를 했고, 요구서를 보면 건설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사정 할때에는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가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올린것인지, 어떤것인지, 또 사정서를 보면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심의는 건설과장은 22개를 설명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재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22개를 건설과에서 예산계로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사정서에 보면, 25개로 해 놓았습니다. 또 심의를 조정위원회에서 할때 22군데를 놓고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3군데에는 올려 놓았다가 빠져 버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은 5개만 놓고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순위는 어떤 기틀에 의해서 사업순위를 정했는지, 또 우리구에서 지금현재 도로개설 사업해 가지 고 나온것을 보면 우선 순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우선 순위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금년도 사업결정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방도로를 계속하고 있는것 하고, 앞으로 신규로 아주 취약지 우선으로 할곳하고, 일제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결과, 저희들이 계속 지구를 12개소하고 사업비는 210억입니다. 신규지구가 10개소 해서 122억, 총개 22개소에 332억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소방도로로써 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재정형편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도로개설 사업비로 16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6억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심의를 두차례, 세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6억을 가지고 지금현재 계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지구에서 마무리 할수 있는곳, 돈이적게 들고 최소한 마무리 할수 있는 지구가 계림교회에서 산수1동 경계 간 소방도로가 거의다 되고, 산수1동 지구에 2억이면 명년 에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를 넣었습니다. 학3동에서 남광교회 옆에도 약 1억 5,000내지 2억이면 명 년 마무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외에 4개 지구로 해서 신규지구는 6개소로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지구 기준은 저희들 구비가 없기때문에 기부체납 50% 이상하는 지구로 한개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박위원님은 도시국장이 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결정을 했다는데, 제가 결정할 권리도 없고 저희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지, 제 개인이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22개소를 냈고, 기획실에서 또 25개소를 심의를 했고, 또다시 3곳은 빼고 22개소로만 심의를 했다는데, 그 개소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하는데, 제가 보았을때에도 이 사업을 보면 마무리 될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정위원회에서는 거의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 지구가 아닙니다. 타 지역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이 결정을 안했다 하시는데, 분명히 조정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조정위원회의 부위안에 의거 도로개설 위치 22개소 및 하수도 사업지구를 일일이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은 건설 총 책임자로써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 5가지만 말하고 그쳤습니다. 내가 보기엔 좀 편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나, 어떤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때 일방적이고 단순하게 결정해 버린것 이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묻는것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도로사업비로 16억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구부터 하고 보니까 6개소로 하게된 것이고, 박위원님이 혹시 계속사업 지구내에서 얼마 안들고 마무리 할것이 빠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설과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아도 있습니다. 여기보면 22개 아까 제가 요구예산 편성요구에 22개를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올린것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마무리 해서 끝낼사업을 먼저 했다고 했는데, 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우선순위에 아예 넣지도 않았고, 사업계획에도 안넣은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박위원님이 동명2동 지구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거기는 당초에 나무정거리에서 동사무소앞에 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뒤까지는 전체 계획이 안되어 있고, 그곳 나무정거리에서 동사무소앞에 까지만 모든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간것은 추가지구로 해서 당초에 검토가 안된곳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 당시에 시에서 내려오기를 10억 5,000을 내려 보내 주기로 해서 10억 5,000이 내려 왔는데, 10억 5,000을 가지고 마무리가 안되니까 그것은 20m이하 도로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 목만 지어내려 보내가지고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10억 5,000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두집 그리고 한집은 한 평정도 밖에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해서 3집인데, 3집 부분만 마무리를 못하고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준공을 못맡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사업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봄철에 시작되면서 바로 연계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구 도로개설 사업에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해 본 결과 없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더니 행정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이 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곳 도면이 있는데, 나무정거리에서 동 사무소 앞까지 7억 5,000가지고 당초에 계획에 있어 추진 한것이지, 뒤까지는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곳을 가지고 여기를 더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데 이 지구를 왜 심사에서 안넣었느냐 그런얘기 이시지요? 당초 계획서가 틀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연말에 와서 여기가 당초에 계획이 틀리다, 하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강원식 위원입니다. 여기 전체 예산 심의위원들이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어느 개인 자기동의 일일것 같으면 추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십시요. 그 다음에 아까 원칙 발표할때 집 3집이 들어갔다면 수익 자 부담금이 50% 원칙에 입각되었는가, 원칙에 맞추어서 하시고, 그런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전부 앉아서 개인동을 이야기 하면 어느 동을 이야기 하던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국한된것 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지역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이야기한 것 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것이 신설 소방도로 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것이 동사무소앞 부분이 남은것 입니다. 녹색이 기존도로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 도면설명 ) 그런데 돈이 10억 5,000이 부족해서 이집 3채를 못 허물게 해서 연결이 안된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이부분 까지 돈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 길이 나 있어서 차가 다니기때문에 이 부분은 낼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계획서에는 이 부분까지 해서 7억얼마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3채만 뚫어주면 차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하는말이 아니라, 이런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말하지만, 이런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빠른것인지, 아니면 전혀 올라가지도 않아 버리고 거기에서 부분적인 것을 22개를 타협해서 또 22개에서 5개만 가지고 논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것이 타당한 것인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그점에 대해서 도시국장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국장! 그 부분이 잘되었으면 잘되었다, 못되었으면 못되었다고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십시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박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에도 시비요구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 지역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강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 지역을 예를들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틀을 갖고 우리 동구 전 반에 대한 사업순위를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해왔다,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금 계속사업 지구가 12개소이고, 신규가 10개소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비한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좋습니다. 동구전반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철저히 해 주십시요.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국장! 아까 우선순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시 국장님이 모든사업을 하는것을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우선순위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소방도로나 이런 계속사업은 이렇게 증설할 것이 아니라 우선사업부터 끝내 놓고 한다고 지난번 질의에서도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신설이 소방도로도 10여곳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사업은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서 심지 어는 우리 계림2동에 소방도로를 이런일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4억 9,000 예산이 선것을 지금 소방소 앞에 반도전자상가 140m, 폭 6m로 이 돈을 이관을 시킨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근거에서 남의 동에 있는 소방도로 예산을 다른동에 주었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그점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금년에 1개소 있습니다. 그 지구는 지금 기부체납이 50%이상 되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50%이상 기부체납이 있는곳은 우선해서 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개소합니다. 아까 계림2동 그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2동 대인시장 부근이 시에서 지금계획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시에서 공청회도 하게 되어있고, 또 시에서 금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거기있는 시비와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1년후나 2년후에 재개발사업을 하면 구비와 시비만 낭비가 되겠기에 위치만 소방소앞으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보는데 양위원님이 본위원과 협의도 없이 말도없이 했다고 해서 그 뒤에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해서 안되겠기에 다시 원위치로 이 지구를 요구했고, 돈을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일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도 금년말안에 해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국장! 12월 2일자로 변경신청을 해서 했는데, 아직 공청회도 그 기간에는 하지않은 상태였고, 확정이 안되었는데 변경신청서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저희들은 구청에서 일을 해도 상부기관인 시청과 연계해서 일을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 우리도 하부기관에서 맞추어서 하는것이 우리 행정상 관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춘것인데, 만약 시에서 안하면 우리도 그 소방도로 앞으로 할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금년예산에도 전혀 10원한장도 배정을 안하셨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을 안하고 늦장만 부릴것입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금년에 지금 본 예산에는 불행히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 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
추경이나 재원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광주직할시 중심도시에서 그렇게 취약지구 가 없습니다. 우리 관계자가 와서 검토를 했지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런곳부터 바로해 주어야지, 엉뚱한 신설사업을 이렇게 벌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시정해 줄수 있으십니까?
동식
문동식간사
도시국장! 양재영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현재 계림2동의 중앙로 소방도로에 대해 서 언제쯤이나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지금 현재 4억 9,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해서 년내부터 용지매수에 착수를 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다른예산이 없으니까 4억 9,000 예산만 가지고 하 지요?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불행히도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차후에 추경이나 재원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열
박종열위원
도시국장! 근례에 건설과 도로계나 건설과 부분에 대한 맥을 잇지못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맥을 잇지못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도 잘못되어 있지않느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좀 떨어진 이 야기인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도로계를 예를들면 직원들이 관내의 파악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도로계에 어떤직원 한사람을 놔두고 나머지 사람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 사업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맥을 이을수 있게끔 어떤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용주
류용주도시국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권부서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3년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 전체에서 토목직, 건축직해서 기술직 들을 인사이동을 일제히 하고 보니까, 저희구에서도 금년 10월 21일자로 11명이 북구, 광산구, 서구로 갔고, 광산구 서구, 북구에서 11명이 동시에 왔습니다. 오고 보니까, 심지어 하수계 같은곳은 전체가 교체가 되어 있고, 또 도로계도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 마침 시기가 지금 연말이 되어가지고 사업도 마무리 해 야할 시기이고, 아까같이 모든것이 현지 파악이 잘 안된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각 실.국.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오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그리고 각 상임위원 회 소속위원 1인씩 해서 총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
동식
문동식간사
예,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 소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위원회안의 위원회인데, 여기에 위원장하고 간사가 들어가서 소위원회가 된다는것은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간사나 위원장은 안들어 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위원장, 간사 이렇게 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소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간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몇명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임종율위원
먼저 박호연 위원이 지적하신데로 소위원회를 구성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이야기 하고나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동식
문동식간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나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7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강원식 위원, 박종열 위원, 임종율 위원, 심우인 위원, 곽성재 위원, 문동식 위원 해서 6명이 소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소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에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해 주시고, 또 95년 도 예산안에 대한 모든계수 조정 및 기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예산특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이상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겠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라고, 소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꼭 나오셔서 회의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몇일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7시 50분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