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6억1,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8억4,500원이 증가됩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법정경비이고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4,500원이 증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째로 이천2동 동사 부지매입 5억2,500 그리고 행정청소차량 대폐차 13대3억 이래서 8억 여원이 증되는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법정경비이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용인부임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금년에 1인 3만원에서 5만원 이래서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155쪽 후 자산취득비 회계용업무 전산기기 워크스테이션 이거 한대 486 이것은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 회계용을 위해서 꼭 1대기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UPS 무정전 전원장치 1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계속 검사 수수료 그 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차고료 그 다음 차량관리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공공요금 제세 자동차세 그 다음 157쪽 보험료 그 다음 159쪽 청소차량, 제세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59쪽 마지막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통근버스 운전원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0쪽 시설장비 유지 론롤박스 유지비입니다. 관내에 20대의 론롤박스가 있는데 10대는 금년도에 도색 및 수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상각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8,900만원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그런 유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 론롤박스 4대 3,200여만원 그 다음 순회일반 청소차가 28대 있는데 이것은 1억9,700만원 이래서 청소차량 유지비가 이 수치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초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론롤박스차 4대는 1일 6만 미만이 되겠고 일반청차 이것은 1일 5 이하가 되어서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4,800여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보다는 3억이 증되고 최종보다는 한 1억여만원이 증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째 차량 대폐차 10대가 되는데 과에서 소형화물차 3대는 청소차입니다. 대폐차를 해야된다 이거 3대는 88년식입니다. 내구연한 6년인데 금년도에 대체분인데 내년도에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형화물 1대 이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사용하는 약차입니다. 이것은 85년식입니다. 이것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5톤 압착식 6대, 이것은 89년식입니다. 89년식 8대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6대를 대폐차를 해야될 그런 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청소차가 낡으면 굉장히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심지어 1대에 500여만원 이래서 오래된 청소차는 빨리 갈아 치워야 우리 예산상 효율적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8대중에 6대는 대폐차를 하고 2대 내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순찰차 입니다. 1,200만원 작년에 차량구입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류가 되고 이렇게 습니다. 기획실 구청환경순찰용 1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진공 청소차 구입 1억3,000만원인데 신천대로변 청소하는 차인데 시비가 반이 내려옵니다. 6,500만원 이래서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소차량 스피커라든가 앰프, 마이크, 소화기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재산관리에 내년도 예산이 8억1,900여백만원이 증되는 이유는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천2동 청사부지매입 5억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 관계는 전부다 국공유지재산관리는 시비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 5억2,500만원 이천2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대구시 전체 실정이라든가 어느 것 할 것 없이 부지를 하나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지구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장부지를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돈이 좀 듭니다만 현재 현청사 한 90평됩니다. 가각하면 한 1억여만원 더 보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나 그 다음 결산검사시나 늘 영선관리 이것은 청소보수관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또 집행하기가 힘드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이것은 2억6,000여만원 금년도 당초보다가 4,000여만원이 줍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700여만원이 증되는 것은 방카씨유를 경유로 대체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00여만원이 증됩니다. 청사건물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25년 이하는 ㎡당 얼마를 계산하라 5년 이하는 ㎡당 얼마를 계산하라 지침에 의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600여만원이 증되는데 보일러 인부임 3개월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가발전실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자가 발전실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인부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출연금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설비 1억2,000 요구에 금년도 당초보다 3,300여만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최종보다는 1억1,000만원이 줄어듭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에어콘 보수비 54대가 수리를 해야되고 그 다음 청사 각종 시설물 개보수 7,000만원 이관계는 금년내로 해서 새마을 남구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이런 4개 단체가 우리 구청에 임대하고 있다가 다 사무실 마련해 나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4개 단체가 101평쯤 됩니다. 이 4개 단체가 나가므로 해서 우리 내년도 가서 구청 청사 재배치가 됩니다. 여기 칸막이 공사 전기공사 등 비용입니다. 그 다음 본관 3층 스레트 교체보수 본관 안전진단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본관 3층 스레트 교체 이것은 6년전에 스레트가 뚫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스레트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 각실과 비품 구입 1억 올해 자산취득비로 비품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리 많이 안 바꾸어도 될 것으로 압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저희들 취득세 예산은 구정을 추진하는데 기름역할을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의문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166쪽 청사내 각종 시설물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개 단체가 나가고 사무실 재배치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했는지 또 견적을 옳게 받아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확보는 재무과장에서 하고 그 다음 보육사 사무실이라든가 ……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가정복지과 이런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서류를 한번 봤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지 않습니다.

계획도 수립 안 되었는데 예산만 7,000만원 올려 놓아서 이거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이게 하기 때문에 승인하시면 공간확보하고 ……

직원 복지후생 차원도 좋지만 사업은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실·과장들이 그만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이거 꼭 필요하다 이정도 설득력 있을까 어느 정도 확고하다는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구청에 론롤박스가 20개 있습니다.

예.

20중에 10개를 확인을 했습니까? 도색에 대해서 …… 대행

관내 론롤박스가 20개 있는 것은 압니다.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하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잡아서 그래서 남구청 살림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161쪽에 말이지요. 중형화물 차가 88년도에 구입했는데 우리가 폐차가 6년만에 한다는데 약차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꼭 있어야 됩니까?

약차 이 관계는 85년식입니다. 9년 되었습니다. 약차는 9년이 되어도 쓸만하기에 9년이 되어도 써 왔습니다. 실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병화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이천2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위치와 선정이 어떻게 이천2동 청사부지 매입을 어떠한 측면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경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 냉난방비 월 500만원이 든다는데 지금 각과로 보면 사실상 이렇게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보수 각종 개보수에 7,00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랬지요. 보육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현재에 다른 구청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지 처음 시작하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 어린애 그다음 맞벌이하는 부부어린이를 맡겨 놓았다가 데려가고 하는 몇 번 이야기 됩니다만 이천2동 부지매입 이 경로는 내년도에 주거 환경개선됩니다.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로개발공사로부터 150평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두 번째 주로 전기료 금년도에 공공요금 제세 5,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800만원 이래서 1,8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전기세가 모자라서 한 500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개보수 7,000만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적어도 보육시설 갖출려면 실내에 인테리어장치라도 해야 되고 해서 5,000만원 들것이다. 예상입니다.

보육시설 계획이 나오고 난 후에 추경에 해도 되겠지요.

과 배치하면서 년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개보수 관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재미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천2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의 동인데 금시초문입니다. 확보평수가 150평이라 했지요. 예상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쯤 됩니까?

5억2,500만원 평당 350 잡았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결정되었습니까?

도로개발공사하고 상당한 진전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현 청사가 90평이라 하는데 이것을 1억정도 보탠다 그러는데 지금 현청사에 있는 위치가 제2대봉로 진입로가 곧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면 동사무소로는 별 쓸모가 없고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땅값도 잘 받아서 구비가 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파출소하고 같이 있어서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과 같이 파출소하고 동사무소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여 앞날을 내다 보는 동사무소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장마련에도 계획에 넣어 동사무소로서 쓸모가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체수입은 저희과 9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8억6,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가 87억800만원, 면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게 8억1,000만원이 94년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있어서 2억4,000만원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역시 작년사항과 동일하게 5,000만원 세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합 85억3,500만원 작년 93년도에 비해서 39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역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52억4,000만원, 경상적수입에 있어서 26억7,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유인물에 명기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여기에 보시면 300만원이 내용은 영조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관공업수입분 35억600만원 93년도보다 24억5,700만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관공업수입에서 700만원 그 다음 중지수입에서 3,200만원 17페이지 유인물에 명기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 수수료 수집 수수료 이것이 30억2,400만원, 93년보다 24억1,7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5억, 26억 이렇게 불어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에서 자산임대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로 요인이 생겼는데 26억7,600만원 이 내용을 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수수료 여기서 주로 불었습니다.

증되었는 것은 100% 목표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목표가 100이면 확실한 숫자 90으로 봐서 이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은 14페이지 자산행정비 항이 지방세 수입관리에 2억6,287만5,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관리 이것은 전부 경상적 저희들 필수경비입니다만 지방세관리세항입니다. 수당 102 3,765만1,000원 산출기초난에 01에서 기초근무수당 이것은 기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서무관리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전부 과별로 분산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1억2,400만원 여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3,839만5,000원 그래서 산출기초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금을 년중 받는데 고지서도 써야되고 또 거기에 배부도 해야 되고 자산을 압류를 하는데 등기도 열람을 해야되고 그래서 우편수수료 전부 필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2,184만4,000원 작년보다 공과금 요율이 올라서 80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세고지서 등기수수료 이게 730원에서 1,300원으로 그 다음 사업소세 자진납부 안내 등기우송료 74만 이래서 2,100만원 다음 03에 운영수당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1년에 보통 4번 개최됩니다. 1인당 3만원씩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급량비 밥값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45명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경비 06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3,654만2,000원 작년보다 23만4,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은 16% 불었는데 이것은 0.5%도 안 붙은 금액입니다. 다음 연료비 이것도 평행선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보조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조원의 경비 입니다. 1만5,300원 1일입니다. 이래서 5,500만원 이것은 일용인부 지급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14명인데 올해도 역시 14명입니다. 그 다음 여비 이것은 법정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름 특수활동비 작년보다 180만원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심히 부끄럽습니다만 좀 낮게 올려줘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선진지견학 20만원 불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경쟁의식을 돋우기 위하여 년중에 국청에 시상을 해주는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관리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수 경비입니다. 2,820만3,000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740만3,000원 저희들 여기 보면 목에 2,312만9,000원 작년보다 68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보시면 자료비 일용인부임은 1명일 줄어서 12만1,000원이 줄었고 보상금만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년중에 내년예산이 지방세가 전부 받아들일 돈이 시세하고 약 439어41,100마원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 설명드린 이 돈가지고 과연 저희들과 인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없이 세수를 다 목표 완수할까 심히 우려됩니다만 저 자신 전체 직원이 협심을 해서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운희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운히 민방위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임무가 같다는 위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민방위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일반 민방위에 초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현수막 제작 12만원 전시국민 행동요령 홍보전단 80만원,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 유인물 제작 40만원, 민방위계획서 유인 32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37페이지 특수활동비 주민신고업무 활성화 100만원, 보상금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시상 2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 90만원, 생활민방위 실지 경진대회 보상 200만원, 자율민방위대 활동지원대 120만원, 민방위날 구시범훈련 개최 경비 및 보상금 550만원, 포상금 민방위대업무 유공자 시상 20만원, 338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신고 방범 비상벨 설치 5만원해서 400개 2,00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로 한국형 방독면 구입 96만원, 다음 분대장비구입으로 3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로프, 말목, 흙포대, 불갈퀴, 불털이게, 괭이, 삽 등이 있습니다만 모두 84만7,500원입니다. 다음 워드 구입비 160만원, 돗트프린트기 구입 55만원, 텔레비전 50만원, 에어컨 300만원, 민방위교육용 투영기 250만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용 채수병 75만6,000원, 교육장 안내퍈 교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 480만원,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24만원 다음 연료비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연료비 99만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연료비 14만4,000원 341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방위교육장 유지비 4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05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청소하는데 450만원, 다음 보상금으로 비상급수 시설관리자 보상 이것은 대명배수지에 관리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만원씩해서 180만원, 물탱크 세척공사 75만원, 34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동력 노후선로 개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쪽 옥상위로 가면 비상급수 시설 동력선이 있는데 그 선이 노후가 되어 제작년부터 이것을 개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만은 꼭 이것이 개체되도록 위원님께 힘써 주시지 않으시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전부 5,3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 보조가 347만6,000원, 시비보조가 2,302만4,000원 그래서 우리 순수 구비로서 2,650만원이 합해져서 5,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모자란다 새로 비상급수시설을 한군데 마련하자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이 1,600만원인데 시비보조가 800만원 구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만 앞산 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둬서는 주민들이 식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수질개선하는데 정화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후 비상급수시설 개체 150만원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 확충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중에는 시비보조가 1,0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300만원 새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설부대비로서 47만7,000원 다음 민방위교육장 의자 교체입니다. 의자가 많이 낡아서 300개 정도 갈아야 될 것 같아서 450만원 그 다음 343체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 교재발간 4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150만원, 민방위대원편성 연명부 100만원, 인력자원 연명부 20만원, 중점관리대상자 지정명부 10만원, 민방위과태료납부 통지서 36만원, 주민신고 생활화 전단 10만원, 주민신고 홍보기간 전단 10만원 등 7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요금 및 제세로서 부과예고 통지문 우편엽서입니다. 39만원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강사수당 115만원5,000원으로서 344페이지 정신교육에 1시간 3만5,000원씩 해서 106회 372만원입니다. 실기교육이 3만5,000원씩 해서 3시간 106회 해서 1,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화생방분대원 교육 300만원 기술지원교육 5,000원씩해서 123명 61만5,000원, 통대장특별교육여비 5,000원해서 382명 191만원, 직장대장여비 5,000원해서 64명 32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205만5,800만원, 수방기동대원교육 18만원, 그 다음 이때까지 지역민방위대장 즉 말하자면 통장님들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새로 임명되거나 전출가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복장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복장이 통일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3만원씩해서 400명 1,200만원 통대장 복장을 일괄해서 지급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징병검사, 병사관리입니다. 징병검사 통지서외 3종 인쇄 40만원, 병무행정 교안인쇄비 75만원,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98만 2,700원, 직역인사담당자 교육교재 45만원, 병사관리 사무용품비 4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병사관리 우송료 139만5,000원 급량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급식비 550만원, 임차료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수송차량 임대에 22만원에 55대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병력동원 훈련 집행여비가 130만원, 현역병 입영집행여비가 110만원, 병력동원훈련응소 독려여비 78만원, 현역병 입영독려여비 4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독려여비 48만원, 징병검사수검독려여비 28만원,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병력동원훈련 의무자여비 60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여비 483만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8비상대책 비상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무계획서 유지 240만원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120만원 을지연습상황판 제작 125만원, 을지연습 아치제작 120만원, 을지연습관련 서식유인 20만원, 독수리훈련 홍보현수막 20만원 급량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75만원, 독수리훈련참가자 급식비 22만원 이상으로 95년도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2억8,700여만원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저희과 운영에 최소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338페이지 주민신고 방범 비상벨 설치 2,000만원, 페이지 342 비상급수시설 노후선로 개체 이거 모터가 몇 마력자리 모터입니까?

모터는 몇 마력인지 확실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현규 위원입니다. 정신교육이래서 1시간 35,000원인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시에서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며 교대로 올해 남구했으면 내년에는 북구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에 35,000원 같으면 상당히 돈이 안 많습니까?

많은게 아니라 적습니다.

우리 여기 조직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2시간을 하던 3시간을 하던 3만원씩하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뿐입니다.

민방위교육 가보면 강의 듣는 게 아니고 잠잡니다. 제가 보는 경해에는 실기교육이것도 1,113만원이네요. 이런 것도 실시하는 것이 어느 분이 하는지 몰라도…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 구조같은 것은 적십자사에서 강사가 나온다든가 전기 같으면 전기강사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나온 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35,000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선바꾸는데 돈 700만원 예산 올린다는 것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세하고 가깝지도 않고, 3,300㎾ 그것도 22,000㎾ 변전실 옮기는데 보상금이 5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아니 전선 170V짜리 써야 하는 데 7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것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최위원님,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업자를 불러서 한번 견적을 내어보라고 하니까 700만원 나온건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국형 방독면 기존은 하나도 없습니까?

한국형 방동면은 현재 비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합니다.

기존 있는게 몇 개입니까?

7,235개 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에어컨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용입니다.

교육장은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합니다.

다른 과도 남구 관할 실과이고, 민방위과도 남구관할 과가 되는데 하필 민방위과만 등만 갈고 다른 과는 재무과에서 사주고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운희 민방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곽철환 사회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철환 사회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와 의무가 같는 위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만 급급하지말고 예결위원님들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총 세입세출은 24억5,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4억7,500만원이고, 시비가 4억9,400만원, 국비가 4억8,6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내년도 총무계획서 유인비가 1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카드 유인하는데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급량비가 422만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20만원, 업무추진비가 174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지도감독여비를 546만원, 2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반사무용품비나 저희들 사무보는데 집기 수리비 기타 재료비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업무추진비 174만원 이것은 국장장에 월 10만원하고, 저희 과에 4만5,000원 합해서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복지 시책추진 활동비입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장애인 관련서식입니다. 장애인에 돤한 자동차 부착 스티커 또는 변경 신청서 용지 기타 장애인에 관한 서실용 인쇄입니다. 24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이것 국비 100만원하고 저희구비 20만원해서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홍보물 유인 예산입니다.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우편요금으로서 15만6,000원, 취업정보 온라인 회선사용료 216만원,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요금을 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고용심의 남구 실무위원회 수당입니다. 직업소개소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이 사람이 허가 대상자가 적정한가를 심의할 경우에만 예산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노사분규 대책 급식비인데 노사분규가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난로가 있습니다. 유류 경유대입니다. 34만원, 다음 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을 약 10명을 해서 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로서 국내 시찰 경비로 약 20명에 15만원씩해서 300만원, 해외연수 예산으로서 1인당 200만원인데 이것은 사용자 부담 50%와 구비 50%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국비 1억700만원하고, 시비 7,200만원 모두해서 1억8,000만원 요구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란수용비에서 거택보호 양곡조작비하고 운영비, 하역비, 거택보호 약곡 매급 대행 수수료는 내년에 현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1월부터 현금지급이 되면 이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한달이라도 현물 지급할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하고 하역비를 예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위한 카드 등 유인하는데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소득 시민 집단지역 상담 10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 활동비입니다. 보상금 저소득 시민 자녀수업료 지원에 1억8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1억5,000만원하고 시비 1,800만원, 구비 1,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지원입니다.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 가서 이웃성금 관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 지침이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서 불우한 시민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서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세민 환자 무료 진료비입니다. 이 500만원은 2종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극히 어려워서 자기가 20%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없어서 입원을 해서 퇴원 안시켜준다든가 이런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국비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모범보훈대상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10명에 대해서 약 10만원정도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78페이지 저소득 시민 특별생계비 시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물론 법적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지만 실지 영세민은 안되고 책정기준에 미달되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한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비 4.940만원 다음 두 번째 거택 보호대상자 특별지원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국시비로 지원하는데 시비를 추가로 해서 한 사람앞에 200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피복비 옷갚으로 한사람에게 2,500원씩 지급해서 시비 편성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입니다. 국비 3억1,900만원하고 시비 3,900만원해서 모두 3억9,890만 국시비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주부식비 연료비 등 일반 생계보호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시설보호비인데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상화간 전출금입니다. 영세금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로 7,000만원을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그래서 융자하기 위한 자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이자비 특별회계로 900만원을 전출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입니다. 취로사업비입니다. 취로구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입니다.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감이 되었는데 장애인 그 만큼 줄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작년에 보장구를 교부를 해서 올해도 우리 보장구 신청을 3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구가 훼손되거나 한 일이 없어서 인줄 압니다.

장애인이 몇 명있습니까?

1급부터 6급까지 합해서 940명입니다.

177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주민 지원금에 말이지요. 금년도 현재 94년도 지금까지 집행했는 세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 저소득 주민 지원 예산이 93년도 당초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 얻었습니다. 지금 한 2,000 몇 백 남아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금이 말이지요. 현재 동에 사회담당자 직원들에게 알아보면 보통 자기들 선발을 동에서 해도 구청에 오면 까다로워서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만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

동직원이 대답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년말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업무 연락을 보내고 담당자회의때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지금 약 20, 30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발생하여 어려우면 신청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럼 한세대에 얼마나 줍니까?

크게는 못주고 10만원, 20만원 주어 왔습니다. 앞으로 약 상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고유권한은 누굽니까?

그것은 동장에 동장의견 들어서 약 20, 30만원이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런 것은 한 세대에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현재까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영세민 상호간 전출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7,000만원 그 다음 전세자금 융자에 특별회계 전출이 948만원인데 융자를 했으면 이율을 보통 몇 % 받습니까?

융자받은 분이 5%를 부담하고 2.5%를 구에서 융자를 부담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구에서 2.5% 부담하는 예산인데 지금 918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확실히 알아보니까 자금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금액 최고가 500만원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이고…

500만원에 대한 대출조건은 예를 들어서 전부 신용대출이겠지요?

보증인 한분 세우고…

상환기간은 어떻습니까?

2년거치 3년상환 …

전체 5년 걸리겠네요?

예.

이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얼마만큼 가난하면 받을수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규정이 있습니다. 자신아 1,700만원 미만 월소득 16만원 미만인자일 경우입니다.

5인가족 월 모두 합한 소득입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부터 매년 2,000만원씩 이 장학기금 적립금을 매년 2,000만원씩 하셨지요?

목표가 1억이고요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요?

1억의 기금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1억에대한 이자가 발생할때부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상금에 금년도보다 53만원이 더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300만원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0명 1,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모범근로자들이 산업시찰을 갔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해외연수도 갔다왔는지 묻고 싶고 현재 세무과에 보면 남구전체에 보면 통반장 모범공무원들 근로자들 그 외 해외시찰에 예산이 얹혀 있는데 이거 중복이 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작년까지는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 기업체에서만 갔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되어 있는 어떤 업체에서라도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 통방장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국내는 설악산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하고 삼척에 쌍회공장에 경유를 했습니다. 해외에도 갔다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364만2,000원 그 내용은 5급 1일 163만6,664원, 6급…

법정경비는 제외하기 바랍니다.

예.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위생업소 기록보존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대가 필름 1,700원 100통으로 계산해서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화대가 150원해서 3,000매 45만원, 두 번째 식품공증허가서류 및 각종서식 인쇄비로서 면허증 인쇄대가 220원 곱하기 3종 1,000매를 해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신고증 220원해서 550맨 11만원, 지휘승계신고서 100원해서 2,000매 20만원, 면허신청서 1매 100원해서 1,000매 10만원, 양도양수계약서 40원해서 2,000매 8만원, 청문서용지 100원해서 1,000매 10만원, 영업의 휴폐업 재개입신고서 100원해서 1,000매 10만원, 건축물 및 도시계획공부확인서 60원해서 2,000매 12만원, 허가신청서 100원해서 5종 1,000매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소명부 10원해서 2종 3,000매 60만원 합계가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930원해서 150매 12월 167만4,000원입니다. 일반우편대가 130원해서 150매 12월 23만4,000원 두 번째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감면로 4만6,940원 중 30% 지원해서 40개소 12월 675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866만8,000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급식을 5,000원해서 5일 12명 12월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위생과 사무실에 250원곱하기 8일간 2대 95일 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국민보건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2만5,000원해서 10종 12월 300만원, 위생용품 수거 검사비가 1만원해서 8개소 4회 32만원,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보조 1만5,300원 1명해서 150일 사용 229만5,000원 도합 5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심야퇴폐 야간단속활동비 1만원해서 11명 곱하기 15일 12월해서 1,980만원 전국 일제단속여비가 1만원해서 15명 3회 12월해서 540만원 합계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다음 보상금 유관단체 및 경찰합동단속반 보상금이 1만원해서 5명 4회 12월 240만원 심야퇴폐 업소신고 보상금 3만원해서 5건 12월 180만원 합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 3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1대 60만원, 공유기 1대 10만원, 컴퓨터용 탁자 및 의자 1조로 해서 15만원 합계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복사기 1대 년도수가 얼마입니까?

내용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사기가 4년이 경과되고 완전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구입으로 1대 놓았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인데 40 개업소로 늘어나는게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중앙의 지시는 현음식점에서 5% 수준까지 양성하도록 서면지시는 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대체로 몇 개 됩니까?

2,380개소 입니다.

이거 고유권한은 누굽니까? 위생과장 고유권한입니까?

고유권한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선정권은 구청장이고 5% 지시는 중앙부서입니다.

223페이지 재료비에 국민보건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라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식생활에 가장 접할 수 있는 다소비식품과 또 유해식품 위생식품을 선정해서 매월 현재 대구보건환경연구소에 매년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 이 날짜를 바꾸어서 그렇게 좀 하면 안됩니까? 15일날 하니까 우리 대명7동하고 대명4동은 지금도 저에게 질문이 흔히 오는데…

대명4동은 양지로 일부가 대명4동이 됩니다. 그리고 성당시장주변에서 두류공원 사거리 그 주변이 문제업소가 많습니다.

단속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그날 저녁에는 장사 안하고 그 외는 또 장사를 하고 …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5일은 15일간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정보는 항상 계획이 내려오면 대외비로 문서를 취급해서 구청 일반직원들도 모르고 다만 결재하는 결정권자까지만 대외비 문서로서 작성을 해서 단속이 끝나면 일반문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날 어느 시에 들어가도록 부정기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224페이지 역시 보상금인데 일반단체 경찰합동단속 5명씩해서 4회를 하는데 사실합동으로 이것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사부주관으로 4회, 시 주관으로 2회, 자체 4회 이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야퇴폐변퇴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하지도 안하고 모두 180만원인데 예산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현재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4년 신고들어온 건수가 몇건됩니까?

금년 현재 신고 한 48건 들어왔는데

신고 한건당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만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희 가정복지과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인 목적과 의무가 같다는 위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님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현재 국시비로 1,168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71세대에 193명입니다. 방침은 저소득모자 가정 기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실용으로 에어컨 1대 300만원입니다. 응접세트가 사무실용입니다. 120만원 워드 1대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책상구입이 30만원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360만원입니다. 기타운영비에 노인건강진단비가 542만3,000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경로우대 이용소 보상금이 5만원씩 32개소에 1,92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우대 목욕보상금이 450명에 3,240만원입니다. 다음 경노효친 포창시상금이 5명에 10만원씩 50만원입니다.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이 500만원 다음 재가노인 봉사 사업비가 국시비입니다. 8,518만6,000원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이 1억622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국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2,88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1,440만원입니다. 경로당 48개소 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부담이 3억2,320만원1,000원입니다. 경로당신축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대명3동, 8동 경노당 신축 설계비가 768만원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경로당 대명3동, 8동에 신축 매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경로당 신축비가 3억2,000만원, 경로당 수리 및 도색 이 3,000만원입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대명3동, 8동 경로당 신축에 대한 감리비가 67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30만4,000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린이 놀이터 대명8동에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로 불우아동 건전육성지원 활동비가 100만원 다음에 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비가 1,050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2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3번에 아동복지 시설 수용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수학여행 경비지원에 국민학생이 87만원, 중학생이 185만원, 고등학생이 204만원, 5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생일축하 선물이 400만원 다음 6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입학축하 선물이 200만원 7번에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가 1,636만5,000원입니다. 다음 8번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5개 시설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비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6억3,043만3,000원입니다 다음 2번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지원이 7,177만1,000원입니다. 3번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811만7,000원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여성합창단 발표회 팜플렛 제작이 100만원 여성합창단 옷장제작이 20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70만원, 여직원 꽃꽂이 교실 강사수당이 336만원,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장소 대관료가 100만원, 다음 보상금으로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보상금이 1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교통비가 30만원, 식대가 180만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참가자 보상이 90만원, 188페이지 입니다. 우수여성지도자 시상이 50만원, 여성대학 현장실습 보상금이 100만원, 합창발표 특별출연 보상이 150만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이 900만원, 여성교양강좌 재료비가 180만원, 여성대학 운영재료비가 수료증 및 필기도구 40만원, 여성대학운영교재가 1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지도 보상금이 지휘자 880만원, 반주자 360만원, 모자시설 수용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이 390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이 500만원, 저속득모자세대 자녀 고적지 견학이 15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지위탁금이 100만원, 모자보호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모자 복지위원회 위원 수당이 60만원, 기타운영비에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이 102만2,000원, 다음에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 지원이 2,4261,000원,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 2,985만4,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60만5,000원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모자보호 시설 운영비가 4,990만6,000원, 모자보호시설 특별지원이 2,114만1,000원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선도 캠페인 어깨띠가 30만원, 전단이 30만원, 현수막 1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청소년 지도 위원 강사 수당이 28만원, 다음 청소년 예절교육 지도교사 강사수당이 84만원, 급량비로 청소년 야간선도 활동 급식비가 40만원, 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이 320만원, 봉덕3동 서당교실운영이 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친선체육대회 지원이 5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수련실 운영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비가 1,440만원, 다음 시설비로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 보일러 수리 및 교체가 150만원, 청소년 수련실 방범창 및 방충망 설치 대명9동 132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이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350만원, 적립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적립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직장보육시설 아동보육에 있어서 급여가 1,377만3,000원, 상여금 459만1,080원, 월차유급수당 40만880원, 연차 유급수당이 78만4,800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168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취원아동 간식비가 9,600만원, 보육시설 및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연수비 470만원, 보육아동급식비 720만원, 보육아동간식비가 36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보육시설 장비 보강이 동학어린이집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8억4,393만2,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44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보육시설 교육교재비 피아노 200만원, 시청각교재 300만원, 도서구입이 300만원, 장난감 세트 200만원, 놀이기구 세트 300만원, 기타 200만원, 시설장비 구입이 냉난방기 400만원, 주방기구 세트 150만원, 기타 2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보육시설 확충에 1억829만2,000원, 국시비 포함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가 1,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가 봉덕1동에 730만원, 다음 대명3동, 5동, 7동, 8동 공부방 운영비는 4개소에 5,8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181페이지 에어컨 년수를 말씀해 주시고 용접세트는 부청장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용입니다. 89년도 구입했습니다. 응접세트는 87년도 구입을 해서 부청장님 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에 1,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로당이 좀 크고 노인이 많이 모는 곳을 택할까 합니다.

계획부터 잡아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입니다.

명동 경로당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말이지요.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배분에 문제점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가야 주지요.

동에 저희들이 배분을 하면 동에서 본인들 한테 배분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동이 불편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대리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유의하셔야 될 줄 압니다. 노인들끼리 쿠폰 팔기도하고 내기도 하고 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경로당 수리 및 도색 균형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데 50개소 다 파악을 했습니까?

매년 2,500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매년 모자라서 이러지 말고 집중적인 파악을 한 번 하세요. 그 다음 경로당 매입인데 어느 동 매입인지요.

대명3동, 8동 경로당이 지금 1개밖에 없어서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어린이 놀이터 수선이 작년에 138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대명8명 이것도 150만원 드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예.

1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아동수용시설 생일축하선물내용이 뭡니까? 만원짜리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는 케이크하고 학용품을 했고 축하선물은 손목시계를 했습니다.

193페이지 일용인부임 남구청 탁아소인데 재무과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7개 구청중에 지금 하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남구청만 자꾸 시범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남구청 직원들 자녀를 가진분들이 이것을 권유해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체들이 나가고 나면 사무실이 생기면…

남구청이 지금 안전도검사에 아주 안 좋게 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애들이 집 무너져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걸 걱정해 봤습니까? 그리고 1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청소년 수련 및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인데 이것도 년도수가 오래 되었습니까?

봉덕1동 당초에 안 사주고 선불 받아서 했기 때문에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 적립금 이것 목적하고 년도수를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시책으로 5년간해서 95년도까지 5,000만원으로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YMCA에서 하는데가 2군데 있고 일반자원봉사자 자체 자문위원이라든가 관리하는 분이 별도로 1분이 있으면서 거기에 또 실비보상만 받고 하는 분이 4～5명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82페이지 경로당에 신문구독료 300몇십만원되어 있지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또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경로당에 신문을 안 주는 줄 아는데요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에서 경로당에 신문을 줍니까? 공보실에서는 경로당에는 안줍니다. 통·반장에게는 줄는지 몰라도

경로당에는 안줍니까?

예.

182페이지 경로당 노인 건강진단 제가 듣기로는 진단을 받으러 안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노인건강진단은 경로당 노인들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있는 남구 노인들이 전부 대상입니다. 하도 안가기 때문에 경로당에 차로 모시기도 합니다. 남구가 그래도 건강진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합창단해서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이거 봉사활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숨어서 봉사하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협조안하고 여성합창단 교양지 이렇게 해놓고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합창발표회 특별출연 하는 것은 우리 남구 합창단만 하는 것은 격식에 안 맞습니다. 타에서 필히 특별출연을 해야 음악회도 되고 순서도 그 동안에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출연하는 보상금으로 이것은 전부 금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합창단 단복구입은 원피스 한 벌 할려면 15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옷을 후원회에서 하고 이래서 두벌했습니다만 합창발표회 하는데 최하 3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화적인 행사도 또 갖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단복구입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지휘 이것은 매주 수요일날 연습합니다. 이것은 7개구 공히 지휘자 반주자 똑같이 맞추어서 4만원해서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182페이지 예산액이 2억1,830만6,000원인데 당초예산이 2억1,954만2,000원이고 추경이 2억954만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그대로 추경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192페이지 서당운영지원 15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 마지요? 이거 봉덕동에 있습니까?

봉덕3동, 봉더1동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두지 않고 개인이 만약에 서당을 하고 싶어하면 거기도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범으로 했고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할 때 구민이 도움이 된다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동에도 예절교육을 위해서 서당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천1동에도 서당이 개설된다고 아는데 예산에는 없네요.

그것은 동예산에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이 분기별 50만원 이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국·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순 구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늘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은 몇천만워씩 지원이 안됩니까? 분기에 50만원 이것은 너무 적은 것을 참조해 주시고 페이지 183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나오지요. 거기 예산이 3억2,320만1,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승차권 주는 것 맞지요.

예.

월 1인당 몇매입니까?

16매 입니다.

우리 남구에 여기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남구에 몇 분이 있어 산출된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남구노인 65세 이상 전원 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48매 입니다.

전부 몇 분쯤 됩니까?

현재 1만2,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내 보육시설을 할 계획을 한 5,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여기 수용하는 아동 거주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청내 여직원들하고 인근 동사무소 주위에 주변 일반아동들 …

남구내 거주하는 사람 자녀들을 수용하는 거지요

예.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사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요사이 보육시설에 맡길려고 오는 사람이다해서 자동차 안가지고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50명도 수용한다 그러면 애들 차에 태워서 들어올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공부방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책임자가 한사람 있고 YMCA에서 두 사람씩 나오고 자원봉사자가 1개소에 한 3～4명씩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자 말고 우리가 보수를 지급해야 될 관리인이 몇 명 있습니까?

보조를 하는 관리인 한 두 사람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줍니까?

월 한 30만원됩니다.

위원장이 기우에 가까운 이야기는 우리 남구 복지과에 예산이 한 40몇 억 엄청나게 방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복지과에서 직원수가 안 모자랍니까? 직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10명입니다. 사실 손이 좀 모자랍니다.

지금 있는 직원으로 예산 다 쓰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경제 비중에서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1,018만9,000원인데 그 내역은 95년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입니다. 첫째 일방가구에 3만8,960주택에 년2회해서 779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식품업소가 3,492개소에 업소 당 2포씩해서 년 2회에 76만원입니다. 다음 기관 학교가 40개소에 개소당 10포씩해서 2회 8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16개소에 개소당 50포 2회 16만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농가가 농업용 기계를 구입할 때 100만워씩 보조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15만원 15%, 구비가 35%, 국비가 50% 이래서 1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대명8동에 사는 서무영씨인데 이 사람이 수성구 고산동에서 알로애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년도에 농업용 난방비를 구입할려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7만원인데 첫째 충무계획서 유인 부당 4만원해서 18부 72만원, 그 다음 저축추진증대 행사 홍보물 제작 중에서 저축홍보현수막 제작이 개당 5만원에 3개 15만원, 시민저축증대 계획서 유인에 유인비가 권당 5,000원씩 60권 30만원 세 번째 양곡매매업 신고필증 및 신고 유인권당 1만원씩 해서 10권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27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과당공통경비입니다. 그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일반상정관리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231만원 두 번째, 다배소매인지정 신청서외 1종 권당 5,000원씩 해서 2종에 50만원,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이 2개 5만원해서 4회 20만원, 그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비가 카드 4,000매에 매당 10원씩 해서 40만원 그래서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장 3만원씩 해서 14명에 년 4회 168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시장주면 소방도로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가 년가 4일 1일 80명해서 5,000원 해서 1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장비 빠루외 6종이 구입비가 30만원 그다음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인부임이 한 사람당 2만2,300원해서 2명이 7일간 년 2회 합니다. 62만4,400원이니다. 다음 연료대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4만1,000원인데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에 4종에 인쇄비가 권당 6,000원해서 40권에 24만원, 그 다음 특정 열사용 신공사 지정 신청서외 5종에 권당 6,000원씩해서 50권에 30만원 그 다음 시료 운송수수료 한 번에 9만원씩해서 2회 18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시료구입비입니다. 내용은 보통 휘발유가 리터당 600원해서 4ℓ씩 21개소 2회해서 10만800원입니다. 다음 시료통구입이 개당 5,000원씩 2개 21개소에 2회 42만원입니다. 그 다음 석유류정량측정 유량계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252만1,000원입니다. 다음 관공업관리 중에서 품질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7만6,000원인데 내역은 재료비로서 일반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가 품목당 7,000원 해서 17개 품명을 연4회 47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진흥 중에서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 저희들 구에 지금 내년도에 1억입니다. 이거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이 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 입니다. 8년간의 목표를 6억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구 일반예산에서 출연조정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작년에 5,000만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목표액이 3억인데 이게 조정이 되어서 목표액이 6억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출연금은 93년도부터 출연금을 조성했습니까?

예.

6억원요. 8년 동안 …

8년 동안 시전체에 600억원 모금 계획인데 모금방법은 시일반예산에서 그 다음 구일반예산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각 구에서 구청내 기업체수에 비례해서 내년도에 북구하고 달서구에서는 6억원입니다. 서구는 2억이고 중구, 남구, 수성구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600억 될 때까지 모은다는 이야기지요

예.

600억 되기 전까지는 사용안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