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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4-12-13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재

박영재위원장

94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시거나 상세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을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질의방법도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46페이지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여기 45페이지 02에 산출기초 일용인부임에 속기사가 지금 두 분 계시는데 어떻게 속기사가 한 분밖에 명시 안 되었느냐?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속기사 한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한 사람만 일용인부입니다. 한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사람만이 정규직 공무원만이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기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 뒤에 봉급이 따로 나옵니다. 48페이지에 봉급이 따로 나오고 여기 한 사람 얹혀 놓은 것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일용인부임만, 예.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기사 이것은 임금 18,720원인데 속기사가 월 기본금이 적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속기사가 원래 정부 노임단가에 속기사가 노임단가로서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현년도에 현재 기본급수를 30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1일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각 구청과 마찬가지로 351일로 계상을 해서 일당이 21,900원이 되겠습니다. 21,900원으로 해서 300일 기준으로 하면 약 6,570,000원 이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기사는 3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건 필경사가 32,500원이고 속기사는 정부 노임단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정이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15시20분 속기중지

15시25분 계속속기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3시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0분 지체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6페이지, 4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8페이지, 4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50,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페이지, 5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차량 무선전화기 사용료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3만원 이것 지금 현재 사용해 온 것으로 3만원 잡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3만원 잡았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가 차량 무선전화기가 월 한 28,000, 36,000쯤 40,000미만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합쳐 가지고 57,000원 정도로 하면 기본료가 27,000원이고 월 사용료 30,000원 하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한 달에 한 36,000원 40,000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진철수위원

해 왔는 것이 27,000원 합해 가지고 36,000원 40,000원 정도 냈다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한 40,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지금 이것은 57,000원인데,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이게 무리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기본료는 27,000원 공통이고 월 사용료가 30,000원으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게 혹, 증감은 안 생깁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금 공공요금하고 제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약 한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한 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남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처리됩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것은 마지막.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정리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금년도 것은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되겠네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남는 것이 없는데 차량 무선전화기만 월 40,000원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로 해서 한 120,000원 130,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예산만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회 유념하셔서 마지막 추경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47페이지 4번째에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40만원×19 2,260만원 중에서 이게 1,900만원으로 하고 7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느냐 하면 7월1일부터는 의정활동비가 정액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놔둘 필요가 없다고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760만원이고 삭감을 했는 돈을 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4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1번입니다. 기본급에 13.080×1×351일로 했는데 여기는 15,300×351일로 하면 이게 여기서 조금 더 돌아가는데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725,000 사무보조원 단가에 비정규직 보수가 이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의정활동 전문분야 자료수집 검토 여기가 전문위원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는 한 분이 50만원씩 150만원을 증액을 해서 450만원이 60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의정활동 총액이 감액이 얼마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760만원입니다 감액이.
영재

박영재위원장

76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4억4,760만원 총액이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760만원.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의사과장님 무선전화기 지침에 30,000원 내려와 있습니까? 49페이지 보면 휴대용 무선전화기 5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지침같은 것 전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일반 행정비에 기본료 27,000원 똑같습니다마는 사용료가 20,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저쪽에 5대를 20,000원으로 계상을 했는 이유는 청장, 부청장은 조금 사용용도가 많고 국장들 세 분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무선전화기 세 대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20,000원으로 하고 우리는 30,000원으로, 의장님은 사용용도가 많다 이래서 30,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진철수위원

아까 질의하기를 전년도에 사용해 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사용한 금액은 평균 한 38,000원에서 40,000원 정도.
전부

전부진철수위원

다 합해서 27,000하고 13,000원하면 40,000원 아닙니까? 37,000원 썼는데 17,000원 더 올린다는 것은...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사용료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20,000원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13,000원에서 7,000원만 더 예산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사용료는 더 많이 예상을 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사용료가 모자라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여기 남는 예산은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0,000원씩 하면 안 됩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20,000원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20,000원씩 계산하면 240,000원이네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이건 사실상 공무수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의장님 전용으로 내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동승하는 분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선사용료가 신년도에는 더 사용하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적절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철수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종합검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김상수위원께서 하셨는데요. 이제 각 국·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는 우리가 실·과장과 면담을 하면서 질의응답은 종료했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김상수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른 실·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본 의회 특위에서 일단 꼭 그 순간을 파악하는데 늦어 가지고 파악하지 못 했는 사항이 있다면 응답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해당 과장이 없으니까 응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질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은 토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다른 실·과에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특위에서 증액, 삭감해 주는 분야 이 외의 증액이라든지 삭감같은 것은 여기서 어떤 토의가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구체적인 어떤 명시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항목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상수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에 삼덕3가 경로당 매입입니다. 경로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20평짜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m가 둘러 다니는 집이 48세대, 인구가 약 200명입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개인 집이 딱 가려 있기 때문에 터 주치를 못 합니다. 이건 삼덕3가의 숙원사업인데 억지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집을 우리 경로당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집을 매입을 할려면 반을 잘라내 가지고 길을 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집을 꼭 팔라는 그런 어떤, 꼭 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돈을 24,000만원에 10원도 빠져서는 우리는 안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하고 주인하고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23,400만원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을 한 600만원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146페이지 가면 삼덕3가 보수에 1,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바로 옆에. 이것도 역시 집을 반을 잘라내 가지고 계단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별도로 내어 밑에는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경로당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위에는 또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그것 다 부셔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1,500만원 가지고는 수리가 곤란하다 이래서 여기도 한 500만원을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토론하도록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발언으로서 발언 도출, 그러니까 문제점 도출만 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우리가 다시 위원들과 합의가 되어야 될테니까 의견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의견이 계시면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예산안에 안 올라온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하면 안 되지요. 항목에 아무 것도 없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목에

항목에조성우위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잘못 짰기 때문에 그럼 아무 권리도 없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편성자체가... 예산서 안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조성우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서문시장 주차장 주변 노점대 제작설치 해 주는 것을 이건 제작 설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 분들이 앞으로 노점을 이동하는데 경비가 필요한 것이지 밑에 제작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목을 바꿔야 되죠? 서문시장 주차장 노점을 이동시키는데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비용을 잡아야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즉 말하자면 사용목적이 다르다 그 말씀이죠?
철수

진철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제작대를 설치하는 제작비는 아니고 이동하는데 소요될 예산이다. 그럼 이동하는데 소요 된다는 것은 보상금입니까? 현금으로 그 분들을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이 안 되고 보상금으로 처리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수리할 것이 아니고...
영재

박영재위원장

자산취득으로서 목이 아니고 민간보상금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진철수위원님의 요구는 그것 아닙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집행부측과의 계수조정에서 수정동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좌판기 설치 재산취득으로 했을 때 노점상인한테 좌대를 설치해 줄 필요 없다, 삭감했는 것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우리 진철수위원님이 실정을 알아보니까 좌대 설치는 필요 없으되 위치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출입 관계 때문에, 그 자리가 교통에 방해되는 노점상들 아닙니까? 어차피 이동시키기 위한 보상금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종합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4시20분인데 1시간 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시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12월19일 마지막 계수조정 일정이 의사일정에 있고 하니까 오늘의 계수 종합조정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12월19일 3차회의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오늘 9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