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산군의 95년도 일반회계는 532억 1,950만 8천원과 8개 특별회계는 64억 2,892만원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년도 예산보다 79억 9,557만 5천원이 증액된 596억 4,842만 8천원으로 15.5%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규모는 532억 1,950만8천원으로 지방세가 59억 500만원과 세외수입 25억 9,052만 7천원과 지정재원 8억 3,365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재정자립도는 17.5%로 94년도에 비하여 2.4%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43억 9,600만 1천원, 지방양여금 72억 9,689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121억 9,743만 1천원으로 의존재원이 438억 9,032만 8천원으로 82.5%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채무부담액은 6억원으로 군도포장공사비 미부담액이며 95년도 완공후 96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한 채무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장별 세출예산안의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액 532억 1950만 8천원 중 의회비 5억 9,483만 3천원으로 구성비는 1.1% 일반행정비 183억 7,720만 8천원으로 34.5%, 사회복지비로 77억 9,114만 7천원으로 14.6%입니다. 산업경제비 19억 6,946만 9천원으로 구성비가 26.3% 지역개발비 101억 2,645만 3천원으로 구성비가 19.0%입니다. 문화체육비 7억 1,699만 6천원으로 구성비 1.4%입니다. 민방위비 2억 7,19만 8천원으로 구성비가 0.5%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7,147만 4천원으로 구성비가 2.6%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64억 2,892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20억 7,135만 1천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1억 6,841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괴혜 21억 9,943만 6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3,074만 4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2억 4,426만 3천원, 골재판매사업 특별괴혜 1억 6,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 3,014만 8천원으로 94년 대비 15.1%가 신장된 8억 4,53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1억원 이상의 중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22개 사업으로 복수면 보건지소 신축이 1억 9,500만원, 생약생산 유통사업지원 2동에 1억 2,6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5억 7,500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 조직이 2억 5천만원, 공동퇴비제조장 1개소에 2억 8,920만원, 쌀 생산농 육성지원 27호에 2억 5,38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955대에 9억 5,500만원, 농어촌 용수재발사업 3개소에 5억 7천만원, 성곡소류지 시설공사 1억 3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56㏊에 24억 3,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0㏊에 7억 7,500만원, 집단마을조성에 5억 5,173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6억 6,172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9억 4,4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4억 7,645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 20㎞에 5억 2,700만원, 군도 포장공사 5.1㎞에 13억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27억 4,700만원, 상옥2리 중앙교 및 하수도 공사 1억 5,000만원, 노령수당 3억 1,219만원, 의료보호진료비 21억 8,433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5개 사업으로서 금산읍 중도리 소교량 가설 2억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7개소에 2억 2,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2억원, 납골당 시설비 2억원, 경로당 신축 19동에 5억 7,000만원, 간이급수시설 및 이설 1억 1,76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1동에 1억 5,000만원, 인삼가공 건조실 3동에 1억원, 성장유망 작목단지조성 2개소에 1억 6,8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205동에 1억 25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 210가구에 2억 1,0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1억 5,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0개사업입니다. 생활민원해결사업비 군 읍·면을 합해 1억 5,0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제비 2억 3,486만원, 경로승차원 부담금 4억 6,364만원, 도농산물 백화점 출연금 1개소에 1억원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미부담금 1억원 임업협동조합 간이집하장 지원 3건에 1억원, 음지-계진리간 도로포장공사 1억원, 마장교 가설 3억 5,000만원, 추풍천 복개공사 2억원, 금산인삼제행사지원 1억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안 총 예산규모는 596억 4,842만원으로 94년도 예산보다 15.5%가 신장되었으나 자립도는 2.4%가 감소되었으며 적정한 세입예산안 편성에 노력을 경주했으며 세출안 경직성 경비는 94년도 당초 수준으로 절약재정 운용을 추구하면서 금산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 세출예산안 편성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안 총 예산 규모는 94년도 예산보다 15.5%가 신장되었으나 자체수입은 2억원의 증액에 그쳤으며 이는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원인에 있다 하겠으며 지방세 수입은 한정된 세입이라 인정되나 부족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등 세외수입의 증대의지가 없이 의존재원에만 급급하여 재정자립도가 17.5%로서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아쉽다고 생각되며 세출안 경직성 경비는 94년도 당초수준으로 편성서 투자사업비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고 취약한 예산으로 UR대응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 및 환경보존 부분에 중점 투자하였고 읍·면 행정기능 강화에도 역점을 두면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 예산운용의 바탕위에 금산의 특징을 살리려는 군정의지가 담긴 계획 예산 편성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현승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끝에 실음) 이상 95년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합계는 532억 1,900만원으로서 7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을 본다면 주민세는 작년도 4억 2,1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는 3,800만원이 늘어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요인은 개인 균등할 법인 주민세가 작년도 800원에서 금년도는 세대당 1,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법인세 균등할은 세입세액은 마찬가지겠으나 95년도에는 30개소가 증가된 7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득할 특별징수액과 나머지 소득할도 같이 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는 200만원이 증가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13억 7,000만원을 목표로 작년보다도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력은 94년도는 승용차가 3,460대였습니다. 앞으로 95년도에는 1,000대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합차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화물차는 95년도에 600대가 증가될 숫자로 계상하였습니다. 20P 농지세는 작년도와 똑같이 책정을 했으며 도축세는 4,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 12월 30일로 해서 금산도축장이 폐지됨으로서 도축세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각 읍·면에서 도축장이 없게 되면 자가 도살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1,482두의 돼지가 도살될 것으로 예상돼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2억 4,600만원이 증된 28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산담배가 고품질화되면서 국산담배세와 외산담배는 본 군에서는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외국산 담배를 팔은 것을 가지고 인원수 비율로 인해서 금산군에 세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억 4,000만원으로서 8,400만원이 증가된 세액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토지의 형태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과표가 인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세는 2,100만원이 증된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표가 인상됨으로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업소세는 2,400만원이 증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용은 재산할은 그대로 계상했고 다한 종업원할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50인이상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모든 공장에 인건비 부담 등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농공단지에서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 17억 7,653만 5천원 중 8억 1,399만 2천원이 증가된 25억 9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이유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비율이 94년도에서는 100분의 15를 비율로 잡았습니다만 법령 재정으로 해서 95년도에는 100분의 5로 임대비율이 적어졌고 임대계약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원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3,123만 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는 추부 청사를 95년도에는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 수입은 3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가스 관로매설에 따른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스관로가 매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36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P 기타사용료에 92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부리면 비지정 관광지 입장수입을 부리면 의용소방대에 위탁을 했음으로 924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P 보건소 수가 및 진료수입이 있습니다만 기타 수수료 수입이 작년이 보다 165만원을 작게 잡았는데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면허증에 대한 적성검사가 3년에서 5년으로 되어서 신체검사나 적성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도 94년도에는 64,800명이 진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1,900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지수입이 되겠습니다. 1,300원이 줄었는데 도축장이 폐지됨으로 인한 도축증지 수입이 폐지가 되고 금년 12월 30일로 해서 특별조치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민원에서 94년도에는 89,600통 정도의 지적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만건이 줄었들 것으로 보아서 세입이 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7,999만 9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수집수수료가 안들어 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대신 기타 수수료에서 일반쓰레기 규격봉투가 판매가 됨으로 해서 약 1억 9,265만원이 증가된 2억의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P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5,2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도세의 목표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서 세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폐천부지의 경작자들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하천사용료가 줄었으며 특히 많이 줄게 된 것은 골재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골재채취료가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이 29,000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항 결핵 보급수수료가 적어지고 가족계획 약재기구 보급수수료가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P 변상금이 4,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가스관로를 매설함으로서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피해보상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P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는 270만원이 감되었는데 지도소 부지매입에 벼 새산이 내년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도소 부지 논에다가 심었던 벼 생산품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벼 생산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4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3억 9,6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31억 100만원이 증가됩니다.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243억 9,600만원에서 작년도보다도 21억 1,950만원이 늘고 지방양여금도 72억 9,600만원에서 26억 8,896만 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30P 보조금은 작년도 111억 3,777만 7천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0억 5,900만원이 증가된 121억 9,700만원으로서 1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P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전년도 47억 보다도 8억 5,000만원이 증가된 55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4,431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에서는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94년도 문화재 자료관리가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47억 3,300만원에서 금년도 47억 2,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금년도 보다도 3억 5,800만원이 증가된 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도 작년도 보다 6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P 지역개발비 보조는 작년도 34억 6,700만원에서 10억 8,000만원이 감소된 23억 8,326만7천원이 되겠으며 이 94년도에 마을안길포장사업 9,000만원, 정주권 사업 1,000만원, 오지개발사업 7억 2,000만원 등이 줄었기 때문에 10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작년도 1억 1,223 5천원에서 2,400만원이 감소된 8,776만 1천원인데 이 내용은 동네 체육시설 500만원, 생활체육대회 550만원, 동호인 관리지도자 배치 등 43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재원에서 전년도 22억 7,000만원 중에서 14억 3,700만원이 감소된 재산매각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추부청사 매각 등 택지조성사업 등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p 일반부담금도 1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 내역은 인삼쇼핑센터 개발부담금이 빠진 것으로 1억 6,700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184P 재무행정비에서 94년도 총 예산 8억 6,226만 9천원중에서 2억 9,856만 6천원이 줄어든 5억 6,400만원이 95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관리는 작년도 1억 7,140만원 중 5,700만원이 증가된 2억 2,8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88P 재산취득비 종합전산화에 따른 기기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답인천 북구청 사건과 부천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세목을 종합전산화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전산화 추진은 95년 5월달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회계관리는 작년도 1억 7,166만 7천원에서 1,150만원이 증가한 1억 8,3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P 재산관리는 작년도 4억 2,617만원에서 2억 7,383만원이 감소된 1억 5,2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년 평균으로 보아 증가추세를 보았는데 승용차는 1년에 1천대, 한달에 100대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승합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방차, 경찰차, 싸이카, 우편차, 앰브런스가 되겠습니다.

예.

예.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4,431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94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5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사업소득세 2,400만원이 증인데 50인이상 공장의 인원감축 등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공장이 40개나 유치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장은 늘어나되 공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공장기계를 자동화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감소가 되어 50인이상 되는 공장이나 법인이 공장에서 49인이나 30인이나 줄어버리면 종업원할이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꼭 50인이상 공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50인이상 되는 곳이 종업원할이 많이 나오는데 종업원할이 자꾸 줄으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공장 인원수 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260만 9천원인데 전년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부담금과 징수 수수료율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앞으로 1억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 규격봉투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니까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10ℓ, 20ℓ, 50ℓ, 100ℓ가 있는데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하는 액수가 약 2억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전년도 보다 1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억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징수이임 수수료 같은 것이 기타수수료로서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95년도에는 규격봉투가 많이 생기니까 2억원이 넘는다는...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으로서 총 60억 7,230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 보다 7억 6,942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증액사유는 체력단련비가 94년도에 150%에서 250%로 인상이 되고 장기근속수당이 인상이 되었으며 해외여비와 보상금 등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7,98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100만원은 94년도 당초 예산이었는데 1회 2회추경을 거치면서 해외여비가 5,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부족해서 이번 3회추경이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4년도 해외여비로 지출된 금액이 6,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30% 40%가 추가될 것으로 보아 7,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액이 9억 6,072만 5천원으로서 94년도 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94년도에는 150% 계상했던 것을 95년도에 100%가 늘어난 250%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억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94년도 보다 95년도의 시간수가 감이 되어서 예산액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당과목에 4억 2,620만 8천으로서 지난해 보다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에 94년도에는 20년이상에 8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25년이상이 13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났고 15년이상 6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년이상이 1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4,7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지난해보다 5/290만원이 증액된 6,9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내년도에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중국 안도현과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분야에서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2,40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하고 제15회 인삼제에는 중국과 자매결연이 쳐결이 되었을 적에 안도현이나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예술단을 10명씩 보상금을 계상함으로서 금년보다 내년에 보상금이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820만원이 늘어난 2,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1회 발간했던 것을 내년에는 2회로 하고 자치입법 실무편람 발간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8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치법규집 추록을 매년 1회씩 했어요.

1년에 두 번 내지 한번을 할 때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책정된 것이 아닌데 정주권 사업의 계획이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연도별로 투자된 내역 금액 미투자 부분내역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관계과로 하여금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받아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해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리비로 7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체력단련비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94년도까지는 연 2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4월 10월에 걸쳐 지급을 했는데 150% 200% 다 하는 기준은 공무원 본봉에 의해서 150%를 주던 것을 250%로 준다는 뜻입니다.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보너스와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너스를 주지 않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봉급 인상은 본봉의 30% 그리고 본봉에서 인상률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체력단련비라고 합니까?

이것 저것 자꾸 이름을 붙여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군정보고서, 군정현황, 홍보용 군정현황, 군정보고대회 보고서 등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군정보고서는 매년 지사님 초도순시를 대비해서 당해 년도에 모든 업무계획을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적에 군정보고서 유인물을 만들어 내고 군정현황은 금산군의 기본 통계를 넣어가지고 연중 외래객이 방문하면 금산군의 기본적인 통계에다가 모든 사업계획을 담아 가지고 외지에서 온 손님등 명칭이 다릅니다.

알고 있는데 보면 다 같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분류해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

유인물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데 군정보고서하고 군정대회 보고서 유인은 같은 얘기가 아니냐 하는 내용이고 군정현황 유인하고 홍보용 군정현황 요인은 같은 내용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수행을 위랄까 사업 추진 계획 실적 이런 것이 발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명시를 해아지 예산집행이나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분야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사업시기가 다릅니다.

도정구호 현수막 군정수호 현수막 등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내용은 각각 다른데 천으로 하는 현수막이 아니고 군청 현관 배란다에 썬팅으로 하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용역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르는게 금액이고 계속 거래를 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깎아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조서에서 지난해에는 군도확포장비가 지방양여금으로 33억 7,600만원이 내시되어서 14억의 채무부담 행위가 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지방양여금으로 내시되고 6억을 군비로 부담토록 지시되어서 채무부담 행위로 한다고 했는데 군 예산으로 보아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 예산 운용 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중점투자 방향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라는 지침서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약속사업의 철저한 이행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약속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면 채무부담 행위를 증액해서라도 지방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군수님이 어느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공약사항 같은 것은 우리군의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행이 아니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신뢰성 회복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채무부담 행위로 증액할 수 있으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의 약속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주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금년부터 시작된 군북면 일월이재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채무부담액을 상당히 줄여서 건전재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해 가능한 채무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예년보다 채무액을 획기적으로 감소 처리했습니다. 일월이재 문제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다 하는 얘기는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한 사항으로서 이 문제를 예산실무자로서 약속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군수님의 의지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꼭 실천하겠다 하는데 방법은 채무부담이 아니고 현재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이 사업을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과의 예산부서에서 작성해 조속히 95년도 시작과 동시에 내무부에 제출이 되어서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군수님의 뜻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채무부담이냐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얻어다가 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사항은 군수님도 주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채무부담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특별교부세가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이 추진 과정에서 노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예산을 운용하는 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주민약속은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도로를 개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을때 군수님이 판단을 내리셨을 때에는 무엇인가 기획실이나 담당부서와 사전이 협의도 없이 하셨는지 ? 제가 알기로는 자문에 응하고 보좌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3억 5억의 단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12억정도가 든다고 할 때 특별교부세와 채무부담 행위를 합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서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상급 관서와 상사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상급 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소송비용 배상금이 200만원이 쓰여졌습니까?

금년도는 없습니다.

이월되었나요?

위원님들의 3회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중현입니다. 95년도 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에서 교양지 구독료는 정부에서 구독하도록 되어 있는 7종류를 작년과 같이 구독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장비수선에서는 본청 앰프, 마이크, 스피커...

예. 청원경찰이 한명이 있어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일용인부가 인삼박물관, 청산회관, 개삼각에 근무를 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고 서울신문 구독료도 작년 수준에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단 청산회관 자동 커텐 설치를 내년도에 공연장을 만들기 위한 조건에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작년 수준에서 계상했고 관서당경비, 연료비도 작년수준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인삼박물관에는 누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와이드칼라 VTR 두 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TV 두 대를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보도관리에 있어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삼골 소식지 주간 속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 작년도에 인쇄비가 인상이 되어 모자랐던 인삼골 소식지를 단가를 올림으로 해서 작년보다 3,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향군인, 기관단체, 인삼골소식지 발송우편료는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는 적게 군정홍보하는 각종 언론사 및 계층별 대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지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외버스 주차장 터미널 앞에 금산관광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보름 민속놀이 개최는 연날리기만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쥐불놀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치대첩지, 육백고지 등 문화재 유적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초 인부임을 계상했고 부리면 평촌리에 있는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 기능 보유자하고 기능후보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 농악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립 농악단 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산군 농악이 앞으로 살아남고 또한 산업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을 금산농악과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 4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를 여기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각 농촌에 문고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문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산읍만 해도 군립도서관이 있고 그 이외에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몇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상된 1,5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군립도서관 지원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무엇입니까?

군립도서관 이외에 도서실이라고 몇군데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독서를 구입해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회관 건립유지비는 적립되는 것입니까?

건축면적에 따라서 계상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보수하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총 청산회관 운영비 내역을 별도로 나온게 있습니까?

건물유지비는 건물 연 면적에 대한 수치에 대해 계상된 보수비이고 그 이외에 수용비, 수수료로 되어 있는 것은 청산회관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그 이외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청산회관 2층을 공연장으로 가꾸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방음, 냉난방, 음향시설 등 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요. 보상금에서 금산 농악육성대회 출전보상에서는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밑에 군립농악단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군립농악단이 있습니까?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일본에 갔다 온 농악단이 되겠습니다.

금산농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금산농악 각종 출전보상은 금산농악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보상금이 되겠고 군립농악단 육성지원은 자체적으로 산업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 또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40여명을 구성해 완전한 농악단으로 구성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이나 필요한 내역의 무엇입니까?

확보된 인원은 24명정도가 완전하게 군립농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개 명실상부한 농악단이 될려면 45명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자율봉사로 매일 나와 있을 수 없고 각종 대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해서 농악단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뒷받침을 함으로서 그분들이 농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죠?

나중에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팜프렛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팜프렛을 칼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소책자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 관공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기 위해서는 품위 있고 큰 금산관광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함으로서 금산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품위있는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삼제 행사는 구체적인 예산을 산출해 계상한 것인가요?

1억 7,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작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행사하는데에는 상당한 예산이 따라야 하겠네요?

14일날 인삼선양위원회를 개최해서 완전히 민간단체로 행사계획 자체를 이관을 해서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민간단체로 주관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삼선양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15회 인삼제를 넘길 계획입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1종목씩 추가로 맡아주고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관하는 것으로 선양위원회에서 의결해 넘겨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 산업고 농악단 기자재 구입이라고...

대전 한밭문화재 나가는데 농악 의상이 없었 남이면 의상을 빌려입고 나갔습니다. 군수님이 안타깝게 생각 농악복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마저 없다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금년도에 지원을 안했나요?

육성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문예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민간, 문학동호인 등 전람회라든지 전시회를 할 때 문예적인 면에서 군에서 지원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95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보면 작년 서울신문 구독료를 뺀 나머지가 약 800만원정도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청산회관 자동커텐 설치비가 500만원 늘었습니다.

청산회관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300여만원 들어있고 화장실의 화장지, 비누, 수건 등은 모르지만 금년 계상한 것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청소년 무대 대기실 증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기실이 없습니다. 뒷문을 열면 옥외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붙여 대기실을 만들까 합니다.

금산 민속지 발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속지는 그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 읍·면마다 민속을 찾아 가지고 수록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에 신문이 8개사로 나와 있고 앞에는 9개사로 나와 있고...

TV 포함하면 10개사이고 신문은 지방신문 8개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지방신문이 전부 9개사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보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이 지났습니다. 엔진이 노후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행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전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전원 시킬 것을 전제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외국어를 15명씩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화보 발행은 공문을 감축하기 위해서 일반 공람용 공문같은 것은 같이 모아서 내무과에서 회보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보를 발행함으로서 일반 공문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절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군수 직인이 마모가 되어 1개를 계상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인데 하계, 동계 두 번을 나누어서 20명씩 25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내 초중고 우수졸업생에 대해서 군수가 주는 상 50명을 잡은 것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결의대회 참석 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생일선물 25,000원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인데 군하고 읍·면은 정액보조로 금년에 반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역시 반만 계상이 됩니다. 군에는 1,500만원 읍·면은 1,7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무선허가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허가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회선료는 한국통신의 회선을 대여해 전용회선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장을 개설해 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 컴퓨터라던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금산군 인인위원회 참석수당 2명은 민간인 위원한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를 50%정도 사람이 많으면 다시 쪼개어 40%되고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민원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분구입비라든가 TV 시청료 또 민원안내를 위한 음성사서함을 이용하고 있는데 용지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부서 공무원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을 매년 두 번정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365일 하루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느날 하루 정해 2교대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던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호적 및 재적부 보관 캐비넷에서는 정부보관 캐비넷이 망가져서 2개정도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이 전부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통합선거에 대한 교육 문제인데 선거법 교육 공명선거 홍보., 계도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기타 편성 요구한 사항은 180P까지 나오는데 법정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 다소 개선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어렵고 받는 원활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어렵지만 감사수행을 위한 각종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4명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취미클럽, 체육대회 참가보상 그런 것이 그동안에는 취미클럽 지원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만 각각 단체별로 보면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도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인삼골 합창단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보상으로 하면 의상비입니다, 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원 생일선물비가 있는데 현재 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까지는 읍·면을 포함해 세웠는데 인원은 일용인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토종삼을 두곽씩 주었는데 내년에는 종류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결의대회 참석보상에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군수가 분명히 민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밥값 주어 가면서 안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이의를 가지기 위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했습니다.

밥 사주지 말고 차라리 모범운전자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군수 표창을 주어서하세요. 군수가 쓸 돈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예산 계상한 것, 작년에도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는데 군수 가지전에 모조리 빼 쓰고 해서 후임군수도 오니까 잘 하세요.

예.

대민활동비 6,700만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본청 6급이하 직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3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공무원이 주민한테 점심 얻어먹지 말고 차라도 한 잔 사라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 환경요원, 수로원, 사환해 가지고 500만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2박3일 또는 1박 2일 코스입니다. 당일로는 안됩니다.

내무과에서 군수한테 세워져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에서 3억 됩니까? 내무과에서 책정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4,400만원정도...

4,400이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만 해도 1억 1천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되어 직원들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경직성 경비를 절약을 하고 말하고 전혀 틀리네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내무과에다가 전부 책정해 놓고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원 생일 선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읍·면까지 늘인다는 것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잘못되었어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제단 출연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무부에서 각 시군의 국제화 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로 합니다.

연두순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과 읍면 초도순방에 참석자 급식보상은 똑같은데...

연두에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과 공무원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6월 27일날 선거를 해서 민선군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초두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민선군수가 다닐 경비입니다.

앞에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군수가 오신지 안되어서 늦게 다녀가지고 그래서 별 필요가 없겠네요?

연두순시라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직원들도 격려하고 지역 유지분들하고 만나 보는 것이 한해를 지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완 군수가 온지 얼마가 안되잖아요? 한해 때문에 와 가지고 늦게 다녔잖아요.

기간적인 것보다도 내년도에는 큰 행사를 앞두고 꼭 필요한 것이니까 도와 주십시오.

신한국인 표창 선발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도에서도 하고 특별히 변화와 개혁에 노력한 그런 공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줍니다. 일반인 중에서 합니다. 매달 한 사람씩 줍니다.

설비가 전년도 기정예산이 500만원 인데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들어간 총계가 얼마입니까?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생활민원 사업을 빨리 지출을 안하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것 같습니다.

다 쓰지 못하고 너무 아끼다 그랬습니다.

읍·면장한테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군수가 읍·면장한테 생활민원사업비를 다 배정을 해주었는데 또 무엇 하러 내무과에서 들고 있습니까?

군단위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생색내기...

생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많습니다.

11월달까지 쓴게 얼마입니까?

2천만원 정도 됩니다.